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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제3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1

이수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이

윤정이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정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기환 위원 등 7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이수옥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수옥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장이 원만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해정위원

오해정 위원입니다. 정택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수옥

이수옥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오해정 위원님께서 정택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추천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택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택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선임되신 정택진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택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장

먼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제31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벌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혐을 바탕으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최혜숙 위원입니다. 곽고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방금 최혜숙 위원님께서 곽고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곽고은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곽고은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고은위원

정택진 위원장님을 도와 추가경정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택진 위원입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집행부 당면사업 추진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재정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 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측으로부터 구 간부 소개를 받은 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구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하영태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곽고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051억 원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한 1조 1,15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1조 696억 원 대비 108억 원이 증가한 1조 8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안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으로 107억 6,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른 대응추경으로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107억 6,78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07억 1,299만 9,000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3,547만 5,000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9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인미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현주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이명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현정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미숙 체육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그리고 황광선 행정지원국장은 국외 출장 중으로 이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김요한 보건소장은 현안업무 관련 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인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곽고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대응추경으로 매칭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159억 1,89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96억 3,094만 4,000원에서 107억 6,786만 2,000원을 증액한 1조 803억 9,88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액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및 이자회수수입으로 107억 6,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소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107억 1,299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교육문화국 체육과 소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으로 3,54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938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분 5억 8,719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 2차 추경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107억 6,786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입 및 지출 변동에 따른 예치금 113억 5,506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정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91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0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유현정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현정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정택진 위원장님과 곽고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27쪽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과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책자 119쪽부터 122쪽이며 전액 이번 추경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일반회계 예탁금 원리금 상환과 이에 따른 이자변동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체육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숙

이미숙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이미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 책자 95쪽과 111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지역보건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99쪽, 세부사업설명서안 115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구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들이 추후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