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의회 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화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30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농촌지원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66억 8,000만 원에서 5,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고객 만족 기술 지원, 청사 경영 관리, 청사 시설물 운영은 전기료 및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용 차량 유지 운영은 공용 차량 수리 및 연료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 경영 전문 인력 육성, 농업 전문 기술 교육은 2026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교재 제작을 위해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 전문지 구독 지원은 농촌지도자 농업인 신문 구독료 부족분 7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현장 차량, 현장학습 차량 임차 실비 보상금 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은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석을 위해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임대 장비 유지 운영 공공운영비를 증감액 없이 농업 기계 수리 부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307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귀농·귀촌 동네 작가 운영, 귀농·귀촌 운영 사무 관리를 위해 증감액 없이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자 합니다. 내면지소 농기계 임대 사업은 농기계 임대 장비 수리 부품 구입과 유지·보수 재료 구입을 위해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 지출은 2018년부터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 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임대 농기계 사업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 사업.

네, 그렇습니다.

서석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기별로라도 메시지를 좀 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부지소 말씀하시는...

네.

동부지소는 이제 부지 확보가 됐고요. 석면 철거부터, 철거가 이제 22일부터 계약을 해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하고, 실시 설계를 올해 들어가고 내년에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농촌진흥청 지도 기반 사업비로 해서 30억을 확보해서 이제 내년 2~3월에 착공을 해서 하반기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과장님만 알고 계실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좀 분기별로라도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께도 좀 알려주셔야 거기에 또 맞춰서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좀 고쳐서 쓰든가, 아니면 뭐 그런 계획을 또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입니다. 귀농·귀촌 학교 운영 예산이 한 5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네, 2,000만 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가 귀농·귀촌 학교를 1기부터 10기까지 한 10회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현재 이제 9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이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나 거기를 장소로 해서 하는데 현재 저희는 이제 두촌면 청소년 수련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료가 안 들고, 거기 이제 무료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밥값이 끼당 6,0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예산 절감이.

숙박비와 식비가 감액이 돼서.

하는 거는 저희가 다 계속하고 있고, 지금 벌써 9기. 이제 10기 공고가 올라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학교 운영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줄어든 건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위에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이세요?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 또한.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있지... 홍보물 제작이 이제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정책 홍보하는 리플렛도 좀 만들고, 귀농·귀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뭐 홍천 소개라든가 「농지법」 같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저희가 팀장님이 하고 계신데 이제 그런 교재들 만들고 동네 작가가 지금 960만 원이 가미돼서 홍보... 201-01로 갔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301-14 이제 그 원고료... 그러니까 강사료에 따른 원고료로 책정을 했었는데 인쇄물에 따른 원고료로 이게 목이 바뀌다 보니까 960이 201-01로 가서 이제 금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지출을 못 하고 이제 201-01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작가라는 것이 그러면 정확히 어떤 거예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홍보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읍·면마다 1명씩 해서 한 10명, 11명 이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7명이 하고 있고, 그 마을을 저희가 이제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라고 그린대로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전국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 홍천을 소개하고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면 한 건당 3만 원씩 저희가 이제 원고료 조로 그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천을 홍보하는 자료로.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었나요?

그분들은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전문...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를 좀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SNS나... 그런 분들 위주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특별한 교육은 많이 하지 않고 가끔 이제 모임을 하거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협의회를 하거나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중에 한 분씩 이렇게.

한 분이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이제 신청서를...

본인이 신청을 하셔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만한 역량이나 자질을 갖췄는지는 충분히 검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겠네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거의 그런 분들은 원주민보다는 귀농인들이 많이 있고요. 자기도 귀농 와서 살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마을에 귀농·귀촌해서 오신 분들한테 마을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민원 해결도 좀 해 주고 그래요?

그런 활동도 하고 이제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올리다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홍천이 어떤 곳이라고 그분들이 알리다 보면 전국에서 홍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홈페이지에서 그분들의 내용을, 얘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그런 동네 작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홍천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저희가 당초에 한 번씩 모아서 이제 그런... 한번 얼굴 보고 각자 얘기들은 하는데 교육은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정도 홍천군 전반에 대해서 홍천군의 관광 명소나, 아니면 홍천에 있는, 홍천에서 행사하는 여러 가지 축제나 아니면 지역의 여러 가지 특색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을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지역은 이제 남면이면 남면 지역은 많이 아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행사가 있으면 다니고요.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이제 동네 작가가 강원도에 이제 지역마다 있어서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교육이나 강의를 듣고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기존 이제 블로그를 갖고 있거나 어떤 인스타나 활동 중인 이런 사람들 위주로 이제 그런 걸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래도 강원도에 계속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홍천군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디테일하게 저희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분들이 귀농·귀촌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홍천군에 더 많은 애정과 애착을 갖고 생활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천군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질문드렸던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제작하는 거예요?

귀농·귀촌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 귀농·귀촌하면 어떤 지원되는 사업들이나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그런 홍보랑, 어떻게 해서 귀농·귀촌을 하면 1단계는 뭐 어떻게 해야 하고, 2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읍·면사무소에 이렇게 주소지 이전하고 퇴거해서 오시는 분들, 홍천군으로 이주하시는 분들 읍·면에서 여러 가지 홍천군을 알릴 수 있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이나 홍천군이 정책 지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자를 좀 배포를 해줬으면 그분들이 홍천군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이해하는 데 편리할 것 같아서 그런 홍보물을 좀 같이 제작을 하셔서 읍·면에서.

읍·면에.

요즘에는 주소지 퇴거를 하더라도 이장님한테 알리지도 않고 면 행정복지센터 가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바로 주소지 퇴거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도 우리 마을에 누가 이사를 오고 주소지를 이전했는지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분들이 홍천군으로 주소지를 옮기려면 어쨌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거쳐서 주소지 이전을 하고 또 정착을 하실 텐데 그 단계에서 읍·면에서 그런 책자 보급을 통해서 주소지 이전하시는 분들, 퇴거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렇게 배포해서 홍보 책자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센터에... 저희 귀농귀촌 팀에 오시면 이제 그런 책자가 이제 항상 구비되어 있는데 읍·면에도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과하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민구홍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경 예산은 기정액 73억 9,8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7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소득자원 연구개발의 과원 규모를 위해 추진 중인 명품 과원 기반 조성은 잔여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과수 해충 예찰 방제 체계 구축은 금년에 해충 발생 밀도가 감소됨에 따라 트랩 설치 수요가 적어 잔여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수 노동력 절감 생력화 체계 구축은 신규 과원과 성목 비중 증가로 수확 상자와 팔렛트 등 유통 자재의 수요가 있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의 농생물 이용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축산 관리실 운영은 초유 수요 증가에 따른 보관용 냉장고 추가 구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유 비축량을 확대해 봄철 분만 집중기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부터 312쪽까지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이 냉동고가 지금 초유가 몇 병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하 몇 도까지 되죠?

영하 20도 정도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몇 병 정도 들어가요?

지금 한 대에 400병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축산 농가들이 송아지 분만 처리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3월, 5월이면 분만 철이다 보니까 그때 되면 매년 초유가 없어요. 부족해서 수정 영수증을 첨부해서 초유를 받아오긴 하지만 신청량의 절반도 못 주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부터 가을, 겨울에 이제 낙농가하고 이게 우리가 협의 체계를 맺어서 이렇게 초유 공급을 받는데 요즘 같을 때 많이 좀 축적을 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냉동고는 필히 확보를 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3월, 5월, 그다음에 9월, 10월쯤에 이제 상당히 분만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농가들이 초유를 공급받는데 그때를 사전에 좀 미리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지난해부터 초유를 공급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분만 집중 시기에 조금 충분한 양을 확보하지 못해서 일부 공급에 차질이 있었던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감안해서 3월에서 5월에 초유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세 대면 1,200병에 600두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추가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낙농가를 좀 더 확대해서, 초유 공급해 줄 수 있는 낙농가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이거는 센터에서 참 이렇게 축산 농가를 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보다도... 과장님, 봄에 예산을 잘 세웠었나 봐요,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온 거 보면.

특별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이제 유난히 이제 기후가 상당히 이제 뭐 고온이 지속되는 날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 과수나 뭐 이런 작물들에 대한 2차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특별히 고온에 따라서 어떤 지원을 해드린 건 없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나 이렇게 좀 구상하고 있는 것들은 고온에 맞는 그런 작물. 또 과수 같은 경우는 고온을 회피할 수 있는 약제 살포라든가 아니면 차광 시설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고온뿐만이 아니라 농사 작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봄에는 많은 지원이 따랐지만 그게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살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금 예산을 보면 금년도 우리 지역 내 농업은 잘 됐다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건지.

전체적인 생산량이나 품질 면에서는 예년보다는 좀 나은 상태고요. 그거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온도가 비록 높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병이라든가 해충 이런 거에 대한 발생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고추, 오이 정도가 좀 가격이 좋았고 나머지 토마토라든가 상추 이런 원예 작물들은 좀 가격이 하락한 상태고요. 과수 같은 경우는 품질이 굉장히 좋아서 당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당도가 높아서 판매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사과도 현재까지는 품질이, 작황이 좋습니다.

참 다행인데 원예 작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런 대책이 없나요, 그러면?

고온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계속 고온은 이제 점차...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재배 작목을 좀 보급하려고 저희가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좀 예산이 있어서 어떤 용역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러한 노력들의 흔적이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 저희가 이제 시금치. 여름 내면에서 재배할 수 있는 시금치 같은 걸 좀 보급해서 지금 현재 재배 중에 있고요. 일부는 출하를 했습니다. 한 박스에 4kg, 7만 원에 상당히 고가에 지금 출하를 하고 있고, 외에 쪽파라든가 참나물 이런 쪽에서 새로운... 기존의 무, 배추, 감자에서 또 새로운 품목들을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하 시기에. 출하 시기에는 뭐 거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출하 시기에는... 글쎄요. 보통 농협을 통해서 이제 출하를 하는 상태고요.

그 이외에 지금.

출하 쪽에는 아직 저희가 지원을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우리 지원이 아직까지는 생산에 집중돼 있어서 출하 시기에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지원... 그런 방향을 못 찾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를... 박스에 대한 수요 정도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박스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어쨌든 예산은 한도액 내에서 저희가 지금 보조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박스 비중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새로운 작목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스 지원은 가급적 좀 자부담 처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엊그저께 송미령 장관님 보고하는 거 보면 우리 농산물 유통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그럴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대응이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유통은 또 농정과에서 좀 많이 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쪽과 협의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에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늘어나질 않아서 우리 농업인들이 올해 농사를 잘 지었나.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일부 작물에 피해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작황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소득이 많이 줄어들 것 같으면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우리 군에서 좀 해 줘야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운에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출하해서 수익이 농업인의 주머니까지 들어올 때까지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정열입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9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63억 7,100만 원에서 3억 4,200만 원 증액된 67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보건 서비스 강화는 기정액 11억 5,900만 원에서 7,200만 원 증액한 12억 3,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입니다. 남면 제곡보건진료소 소재 부지가 현재 제곡리 지역 개발 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어 건축물과 토지 소유주가 상이한 상황으로 해당 위원회의 부지 매입 요구 건의서가 2025년 7월 7일 자로 접수되어서 해당 토지를 매입 확보하기 위한 보상비, 토지 보상비죠.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 의료 취약지 의료 지원입니다. 재가 환자 원격 관리 대상 인원 변동에 따른 약제비 증가로 원격 진료 협진비를 기관 운영비로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예방의약 관리 체계 구축은 기정액 24억 5,600만 원에서 1억 5,400만 원 증액된 26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홍천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홍보 활동을 위한 운영비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확보를 위하여 여비 불용액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또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무료 접종자 확대에 따라 백신비 및 의료기관 시행비 추가 비용으로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한정되어 있던 지자체 무료 접종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국가 예방접종 사업, 노인, 고위험군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 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으로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는 3,200만 원 증액되었고, 코로나19 백신 구매비는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응급 의료 사업입니다. 기정액 8억 7,8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감액된 8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 지역 응급 의료기관 육성입니다. 홍천아산병원의 응급 의료기관 평가 등급 반영에 따른 국비 교부금 감액으로 5,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83쪽 중간 부분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은 기정액 2억 7,400만 원에서 1,900만 원 증액한 2억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관리입니다. 임상병리 검사 시약 단가 상승 및 검사 건수 증가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 증가에 따라 가족, 지인 등 접촉자의 잠복 결핵 검사비가 부족하여 군비 추가 편성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 청사 경영 관리입니다. 기정액 5억 8,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증액한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입니다.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외부 벽면 누수에 따른 보수 비용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식품 안전 관리 및 위생 수준 선진화입니다. 기정액 5억 5,6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한 5억 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 불량 식품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위생 교육 안내 건수 및 행정처분 우편물 증가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2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3,500만 원으로 총 1억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앞에 원격 진료 협진비가 감액이 됐어요. 이용자가 줄어서 그래요,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격 진료 화상 업무가 이제 축소 되었습니다, 지금.

축소가 됐어요?

지소에서 지금 원격 화상... 공중보건의가 세 군데서 이제 원격 화상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비가 이게 감액이 돼서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축소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촌면에 기간제 인력을 하나 추가하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7명을... 8명을 더 추가 발굴해서 15명으로 이게 증원함에 따라서 약제비가 모자라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협진비에서 변경해서 추가시킨 겁니다.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확장할 계획 아니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

아니, 국비에서 지금 감액돼서 저기...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부에 예산 줄이면 안 된다고 이런 의견 같은 거 안 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서 저희가 뭐라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은 이게 지역 특성상 원거리에서 이제 병원을 오고 가야 하고, 또 심지어는 면 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 특수성 때문에 군비로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군민 의료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군비로라도 세워달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모자라는 건 우리 관내에 서울드림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계속 보충을 시켜서 원격 진료를...

어디에서, 어디에서.

서울드림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충당이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이 변하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공보의 숫자가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민간 의원으로 원격 협진을 좀 확대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저희 협진비가 좀 감액된 게 국회에서 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조금 잠시 보류된 상태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공보의 선생님들이 계속 보충이 된다 하면 군비를 세워서라도 원격 진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기관 참여 의사는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도?

일단은 한 군데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공보의가 감소되면 점차적으로 민간 의원에서 좀 협조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지역 이렇게 의원들 보면 이제 몰리는 시간이 있고, 아침 일찍 문 여는 시간 그때 이제 많이 몰리고 특히 대중교통이 정차하는 시간대 그때 많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시간 조정을 잘하면 민간 의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민간 의료기관들하고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회의 같은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번 9월에도 의사회랑 간담회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응급 의료기관 예산이 줄었잖아요. 문제는 없어요, 줄어도, 이렇게 줄어도?

글쎄, 크게 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병원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들어서...

그러면 아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던 걸로 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아닌가요? 이 정도 빠지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예산이라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일할 걸 1.5명이 감당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우리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가 아무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국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군비로 계속 보충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좀 곤란하고요.

왜 곤란해요, 그게?

올해도 3,200 더 보충해서 지원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지원하는 게 왜 곤란합니까,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가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을 병원에 지금...

7억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같아요, 보건소는. 앞서 우리 업무 예산안 심사 보고한 기술센터 보세요. 개인에게도 5억씩 장비 사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예산도 요구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군민의 생명을... 누구나 다 닥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타 부서에서 하는 거는 콕 찍어서 대상자에 딱 들어온 사람만 지원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누구도 그런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게 지금 현실인 게 문제인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과감하게 해도 누가 이렇게 질타하거나 원망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예산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확실히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파크 골프장도 한 홀에 4억 원이 넘는 그런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몇천만 원 이런 게 아까워서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시간을 다투고 그런 기관에 지원을 이렇게 주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소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의료 환경을 아주 확실하게 좀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늦은 감은 있지만 내년도에 좀 예산을 많이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이 축산과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이 기술센터보다도 훨씬 적고요. 한 30% 적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의료 환경이 썩 좋지도 않은데 예산으로 봐도 이게 그만큼 예산의 증가 필요성은 누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예산을 늘리는 만큼 혜택은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이 아주 직감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또 과장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 또 이런 그런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 데 좀 과감성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제곡 보건소 있잖아요. 과장님, 그게 땅 소유주가 개인 땅이었어요?

아니요. 제곡리 마을 지역위원회라고 거기 소유로 돼 있습니다.

마을 땅이었어요?

예.

그동안 그러면 거기 무상 임대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글쎄 이게 2005년도에 사용 승인받아서 계속 썼던 거라서 당시 서류를 제가 찾으려고 노력은 했으나 당시 서류를 찾지는 못했고요. 당시에 뭐 마을에서 써도 좋다는 그런 암묵적인 동의라든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건축을 했을 것이고, 그동안 써오다가 이제 마을에서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을 땅인데 너네가 땅을 사라 이렇게 해서 생긴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당 공시지가를 7만 3,300원 잡아서 2,400 얼마인데 이제 일단 여유를 가지고 한 3배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2400~2,500 정도면 매입을 할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사... 이게 그러면 267-1번지죠?

예.

98평 매입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이거 한 필지 전체를 다 매입하시는 거예요?

324㎡입니다. 거의 한 100평.

그러니까 98평. 267-1번지 한 필지 전체를 다.

예.

다행히 또 그렇게 또 분할이 되어 있네요.

거기 이제 거기는 독립된 부지라서요. 뭐 여러 사람이 걸쳐 있는 그런 땅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을 땅으로 되어 있었다고요?

예.

어쨌든 뭐 진작에 샀어야 할 땅이었었네요. 마을에서 공공기관, 특히 보건소를 짓다 보니까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 허가를 내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연화입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28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6억 5,600만 원에서 4,100만 원을 증액하여 56억 9,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기정액 3억 5,7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한 3억 6,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백세입니다. 아토피 자조 모임 및 한의학 프로그램 강사료와 재료비, 야외 프로그램 등 건강백세 프로그램 운영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예산 증감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건강 무궁인 사업으로 290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 300만 원과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 강사료 및 운영비 추가 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은 기정액 13억 3,000만 원에서 1,200만 원 감액한 13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체 활동 사업입니다. 걷기 역량 강화 교실 등 신체 활동 사업 행사 확대에 따른 행사 운영비 300만 원을 예산 변동 없이 목간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291쪽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 지원 및 흡연 예방 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여비와 시설비를 증액,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하단 부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292쪽에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정액 7억 8,300만 원에서 3,200만 원 감액한 7억 5,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중간부터 294쪽까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 운영비와 여비,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비 2,7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운영비 2,3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400만 원 증액, 금액 변동 없이 목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방문 및 한방 보건 사업입니다. 기정액 10억 3,2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한 10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 하단부터 295쪽에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 고혈압, 당뇨병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위탁 운영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비율에 따라 추가 군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 관리 기기 지원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운영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건강생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기정액 1억 8,300만 원에서 900만 원 감액한 1억 7,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남면 건강 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7개월간 기간제 근로자 미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면 건강 생활 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 소모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 증액하였고, 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진열대와 계단, 핸드레일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치매 관리입니다. 기정액 7억 500만 원에서 900만 원 증액한 7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치매 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치매 안심센터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치매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 국도비 지원이 2,500만 원 감소하여 군비를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8쪽 인력 감소와 관용 차량 사용으로 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 조기 검진비를 감액하여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협력 진료 건수 감소에 따라 협력 의사 수당을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지출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4,9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과장님 되셔서 처음이시죠?

네.

오늘이 처음이시죠?

네.

팀장으로 계실 때와 또 과장님으로 이렇게 되셔서 보니까 아마 다른 면이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297쪽에 중증 치매 노인 공공 후견 지원 사업은 어떤 형태의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중 가족이 없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사결정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을 소득 뭐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정을 해서. 그러면 지정 방식은요?

신청을 하면...

그 가족 중에서 누가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요. 가족은 없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신청하는 후견인을 선정합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점점 더 이제 사실 치매 환자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다른 시군과 비슷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군에서는 뭐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저희 치매 사업은 원격 진료를 시범 사업 초기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원격 진료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원격 진료를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원격 진료라는 거는 이제 강대하고 연계해서 강대 교수님들이 진료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네, 특수성이 있기 때문.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협력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 이제 협력 의사 진료비 이런 게, 수당 이런 게 이제 감액된 이유가 우리가 센터에서 환자를 발견해서 진단을 받기까지는 한 2~3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등급이나 이런 거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일반 의원을 가면 얼마 안 걸려서 바로 진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기까지는 강대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환자들이 일반 의원을 많이 가고 그런 상황으로 이제 2차 검진비 이런 것들이 좀 검진 숫자가 줄어서 협력 수당 이런 거는 좀 감소했습니다.

2~3개월이면 너무 긴데 이걸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데 이제 강대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시간을 조율하고, 우리하고 조율하고 이러다 보면 좀 그것이 우리 의사대로는 좀 빨리 진행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겠네요. 그쪽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그쪽 사정에 맞춰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 좀 더 단축되는 방법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원격 진료가 저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이게 불법이라고 그때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불법...

원격 진료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언제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원격 의료 방식이 의료인과 의료인의 진료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의료인하고 환자의 관계가 아니죠?

법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진료가 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환자가 의사한테 진단받는 것이 아니고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 진료라는 거죠?

원격 진료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하고 처방은 지금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293쪽에 보면 통합 정신건강 증진 행사 운영이 있잖아요. 이 행사는 어떤 행사로 진행이 되는 거죠, 293쪽 하단 부분에 있는. 2,300만 원 증액이 된 5,2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정신 건강 증진 행사인데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교육 행사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또 다른 장소를 빌려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의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5,200만 원 정도 되면은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대략 몇 회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이거는 횟수를 저희가 정해놓은 건 아니고 이제 상시로 복지센터, 건강복지센터에서도 회원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시로.

네, 상시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9 뮤지컬 같은 그런 큰 행사도 이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이 지금 꽤 많이 있나 봐요.

이제 꼭 회원이나 가족을 대상이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좀 규모가 큰 건 크고, 또 가족 대상으로 하는 건 좀 작은...

좀 포괄적인 상황이기도 하네요.

네.

298쪽에 보시면 치매 협력 의사 수당이 감액되고, 또 검진 지원비도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제 안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계되는 건데요. 이제 치매 조기 검진비 같은 거는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1차 선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2차 감별 검사를 강대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을 할 때 1인당 8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1인당 8만 원.

네. 혈액 검사나 MRI 또는 CT 이런 거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치매... 아직까지는 치매...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2차 검사 권유를 하면 다 OK 해서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차 검진에서 좀 더,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 보십시오 하면...

정밀 검사를 해 보시라고 하면...

대부분들 기분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당이 준 이유는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거기에?

이 수당은요. 2차 감별 검사를 하시는데 이제 대상자가 하루에, 이제 하루에 오실 때 10명 이상이면... 10명 이하면 오전, 오후 나눠서 34만 원이 지급되고요. 10명 이상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셔서 68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별 검사 인원이 줄어드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시지는 않고 오시는 날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만 근무를 하셔서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이건 뭐 소장님한테 그냥. 여기 없는 거예요. 주차난 때문에 항상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버스 타고 가시는 것도 주차 때문에 엄청 고민하셨는데 어떻게 좀 해결이 지금 되고 있나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울에 가시는 분들이 주차를 거기에 하고 가시는 것 같던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차단기를 하실 건지, 뭘 하셔야 할 거 아닌가요? 거기 일반적으로 이용자분들이 대단히 불편해하시는데. 저도 가끔씩 가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다른 데에 세우고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내년도 사업에 한번 올리시면 어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9,000만 원 증가한 37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비로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 약품 구입비로 700만 원, 내촌면 화상대리 장골 먹는 물 공동시설 라돈 저감 장치 설치비로 2,200만 원, 화촌면 구성포리 도심리 샘터 시설 개선 실시 설계비로 1,000만 원, 배수펌프장 공공 운영비로 300만 원, 지방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수질 개선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하수도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하수도 사업 지원금을 53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2024년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과 2023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87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6억 2,000만 원 증가한 29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운지구 흙탕물 발생원 최적 관리 사업 위수탁 정산 잔액 수입으로 7억 1,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현재까지 4억 200만 원 징수되어 5억 4,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양덕원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2024년 기금 미배부 금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4년 말 배부됨에 따라 기금 조정 등 국도비 보조금을 14억 6,400만 원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과 내부 거래 등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500만 원, 퇴액비 자원화 시설 하수 처리 찌꺼기 반입료 등 공공 운영비로 9억 5,000만 원, 한강수계기금 사업 성과 포상금으로 300만 원, 내면 율전리 마을 하수도 편입 토지 매입비로 1,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비로 1억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2,2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운영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1억 600만 원, 하수도 시설 보수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홍천읍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1,1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양덕원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5억 7,900만 원을 감하였고,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세부 지침 개정으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비로 2,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95쪽부터 407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49억 4,800만 원 증가한 46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과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억 1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세출 예산입니다.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로 8억 원, 노후 제수변 철개 수리 및 교체비로 4억 원, 지방 상수도 응급 복구 비축 자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 교육 훈련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이용료, 우편 발송 요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태학 정수장 슬러지 처리 시설 개선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감하여 태학 정수장 진입로 염수 분사 장치 설치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남면 명동리 숲골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급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1억 원, 화촌면 야시대리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16억 원, 상수도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로 1억 원,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8억 원, 누수 탐사 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 상수관망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취정수장 관리용 청소기 구입비로 100만 원, 2023년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15쪽부터 316쪽까지이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91쪽까지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15쪽이고요. 장골 마을 샘터 라돈 저감 장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화상대리 장골 마을에 지하수... 환경부에서 지하수 지원 사업으로 이제 관정을 팠었는데 수질...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라돈 수치가 수질 기준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샘터잖아요.

예, 샘터입니다.

샘터에다가 이 장치를 할 수가...

네,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정수 장치가, 저희가 먹는 물 공동 시설이 9개 정도.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정도는 이제 정수 장치가 지금 부착돼 있고 지금 장골 같은 경우는...

정수 장치를 부착해 놨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라돈이라는 화학 물품. 뭐라 그럴까, 이게 뭐랄까...

약간 방사능 물질.

방사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하지는 않나요?

수질 기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수질 기준이 약 148Bq/L. 베크렐 퍼 리터라는 건 측정 단위인데 148 정도 되거든요, 수질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검사했을 때 400에서 한 700 정도, 금년도에도 한 5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감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위험하면 폐쇄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질 기준 아래로만 정화가 되면... 환경부에서 정한 수질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 자체를 이제 평소 평생 섭취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는 게 수질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하는 건 건강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질 기준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상이 없다. 하여튼 뭐 그런 안내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87쪽이고요. 상하수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5억 4,600만 원이 이제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요, 설명을 듣고 싶은데. 387쪽이요. 387쪽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때문에 5억 4,600만 원을 삭감, 감액한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당초 예산에 55억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었는데요.

55억이요.

네.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 현재 부과돼서 징수된 게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보통 이제 전년도, 전년도 비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이 낮아졌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가 작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이 줄어서.

이게 원인자 부담금...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렇죠, 부과하죠.

그런 건물을 작년보다는 덜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게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긴 안 좋구나. 그다음에 여기 2023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해 성과 포상금이 되면 못 써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기업에서 못 쓰는구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좀 포상이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예산 편성 안 하고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산 편성해서 좀 쓰세요, 잘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북방면 같은 경우는 장항리나 이런 일부분은 춘천시의 수돗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역전평리 쪽, 장항 쪽, 노일 쪽. 서면 지역은 춘천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춘천시가 수도 생산의 가동률이 몇 프로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홍천군도 지금 이거 요즘 강릉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놀랐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되고 있는 건가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저희가 취수원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학 정수장 같은 경우 봤을 때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갈수량이라고 산정이 돼 있는데 갈수량이 뭐냐 하면 365일 중에서 364일보다 제일 적은 양을 이제 갈수량이라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갈수량 대비 현재 취수량 보면 한 4%에서 5%만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량은 지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내다보고 이 사업을 해야 해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춘천시의 물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아니면 소양강에서, 소양댐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방법. 여러 가지들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 좀 드리고 싶어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는 구성포리까지는 아마 상수도가 진행이 된 것 같고, 그렇죠. 구성포 몇 리까지 들어갔죠?

구성포1리까지.

풍천리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풍천리의 주민들한테는 되게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차피 숲도 있고 여러 가지 강도 있지만 거기의 주인은 사실 거기 주민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큰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 중에 그게 지금 주민들은 상하수도를 아직 이제 공급이 안 돼서 대단히 애를 먹고 있으니 어차피 아픔을 하나 주면 하나의 희망도 하나 줄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돼서 거기 특별 지원비인가. 하여튼 한 171억 이렇게 측정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특히나 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아주 생명하고 직결된 부분이라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387쪽. 특별회계 세입 관련해서요. 양덕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5억 7,900이 감액됐는데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기금이 늦게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나요?

2024년도에 예정됐던 기금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까지 착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연말에 그게 다시 들어오는 바람에 이번에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연말에는 들어왔어요?

예, 작년 연말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요?

지난해 예산 편성된 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이제 별개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그러면...

지난 2024년도 예산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은 2024년도에 예산이 들어온... 저희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할 때는 보조금이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난해 들어왔기 때문에 부분을 금년도에 감액한 상태입니다.

아니, 당초에 기정액 보면 이게 당초에는 74억 정도 됐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15억 7,900이 감액이 되고 나머지가 59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에 본예산에 국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24년도 당초 예산에 계획됐던 기금은 작년도에 다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74억 정도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74억에서 58억으로 했는데 14억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금년도에 들어올 걸로 생각했었는데 지난해에 다 들어왔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세울 때...

세울 때까지는 보조금이 안 들어왔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세우고 나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쪽 보면 퇴액비 자원화 시설 하수 찌꺼기 예산 설명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하수 처리장 운영하면서 하수 찌꺼기가 나옵니다. 하수 찌꺼기를 자원화 시설로 해서 재활용해서 판매하는데 찌꺼기를 자원화 시설로 보내면서 이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수수료를 지급해 주는 겁니다.

수수료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원화 시설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자원으로 써서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로 지렁이라든가... 퇴비로 만드는 겁니다.

퇴비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거기서도 그걸 자원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자원화 시설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버리려고 하면 비용이 좀 더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 만들어서 비료를 만들면 어느 정도 수익은 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데서는?

아마 자원화 시설도 지금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원화해서 그런 비료로 재탄생시키는 데 대한 예산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봐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환경 기초 시설 대수선 이거는 어느 부분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환경 기초 시설 같은 경우는 기계 장치라든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계속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장 나는 부분을 수리하는 겁니다.

어디 걸 하는 거예요?

중계 펌프장하고 하수 처리장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런 수선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수선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자원화 시설 운영하는 데는 지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족분만 하는 거예요, 지원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는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하수 처리하는 데. 서석면 검산리에 하는 건 우리 상하수사업소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그래도 하수 처리 시설은 어차피 나중에라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설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그거는 또 추후에 논의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농정과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예산안 계수 조정 및 심사 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심사 결과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