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조정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3. 해운대역사문화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원영숙 의원 제출) 관련 부록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발언의원 위원장 김상수 최은영 위원 나근호 위원 이상곤 위원 김백철 위원 원영숙 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89회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5년 09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3. 해운대역사문화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의회사무국)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화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상수 위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백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김성민 의사팀장 장옥례 홍보팀장 오혜진 정책지원팀장 홍재성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세출예산을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예산을 반납하겠다고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명단이, 이름이 따로 표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게... 우리가 외부에 예산을 반납하겠다,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한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예산을 반납했는데, 지금 보면 900만 원의 예산이 삭감이 안 됐어요. 이건 왜 그렇죠?

의원님 두 분께서 꼭 가셔야 하는 공무국외출장이 있다고...

그러면 현수막에 예산을 반납하시는 분들의 이름이 들어갔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부에 보이기로는 우리 해운대구의회 전체가 안 가겠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하노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의회로 나갔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명단이 그 현수막에 기재가 되든지 했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앞에서는 민생 회복에 필요한 예산으로 쓰라고 하면서 주민들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현수막으로... 그렇게 하고 또 별도의 900만 원은 남겨놓는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국외출장을 두 분이 굳이 가셔야 한다면, 두 분이 누구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외출장을 두 분이 꼭 가셔야 한다면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직원은 안 가도 됩니까?

예.

안 가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 반납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현수막을 들고 사진 찍은 것과...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다, 취지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요.

제가 잠시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제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구성이 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의논하셔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유감입니다. 저는 당연히 다 안 가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의회가 자랑스럽게 예산이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현수막까지 들고 사진도 찍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다 언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900만 원의 예산이 남아있고 두 분은 가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주민들을 기만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재빠르게... 두 분이 좀 의논이 되신다면 이것은 추후에 반납을 해서 취지에 맞게끔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좀 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논이 안 됐으니까 이 두 분이 꼭 가시겠다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나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7쪽요. (사업)명세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세입인데요. 세외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무국외출장 약품구입비 착오지급분’ 해 가지고... 약품구입비는 이미 약품을 구입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누군가가, 사무국 직원이 약품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외출장을 가서 감기몸살이 났어요. 그러면 ‘감기몸살약 있나?’ 하면 ‘예, 있습니다.’, ‘하나 줘.’, 그러면 이거 약사법 위반 아닙니까?

감기몸살... 저희가 약품을 구입할 때는 분명히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약을... 위원님 말은...

구입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그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처방전 없이 구입하면 약사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 가능한 것만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3자한테 약을 지급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지급해도 가능한 약품만 저희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약국에서도 처방전이 없는 약품은...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것과 없어야 하는 것 구분해서 자기들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3자한테 지급을 해도 관계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근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지는 건데, 우리 의회 차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산을 배정한 지 한참 됐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네요.

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 구매를 한다고 지금 조달청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진행 상황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인가, 지난주인가 저희가 조달청에 등재가 가능했습니다.

등재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지금 시간이, 운영위를 한 지 몇 달 됐는데 이제 등재를 한 거예요? 아니면 등재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예, 조달청에서 물품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 차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부품이 없다는 말이에요?

타이어가, 그 차에 맞는 타이어가 출고가 안 되어서... 이제 그게 완품으로 됐기 때문에 등재가, 조달청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조달청에 등재를 하고 나서 차후에는 계획이 대충 어떻게 되는...?

지금 현재 9월 말쯤이면 출고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요?

예.

늦어도 10월 초에는 저희들이 인도받는다, 그렇죠?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활동에 필요하실 텐데 저희가 적극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하기 전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진척 사항을 한번 올려주는 것도 안 괜찮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깐만...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고 혹시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나근호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면 차량이 저희들한테 내려오면 차량 운전수도 1명이 내려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운전직이 1명 더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여겨지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팀장님들께서 운전에 좀 수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 차량이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직이 1명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정원을 더 받지 못했는데 집행부하고 의논을 하든지...

예,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예.

저는 직이 1명 더 내려와야 한다고 여겨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예,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바뀌고 오늘 처음 이렇게 운영위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답변도 잘해 주시고 앞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설명해 주시고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좋고요. 설명을 잘해 주셔서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차량 구매라든가 이런 게... 우리 의회가 업무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죠, 그렇죠? 업무 구분이...

예.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상임위에서 해야 할 역할, 의장단에서 해야 할 역할... 의장단은 의장, 부의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관한 구분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의 모든 것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

예.

그다음에 집행부의 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위원회를 무시하고 바로 의장님한테 다이렉트로 보고한다든가, 의장님을 통해서 다시 내려온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다 운영위원회 쪽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의장단에서 해야 할 것은 의장단에서 하시고...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선을 좀 그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각 팀장들한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 ‘상임위원회의 사무 등’ 해서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 의회 규칙에 관한 사항...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전부 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우리 부위원장에게 전부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잠깐 보면 의장의 직무라든가 부의장의 직무라든가 상임위원장의 직무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역할에 맞게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후죽순으로 모든 게 하나로 일원화되어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분산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운영 가이드북에 준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의회백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의장단이라든가... 의장단은 구분이, 명기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은 의장과 부의장을 말합니다. 나머지 상임위원장들은 의장단이 아닙니다. 여기에 의장단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들은 의장단이 아니에요. 제가 부산시 전체 확인해 본 결과 다른 구에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하고 가장 흡사한 지역이 부산진구입니다. 부산진구의회의 인원수가 우리하고 흡사, 똑같습니다. 1~2명 차이가 나는데... 다른 구에는 의장단이라고 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회의하는 데가 없습니다. 의원 인원수도 적고요. 대부분이 다 상임위원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회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점도 의회사무국에서 담당하는 팀장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하셔서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파악해 주시고요. 제가 경기도, 서울 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장단 소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산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진구도 의장단 소집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1번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해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그런 역할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규칙에 준해서 원칙대로 해 주십시오. 저부터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편법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칙이 나와 있죠?

예.

이거 위에서 통보받은 내용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용도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준해서 시행해 주시고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제가 말을 안 해도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구가 지금 어느 게 원칙에 맞는지, 금액을 통틀어서 하나로 적는 게 맞는 건지, 상세한 내역을, 무엇을 먹었으면 먹었다고 적는 게 맞는 건지, 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 갔으면 몇 명이 갔다고 적어 주는 게 맞는 건지, 총괄적으로 두루뭉술하게 그냥 8명, 금액, 이게 맞는 건지... 이것도 원칙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해서 운영위원회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업무시간 외에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만 낮에 업추비를 가지고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문제는 그게 정당한 건지, 아닌 건지도 국장님,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통보를 해 주십시오. 통보를 해 주시고... 단, 업무시간에, 낮에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먹는 건 모르겠어요. 개인 사비로 먹는 것은 되지만 업추비가 포함되어서 그 안에서 했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이 저는... 이 규정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부터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위원회 카톡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에 하나 새로 만든 그거 빼놓고 2개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의원들만 있는 20명 카톡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팀장님들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카톡방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기준이 어느 선까지 들어와 있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카톡방에 29명인가, 30명인가 있죠? 그 방에 누구누구가 들어와 있는지, 그러면 국장님도 들어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팀장님 누가 들어와 있는지 건지, 이것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된 거라서... 이게 기준이 없다면 폭파하시고 새로 카톡방을 만들어서 딱 들어와야 할 분들은 다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도 알아야 하고 의원들이 공지하는 것도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카톡방에 공지하는 것도 의원 방에, 20명 방에 공지할 것은 20명 방에 공지를 해 주시고 29명이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 29명 방에 공지를 해 주시고... 우후죽순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일사 정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가 의원님들이 어디 문화회관을 간다든가 이동 시에는 봉고차를 무조건 대기해 주십시오. 몇 명이 가든 봉고차를 대기해서 의원님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대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 편성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의장님하고 협의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으로 현장에 갔을 때 지장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누가, 직원이 전담하시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차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크게 이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부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다 풀어나가고... 그다음에 울릉도 연수가 지금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견적서를 받았습니다만 울릉도에 가는 모든 일정도 전부 다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보고는 일정 전체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에게 총괄적으로 결정되어서 상황이 이렇다, 하는 보고는 제가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 상황은... 그렇지만 과정은 전부 다 운영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월권을 해서 의장님한테 지시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소관입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 하나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의원님들의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저는 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안건

조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안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김백철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290회 정례회 기간 중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감사반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 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계획 및 자세한 목록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백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22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백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3. 해운대역사문화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경비정산 승인의 건(원영숙 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