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노진성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시 회의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특히 답변하는 우리 해당 실․관․과장, 여기서 실․관은 없죠. 과장님,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연주입니다. 평소 마을자치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10억 2,13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3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51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등에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2억 8,6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해서 3,9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세출 예산 총액은 47억 7,89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5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주민자치 역량 강화 예산은 28억 7,48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동 행정 지원에 광주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 1,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의제 실현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예산은 10억 2,900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운영에 무선 음향장비 확충을 위한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사랑채 조성 사업에 동명동 마을사랑채 내부 인테리어 및 물품 구입비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 연대 특화 모델 발굴을 위해서 600만 원을,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에 동별 마을사랑채 운영비 부족분 등을 반영해서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쪽부터 223쪽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 예산은 6억 2,793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6,7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1억 3,500만 3,000원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개발비 등에 1억 3,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해서 3,44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9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지금 용산지구 내에 있는 4개 아파트 입주민들 간의 특화사업이나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게 안 그래도 아마 전국적으로도 전에 어디 언론에 보도도 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네 군데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또 사업도 많이 만들어서 추진도 했었고, 참 보기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용산지구 특성상 네 군데 아파트가 이렇게 모여있어서 아파트 간에 단합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죠. 그래서 우리 동구 관내에는 월남이라든지 선교지구에도 보면 이런 아파트단지들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최근에 우리 지원1동에 아파트협의체도 구성을 하셔서 소통들을 해 나가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지원1동의 협의체 내용들을 제가 접해 보면 다소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들 이렇게 공유하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협의체가 구성이 됐을 때 이런 좋은 사업들, 지금 이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 단위에 있는 아파트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그분들이 접하시게 되면 그분들도 어떤 식이든 해서 비슷한 모델로 좀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셔서 제가 볼 때 아파트단지는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래서 올해 600 세웠고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확대해서 2,000만 원 또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어쩔지가 아니고 본예산 때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강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저희 또 의회에서 충분히 잘 좀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하나 더 이건 그냥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우리 마을사랑채 운영 및 관리 보시면 제가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김재식위원
안 그래도 마을자치과에서 정말 애써주시는 거에 비해서 실은 주민분들 사이에서 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 이 좋은 마을사랑채를 지어줘 놓고 그냥 건물만 딸랑 지원하고 다른 거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쩌다 회의에 가보게 되면 하다못해 전기세도 우리가 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정수기 물값도 우리가 내야 되냐. 그런데 사실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홍보가 돼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아쉬움이 덜할 수 있도록 마을사랑채운영협의회 회원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도 좀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는 것도 있더라. 해서 잘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협동조합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협동조합... 그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거기에서 하고 계시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저희 사회적경제팀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사회적경제팀이 하고 있죠. 그 산수2동이 최근에 협동조합을 공익형으로 전환한 거 아시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제가 챗gpt에 찾아봤더니 공익형 협동조합은 이를테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네요. 거의 제도적으로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도 법적 지위가 제도화되어 있고 하는데 보니까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실제로 영리를 추구하는 데가 아니고 잉여금의 60% 이상은 반드시 공익적 목적으로 쓰여야 되고,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산수2동하고 이야기를 아직 못 해 보기는 했지만 듣기만 했거든요. 원래 자치회가 자체 어떤 재원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산수2동이 처음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익형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면 산수2동은 어떻게 이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게 지금 아직 전환은 안 됐고요. 전환하려고 올해 두 군데 동을 산수2동 포함해서 저희가 센터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처음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먼저 시작했고요. 그것 봐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수입이 없거나 지속적이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것만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일단 우리가 올해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하고 내년에 잘되면 이렇게 5개씩, 5개씩 점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일반 협동조합은 자체적으로 수익이나 이해관계 계획들을 내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가능성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형 실행법인이라는 것은 구성원 자체가 주민자치원들 일정 숫자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선진 사례까지 다 해서 처음에는 두 군데 동이 정말 부정적이었는데 교육을 받아보고 한번 하면 할 수 있겠다고 자신감은 갖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도 같이 한번 노력해서 잘해 볼 생각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추경 심의 중에 사실은 나눌 이야기는 아니긴 하지만 자치회가 13개 동 다 회로 전환이 됐고, 결국은 그러니까 행정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체로 정말 자치회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회로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 만큼 재원 구조를 자체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산수2동이나 또 이렇게 공익형 협동조합으로 전환도 하시고, 뭔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행정이 이런 데서는 뭔가 안내 길라잡이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고민이 돼서 여쭤봤고, 지금 푸른마을공동체센터가 1,500 정도 무선 회의용 장비확충 이렇게 올리셨어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박현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대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은 마을 안에서 우리 13개 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기존 회의용 마이크 15개, 핸드 마이크 6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일단 필요하니까 1,500이다. 이게 아니라 대관실적이나 이용 횟수, 인원, 뭐 회당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다른 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혹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 거에 따라서 이런 좀 무선 회의용 장비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추경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6페이지 마을의제 실현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사업 경우에는 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항상 몇 개, 사업계획서를 보면 근거나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더러. 그래서 제명만 적고 근거 조항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적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한 근거를 적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에도 보면 행사운영비 증액분 해서 500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500만 원이 특화사업 지원 확대로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특화사업?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의제사업으로 연초에 총회에서 의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균등적으로 1,500씩 13군데 해서 1억 9,500을 균등 배분했고요. 여기 500은 지금 갑작스럽게 다 끝나고 나서 지산2동에서 애로사항으로 가을철 되면 은행나무 꾸밈길이라고 그거를 몇 년 동안 자체적으로 부담해 가면서 했는데 올해 좀 너무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 올해만 해 주고 내년에는 그러면 우리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좀 계속하겠다고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만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이 증액된 500만 원은 1개 동에 지원된 특화사업인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김현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 500만 원을 13개 동으로 전체를 나눴을 때는 38만 5,000원인데 이게 어떤 특화사업일까?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은행나무 때문에 지원해 드리는 특화사업 증액분이네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관련해서 또 질문 주셨고, 사랑채 관련해서도 질문 주셨는데 푸른마을공동체가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자료로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한 1년, 2년간의 대관료.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 밑에 어린이들은,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장난감 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숙위원
네, 1층에. 그리고 그 공구 대여해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많이 이용자가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세 군데가 각각 다 별도로 이용을 하고 있고, 대관료라든지 요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난감 같은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 수입 올리고 있어요, 연.
김현숙위원
네, 그래서 그 간단한 자료 제가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산2동의 특화사업 500만 원 예산, 올해 5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내년에는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준비하셔서 거기서 예산을 지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편적으로 마을가꾸기 지원 사업은 금액이 얼마씩 나가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마을가꾸기 사업이 아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인데요. 보통 한 200에서 300, 많게는 5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런데 그게 공모가 구 공모하고 시 공모하고 나눠져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 공모사업일 경우에 100에서 많게는 500이고요, 평균 300정도 나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을 받았다. 그러면 200만 원 부족한 것은 또다시 추경 잡아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 그 300을 쓰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그 계획서대로 저희가 300을 주고 정산까지 다 받습니다. 추가는 없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500만 원 들어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올해는 이제 공모사업 시기가 연초에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불가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가요? 그래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3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내년에는 이제 300이든 500이든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하려고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잘 좀 부탁드리고요.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산지구 공동주택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이제 꼭 공동주택만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기회를 또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용산지구 공동주택 4개 아파트 단체, 단지 거기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디 자연마을도 그쪽 인근에 있는 자연마을들하고 같이 또 이런 세대공감을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필요는 있다, 그렇죠?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아파트를 제외한 자연마을이나 일반 동네 마을은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충분히 그렇게 주민 간의 화합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많이...
종균
박종균위원장
마을들이 그렇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냐고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그 공모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한 80개 팀에 600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마을은.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이게 좀 어려워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아파트도 공모사업은 참여하고 있어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참여하는데 이 돈은 아파트끼리 모여서 아파트 연대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공모사업하고 아파트끼리의 화합을 만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용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아엘가, 계룡, 대성, 주공, 이 4개 단지만 딱 어떻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아파트도 있겠지만 그런 마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을끼리 형성된 동네도 그런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혹시 그런 행사를, 가능하다면 지원해 달라는 뜻이에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앞으로 거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파트도 우리가 지원 사업은 다 합니다, 다른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도. 그렇잖아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다하잖아요. 그렇지만 혹시 자연마을, 예를 들어서 성촌마을, 숙실마을, 그런 자연마을 같은 데 있잖아요. 또 내남동 남계마을, 내지마을, 칠전마을, 녹동마을, 그런 마을도 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혹시 마을 화합 차원에서 그런 행사가 있다면 지원해 달라는 뜻이에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떻게 제 말이 좀 잘못됐나요?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아니요, 일단 저희가 아파트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내년에 마을별로 말씀하신 대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파트도 많습니다, 단지별로. 그 뜻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용산지구가 봉선동하고 가깝다 보니까 사실 동구 쪽에 좀 뭐라고 할까.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모아엘가, 계룡리슈빌까지는 세대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대성, 주공 그러다 보니까 화합 차원에서 특히나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그렇게 화합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고, 열심히 하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마을도 그런 계기가 된다면 지원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연주
김연주마을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영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 3억 1,597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기타 이자 수입 150만 4,000원, 보조금 반환 수입 및 기타 수입에 6,063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4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부터 23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41억 2,37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3,5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5억 2,873만 2,000원을 증액한 40억 9,7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지원에 2,400만 원을, 각종 보고회 및 행사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 지원에 3억 4,925만 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1억 3,64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수행 및 청사 관리를 위해 당직 활동 강화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1,434만 8,000원을 증액하여 5억 9,8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4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88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91억 1,6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 운영비 총괄에 1,44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 치매안심센터에 360만 2,000원을, 인력 운영비 아동보호 전담 요원에 24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 5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번 추경하고는 좀 다소 벗어났습니다만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언론에 보도된 좀 안타까운, 아쉬운 기사가 있어서 최근 국회에서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상황을 갖다 자료로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광주 동구는 아쉽게도 13개 동에 안전요원 배치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렇게 기사가 나와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청이나 구청처럼 이런 약간 상위기관 성격의 그런 곳보다 직접 동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주민센터가 아무래도 민원인들 직접 상대하는 일도 많고, 때로는 협박이라든지, 욕설이라든지, 또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계시는데 좀 그런 부분에 저희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마 연말에 정부에서도 좀 이런 대책이 나올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만약에 안 된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도, 아니면 또 최소한 검토라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님이 각별히 그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아직 제가 오늘 아침 8시에 교육이 있어서 자료를 못 봐서 일단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 교육훈련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6급 장기 교육 입교식이 7월에 있었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이번에 처음 생겼습니다. 신설됐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랬죠,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건데 전국에 29명이던데 우리 청에서는 그럼 한 분 교육을 들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5개 구 다 1명씩 간 게 아니라 남구하고 저희 구만 선발돼서 갔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전국에서 29명이잖아요. 7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인가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6개월입니다.
김현숙위원
누가 가셨나요, 우리 구에서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강경진 직원이라고 사회복지 6급.
김현숙위원
6급이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계장.
김현숙위원
5개 구가 전체가 간 게 아니고 전국에서 29명이니까 그랬네요.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건데 어떤 복지리더 양성을 계획하고 있는지.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최초로 신설했는데 사회복지직으로서 사회복지직 팀장으로서 관련된 전문 분야를 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자모집을 해서 거기서 선발됐거든요. 맞춤형복지를 해 봤던 경험 있는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됐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광주에서 두 개 구가 됐는데 우리 동구가 되기를 잘했네요.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세요, 2025년?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최저임금이요? 정확히 잘...
박현정위원
2025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입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생활임금은 1만 3,000 얼마던데.
박현정위원
그건 내년이고요. 1만 2,980원인가 되죠, 생활임금은. 페이지 23페이지 봐주십시오.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기 소요 재원에 표가 나와 있잖아요. 시간 외 수당의 산출 내역을 보면 2025년인데 최저임금이 2024년 9,86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최저임금 단가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도 운영 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 수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아마 적용된 것 같아요.
박현정위원
과장님, 9,860원이 2024년 최저임금입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최저임금... 그거는 제가 한 번...
박현정위원
9,860원이 2024년 최저임금 기준이고요. 2025년 1만 30원으로 계산하셨어야 맞죠. 2025년 9월에 입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확인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해서 최저임금 관련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관련 기사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강영숙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회계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98억 7,95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15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 5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44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611억 6,683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3,94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 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95억 8,03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5,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2,020만 원, 청사 시설 관리에 3억 3,340만 원,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15억 원, 청사 주차빌딩 건립에 4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37쪽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7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및 지출 관리에 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용차량 및 물품관리에 1억 1,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서 240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04억 7,6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4,6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 6억 7,862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인력 운영비 치매안심센터에 2,553만 원, 인력 운영비 아동보호 전담요원 890만 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인력 운영비 보건소 CBR 인건비에 18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0쪽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 2,12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28페이지 사업계획서 청사 시설 관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건데, 2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서남로 확장공사에 따른 청사 보수 해서 3억 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표기상의 오류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이게 작년도 본예산 때 보면 정확한 이 사업명으로 해서 3억 8,000이 편성이 됐었어요. 작년 본예산 때 3억 8,000이. 그런데 여기에 기재된 맨 하단에 중요 표시 되어 있는 거 보면 갑자기 기정액이 1억 4,000이었다가 1억 6,000이 증액돼서 3억 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본예산에 3억 8,000이 있었는데 이 같은 사업, 동일 사업이 추경에 또 이렇게 3억 편성하는 것도 이상하고, 기정, 경정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제가 작년 거는 잘 보지 못해서 모르겠고요. 올해 이제 서남로가 확장공사, 시 공사가 끝나면 저희 이제 공사를 하는데 총 기정액 1억 4,000에 이후 이렇게 공사까지 해서 1억 6,000 해서 3억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제가 파악해서...
김재식위원
집행부 가시면 보실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추경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본예산... 본예산 금액이 정확히 일치해요. 16억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6억...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그러죠.
김재식위원
마지막 602까지 똑같은데 이게 작년 본예산에도 이 금액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세부 사업에 3억 8,000이 들어있었다고요. 이 서남로...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작년 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들어 있었는데 지금 별도로 이렇게 된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년도부터 우리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행, 운영을 해 왔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아니, 23년도부터 한 게 아니라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김현숙위원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계속적으로 해 왔고, 24년도에 노선을 한번 변경했고요. 중간중간, 노선 작년에 변경했고요. 꽤 오랫동안 통근버스는 운영됐습니다.
김현숙위원
10년 됐어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제가 사실은 정확히 몇 년도부터는 모르지만, 같이 타신 분이 10년 동안 본인이 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현숙위원
저는 23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니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무튼 주차면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인근 서석교회 등 주변에다 대고 하느라고 정말 직원들 참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근버스를 이용한 숫자가 자꾸 줄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도 하고 했는데, 그 버스에 한 7명 탈 때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전체 직원들한테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행 중단한다고, 그러면...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그게... 설명드려도 될까요?
김현숙위원
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러긴 한데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게 직원 복지 차원이고 말씀대로 대중교통 이용 면에서 계속 운행을 했었는데, 노선도 워낙에 이용 숫자가 적어서 노선도 바꿔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 1년 동안 타고 다녔습니다. 1년 동안 저도 타고 다녔는데 저는 사실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도 타고 다녀봤는데 적으면 3명, 4명, 많으면 7명 정도. 저희 이제 편도로, 편도가 아니라 아침에 통근시키고 퇴근은 시키지 않는 그런 단점도 물론 있지만, 다른 데는 또 용역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는 직접 직원이 그 통근버스를 위해서 7시 정도에 출근하셔서 이게 이용 수가 25인승으로 가기 때문에 10명 이상만 돼도 운행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3명, 2명도 있고요. 많으면 4명, 7명, 최고 많을 때는 제가 타고 다닌 1년 동안 7명에서 8명이 최고 많았던 것 같습니다. 1년 제가 딱 탔거든요. 그래서 판단에 최근에는 또 기존에 타셨던 분들이 동으로 가셔버리나 아니면 퇴직을 하시거나 해서 더 줄어서 이게 그런 거를 고려한 대비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에 과감하게 그냥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사용자가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의원들이나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 공간 부족하다,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정작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행정,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불편해도 정말로 묵묵히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빨리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쪽 뒤쪽에 주차 공간은 언제 됩니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게 사실은 예산확보가 76억 정도가 확보... 지금 44억 확보가 돼서 앞으로 76억 정도가 확보가 더 되어야 사실은 지하 1층에서 5층까지 한 230면 걸쳐서 만들어 지는데 예산확보 때문에 이거는 구비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76억 확보가 더 돼야 되고 보통 차수 계약을 해서 진행이라도 하려면 30억 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 내년에 그래도 삽이라도 떠서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일단 공사는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빨리 좀 주차 공간이 확보돼서 우리 직원들이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서 27쪽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유재산관리비가 1년에 얼마인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공유재산관리비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관리하는 게 지금 합계가 25년도에 얼마죠? 사업비가? 총사업비가. 1억 8,525만 원인가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잘... 1억 8,525만 원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이 안에는 다른 동명동 이사비용이나 이런 게 다 합해져서 1억 8,525만 원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거기에 우리 학동 임시청사 있잖아요. 거기 관리비도 들어가죠? 임대료, 관리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이 안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안에.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잠깐만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학동 임시청사.
집행부석에서 「들어갑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 들어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들어가죠?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학동 임시청사 임대료가...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1년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1년에 한 1억 1,000? 1억 1,340만 원?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보증금이 1억 들어가 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증금이 1억 들어가 있나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보증금이 1억 들어가 있고, 1년에 1억 2,300 정도 들어갑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들어가겠네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학4 아파트하고 같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종균
박종균위원장
참 그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 학4구역이 공사가 시작되나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마 앞에 현산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내년 정도는 할 계획이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게 저희 것만 단독으로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명확히 알았습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지하 1층을 파는데 1m 옆으로 지하 3층을 파거든요? 1m도 안 되는 바로 옆에. 그러면 저희 동사무소를 지은 다음에 그 깊이가 지하 3층까지 파다 보면 충분히 우리 동사무소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터파기공사를 할 때 같이 지어져야지, 우리 거 짓고 1m도 안 되는 곳에 지하 3층까지를 판다고 생각하면 우리 건물이 무사할까. 그래서 같이 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세수는 계속 새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쪽, 현산 쪽하고 이야기를 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현산 쪽하고 어떻게 이야기 풀어가겠습니까? 공사가 시작되어야지, 우리 지금 계획대로라면 공사가 시작도 안 되면 언제까지라도 그렇게...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그래도 언론에 보면 공사비는, 분양비는 확정이 됐다는 그런 언론도 있긴 하더라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찌 됐든 간에 본예산 때도 심의를 하겠지만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신태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0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8억 4,739만 원을 증액한 411억 1,1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에서 기정액 대비 7억 6,979만 원을 증액한 114억 8,393만 6,000원으로 이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무에 대한 전환 사업 보전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등은 7,760만 원을 증액한 1억 1,5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4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보조금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4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관리 중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060만 원과, 공기지능환기청정기 구입 500만 원을 반영하여 1,560만 원을 증액한 3억 8,9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세외수입 관리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우편송달을 위해 공공운영비 928만 원을 증액한 8,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 관내출장여비 2,500만 원을 감액한 2,79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2023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자 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사업계획서 봐주시겠습니까? 궁금점이 있어서요. 1,56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요. 공기지능환기청정기를 구입을 하셨습니다, 500만 원. 구입하셨나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아직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회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궁금점이 있는데 혹시 다른 부서에서도 공기지능환기청정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그 사항은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원래 상사업비가 세입은 7,760만 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진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시간 관계상 다른 부서들도 이런 공기지능환기청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그건 일반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게 좀 공간이 워낙, 1, 2과가 공간이 넓어서 공간 확대용으로 좀 추가하고자 합니다.
노진성위원
회계과장님 뒤에 계시나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과에 청정기 1대씩 다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아, 과에 다 있는데 세무1과만 지금 없는 건가요?
만숙
변만숙회계과장
아니요, 있는데 더 추가로.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있는데...
노진성위원
아, 추가로 하는 거예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노진성위원
세무1과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궁금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41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관리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사업비 산출 기초가 우편요금이 928만 원이 당초에 세워졌는데, 또 928만 원을 증액해서 1,856만 원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본예산은 또 1,520만 5,000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산출 기초하고 지금 나와 있는 표하고 좀 매칭이 안 돼서 당초 928만 원은 뭘 말하죠? 사업계획서 41페이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과장님.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박현정위원
살펴보셔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 4년간 결산 내역을 봤어요. 세외수입 징수 관리 4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집행 금액이 한 번도 2,000만 원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 2,448만 5,000원이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크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포함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박현정위원
제가 이번에 따로 보고해 주셨는데, 금고이자율 관련해서 우리 한병도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올려줬잖아요. 1.89%가 아니고 광주은행 금리가 3.3%다, 계산법이 달랐던 거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한병도 의원실, 행안부, 광주시에 수정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공문을 수정 요청했고요. 의원 사무실에도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현정위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셨어요?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일단 저희가...
박현정위원
정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3.3%로. 거기 전체 지자체 금리 비율이 쫙 표로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동구가 제일 1%대라고 낮게 나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실에서 정정하겠다 이렇게 대응이 있었습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광주시를 거쳐서 행안부에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의원실은 별도로 전화까지 한번 드려서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징수 관리 관련한 사업비 산출 기초랑 또 4년 결산 내역하고 다르게 이번에 크게 증액한 이유 따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41페이지 사업계획서 산출 기초 부분 언급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그 아래 우편요금 있잖습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김재식위원
이게 당초 예산이 928만 원이었죠. 그런데 지금 증액이 같은 금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체납고지서라든지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게 당초에 본예산 때 추계할 때 이게 좀 오차가 컸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새로운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우편요금이 더 발생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독려의 필요성도 필요한데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먼저 총액을 제출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집행이 보통 상반기에 전부 되면 상관없는데 하반기에도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50% 정도만 처음에 본예산에 설정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별도로 50%를 추가를 한 내용입니다.
김재식위원
신속집행 내용하고는 또 다른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또 김재식 위원님께서 세외징수 관련해서 우편요금, 얼른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것 좀 이해가 되게끔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혹시 산출 기초 같은 거 잘못된 부분도 정정해서 그리고 금고이자율 문제, 전부다 우리 동구 주민들 관심입니다. 정정 요구하셨다고 하니까 인터넷 검색하면 정정돼서 나올 수 있게끔 정정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요구해 주십시오. 요구하시라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언론에서는 정정 보고가 나왔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나왔습니까?
박현정위원
네, 기사는 나왔죠. 기사는 나왔습니다. 반박 기사를 동구청에서 내서.
동인
장동인자치행정국장
그 즉시 저희가 언론에 보도해서 정정보도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셨나요?
박현정위원
기사는 나왔는데 표는 돌아다녀요, 정정 안 돼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잘하셨습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제가 좀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좀 외람되지만 이자 계산이 현재 저희가 3가지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수시입출금, 이렇게 3가지 형태로 돼 있는데 각각 이자율이 다릅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원실에서 자기...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는 형태로 했지만 매년 이자 평균을 하다 보면 저희 구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광주은행에서 평가를 해 주는데 공개가 안 되는 자료다 보니까 이미지 형식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회계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업해서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
강신태세무1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태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 순서이오나 예산안 변동 내역이 없는 관계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혹시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영아입니다. 평소 민원토지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6억 7,34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부터 24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4억 32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9,5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은 해당 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총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측량 기준점 현황 일제조사 사업도 해당 사업 보조금 집행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변동 없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부족분 416만 7,000원을 증액하고 다수 필지 소유자의 조정금 상계 처리에 따른 지적재조사 조정금 1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금에 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7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지금 이 투자계획표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차 추경 때 약 19억 정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또 비슷한 약 19억 정도 감액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좀 여기 감액 사유에 보면 조정금 지급 대상 변경에 따른 지출액 감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예산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추가된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가 끝나고 면적이 감소된 면적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을 하잖아요. 그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여러 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감소된 부분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증가된 부분은 그분들이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인 필지에 따라서 소유자별로 상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상계 처리한 부분이 한 19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수 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셨어요, 산수2지구에.
김재식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이 금액들이 1차 때 증액하고 2차 때 감액한 금액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신 상계 처리라고 표현하셨는데 대상자들이 같아서 만약에 전에 증액해서 보상해 주려고 했던 분들에 대해서 뒤에 사업 추진을 해 보니 상계 처리가 돼서 이렇게 감액하는 일이 생겨서는 사실 우리가 추계가 좀 이건 부족했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음에는 시정이 좀 됐으면 좋겠다.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경정에 25억이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이 되었잖아요. 예산서 248페이지에 보면 25억이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이렇게 경정에 지급이 됐네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19억 감액돼서.
김현숙위원
예, 감액되고. 그런데 현재까지 지적재조사 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급이 될... 예를 들어서 입출을 놓고 봤을 때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그거는 해 보셨을까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퍼센트라고 하시면...
김현숙위원
지급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내야 될 사람이 있겠잖아요. 늘어난 사람과 줄어든 사람, 그 비율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전체적으로요?
김현숙위원
네, 전체적으로.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잠깐만요. 현재 저희가 지급한 거는 190억 정도 됩니다.
김현숙위원
190억이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김현숙위원
지급이 190억?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그다음에 지금 부과는 301억.
김현숙위원
300이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301억, 총.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거...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그러니까 줄어든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김현숙위원
줄어든 게...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부과금이 발부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죠? 지금 배려해서 내도록 하고 있는 거죠?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그게 지구별로 끝난 시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현숙위원
예, 그러겠죠. 1차 있고, 또 나중에 이렇게 사업을 해 온 지역, 먼저 해 온 지역도 있고 후에 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언제까지 유예를 드리는 겁니까?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그거는 이제 원래 확정이 되고 지급 결정이 되면 6개월 이내에 당초는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금액에 따라 1년까지 저희가 유예를 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분할신청을 하시면.
김현숙위원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이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김현숙위원
금액이 많을 때는 유예기간을 좀 더 드린다든가 이런 건 없고 그냥 6개월로?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금액별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1년 이내에 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 가능...
김현숙위원
금액이 좀 많을 때는 1년 이내에.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네,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김현숙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으로 수입이 계속 있는 데는 괜찮은데, 연세드셔서 전혀 경제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이 고민이더라고요.
영아
이영아민원토지과장
예,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너무 고민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위로를 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요. 그래서 1년 내에 내야 될텐데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책사업이라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아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강환원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0억 2,325만 8,000원으로 기정액 10억 6,226만 9,000원 대비 3,90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지원에 올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속기직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2,6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 수당 50만 원과 정책토론회 참석자 실비 지원금 56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언론매체 및 SNS 홍보비 500만 원, 의회사무과 노후 TV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홍보 활동 지원에 영상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30만 원과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해 LED TV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의정 대외 활동 강화입니다. 고물가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민생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의원국외여비 3,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좀 잘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예산사업계획서 보니까 부기명 자체를 세부 사업명이 딱 4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사무과는 의정활동 지원, 의정활동 홍보 지원, 의정 운영 기반 조성, 그리고 마지막 의정 대외활동 강화, 이렇게 세부 사업이 나눠지더라고요. 다 보면 이렇게 써요, 세부 사업명을.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1차 추경도 그렇고 2차 추경도 그렇고 세부 사업명 자체를 나눠놓으셨어요. 이를테면 의정활동 지원 윤리심사자문위 참석 수당, 지원토론회․간담회 개최, 의회사무과 텔레비전 구입, 의정활동 지원, 이렇게 나눠놓으셨어요. 이렇게 나눠놓으면 세부 사업명 안에서 변경이 되거나 추가, 삭제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추경에 52페이지에 보면 본예산 560만 원 해서 2회 추경 또 560만 원 올라왔잖아요. 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서는 또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서처럼 하셔야죠. 본예산서처럼 기초로 하셔서 1차, 2차 추경의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뭐가 추가되고, 뭐가 삭제가 됐는지 알 수가 있죠. 이를테면 본예산서에는, 본예산서를 안 갖고 계시겠지만 의정활동 지원 관련 일반 보전금 해서 정책토론회 발제자 등 참석자 실비를 560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증인, 의정모니터단 등등해서 총사업비 1,092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2회 추경 560 올라와서 총사업비 1,120으로 바뀌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버리면 뭐가 추가되고 뭐가 삭제됐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려서 사업계획서 쓰실 때 저는 본예산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서 추가되고 삭제되는 것을 알 수 있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아서 막 지원토론회․간담회, 텔레비전 구입 이렇게 나눠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류해서 쓰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차피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 추가로 더 올린 게 아니잖습니까?
박현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서를 보잖아요, 저희가. 1추, 2추 역으로 볼 때는 본예산서도 보거든요, 어떻게 뭐가 더 추가가 됐지? 뭐가 감액이 돼지? 본단 말이죠. 그런데 본예산서를 기초로 볼 때 이렇게 봐 버리면 알 수가 없어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은 그럼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서 쓰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으로 해서 다섯 사람이 4월에 위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위원들을 구성할 때 어떤 특정인이 전체를 갖다가 위원으로 구성해 놓으면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되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이미 구성은 돼 버렸지만 그거는 참 잘못됐다. 생각을 했습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사실은 처음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는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현재 운영한 사례가 거의 없어서.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있을 때 그게 공정하게 되겠나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그런다 하면 필요할 때 그때그때 구성하는 게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질의는 아니고요, 요청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산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560만 원 토론회․간담회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저희 의회가 동구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공익 증진과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제일 선도적으로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동구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잡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너무나 한계를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56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2회 추경 때 560만 원 재편성이 됐는데 본예산 세우실 때는 의원들이 조금 더 토론회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의원 1인당 1회씩 됐는데 추경으로 해서 2회로 늘렸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 때도 아마 그 정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예산실장님이랑 같이 함께 협업하셔서 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업계획서 57페이지, 아까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면서 실은 이렇게 예산서 작성하실 때 좀 더 꼼꼼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57페이지 보시면 우리도 지금 의회에서 집행부에 이렇게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지적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표에도 보시면 일단 합계 금액 자체도 빠져있고요. 그리고 위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이게 지금 산출 기초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보시면 사업 내용은 4,095만 원 해서 그냥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산출 기초에는 보면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국외여비 있는 이거는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보여지고, 또 공식 행사 대비 이 비용은 또 별도 다른 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개요에는 보면 하나만 딱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나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좀 안 가요. 왜 사업개요에는 이렇게 선진지 벤치마킹 이거 하나만 딱 해 놓고, 그런데 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금액이 다르잖아요. 국외여비 우리가 3,15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 4,095만 원은 여기에는 지금 공식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사업개요 설명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 말씀이에요.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이게 또 국외여비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관련해서 약간 모은 거 같은데 필요하다면 사업비 별도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게요. 아무튼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좀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금년 추경 예산서 다 보십시오. 합계 금액 빠져있는 부서는 못 봤어요. 우리 의회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죠.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거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사업계획서나 본예산 심의 때는, 다음 본예산 심의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환원
강환원의회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환원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부서별 심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미진 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진 부분 심사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지속가능관광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미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91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명 AI 창의문화복합공간 조성 여기 위치 주소를 검색해 봤더니 제가 구정 질의 때 했던 상상큐브 자리더라고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제 상상큐브 이름과 관련해서 제가 구정 질문 때도 재고하실, 뭐 재검토 요청을 드려서 아마 상상큐브라고 이름을 안 적으셨나?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저는 처음에 AI 창의복합문화공간이 뭐지? 했습니다. 이거 질문을 못 드려서 미진 부분으로 신청을 했고요. 사업명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따로, 지금?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이 사업명은 저희가 국비를 얻기 위해서 국비에서 통과된 AI 기반 창의문화복합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로 신청한 거고요. 그 이름에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절차나 의견을 들어서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업비 산출 기초 전산개발비 2억, 민간위탁금 4억, 시설비 14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전엔가? 충장상상큐브 조성 사업 관련 추진 경과 및 이후 계획보고 자료를 보니까요. 내부 콘텐츠 조성사업비가 3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구성은 28억, 2년간 운영하는데 우리가 또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그 기관에 사업비 10억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내부 콘텐츠 조성 관련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이거 결과만 말씀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저희 이게 2개년도 사업으로 올해 20억을 세우고, 내년에 18억을 세울 계획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게 38억입니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네, 그래서 38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28억이 시설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서는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여기 내부 콘텐츠 기획․조성 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9월에 하셔서 조성 공사 추진을 9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후 계획에. 그런데 이거 원래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9월에 수행업체 선정해서 바로 이게 공사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 부분은...
박현정위원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9월에는 위탁업체랑 의견들을 좀 모으고요. 이제 절차를 거치면 10월 중에는 공사업체가 선정될 수 있고요. 계약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희가 작성하면서 9월부터 아예 업무 자체를 추진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구정 질문하면서 당시 청장님께서 주신 답변서를 보면 내부 콘텐츠 구축 관련해서 상권 관계자, 전문가, 수탁자 등 이해관계자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이라고 표현하셨더라고요.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사전 협의 충분히 하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저희 상상큐브가 지역 상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일단 가칭 상상큐브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논의하는 과정들은 지금 여기 추경이 정리가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축제 때 또 반려견 쉼터 마련해서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동구가 또 피스멍멍도 이번에 개소했고 그런 차원에서 잘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지속가능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미진 부분 전부 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박현정위원
네, 질문을 제가 AI 이거는 못 드려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혹시 부족분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노진성위원
추가 질의는 아닌데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그러면...
노진성위원
위원장님께 요청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보행교통정책과 제가 어제 1,320만 원 공유주차장 관련돼서 추진 상황과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조금 이따 저기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예산을...
노진성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확인을 받고 계수 조정할 때.
노진성위원
제가 분명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했고, 바로 자료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속가능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지속가능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30분간은 그러고 한 20분간 할까요? 20분 정도면 가능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현정위원
지금 32분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18분? 그러면 18분간... 계수조정 18분간이면 가능할까요? 20분간?
박현정위원
몇 시에 속개하실 건지 말씀하시면.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50분에 할까요?
김재식위원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시간에 노진성 위원으로부터 보행교통과 소관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의결에 앞서 보행교통과장으로부터 먼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교통과장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분명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서 이 공유주차장 관련된 자료를 바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해 주셨어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노진성위원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혼동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조금 숙지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일단 첫 번째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두 가지 기준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먼저 지원 금액 합계를 좀 계산해 보면 상단에 있는 금액에서 1억 2,3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고, 하단에는 1억 2,500만 원이 집행이 된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위에 있는 1억 2,300만 원은 실제 저희가 완전히 지출이 다 된 사항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220만 원 정도가 저희 나름에는 지출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놨던 것까지 다 넣어버린 겁니다. 그걸 뺐어야 되는데...
노진성위원
일단은 지금 추경 심의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혼동스럽게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노진성위원
그리고 그 기타 보상금이든 시설비든 일단 금액은 지출 금액 하단에 있는 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금액이 맞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 때 2억 3,000만 원가량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금액을 보면 1억 2,5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 말인즉슨 아직 한 1억 1,000만 원가량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또 긴급하게 추경 예산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저희가 시설비하고 기타 보상금하고 나눠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운 것은 기타 보상금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1억 정도 더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 특히 서석교회나 중앙초교 같은 대형주차장 있는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노진성위원
그거는 대비용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대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게 이제....
노진성위원
지금 혹시 그 서석교회 보면 170면 있잖습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여기 지금 몇 면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면 수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혹시 뒤에 계신 팀장님? 한번, 몇 면 정도 재포장이 됐어요? 재포장 했는데 그리고...
집행부석에서 「네.」
집행부석에서 「우선 170면 전부 다 재포장했고요.」
집행부석에서 「우선은 제가 다시 정정해서 설명드릴게요.」
박현정위원
나오셔서.
노진성위원
위원장님, 한번 허락해 주시면.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어떻게 되시죠?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거기 앉으시면...
집행부석에서 「시설팀장입니다.」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안녕하세요, 보행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신자용입니다. 우선은 옆에 표 보시면 2025년 지원 금액은 저희가 총 기타 보상금과 시설비로 해서 2025년도에 지원한 금액이고요. 옆에 지원 금액은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에 대한 총지원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1,320만 원은 기타 보상금에 관한 거고요. 현재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비는 이제 1억 정도 남아있는 게 맞고요. 기타 보상금은 없어서 이거를 해야 저희 람호텔이나 중앙초교나 지산동 부설주차장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세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억은 그러면 왜 본예산에 더 세웠냐는 말씀이신데 저희 사업이 1년 계획을 짰을 때 정해진 사업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이렇게 주차장 해 주세요.’라고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가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1년간 예상된 소요 예산을 감안해서 세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제 1억 정도 남은 거는 저희가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놔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지금 말씀은 기타 보상금으로 예산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씀이시죠?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타 보상금은 얼마... 지금 주차장이 다섯 군데인가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총 다섯 군데고 세 군데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가 현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세 군데가 어디 어디인가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지금 중앙초교, 그다음에 컬쳐호텔 람, 그다음에 지산동 부설주차장 세 군데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산동 부설주차장은 어딘가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저쪽 혹시 장가계라고 예전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장가계.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예, 그 뒤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옛날에 거기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사설 주차장인가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장가계 예전에 부설주차장이었는데 장가계가 망하고 이제 주변 주민분들이 쓰고 있는 부설주차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거기는 순수 우리 주민들이 쓰고 계시나요? 주택에 사시는 분들?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주택에 사시는 분도 그냥 다 개방으로 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개방으로?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노진성위원
시설비로 한 1억가량이 이렇게 남았고, 지금 기타 보상금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게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 없죠?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용으로 두신 것 같은데.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평균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금액을 산정해서 앞으로 향후 4,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금액을 이렇게 한 겁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일부 재포장은 다 되신 것 같고, 차단기 관련돼서도 다 된 것 같은데, 맞죠?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지금은 거의 시설비는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다 보니까 기타 보상금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시설비 통계목을 좀 변경하셔서 그 예산을 먼저 좀 집행을 하고, 혹시 급하면 3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신가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이 부분이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저희가 예전에 공유주차장 하기 전에 나눔주차장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눔주차장은 저희가 솔직히 비용을 안 내고 그냥 자발적으로, 서석교회가 그 예인데요. 서석교회가 예전에 저희가 돈을 안 드렸거든요. 도색만 한 150만 원 정도 해 드리고. 그런데 이제 공유라고 해서 작년부터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이 점점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3～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수요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측이 좀 불가, 시작한 지 이제 2년째라서 저희가 예측이 좀 불안해서 만약에 수요가 많이 왔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기다리세요.’ 하기가 좀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한 군데에서 또 해 달라는 곳이 왔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노진성위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그쪽도 지산동 장가계 거기 사장님이 또 주차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해 달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언뜻 보면 좀 과하게 남은 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라서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만 쓸 수 있어서 단속이나 주차장밖에 못 쓰는 돈이라서 이거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 시설비는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불가하죠?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방법이 없네요, 그럼.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금액을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 우리 지산동 부설주차장 있잖습니까, 7면 쓰고 있는데. 거기 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지급해야 될 사용료가.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주민들 사용료 말씀하시나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그냥 무료로 다 개방...
종균
박종균위원장
무료?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무료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금 거기에 사용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이제 저희가 차선 도색이나 선 다 그어놨고.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것만 해 주고?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그거 해 주고, 또 보상금도 드리고, 대신 주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해 달라.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보상금은 얼마예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보상금은 지금까지는 총 360만 원 나갔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상비가.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차장 사용료인가요, 그게?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조례에 따른 저희가 드려야 되는 금액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명색이 주차장 사용료네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네요. 주민들한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차료가 320만 원이 지금까지 나갔다, 이 말씀이죠?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뭐 충분한 이해가 가셨습니까?
노진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노진성위원
지금 기타 보상금 지원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이 금액은 전부다 집행이 됐습니까, 현재?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에 중앙초교하고 호텔 람, 그다음에 지산동 부설주차장 세 군데는 다 집행이 된 금액입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서석교회와 동명교회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기타 보상금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노진성위원
기타 보상금이 없고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된 거죠?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올해에 또 나갈 건 없는 건가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지금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새롭게 지산동에 하나 더 했을 때 기타 보상금이 나갈...
노진성위원
지금 예산이 4,500만 원이 원래 예산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출이 3,700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한 700만 원가량 예산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2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이 1,300만 원가량이 올라온 것이 새로운 주차장을 이렇게 선정을 했을 때 그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우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은 상반기 금액이고요.
노진성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눠지나요?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이거는 소유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사항인데 여기 받으실 때는 나는 두 번 나눠서 받겠다 해서 저희가 상반기는 드리고, 하반기 거 돈을 드리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돈이 부족해서 지금 1,300만 원 추경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자용
신자용교통시설팀장
네.
노진성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십시오. 가서 앉으세요.
노진성위원
한 3분만 정회해 주십시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3분? 5분?
노진성위원
예, 5분만.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일단 충분한 설명은 들으셨습니까?
노진성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전체 위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계수조정한 수정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