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신송규 의원 발언
김주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혜연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경제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5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2025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괴산 동부리 200-20번지부터 503-3번지 일원하고 청안면 읍내리 일원이 또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간이 이렇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갖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20%를 부담하는 거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이거를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위원님, 구간을 말씀하신 거죠?
최경섭위원
예, 구간하고 우리가 20%인데,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여기서 끝나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끝나면 이제 내년도에는 어디 또 할 데가 어디인가 좀 그거까지 설명을 부탁 좀 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내년도 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위원
올해 거하고 내년도 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일단은 위원님, 내년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올해 괴산읍에 대한 부분은 동부리 마을회관에서 괴산농협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간이.
최경섭위원
동부리 2구?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2리 마을회관.
최경섭위원
2구죠, 2구?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골목길 있는 데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아요.
최경섭위원
거기부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괴산농협 쪽까지.
최경섭위원
농협 그 본소 거기까지인가요, 그러면? 그러면 그 골목길 쪽으로 쭉 올라가는 거네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그쪽으로. 그럼 이게 대략 몇 m, 이게 지금 여기에는 36세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괴산읍 사업량은 지금은 376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길지가 않고요. 그리고 청안면 같은 경우에는 309m에 9세대, 괴산읍은 376m에 27세대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제가 이제 여러 다니면서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그 구간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구간 있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밑에 구간요?
최경섭위원
예, 그쪽은 뭐 얘기한 게 없습니까, 혹시? 중앙교회 쪽 그쪽은 다 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학교 쪽요?
최경섭위원
아니, 중앙교회 쪽에.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중앙교회? 중앙교회부터 시작이에요, 거기 시작점이. 제가 동부리 2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지금 중앙교회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최경섭위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금방은 또 마을.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제가 중간 부분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시작이 지금 중앙교회 그쪽부터 시작해서 동부리 2구 마을회관, 그리고 괴산농협으로 가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아, 그쪽으로 쭉 가시는 거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2026년도 거는 어디인지 아직 협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협의가 지금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가스를 묻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협의가 또 완전히 돼야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경섭위원
괴산읍에 이제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데 그거를 항상 자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구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년도 구간은 어디인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요 중소기업 에너지 행복드림 지원사업,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거는 중소기업에 에너지 효율화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기업에 맞춤형 고효율 설비 교체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고효율 인버터나 공기압축기나, 아니면은 뭐 LED 조명기기 같은 걸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주관은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기업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에서 지금.
최경섭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 된 거죠.
최경섭위원
글쎄,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딱 명시가 안 돼 있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사업비 반영해서 지금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해 봐도 이제 지원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최경섭위원
일단은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하시는 거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기업체 맞춤형 고효율 설비 교체지원이라 이게 구체적으로 이걸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고효율 인버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위원
예, 그럼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기업체를 갖다가 홍보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홍보를 해서 유치를 이제 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릴 거 아니에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정확하게 우리도 무슨 사업인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시면 로컬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 있네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건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고요. 그 공모사업에 이제 중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가 선정이 된 거고. 이게 사실은 군비가 1,000만원이지만은 국비가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또 1,700 돼서 6,700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행 기관이 있다 보니까 국비는 수행 기관에 직접 지급되다 보니까 저희 군비만 표시가 된 사업이고요. 이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보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을 통한 기업 매출 증가를 위한 고용 창출 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그전에도 중원대학교하고 이 창업보육센터 이거 비슷한 게 있지 않았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93페이지 여기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 내용에 보면 괴산 대제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이 1억9,300이 있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대제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은요 저희가 대제산업단지를 이제 처음 할 때 보면은 법률에, 폐기물관리 법률에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 톤 이상, 그리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산업단지가 100% 입주가 됐는데 연간 폐기물이 약 4,4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단지 변경해서 입주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단지 변경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최경섭위원
아, 처음에는 이제 폐기물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폐기물처리시설.
최경섭위원
그게 이제 많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른 변경 용도로 해서 입주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 대제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조성 면적이 넓으니까, 50만㎡ 법적인 그 면적 이상이니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하기 위한 부지를 빼놓은 상태인데. 지금 대제산업단지가 다 들어왔는데도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설치할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부지를 변경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부지를 변경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또 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이 단지 계획이 변경이 되면은 기본계획도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랑 맞물려 있는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계획이 바뀌면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도 다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에 여기 보면 사업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게 지금 도, 저희 사업 물량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송영순위원
예.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업이 도에서부터 지금 사업량이 늘어났고 그거에 대한 내시가 사업비가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거 반영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도 목표량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라고 돼 있는데.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도 목표량을 우리가 따라간다면은 도 매칭사업에 금액이 더 와야 되지 않나요? 계속 그거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가 60%를 하고 매칭사업에 금액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도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내시가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지금 1년～2년이 아니고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사업을 우리는 따라가는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년부터는 좀 이런 건 시정이 돼 가지고 우리도 확고하게 건의를 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요. 내년부터 좀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혹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업은 3개 기업 되거든요. 기업 명칭은 건강한채소라는 업체랑 진미식품하고 주식회사 제이피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되나요,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 게?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11명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 회사들은 각각의 기숙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안미선위원
없어서?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따로 이제 임차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조례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든 관내에 이제 청년들이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임차를 했을 때 이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아.
안미선위원
그거하고는 좀 겹치지 않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거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93쪽에요 하단 부분에 괴산첨단산업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그 폐수처리장 관리대행 용역이 감액이 됐네요, 9,995만원?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유가 있나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게 보통 예산을 잡아놓을 때 이제 좀 넉넉하게 잡아놓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좀 이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 같아서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폐수 처리용량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아직 그 첨단산업단지는 조금 잘 운영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9쪽 세입예산에 보면은 산업단지 분양대금이 11억4,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지금 이 예산 세입에 대한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잡아줄 때 좀 넉넉하게 잡아준 상황인데. 그만큼의 지금 이 저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분양이 안됐다고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그러니까 분양이 될 거라고 예상해서 저희가 세입을 많이 잡아놓은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안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산업단지 분양대금은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산업단지 대금이 분양이 안됐다고 그러면 어디를 말하시는 거죠? 대제산단입니까, 아니면? 대제산단은 다 분양됐다면서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첨단산업단지 쪽입니다.
신송규위원
첨단산업단지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고요. 282쪽에 괴산군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이설 1억7,0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 군에서 그 공업용수 관로를 매설할 때 향후에 충청북도 선형개량사업 중에 공업용수 간이간선에 따른 이설 요청 시에 저희 괴산군이 사업비를 부담해서 이설하는 거로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공업용수 이설이라면 어디, 구체적으로 어디죠?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불정면 지장리 일원입니다.
신송규위원
지장리요?
혜연
이혜연경제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페이지에 하단부 보면은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증액된 이유. 5,475만원이 증액됐는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거는 이제 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증액된 부분인데요. 분회 사무장님들이 이제 기존에 월 5만원씩 받았는데 이제 10만원으로, 또 분회장님이 15만원 받으셨는데 25만원으로,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월 5만원씩 받으셨는데 10만원씩 각각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올해 증액이 됐네요? 2025년도에 증액이 됐네, 지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2025년도에 지금 이제 도에서 좀 이제 내시자료 도비 부담금하고 해서 저희한테 내시자료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241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지금 5억9,494만3,000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아까 이제 설명에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이제 이용 0세부터 2세까지의 그 아동 영유아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에는 이제 182명이었는데 현재 146명으로 그 이용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감액이 많이 돼 갖고 무슨 이유가 있나 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 괴산군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원 운영 지원,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치매요양원 운영비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신송규위원
예, 공공요금하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군립 치매전담 요양원을 준공하고 지금 현재 이제 1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이 안 된 관계로 이제 종료는 됐지만 그 운영비에 있어서 전기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 뭐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사람이 지금 상주해 있습니까?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제 현장소장을 통해서 이제 관리 쪽으로 저희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몇 명이나?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현장소장님은 한 명입니다.
신송규위원
한 명이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앞으로 이제 선정되기 전까지 이거 이제 계상을 해 놓은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선정은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이제 2차 공고를 9월 중에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은 이제 될 때까지 저희가 이제 계속하는 부분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1차 선정에서는 몇 군데서 들어왔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1차 선정 때는 세 군데에서 왔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적합한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신송규위원
대상자가 없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서류나 모든 걸 보지 않고 그냥 그.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신송규위원
그 서류 심사를 넣었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서류 심사를, 이제 서류를 접수한 거고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그 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점수에 미치지 못했고 이제 한 군데는 추후에 이제 결격사유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무효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걸 미리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서류 뭐, 뭐 준비해라.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는 군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 점수를 이제 저희가 70점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사항이었던 거죠.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알려 줘야 되고, 그죠? 또 그분들도 또 정확하게 서류를 해서 모든 걸 인지해서 좀 들어왔어야지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도 이제 지금 과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입소하려고 하시는 분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저희 군의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선정자가 이제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빠른 조속한 시일에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241쪽에 영유아 보육 지원에 이제 여기 예산이 감이 엄청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대상자가 감소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제 지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0세는 이제 54만원을 주고요, 월에. 1세는 47만5,000원, 2세는 39만4,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면은 이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다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잘 알았고요. 247쪽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에 이 도비만 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 247쪽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사업 내용하고 도비가 삭감한 내용하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뒤쪽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 청소년수련원에 이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련원 측에서 이제 자부담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화장실 개수를 이제 감소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신송규위원
그런데 왜 도비만 줄어요? 줄려면 다 줄어야지, 똑같이.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그 부기 세부 항목별로 합치다 보니까 이제 도비가 줄어든 부분이고. 군비도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에 군비도 줄었지만 다른 부분에서 군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제 합쳐져서는 결국에 군비는 증액이 된 부분이죠.
신송규위원
그거 이해가 안가는 겨. 군비는 증액이 되고 도비는 감이 되고. 합동으로 한다며.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여기에 청소년 행사 지원에 청바지 토크 콘서트가 이게 순수 군비로 1,200만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신송규위원
예.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해가 안가죠,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신송규위원
줄려면 같이 줄어야 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보시면 우리 노인행사가 상당히 많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1년에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이게 상장패 제작을 70개하시는데, 그러면 1년에 상장패를 보통 몇 개, 각 읍면 단위로 몇 개 정도 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그 노인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 어버이날 기념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각 읍면 이제 노인회 분회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장을 수여하는 그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군수님 표창을 좀 이렇게 받기를 좀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상장패 주는 거를 좀 수량을 좀 늘렸던 부분입니다.
최경섭위원
갑자기 늘린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기존 한 90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좀 늘다 보니까 이제 70개를 만드신 거네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보통 상장패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은 상당히 많이 줄 거 같은데 11개 읍면이다 보니까,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한 100개 정도 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아니요, 지금 해서 한 70개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건 추경이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기존에는 한 45개에서 한 50개 정도였었는데 이제 또 읍면마다 보니까는 좀 그런 수요가 있어서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좀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3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보수. 경로당 보수사업에 6,039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로당 보수사업 이거 내용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에어컨 교체가 돼 있고, 또 도배․장판 교체,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에 올해, 올해 전반기에 아마 사업 나간 게 있죠? 그거 뭐 300만원, 500만원 나간 거 그거 뭐.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300만원 나간 거는 이제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이라고 그래서 개소당 300만원이 나간 부분이 있고요. 전체 경로당 중에, 전체 이제 342개 경로당 중에 17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 우리가 그 주방의 환경 개선이라고 이렇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거 별도로 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사실 조금 저희 쪽에서도 이 지원할 때 조금 이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폭염이 지난해와 달리 폭염 기간도 길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의 그 실외기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단종된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를 감안해서 긴급하게 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뭐 긴급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전반기에 그러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 많이 해 줬다라고 보는데. 또 이런 게 지금 이게 한 번 이렇게 에어컨 교체를 해 주게 되면은 다른 데도 알게 되면 다 교체해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 급식 300만원 주는 그 사업을 저희가 좀 지원 근거,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이제 읍면에 시달할 때 어떻게 보면 에어컨 자체도 주방 환경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내려보냈는데 실질적으로 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올해 같이 이제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긴급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이제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데가 많으면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읍면 담당자들한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올해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을 이제 통보를 했음,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내년도에는 이거를 더 한번 확실하게 더 한번 읍면 담당자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안 해 주자라는 게 아니고 해 주기는 해 주되 우리가 이제 뭔가를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하기에는 좀 우리가 넉넉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얘기 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도 그런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42페이지 보시면 하단부 쪽에 보면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이 내용을 보니까 0세부터 17세 취약계층 아동에게 적립액의 2배인 금액을 매월 10만원 이내에서 정부 지원 매칭금으로 준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시행 시기는 제가 확실히는 알지 못하지만요, 이게 이제 일명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아들이 자기가 이제 5만원을 적금을 하면 1 대 2 매칭으로 이제 저희 군에서 이제 10만원을 이렇게 해서 하는 디딤씨앗통장이거든요. 그래서 시행 시기는 그거는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좋은 사업인거 같아요. 취약계층 아동들이 넉넉하지 않은데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내면 그거를 이제 배로 이렇게 불려서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홍보가 많이 되었나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요, 지금 현재는 한 254명의 아이들이 이 사업을 이제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167명에서 이제 254명이 돼서 152% 증가 됐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이거를 다 넣을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요, 괴산군립치매전담노인요양원 운영 지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도 하셨는데 지난번 1차 공고 때는 거의 지역에 한해서 됐더라고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때는 뭐 충북도 전체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대상자 분들은 다 지역이었는데 2차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상 지역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사실 1차 때 충북 도내로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군내에서 3개소에서 이제 지원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2차 때는 저희도 이제 그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2차 때는 한번 더 도내로 한번 해 보고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충북도내로 했을 때 지난번 지역에서 응모를 했던 분들은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공고 냈을 때에 그 기준에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이제 재 저기.
안미선위원
제한을 받는 거죠?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제한을 받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단체는 좀 안 되겠네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봐서는 이제 2곳은 안 되는 거고요. 한 곳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2차 때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어떤 그런 실수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3쪽에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아까 과장님께서 추후에 반납하실 거라 그랬는데 이게 그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도 우리가 조건이 맞는 데가 없어서 안 하고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사실상은 이제 저희가 그거는 반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이제 고지서가 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올 건데요, 저희는 올해 안에 올 거라고 이제 알고 있고 그때 별도로 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반납을 했는데 어떻게 운영비가 국비 지원,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는지 이해가 안가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게 이제 이렇게 시간 때 별로, 그러니까 시기별로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저희한테 이 운영비는 금년도 2025년도 1월 6일날 내시자료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알고 있는 거고, 도도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이게 보건복지부로 도에서 왔기 때문에 일단 시군에 배정한 상태고, 도에서는 이 예산을 청주시가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신축이 되면 이 운영비를 청주시로 넘겨주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있었는데 청주시의 그 사정이 올해 연말까지 준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후에 반납을 할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반납할 걸 편성하고 하는 게 좀, 물론 뭐 우리 도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괴산군에서는 아무런 혜택 보는 게 없는데 편성했다가 반납하고 그 절차를 꼭 거쳐야 되나요? 도에서.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이 운영비가 어디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일단은 우리 군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이런 피해 아동이 생기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는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위탁 그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 위탁 비용은 이제 당초에 예산에도 이제 그런 비용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증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쪽으로 위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미리 좀 여유 있게 조금 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관내에도 그런 피해 아동들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우리 아이들을 보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245쪽 소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지금 여기도 수탁자가 운영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그 나머지 운영비 전체는 다 군에서 다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위탁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소수 보금자리주택내에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거기가 위치하고 있는데 기존에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제 이거를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된 사항이라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요금이든 수도요금이든 기타 운영비에 관해서는 이게 수탁자가 거기 운영 하는데에서 100% 자유를 주고 거기에 나머지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건지. 아니면 운영비에 어느 한계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군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전기료 부분은 저희 쪽에서 아니면은 면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하는데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도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모자란다 그러면은 모자라는 대로 계속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한계를 해서 그쪽도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도 거기에 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모자란다고 다 얘기하면 하는 데로 다 준다 그러면은 그거 뭐 예산에 대해서 신경 쓰겠어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이제 저희가 군 건물을 수탁할 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그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관계는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 하면 이게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하면 다 줘야 되고 그렇다면은 운영은 또 아무 부담 없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일하는 법퍼 지원사업 있잖아요?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당초 예산이 2,039만원이었는데 추경에 4,125만원으로다가 한 200%가 증이 됐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언론에 보니까 또 밥퍼 관련해서 집회도 막 하고 그러는데 괴산은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뭔지.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일하는 밥퍼 사업은 도지사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는 3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사업장에서는 5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봤을 때는 저희 군에서의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산이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여기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주성위원장
예산이 증액된 거는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에요, 사업을?
은순
박은순가족행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에 내려온 부분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알고 있으시다시피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비가 반영하지 않은 부분을 이제 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는 진행 상황은 도에 그 사정에 따라서 좀 틀려지리라고 봅니다.
김주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군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농업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9쪽에 벼 건조시설 집진기 지원 20대, 대상이 어떻게 되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직 이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50대 정도 되는데요, 아직 대상은 선정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벼 재배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사업 내용에 보면은 벼 건조기 소유 농가에 집진기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벼 건조기가 괴산군내에 엄청 많을 거예요. 농가별로도 다 있고. 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도비 지원.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도에 이제 예전부터 그게 건의를 했었는데 도비 지원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군비만 지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저희 예상 수량은 한 250대 정도 되는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우선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대면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건 기준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읍면 별로 이렇게 적정하게 비율대로 이렇게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계속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확대해 주십사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331쪽 유기농업연구소 에어컨 실외기 배출시설 저감장치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2022년도 6월달에 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변경되어서 에어컨 실외기에 대기오염 배출 시설이 이제 포함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25년도 올해부터 이제 이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그걸 했어야 되는데 못해 갖고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갖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신송규위원
유기농업연구소는 지금 누가 근무를 하고 있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자활센터로 해서 하다가 농산물유통센터로 이제 이전을 했거든요, 신축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유기농업연구소요? 그건 도에서 나와서, 도에서 유기농업연구를 팀이 나와서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도에서 나와 있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 분들이 하는 거는 뭐예요, 목적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이렇게 파악한 것은 없지만은 도 유기농업 쪽에 이렇게 진흥청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활동 내역 표시가 안 난다는 얘기에요. 사무실은 그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잘못된 거죠. 도 땅이 있으면 뭐 그 도 땅도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인데 본인들은 그냥 무상으로 있으면서. 뭐 어느 정도로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든 아니면 이거 지금 에어컨 배출시설 저감장치 하는데 도비를 더하든 뭔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들은 무상으로 있고 사무실만 덜렁 차지하고 있고. 괴산군에 그 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내쫓아요, 내쫓아.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연말까지 이제 그 기간이 연말까지라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번 또 좋은 방안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아니면 그 분들이 진짜 유기농에 대해서 괴산군과 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또 그쪽에 얘기를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7쪽에 푸른내 귀농귀촌주택조성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청천중학교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이제 10가구를 신축하는 건데요. 3가구가 이제 청년 임대 그 나머지는 귀농귀촌 팀을 할 건데. 현재 이제 도비 사업으로 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40억 돼서 도비가 17억이고 군비가 23억인데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런데 여기 추가 자료에 봤을 때는 사업 기간이 2024년도, 2025년도인데 2025년도 며칠 남았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을 좀 연장해야 될 상황입니다.
신송규위원
연장해야 되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송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청천 시내에 괴산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공모 사업이 지금 확정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청천 주민들은 하는 소리가 공모사업에 확정됐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이 없다는 얘기에요. 청천면을 무시한다, 주민들은. 청천면을 무시하고 공모사업만 해 놓고서는 지금 첫 삽을 뜬 게 없다는 얘기에요, 첫 삽을 뜬 게.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그 시내에서 이제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국장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어렵지만 총괄적으로 청천면에 시내에 지금 공모사업이 많이 선정이 돼 있는데 이걸 빨리 추진해 주십사 하고 이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328페이지에 백미 명품마을 선정사업, 여기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328페이지 백미 명품마을 선정.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에서 이제 그 휴양마을을 대상으로다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청천 사기막리 사랑산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2025년도 6월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 돼 갖고 추진 중인데 시설 개선이라든가, 거기가 이제 또 전통주를 만들고 있거든요. 관람객들,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주 체험 같은 거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한옥펜션을 갖다가 황토벽 사업을 했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거기가 또 그 마을에서 하는 게 그 사랑산마을이 또 이제 그 펜션 비슷하게 황토로다 이렇게 지은 펜션이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거기 이제 수리도 하고 이럴 예정입니다, 사업비로.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여기 황토펜션 거기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여기를 가본 적이 있어서요. 전에는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곡주도 만들고 있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 사업이 좋은 거 같은데. 그러면 일회성으로 할 것인가, 연차적으로 더 다른 곳도 더 할 계획이 있는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백미 명품마을 선정하는 게 도에서 했는데, 이제 당초에 저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백마권역 거기가 선정됐었고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올해는 사랑산마을이 선정 돼 갖고 추진하는데, 그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송영순위원
예, 매년 한 군데씩 장소는 선정을.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휴양마을이 9개소가 있는데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잘되는 마을을 이렇게 선정해서 도에 올려갖고 선정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7페이지에 거기 보면 아래에 주거 플랫폼 토목공사 장연, 연풍 지금 계획이 잡혀 있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사업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제 국회, 국회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LH충북본부도 이렇게 방문해서 협의 중인데. 지금 이제 2차 공고가 돼 갖고서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 LH에서 산정하는 그 감정가하고 이제 실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업체에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송영순위원
땅값이 비싸서, 그 토지 값이 비싸니까 그러네요? 쉽게 얘기해서?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거, 꼭 그것만은 아니고요. 감정가액이 이제 LH에서 감정가격을 하고 하는데 그 차액이 거의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거 10억을 당초에 세우고서 거기를 이제 차액을 좀 보전해 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LH에 협의를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LH에서 그런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없어서 이게 이제 지원을 또 할 수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아직 계획은 없다고 보고 있네요, 그죠? 아직은 뭐 아무런.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이제 2차 공고까지 다 해 갖고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LH하고 협의를 해서 3차 공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사업, 이게 2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보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그러면 클래식 영농조합법인하고 유기농표고맘이 됐는데, 각각 그러면 자부담 50% 포함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해 3월에 공모사업에 선정 돼 갖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시설 확충, 그다음에 이제 한 3억 정도는. 이제 3,000만원 정도는 경상비고요, 나머지 3억7,000 정도가 이제 자본보조입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12개 개소가 있는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기농표고맘하고 불정에 클래식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이라든가 판로 개선, 포장재 만들고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체험․관광까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33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가뭄대책 관정이용시설 3억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네 군데입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어디, 어디예요, 이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불정하고, 불정 능현하고 이제 청천 운교하고 청안 운곡하고 한 군데 이제 제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네 군데 관정은 개발 돼 있지만은 관로, 또 관로를 해야 되거든요. 그 관로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네 군데면은 이게 지금 뭐 각각 다 금액은 틀리겠지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기존에는 9,000만원이 돼 있었고 이 추경으로 이렇게 올린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337페이지 상단 바로 밑에 보면은 장연 배후거점센터 창고 신축공사가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6억이 책정 돼 있는데, 우리가 창고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한 80평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평당 한 700만원 정도 예상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그건 맞기는 맞는데. 여기 보니까 80평 평당 700만원, 부대비용이 뭐 4,000만원해서 6억으로 돼 있는데, 창고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창고 신축 짓는 것도 있지만은 내부에 이제 앵글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까지 다 시설이 다 포함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오히려 이게 면사무소 이제 같이 짓는 거잖아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걸 더 확대를 하는 게 낫지, 이게 창고를 지으려고 6억씩 투입이 돼서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래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면사무소, 예를 들면 면사무소 건물만 해당되고요. 창고 짓는 거는 그 사업비로 할 수가 없어 갖고 이렇게 그 예산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아니 글쎄, 뭐 이걸 창고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이걸 일반 저기하고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나, 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에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이 제목은 활성화인데, 여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유가 뭔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휴양마을이 저희 군에 이제 9개소가 있는데, 평일 숙박 기준으로 해서요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제 사용료가 10만원 미만이면은 상품권 2만원을 지급하는 거고 10만원 이상이면 3만원을 지급하는 건데, 평일 숙박이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예전에도 보면 농촌체험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엄청 많았었어요. 그것도 다니다 보면은 그냥 폐쇄돼서 아무 활동도 안한 채 그냥 건물만 남아 있고. 여기 체험휴양마을도 마찬가지로 좀 숙박객이 없다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원인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없다고 예산만 감액해 버리면 그거는 나중에 또 건물만 또 남아요. 이게 농촌체험관에 관해서도 전에도 한번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방향이 지금은 농촌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치유농업이라든가 이런 방향들이 지금 농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민간에서 하는 건 그냥 내버려두는 상황이잖아요. 관리에 어떤 뭐 지원을 하거나, 잘 활성화되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계속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은 처음 시도하는 목적하고는 전부 다르게 그냥 건물만 남아요, 이제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거 체험휴양마을만 해도 9개죠. 그전에도 농촌체험관이라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그걸 좀 확인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제대로 못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하든가, 아니면은 차라리 하지 말든가. 우리가 관련 그 뭐, 뭐든지 그래요, 공모사업이든 뭐든. 유치해 놓고 관리 못하고 능력 안 되는데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남는 건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서 이런 거를 계속해야 되는지 한번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군에서는 계속 잘 안 되면 예산만 감액해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다른 뭐 대책이 있는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도에 이제 휴양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한 79개소가 되는데, 이 사업이 이제 생긴 이유도 이제 그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자 해서 이제 이 사업이 좀 생겼는데.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내에 좀 약간 이런 실적이, 약간 좀 숙박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숙박이 저조하다는 얘기는요 찾는 사람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도시에서 농촌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하려는 그런 그분들의 마음을 못 읽어서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농촌체험하면 좋아하겠지,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소비자의 마음을 좀 읽고 거기에 맞는 거를 해서 체험을 해야지, 소비자들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제공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좀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기회에 조금 검토를 하시고. 그분들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애로 사항이 있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30쪽에요 민간위탁금에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 운영 5,968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은 그 위탁업체가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왜 증액이 되는 이유는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는 그 네이버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약간 회사에 좀 문제가 있어 갖고 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 그 사업이 한 2억1,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해 갖고 지금 반환소송 중인데. 이게 이제 상반기 때 하반기 게 이제 또 사업이 이제 2억1,200만원인데 이게 이제 약간 그걸 다 주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상태였었습니다, 1분기 게. 1분기 게 한 1억1,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거 하고 있는 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에서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좀 약간 그 사업비 이제 추가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약 1억1,300만원 중에서 그 사업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한 5,900만원만 더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될 거 같아 갖고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 수탁 업체에 대해서 어떤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그 네이버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뭐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고,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할 때도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뭐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갑자기 작년에도 이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좀 약간 회사 문제가 있어 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새롭게 위탁받은 그 수탁자는 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은 이 재단법인인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조금 낫겠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맡길 때는 믿고 맡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38쪽에요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이게 농지위원회 위원수당이 1,3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건 이제 분기별로 좀 이렇게 월별로 한 두 번씩 이렇게 이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지금 한 면별로 한 열 분씩 해서 공무원 빼고, 한 88명 정도가 이제 민간인인데, 이게 이제 당초에 예산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월마다 2회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당초에 이렇게 다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부족분을 세우게 됐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좀 지적됐던 상황인데, 농지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 바람에 농지위원회를 둬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농지위원회를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달에 두 번씩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건이 있을 때 민원 처리하는 기간이 최소 14일이니까 이제 많을 경우는 이제 민원 처리를 제시간에 해 줘야 되니까 두 번씩은 해야 되지만 각 읍면별로 실제 두 번까지 안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이. 건수가 있을 때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뭐 2회를 하게끔 하고 그 위원회 수당 주고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 건이 있을 때 민원 처리를 잘할 수 있게 뭐 두 번 할 수도 있고,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일괄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도 뭐 증액이 되고 우리가 과연 이게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문제가 있거나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면은 우리가 거꾸로 건의를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는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위에서는 농지법 개정해서 뭐 위원회를 둬야 된다 그러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부분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는 거고 농지위원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다 검토하고 최종 결정은 우리 직원분들이 다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나머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태상호입니다. 먼저 농식품유통 활성화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페이지에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여기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 할 때 2억～3억이 모자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금년 시군에 그 다른 남았던 재원이 있어 갖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일부 받은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이라면 이제 품종까지 갱신으로 들어간 건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품종 사업도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품종이랑 그러면.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관정이라든가 과수 품종 갱신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지원하고 있는 게. 품종은 지금 다축시설로 들어가고 있나요? 현대화사업 다축, 이렇게 신품종 다축시설로 지금 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었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세부 자료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묘목 값을, 지금 묘대가 50% 보조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사과 묘목 값이. 지금 30%대 보조가 되고 있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보조되는 거는 거의 50%로 보조가 다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50%가 나가고 있다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거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자료 요청합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358페이지에 주방 환경개선비 지원,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하단부에 358페이지.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25년 식품안심거리 조성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갖고 도에서 지원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주방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그 위생 분야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돼 갖고 뭐 방충․방서시설 등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게 이제 괴산, 쉽게 얘기해서 식당 쪽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충북수산파크 내에 그 시설 8개 시설에 대해 갖고요.
송영순위원
예.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식품안심거리로 해 갖고 지정을 해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거기 지정을 해 가지고 8개 식당만 지금.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주방시설을?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개선사업을 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주방시설과 지정 현판을 제작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저는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되는 건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그러면 일시적인, 올해 하고 끝나는 사업이네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저희들이 지정 돼 있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 산지브랜드 경영체 고추수매 지원사업은 무슨 내용이에요? 356쪽.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고추축제가 끝나고 나면 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농가에서 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여기 이제 조공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일정 부분을 들여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못하게 되면 이분들은 뭐 서안동이나 가락시장을 가거나 최종적으로 마지막은 이제 저희들이 중개인을 통한 뭐 최저 가격으로 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 건고추 경영체 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됐다고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조공에서는 고추 수매를 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가격 결정을 하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시중에 저희들이 형성 돼 있는 가격과 그 가격을 보고 저희들이 그거랑 또 판매처 이거와 관련 돼 갖고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최대한 조공도 좀 가격을 적정 가격으로 해 주고 또 군에서 또 어느 정도 지원사업을 해 주면은 농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공한테도 농민들 고추 수매할 때 적정 가격을 좀 제시해 달라고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 위에 보면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해 갖고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여기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357페이지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사업과 연결이 되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부족해 갖고 3억 정도가 저희들이 줄은 상태로 본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포장재 지원을 하다 보니 수요도 많고 이래 갖고요, 저희들이 예산 목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지금 현재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이 기존의 그 47개 생산자단체 외에 지원을 못 받았던 부추작목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자 이 사업비가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부추작목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감사드리고요. 357쪽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및 또 그 밑에 보면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해 갖고 따로따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상반기 때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이 예산이 모자라 갖고요. 기존에 저희들이 가을쯤 돼 갖고 절임배추 포장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 절임배추법인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농가에 대해 갖고 기존에 박스뿐만 아니라 그 소포장재 비닐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갖고 그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신송규위원
이 30% 돼 있는데 이유는 뭐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뭐 기존에 저희들이 절임배추에 대한 그 법인의 활성화를 통해 갖고 브랜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일반 농가에서도 기존에 이제 그 보조사업이 제외되다 보니까 조금 반영을 시켜 달라 이래 갖고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거 차별화시키기 위해 갖고 보조 비율을 30% 한 사항입니다.
신송규위원
법인도 중요하지만 이분들도 괴산 군민인데,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뭐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브랜드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조금 그 작목 법인이라든가 조금 단일화된 이런 조직이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조직도 필요한데 괴산 군민이고 같은 농민이에요. 이분들도 같은 비율로 이제 해 주는 건, 이게 없었던 사업을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송규위원
없던 사업을 해 줘도 같은 군민이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분들은 농사를 많이 지을 수, 뭐 절임배추를 많이 할 수 없는 무슨 여건이 있을 거예요. 또 법인에 또 들어갈 수 없는 무슨 또 이유가 있을 테고. 같이 지원을 해서 같이 괴산군 농산물을 파는 건데 좀 형평성 맞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여러 가지 그 포장재 지원이나 일반 농민들한테 지금 지원사업을 많이 해 주는데요. 우리 괴산 군민들 그 농민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법인, 단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그분들한테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한 분 한 분들한테도 포장재, 또 박스나 모든 거를 하나를 사더라도 지원을 동일하게 시켜 주고, 이분들이 어디서 살 수 있는 거, 뭐 지금 면 단위에 보면 다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우리 박스를 사서, 박스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사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공감하고요. 최대한 저희들이 기존의 그 법인․단체들이 그 브랜드 양성을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과 마찰되지 않는 부분에서 그 말씀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법인들은 박스가 아니라, 박스가 아니라 다른 기계 장비나 이런 거도 지원을 받잖아요,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 농민들은 다른 지원을 못 받아요, 법인 아니면은, 그죠? 법인 아니면 못 받잖아요,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단 박스나 포장재나 또 안에 속비닐 이런 거는 괴산군 어디 농협을 가도 괴산 군민이면은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분들은 다른 혜택을 보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기계 같은 거, 장비 같은 거는 보조사업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소규모라 그래 갖고 박스까지 차별한다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을 누구든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갖고 똑같이 좀 형평성 맞게 좀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거 한번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시스템을 해서, 농협이 좋잖아요. 농협에 가서 내가 박스를 사면은 또 그 박스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 명의를 뭐 내가 농사를 많이 안 짓더라도 내가 하나를 팔든 두 개를 팔든 그 박스를 사서 그걸 하면 농산물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농산물 홍보지. 그럼 지금 얼마 계상해 놨습니까, 2억 해 놨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2억 해 놨는데 이거, 이거도 농산물 홍보예요. 박스 지원해 주고 소포장 지원해 주고 모든 것도 농산물 홍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2025년도 3월 대설피해 농가가 있고, 여기 보니까 뭐 재난지수 300 미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상과 이하가 있는데 그거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여기 보시면 이상저온이라고 다 돼 있더라고요, 이상저온. 그러니까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뭐 죽었다는 거 저온은 알겠는데, 이상고온에 대해서는 이런 게 없어요? 너무 올해 같이 폭염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상당히 또 많이 죽었잖아요, 작물들이요? 이거에 대한 뭐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건 없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먼저 후자 말씀에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그 농업재해대책법에는 뭐 이상저온이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상고온에 대한, 아직까지 저희들이 복구 지원 대상에는 뭐 포함이 안됐다 그렇게 판단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재난지수 300 이상에 대해서는 물론 뭐 나름대로 여기 뭐 프로그램이 있어 갖고 따지지만 저희들이 그쪽 300 이상에 대해서는 국비가 저희들이 70%가 그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그 30%를 도비와 군비가 각각 15%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재난지수 300 미만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어 갖고요, 저희 이제 군비로 반영이 됐다 이렇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 재난지수 300 이상이든 미만을 어떻게 측정이 돼요, 단위?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 기준이 있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올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폭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온이 높아서 작물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래서 읍면별로 그걸 또 얘기를 해서 파악을 했어요. 그 파악만 하면 될게 아니라 이걸 갖다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라도?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뭐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등 기상재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뭐 저희들도 기상재해에 대한 저희들이 농식품, 원예 쪽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이래 고민하고, 그거는 방금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들도 그거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런 거를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단에 보시니까 하단에 같은 페이지 354페이지 하단에 산림에너지 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있고, 355페이지 여기에 보면 청년 임대농 재배 컨설팅이 있는데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건 지금 청년 임대농이면 몇 명 정도가 지금 이거를 받을 예상인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한 팀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그럼 한 팀이 지금 들어온 상태인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10월 달에 스마트팜이 이제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예정인데요. 거기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시설과 운영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하고, 그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이제 진행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최경섭위원
예산만 반영하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아직 청년 임대농이 누구인지도 선정이 안 된 거네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이게 이제 준공 예정이라서 지금 시기가 좀 남아 있어 갖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고요. 357페이지 보시면 중간 정도에 보시면 폐염수처리시설 운영에 보면 폐염수 피해농가 배상금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거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1월에 저희들이 폐염수 자원화시설에 있던 두 개의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 850톤 탱크가 원인 미상으로 폭발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폭발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래 갖고 터져 갖고 한 400톤 정도가 폐염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 폐염수처리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농가가 두 개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래 850톤 정도가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 농가에 대한 저희들이 보상금이라고 이래, 보상금입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그러면 그 밀폐된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게 폭발이 된 거예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보기에는 뭐 조금 2017년도 말에 준공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니 좀 부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 뭐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그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일단 보수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 이제 이 폐염수 처리에 대한 또 뭐 약간 전문가가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좀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쪽이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군비가 1억이 더 추가가 되는데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게 359쪽에 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2024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1억8,328만2,000원이거든요. 이 잔액이,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이거 다시 또 군비 추가 1억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작년에 된 거는 오버 내시가 돼 갖고요, 그거 돼서 이제 도비가 이제 반납이 되는 문제고요. 저희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군민들한테 부담률이 15%인데 이거를 최대한 저희들이 이제 0%까지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따로 신경을 안 쓰고 이래 가입만 하면 받을 수 있도록 비율을 저희들이 이제 낮춰 주고 있습니다. 그 1억을 초과를 했던 부분은 지금 군비 20%에 자부담 15%인데 이 부분을 지금 이제 7.5%까지 낮춰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1억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뭐 7.5% 정도 자부담할 수 있게 하고 있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다른 시군에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써 저희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조금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에 대해 갖고 군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물론 우리 뭐 농민들 다 어려운데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이거 1억에 대한 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는 이제 뭐 예산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이 1억원에 대한 거는 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농가별로 해서 얼마씩 계산하면 1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 뭡니까, 여기 재해보험은 국가에서 농협NH보험에서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거기서는 70%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이제 대주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저희들이 한 2년～3년 전까지는 각자 농가에서는 개별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갖고 이 보험 자체도 본인이 들어가는 그 품종 따라 갖고 가격도 다르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가격 산출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1억을 올리는 거는 저희들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사업을 반영했다고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에요, 벼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 이게 4억9,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자료는 263쪽에 벼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는 보면 그 쌀 재배를 줄이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재배 면적을 줄이라고 이제 지시도 내려오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 만약에 정부의 어떤 제안대로 잘한다고 그러면은 잘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체 내는 물론 벼 재배를 하는 농가가 많기는 한데, 이게 지금 밭작물로 지금 많이 바꾸게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벼 재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벼 재배하시는 분들이든 뭐 다른 농작물도 마찬가지인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불안한 거는 똑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 시책하고는 어떻게 거꾸로 간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벼 재배하시는 분들을 다른 농작물로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은 있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말씀대로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몇 년 동안 뭐 타 작물 재배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쌀이 또 우리가 국가 안보화 되는 부분이고. 사실 뭐 이 평당 소득 단가도 다른 밭작물이나 여타 작물에 비해서 이제 부족하다 보니 기존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거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에 중앙부처 정책하고 우리 지방 정책하고 좀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설계부터 이래 조금 다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쌀이라든가 농작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만큼은 돼야 되는데, 중앙 정책이 현실하고 안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거꾸로 제안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게 벼 재배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도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고 농사짓는 분들의 어떤 공익적인 역할 때문에 우리가 공익수당도 지급하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군비만 할 게 아니라 물론 국가 정책하고는 다르게 가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지만 지금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요? 정부에서 예를 들어 뭐 벼라든가 여기에 식량안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도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야 되고. 우리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국가에서도 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이 벼 재배 농업인 소득 지원과 유사하게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이제 이번 2회 추경에 올렸던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벼를 수확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드러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물론 관행적입니다만, 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중앙부처에서 이제 정책도 나오는 거 같아 갖고요. 좀 더 살펴보고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으면 또 건의하고 저희들이 뭐 하신 말씀과 같이 다른 지원 방법이 있으면 다른 지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뭐 최저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여기 괴산 관내만 해도 다른 농작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그 물가나 뭐 가격이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최저가 보상제도 이것도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여기 쌀 벼 재배만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작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것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같이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뭐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2025년 이게 왜 산지브랜드 경영체 이제 고추 수매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 이거를 조공에 일단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난번까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추 농가에 가격 뭐 한 포대당 2,000원씩 이렇게 가격을 지원을, 비용을 지원을 해 줘서 고추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뀐 거는 뭐 이유가 있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기존에 뭐 저희들이 작년하고 바뀌는 건 아니고요.
안미선위원
아니, 작년은 아니고요. 이제 한 2년～3년 전까지만 해도 농가에 이제 2,000원씩 가격을 낮춰서 다른 지역의 고추 가격이랑 거의 이제 비슷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줬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 줘서. 그런데 이게 농가에서는 그냥 팔고 나머지 안 팔리는 거에 대해서 조공에서 만약에 수매를 했을 경우에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거가 되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이 방식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고추 판매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고추축제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농가에서 이제 생산한 고추를 다 팔아드리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히려 대도시를 상대로 고추를 판매한다든가 뭔가 달라져야지. 고추축제 때 계속 며칠을 고생해서 팔고 남은 거는 또 약간 싸게 수매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고추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고추축제에 우리가 뭐 다른 특별한 그 특성화된 작물이 없다 보니까 고추를 하는데, 우리가 농사지은 걸 다 판매할 수 있도록 그거 좀 적극적인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58쪽에요, 식품안심거리 지정 현판 제작 8개소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25년 이거 식품안심거리 조성사업의 계획서를 저희들이 도에 제출해 갖고요, 도에서 지원이 선정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제 이거 했던 이유가 그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가게 현판 제작에 각 8개소인데요. 현판 제작과 저희들이 위생환경 개선한 주방환경 개선을 위해 갖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주방환경 개선은 저희들이 방충․방서시설인데 위생 분야 평가 항목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크게 현판이라든가 눈에 보이는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더 많은, 뭐 맛있게 해서 물론 당연히 위생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게 홍보라든가 먹을거리라든가 이런 걸 오히려 개발하고 그런데 노력을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그 칠성 쪽에 가면 매운탕거리라고도 해 놨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매운탕도 없는 한 집밖에 없는 거기에 매운탕거리라고 해 놓고 현판 있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뭔가 정리도 안 되고 현판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그걸 보고 뭐 선택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뭐 현판 붙이고 이것보다 실속 있고 내실이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먹는 거에 대한 거에 보면 물론 그 SNS나 이런 데 올렸을 때 작은 거 하나라도 굉장히 스토리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거든요.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우리 괴산군 홍보도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현판이라든가 눈에 그냥 보이는 거 그것보다는. 지금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을 해서 우리 괴산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걸 좀 SNS나 뭐 여러 방법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축수산과장 연충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축수산과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9쪽에 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 계속사업이 있는데 그거 산출 근거가 보니까 500원 곱하기 206호, 35%라고 되어 있고 3억6,050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총 사업비는 4억5,500만원에 1억 지금 4,000만원인데 지금 농업재해보험마냥 축산재해보험도 15% 자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저희 축수산과에서는 지금 15% 전액 농가 부담분 최대 250만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보험료 자부담금이 되는 걸로 했습니다, 가입 농가에 하는.
양재
이양재위원
아까 지금 좀전에 말씀하셨던 농작물재해 보험은 사실 각 시군에서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보험료를 낮춰주기 위해서 합의를 봐 갖고 7.5%로다가 합의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15%인데 이거를 낮춰 주기 위한 추가적인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전년에 하고 그러니까 올해 남은 추가 지원금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금액이 4억7,750만원인데 지금은 4억5,5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왜 그런 거예요, 2,000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가입 농가수 해 가지고 보험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금액 차액이?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가입 농가수의 가입 금액에 의해서.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소나 돼지를 키우는 그 축산농가가 줄은 거 아니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주종은 거의가 한우나 양돈이 좀 주가 되죠.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다 액수가 2,000만원 정도가 더 줄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해 가지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373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이 전액 삭감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재해가 발생이 돼 가지고 구제역이나 AI가 발생이 되면은 그 살처분비로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 관내에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전액 그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살처분, 때로는 그 병에 안 걸렸어도 한 두 마리씩 그거 하는 게 있잖아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랜더링 사업비나 이런 걸 별도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럴 때는 그런 거는 또 별도로다가 이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별도로 보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77페이지 여기도 보면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여기에 2억5,461만원이 지금 감액 됐는데 60%가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이 감액된.
송영순위원
제일 밑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료를 생산을 하면은 관내 판매도 하고 관외도 판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관외 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올해 없어져 가지고. 그 사료 경영체에서 이제 관내 위주로다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그 농가가 취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다른 거로다가 그래서 대체로다 이렇게 돌리는 사업으로다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하던 분들이 지금 이걸 취소를 해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다른 거로다 돌렸습니다.
송영순위원
다른 거로다가 변경을 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송영순위원
60%가 삭감이 돼서 지금 농가가 힘든데, 축산 농가가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가 있나. 예, 잘 알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축산농가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장 맞춤형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1년에 우리가 한 두 군데씩 거의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신청 농가가 없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를 올해 여인영씨라고 돼지농가 한 농가만 해 가지고 추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최경섭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신청을 안 한 이유가 대충 아시잖아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뭐 사실상 우리 악취라든지 이런 거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다가 계속 하고 해야 되는데. 농가 이제 노령화도 되고 좀 하다 보니까는 좀 폐업도 하는 이런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젊은 분들은 거의 다 하셨고 깨끗한 축사로다 지정도 되고 하셨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축사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뭐 대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규제를 약간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야지 이 분들이 이거 아름다운 축사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계속 고수를 하다 보면 이거 나중에도 뭐 아무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도 뭐 똑같이 농가 마음인데 이게 좀 위에서 지침이라든지 지원 조건에서 그런 거를 좀 배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거로다가 이렇게 박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농가들한테도 참 어려움이 많은 거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건의를 좀 하셔서 이런 거를 풀어줘야 앞으로도 이런 거를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안 풀어주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3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형승마시설 등 설치 이게 작년에, 올 초인가요. 올 초에 선정이 돼서 태성에 있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농어촌형승마시설을 하겠다라고 포부를 갖고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 선정까지 됐는데 이게 포기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포기한 이유는 그냥 포괄적으로 다가 지금 이 사업비하고 자부담금 가지고는 본인들이 실제 거기서 한번 해 보려고 설계를 이렇게 의뢰를 하고 그러니까 택도 없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사업 대상자까지는 됐지만은 기본 설계를 하다보니까 안되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 예산 되자마자 아마 곧바로 이렇게 포기를 본인들이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저도 이제 젊은 그 대표하고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해서 받으면 좋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자부담을 넣다보니까 설계비, 용역비 이런 거 하다보니까 오히려 내가 짓는 거보다 보조받아 갖고 하는 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지금 개인이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개인이 지금 짓도 있어요. 거의 다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보조 사업을 만약에 많이 받는다 해도 내 자부담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부담도 안 되는 돈으로 다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보조를 받고 그러니까 규제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렇죠.
최경섭위원
그렇하고 내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업 포기를 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하여튼간에 이거 이런 것도 앞으로도 조금 좀 배려 있는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하단부에 보시면 2025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나 이런 면에서 한우, 육우, 젖소 또 산란계, 양돈농가 이렇게 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4 농가가 신청을 도 사업으로다가 해 가지고 도 내시로다가 인해 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여기 보니까 저메탄· 질소저감사료 급여, 분뇨처리 개선에 따른 활동비 지원이라 그래요. 활동비는 이거 어떤 거를 뜻하는 거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 사료 급여가 주 저기인데 이제 가축들, 질소 감소를 하는데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 농가별로 다가 나름대로는 활동비라고 해서 개별로다 농가에 뭐 그냥 보조 주거나 이건 아니고 전액은 사료 지원으로다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아, 저탄소 사료를 해 주는 건데.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활동비 지원이라고 써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정영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시는 김낙영의 의장님과 김주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388페이지에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12억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부탁합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올해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은 내년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차질 없이 준공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391페이지에 빈집 정비 사업. 이거는 빈집 정비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는 있는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은 이제 매년 한 20호 정도를 군비를 100%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는 거의 이제 저희들이 마무리가 된 상태고.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추진하고 있고. 1년에 한 30호에서 35호 정도가 빈집이 철거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철거가 그런데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땅은 할아버지 손자 거고 건물은 할아버지 거고 이렇게 되는 걸 철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소유권 상속권자들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지 철거가 가능합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럼 주위에서 보면은 완전 흉물인데. 완전 다 부서지고 막 흉물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다르게. 그 땅 주인은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은 어떻게 철거 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바람이거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분이 상속권자들한테 같이 인감 첨부해서 같이 동의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거를 그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고택 건물이니까 사실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딸들이 아마 그거를 원하는가 봐요. 그런데 다 흉물이 돼서 무너지는데, 집은. 묵혀 놓으니까 폐허가가 되니까 한 15년 되니까 그냥 이렇게 흙이 막, 흙집이 되니까 막 헐어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그거를 민원을 넣어가지고 저거를 부숴라, 저보고. 저희 동네에 그런 건물이 있는데. 저것 좀 제발 부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주인은 부수라고 그러죠, 땅주인은. 그래 어떤 구제할 방법은 없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이게 빈집 같은게 소유주가 나타나면 소유주가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특정 빈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소유주도 나타나지도 않고 또 연락도 안 되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이제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특정 빈집으로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 직권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이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청천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치가 면사무소 위치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뉴딜사업 허브센터는 버섯랜드 옆에다 지금 신축을 할 거고요. 또 면사무소에다가는 공동주택을 20호 건설할 겁니다.
신송규위원
청천면 도시재생 2022년부터 2025년도, 맞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지금까지 한 게 하나도 없어.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시내 거리 그 도로 환경이라든지 가로등 정비 같은 거는 다 끝난 상태고요.
신송규위원
그래서 그 일부만 됐지 중요한 면사무소를 옮기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지금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천면 그 청사 신축을 하실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신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도시재생하고 청천면 그 청사 신축 하고 같이 시행하는 겁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같이. 설계도 같이 했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임시 청사는 어디로 옮깁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허브센터 1층에 이제 청천면 청사가 지어지기 때문에요 그게 준공이 되게 되면은 그리로 이주하고 지금 면사무소는 철거할 겁니다.
신송규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면사무소 철거는 좀 더 길게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신송규위원
그럼 2025년도까지 해 놓고 이월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도시재생 사업이나 면사무소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 같아요, 그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허브센터는 바로 저희들이 거의 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번 9월말 정도면 착공할 겁니다.
신송규위원
9월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신송규위원
가능한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 조달청 계획까지 조달 의뢰까지 다 끝났고요,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송규위원
청천면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원성이. 일부 시내나 일부 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 확정 해 놓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없다, 시작하는 게 없다. 보이지를 않는다, 보이지가. 그래서 면에서도 면장님이나 일부 또 팀장님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사업이 공모사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면은 ‘시행은 언제 할 거고, 언제 끝날 거냐’ 이런 얘기에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 내일. 청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개찰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개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행자가 이제 시행사가 확정이 되면은 한 2주 이내에 착공을 합니다.
신송규위원
이걸 또 믿어야 되는 건지 안 믿어야 되는 건지.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고 또 그 절차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또 사무실도 지금 찾아오고 그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이제 그 금액이 한 1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더 그 절차가 또 여러 단계를 더 거치다 보니까 사실 좀 늦어졌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팀장님이나 또 직원 분들하고. 거기 또 청사추진위원회 또 거기 발전위원회 또 이장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한번 더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니 걱정 말고 계십시오’ 그래 갖고 간담회가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주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좀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도시구역 및 주거개발진흥지구 도로정비 맨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아래쪽에 보면 괴산읍 소로 2-5호선 도로 정비공사 4억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를 뜻하는 거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금석아파트 뒤에 옹벽이 하천 쪽으로다 이렇게 약간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경섭위원
금석아파트면 이게 여기 수진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쪽에 이제 도로 정비 하느라고 이제 4억이 되신 거라고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 도로가 우축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최경섭위원
좁죠?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옹벽도 약간 이렇게 그 틈새가 생겨가지고 바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최경섭위원
아, 거기. 또 하단에 보시면 괴산읍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지금 올해 초에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또 바로 추가 건축물 최모씨네 이사 가셨죠? 그걸 이제 철거하시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이거 철거비용으로 이번에 세웠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바로 이제 9월 22일날 착공할 겁니다.
최경섭위원
글쎄요, 이거 정리는 철거는 일찌감치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거 선정이 좀 늦어서 그런 겁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이제 크다 보니까 100억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절차가 이제 상당히 많은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하여튼 간 도시재생 인정사업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괴산 동부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까?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실시계획을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2억 세워서 좀 진행할 겁니다.
최경섭위원
이게 그러면 용역이 끝나면 이제 바로 공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실시계획 인가가 이제 되면은 절차를 밟아서, 또 이제 저희들이 임대아파트는 진행을 하고 또 분양아파트는 저희들이 매각을 할 생각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보면 이제 공공임대아파트 320세대하고 분양이 180세대라고 그랬는데.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이제 용역 다 끝나고 실시설계하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죠, 대략?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시행사도 같이 저희들이 이제 시행을 하는데, 뭐 LH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맨 밑에 보시면 지중화 우리 산막이시장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민원들 발생하지 않나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민원이 뭐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도 있고요, 좀 약간 길을 이제 막아서 차량 통행이 안 된다는 민원도 있는데, 바로바로 저희들이 이제 그 시행하는 데다가 조치를 해서 지금 계속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우리 이제 이게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을 이제 전년도에도 했었고, 저쪽에 또 했었잖아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거를 잘 교훈삼아서 이거를 좀 민원이 좀 원만하게 안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물론 뭐 빨리하면 좋지만 그래도 시간 착오없이, 저번에는 좀 딜레이가 많이 됐잖아요. 이번에는 차질 없이 꼭 좀 잘 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쪽이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가 있는데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안미선위원
칠성 두천 자전거길에 보면은 이제 포장된 거는 그대로 괜찮은데 수해로 인해 가지고 도로 옆이 파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하고 도로 옆이 차이가 나서 이게 뭐라고 그러나, 지면으로부터 많이 좀 떨어져 있어요, 이게. 높이가 파여 있으니까. 이게 자전거를 탈 경우 이렇게 그쪽으로는 빠질 위험도 있고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좀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자전거도로 주변에 보면 이제 그 예초작업을 이제 한 6월～7월 이렇게 다하신 건데요. 이게 예초작업 같은 경우는 그 식물이 이제 생장하면서 열매를 맺기 전에 봄에 오히려 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씨앗이 다 퍼지고 나서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농작물도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이제 옥수수에 가시박 나무라든가, 그 나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가시박이 올라가서 그게 감고 있어 가지고 이제 오히려 옥수수가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차라리 봄에 적절한 시기에 그 예초작업을 하고 아니면 뭐 뿌리째 뽑을 수 있으면 뽑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게 작물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런 식물들도 보면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 맺기 전에 예초작업을 좀 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91쪽에 청천면 청사 신축공사 2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이유가 뭔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신축공사비를 좀 감해서 저희들 감리비가 좀, 감리비가 한 3억이 필요해 가지고 2억 감한 거는 거의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 공사비 부족한 건 나중에 또 편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지금 당장 뭐 청사 신축공사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영훈
정영훈도시건축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재호입니다. 괴산군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낙영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7페이지에 보면은 장암에서 매전 간 군도 확장포장 공사가 있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장암～매전 군도 확포장 공사는 이게 장연 장암리 그 장암저수지서부터 이제 매전리까지 가는 도로인데. 지금까지 설계하고 그 인허가 사항들은 좀 완료가 됐고 지금 토지 보상 중에 있고 토지 보상이 약 한 9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도에 이제 공사 착공 예정에 있고요.
송영순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 3억은, 3억을 감액한 거는 토지보상비 제외하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된 필지 이거 금액이 좀 남아서 이거는 아마 그 수용재결을 거쳐서 좀 해결해야 하는 이런 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제 뭐 남은 거는 한두 필지 되겠네요? 많지는 않고,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송영순위원
지금 그쪽 가보니까 측량 다 돼 갖고 이제 얼추 좀 이렇게 손 본 곳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쪽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제 매전서, 매전서 보면 보이거든, 그쪽에 이제 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쪽에가 된다면은 이제 장암에서 매전, 감물로 가는 길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그쪽 뭐.
송영순위원
고속도로, 고속도로 가기가 좀 쉽겠네, 그쪽 사람들이, 그죠?
설교
건설교
통과장 박재호 예.
송영순위원
419페이지 트랙터 제설작업 단체보험을 들었네요? 트랙터 제설작업 하는 분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 내년 올해, 올해부터 올 이제 제설작업서부터 내년까지 이제 이거는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건 잘하신 거 같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기름을 쓰고 이런 거 그래 운영비는 나가고 있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뭐 그 제설작업이 끝나는 내년도 한 3월, 3월～4월쯤 해서 면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산, 뭐 영수증이나 이런 걸 첨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출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기름값 정도는 운영비 줘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송영순위원
눈이 많이 오는 날 보면은 어떤 날은 세 번씩 치우고 있어요, 그거를. 길을 치워 주시느라고. 어른들 골목까지 보면은 트랙터가 새벽에 어떤 때는 4시 일찍 치우느라고 그 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기름값 정도 운영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럼 개인한테로 바로 가게는 할 수는 없나요, 이걸? 면에 가서 뭐, 그래 이제 기름값이 사실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면에 가서 쓰기가 그렇다,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얼마 안 되는 걸 기름값 달라고 얘기하기는 우리가 젊은 사람이 참 말하기도 그렇다, 챙겨주면 모를까. 그래 가지고 안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민원을 넣는 거예요. 사실 겨우내 고생하는데 기름 값은 통장으로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고. 그걸 면에 가서 10만원～20만원 되는 걸, 20만원 뭐 이 정도 되는 걸 달라하기는 그렇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 사실은 하면은.
송영순위원
이제 영수증 첨부만 하면 되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영수증 첨부만 하면 되는 건데.
송영순위원
이제 일부는 그러니까 이제 ‘아, 봉사하지 뭐, 어르신들 골목 치워주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사실은.
송영순위원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거의 뭐 어떻게 이게 그걸 시행한 지가 이제 얼마 안됐는데, 봉사 개념에서 하는 이런 성격이 좀 강하기는 한 건데요.
송영순위원
예, 지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래도 좀 그 유류비라도 좀 뭐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송영순위원
글쎄, 유류비를 이왕 나가는 거 본인 통장으로 다만 얼마라도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류비를.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건.
송영순위원
그 명단은 다 있을 거예요, 일하는 분들. 동네마다 명단이 올라와 있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왕 주는 거.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위원
예, 과장님 주민숙원사업에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름에 이제 괴산군에 200mm가 넘는 일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왔었죠? 집중호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예, 집중호우가 왔는데 거기에 이제 피해 난 지역이 좀 많죠? 피해 난 지역이 좀 있죠,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금년도 수해 피해?
신송규위원
예, 금년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거는 항구복구는 언제쯤 가능한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항구, 항구복구라기보다 이제 그래도.
신송규위원
임시 복구만 지금 했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예산은 지금 뭐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위원
설계가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이제 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위치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확정이 돼서 그 조사가 나와 가지고 그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제 예산처에, 이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예산 책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일부 소하천이나 또 일반 이제 도로 주민숙원사업이든지 일반도로 농로포장이나 이런 걸 이제 사업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소하천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여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래도 그만한, 피해가 좀 적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 소하천, 소하천 사업이나 세천이나 지방하천 또 준설작업, 준설작업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준설작업에 대해서 좀 본예산이나 그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좀 지켜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돼서 그래도 수해 피해가 좀 더 적게 나고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산들은 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좀 저희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예산 허용이 아니라 뭐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돼야지 그만큼 주민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감사하다는 인사를 뭐 몇 번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도변에, 또 지방도변에 옥수수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이분들을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어떤 관리 뭐 그.
신송규위원
일부, 일부에서는 뭐 벌금을 맞았다. 벌금을 맞았는데, 괴산군에서. 괴산군에서 벌금을 때렸다 뭐 그런 얘기도 돌고 그러는데, 어떤 주민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계도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그 도로, 지방도나 군도 이거는 저희가 부과한 게 한 건도 없고요. 주로 이제 뭐 그냥 계도로 단속을 했고. 다만 이제 그 국도, 국도에 이제 그 관리청이 국토관리사무소 여기서 뭐 좀 부과가 된 게 좀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괴산군에서 저희가 부과한 거는 없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이제 부과를 한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국토관리사무소.
신송규위원
그러면 또 그분들한테, 그분들한테 국토관리청의 이제 과장님이나 또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 또 국장님들이 건의를 해서 계속 계도를 해서 못하게,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게 낫지 꼭 그분들한테 벌금이 또 필요한 건가.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뭐 사전에도 그 합동단속을 하고 할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그 국토관리사무소나 여기도 전달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뭐 거기서 부과가 된 건데요.
신송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좀 뭐 벌금을 내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좀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옥수수 판매를 좀 자제를 시키는 게 낫지, 꼭 뭐 벌금을 물려서 좋은 건 없잖아요, 그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뭐 부과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 이제 보면은 지금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에 전년도보다 한 2억 정도가 감이 됐더라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유지보수.
신송규위원
예, 418쪽.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유지보수 감액된 게 어디?
신송규위원
전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8억이라고 그랬는데 전년도 대비 2억이 감이 됐네요, 그죠? 전년도 대비.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어디쯤.
신송규위원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유지보수. 418쪽.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418쪽 유지보수 시설비에 유지보수.
신송규위원
금년도에는 이제 지금 추경에 1억이 더 계상이 돼 있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1회 추경 대비.
신송규위원
전년도, 전년도에는 한 8억이 됐는데 올해는 6억, 2억이 감소가 됐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 전년도에 비해서요?
신송규위원
예, 전년도 대비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그 도로가 같은 데는 유지보수비가 더 필요한데 그 감이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유지보수는 뭐 이게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이제 해마다 뭐 상황에 따라 또 많이 틀린 건데요. 이게 뭐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민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해서 위험한 데 또 뭐 이런, 이런 데, 이게 이제 풀사업비 개념으로 가는 이런 거거든요.
신송규위원
그래도 이제 좀 넉넉해야지 이제 또 주민들이 또 요구가 있으면 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신송규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 같은 거도 좀 넉넉하게 계상해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좀 많이 편성을 하겠고. 그래서 이것도 좀 부족해서 1억 좀 증액을 한 겁니다.
신송규위원
지금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가 주변에 제초작업, 아까 안미선 위원님이 또 도시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해야지 사람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인도가 돼 있는데도 이 지방도에, 지방도 같은 경우에 인도에 제초작업이 안돼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풀이, 풀이 다 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도 좀 도에, 도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건의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거기도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 순서대로 한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송규위원
아, 여력이 없으면 땅 내놓으라고 그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신송규위원
땅도 안 내놓고 그래 여력만 없다고 그러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뭐 도로 관리 일원화 되는 게 뭐 저희도 인력 예산만 있으면 저희가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직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신송규위원
인도는 깔끔하게 해 놨는데 덩굴 덮는 풀이 거기를 다 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다녀요. 도로로 다니는 거예요, 도로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더 신경을 쓰고 해서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위원
그래서 뭐.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더 건의도 하고.
신송규위원
굳이 안하면 땅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쪽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게 장연 송동 마을회관 개축공사는 지난번 예산서에서 이제 예산 2억5,000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하는데 이게 지금 목, 통계목을 바꿔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걸 감시키고 이걸로 도비가 내려와서.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통계목만 바꾼다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한참된 거 같은데요, 예산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하는데 예산을 이제 군비로 했다가 이거 이제 도비로 바꾸는 거죠.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꾸는데 그때 당시가 아니고 한참 지났잖아요. 지났는데도 이게 가능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예산 조치를 하는 거니까요, 문제없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광 광덕 2 마을회관을 이게 신축하려다가 리모델링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왜 이유가 있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거 이제 뭐 마을에서 요구하는 건데. 이걸 이제 신축을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정액으로 이제 보조되는 거하고 그거 더해서 해도 부지나 이런 것들이 뭐 리모델링하는 거보다 면적도 적게 나오고 뭐 여건이 이렇게 돼서 이거 좀 리모델링으로 좀 바꿔 달라 뭐 이렇게 해서 좀 이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안미선위원
광덕 2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고 불편하거든요. 불편하고 거기 회관 앞에 보면 공간이 많은데 그게 안 될까요, 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건 그 마을회에서 요청을 해서.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지내 소하천 정비 3억3,000이 더 증액이 됐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뭐 잔여 추가 공사비 이걸로 마무리,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연차별 사업인데.
안미선위원
혹시 도로에 그 가드레일을 설치하실 건가요? 해야 될 거 같던데 위험해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도로라면 제방, 제방 쪽.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방 쪽 도로변에 이제 제방이 지금 넓어졌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제방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 말고 차도, 차도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 다니는 도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차 다니는 도로라면 군도? 지금 그.
안미선위원
마을회관 들어가는 도로가 거기에 보면 이제 토지 경계석이든 뭐 가드레일이든 뭔가 있어야지, 그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현장을 한번 보시고 해야 될 거 같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현장 보고.
안미선위원
그리고 이게 공사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된 건데, 사업이.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뭐 중간에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래 걸리긴 했는데, 주민들이 엄청 오랫동안 이게 불편하잖아요. 사고위험도 사실은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완공이 돼야 되는데 언제쯤 완공되나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마무리 사업비를 여기 좀 세운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 앞에 원래 교량을 설치해서 이게 물 흐름을 이렇게 원만하게 한다고 했었는데 그 교량 설치는 안하시는 건가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교량 설치를 할 겁니다, 새로. 새로 그 군도로 그렇게 지나가는 그 교량은 새로 해서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하려 하면 저쪽 밤실 소하천 쪽으로 이게 물을 좀 유도를 해서 그걸 끊어 놓고 가도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 우기 때 이게 상당히 이제 가도 내면 그 차량 통행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홍수 대비도 어렵고 해서 이게 이제 홍수기가 끝나면 그거는 바로 시작을 하고. 거기 집 한 채 있는 여기도 이제 협의가 잘 안됐었는데 거기도 협의가 완료가 돼서 이거는 따로 이제 이 홍수기가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거기 교량이 구조적으로 물이 잘 안 빠지게 돼 있어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41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괴산 정용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지금 토지 보상 중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보상 관계가 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보상 중에 있어요. 보상 중에 있고 이거는 보상비가 좀 부족한 부분, 이게 3,000만원만 더 있으면 보상비는 다 이게 된 거고 이것도 빨리 마무리해서 내년에 착공.
최경섭위원
이게 원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도로로 지금 지정이 된 거죠.
최경섭위원
지정된 거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법정도로입니다.
최경섭위원
원래는 그냥.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거기 이제 미개설로 있는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다 뭐 토지주들이 다 보상 관계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이제 협의취득, 우선 이제 협의취득을 하고 그 노선은 법정도로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노선에 따라 가지고 이제 뭐 수용권도 있는 거니까 협의취득이 안되면.
최경섭위원
그럼 보상만 되면은 이제 다 잘 되는 거네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은 뭐 그렇게 수용을 해서 갈 토지는 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최경섭위원
예.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 보상 협의취득이 올해 안에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하여튼 간 착공이 잘 돼 갖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위원
428쪽 하단 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유지관리 교량 경관조명 전기료가 1,4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감이 된 거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그 동진천, 성황천 관광 활성화 여기에 그 조명 교량 같은 데 해 놓고. 그다음에 이쪽 음악분수, 미디어파사드 뭐 이런 거 관련한, 또 여기 청수교 여기에 관계된 그런 조명.
최경섭위원
그러면 괴산 동진천에 있는 교량에 있는 경관조명에 대한 전기료라는 말씀이시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431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내 소하천 정비 말씀하셨는데.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마무리 단계의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를 막아놓고 우회도로로 가야 되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거는 이제 마을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뭐 주민설명회를 각 마을 돌아다니면서 한 뭐 5번, 6번 정도 해서 그거는.
최경섭위원
그 우회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놓을 때는 저번에 보니까 1호 완, 2호 완,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다 타결이 된 거예요? 협의가 된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1차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수.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협의가 완료 다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추수가 끝나면 아마 이렇게 바로 진행하는 거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뭐 태풍이 또 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거만 끝나면 바로. 뭐 일시정지 중에 있는데 바로 재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최경섭위원
바로 진행해서 올 연말까지 끝내신다고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연말을 목표로 해서 연말 안에 뭐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 지방하천 제방 있잖아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방하천 제방.
김주성위원장
예, 지방에 그 제초작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지방하천 저희가 합니다.
김주성위원장
그거를 본 위원 생각에는 1년에 실질적인 물량이 얼마나 되나 해서 그 물량에 맞게끔 그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참고로 해서 본예산에.
김주성위원장
지금 한 데는 괜찮은데 안한 데는 이제 그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게 막 우거져 가지고 밖이 안보일 정도로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또 포클레인 기계 앞에 달아서 하는 거가 있더라고요, 제초작업을. 이 정도 넓이를 가지고 제초작업을 그 기계가 하는데 혹시 그런 거를 구매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면 어떤가 싶어서.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그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건데요. 이제 거기 뭐 도로 쪽에서 지금 저희가 그 다목적 차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다 노후가 돼 가지고 좀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포클레인, 뭐 굴삭기에 달아 가지고 이렇게 제초작업하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예산도 한번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김주성위원장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박재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9월 12일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