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불법...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원격 의료 방식이 의료인과 의료인의 진료입니다.

법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진료가 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원격 진료를 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하고 처방은 지금 보건소 공중보건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신 건강 증진 행사인데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교육 행사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보건소에서도 하고요. 또 다른 장소를 빌려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횟수를 저희가 정해놓은 건 아니고 이제 상시로 복지센터, 건강복지센터에서도 회원이나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 가족들을 대상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상시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9 뮤지컬 같은 그런 큰 행사도 이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꼭 회원이나 가족을 대상이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좀 규모가 큰 건 크고, 또 가족 대상으로 하는 건 좀 작은...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계되는 건데요. 이제 치매 조기 검진비 같은 거는 만 60세 이상 지역 주민을 1차 선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2차 감별 검사를 강대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행을 할 때 1인당 8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네. 혈액 검사나 MRI 또는 CT 이런 거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좀 치매... 아직까지는 치매...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2차 검사 권유를 하면 다 OK 해서 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 보시라고 하면...

이 수당은요. 2차 감별 검사를 하시는데 이제 대상자가 하루에, 이제 하루에 오실 때 10명 이상이면... 10명 이하면 오전, 오후 나눠서 34만 원이 지급되고요. 10명 이상이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셔서 68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별 검사 인원이 줄어드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시지는 않고 오시는 날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만 근무를 하셔서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3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9,000만 원 증가한 37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 복구비로 5,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 약품 구입비로 700만 원, 내촌면 화상대리 장골 먹는 물 공동시설 라돈 저감 장치 설치비로 2,200만 원, 화촌면 구성포리 도심리 샘터 시설 개선 실시 설계비로 1,000만 원, 배수펌프장 공공 운영비로 300만 원, 지방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수질 개선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하수도 순세계 잉여금 증가로 하수도 사업 지원금을 53억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2024년 지하수 수질 검사 수수료 지원 사업과 2023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의 집행 잔액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87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6억 2,000만 원 증가한 297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운지구 흙탕물 발생원 최적 관리 사업 위수탁 정산 잔액 수입으로 7억 1,900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현재까지 4억 200만 원 징수되어 5억 4,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양덕원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2024년 기금 미배부 금액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024년 말 배부됨에 따라 기금 조정 등 국도비 보조금을 14억 6,400만 원 감액하였고, 순세계 잉여금과 내부 거래 등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로 1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1,500만 원, 퇴액비 자원화 시설 하수 처리 찌꺼기 반입료 등 공공 운영비로 9억 5,000만 원, 한강수계기금 사업 성과 포상금으로 300만 원, 내면 율전리 마을 하수도 편입 토지 매입비로 1,400만 원, 환경기초시설 기술 진단비로 1억 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2,2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 시설 운영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비로 1억 600만 원, 하수도 시설 보수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홍천읍 와동1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1,100만 원, 서면 어유포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양덕원리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15억 7,900만 원을 감하였고,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세부 지침 개정으로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비로 2,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395쪽부터 407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은 49억 4,800만 원 증가한 46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금과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억 100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 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으로 4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세출 예산입니다. 노후 급수관 수리 및 교체비로 8억 원, 노후 제수변 철개 수리 및 교체비로 4억 원, 지방 상수도 응급 복구 비축 자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상수도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 용역비로 2,000만 원, 교육 훈련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상수도 요금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이용료, 우편 발송 요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태학 정수장 슬러지 처리 시설 개선 사업비를 1억 5,000만 원을 감하여 태학 정수장 진입로 염수 분사 장치 설치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남면 명동리 숲골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급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1억 원, 화촌면 야시대리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로 16억 원, 상수도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로 1억 원, 노후관 개량 사업비로 8억 원, 누수 탐사 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 상수관망 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취정수장 관리용 청소기 구입비로 100만 원, 2023년 정수장 소형 생물 대응 체계 구축 사업 잔액 및 이자 반납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15쪽부터 316쪽까지이고,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387쪽부터 391쪽까지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95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대리 장골 마을에 지하수... 환경부에서 지하수 지원 사업으로 이제 관정을 팠었는데 수질...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라돈 수치가 수질 기준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라돈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샘터입니다.

네,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정수 장치가, 저희가 먹는 물 공동 시설이 9개 정도. 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정도는 이제 정수 장치가 지금 부착돼 있고 지금 장골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약간 방사능 물질.

그렇습니다.

수질 기준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수질 기준이 약 148Bq/L. 베크렐 퍼 리터라는 건 측정 단위인데 148 정도 되거든요, 수질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검사했을 때 400에서 한 700 정도, 금년도에도 한 500 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감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질 기준 아래로만 정화가 되면... 환경부에서 정한 수질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기준 자체를 이제 평소 평생 섭취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는 게 수질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하는 건 건강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수질 기준만 맞추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55억을 원인자 부담금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었는데요.

네. 지금 원인자 부담금이 현재 부과돼서 징수된 게 4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 처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전년도, 전년도 비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금이 낮아졌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부과가 작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인자 부담금...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런 건물을 작년보다는 덜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 안 하고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전평리 쪽, 장항 쪽, 노일 쪽. 서면 지역은 춘천시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수원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7개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학 정수장 같은 경우 봤을 때 하천 정비 기본 계획에 갈수량이라고 산정이 돼 있는데 갈수량이 뭐냐 하면 365일 중에서 364일보다 제일 적은 양을 이제 갈수량이라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갈수량 대비 현재 취수량 보면 한 4%에서 5%만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량은 지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성포1리까지.

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