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종배 의원 발언
시용
김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총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총 7개 기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25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 기후환경에너지국 3. 2025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 기후환경에너지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그리고 기후환경에너지국 순으로 진행을 하고 각 실국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과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평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지원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하에 2025년도 예산 편성 당시 중요한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비할 수 있게 되어 양질의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공식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희천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4억 1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억 1,150만 원 대비 8,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8,8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해 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6억 46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67억 4,261만 원 대비 1억 3,8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증감액이 큰 사업을 위주로 사업명세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88쪽 기후대기연구부 소관입니다. 기후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33억 7,137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7,51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대기질 개선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경보 도민 홍보 강화 사업에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0쪽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물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12억 51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5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개의 사업에서 총 1,7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1쪽 생활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생활환경연구부 세출예산안은 8억 2,126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02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출장 감소로 인한 불용 예상금액 및 장비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사업비를 1,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92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안은 12억 68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장비구매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토양ㆍ골프장조사 사업비를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도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경기도 수자원의 안전한 관리와 도민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수자원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원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치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진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2억 6,985만 원을 증액한 6,208억 6,9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도비 이자반납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2억 9,787만 원, 보조금으로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09억 300만 원,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사업 6,82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3억 5,300만 원 등 총 233억 2,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국비 사용잔액 948만 원을 증액하고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34억 6,17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4억 5,2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수자원본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5억 4,603만 원을 증액한 6,300억 8,5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998쪽 수질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790만 원이 감액된 21억 9,921만 원으로 수질개선정책 운영 등 총 2,778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반납액 9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쪽 수질관리과는 기정액 대비 9억 4,537만 원이 감액된 421억 8,544만 원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9억 4,5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02쪽 상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22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654억 5,159만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총 7억 6,535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총 232억 7,7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4쪽 수질총량과는 기정액 대비 30억 263만 원이 감액된 202억 4,922만 원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총 30억 2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27쪽부터 1030쪽까지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7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459만 원이 증액된 54억 6,952만 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552만 원, 그외수입 81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0만 원, 국비 사용잔액 11억 1,916만 원 등 총 11억 5,4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29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5,459만 원이 증액된 54억 6,952만 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지도단속 7,821만 원, 일반운영비 4,000만 원 등 총 1억 1,821만 원을 감액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부유쓰레기 수거 1억 1,821만 원, 팔당호관리 예비비 1,239만 원, 국비 반납액 11억 4,220만 원 등 총 12억 7,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우리 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업무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세수 부족이라는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응과 세출 구조조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2조 1,60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0억 원이 증가했으며 증액 중 일반회계는 955억 원, 특별회계는 289억 원에 해당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37쪽 미세먼지 경보 도민홍보 강화사업은 대기오염경보 발령 횟수 감소, 문자 발송 비용 절감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12%의 낮은 집행률이 나타났으며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사업에 대한 도민의 서비스 인지도와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수요와 산출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수자원본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0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세출예산은 6,115억 원에서 6,300억 원으로 18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은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른 하수처리장 설치 232억 원, 감액은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상황에 따른 예산 편성액 감액 30억 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른 증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시용
김시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요. 42페이지에 있는 먹는 물 수질검사 현황 25년 실적현황이라고 한 1,500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내용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나 수자원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수자원본부 본부장님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사업이 두 가지 종류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개인하수시설 사업이 두 가지 종류라고 하시면…….
승용
최승용위원
지역전문관리하고 시설개선하고 두 가지 사업이죠,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보니까 시설개선사업에는 자부담이 20%가 발생돼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자부담이 발생되면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은 없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래도 자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 부담이라 물론 부담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군별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사업을 참여하기로 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요? 그런 건 없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 3년간을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을 100%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024년 예산부터 올해 또 보면 예산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축소된 것이 노후시설이 개선이 돼서 상수원의 수질오염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 그렇게 줄어들죠? 이게 지금 팔당상수원 이쪽 주로 거기죠, 그렇죠? 사업이.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팔당상수원.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노후시설이 다 개선된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산상 예산이 좀 금액이 줄다 보니 개소 수가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전체의 팔당 7개 시군의 그 업체가 한 8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렇게 지역관리로 하는, 그래도 조금 관리가 덜 된다는 지역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는 거라서 매년 개선되는 점도 또 있는 것도 있고…….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이게 먹는 물이잖아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거는 하수처리시설이라서요.
승용
최승용위원
하수처리시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먹는 물, 오염 부분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그렇죠.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자꾸 줄어드나요? 그리고 또 하나요. 작년에는 보면 뭡니까? 저게 뭐죠? 잠깐만요, 봅시다. 작년에 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아서 100% 했는데 그런데 올해 이번에는 또 낙찰차액이 발생됐네요. 그거 왜 그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저희가 도비 지원, 도비하고 시군비가 같이 지원되는 건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각각 다 입찰을 합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승용
최승용위원
근데 작년까지는 전부 다 낙찰 그게 반납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가액이. 근데 이번에만 유독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낙찰차액이 매년 있었고요.
승용
최승용위원
있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의 90%가 넘는 집행률이지만 그 남은 퍼센트는 낙찰차액이…….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24년도에도 100% 했고, 그렇죠? 23년도, 22년도 전부 다 100%거든요, 집행률이? 그래서 낙찰차액을 반납한 사례 있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게 아니라 이게 집행률이 저희 도에서 시군으로 집행한 게 100%고요. 시군에서 실제로 쓴 것은 한 9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갭, 한 5% 내지 10% 정도는 항상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됐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랬던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먹는 물 문제가 결부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래서 감액추경을 하게 되면 사업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도민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내년도 사업에 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위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희 본부장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사업 목적이나 취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방식으로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매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신규 대상지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이미 하천 기본계획 수립을 한 상태로 저희한테 수생태계 복원계획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도비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걸 갖고 다시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강유역청의 심의 설계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도에 다시 또 생태복원심의위원회를 심의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시행됩니다.
박명수위원
그럼 공사가 완공되기까지 얼마 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보통 한 5년 내지 6년 정도 걸리는데 시군별로 행정절차 같은 것이 좀 지연이 되면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명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약 30억 정도 감액을 했는데 왜 그런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24년도에 집행액이 많이 남아서, 근데 대부분이 다 행정절차 지연 때문에 집행액이 대부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흥 같은 경우에 설계가 좀 늦어져서 착공을 올해로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착공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박명수위원
여기 보면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추진현황 때문이라고 돼 있고 사업이 편성된 항목이 전액 삭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시흥시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매칭사업에 따라서 도가 감액을 한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매칭은 아니고요. 도하고 시군비가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서 착공이 늦어진다고 저희 쪽에다가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박명수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감액하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박명수위원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흥 스마트허브 소하천 복원사업이 올해 멈추고 내년으로 미뤄지게 된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멈추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계획을…….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멈추고 이제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는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예산만 멈추는 거고요. 설계는 25년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6년 3월에 시행계획이 이루어지고 6월쯤에 착공 예정으로 있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줘도 될 것 같아서 삭감이 된 겁니다.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편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박명수위원
이번 감액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더 이상 추진이 늦춰져 도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미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종상 위원님.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님께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를 보면 지역전문관리 대상업체가 2만 6,734개로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받은 걸 보니까 한 300여 개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2만 6,450여 개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저희가 다시 시군 조사를 통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2만 6,450개소가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네, 밑에 것이 맞다고요. 그러면 이 업체들이 지금 선정된 업체 수가 한 26개 정도가 이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권역별로 저희가…….
유종상위원
권역별로 하면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한 권역에 한 800에서 1,000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800에서 1,000개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그게 좀 적당한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업체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들이 많고 해서 가능합니다.
유종상위원
그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업체 숫자나 다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서요.
유종상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업체보다 관리를 한 400에서 500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관리가 잘 되고 더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관리업체도 늘어나야 되고 예산이 좀 더 필요로 해서 지금 계속 800에서 1,000개 정도로 가는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다 관리 지원해서 예산도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한 업체가 여러 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유종상위원
한 가지는 우리 수자원본부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예산이 좀 더 필요하거나 이럴 때 와서 위원들한테 사전설명도 좀 드리고 이 예산만큼은 좀 더 증액을 해 주겠다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넉넉한가 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
유종상위원
전혀 그런 노력이, 정말 저희들이 따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보고받거나 그런 거에 한 번이나 신청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충분해서 그런지.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이 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사실 더 많이 늘리고 더 많이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합니다.
유종상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쓰고 남은 것을 지금 반납을 거의 다 하는 데가 있고 일부 시설개선비로 이렇게 쓴 시도 있더라고요. 여기가 보니까 시설개선비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용인하고 광주가…….
유종상위원
용인하고 광주는 진짜 아주 잘 이렇게 썼고 나머지는 다 그냥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그 반납 처리를 하기 전에 좀 안내를 해서 시설개선비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했는데 작년에 불용된 것도 보니까 그냥 낙찰차액을 시설개선비로, 시설개선비가 사실은 별도로 시군별로 1,000만 원씩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활용하는 시군이 있고 용인이나 광주처럼 이렇게 낙찰차액을 다시 시설개선금으로 돌려서 그렇게 쓴 시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불용률이 생겨서 저희가 시설개선비로 돌리지 않는 그런 시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유종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도 각 시에 홍보를 잘 해서 시설개선비로 돌려서 꼭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먼저 손 들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미세먼지 관련된 경보시스템 관련해서 경보를 보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건 곧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줄어들었, 그러니까 발생한 횟수가 줄어들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 저희 예산 심의 때 이 경보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좀 요청드렸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한 이 긴급문자가 똑같은 방식으로 10년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는 문자로 보낼 때와 알림톡으로 보낼 때의 금액 차이. 알림톡으로 보내면은 4.8원이지만 문자로 보낼 때는 33.7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알림톡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방식은 미세먼지라든지 황사가 발생된 지역 전체에 긴급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신청한 분들만 받고 있는 구조더라고요.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리고 신청한 분들이 작년 때 한 9만 명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도민 1,400만 명으로 봤을 때는 0.7%밖에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한 분당 1억이라는 비용으로 받는다고 가산을 해 보면은 한 명당 1,0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정말 이것이 위험하다면 이제는 좀 다른 시스템으로 이 재난문자를 보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10만 명 중에서도 한 번 신청하면 검토가 안 되고 매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리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10년 전에 신청하신 분이 지금도 이 문자를 받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되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실 때는 검토 후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미세먼지 경보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경보가 경기도 경보 시에는 경기도에 있는 재난안전본부 사회재난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권역 내 모든 이동통신 사용자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경보가 발령이 되면은 전 도민에게 그렇게 서비스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임창휘위원
그거는 이 예산인가요?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임창휘위원
이 예산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거는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문자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정부 차원에서 사회재난문자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그냥 반복적으로 할 사업인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김종배위원
페이지 56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돼 있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여기에서 2회 추경이 지금 7억 7,900을 감액하는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5억 4,200이 불용처리됐거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그래서 올해도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올해는 2개 시군 양평, 파주에서 샘물개발 취수정 미운영으로 지금 감액하는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긴 하지만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남은 것은, 그러니까 저희가 징수될 예산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건데 징수가 안 돼서 불용으로 남은 건이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워낙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돼 있다가 25년 1월 1일서부터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하위법령이 개정이 안 돼서 작년 24년 4분기하고 25년 1ㆍ2ㆍ3분기는 아예 징수를 안 하고 26년서부터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 들어오는 징수교부금이 없다 보니 세출 사업에서도 감액이 된 건입니다.
김종배위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 바뀐다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합쳐져서 시군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돈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이제 그 부과금을 갖고 가지 않고 도하고 시군만 지하수관리기금으로 운용하게 됩니다.
김종배위원
이게 언제부터 된 거예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게 법으로는 25년 1월 1일에 개정이 됐는데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안 돼서…….
김종배위원
좀 늦어졌다 이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페이지 하수처리장 설비 국비 지원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도에 환경부 세수 결손으로 90억이 불용됐죠,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근데 올해 국고비가 209억 내려온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국고…….
김종배위원
올해 209억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김종배위원
그러면 우리 원래 사업이 가평군 등 18개 시군에 50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사업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별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감액되는 부분이 서로 막 교차해서 결과적으로 209억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24억이 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집행…….
김종배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그대로고 그 안에서 가감이 돼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사업 공정률에 따라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종배위원
국고보조금 209억은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내려준다는 겁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이게 내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내려왔나요? 네,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내려와 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세수 결손은 안 되겠네요? 그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아까 우리 그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지금 시흥시가 설계가 안 돼 가지고 30억이 삭감됐다고 그랬죠,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물론 자체는 시흥시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시흥시가 실제로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가 지연이 돼 가지고 결국 늦어서 못 하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우리 그러면 그 일정 관리를 우리 도에서는 좀 재촉을 안 했습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수시로, 생태하천사업이 워낙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지적 많이 받고 해서 올해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한강유역청에서도 계속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보다 보니 설계 지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건입니다.
김종배위원
그럼 나중에, 이게 30억이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원래 본 사업이 내년에 가서 설계하면 이 30억은 어떻게 보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진행이 되고 내년 26년 6월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26년 예산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세워져 있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종배위원
하여튼 좀 잘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아까 재난 대기오염정보 문자서비스 요금 관련해서 지난 행정감사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확인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집행이 안 되는 게 나름의 어떻게 보면 SNS상에서도 그런 거 연계하셔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서비스를 하는 거는 개인들이 가입한 분들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내용처럼 저희가 그 재난안전문자는 별개로 전 도민에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가 1년 동안 예산이 1억인데 이번에 그 가입자 수가 많이 미세먼지가 좋아지고 해서 많이 하향 추세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 원 감액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7,000만 원 정도로 경기도민에게 저희가 그런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들어오시지 않아도 이런 생활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그 정도 예산은 적합하지 않나…….
김태희위원
그 대기오염정보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군 단위로 구분해서 해요, 아니면 한 번에 쏠 때 경기도 쪽이니까 한 번에 쏘세요?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PM10하고 2.5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네 군데로 나뉘어져서 저희가 권역별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권역별로 나눠서.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측정소별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근데 이 부분은 아까 재난안전부서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이게 호환이 다, 그게 요청이 되면 충분히 가능 대상을 보낼 수 있는 그 대상들은 되는 거예요, 안건이?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본부의 시스템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재난안전부서에서 발송하는 대상의 문자 이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활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님, 경보발령 시에만 재난안전문자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주의보라든지 그 밑의 단계에서는 재난안전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의보부터 같이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저는 이거 재난안전본부랑 협의를 한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아예 그냥 재난안전본부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아예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방안이 가장 클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굳이 병행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 대상 자체가 지금 문자서비스는 5,000명, 권역별로. 알림톡은 2만 명, 권역별. 이런 식의 이게 제대로 업데이트도 안 되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발송하고 나서 착신율도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문자시스템들도. 이런 게 이렇게 계속 개선이 안 된다면 저는 좀 이 개선방안을 아예 이 사업별 필요가 있느냐 한번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재난에 준하는 것만 아마 포함이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내년도 예산 할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다루니까요. 이에 대한 재난안전본부랑 협의한 내용하고 이 사업의 개선방안, 아니면 이거를 존폐 여부에 대해서 한번 예산안 전에 보고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살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거 하나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수자원본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징수교부금 수입 관련해서 원래 27억 원을 목표하셨다가 실질적으로는 한 11억 정도 감액의 형태가 됐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4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징수율을 좀 높이 잡았었다, 목표치를.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그건 작년도에 예측이 그렇게 됐던 거고 올해도 예측을 했는데 올해는 지하수법 관련 때문에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부담금으로 바뀌면서 징수가 안 돼서 그 세입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세출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징수라는 게, 그러니까 징수 금액 같은 경우, 여기에 보면 샘물 업체,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입업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먹는샘물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물을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양만큼 징수가 되는 거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t당 2,200원 정도 부과됩니다.
김태희위원
t당, t이요? t이 맞나요? ㎡당 2,200…….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t당 2,200원입니다.
김태희위원
자료에는 ㎡당인데.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게 t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리고 수입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수입하는 양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것 같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징수, 그러니까 그 양이, 결국은 제조의 양이나 수입의 양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요, 아니면 현상 유지예요, 아니면 주나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연평균 취수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늘어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징수금액은 많아지겠네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보면 그 과표 목표치를 높게 잡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수입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소극적 아니면 적극적 이렇게 유형이 있으시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 치 평균치나 5년 치 평균치를 보셔서 징수율에 대한 그 수입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잡아주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목표의 수입에 대한 부분. 다만 아까 징수가 지하수에 대한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또 행정은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입에 대한 부분은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너무나 40%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요청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먹는샘물 제조업하고 수입업자에 대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위치는 그냥 시군까지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 이거 좀 추경하고 직접적인 건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가 수자원본부로서 물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고 경기도에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강원도에 보면 물이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가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면 경기도의 어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당 도에, 강릉시나 이런 쪽에 물도 보내주는 그런 것들을 펼쳐 가시더라고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 게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경기도의 수자원본부 위상도 있고 또 안타까운 부분에 있어서 수자원본부가 그런 역할들을 좀,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지금 현재 자연재난과 차원에서 가뭄 이렇게 관련해서 시군하고 협조해서 일부 생수나 아니면 병입수 또 급수차가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난관리과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추가로 이렇게 뭘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상에서도 좀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도의 수자원본부가 어떻게 보면 시군하고 협력하실 수 있는, 물론 시군의 장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재성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해 볼게요. 하수관로정비 사업 균특지원, 설명서 72페이지 보면 국비는 늘어난 거잖아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가 삭감된 이유가 지역개발기금을 저번 추경 때 기금으로 전환해서 그렇게 된 거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아니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 하수관로 사업이 23년 신규사업부터 도비 지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비하고 시군비만 되다가.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공정률에 따라서 23년 이전 사업을 감액하기도 하고 증액하기도 하고 또 23년 이후의 것도 감액ㆍ증액을 하다 보니까 서로 얽히고설키다가 저희 도비 같은 경우는 23년도 이후 신규 지원이 됐으니 그때 사업이 많이 줄게 되면 도비 지원 감액이 된 거고요, 지역개발기금하고 도비하고 같이. 또 23년 이전 사업이 증액이 된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국비가 더 증액이 된 건이라 이게 그래서 국비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감액이 된 케이스입니다.
명재성위원
보조율 변동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나는 이게 저번에 1회 추경 때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서 그거하고 변동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명재성위원
2024년도도 보니까 이게 사실은 도비 세워놓고 나서 국비가 줄어들면서 이게 불용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지금 시군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자원본부장님. 지금 뭐 하수관로 사업 도비 감액된 것은 뭐 우리 명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따로 지적을 안 하고요. 올해 초 101개 하수관로정비에 2,71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신 바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네, 제가 금액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지만.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런데 사업설명서 73페이지를 보니까 이 산출근거를 보면 기정액이 3,010억 원으로 돼 있어요. 발표하신 금액보다 300억이 더 많습니다. 이 차이는 공사비 증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이게 사업이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한 몇 개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노후 하수관로 쪽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냥 하수관로를 개량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사업 세 가지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포인트를 둬서 저희가 홍보자료를 냈느냐에 따라서 예산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수관로정비 사업에도 노후 하수관로 사업으로 추경 때 일부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한 2억 원 정도는 또 감액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런데 300억이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까? 1~2억 원이 아니라 300억이 차이가 나요, 지금. 기정액이 3,010억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2,712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300억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지금 답변해 달라니까.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이게 다년도 사업으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률이 좋아지면 또 예산이 증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거 정확하게 아…….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말씀 제가 다 이해가 잘 안 돼서 추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참 문제가 많네요. 이거 잘 아는 과장 계세요?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께 다시 여쭤보고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보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수자원본부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용진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하수관로 신설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정밀조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가 300억 차이 나는 것은요, 여기 예산에 도시침수 대응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 뺀 게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잖아요. 들어가세요. 이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정비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이죠? 실제로 매년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이번에 광명도 그랬지만 싱크홀 발생 원인이 여러 요인 가운데 특히 노후 상하수도 관로의 파손이 유실이라는 분석도 많아요, 지금. 이 하수관로 안전관리가 곧 도민의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는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잘 인식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예방 노력을 기울여 오신 점은 잘 알고 있어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반침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공정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또 오준환 위원 질의하실…….
준환
오준환위원
없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실 정리와 또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심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형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선 공간전략과장입니다. (인 사) 김희성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용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일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안성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604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5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4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4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5쪽부터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과는 도시정책 경비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11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7쪽 공간전략과입니다. SOC 대개발 구상발표 행사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1억 1,4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8쪽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67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9쪽 토지정보과입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1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주택정책과입니다. 행복주택 건설 지원 사업 4억 5,113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6,422만 원, 주거급여 사업 338억 1,903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9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3억 9,8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반납액 7억 6,7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건축정책과입니다. 경기 한옥건축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6,4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3,0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273억 5,685만 원과 국비 반납액 3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6쪽 공동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3,83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343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반영에 따른 도비 매칭액인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2억 2,5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9쪽 도시재생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4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2억 2,582만 원 증가함에 따라 동일 금액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여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손임성 주택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기도 도시개발 활성화와 더 나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택지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정 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선 자산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51쪽 도시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은 2억 7,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부서별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766만 원을 감액한 38억 1,199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3쪽 택지개발과는 공공건설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인건비 미집행분 4,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개발국 신설에 따라 시책추진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쪽 노후신도시정비과는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955쪽 신도시기획과입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감소에 따라 운영경비 1,95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수익적 수입 주요내역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입은 기정액 대비 44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0쪽 수익적 지출 주요내역으로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억 7,800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자본적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순세계잉여금 41억 5,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쪽 자본적 지출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에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기정액 대비 86억 3,084만 원을 증액하여 160억 8,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지출계획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6억 원을 추가 예탁하였고 그에 따라 도금고 예치금 1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국 정책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해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
신성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입니다.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세입ㆍ세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10쪽 SOC 대개발 구상 발표 행사 사업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정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사 및 홍보성 사업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직접적 관련성이 낮아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부합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사료되나 2025년 행사 개최를 목표로 예산 편성을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고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시기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주 후 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택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현장 품질 점검 성격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원 수 조정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감액은 실제 집행 수요에 맞추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한 사례로 판단되며 향후 조정된 인력과 단지 수에 따라 품질 및 안전 점검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세입ㆍ세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검토의견 19쪽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입니다. 2025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의 106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이에 대응하여 도금고 예치금 10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예탁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보전을 위한 조치이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한 기금의 사용 용도와는 거리가 있어 기금 본래의 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기금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시용
김시용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해당 실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명수위원
손임성 실장님,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박명수위원
실장님, 경기 한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옥 보수가 2024년도에 안성도 완료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한옥 건축 말씀하십니까?
박명수위원
네, 한옥 보수. 2024년도에 안성도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 어딘지 혹시 아시냐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박명수위원
그거 알아서 좀 알려주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장님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길순
강길순도시주택실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강길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4년도 안성지역 현황은 저희가 지금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좀…….
박명수위원
아니, 사업을 하고도 아직도 몰라요?
길순
강길순도시주택실건축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순
강길순도시주택실건축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박명수위원
이 사업은 도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 조례로 추진하면서 시군에도 조례로 한옥 건축에 관한 조례 있는 시군하고 같이 지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제출해 주신 참고자료를 보면 19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실제로 한 사업은 8군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말씀하신 대로 한옥 건립 보수비용 지원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로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2024년도에 안성도 지금 1개 동에 있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최근 5년간 19개 시군에 8개 시군만이 지원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옥 보존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도 마찬가지 한옥 건립 및 보수비용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는 시에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명수위원
그리고 23년도에 추진된 사업 중에서 정산이 아직 안 된 데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안성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안성이 추진 중에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현재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감액되는 것은 포천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포천시 이게 지금 도비 30%, 시군비 70% 해서 나가는 거였지만 민간인이 하는 자부담도 있는데 이 포천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정자가 사실상 사업 진행을 자진해서 포기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여기 112쪽에 보면은 6동 다 2024년도에 완료한 걸로 돼 있어요. 세입ㆍ세출 설명서 112쪽에 보면은 2023년도에 6동을 보수했는데 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 때문에 진행이, 도비하고 시비는 지원되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 부담을 만약에 준비하지 못했을 때 가끔 사업이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포천같이 아예 사업 신청자가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아니, 여기 근데 자료에는 완료라고 돼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이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최근 걸로는 완료된 걸로 지금 파악됐습니다, 담당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박명수위원
아니, 지금 포천시가 현재 추경에 증축 1건이 나와서 못 해서 지금 감액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안성은 추진 중이라고 보고됐는데 완료된 걸로 파악됐고…….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완료된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포천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 예정자가 사업 진행을 포기해서 교부 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한옥 지원 조례 제정 시군이 총 31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한옥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 지원 조례 제정된 시군하고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런데 19개 중에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된 데는 8개밖에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고양, 평택, 안성, 포천 등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시하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가, 지원 조례는 19개 시군이 돼 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데는 사전에 수요조사받아보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명수위원
이거 900만 원은 포천시에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포기를 한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예정자가 사업 포기서를 제출하고 참고로 전체 사업비의 아까 50%는 도비, 시비를 포함한, 공공에서 50%가 들어가고 나머지 50%를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공 50% 중에서 도비가 30%, 시군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중도에 포기하면은 예산이 남잖아요. 그러면 딴 데 지원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선정 과정에 잘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옥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정부 방침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지금 한시로 하다가 새 정부 바뀌고 나서 이 정책이 좋은 제도인 걸 새 정부에서도 같이 공감을 해 가지고 한시가 아니라 상시 하는 걸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김옥순위원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제2회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집행 상황과 신청자 처리 현황 그리고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지원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자료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신청량이 급증해서 국비가 확정돼서 증액 내시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건데요. 말씀하신 현재 추진실적 그다음에 신청자 현황 이건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네. 2026년 이후 매년 66억 원 이상의 도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지금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 그 정도 필요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전 연도 대비 증가된 도비 매칭액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이 반드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경기도는 어떤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저희가 시군하고 수요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시였다가 그다음에 또 1년, 그러니까 12개월만 지원했다가 2년, 24개월 지원해서 그래서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계라든지 그걸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 실태 파악을 한 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그동안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작된 이 사업은 당초 한시적 성격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청년들의 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시군 간 홍보와 안내 수준의 격차로 인해 정보 접근성에서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책이 실제 수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소득기준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사업기간 연장을 건의해서 사업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국토부에서 반영해 줬고 이번에 새정부 들어와서 한시적이 아닌 상시적인 제도로 발돋움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더욱 폭넓게 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청년가구 소득기준을 기존은 기존 중위소득 60%로 제한돼 있는 걸 저희는 100%로 완화해 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나이 그러니까 청년이 이제 정부에서는 34세까지로 돼 있는데 저희 청년 조례에 보면 39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 맞도록 39세까지 적용을 해 달라는 걸 꾸준히 계속 건의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해서 혜택을 받는 청년층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 건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이걸 좀 자료를 봤더니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지금 매칭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도와 시군 협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래서 지금 중간중간에 내려간 국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에 보조금 내려보내 줄 때도 시하고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현황들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보면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옥순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34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을 봤더니 서울시에서는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서울은 자기들 자체적 재원을 더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39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고는 싶지만 예산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계속 그 청년의 나이를 34세에서 39세로 적용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옥순위원
맞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39세 이하로 돼 있는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청년 나이가.
김옥순위원
이런 부분 어쨌든 이렇게 조금 형평성을 가지고 이걸 좀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으면서 단계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상시사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월세 보조만으로는 근본적인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핵심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을 체감하고 장기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다시 시군 의견도 듣고 이걸 혜택을 받는 청년들 거기에 만족도조사라든지 아니면 그분들 좀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를 그거 포함해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향후 경기도가 청년 주거복지의 중심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연령기준 개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 홍보 강화와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취업 연계 등 종합적인 정책 대책 마련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좀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옥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배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실장님, 117페이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이게 지금 2020년부터 이렇게 해왔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어떤 사업 말씀…….
김종배위원
117페이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배위원
네, 거기에 보면 이제 118페이지에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쭉 사업을 해왔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김종배위원
오래된 건물을 갖다가 다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공건축물 중에서 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보건소, 도서관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요조사 받아 가지고 그 물량을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국토부에서 그 선정절차를 거쳐서 내려와서 국비를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국비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이건 이제 국비가 안 들어오면 사업하기 곤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거의 70%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혹시 현장을 좀 가서 파악을 합니까? 어떻게 완료된 보고서는 받을 거 아니에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당연히 수요조사 할 때 가서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예산 내려보내면서 몇 개 현장 또 국토부도 점검 나오고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내부적인 공사는 단열이나 창호나 설비 같은 걸 하는데 우리 오늘 시흥시도 보니까 경로당 세 군데가 돼 있네요. 이게 한 군데에 한 1억 5,000 들어가면 그 노인정은 완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낡은, 노인정이 크지 않거든요, 들어가 보면. 한 1억 5,000 정도 돈이 들어가면 그냥 아파트 같으면 완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이게 건축…….
김종배위원
보통 우리 아파트도 보면 아파트도 리모델링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 한 32평 기준으로 하면 한 6,000만 원? 뭐 5,000에서 6,000 들어가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런데 우리 노인정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남자, 여자 방하고 화장실 같은 거 해도 1억 5,000 들어가면 완전히 새것이 되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건축물 규모라든지 건축물 내용 그다음에 그 작업량에 따라서 보수비용이 어디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작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종배위원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걸 하면 한번 가봤냐 이거죠. 실제로 가서 그 노인정 노인들이 좋아하는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 본 적 있냐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목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요즘에 또 실내의 질이라든지 공기질이라든지 이게 강조되고 그때 코로나19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해서 실내질도 개선시킬 필요가 있고 에너지 성능이라든지 설비가 오래됐기 때문에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하고 그래서 준공 후 10년 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우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이 내려가면 현장도 가서 보고 어떤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다른 걸 더 원하는 게 있는지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알고 좀 이렇게 다음 사업에도 준비를 해서 하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서 또 현장여건, 현장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위원
네. 그리고 93페이지에 주거급여 보면 국비인데 3만 3,000호를 했는데 혹시 우리 시흥시는 몇 군데 정도 몇 호 정도 지원이 나갔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거 나중에 담당…….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90…….
김종배위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 보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시군에 인센티브 주는 거 있는데 이게 보면 예산이 3,000만 원인데 2,700에서, 300만 원을 지금 감액했거든요. 이런 거 인센티브는 남길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3개 시군을 최우수상으로 주고 300만 원 남는 거 우수상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꼭 이런 거는 어차피 사기 진작을 하는 건데 많이 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부동산 이런 친구들한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들이 예산의 한도가 있으니까 요즘에 또…….
김종배위원
아니, 예산이 한도가 있는데 예산이 3,000만 원 그대로 돼 있는데, 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전세사기 예방 한 3개 시에 1개 시당 1,000만 원씩 주려고 했는데 100만 원씩 깎아 가지고 900만 원 줘서 남는 걸 이번에 감액시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더 많은 시에다가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남은 걸 또 다른 시에다 줄 수도 있는데 일단 모든 게 이제 상이라는 게 취지가 그래도 우수, 최우수 해서 한 2개 내지 3개 뭐 이런 거니까, 많이 주면 좋겠는데 좀 그런 면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이런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사업량이 3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준다 해 가지고 1개 더 주는 게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일단 3개 시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배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종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종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종상위원
광명 출신 유종상 도의원입니다. 도시개발국의 국장님 잠깐만 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유종상위원
자료 18쪽을 보니까 우리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보니까 2023년, 2024년에는 예산이 한 7억으로 지금 편성이 돼서 집행률도 100%를 다 했는데 보니까 우리 25년에는 지금 3억밖에 예산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4억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먼저.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25년도 컨설팅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종상위원
네, 23ㆍ24년에는 7억으로 이렇게 집행이 됐었는데 25년에는 지금 3억으로 이렇게 잡혔거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금액 우선은 재정비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원해 주는 금액도 그동안 조금 변동이 좀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5 대 5로 해서 단지별 3억씩 하다가 23년도, 24년도 2억 원씩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줬고요.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지별 1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도비 그러니까 한 단지에 5,000만 원, 시 5,000만 원 해 가지고 단지별 1억 원으로다가 규모를 좀 금액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러면 올해가 한 여섯 단지 정도를 3,000이면……. 아니, 3억이면 5,000만 원씩 한 여섯 군데를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지금 몇 군데나 선정이 됐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5개소가 선정돼서…….
유종상위원
5개소로, 저도 이제 알아봤는데, 했는데 한 군데도 지금 협의 중 아닙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5개 중에 4개가 확정이 됐고요.
유종상위원
4개는 확정이 됐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하나는 협의 중이고 하나는 이렇게 올해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반납…….
유종상위원
왜 집행이 어렵죠, 한 군데가?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계속 이 컨설팅이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그 의사 지원을 결정해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이 컨설팅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주민동의율 10% 정도 이상의 주민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주민동의가 충족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렇게 건설비 건설단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쪽이 전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신청도 계속 받으려고 이렇게 시군 독려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도 지금 작년 말에 우리한테 확정이 돼서 올 2월이나 3월에 이거 이제 사업이 각 시군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유종상위원
그 전년도나 먼저 좀 내려갔으면 이걸 다 채우지 않을까요? 너무 늦게 사업이 각 시군으로 내려간 느낌은 없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가서 이게 신청이라든가 예산 집행이 이렇게 좀 부진, 다 소진이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염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 그 전에는 2월하고 5월 두 번 그 시간 시기를 정해 가지고 신청을 받다가 지금은 수시신청으로다가 전환을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예산에 대해서 집행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유종상위원
처음에는 이제 3월, 5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신청이 안 들어와서 수시신청으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군데도 될지 안 될지 모르고 한 군데는 거의 어렵다, 이제 시기도 그렇고. 그럼 이건 이제 연말에 다 자동 불용처리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 못 한 데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올해 집행 안 되,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하고 나서 용역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또 한 9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러니까요. 이월해 가지고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종상위원
근데 이게 사업 집행절차가 상당히 좀 보기보다도 까다롭게 돼 있는 게 입주자대표를 지역에서 이제 다 거쳐서 저희들 이제 도로 왔는데 우리가 올해 할 컨설팅을 해 줄 데가 여섯 군데인데 만약에 여덟 군데나 아홉 군데가 신청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원, 시군에서 도에다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 현장평가도 저희가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순위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종상위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입주자대표를 거쳐서 시에 주면, 도의 마지막 평가를 하겠지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해서 당연히 될 줄 알고 올렸는데 또 안 되면 상당하게 좀 소외감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군데는 이게 꼭 시군을 안 거치고,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은 하겠지만 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으면 어떨까요?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아, 시비가 동반이 돼야 돼서 그러는 겁니까, 지금?
「시비가 들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유종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시군에서 신청한 거 말고 지금 도에서 신청을 따로 받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지금 현재 도에서 직접 이렇게 신청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유종상위원
아무튼 그거 좀 신경을 써서 이왕 예산을 세운 거니까 전체 이렇게 불용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저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종상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유종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승용
최승용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똑같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유종상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저도 좀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작년에 결산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동주택 컨설팅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누구나 공연하게 인정하고 있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런데 그때도 조직이 개편되기 전이죠. 그때도 이제 도시주택실장님께서 홍보를 적극 해서 사업취지를 달성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 좋은 사업이. 23년도에 10건이었었는데 24년도에 7건 그리고 올해는 6건인데 또 하나 축소가 되고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이거 담당이 노후도시정비과…….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노후신도시정비과…….
승용
최승용위원
신도시정비과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또 자꾸 줄어드는 거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아무래도…….
승용
최승용위원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그 얘기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건데 이게 홍보 면에서 제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경기도 주택관리사협회 그쪽 협회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도 저희가 노후…….
승용
최승용위원
협회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협회 쪽하고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에 이 사업에 대한 안내문도 이렇게 부착했…….
승용
최승용위원
그냥 부착하는 걸로?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다른 홍보는 하는 게 없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는지 한번 파악은 해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되게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좋은 사업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예산을 그렇게 좋은 사업에다 세워놨으면 그거를 다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해서 저거 안 되니까 줄이고 줄이고 줄이고 계속 줄여 나가요, 이 좋은 사업이.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도 충분히 굉장히 깊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이 금액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일부가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부분 이걸 계기로 삼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언론홍보라든지 또는 직접 찾아가서 어떤, 왜 그 시군에서 그 원인이 무엇 때문에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신청을 할 때 그 시군이라든가 또는 해당 공동주택에 방문을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이게 많은 신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저부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좋은 사업은 살려서 최대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해서 할 건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이 통합기금에 총 얼마가 예탁돼 있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통합 도민환원기금…….
승용
최승용위원
1차에 하고 이번에 해 가지고 763억이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잠깐 도민환원기금 그동안 적립이 됐던 거라든가 사용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총 적립된 금액은 1,505억 원입니다. 1,505억 원인데 주거복지기금으로 23년, 24년, 25년 해 가지고 512억 2,000만 원이 주거복지기금으로 전출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1회 추경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금 657억을 여기 예탁금 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이렇게 시켰고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는 106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려고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요. 그래서 남은 돈은 약 한 230억 원 정도가 기금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23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관련 도민 낙후지역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230억 정도는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지금 보면은 기금 사용실적이 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것 외에는 전혀 지금까지 실적이 없어요, 그렇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데 그 취지와 맞지 않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별도의 이런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나요? 통합기금에다 다 그냥 합쳐버리죠. 계속 곶감 빼먹듯이 여기저기 빼 가져 가고. 그리고 또 이 취지에 맞는다면 통합기금에도 예탁하면 이윤이 얼마 되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8% 정도.
승용
최승용위원
시중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도민환원기금이요? 아, 시중이요?
승용
최승용위원
네. 그건 3% 넘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3% 이상 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은 이게 통합기금이, 개발환원기금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금액이 많다 보면 그와 관계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이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주거복지기금으로 가는 거 외에는, 그렇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개발국장으로 와서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금, 말 그대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민환원기금을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다가 지금 657억, 106억 해 가지고 763억 정도가, 이번에 106억이 또 간다고 하면 763억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또 이렇게 예탁이 되고 실질적으로다가 도민들한테 환원되는 사업은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좀 했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가지고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용
최승용위원
그 부분은 좀 시간이 저기하니까, 이번에 사업계획 잘 세우셔 가지고 본예산 때 그 부분, 내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도시정책포럼 운영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액 감액하셨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도시정책포럼.
승용
최승용위원
네, 포럼 운영에 대해서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정책포럼은 우리 공간전략과에 상임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상임기획단에서 도시 쪽에 관련된 분들 같이 연찬회 하는 건데 한 2006년부터 시행하던 건데 이번에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행사성 경비라든지 이걸 같이 공통으로 지금 기조실에서 전 실국에 대해서…….
승용
최승용위원
이게 단순 행사성입니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승용
최승용위원
아니, 단순 행사성이냐고요, 이게. 이게 지금 2006년도부터 해 왔는데 그냥 단순 행사로 지금까지 해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제가 말씀드린 행사성이라는 것은 연찬회 비슷한 그런 행사 예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도시계획, 도시개발 그런 관련자 그다음에 전문가들 초빙해 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서로 시군 의견도 좀 조율하는 그런 장이라서 뜻깊은 사업인데 연찬회로 일회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런 행사를 좀 줄여서 세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연찬회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 행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번 본예산에도 아마 이거 통과 안 될 걸요? 그거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감액사유가 내실 있는 기획을 검토하여 차기 연도에 재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이제…….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가 연찬회 형식이면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럼 내실 있는 기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삭감을 해서 못 하니까 올해 더 고민…….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는 기획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주제를 최근의 트렌드에 맞춰서 기후환경 대비에 대응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뭐 이런 걸 더 고민해 가지고 더 알차게 프로그램을 짜서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이게 이번에 실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편성해서 증액한 예산을 다시 반납한다는 것 같은 경우가 그 진짜 이유가 뭐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어떤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지. 기왕 연찬회 같으면은, 우리 지금 연찬회 해 보고 하지만서도 그냥 와 가지고 몇 명 얘기 듣고 그걸로 끝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먹고 마시고 그렇죠? 지금 그런 건 아니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매년마다 이렇게 2006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해 왔는데…….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런데 이제 이번에…….
승용
최승용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도시정책포럼의 성과가 도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저희들 거기에서 나왔던 걸…….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니까 사례가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있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그러면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어떤 행사성이 아니라고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이 올해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도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퇴행적인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행사성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삭감되는 것은 단순하게 내년에 재추진하는 차원으로 볼 것이 아니고 미루어진 만큼 더욱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승용
최승용위원
지금 자칫 이렇게 설명 들어보면 연찬회, 자꾸 연찬회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은 정말로 이게 내실 있는 그런 행사인지 사실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기 연찬회에서, 여기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 반영된 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승용
최승용위원
그 부분은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담당 과장님 마찬가지 다 하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각 실국에서 공통으로 얼마를 좀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조금 가슴, 뭐 하여튼 간 불가피하게 그런 걸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좋지 않아서 폐기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준비해서 내년에 어떻게 발전한 모습으로 운영하겠다는 비전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용
최승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최승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도시정책포럼 저도 최승용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오죽했으면 삭감을 했겠습니까?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한 걸 그냥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것 같은데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군하고 도하고 전문가하고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사실 포럼밖에 없거든요. 원래는 하려고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는 우수시군 해 가지고 해외여행도, 아니, 해외 산업시찰도, 해외연수도 가고 그랬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벤치마킹.
명재성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코로나 이후에 없는 상태에서 그건 다 없어진 것 같고, 국외연수는. 이게 그나마 도시정책포럼 해 가지고 시군이 만날 수 있는 그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한 번 삭감되면 내년에도 또 삭감시킬 가망성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올해 삭감된 만큼 좀 더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지간하면 상반기에 좀 집행을 하세요. 이게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담관실에서 좋다고 그냥 삭감시켜 버리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오히려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니까 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가서 좀 충분하게 논리 그다음에 이런 필요성 그다음에 방금 최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업을, 아니, 도시정책포럼 운영을 통해서 도 정책 사업이 어떻게 실현되고 반영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하다 보면은 시군별로 애로사항 같은 거랄지 또 우수시책 같은 거 공유를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성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언제 만나서 얘기할 틈이 없는데 이런 포럼을 통하면 사실 시군 간에 정보교류도 되고 또 잘 안 되는 부분은 추진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런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양주시에서, 147페이지요. 양주시에서 도비 매칭 해 가지고 불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당히 사업 효과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군에서 선정할 때 경쟁률도 세고 그래서 서로 단지마다 아파트에서 이거 지원받으려고 하는 사항인데 분명히 시군별로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아마 도에서 예산에 따라서 순위를 했을 텐데 제가 아쉬운 건 양주에서 만약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그 단지를 제외하고 후순위가 있으면 그 단지를 선정해 주지 꼭 굳이 이게 반납까지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시군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사업량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시켜놨는데 양주처럼 또 특별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못 쓰고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명재성위원
양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열 군데를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 때문에 다섯 군데 하면은 다섯 군데 중에서 다섯 번째가 포기했으면 여섯 번째를 선정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방금 반환받은 1개 단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또 시군에서 추가 수요조사할 때 나왔으면 저희도 반영을 시켜주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반납한 겁니다.
명재성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이번 2회 추경은 감액 추경이기 때문에 이미 반납 받은 거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 900만 원 삭감하는데 참, 이게 1,200 삭감하면 좋다고 그러고 하는 거지 그거 해 주겠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리고 저번에 또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하는데 사업을 못 하는 경우 좀 페널티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다음번에 사업량을 줄인다든지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내년에는 아마 이게 계속 확대를 시켜야 될 사업 같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사실은. 아니, 그렇다는 거고 이 사업이 좋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위원회 좀 증액을 해 달라고 왔었는데요. 보면은 신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이 지금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 위원회 하는 부서는 부족해 가지고 증액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어떤 데는 남아돌고 어떤 데는 부족하고 이게 그런 부분에서 예산담당관실이 사실은 위원회 수당은 어느 정도 세운 다음에 공통경비로 세워놓고 그거에서 부족한 부분은 공통경비를 사용해서 위원회 수당을 하면 되는데 이게 도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번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을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세워놓고 또 부족한 부분은 공통경비로 세운 다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담당 우성제 팀장님께서 워낙 또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도 우리 연세빌라 빨리 처리해 주고 이번에 또 한 군데, 노후신도시 소규모주택정비 또 한 군데 올릴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위원회 개최를 못 하면, 도시재생위원회도 앞으로 세 번 남았고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도 두 번 남았고. 이게 증액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당장 민원이 급한 거거든요. 이게 심의를 해야만이 또 고시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증액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위원회 소관하는 별로 예산을, 수당을 세워놓는데 도시재생과에 있는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소규모주택 사업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많이 열려야 하는데…….
명재성위원
요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위원회를 못 열어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다른 데에서 감액되는 걸 여기다 좀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할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그리고 우리 K-컬처 때문에 한번,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명재성위원
국장님도 요즘 문자를 한, 출근할 때 많이 받나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아직까지는, 제가 새로…….
명재성위원
국장님은 아직 핸드폰 번호가 개방이 안 돼 가지고 문자를 안 받은 것 같은데 나도 하루에 한 50통씩 오더라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실장님이 아직도 많이 받고 있다고…….
명재성위원
실장이 많이 오시고. 9월 말에 종료되다 보니까 계속 시민들이 지금 급하다 보니까 계속 하시는 건데 지금 네 군데가 들어왔었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네.
명재성위원
꼭 돼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이 저도 들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 자산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거고. 근데 지금 여기 K-컬처 하는 게 경제자유구역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같이 지금 동시…….
명재성위원
네, 동시에 추진하는데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어느 외국인 업체가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외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투자유치 말씀하시는 거죠?
명재성위원
나중에 됐을 경우에 세제혜택 받으려면 외투 지정이 돼야지, 경자구역이 돼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러면 9월 달에 선정되고 협상에 의해서 12월까지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잠깐 그 스케줄 말씀…….
명재성위원
잠깐만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명재성위원
되고 나서 그다음에 경자구역도 지정이 돼야만이, 지정될 때까지 만약 완료가 안 됐을 때 그게 그 시간이 충분할 수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9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이렇게 받고요. 그래서 공모안이 제출이 되면 10월 달에 저희가 평가위원회 구성을 해서 10월 말경에 그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협상대상자 선정을 하고 내년도 한 2월, 3월 정도에 협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한 5월 정도에 그렇게 되면 착공이 가능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게 일정이 좀 잡혀 있고요. 그리고 경자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지금 고양시라든가 저희 경기도 그리고 경제청, 경제자유구역청이죠. 그 신청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가 또는 산업자원부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구역 경계, 구역 면적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를 계속해 와 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자부 내부사정이 좀 있어 가지고 그 신청을 지금 9월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한 10월, 11월……. 그리고 또 주민 공람이 한 보름 정도를 실시해야 되는 게 있어서 하여간 올해 안에는 경자구역 신청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기간이 하게 되면은 K-컬처밸리 조성에 대해서는 보통 26년부터 한 30년까지 이 정도 한 4년 정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 전에 사업기간 동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면 외국 투자유치하는 데 서로…….
명재성위원
2030년 준공될 때까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나중에 세제혜택이나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명재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정하는 데 옛날에는 그린벨트 푸는 게 진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습게 하는 말이 그린벨트 푸는 것보다 농림지역 해제하는 게 더 어렵다 하더라고. 그 정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농림부에서 사실은 농림지역 해제를 잘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자구역 신청하는 부분의 60% 이상이 지금 농림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을 받고 나서 추가로 지정받으면 되는데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우려돼서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대로 고양시에서 또 이렇게 고양시 나름대로 자기 주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뭐냐, 일산테크노밸리도 그렇고 방송영상밸리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기업 유치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K-컬처 같은 경우에도 지금 CJ라이브시티가 안 하고 나서 또 이제 지금 외국계 기업 라이브레이션도 오고 야놀자도 오고 그러는데 만약에 외국계 기업이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경자구역이 지정돼야만이 세제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지금 3기 신도시 우리 창릉에 40만 평 자족용지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설정이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연결이 킨텍스 전시장하고 그다음에 방송영상밸리, K-컬처밸리 이렇게 3기 신도시하고 연결되면 아무리 고양시에서, 기초에서 기업 유치하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은 지자체하고 도하고 중앙하고 같이 민간하고 해야만 기업 유치가 되는 거지 지자체 혼자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당장 금년 10월부터 분양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테크노밸리를.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중앙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산자부라든지 고양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유의해서 꼭 경자구역 올해 안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SOC 대개발 구상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 대개발 구상. 금번 추경안에 올해 그 구상에 대한 발표하는 행사를 취소하고 예산을 감액하는 방안이 올라왔는데요. 행사는 못 하더라도 이 SOC 대개발 구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말했고 의회에서 세워주셨는데 원래 3월 초에 저희들이 한번 서부, 동부 그다음에 북부 같이 해서 기업유치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붐을 업시키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또 선거철이 있어 가지고 못 하다가 이번에 10월 달에 북부 대개발하고 같이 하려고 또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아까 그 연찬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공간전략과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긴급한 사업 아니면 그런 게 각 실국에 공통되는 현상으로 전달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사실 도민 입장에서는 그런 SOC 대개발 구상 관련한 내용들을 습득하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언론 자료라든지 경기도 홈페이지를 봐도 지난 3월에 발표했던 내용 외에는 추가로 진행된 사항들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의미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다른 대안으로라도 도민들이나 또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SOC의 대개발 구상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좀, 그 대안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실장님 생각하고 계신 방안들이 있으신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그래서 SOC 대개발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은 삭감됐지만 최근에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TF를 꾸려서 국회 그다음에 도의회 그다음에 여러 지역 관련된 분들하고 하는 각종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홍보나 행사 그다음에 또 저희 도시정책과에 있는 도시개발지원센터, 민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걸로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화성에서 그때 국제테마파크, 도시개발지원센터로 해서 서부권 SOC의 한 민자 일환으로, 그것도 도시개발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광단지 지정받았고 곧 조만간에 관광단지 조성계획이 신청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서부권, 동부권 그다음에 북부권 이런 SOC 대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휘위원
저는 이 대개발 구상이 기존에 경기도가 해 왔던 어떤 도시 관련된 계획하고 심의하고 하는 역할에서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어떤 주체로서의 적극 행정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진행 과정 또 진행 과정에서 얻게 된 성과들을 저희 상임위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를 해 주시고 도민들께도 이러한 노력들이 어떠한 성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창휘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저희들이 동부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그래서 최근에 미니 산업단지 규모에 하는 걸 국토부하고 같이 해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걸 확대해서 광주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이천 이렇게 해서, 여주 이런 데하고 다시 또 한번 적극적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2차, 3차 시범사업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창휘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규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 SOC 대개발 구상과 함께 사실 단 하나에,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누적되는 데이터로 남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지속적인 관심과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규제를 넘어선 직접적인 시범사업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관련해서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국장님, 지난 5년간 적립금이 한 1,500억 정도 됐었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1,505억,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21년도에 한 350억 배당금, 이게 GH 이익배당금이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거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오는데 23년도에는 한 275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258억 정도. 실질적으로 배당금이 좀 줄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김태희위원
이걸 좀 예측을, 그러면 26ㆍ27ㆍ28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셔요? 실제로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한 170억 정도 이렇게 올해보다도 조금 더 줄어든…….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나름의 기금인데 이게 한 5년간 쌓아둔 한 1,500억 정도가 현재 집행된 게 한 1,100억 정도 넘고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게 336억 원이 가용재원인데 경기도에 맞는 기금의 규모는 지금 300억 정도는 되게 많지도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와중에 지금 세수 감소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6억 정도면 벌써 3분의 1을 또 쓰게 되는 거고 한 230억 정도 남는 거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30억 남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감에서도 그렇고 예산 항상 할 때도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질책을, 물론 해당 부서도 나름의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봅니다만, 예산 부서와 함께. 저는 쌓아놓기만 하다가 결국은 제대로 사용도 못 하고 그 효과도 없고. 이게 지금 기금 사업의 목적이 또 있잖아요. 사용을, 쓸 수 있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항목들인지 아세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후,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될 게 낙후 지역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임대주택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주거복지기금이라든가 또는 필요한 경비들 여러 가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제는 차라리 조례를 바꿔야 돼요. 그냥 “도금고 예치금”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한다면요. 예산 항목을, 아니, 사업목적의 하나로. 이 정도의 실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저는 그런 점에서 물론 예산 부서하고 줄다리기를 하셔야 되고 또 있겠습니다만 이게 거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금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목적이 있고 의회에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협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때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나마 지난번에 자료 보고하신 거 보면 지금 그래서 도민환원기금 연구용역하고 계시죠?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9월 달에…….
김태희위원
다 끝났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아니, 지금 용역은 끝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용역 결과가 나올 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물론 내부에서 어떤 제안과 이런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까지 또 담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기금 사업에서 쓸 수 있는 항목에서의 제시를 좀 더, 용역 얼마 들으셨어요? 용역비가.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용역비가 GH에서 4억 9,000 정도 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4억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김태희위원
4억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김태희위원
맞습니까?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제가 확인한 거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네.
김태희위원
이것도 제대로 우리가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4억 원의 용역까지 들여서 실질적으로 몇 개 항목에 이런 것을 우리가 구체화하는 것도 용역을 들여 할 정도인데 너무 예산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이 항목에 대한 사업을 굵직한 걸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지 이것조차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까지 들여 가지고 어떤,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사회적 비용들을 저희 스스로도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일단 뭐 자료 결과는 보겠습니다. 다만 그게 연구로서만 끝낼 거냐, 아니면 그런 명분을 갖기 위해서 나름의 절차를 갖고 가신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 내년도의 활용 예산 방향 잠깐 말씀하시려다가 못 하셨는데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다가 낙후 지역에 환원을 해 준 게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 물론 이 최종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또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한테 또 사전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약 한 230억 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시군 공모를 거쳐서 오디션 발표하고 평가위 구성해 가지고 선정해서 그중에서 정말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한 4개소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거 자료를 보면 동서남북 권역별 1개소, 시범적으로 160억 4개소 해서 640억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금도 남아 있는 게 230억이고 또 실질적으로 내년도 예상되는 170억 정도면 거의 기금 다 써버리는 상황이 되잖아요. 물론 그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황을 보셔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어떻게 하든지 그런 낙후지역 이런 균형발전하는 건 좋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 사업에 도민환원기금의 출처라는 게 결국은 GH가 사업을 하면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여러 신도시 사업을 GH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저는 오히려 그런 지역의 주민에, 지역에 대한 환원이 더 가야 된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의 낙후지역 균형발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GH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를 들면 수용이 되고 또 주민들 떠나게 되고, 물론 일부의 주민들 함께하시지만 저는 그 수익이 나온 지역에서의 주민공동체에 어떤 사업이체를 하시든 어떤 건물을 지으시든 저는 그런 부분의 환원에 있어서는 그냥 단순하게 동서남북 낙후지역 그 개념보다, 물론 자원 조건이라든가 가점의 형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감안을 해 주셨으면. GH가 사업을 하면서 물론 그 지역의 개발도 있지만 지역에서의 피해도 있는 거잖아요, 삶의 터전을 뺏기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대상자에 대한 어떤 평가를 저기 할 때…….
김태희위원
이왕 낙후지역이나 그런 사업으로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물론 이에 대한 것 말고 용역에서 다른 제안도 있겠습니다만 조건에 이런 항목들도 좀 더 고려를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릴게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큰 틀에서는 기금 활용이, 돈을 나중에 어디다 썼냐 하면 없어요. 그냥 기금에 줬어, 도에 예치금 했다는 것밖에 설명할 게 없는 거거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뜻 있게 어떤 사업에 썼다라고 만이라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부분 요청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도시주택실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김태희위원
도시정책포럼 900만 원, 진짜 큰돈 아닌데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저는 제안을 드리면 공간전략과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건축문화제 같은 걸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가을에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포럼 같은 것도 물론 형식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나 아니면 관계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게 작은 금액이지만 이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여기서 정보가 교류되고 또 도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공유가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한 것 자체조차도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일정 부분 금액을 같이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들에서 900만 원 감액 쉬운 거잖아요, 이쪽 부서에서는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작은 거지만 좀 다른 걸 놓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또 건축문화제나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아예 해당 지역이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 순회할 때 같이 엮으면 좀 더 건축문화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런 역할을 좀 묶어두시면 시기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콘셉트로 하실 거냐는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제안을 드릴게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남에서 건축문화제 열리는데 그 건축문화제 행사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중간중간에 그런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이제 또 저희가 도시정책과에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워크숍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연찬회를 결합시키는 안. 이번에 이걸 계기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런 풍성하게 연계하는 방안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SOC 대개발 구상 사업도 결국은 지난 예산 할 때 1억 원의 예산 올리셨을 때 저도 솔직하게 이거 한 5,000만 원을 삭감한다거나 너무 행사ㆍ이벤트성으로 되는 이런 부분에 우려를 했습니다만 이야기는 안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 없다고 하니까 1억 원 그대로 삭감되는 과정을 보면 참 씁쓸한 게 좀 있고요.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도 메시지가 또 있다고 보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게 핵심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행사의 규모에 맞춰서 의전도 있고 또 행사에 대한 준비도 있지만 저는 SOC 대개발 구상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좀 더 살피신다면 예산의 비용보다 작은 규모라도 좀 더 이렇게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생산할 수 있는, 저는 한편으로는 ‘야, 이거 내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니까 이거 오히려 행사 취소하는 게 낫지라는 판단을, 정무적 판단이든 아니면 정책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 하기도, 쉽게 의회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오히려 사업을 한 2,000만 원짜리가 됐든 3,000만 원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내용을 갖고 소개를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런 걸 언론보도화해서 지역하고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런 거를 본질적인 게 그게 아니셨다는 부분들이 더 느껴지니까 되게 씁쓸합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 1억도 위원님 지적대로 9,000만 원은 행사 비용 그다음에 1,000만 원은 대관료, 임대료라든지 경비 이렇게 했는데 진짜 실속 있고 내실 있는 그런 규모는, 금액은 작더라도 그런 부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도 오히려 지난번 예산 할 때 1억 원 세부내역 갖고 제출해 주시라. 물론 가안으로 제출하겠습니다만 거기서 많이 잘라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좀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을 못 했구나라는 판단밖에 안 들어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부분에 이것도 보면은 지금 700만 원 줄이셨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65페이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운영.
김태희위원
네, 65페이지에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운영 여기 보면 기정액이 3,400인데 한 700 줄여서 하셨어요. 자료 67페이지에 있는 표 보시면 돼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이거는 저희가 홍보 형태를 일단 책자 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배포계획이 있었는데 이걸 좀 사례집을 PDF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G버스 홍보 이외에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홍보 수단을 좀…….
김태희위원
저는 이 부분이요, 이게 되게 또 작은 금액이에요. 200만 원, 500만 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홍보, 광고 아니냐.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을 바꿔보시면 이게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도민들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일반 경기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홍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도민과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의 홍보성이에요. 같은 홍보여도 다르다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도민들의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거나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예방하고 하는 부분의 홍보는 일반 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예산보다 더 값진 거라고 봅니다. 전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온라인 배포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홍보영상 제작비를 줄이고 그런 부분들은 생각의 전환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역시 홍보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홍보담당관실 쪽에서 이런 건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낫다.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자체 SNS라든지 하려고 하는 게 도 정책사업들 설명할 때 안내하고 홍보하는 그런 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파트하고 좀 연계해서 하고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예방,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예방교육에…….
김태희위원
하여튼 같은 홍보비를 절감한다 하더라도 그 홍보의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물론 도에서도 선택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선이 도민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은 금액이지만 더 좀 살펴주시길 요청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 증액까지 할지는 거기까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부분 제안 의견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년월세 부분 관련해서요. 물론 이제 국비 지원이 됐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청년분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옥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자격조건을 완화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전에 지난 3년 동안 그러면 31개 시군의 청년분들이 어느 정도 지원받냐라고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요 옆에 과장님 자료를 받았었는데 조금 보면 2022년에, 혹시 자료 좀. 2022년에는 4,700여 명, 23년도에는 9,500여 명, 24년도는 1만 4,000여 명, 올해 7월 말 기준 7,000명인데 물론 이게 한시특별지원이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제가 듣기로는 청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은 정책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저는 홍보 형태를 보면, 한번 자료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요. 가장 많이 24년도입니다. 가장 많게 지원을 받는 데가 수원시가 2,400여 명 그리고 안산시가 1,400여 명, 1,000명대 이상이에요.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가 1,000명 이상급이에요. 물론 인구가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고. 다만 저 아래쪽을 보면 연천군 8명, 가평군 10명, 과천시 17명, 양평 53명, 의왕 88명, 양주 95명, 동두천 70명. 물론 북부지역에 있어서 청년의 활동이 적다는 감안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편차가, 어딘 8명인데 수원에 2,400여 명 청년들이, 이렇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이게 수요가 적어 가지고 이게 집행이 적다 그 관점은 아닌데 다만 북부지역이 됐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시군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셔서 그쪽에서 좀 더 많은 분들, 같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어디 지역 청년이든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받는 부분은 좀 한번 살펴 봐 주셔서 좀 더 홍보가 부족하다든가, 그쪽에도 청년공간들도 있거든요. 경기도에 청년공간이 44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문제점을 살펴보시고 개선하셨으면 하는 방안을 좀 같이 요청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에 이 제도가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 했을 때는 1년이었거든요, 12개월. 그러다가 23년부터 2년으로, 24개월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2024년에 급증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비도 증액이 돼 가지고 내려온 상황이 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천, 가평 이런 데는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안내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청소년 관련 여러 단체들,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게 저희가 항상 의회에 북부 쪽 위원님도 계시기는 합니다만 북부랑 남부랑 항상 차별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단순한 지표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취약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쪽에 있는 청년분들한테 많은 관심과 홍보를, 기회를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수 위원님 추가질의죠?
박명수위원
네. 이은선 국장님.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박명수위원
아까 우리 명재성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1,950만 원 감액을 올리셨는데 감액 사유가 뭔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한 어떤 심의 안건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 공공주택심의위원회 대상이 30만 ㎡ 미만일 때 또 LH가 시행하면 또 국토부에서 하고요. 30만 ㎡ 미만 경기도 GH라든가 GH에서 시행할 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대해서 할 때 공공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요. 지금 건수가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많이 좀 줄었습니다.
박명수위원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예산 확보를 보면 올해 제일 많이 편성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건밖에 없거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당초 4건을 예상했었는데요. 3건 정도가 부천이라든가 부천 원미나 중동이나 이쪽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상정이 좀 이번에 못 하게, 유보가 됐습니다.
박명수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다 보면 다른 데 쓸 예산이 사장이 되거든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 과대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박명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를 대부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실장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번 추경 국고보조금이 3억이 감액되면서 매칭이 도비 9,000만 원 또 시군비 2억 1,000만 원을 함께 감액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25년 집행률을 보니까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83%로 매우 높은 편인데 올해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해서는 국토부가 아예 수요가 줄어들어 가지고 감액을 편성해 가지고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저희가 시군에 조사 대상자라든지 다시 파악을 해서 그 감액한 만큼 시군에 다시 재분배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에요. 점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6년도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올 예정인가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대충?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내년에 2026년도도 올해하고 비슷하게 내려올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근데 2026년도 국고보조금 25억 원으로 책정한 것은 국토부에서 추계를 잘못 계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추계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지금 그건 국토부에서 본인들도 판단해서 저기 한 건데 다시 한번 국토부하고 해서, 다른 건,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월세라든지 다른 건 증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금액만 지금 감액을 해 가지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시군 수요조사라든지 그걸 좀 점검을 해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근데 이거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추계가 잘못 계상이 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청년이나 저소득 도민들에게 안전한 거주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전세 보증이 가능한 집을 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저 역시 주변에서 전세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직접 보았고 또 도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전세보증금 지원을 비롯한 청년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될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군에 수요조사라든지 실적, 집행률 이런 걸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은선 국장님 좀 나오세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3기 신도시 등 신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120만 원 예산에서 2회 추경이 1,950만 원 감액을 요구하셨어요. 본예산 대비해서 대부분 감액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유를 보니까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안건이 4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다고 주셨는데 3건은 어떤 사업들이에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부천 원미, 부천 중동역 그리고 부천 중동역 동측하고 서측하고 이 3건이 지금 이번에 안건 상정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상정이 좀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예산 감액이 문제가 아니라 예정된 안건 심의를 올리지 못한 것 자체가 또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세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업계획 신청, 도의 공사비 상승 이게 지금 많이 작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 하락하고 공사비 상승이 있다 보니까 사업성이 부족해져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금 현재 다른 여타 재건축이나 재개발도 그렇지만은 공공주택 복합사업 또한 많이 지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게 물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장 문제로 LH의 어려운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LH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사업이 과도하게 지연되어 도민의 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선에서 국장님께서 조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본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실 계획이신지 또 내년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 사업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지요?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지금 올해 사업이 지연돼서 안건 상정이 유보된 건들이 내년도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3건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무엇보다도 공공주택사업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급적 제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국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또 도시개발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손임성 주택실장님 또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3시 5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도민의 환경 보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기후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연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수 정원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9억 8,028만 원 증액된 2,371억 9,667만 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금 등으로 71억 9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추가ㆍ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68억 7,1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3억 7,583만 원 증액된 3,560억 6,142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8쪽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8,493만 원 감액된 804억 2,825만 원입니다. 특별보증 일반지원 분야 규모 조정을 통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사업을 10억 감액하였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중 기관운영 필수경비를 제외한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조정을 통해 4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0쪽 기후환경관리과입니다. 기후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1,461만 원 증액된 345억 6,160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76억 5,0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72쪽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466만 원 감액된 316억 1,598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축소 및 낙찰차액 등에 따라 경기도 에너지 전환 확대 조성사업에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3쪽 에너지관리과입니다. 에너지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363만 원 감액된 179억 5,159만 원입니다. 의왕시 사업 포기 및 3개 시군 ESS 설치용량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통해 스마트 ESSㆍEMS 설치 지원사업에서 1,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5쪽 대기환경관리과입니다. 대기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846만 원 감액된 657억 9,494만 원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1억 2,7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수요가 저조한 소규모 세탁소 VOCs 저감지원사업에서 4,500만 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7쪽 환경보건안전과입니다. 환경보건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585만 원 감액된 98억 3,068만 원입니다. 기후보험 계약 용역 입찰결과에 따른 낙찰차액 6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9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114만 원 증액된 199억 9,350만 원입니다. 다회용기 사업자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대여ㆍ세척 서비스 지원사업에서 1억 7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환경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4,6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80쪽 정원산업과입니다. 정원산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240만 원 감액된 958억 8,488만 원입니다. 나무은행 부지의 사용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기존 관사 연장계약 체결로 연인산도립공원 직원숙소 임차비용 2억 2,000만 원 또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1억 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 3,786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33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5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산 반납액,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대비 초과된 세입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하여 예탁금 4억 5,1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14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으로 20억 2,1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21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소각시설 설치 및 다회용기 민간확산 지원사업에 191억 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환경공단 최종확정 통보된 수거계획량에 맞춰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2,8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추가 국비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일부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후환경에너지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2025년도 제2회 추경(총괄)) 질의 답변을 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기후위기 특별보증 있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명재성위원
추경에 원래 당초에 23억인가 세웠다가 예결위에서 20억으로 조정된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특례보증을 해 준 거지 않습니까? 집행률도 많은 거고. 그러면 원래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을 했거든요. 진짜 이게 사실은 예결위 내가 그때 있을 때 어렵게 한 거거든요. 좀 허탈한 기분이 들어서, 국장님이 방어를 못 하고 이게 동의를 해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금 세입이 예상보다 너무 줄어서 각 국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의 삭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저희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재성위원
민생회생 소비쿠폰이나 이제 그거 또 지역화폐나 나머지 이제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업에 대한 보증이나 어려운 걸 지원해 주는 것도 그거 큰일이거든요. 마중물이 있어야지 소비도 되는 건데 이게 필요한 것이 이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위원회에서 어떻게 증액을, 그대로 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일단은 저희가 추경 보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국에서 하는데 지금 압력에 의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 에너지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4억 얼마인가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환경에너지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연금 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한 다음에 심의를 보는 건데 진흥원장님도 그냥 너무 민생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진흥원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거기 앉아서 말씀…….
혜애
김혜애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함께 고통분담 하자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게 이제 모범정답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요, 실제는 아닌데. 이게 예산 보니까 이번에 다 감액예산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예산을 지키는 게 또 공직자의 소명이기 때문에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소규모 VOCs 그 세탁소 하다가 반납됐는데요. 그게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냥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경기도는 거의 시군에다가 그냥 집행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계약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이나 다른 데 위탁을 줘서 한꺼번에 하는 방안들을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도가 이게 집행구조가 좀 다르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시군을 통해서 이게 되는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재성위원
계약하는 게 시군마다 다 틀려 가지고 참 어려운 거 우리 이윤성 과장님도 참 어려운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명재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창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데 추가로 논의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화성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창휘위원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가 경기도의 화성시에 유치한 것도 축하할 일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네트워크라든지 사업들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시에서 그 주최지가 결정됐을 때 경기도에서는 5,000만 원 정도를 예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추경안에는 그 5,000만 원이 없더라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없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래서 작년 걸 봤더니 작년도 저희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시흥에서 추진을 했는데 시흥에서 진행할 때도 저희 경기도비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었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맞습니다.
임창휘위원
그렇다고 하면 물론 어떤 절차의, 시기의 문제 때문에 추경안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화성에서 진행되는 이 대회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저희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예산시스템이 마감된 이후에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수단은 없기 때문에요. 좀 시기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임창휘위원
물론 결정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잡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 주최를 신청하는 곳이 만약에 경기도에 있다면 그 기초단체랑 경기도가 잘 협의해서 그런 예산이라는 부분이 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시기가 좀 빨랐으면 저희가 했을 텐데 마무리 마감이 된 이후라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임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희위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아까 임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도에서는 지원을 했었던 사업인가요, 지속 가능한?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게 정상적인 일정이 맞았으면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왔는데…….
김태희위원
일단 지속적으로 해 왔다라는 게 있고 참고로 임창휘 위원님이 예결위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관련된 자료는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주시고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내용 중에 좀 하겠습니다. 기후보험 관련해서요. 저희가 올해도 한참 무더운 여름이었고 최대한, 올해 첫 예산이 돼서 이번에 낙찰차액도 한 6억 원 가까이, 34억에서 27억으로 됐는데 이게 좀 저도 현황은 봤습니다. 어떤 지원금액이나 그다음에 어떤 범위에 대집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1년 차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은 부족한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은, 기후행동소득 같은 경우는 많이 사람들이 인식은 됐어도 기후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소한 것 같아요. 저희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거기도 이렇게 웹자보로 해서 광고까지도 보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하게 된 보험료 지급률을 보면 한 어느 정도 되죠, 보험료 지급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지급률로 따지면 지금 10.4%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보험을 하려고 예산을 27억 정도 보험사를 통해 지출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집행 나간 보험액 나간 게 그러면 10%면…….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한 2억 정도 조금…….
김태희위원
2억 정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향후에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수준의 가격 정도가 또 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사실 1년 했던 이유도 이것이 진행되는 상황도 보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안에만 딱 종료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데 3년 이내에만 인지를 하면 보험료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계속 홍보가 되면 청구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하게 부보범위나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봐서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는 부보범위들은 좀 줄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망사고 같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더 첨가하면서 전체적인 거는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보험사가 두 곳이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 두 곳은 매년 이렇게 재계약을, 새롭게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공고를 새로 냅니다.
김태희위원
새롭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김태희위원
새롭게 하고.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이 돼서 이 부보가 세팅이 되면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계약을 하실 수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지금 1년 단위로 공고를 내 가지고 경쟁입찰 하는 방식…….
김태희위원
저희가 시군에서 보면 시민안전보험, 무슨 자전거보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도 해당 시장분들이 계셨을 때 결국은 그 이상을 못 가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또 감안하시고요. 또 내년도 예산 준비과정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최대한 홍보를 늘려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타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제 대기환경 개선 관련 홍보라고 해서 128페이지에 있는데요. 저는 이 예산 7,000만 원 중에 5,400만 원을 삭감하고 1,600만 원을 집행하시겠다는데, 128페이지에요. 근데 저는 여기 보면 부진사유, 집행계획을 11월~12월 하시겠다고 연말에 그냥 홍보하신다는데 저는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기환경 개선 홍보, 비상저감조치, 자동차 운행제한 등 이런 거를 굳이 11월~12월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그러니까 이게 오염이 좀 집중되는 시기가 조금 후반부에 나타나거든요. 가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겨울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잡은 것은요.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연말이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보통 겨울철 이렇게 할 때 좀 높아지거든요.
김태희위원
겨울철,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그거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그건 알겠고 다만 예산은 많은 부분을 삭감한다는 부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수리산도립공원 쪽의 시설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예산하고 조금 다른 내용일 수도 있긴 했는데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수리산도립공원의 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용역비를 상임위 차원에서 올렸었고 다만 이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며칠 전에 또 수리산,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군포 가서 수리산도립공원을 이용하면 주차할 곳이 솔직히 없어요, 주차할 곳이. 그래서 주차하게 되면 오히려 갑자기 전화가 와요. 순찰 다니다가 그분들이 이거 차 빼라, 솔직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제재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꼭 좀 국장님께서도, 물론 여기 정원산업과 과장님 계시긴 합니다만 좀 그걸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네, 최선을 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중 일반회계는 30억 8,400만 원, 특별회계는 72억 9,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103억 8,100……. 아니, 8억……. 8,100만 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41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88억 8,6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총 130억 6,400만 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을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임성 주택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고민이 많은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저희들 세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한 거라서 부동의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손임성 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은선입니다. 저희 국 소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차성수기후환경에너지국장
상황을 고려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 지금 저희가 집행부 내에 협의가 안 된 상황이므로 부동의를 하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 거수) 우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세 분의 실국장님이 동의, 부동의 말씀하셨는데 아까 도시주택실장님이 부동의 맞습니까, 부동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부동의?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저는 부동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동의가 어떤 이유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좀 요청해 보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주택실장 손임성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미리 협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이걸, 의회에서 여러 고민을 해 가지고 해 주셨지만 저희 도시주택실 입장에서는 부동의한다는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부동의가 저희가 2건 말씀한 거죠?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김태희위원
도시재생과의 2,000만 원하고 공간전략과의 900만 원 2건 말씀하신 거예요?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부동의 건이?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재생위원회는 아까 상임위 추경 때 수당이 좀 부족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서 했는데 저희 생각은 계수조정위원회 때 계수조정을 통해서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900만 원에 대해서는…….
김태희위원
900만 원.
임성
손임성도시주택실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 아까 건축문화제하고 연계하든 아니면 좀 내실을 기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이어서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이명진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이명진입니다. 저희 연구원 소관은 특이사항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윤덕희수자원본부장
수자원본부장 윤덕희입니다. 동의합니다.
시용
김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회부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간의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손임성 주택실장님과 이은선 도시개발국장,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이명진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윤덕희 수자원본부장 및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