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2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4건을 심사하고 보고 2건을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현주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김용옥 교육정책과장입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용옥 인사)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고광병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고광병 교육지원국장 인사) 이어서 직속기관 신임기관장입니다. 이영주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이영주 인사) 정선희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입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장 정선희 인사) 어용화 유아특수교육과장은 유치원장 자격연수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금선, 김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심사 의결을 위해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금선 의원입니다. 학생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교육감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전문상담과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고, 안 제6조제1항제3호에 도박문제 치유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행 조례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지만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치유 지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치유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범위를 도박예방교육 및 회복 지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치유 지원 사업이 기대되고, 현재보다 강화된 학생 도박예방교육이 이루어지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9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이금선 의원 외 열네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금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최재모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금선 위원장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민숙, 이금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 하부조직의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 직위를 당초 “문화체육운영부장”, “문헌정보1부장”에서 “총무부장”, “문헌정보부장”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15호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기이 편성된 세출예산의 정책사업간 이용으로 2학기에 교육자료 활용을 희망하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5학년도 2학기 교육자료 AIDT 활용 수요조사 결과 20개교가 희망함에 따라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희망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편성되어 있는 교과서 지원 예산으로는 전환된 교육자료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교육복지정책사업 내 편성된 AI디지털교과서 지원 예산 중 5억 7,400만 5,000원을 교육자료 구독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교육복지”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변경하여 이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 이용안은 법 개정으로 인해 기이 편성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지원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열어가는 대전교육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62호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는데요. 1학기에는 70개교가 AIDT 교과서를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개교는 초·중·고가 어떻게, 초등학교 몇 개교, 중학교 몇 개교, 고등학교 몇 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지요, 숫자가?

초등학교가 25교, 중학교가 24교, 고등학교가 21교 해서 총 70교입니다.

1학기 때는 25개교, 24개교, 21개교 해서 70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2학기 때는 20개교가 신청을 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50개교가 줄었는데요, 8월 14일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격하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1학기 동안에 70개교가 채택을 해서 이용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 있고, 그게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기 말에 1학기 동안 AIDT 활용에 대한 평가를 학생과 교사로부터 모두 받아보았습니다. 교사들은 개별화 학습을 진행하기가 편하다, 그다음에 채점을 AIDT가 자동으로 해서 환류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편리성이 있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런데 학생들마다 이 기기에 대한, AIDT에 대한 문해력, 활용능력이 편차가 심해서 일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교사가 개입할 어떤 부분들이 좀 없다, 문항을 AIDT가 계속 생성하지 교사가 만들어서 집어넣는 기능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다음에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대한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무엇보다도 호기심 면에서 매우 재미있다, 이런 게 있는데 본인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잘못했을 때 되돌리기 기능이 없다든가,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기기 활용에 대한 문제점,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70개교에서 20개교로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은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혹시 다른 시·도의 2학기 채택 현황 같은 건 파악된 게 있나요?

지금 일부 시·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 98%가 넘는 채택률을 1학기 때 보였고요. 2학기 때도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다른 시·도도, 저희들도 이 조사가 최근에 완료가 됐습니다. 타 시·도도 현재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예산항목을 교육복지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항목을 바꾸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도에도 똑같은 이 항목으로, 교수학습 활동지원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 교육재정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국장회의에서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서 별도 지원을 해 달라, 그렇다면 저희들은 학교에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이야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향후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는 이야기를 줬기 때문에 연말쯤에 새로운 대책을 교육부 쪽에서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아직 안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올해 이렇게 주는 학교를 지금 따져보니까 20학교면 한 학교에 2,8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속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데 계속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올해에도 계속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긴 합니다.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활동지원비로 지원해 주고 그냥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에 따른 내용이나 여태까지 써본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보고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다 AIDT를 채택할지 말지에 대한 것도 전적으로 자율권을 줬고요. 지금 교육자료에 대해서도 사용 여부를 교육청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AIDT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저희들이 충분한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AIDT의 기술적 수준이 충분히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히 추진된 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교과서와 교육자료의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연속성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어떤 정책적 판단을 앞으로 올 1, 2달 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지금 1학기 때부터 33교 선도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다 같이 추진되고 있는 입장에서 타 시·도와 달리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발을 일방적으로 뺀다든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소한 선도학교 33교 중심으로 교육자료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잠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부에 건의도 하고 발행사에도 지속적으로 기술 고도화에 대한 어떤 푸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대원칙만 학교에 제시했고 그에 대한 각종 옵션은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활용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뭐를 더 요구해야 할지 교육부나 아니면 발행사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그냥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면서 사실 현장에서, 저도 계속 모니터링하겠지만 현장에서는 활용되는 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산만 주어지고 그냥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교육자료로 신청했지만 실제 그 학교에서 쓰고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관리나 모니터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점이나 또 더 보완되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 내용들이 숙지가 되고 또 전달돼서 피드백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런 작업이나 자료들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사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학교별로 활용에 대한 어떤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학교는 이게 20%를 넘겨서 활용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거나 5% 미만으로 활용되는 이런 예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20개교는 추가적으로, 자발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예산 활용에 대한 책무성을 갖도록 그렇게 충분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게 없습니까, 이게 교과서에서 자료로 바뀌면서?

지금 평가 같은 경우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AIDT로 하겠다는 일부 학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연구학교도 AIDT 활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자료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평가 같은 경우는 일부 평가계획을 수정해서 AIDT를 제외한 쪽에서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학교에서도 아마 그거에 맞춰서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무튼 교육활동의 연속성이 좀 많이 어그러졌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계속 이 사업을 주실 겁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금 타 시·도 사례도 보면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이 교과서 구독료를 아마 지불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희망학교가 계속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운영위에서 통과가 되면 또 이것도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런 것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만약에 안 할 것 같으면 운영위에, 거기에 통과가 안 되게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통과해 놓고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도 불신도 생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에서 운영위원회까지 통과해서 이걸 쓰겠다고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AIDT의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교육청에서도 단위학교가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 다수의 학교가 그렇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방교육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예산지원 대책을 내놓으셔라 하고 저희들이 주문한 상태고요. 이거는 향후 교육부에서도 저희들이 예산 최종 확정되기 전에 답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AIDT 관련해서 예전의 법이 바뀐 거잖아요?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바뀌다 보니까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해서, 20군데가 대부분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가 신청한 거에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수업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를 지정한 거는 AIDT를 앞으로 활용할 때 최대한 어떤 시행착오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AIDT의 장점이 무엇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수업모델을 AIDT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수업모델 같은 것들을 모델링하려고 연구학교하고 선도학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AIDT를 교과서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연구학교 계획을 변경해서 AIDT 분야는 제외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지금 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DT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 수업 모델링이 뭔가 그리고 장단점 분석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앞으로 그래도 20개교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또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보겠다는 거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번 장기적 대안이나 이런 부분은 좀 살펴서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4.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5.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재모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재능우수 및 체육우수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이 심사 의결된 후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업중단 위기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강화하고 맞춤형·통합적 교육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업 지속 및 학교로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안교육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월 말 만료 예정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동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는 민간위탁 사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교육에서 구현되지 못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을 보완하고 탄력적이며 현실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예방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수탁기관은 공모방식으로 선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학생이 소속 학교의 학적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대안교육 민간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총 4기관 12학급 규모이며, 중학교 5학급, 고등학교 7학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2년이며, 교육과정은 보통교과,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입니다. 총 예산은 9억 4,233만 2,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3학급을 운영하며, 연간 2억 3,558만 3,000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학업중단숙려제 위탁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상담과 진로교육, 문화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총 6개 기관을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기관 선정은 매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지자체 기관은 지정 위탁하며, 총사업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기관당 연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위탁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 준비, 진로·직업체험, 심리·정서 지원 등 통합적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총 5개 기관을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기관 선정은 매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지자체 기관은 지정 위탁하며, 총사업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기관당 연간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56호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과 제1157호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하여 질의 토론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일괄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행복교육장학재단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금고 약정을 통해서 재단에 이런 출연금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고 약정기간이 3년입니까, 4년입니까?

4년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입니까?

올해까지 맞습니다.

올해까지입니까? 그러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금고 약정을 맺으면서 협력사업비(카드적립금) 중에서 3억 원을 이 재단에 지원하는 걸로 약정을 맺었단 말입니다. 매년 3억 원씩 들어오는데요, 법인카드는 1%, 개인카드는 0.3%가 카드 적립이 된단 말입니다. 카드적립금이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24억 9,700만 원 정도가 적립됐고 지금 재단 출연금은 매년 3억씩 12억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같은 경우에 5억 6,300만 원 정도의 카드적립금이 쌓였는데 이 중에서 3억은 재단 출연금으로 들어오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본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기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전체 5억 6,300에서 3억은 장학금으로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는 기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농협하고 제휴를 맺으면서, 약정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2022년도에 최초로 이런 약정을 맺은 겁니까?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왔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마찬가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농협하고 약정이 됐을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타 금융기관하고 약정이 됐을 때는 또 그런 조건을 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진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금고 약정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지요?

지금 올해 공모, 계약은 이미 다 체결이 되었고요, 내년부터 1년 차 시작해서 4년간 유효합니다.

전과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이 있고요, 또 학업중단숙려제 또 학교 밖 청소년,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대안교육은 학생 수가 나와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하고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 수가 나와 있습니까, 3개 기관, 5개 기관에 대해서?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18명입니다.

교사 수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이 교사 수 같은 경우는 기관마다 좀 상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다시 한번 추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교밖청소년기관에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2025년 올 8월까지가 749명입니다.

교사 수는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교사 수는 추후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지정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대안교육이라든지 학업중단숙려제라든지 학교밖청소년기관이 지금 4개 기관, 6개 기관, 5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기관이 지정이 안 된 기관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안교육에 지정이 안 된 그런 대안교육기관도 있느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기관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데 탈락한 기관이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대안교육기관은?

지금 저희들한테 공모했다 탈락한 기관은 1개 기관이 있었고요, 이런 대안교육 민간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지 않고 한 2년 전쯤에 1개의 기관이 응모했다가 저희들이 현지 실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부적격 판정을 내려서 탈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많은 중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 1, 2개 정도 탈락하는 정도.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회봉사 성격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이 전문성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학업중단숙려제 기관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지요?

세 사업 영역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탁기관을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5개 기관이 선정됐는데 금년도에는 2개 기관으로 줄어들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민간위탁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게 3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기관이 2개입니다, 그래서 총 5개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5개 기관 전체가 다 민간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3개를 포함해서, 민간이 2개 돼서 토털은 맞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3개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대전시청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이 많은데 대상기관이 많은 중에서 선별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많지는 않네요. 탈락 기관이 1개나 그 정도라고 하면 대상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공정하고 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심사를 통해서 지정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복교육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고자료를 보면 2023년에만 기본재산이 5억으로 늘었는데요, 매년 3억씩 받다가 왜 그 한 해만 5억, 기본재산이 늘었는데 이게 2억을 새로 기부한 겁니까, 농협에서?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2023년도에는 교육청 출연금 3억하고요, 농협에서 기부금 2억을 추가로 해서요, 총 5억 원입니다.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농협에 얘기하면? 그해만 그냥 기부한 겁니까?

어쨌든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요?

예.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연금, 이쪽 적립금 가지고 장학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혜를 더 확대하려면 적극적으로 다른 쪽이라든지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수혜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매년 그냥 일률적으로 3억씩 받는 것보다 적립금을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장학금을 확대하는 게 안 낫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외부기업이라든가 어떤 재단 이런 것들, 이런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부금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기업 경영여건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때보다 더 분발을 했지만 기부금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저희들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더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해서 기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행복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의보다 제안입니다. 보면 일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135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우수자라든지 아니면 학교밖센터에서 추천하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확장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텐데 앞으로 제안드리면 어쨌든 교육감님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책무가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주로 시라든지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혜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회나 이런 것들을 출전할 때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많이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체육우수자 그리고 국제교류 학교, 안 해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학교 밖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선발기준에서만 넣어주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이라고 해서, 사실 바꾸지 않아도 이 명칭만 봐도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 몇 명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려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교육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국장 최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학생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검토해서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요, 맥락이 비슷해서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린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100명이고요, 재능우수가 26명, 그다음 재능우수와 저소득 양쪽을 다 갖춰야 되는 이중한장학금이 또 있습니다, 그게 11명 해서 총 137명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주로 이 장학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간단하게 좀 짚고 갈게요. 교육장학재단 관련해서 2025년도에 보면 같은 인원수 137명에 1억 6,400으로 지금 돼 있어요, 여기 한 명당 장학금 지급액이 얼마인가요?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120만 원을 137로 하면 1억 6,400이 맞는 건가요? 여기 아마 오타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 6,440만 원인 것 같아요, 맞지요? 총합계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6,400이 맞습니다.

1억 6,400이 맞아요, 440이 아니고?

예.

다시 계산을 해보세요.

1억 6,440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시의회에 자료를 올릴 때 제가 항상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오타인지 원래 계산이, 아까 국장님처럼 계산을 잘못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이런 거는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그러니까 지급액이, 장학금 금액 120만 원을 계속 120만 원을 준 거예요, 아니면 2025년에 조금 더 올라간 거예요?

오른 겁니다. 그전에는 100만 원씩 지급하다가 120만 원으로 올린 겁니다.

20만 원씩 올라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우수도 그렇고?

예.

체육우수는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1인당 60만 원씩입니다.

1인당 60, 예전에는 얼마 지원했었던?

이게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40만 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이 올라간 배경은 어떤 배경에서 올라간 건가요, 장학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예전에 40 하다 50 하다 60 하다 10만 원 단위로 인상을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출연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서 수혜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이, 이상래 위원님도 기부금 관련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출연금을 3억씩 하고 기부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부금도 꼭 농협뿐이 아니라 확대해서 철저하게 회계 관리도 하고 장학금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겠습니다.

하나 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대안교육기관은 위탁 주면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점검을 나가나요?

예, 저희들이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디, 1년에 몇 번씩 나가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수시에 하고요. 상·하반기에 기본적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이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같은 데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 파악하기 위해서 수시로 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에서 지적사항은 대략 어떤 게 지적사항으로 많이 걸리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인원이라든지, 이 학생들 지도에 아주 교사들이, 강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주로 듣는 것은 이 기관들이 어려움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듣고 대부분 예산이, 단체들, 기관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아니지만 일단 예산 가지고 인력 운영하기도 너무 버겁다, 프로그램 운영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좀 예산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지적사항은 없고 거의 민원사항만 받아오시는 거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니, 여기는 좀 어려운 학생들이나 거의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하고 이렇게 나온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거기에서도 생활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도점검 시에도 이게 수입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거기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 대안교육기관에 전에 제가 급식 관련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급식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강사를 지금까지는 11개월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방학 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확대해서 방학 때에도 계속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2026년도에 확대 편성을 했고요. 지금 급식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을 꾸준히 확대해서 지금 학생들의 생활, 교육 지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급식비는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점심, 저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점심만 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저녁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대안교육기관이나 학교 밖에 급식비를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점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인데 전체적 지원은 아닌 거지요, 일부 몇 군데만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끝나고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특수학교의 과대‧과밀 문제와 원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구)유성중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신축하고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개선하는 공간재구조화 조성사업 계획에 따라 서대전초등학교 교사 후동을 증‧개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연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연실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지금 서남학교 신축 부분이 있고 서대전초등학교 개축 부분이 있는데 서남학교는 내년 1월부터 2029년 2월까지고요. 또 서대전초등학교는 2028년까지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서남학교는 지금 구)유성중학교를 멸실하고 철거하고 신축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철거하고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이 한 4,273평 그리고 전체 공사비가 506억 정도 들어서 평당 한 1,180만 원 정도 들어요. 서대전초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앞동은 그대로 두고 후동에 있는 부분을 멸실하고 개축하는 부분인데요, 약 700평인데 공사비가 120억 정도 듭니다, 평당 한 1,731만 원 들어요. 그러면 서남학교하고 한 600만 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데 평당, 큰 무슨 요인이 있나요?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학교는 멸실하고 신축하는 부분이고 서대전초등학교는 기존의 아이들이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듈러교실이 22개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듈러교실이 한 20억 정도 들기 때문에 그게 주요원인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한 42억 중에서 20억을 감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대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교실은 그 뒤에 철거하고 개축을 하면 운동장에 위치합니까, 모듈러교실의 위치는?

동부교육장 양수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은 아니고 운동장에서 약간 가장자리 쪽으로.

옆쪽으로요?

예.

그렇군요.

예, 위치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 말씀드리면, 본동 자체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본동 모델링비가 69억 원으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서 차이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개축 같은 경우에 공사를 하면서 모듈러교실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안전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수학교, 이번에 서남학교 할 때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번 가봤어요, 위원님들하고. 그런데 통학차량이 큰 도로변에 서야 되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통학차량이 그쪽에 주정차할 텐데 안전에 대한 거를 미리 잘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도록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에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남학교가, 특수학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기간이 4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에, 지금도 굉장히 과밀되고 내년 입학생들 중에서 31명을 분산 배치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교장 설립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만 하지 마시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5〜2029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인력운용 전망,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편성 현황 순입니다. 1쪽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행·재정적 여건을 살펴보면 지역여건 변화에 있어 2020년 대비 2024년 대전의 인구수는 2.05%, 학생 수는 9.47% 감소했으며, 교육공무직원 수는 4.89% 증가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 변화에 있어 교부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99.51%입니다. 2쪽입니다. 단위기관별 및 분야별 인력 변화에 있어 2024년 기준 지난 5년간 각급학교 및 돌봄, 특수교육 등 학생지원 분야와 당직, 청소 등 파견용역 근로자의 직고용 전환으로 기타 분야의 인력이 증가했습니다. 3쪽부터 4쪽입니다. 2025년 이후 향후 주요환경 변화 예측에 있어 저출생 등으로 학생 수는 약 14.9%인 2만 4,765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공동주택 개발 등으로 학교 수는 13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 등 국정과제 추진, 다양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설립으로 교육공무직원 증원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으로 인건비 지출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대전교육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액인건비 한도를 준수하는 기본원칙하에, 학교 신설, 학생 수 감소 및 국가정책수요 등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6쪽에서 10쪽까지, 기관별·직종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기관별 인력변화에 있어 2029년 정원은 2024년 대비 74명 증원이 예상되며, 각급학교 증원이 72명으로 다수를 차지합니다. 직종별 인력변화에 있어 늘봄학교, 특수학급 신증설에 따른 지원 인력,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완화에 따른 조리인력, 학교 신설 수요에 따른 교무행정지원인력 등 각종 교육공무직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쪽 기관별, 8쪽 직종별 정원증감 표와 같습니다. 11쪽, 인건비 편성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2029년까지 총액인건비 편성액과 기준액 현황이며,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공무직원 처우개선을 고려하여 매년 전년 대비 5% 인상을 적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 5년 중기기본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2020년도에 학생 수가 대전시교육청 관내에 18만 6,000명입니다. 2025년도 현재 16만 6,000명, 2020년 대비 2025년이 한 2만 명 정도 줄어들어서 10% 정도 인원이 지금 준 상태입니다. 2025년 대비 2029년도에 학생 수가 14만 1,000명입니다, 2만 4,700여 명이 줄어서 15% 인원이 감소됩니다. 직전 5년보다 5%가 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대비 2029년까지 한 4만 4,000명 인원의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직원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74명이 느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택지개발이라든지 학교 신설, 13개의 학교가 신설되면서 이런 부분이 느는 것도 있고요. 또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라든지 대전외국어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설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교사 수는 2029년도 중기인력계획에 있어서 보면 교사 수는 늡니까?

행정국장 정인기입니다. 교사 수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사 수는 감소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학생 수는 급격히 주는 상황인데 공무직원은 학교 신설이라든지 택지개발에 의해서, 또 그런 이유가 있어서 느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력 관리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인력 재배치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기획국장 최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 조례」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현황에 대하여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 신규 체결한 업무협약은 총 33건으로 기관별로는 본청 20건, 교육지원청 5건, 직속기관 8건입니다.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는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IB 프로그램 도입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IB 도입·운영, 시·도교육청 업무협의체 업무협약과 첨단기술 분야 신산업 발굴 등 협력 활동을 위한 AI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학생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과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건강한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였습니다. 직속기관에서는 대전교육연수원은 학생들이 지역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대전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 맞춤형 과학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 3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 해지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반기 중 해지한 업무협약은 총 6건으로 본청 3건, 직속기관 3건입니다. 해지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인재 육성 및 의료복지 업무협약은 협약기관의 경영악화로 인한 요청으로 해지하였고, 창의인성교육 실천운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외 3건은 관련 사업의 완료 등 협약기관의 사업 종료로 해지하였으며, 대전유아교육진흥원과 대전보건대학교가 체결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은 2023년 6월 이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이 없어 실효성 결여로 상호 협의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내실 있는 업무협약 운용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매년 협약 누적 건수가 20건씩 증가합니다. 2020년도에는 121건이었는데 금년도 6월 30일에는 238건으로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협약도 있고요, 또 기간이 만료돼서 해지되는 협약도 있습니다. 또 업무에 필요한 협약은 신설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현재 238건의 협약 중에서 이행실적이 있고 내실 있는 협약이 있는지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순증하는 협약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이 있는 협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행실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국장 최현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답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연 1회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업무실적을 분석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점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키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해지하도록 하면서 업무협약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래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감사의 말씀을 우리 교육청한테 드리고 싶은 건이 있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9월 5일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올 초에 2025년도 몽골 디지털 교실에 대해서 지원한 사업이 있어서 다르항 12번 학교를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들러봤거든요. 들러봤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그래도 몽골의 어린 학생들한테 선진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 학교에 가보니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라는 교육청의 문구가 곳곳에 있으면서 몽골의 젊은 아이들이 그래도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양국의 우호가 더 증진되고 교육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학교를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장애인이 한 50명하고 비장애인 합해서 한 293명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너무 열악하고 제가 가진 생각은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한테 노고가 많았다,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학교에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더 확대되고 더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2025년 상반기 업무협약 체결·해지현황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드립니다. 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심리 건강이 우려됩니다. 대입을 위한 수시 원서 접수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고 지난 8일과 9일 202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3, 중3 학생뿐만 아니라 중간·기말고사를 앞둔 학생, 진학이나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 모두 각자 다른 형태의 학업 스트레스를 안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학업 성취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지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교육청은 심리 지원 체계를 한층 더 튼튼히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부모가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따뜻하게 지지해 줄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자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근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과 관련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예방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교육정책 실행과 예산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숙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에 따라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육 수요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과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은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을 비롯한 2개 사업소 및 2개 출연기관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동·서부교육지원청 및 10개 직속 기관입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 제출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5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민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