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가기 아쉬운 듯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서히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 속에서 지난 7월 임시회 이후 오랜만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현안과 민생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고 계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이미경 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문갑태 의원이 발의하고, 이찬기 의원을 포함하여 22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수 시민의 날은 1998년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통합이라는 역사적 사건 이후 기존 각 시의 기념일을 통합하여 매년 10월 15일로 제정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 날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여수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통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에 시민의 날이 모든 시민의 ‘생일’과 같은 축제일인 만큼 특정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수 시민 전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시민 모두가 시민의 날을 더욱 폭넓게 체감하고, 편리하게 시내 곳곳에서 기념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고자 본 개정안은 시민의 날 행사 당일에 한하여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허용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2 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시민의 날 행사 당일에는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기념행사나 상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미경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홍주빈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수시 주차장 조례 중 주차요금 감면 기준은 제6조의2 ①항에 전국단위 행사 및 축제 그리고 시 주요행사에 대하여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을 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 행사구역 내의 주차장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민의 날에는 기념식과 각종 행사, 대회 등이 개최되는 일부 행사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에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데 기타 공영주차장은 감면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거해서 다만, 시민의 날 행사 당일에는 전체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라고 일부개정을 하면 앞으로 시민의 날에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년 시민의 날에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많은 시민들이 기념식과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고, 또 시민의 날 인식 제고와 자긍심을 높이는 기반이 마련될 수가 있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된 건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지금 다가오는 시민의 날이 있는데요. 우리 총무과에서 취지는 우리 총무과가 시민의 날에 어떤 행사 당일에 시민들의 어떤 행정·재정적인 어떤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는 갑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우리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사항을 검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검토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도 논의가 됐었나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 주차장 부분하고요. 아마 같이 검토했던 사항은 교통과 시내버스 요금 같이 이렇게 검토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어차피 읍면동에서 셔틀버스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뭐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동원은 하지 않습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주차장 이건 저도 적극 동의하고, 단 다음에 시내버스 무료화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택시종사자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올해 가시화된 거 아닙니까?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적극 검토해 보시고, 다른 부분들은 이걸 결정할 때는 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개방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총무과에서 두 가지 안을 검토 중에 한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나왔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가 된 거네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일단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판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지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저희 부서에 관련된 사항만
용진
고용진위원
이 사항은 동의를 하셔서 나온 거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철민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수십 년 전 지어진 공동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도시계획 및 건축 기준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들 공동주택단지 내에 근로자를 위한 충분한 휴게시설이나 편의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의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단지 내 휴게시설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 제도의 보완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이 휴게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열악하거나 임시적인 장소에서 머무는 현실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이는 공동주택 내 공동체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재충전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현행 건축법령과 우리 시 건축 조례는 특정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제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0조제2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 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기대효과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복지향상 또 공동체 신뢰회복,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운영, 안전성 확보와 도시 미관 유지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 개선입니다. 특히 우리 여수 사회가 강조하는 ‘노동존중, 상생 공동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존경하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배영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민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 및 청소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시설 및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우리 시 검토 결과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폐율·용적률 등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노후 공동주택에서 휴게시설 설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 44개 지자체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우리 지역구를 특정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서동 일대, 문수동 일대가 가장 오래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미 지어질 때 경비실이 각 라인마다 다 설치된 곳이 가장 오랜 된 아파트의 공통점입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는 경비원이라든지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들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끔 에어컨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온열패드도 좀 준비돼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눈여겨봤는데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이나 건축조례의 건축위원회에 보면 가설건축물이라 하면은 전기, 수도, 가스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렇다면 30제곱미터의 사각 컨테이너 박스만 갖다 놓으면 이게 휴게실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법이 통과되면서 컨테이너 박스에 전기, 가스, 수도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규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도 정화조를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건축법령이 최초 생긴 후에 지금 수많은 개정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사실 법령 개정이 현실에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간선시설의 설치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2025년 7월 16일 날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 내용에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 바로 가설건축물입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조항에 보면 이 항목이 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공동주택 내에 어디에는 제가 다 읽어보니까 20제곱미터고 어디는 30인데, 20으로 하는 규정 조건이나 30으로 할 수 있는 규정 조건도 어디에는 없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조항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조항은 건축법 시행령 이게 25년도에 만들어진 조항에가 들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머릿속으로 이 컨테이너나 이런 것만 갖다 놓으면 휴게실이 될 수 있는 건지, 휴게실이라는 것은 좀 편안하고 쉴 수 있고 예를 들어 선풍기든 에어컨이든 이게 좀 들어와야 맞지요?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미경
이미경위원
이 법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아니요. 아까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선시설이라 하면 외부에 있는 우리 시뿐 아니고 주요시설 도시계획시설 전기, 수도, 가스 등 주요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큰 시설을 말하는 거지요. 메인시설, 그 메인시설로부터 공동주택단지라든지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연결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설건축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떤 크나큰 어떤 그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어떤 증설이라든지 연결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하게 현재 공동주택에는 이미 간선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도시계획시설로부터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안에서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추가로 전기 등을 끌어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항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저희들은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래서 어디를 찾아봐도 이 항목을 넣을 만한 곳이 없어서 마지막에다가 보니까 한 줄을 넣었어요.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이 가설건축물이 뭐지? 그러고 찾아놓고 보니 이런 법적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처음부터 이 법을 다시 고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디 조례 내용에다가 단, 오래된 공동주택의 이러이러한 것을 설치할 때 가설건축물 내에 이것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어야 맞는 게 아닌가?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요. 사실은 이 간선시설 정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희들이 건축법과 기타 법령의 좀 애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주택법에서 간선시설의 설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공동주택단지가 준공이 된다면 기존에 수도나 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도시계획시설에서부터 그 해당 단지까지 연결하는 시설의 설치 주체를 해당 아파트를 만드는 사업 주체가 아니고, 시에서 해줘야 되는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간선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선시설의 사업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간선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이 좀 모호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전기, 수도를 설치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 아니고 간선시설에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좀 구분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니까 제가 볼 때 이걸 법적 용어로 해석할 때 간선 이런 게 나오니까 단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건 저도 동의를 크게 합니다. 그러나 괄호열고 수도, 전기요금은 주민들의 공동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이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글이 좀 들어가는 게 훨씬 이해도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겁니다. 어디 항목을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간선시설 자체가
미경
이미경위원
예-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전기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줘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공동아파트에 이게 휴게실이 가설건축물이 들어오면 전기, 수도 모든 시설물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은 안전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다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걸 확실하게 해줘야지, 공동주택 내에서 혼선이 없었을 것 같아서.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어쨌든 휴게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나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왜, 어디 지자체는 20제곱미터이하고, 우리는 30제곱미터이고 이 규정을 짓는 이유는 뭡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일단은 일반적으로 사실은 가설건축물의 원리는 컨테이너에서부터 비롯됐거든요. 근데 컨테이너의 규모가 보통 저희들이 36, 39 이렇게 부르거든요. 36짜리는 18제곱미터고, 39짜리는 27제곱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20, 30으로 구분을 짓고,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6 컨테이너가 충분하겠지만 좀 규모가 커진다면 39로 가면 저희들이 법을 만들 때 저희들이 27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30, 20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희망만 하면 어디든지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는 거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것은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좀
미경
이미경위원
절차상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주민들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게 어쨌든 가설건축물이 설치되는 부분이 조경부분이라든지 주차장부분 이런 부분에 설치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경이라든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행위신고나 행위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주민 전체 동의가 필요하고, 아니면 법이 정하는 3분의 2
미경
이미경위원
공동주택 내에서의 절차상, 거기서만 통과되면 가능하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그걸 이행한다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는 만들어지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아파트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설건축물은 용적물에 포함 안 됩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건폐율·용적률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제외하고 있어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은 기존 시설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이라든지 조경시설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빠지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 부분도 대부분 우리 공동주택이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조경이 대개 법적 테두리가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지요. 그니까 20% 범위면 거의 일반 주택은 20% 딱 맞춰지는데 공동주택은 법적 조경이 20% 하더라도 20% 돼 있지 않고, 보통 30%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면 그럼 그거 수요조사를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 여수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중에 경비를 하신 분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장소가 없어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수요조사 하셨어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것도 안 하고, 그럼 이건 예산확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동주택에는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한 건으로 포함됩니까?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실 거예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일단 현재 이 조례안에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기준으로만 저희 과에서 판단했던 것은 아니고요. 단지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던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그 보조금사업에서도 이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면 지원이 되나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어떤 걸, 그럼 자체 비용으로 하라?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사항들은 일단은 건축주 부담이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이걸 다 희망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여수시가 이 조례를 만드는 순간 모든 아파트에 있는 분들 중에 근무 여건의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휴식공간이 없을 때 휴게시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대책 없이 조례만 만들어 내면, 그렇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반 건물도 실외기를 올릴려고 하니까 장소가 없어요. 길가에 내놓을 수 없어서, 그럼 조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미터 위로 올리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저희 관내도 있지만 조경시설은 없애고, 주차장으로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근데 용적률이 안 되드만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20% 기준에 대부분 30% 만들어서 공간이 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수요조사도 안 하시고, 몇 군데가 있는지 해서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체 아파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수요조사는 솔직히 하지 않았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계속된 민원이었잖아요. 아파트 근로여건 환경 개선해 주라, 그리고 가설건축물하면 내연재, 불연재 다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2등급 나와야 되지요? 난연재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가설건축물은 피난·방화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가설건축물은 패널로 만들지 않나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가설건축물은
용진
고용진위원
패널로 하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가설건축물은 피난·방화 규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재료는, 재료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패널을 사용한다면 불연재, 난연재 2등급 이상 KS 획득해야 되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가설건축물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리 무방비 상태로 된다고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진
고용진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정확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에 패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정확히 획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가설건축물은 피난·방화 구조 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건축과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 의원 발의에 따른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건축과에서도 저희들한테 찬성 의견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보조금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까지 사실은 저희 과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다보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분장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일을 떠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협업이거든요. 부서 간에 협업이 돼야지 이게 완벽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예요. 좋은 조례인데,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잖아요. 이게 안건이 통과가 되면 이게 필요한 아파트들이 다 난리일 거예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시의 보조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을 보존해 줄 수 있다, 근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안도 없이 이런 예상 질문은 저는 충분히 준비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과장님, 건축과랑 협의하셔가지고 기준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고 수요조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왕 조례를 만들었으면 필요한 곳은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건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가 돼 버렸네요. 우선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는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도의원님들이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많이 내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포괄사업비에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그 근거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아마 공동주택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가 아마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그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또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될려고 한다면 하면 건축과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뭔가의 협의,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협의를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향후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좀 가지고 오신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일단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조례안이 발의되고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건축과 의견을 물었거든요.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건축과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찬성한다는 의견이 왔고요. 저희 허가과에서는 건축법에 이 해당 조항을 넣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찬성 의견을 했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건축과에서도 공동주택 관련한 이 개정안이 같이 올라오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근로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고, 좋은 안이에요. 근데 혹여나 먼저 이것부터 한번, 먼저 우리 조례를 이걸 만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례를 만들기 전에 건축허가 때 공동주택 건축허가 때 이걸 명시를 해서 하면은 어때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사업 승인 때 규모에 따라서 관련 시설을 다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런 근로자들에게 어떤 권익이라든지 근로자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 지어진 공동주택들이 대개 많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들이 시에 있는 아파트 대부분이 아주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이런 사항이 생기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걸 감안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도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권고사항이에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들은 하고요. 사실 이 경비원 휴게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만들어줘라 이런 규정은 사실 없거든요.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면적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참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이걸 꼭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요. 사업가는 돈 벌고 가고, 수요자들은 뭐예요.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근데 꼭 우리 시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그걸 꼭 해서 아까 고용진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법에 따라서 주차장 몇 평, 또 정원 이런 게 다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도 규정에다가 넣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사업자들에게 득을 줄려고 그래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건데 이건 진작했어야 됩니다.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앞으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신축은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또 하나, 이걸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김종길 위원이 중간에 들어 오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때 우리, 내가 질문사항이 있어서 그걸 좀 물어볼려고 질문을 할라고 했는데 아까 송하진 위원님하고 나하고 김종길 위원님하고 생각이 지금 여기 위원회에서 같이 논의가 된 걸로 내가 기억이 나요. 지금 오래된 거라. 19년도, 2000년도에 주종섭 의원이 이 경비, 미화원들 아파트 이거하면서 조례를 한 것 같아요. 했는데, 김종길 위원이 수정을 했어요.
웃음소리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 조례하고 이 조례는 약간 다른데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무슨 조례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건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따로 있고, 그건 건축과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이것은 건축 조례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보조사업까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단지 건축법에서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이걸 넣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지만 향후 말씀하신 보조금지급이라든지 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보조사업 포함여부는 건축과에서 한 번 더 판단을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정의는 하나인데, 정의는 하나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돼 있어요. 그랬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이분들로 인해서 그리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분들로 인해서 또 두 개를, 두 과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법 자체가 저희들이 주택법과 건축법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다 보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 구분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이해하기 좋게 해서 한 군데다가 뭉쳐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쪽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이분들 계셔서 그 당시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일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두 개 조례를 저희들이 묶는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성격은 하나인데 그러냐 이거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건축은 인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 조례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개 법이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건 차후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전에 건축허가 낼 때는 꼭 이걸 명시해서 조건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오래된 공동주택 그러면 대상지가 몇 개나 되는 거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존 공동주택 조사를 못 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아파트가 몇 년 이상 된 아파트인가 이런 기준도 돼야 될 것 같고, 또 아파트가 큰 데는 이거 설치를 하나만 해야 되는가, 두 개도 가능하는가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조례가 통과되면 시설을 또 공동주택아파트에서는 지원이 가능한가, 안 한가 이것도 혼선이 될 것 같고 과장님 이런 위원님들이 얘기한 것을 기준을 정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걸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혼선이 올 것 같네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건축과와 다시 협의해서 지금 제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공동주택보조금에 대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건축과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개소 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지가 천 세대 이상 규모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 이상은 몇 개 설치할 수 있다 이것도 기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연면적 기준이다 보니까 연면적은 한 개소의 기준이다 보니까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연면적의 합계로 할 건지, 아니면 연면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인데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 그런 기준을 정해서 아파트에 전달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보면 30년 이상 오래전에 지었던 부분에서 그런 정주여건이 미비해서 지금 할려고 시도하는 거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애초에 민덕희 의원님께 발의하실 때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보통 지금 신규로 지은 아파트나 그런 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오래된 아파트인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과에서 아마 그 자료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 아까 현재 이 조례를 개정했을 때 필요한 아파트가 몇 군데나 되는지 정도에 데이터는 좀 나왔었으면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건 과가 건축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경비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거나 5년에 한 번씩 지원을 접수받아서 하다보니까 이것은 뭐 이걸 조례를 개정을 해놓는다고 한들 지금 이걸 지원을 해주겠다는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그렇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저희들은 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리고 이제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큰 사업 건에 대해서 5년에 한 번 신청하기 때문에 이거 가설건축물한다고 시에다가 접수 건수를 보니까 이거 한 건을 접수할 것 같지는 않고, 좀 단순하게 그렇게 필요한 데를 좀 완화를 해서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면 해주겠다는 취지로 지금 조례 개정이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 과는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렇지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길을 열어준다는 개념으로
구민호위원장
예, 그 내용인 것 같고, 나머지 좀 부족한 부분은 건축과에다가 좀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조례는 가설물건축법에 의해 한 것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원래 취지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해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건축과, 허가과 관련 부서들이 사실은 책임 주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례를 발의했을 때 명확히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지금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휴게시설이 없어지고 지하에 다 있어요.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에 만약에 공동주택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한다고 해도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노후아파트에는 고령세대들만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고 장기수선충당금도 부족한데 이거 아무 대책 없이 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단지 상위법에 의해서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해서 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은, 길을 터준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못하고 있어요. 원래 상위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취지에 의해서 했고, 거기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 기준은 그 관련된 법에 하위법령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건축과와 허가과와 잘 협의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런 기준에 했을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비는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도의원들 예산으로 밖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 명분도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법의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기를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조례안 내용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 내용 협의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정회시간에 의견을 취합해 볼 때 지금 명확한 허가지원 기준을 건축과와 좀 협의한 후에 다시 하는 걸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장곤 해양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정책과장 문장곤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제적으로 해양레저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레저관광 활성화와 여수 시민의 정주의식 고취, 여수 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으로 여수 시민 감면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4조는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조항으로 제3호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수 시민이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상시 계류비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여수 시민에게 계류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여수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몇 퍼센트 감면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20% 감면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시행규칙에 20% 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어제부터 이게 몇 퍼센트 감면인지,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 봤거든요.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은 50%하고 100%만 나와 있어요. 15조 사용료 감면이, 과장님 따로 뭐 보고 계신 게 있나요? 제가 15조 읽어드릴까요? 이게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건데요. 조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50퍼센트,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면비율은 100퍼센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특별사유 및 그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국가대표 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의 연습 및 경기에 사용되는 운영정 50퍼센트, 그리고 기타 사유는 시장님이 판단한다고 돼 있는데 최소한 조례를 이리 올리실 때 감면을 하겠다 하면은 몇 퍼센트하고, 첨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은 인제 지금 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20%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시행규칙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방침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제15조에
용진
고용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시행규칙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지금 시행규칙에 올라와 있는 것은 50%하고, 100%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20%를 신설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하나만 20%가 적용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이번에는 여수 시민 할인이고, 동시에 지금 시행규칙도 15조에 사용료 감면 조항을 여수 시민 할인 20% 넣은 거고, 조례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규칙을 동시에 공포해서 일정을 맞추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 요트마리나 시설 사용료 감면은 20%, 50%, 100%입니까? 정확히, 그 외에는 없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20%가 인제 신설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례 올리실 때 해주면 두 번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주무관님도 물어봤더니 20%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시행규칙을 이것저것 봐도 없어서, 그러면 6개월 이상이면 모든 시민들은 다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6개월 이상, 1년, 10년 살았던, 공간은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지금도 계류 시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용진
고용진위원
계류시설 거의 차지 않았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계류시설이 지금은 약 90%, 85에서 90% 정도 차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분들은 20% 감면되는 게 부대시설도 다 20%만 감면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계류비만
용진
고용진위원
계류비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기본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백퍼센트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용 대상은 계류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여분의 계류시설을 놔두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니 계류를 할 때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보통 장기계류잖아요. 지금 있는 분들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여수 시민들이 이제 이용을 할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급하게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임시공간은 몇 퍼센트 확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빈 공간에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수 시민은 몇 개월 이내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모든 계류시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다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현재도 계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률은 공포를 하게 되면 공포한 그 뒤부터 신청 분부터 20%를 할인해서 계류비를 받는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분은 기간은 제한 없는 거네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 기준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백퍼센트 감면 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한정된 기간 동안 이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관련 조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법이랄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백퍼센트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백퍼센트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거잖아요. 요트 관련 행사 대회에 오신 분들, 이분들은 행사를 한다라면 지금 장기 계류하신 분들 때문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서로 협의를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협의를 해서 일부 임시 공간을 빼주고 들어가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회 개최는 단기 3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 시민들은 무조건, 그럼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왔어요. 외지인이 와서 계류를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시민이 아니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6개월 이상 계류를 하다가 주소지 변경을 하면 그 시기부터 20%가 적용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장기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인상은 몇 퍼센트 하는 거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이번에는 10%를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30%인데 1년 단위로 해서 3년 해서 30% 인상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조례를 맨 처음에 제가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10년 전에 만든 건데 그 이후로 사용료가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올리려면 다른 지역하고 같이 30% 한 번에 인상하고 시민들 20% 할인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인상은 10%에서 3년 동안 30% 인상을 하고, 또 시민한테는 20%를 바로 시행과 동시에 20% 할인해 주고, 지금은 시민들이 아까 51% 했는데 이 시민들한테 이 20% 지원해 주게 되면 거의 이분들이 여수 주소를 많이 변경할 거예요. 거주지는 다른 데 거주를 하더라도 이랬을 때 이분들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운행이 되겠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인제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실시를 했는데요.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1차 연도에는 현행 기준으로 해서 약 29만 원 정도를 손해보고, 월 29만 원 손해보고 다음 연도부터는 약 29백만 원 정도 이렇게 현행 수입 금액 대비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민들이 51%다 그랬는데 20% 할인해 주면은 여수로 주소 이전이 굉장히 많을 걸로 저는 봐요. 이랬을 때 기준이 안 맞잖아요. 앞으로 80%, 90% 될 수도 있다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근데 20% 할인을 하면 월 한 4만 3천 원 정도
선효
이선효위원
그 사업하는 사람들 계산하고 우리 공무원들 계산하고 틀려요. 이분들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맨 처음에 조례를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여수 계류비용이 굉장히 적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0% 인상을 하면은 다른 지역하고 같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래도 한 절반 수준을 약간 넘습니다. 그러나 30%를
선효
이선효위원
30% 인상이 됐을 때 다른 지역하고 사용료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인상을 해도 실은 다른 지역에 금액대비해서 약 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30% 이상이 됐을 때 다른 데하고 사용료하고 어찌되는지 이게 같냐? 여수가 더 많냐? 적냐?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은 전국 사례에서 크게 저희들이 많이 되는 배가 약 30비트 정도로 보면 제일 많은 데가 60만 원, 50만 원 그렇고요. 제일 적은 데가
선효
이선효위원
3년 했을 때 비교, 부산 수영만 같은 데 비교를 했을 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절반을 좀 넘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3년에 30%를 올렸을 때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절반 한 70% 정도 이렇게 맞춰집니다. 전국 평균 대비
선효
이선효위원
여수가 더 많다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70%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30% 올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계류비가 적다는 얘기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한 번에 30%를 올리고, 20% 시민한테 할인해 주는 게 낫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근데 전국 사례
선효
이선효위원
3년간 올려도 70%가 된다면 그 업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 업자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3년 단위로,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전국 사례를 보니까 전국에서도 이제 10%씩 이렇게 인상하는 사례, 그다음에 20%씩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대신 30%까지는 좀 그런 사례가 없고 해서 단계적으로 30%까지
선효
이선효위원
단계적으로 올려도 30% 해줘도 70%뿐이 안 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시민들한테 20%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해줘야지요. 할인을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추후 또 이렇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선효
이선효위원
할인율, 그 안이 어디서 나온 거요? 그 안이, 30%, 20% 그 할인이, 다른 지역도 시민들 할인해줘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할인해 준 데도 있고, 또 할인 적용을 받지 않는 시군도 있고
선효
이선효위원
그 기준을, 할인하고 인상하고 어느 정도 비례가 돼야지 바로 시행하면 20% 시민들한테 할인해 주고, 대상지는 더 늘어날 건데 사용료는 단계별로 해서 3년 해줘도 70% 밖에 안 되고,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금액이 좀 30% 상위권에 드는 데는 이렇게 수도권 지역이 편중돼 있고요. 아마 지금 낮은 지역은 아직도 12만 원도 있거든요.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단계적으로 인상폭을 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저의 안은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비교표를 보니까 전국에 2,347개 선석마리나 시설이 있네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니까 여수가 지금 네 번째로 많은데 지금 207석 선석이죠, 우리 여수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236석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런가요?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237석이 됐든 네 번째로 많은 것이고 선석이, 지방 이렇게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본다면 여수가 가장 많네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선석이.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 8월 달로 해서 지금 자료인데 앞으로 계속 여수가 지금 몇 선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추가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옥기
정옥기위원
웅천마리나 시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웅천마리는 원형하고 두 개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확대할 그런 건 아니고 별도로 거점마리나를 신설하면서 별도로 그렇게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거점형 해서 지금 거점형이 몇 선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거점형은 지금 현재 300석 기준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500 아까 몇 선석이라고 했죠? 207선석이 아니고, 과장님?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236석.
옥기
정옥기위원
236선석, 300이면 536선석이 여수에 지금 마리나 시설이 설치가 되겠네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계획대로 한다면 그러면 전국에 가장 많은 선석을 갖고 있는 겁니까, 여수가? 다른 혹시 주변에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본다면 자치단체 이 많은 선석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아직까지 현재는 없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전국에 거점형으로 지금 현재 마리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일부 이제 포항도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때 당시 네 군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디 어디 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제가 지금 다른 곳은 기억이 좀
옥기
정옥기위원
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 236선석인데 여수가요. 그러면 지금 이용률은 어떻게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85에서 90%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85에서 90.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그리고 요트는 이렇게 그냥 며칠간 요트를 갖다가 계류했다가 다시 또 요트를 타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중에 여수시가 절반 정도는 시민들이 요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여기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는 여수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여수 시민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트 이용률을 보면 거의 많이 지금 정박 돼있다는 말이에요. 육상이나 해상이 됐든 계류해놓고 있는 상태지 실제 이용하고 밖으로 타고 나가는 거는 그렇게 잠깐 영업을 하는 분들 제외하고는 개인 소유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가 위탁을 해서 수탁을 받는 그 회사에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익이 많이 창출 됩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현황입니까? 아직 분석은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아직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적자를 보고 있으면 시에서 감면을 하게 되면 20%를 그 적자폭은 누가 다시 또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받은 위탁수수료를 감면해 줘야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제 이제 위탁수수료를 보조해 주는 조항도 있지만 이에 대비해서 이번에 계류비를 같이 인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가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1년차에는 약 29만원 정도가 작년 기준에 증가했고 월, 그래서 이제 2년차부터는 대폭적으로 동시에 수입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이제 고민을 과장님이 좀 해봐야 될 것들이에요. 각 지자체에서 요트계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누구를 위한 계류시설을 우리가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수 시민이 우선 1순위가 되어야 되지만 또한 지자체에서는 요트계류시설을 저비용으로 해놓으면 고비용을 받는 데보다도 계류를 합니다. 그럼 외부에 요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수를 많이 요트를 타고 찾아오게끔 하려면 인상하는 것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서비스 측면에서 여수를 가면 예를 들어 이용률이 10원이다. 다른 데를 가면 20원이다 그러면 여수를 갔다가 옵니다. 이 시설하는 이유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하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가급적 많은 사람이 요트를 타고 와서 여수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는 감면하는 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사람이 이용하는데 똑같은 조건이면 가격이 싼 데를 이용합니다. 우리가 조금 인상폭을 줄이더라도 서비스를 한 만큼에 돌아온 것은 더 크다고 봤을 때 그분들이 여기 와서 타고 와서 쓰는 경비를 생각한다면 인상폭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비교를 했을 때. 이것도 고민에 하나의 대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인상요인을 했을 때는 또 한 가지 이 부분을 부디 20%를 여수시민을 위해서 감면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일단 다양한 분야에서 여수 시민의 인구 유입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여수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관광 분야나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요트 부분이 이제 없었고요. 또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개진됐고 작년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과장님, 요트계류시설 하는 것은 여수시 예산만 갖고는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예산입니다. 다 포함해서 크게 본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시에 있는 주차장을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식당은 개인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갖고 얘기한다면 여수시민들은 할인을 해 주고 다른 사람들 객지에서 외부 사람들을 많이 받는다 하게 되면 똑같은 국민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거 여수에 있을 뿐이지 꼭 여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국가소유물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분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했던 거 다 평가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냐 신중하게. 역으로 여수를 많이 찾게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홍보도 하고 비용도 해서 하면서 이런 부분은 또 차등을 둔다는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 포함을 다 고민을 하셨습니까, 아직까지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이제 운영위원회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대신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다른 데서도 이렇게 보니까 계류시설 사용료를 보니까 수도권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있겠죠. 있으니까 우리가 22만 4000원 받는데 오는 데는 민간인 운영하는 데는 서울 같은 데는 60만원 계류비 받는 데도 있고 적은 데 한 20~30대 되어 있는 조금 군 단위 정도는 조금 저희들보다 적게 받고 있네요. 거기는 일단 요트시설은 그렇게 보더라도 기준을 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결정하는데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시민 20% 감면과 단계별 계류비 인상 3년에 30% 관련해서는 22년 12월 27일 날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개최하면서 그걸 추진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근데 거기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분석을 한 후에 시행하자 해서 용역을 해서 용역 끝난 게 24년 1월 11일 날 끝났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그게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을 한 거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근데 어쨌거나 24년 1월 11일 날 끝났는데 지금 시점이 위탁 운영하는 게 몇 월 달부터 시작했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26년부터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언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26년하고 22년하고 이렇게 이순신은 아, 2016년이요?
구민호위원장
아니요. 최근에 연장 했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올해 했습니다. 올해 3월에 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작년 1월 달에 끝났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그전에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재연장 해놓고 지금 올려주는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구민호위원장
절차상 하는데 어쨌거나 작년 1월 달에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25년 9월에 지금 이걸 인상을 한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확히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되는데 용역컨설팅 관련해서 말씀을 안 하셔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 의견 듣고 해서 금액을 결정한 겁니다.
구민호위원장
현재는 이러는데 정옥기 위원님 추가로 지금 검토하는데 의견 말씀하신 거는 지금 1차적으로 이거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추가로 이제 운영활성화할지 지금 3년간 35%를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시기랄지 금액이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예, 정옥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30% 인상을 하는 부분에는 결정이 났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통과되면
옥기
정옥기위원
조례가 지금 통과되어야지만 30%가 인상이 되는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일단 10% 인상되는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조례가 지금 통과되어야 된다, 그럼 오늘 통과 안 되면 30% 인상하는 것도 보류가 되겠네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만약에 조례안이 보류가 된다면 좀 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했지만 제가 다 고민해서 온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고민하라 그러면 이상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은 이제 그동안 좀 늦었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금액이 높고 적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1단계 1차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약 84%가 마이너스고 2차적으로 했을 때는 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시면 다른 운영에 관한 거 또 서비스 질 향상이랄지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요트마리나 시설을 우리가 어느 측면에서 이걸 갖다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해야 될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여수시에서 정말 외부에서 요트를 타고 많이 와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거 할 거냐 그렇다면 아까 300선석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어떠한 걸로 본다면 그런 뚜렷한 것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해서 이렇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인상하는 부분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추가로 설명드리면 실제 현행 계류비 요금이 책정된 것은 2015년도에 됐거든요. 그럼 약 20년이 지나도록 아직 계류비에 대해서
구민호위원장
2015년이면 10년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10년이 되도록 아직 계류비에 대해서는 그대로고 다만 물가 인상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사는 비용 지출이 좀 많은 편이고 해서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검토했을 때 저희 시군이 타 지역보다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물론 많이 올리면 좋겠지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옥기
정옥기위원
다른 지자체 사용료 이걸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적기는 적습니다. 인상 요인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역으로 여수시는 다른 걸로 해서 아까 역으로 여수를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감면은 못하더라도 인상을 해야 될 고민은 또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측면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을 여수시는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고 이렇게 한다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의원님, 이제 좋은 제안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대신 이제 본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속히 추진해달라 이렇게 해서 실은 이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서둘러서 추진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좀 통과시켜주면
옥기
정옥기위원
사용료는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여수 시민 감면하는 부분은 그렇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없네요. 감면하는 부분들이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다른 지자체도 일부는 돼 있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비슷한 예를 들어 아까 군 단위나 소규모로 운영하는 데는 거의 요트를 갖고 거기 사용하는 분들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같습니다 하는데 여수 같은 데는 절반 정도는 지금 소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수시에 지금 요트를 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76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20%를 갖다 감면하는 거는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우리 여수시 정책에 이 조례 개정 목적이 실은 정주여건 변화와 여수시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작지만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옥기
정옥기위원
76분이 계시는데 요트를 이걸 갖다가 만약 20% 할인 안 해주면 다른 데로 이사 갈 분도 계신가요? 단정지어서 질문한다면 그리고 이거 감면해준다 그러면 인구유입 요인에 혹시나 오실 분 계실까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래도 작지만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옥기
정옥기위원
한 분이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논리적으로 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늘 상정하게 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만 마칠게요, 저도 더 이상, 예.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저는 사용료 관련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2015년 8월 달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 됐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개정,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지금 보시면 면제 부분하고 감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개념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면제 같은 경우에는 계류비를 안 받는 거고요. 감면 같은 경우에는 감면 비율에 따라서 할인을 적용하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제24조 사용료 감면 부분에 보면 면제 부분하고 감면 부분이 있는데 전국대회나 시가 주최하는 대회나 요트진흥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 행사도 같은 행사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찌 면제를 감면해 주고 또 시에서 어차피 하는 행사지만 그거는 또 감면을 해 주고 그 차이가 뭐예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요트대회가 우리 보조금을 받아서 국도시비를 받아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로 정해가지고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부분을 제가 개념을, 면제 감면에 대해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보시면 1년에 면제를 해준 금액이 얼마고 감면을 해준 금액이 얼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통계까지는 아직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통계를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지금 이런 감면이라든가 면제조건을 다 부여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조례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할 때 또 감면을 해주거든요.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례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해준 금액이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사례는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항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항으로 두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시면 이런 감면하고 면제사유가 다 나열되어 있는데 조례상으로도 나와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무슨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까요? 기존에 했던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요트마리나 운영 업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계만협회 이런 요트를 하고 있는데 행사를 하는 경우 이렇게 수중 활동 이렇게 했을 때는 부득이한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배들이 와야 됐을 때 그런 배들에 대해서 감면을 서로 협의를 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여기에 보시면 요트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나 행사에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그밖에가 들어갈 필요성이 있냐 그 말씀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례에 이런 사항을 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혹시나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 이외에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넣는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한다는 거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니까 각종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내용이 다 되어 있잖아요, 지금 3항에. 이런 현실이 법의 법망을 이용해서 어떤 이용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게 우려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명확히 각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적용해놨음에도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원가산정을 하셔가지고 이게 20%를 하더라도 1차년도에는 29만원, 2차년도에는 더 많은 수익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원가 산정하는 이 부분이 시민 할인 20%가 포함된 원가산정이에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포함돼서.
정현주위원
포함돼가지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또 말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 그거는 계류비 인상을 좀 하자. 빨리 해서 결과가 나왔으니 빨리 인상하는 게 좀 필요하고 계류비를 인상할 때 30% 인상하는 것을 당초 안으로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30%를 인상을 하게 되면 여수시민은 거기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거기에서 할인을 해 주자. 시민들 20% 할인을 해 주자는 전제 조건은 30%라고 하는 인상이 있었을 때 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30%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연차적으로 10%, 10%, 10%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시민 할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당초 목적에 어떤 계류비에 대한 적자보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하고 아무런 취지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니까 적어도 그러면 10%씩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시민할인율이 적용이 되려면 2차년도 20%가 인상됐었을 때 그때부터라도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3차년도 30%가 다 인상됐을 때 시민들한테 20% 할인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원래 취지가 지금 이게 적자를 어찌됐든 보존해 주기 위해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계류비를 30%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시민할인 20%가 돼 버리면 지금 당장 봐도 내년에 10% 올라가고 시민들은 20%를 할인을 받으면 지금 이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10%를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시민의 입장에는. 그럼 이게 지금 원래 계류비를 인상하고자하는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인데 이 부분이 원가산정에 포함이 됐었다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사항을 이렇게 적용하면 그런 결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류비를 인상하는 차원도 업체의 적자 보존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시 지금 현재 계류비 요금이 10년 전의 요금이고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낮아서 어느 정도 단계별로 인상을 시켜서 평균적으로 가고자하는 목적이고요. 시민 할인인 경우에는 모든 관광시설을 비롯해서 이런 분야에서 그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 요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 할인을 적용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율에 대해서는 실은 이제 요트마리나 운영위원회에서도 30%를 갑자기 올리면 이제 또 부담되고 하니까 단계별로 3년간 해서 단계별로 인상을 시키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그게 어찌됐든 30% 인상이라고 하는 게 시민 할인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30% 인상을 했었을 때 20%를 하자라고 하는 게 작년 저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연차적으로 10%, 10%, 10% 인상을 하기로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시민할인도 10%, 10%, 10% 한다든지 같이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그럼 2차년도 20% 인상했을 때도 지금 현재 여수시민들은 그거와 똑같은 비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24년 10월 기준까지 해가지고는 여수 시민이 44%인데 지금 25년 7월 기준으로 51%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는 이선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할인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수에서 할인을 받으려고 할 건데 그럼 그렇게 여수 시민 비율이 높아지는 것들을 원가산정에서 그게 반영이 됐었을지 그 부분도 저는 이제 좀 알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당초 취지인 적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민할인으로 인해서 더 많은 적자를 초래하게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생각을 하지 못 했냐, 그래서 아까 또 우리 정옥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안 되면 개정이 안 되면 시행규칙도 지금 개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면 계류비 인상도 다 안 된다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은 계류비가 적다, 인상 폭이 또 어떤 분은 너무 지금 계류비가 너무 많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그와 같듯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 결과 그래도 35%를 3년 간 인상을 하되 10%, 10%, 15% 인상을 하는 게 최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전문업체 용역을 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한 점은 운영에 대한 묘를 발휘해서 서비스 질 향상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차피 이 개정안 저희는 조례에 대한 의결권만 있지 시행규칙에 대한 의결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례를 만약 통과를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시민 할인율 20%가 당장 내년도에 10% 계류비 인상을 했었을 때 발생되는 -10%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 할인율을 적어도 2차년도 20% 인상이 된 2차년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시행규칙을 수정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수정안 가결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10%면 너무 10%에 비해서 너무 많다. 또 25%에서 너무 적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왜, 계류비는 3년간을 인상하면서 여수시민 할인은 1차년도부터 20% 하냐 여기에 대한 것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 여수시민 감면비율은 20%로 그다음 계류비 인상은 35%를 최종으로 하고 단계별로 해서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또 의견이 모아져서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그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다 여수 시민이신 거잖아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여수 요트 전문
정현주위원
그렇죠, 여수 시민 분들이고 그분들은 어찌됐든 30%라고 하는 계류비 인상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본인들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30% 올리기는 힘들다 그래서 10%씩 그럼 단계별로 적용을 하자 이거는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하고 했을 때 그럼 이분들이 당장 1차년도에 20%를 시민할인을 받게 되면 이분들은 본인들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인상되지 않은 계류비에서 조차도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도 우리 여수시민들도 감면 조항을 적용받으니까 혜택을 받고 실은 용역 결과가 2차년도에는 업체에서는 2300만원 정도가 현행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이익이고
정현주위원
그때 그럼 반영됐던 2차년도에 반영됐던, 1·2차 이렇게 반영돼 있던 여수시민 비율은 몇 %로 산정을 한 거예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자료를
정현주위원
그거를 확인시켜 주셔야죠. 왜 그러면 2차년도에는 지금 1차년도는 29만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고 2차년도에는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같은 여수시민 비율을 적용을 했는가 얼마만큼 적용했는가 이게 분명히 다를 것 같은데 그 용역이 지금 3년 전에 했었죠? 3년 전에 했었을 때 그럼 그때 당시에 여수시민 비율이 적어도 2024년 10월 기준이 44%보다도 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 25년 7월에 51%인데 이 비율 적용이 원가 산정에 과연 반영이 됐었을 거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게 저희가 시민 20% 할인하고 연차적으로 10%, 10%, 15% 인상을 하면 지금 여수 시민이 50% 정도 되잖아요, 개략. 그렇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그럼 10% 전체 인상하고 여수시민 20% 할인을 하면 거의 비슷해지는 거 아니에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그렇게도 판단이 되지만
구민호위원장
아니 단순 수치로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감면비율 및 사용료 이런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하는 거고 저희는 조례안은 시민감면 할 수 있는 조항만 하니까 의원님들 조례는 지금 통과하고 시행규칙 부분은 아까 의견 종합해서 검토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이 조례 감면을 받는 대상은 비영리 계류시설 선박을 가진 데만 적용이 되거든요.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정리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여수시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어업생산과장 김장환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어장관리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해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운영 실태에 맞는 재정비로 어업 질서를 유지하고 어장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어업 종류 및 양식 방법 등에 따라 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했으며, 안 제3조는 안 제2조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양식어업권을 동시에 소유한 1인 또는 법인 등의 척수 제한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조문과 관리선 어업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그럼 현행규칙에서 조례로 바꿨을 때 그 근거는 수산업법하고 양식산업발전법입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각각.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이게 상위법은 언제 이렇게 바뀐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규칙으로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로 바꾼 건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지금 규칙으로 법에서는 2019년도에 우리가 제정을 했고요.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상위법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관련되신 분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셨나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규칙은 상위법에서 폐지됐고요. 조례로 개정하라는 법령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늘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김양식 관련해가지고 앞전에 규칙에서는 최대 2차까지만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김양식 건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면허 면적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650헥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당 척수 기준이 25헥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0척을 신설하려면 이게 이제 김양식장에서 김발을 뒤집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채취선박이 있어야 하고 또 관리선박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최소한 3척 이상 선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2척에서 4척으로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우리 여수시가 관리감독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더 추가되는 게 있나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건 관리선 지정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은 필요 없고요. 이제 관리선이 필요하면 저희 과에다가 어업인들이 신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 말이 아니고 늘어나는 거잖아요, 어쨌든 관리선이.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가 감독해야 할 배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단순히 생각하면. 그럼 여기에 대한 현재 배들보다는 관리선이 늘어나잖아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늘어나면 우리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리시스템으로 그래도 현행을 유지해도 별문제가 없겠어요? 인력이나 이런 게 더 충원하지 않아도?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분들이 불법에 종사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업하면서 어업규모가 늘어나니까 더 필요한 장비들이 투입되는 거라서
용진
고용진위원
그니까 그리 투입되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척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추가적인 시스템이나 인력들은 보강하지 않아도 된다, 시에서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배들이 좀 더 늘어나면 조선업계라든지 선박을 만드는 이런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단순히 제가 듣기로는 관리선도 불법행위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예측되잖아요. 없을 수는 있지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척수 제한을, 왜냐면 각 개인업자가 해조류에도 어업권을 갖고 있고 패류도 갖고 있고 어류도 갖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최대 2척씩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 4척으로 제한을 한 이유가 그래서 제한한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도 일단 늘어나는 거잖아요, 2척에서 4척으로.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김 종류만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김만 그렇게 된 건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김 쪽만 그러지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럼 김 종류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지원해야 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은 더 증가되지 않아도 된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마을어촌계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박이. 김에 국한된 거 아니잖아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제 주로 늘어난 것은 김이고요. 다른 품종이라든지 방법 분야에서 늘어난 거고 두 가지가 변경이 됐는데 김하고 마을어업권하고 그렇습니다. 마을어업권은 기존에 연어가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냥 2척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권이 마을어업권이 저희가 이제 뽑아보니까 100헥타 미만이 81개 어촌계가 갖고 있어요. 그다음 100헥타 이상은 21개 어촌계가 갖고 있고 마을별로 어촌계별로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200헥타를 갖고 있는 어촌계도 2척, 50헥타를 갖고 있는 어촌계도 2척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척수가 늘어난 만큼 방금 우리 고용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사후관리 같은 것도 좀 변경이 되어야 되고 추가로 할 거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보셨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불법으로 전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이제 마을어업권 같은 경우 어촌계원들이 100명, 200명 있는데 그 중에서 2척만 쓰게 하는 것은 너무 좀 불합리하고 타 시군 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 그게 뭐 어촌계원이 각자 한 배씩 해라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우리 지도팀도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하는 인력도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도 저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폐선이라든가 무단 방치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 비례해서 이것도 그만큼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관리 범위도 조금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이 배들은 지금 어업 허가 선박들이 아니고요. 면허양식장에 쓰는 선박들이거든요. 그래서 면허양식장에 있는 선박들하고 어선어업 허가선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선어업 허가선들은 이제 임의로 폐기하거나 유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양식장관리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면허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라 그럼 제재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대근 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윤대근입니다. 여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시기를 조정하고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고시기 변경입니다. 21조제1항4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시기가 매월 3월 이전에서 3월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기초수급자의 용어정리입니다. 제24조제1항제1호에 기초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의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호 변경입니다. 제5호를 8호로, 제6호를 5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신설사항입니다. 제6조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것과 제7조는 여수·순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은 감면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들어와서 좋은데요. 몇 가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다자녀 그러면 정부에서 법적 기준으로 3명을 하는데 완화기준이라고 해서 2인 이상으로 하거든요. 여수시도 대부분 2인 이상 쓰기 때문에 이왕 개정하실 때 어차피 5톤 미만이잖아요. 5톤 미만 사용량에 대해서 감면하니까 2명으로 하는 거 어떠십니까?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검토사항에 대해서 미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2명으로 고쳐주시면 그렇게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수정할 내용이 기존 현행 개정 전에 보면 5항이 지금 8호 규칙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 6호항이 5호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좀 약간 미스가 난 것 같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6, 7호항이 신설된 거니까 이건 좀 수정해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지적하신 항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해 주시면 저희도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6호 여수시 다자녀를 3명 이상을 2명 이상으로 수정하고요. 2호에 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8호에 해당되는 가구를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거죠?
대근
윤대근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안 제출합니다. 5호에서 7호항.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용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고용진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24조 제1항제6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제24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를 제5호부터 제7호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1조의 제목 시행일을 신설하고, 제1호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만 제24조제1항제6호 개정에 의한 요금감면은 2026년 2월 고지분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로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종 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임병종입니다. 의안번호 5104번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9년부터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기간이 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 업무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접수, 이용 자격심사 및 확인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운영관리,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탁하고 금번 위탁업무에는 섬섬여수 무료콜 및 바우처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업무에 포함하였습니다. 민간 위탁방법은 신청자격이 되는 대상에 대하여 11월 공모를 통해서 위탁신청 업체 모집과 11명 이내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수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를 2019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여수 섬섬무료콜 바우처택시 운영을 민간위탁업무에 포함한 이유는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며 섬섬여수무료콜은 바우처택시 운영 지원과 병행 추진함에 따라서 민간위탁 업무에 포함하여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에는 민간위탁사업에 섬섬여수무료콜을 포함하여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모든 택시를 바우처택시화하여 교통약자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우처택시 지원 금액이 현재는 월 7만원이나 26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돌산, 화양, 면지역의 원거리 거주자를 위해서 횟수를 15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섬섬여수무료콜은 카카오T 등 대기업 콜택시 회사에서 이용 수수료의 총수입의 2.8% 내지 5%를 회수함에 따라서 택시요금 지불금의 일부가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역경제에서 회전되어야 할 자본이 잠식되고 또 택시운전종사자의 수수료 납부와 부담 해소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민간콜 여수콜이나 여천콜 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한 번 이용 시 택시요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호출비 1천원이 연간 약 7억 2천만원 정도로 부담 해소 필요성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상생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섬섬무료콜 및 바우처택시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철저한 준비 후에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 사무원 2명, 운전원 43명이잖아요. 그러면 섬섬무료콜하고 바우처택시가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이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그 안에 섬섬무료콜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9명 정도.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우리가 수탁계약을 할 때 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연간 32억 정도 되는데요, 무료콜센터는 한 5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5월 말까지는 32억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올 말에 종료가 되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종료가 되면 내년에 바로 아, 올 말에 종료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3년간 다시 또 이것을 맡길 민간위탁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현재 지금 콜택시 운영하는 법인이나 개인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 그대로 승계한가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여수콜, 여천콜은 없어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되나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직원들은 고용승계는 안 되고요. 여천콜 2명 정도 여수콜 2명 정도가 아마 우리 콜센터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까 9명이 필요하다했잖아요. 그러면 4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나머지는
용진
고용진위원
총 몇 명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되면?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은 9명 필요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사무원 2명하고 센터장 1명이 오잖아요. 3명이잖아요. 장애인콜택시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별도입니다, 별도.
용진
고용진위원
별도라니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교통이동센터는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수탁업체는 똑같다면서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교통이동센터는 46명인데요. 기사들 43명
용진
고용진위원
기사 빼고 실무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사무원 2명, 센터장 1명 거기 빼고 무료콜센터는 9명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운영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렇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12명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러면 9 플러스 46이 되는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정확히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원 빼고 사무를 보신 분이 센터장 1명, 사무원 2명에 무료콜택시하고 바우처택시 아홉 분이 들어오면 12명인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 바뀔 거잖아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시스템 구축이 언제 끝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올해 안에
용진
고용진위원
올해 안에 언제 끝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2월 안에 끝날 것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채용을 언제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래서 시스템 구축 업체를 모집을 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시스템 구축이 되더라도 아까 5명이 신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고용승계를 다 안 하신다면서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4명이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분들도 시스템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테스트하고 연습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올 말에 계약을 다시 해가지고 운영하면 무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강구책이 없습니까? 테스트를 돌려봐야 되지 않아요, 예행연습을?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45일 이내에 구축을 하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올해 말까지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을 계약을 언제 하시는데 재계약을 몇 월에?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2월에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2월에 하면 테스트는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구축
용진
고용진위원
어떻게 채용을 해요? 수탁계약업체가 계약이 안 됐는데. 아니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탁업체에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팀장님이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구민호위원장
소속 팀 성명대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아입니다. 구축업체 선정을 10월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월에 해서 이 구성 인력들이 충분히 그동안에 전문 인력을 가능하면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조속하게 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팀장님 기존의 업체 계약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12월 31일이잖아요. 그러면 10월에 업체 선정을 다시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업체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비용이 지급되죠, 수탁비용이? 그냥 무료로 그 사람들 채용해서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예행연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테스트를 시범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 예상하셨냐고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그 비용은 지금 현재 인력의 문제인데
용진
고용진위원
공간도 문제가 되잖아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공간은 지금 현재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동지원센터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동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동일한 업체가 재계약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새 업체가 들어왔을 때는 그 공간을 사용 못하잖아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이동지원센터는 저희 시에서 신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도 다른 공간에 다시 다 배치할 거예요?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콜센터 거기에 있던 시스템은 전혀 사용을 못하나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장애인콜센터에는 그 시스템이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신축되어 있는 건물에는 없습니다. 단지 인력자원 또 기사님들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 말은 잘하고 계시는데 우려되는 거예요. 테스트를 분명히 시범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도 구축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느냐는 거죠? 새로운 업체가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끝나고 계약은 1월부터 수탁비용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그러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10월에 계약을 하신다했으면 12월까지 두 달이 비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거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정식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운영을 안 하는 상태니까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준비과정이라도 이 분들을 다 준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채용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러면 1월 달에 1월 1일 날 채용을 하신다고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시범운영하고 그런 것을 그때 다 하신다고요, 그러면 또 늦어지잖아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처음에는 사실은 어떤 적응기도 있겠죠. 어느 정도 또 개선점들도 있을 것이고 당분간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탁비용은 1월부터 계약을 하면 준비가 두 달 세 달 늦어지면 그 비용은 계속 나가는 건가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계약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용진
고용진위원
운영이 확실치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건데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대로 아주 100% 완벽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또 보완해 나가고 그런 기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선하고 보완해나갈 대책이 있냐고요? 그것을 좀 준비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1월 달에 계약해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가면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잖아요. 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준비를 사전에 인건비를 잡아놓든지 해서 그분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선정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선정을 할 시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택시업계나 지금 현재 운영자들 법인택시 측에서나 여러 가지 업계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현재 목록화해가지고 선정업체 선정 시에도 그렇게 좀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도 좀 바로 바로적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고생하셨는데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막상 되고 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콜센터는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사전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여수시가 어찌됐든 대기업으로 나가는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수시에서 충족을 시킬려고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교통정보라든지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저는 문제점만 찾지 말고 그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개선방안들을 만들어서 바로 좀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따로 준비되시면 보고해 주십시오.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예.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담당했던 과장님 계실 때도 수차례 걸쳐서 말씀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항을 방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아직도 지금 확실한 구체적인 안을 제대로 정립을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시연회를 하든 뭘 하든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단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대책을 강구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업체 선정할 때도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안까지 받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기는 어떻게 장비 같은 경우는 새로 구입을 하십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콜택시에서 운영하던 장비를 그대로 운영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앰미터기라고 바우처 같은 경우는 각 택시마다 다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거든요. 지금은 60대 정도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하는데 지금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게 도입되면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전 택시로 확대하게 되면 바우처 기능을 눌러서 하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 정도 앞으로 추가로 발생됩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 시스템 구축도 다 무료입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되면 무료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웹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바우처 정산비용은 받을 수 있겠지만 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센터만 우리가 하는데 6억 정도 9명 정도하는데 한 5억 정도 필요하고요.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연간 32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여수에서 했던 먹깨비입니까, 도깨비입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먹깨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먹깨비가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먹깨비는 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아니 우리 시에서도 배달관련해서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운영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콜택시는 광역체계 그대로 가시는 거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29대 장애인콜택시는 광역에서 하고요. 바우처택시만 저희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우처택시 확대를 적용하면 보통 택시들은 거의 다 바우처택시화 할 수 있겠네요?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그래서 대기시간이 짧아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사전에 잘 인지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7만원인가였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한 달에 7만원인데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적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상을 많이 해 주셔서 잘 적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그리고 읍면지역에는 또 이게 몇 번 사용하면 10만원이 소진돼버리거든요. 그래서 15회까지
하진
송하진위원
읍면지역도 15회 바우처택시 전체적으로 15회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예.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읍면지역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분들하고는 원만한 관계를 해결했습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엊그저께 회의를 해가지고 얼른 무료콜이 빨리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지금 주무부서 의견에도 명시를 해놓기는 했는데 우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우처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업무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무료콜택시라고 하는 것은 섬섬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동약자를 위한 이런 지원센터나 우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조례나 이런 데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하면서 바우처택시하고 섬섬무료콜 택시하고 묶어가지고 민간위탁 범위에 더 추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 동의안 이름 자체가 적어도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업무로 본다라고 하면 이 제명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섬섬여수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은가 그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저희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현주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 온 거고 지금 섬섬여수콜택시 같은 경우 이제 도입이 된 새로운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제명만 봐가지고는 무료콜택시가 민간위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바우처택시는 어차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내의 특별교통수단으로 해서 포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있겠는데 섬섬여수콜택시 같은 경우 무료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위탁이 되고 있는지 어쩐지에 대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세부적으로 위탁업무 사무를 들여다봐야지 아 이게 민간위탁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명을 이게 새롭게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거기에 섬섬무료콜택시가 더 사무가 얹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해서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은가 그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위원님 충분히,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원님 그런 의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전체 큰 내용은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그런 안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의 내용 사무 중에 이 섬섬여수무료콜 및 바우처택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무료콜택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여수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해당하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사무가 아니잖아요. 별도의 업무잖아요.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섬섬여수무료콜이
정현주위원
무료콜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근거를 하고 있는 여수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여기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무가 아닌데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지금 섬섬여수콜택시 이 사업이 사무가 얹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무가 얹어진 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바우처택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바우처택시하고 섬섬무료콜택시하고 묶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묶어서 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편의증진에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묻어도 되는데 섬섬여수무료콜 사무 이 업무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사무라는 거죠. 전혀 별개의 사무인데 그러면 이 별개의 사무를 민간위탁 동의안에 얹으려고 하면 적어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섬섬여수콜센터 운영 동의안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택시 운영내용은 교통약자 지원에 관련해서 하는 거거든요.
정현주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그냥 해도 되는데 여기 있는 섬섬여수무료콜 사무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전체적인 일반인들도 대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개의 전혀 내용이라고 그렇게
정현주위원
그리고 사업예산도 별도로 세우셨잖아요. 아까 5억 정도 해가지고 별도로 세우셨으면 이것은 별도의 업무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본래의 사무가 아닌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그런데 이거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데 사실 이 무료콜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서 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별도의 사무이기 때문에 적어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섬섬여수무료콜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명은 바꿔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은가 전혀 다른 사무를 여기에다가 바우처택시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억지라는 거죠. 이 근거지원 조례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명을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적어도 한다고 하면 그게 저는 섬섬무료콜택시 운영 사무가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명부터 해가지고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안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안에 이 무료콜센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업체가 이것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정현주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 저 말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이 사무 이게 여수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에 정해진 바잖아요. 이것을 근거로 하는 건데 섬섬여수무료콜센터는 이 사무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정아
김정아교통행정팀장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명을 수정안으로 해서 그 부분은 참고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 과장님 이게 보고하러 올 때 지적을 했던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현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아는데 지금 바우처택시 부분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포함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섬섬무료콜택시도 어찌 보면 업무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 바우처택시 60대 있는 걸 전 택시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냐 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무방하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그렇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이거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보고하러 왔을 때, 그때 할 때는 무방하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또 하니까 그게 맞다고 또 하고 있으면 이게 일관성이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확대를 그렇게 하면 가능한 건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우처택시가 60대 운영하고 있는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소관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체 여수의 택시에 다 확대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걸 연계선으로 해서 가능한 건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전체 택시로 확대하기 때문에
구민호위원장
일단 하시고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팀장님 검토 제대로 하십시오,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걸 또 지금 말씀드리면 전임 과장님께서 전국 최초로 한다했거든요. 일반 택시하고 그다음에 바우처택시하고 전국 최초로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전체로 푸는 것은 최초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한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 자체가 틀리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우처택시보다도 무료콜택시가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그렇잖아요,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목은 지금 여수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수시교통이동지원센터라라든가 포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명칭 변경을 그걸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여수시민과 또 더불어서 교통약자들까지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가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자체를.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조례안 협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정리된 위원회 수정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을 여수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여수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무료콜 바우처택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변경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시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병종
임병종교통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시 집행부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 국동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여수 국동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배영노입니다. 먼저 여수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는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로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거주 안전성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부합한 지역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화 된 불량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거공간을 현대적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민들이 입안 제안하였습니다. 제안한 입안 제안에 대해 검토결과 및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자문, 주민의견 청취 등을 수행하여 입안 추진 중으로 관련법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가칭 국동주공 2단지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이며, 사업명칭은 여수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국동 2단지 아파트인 여수시 국동 1010번지 일원이며 총 14필지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4만 340제곱미터로 대지면적 3만 9961제곱미터, 도로면적 379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26층 이하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아파트 15개동 991세대로 건축면적 8917제곱미터, 건폐율 22.62%, 연면적 14만 8560제곱미터, 용적률 249.97%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 지상 16층에서 26층입니다. 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였으나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재건축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2021년 6월 4일 안전진단을 재신청하였으며 2023년 11월 20일 안전진단결과 D등급으로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5년 6월 25일 입안 반영 통보하였으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을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주민 열람공고와 2025년 7월 28일에는 진남문화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열람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결과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빨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시의회 의견청취 후 여수시경관위원회 심의, 여수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게 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후에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 인가 등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수 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를 비롯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안전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는 2개 단지가 있습니다. 덕충 주공아파트하고 국동 주공아파트 2단지 아파트 2개 단지가 있고요. 나머지 30년 이상 경과된 주공아파트들이 신기주공 3단지, 4단지 아파트가 있고 둔덕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둔덕 주공아파트, 신기주공 4단지 아파트, 신기주공 3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으로 주민들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재건축하고 지금 지역주택조합하고 차이점에서 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현재 추진 과정 중에서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 공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허가 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던데 완만하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허가 사항의 문제점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단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어떤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또는 어떤 자금사정 그리고 덕충 주공아파트 경우는 최근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시공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고 조금 늘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상당히 오랜 세월이 경과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애로사항이 뭐가 문제입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덕충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15년 이상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15층으로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줬는데 3, 4년 전에 최근에 아파트가 이제는 15층이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29층 25층하다보니까 덕충 주공에서도 25층 규모로 올리고 싶어 했습니다. 올리고 싶어 했는데 저희들 경관심의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주변현황과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했을 때 몇 번의 심의결과 18층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 상황에서 최근 1, 2년 사이에 주택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시공하기로 했던 회사에서 시간을 다시 좀 재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도울만한 일이 있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일단 저희들 오늘 의견청취에 대해서 빨리 좀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아마 여러 가지 민원이 향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과 지역주택조합은 항상 일정부분 다툼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원칙은 준수하시면서 저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돕도록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최근에 부영아파트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부영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관리권이 있으십니까, 혹시?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기존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지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돕도록 해서 경기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동주공아파트가 40년 이상 된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81년에 준공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제가 제일 궁금한 거 경관심의회에서 이 지역민들도 요즘 아파트 29층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추세이다 보니 요구하는 그런 층이 있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26층 아마 추진위원회에서는 마지노선을 25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봐야지 과연 받아들여질지 심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서동 주공아파트도 여기하고는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주공아파트도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난 것은 아니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주공아파트는 재건축보다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추진하는데 전부 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시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아직 현재 조합원들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동의 받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업무처리는 쉬운 면은 있습니다, 재건축보다는.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자면 국동주공아파트도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으니까 우선순위가 주민들 안전이에요. 주민들의 생활보장 이걸 우선으로 해가지고 저는 재건축하는 것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또 길가 변에가 바로 주공아파트가 있어서 지금 인근에 새아파트들이 들어서는데 너무 비교가 되니까 재건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는 없는데 제일 중요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업자측 말고 우리 시민 지금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는 서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들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저 지역구라서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해줘야 되지 않아요. 거의 무너지기 곧 직전인데 재건축하면서 세컨하우스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의 생활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 합의들이 어려울 때 시에서 지금 부영이나 이런 데 공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어떻게 중개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떻게 그런 게 좀 되어야지만 주민들하고 동의가 빨리 구해질 건데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주민들 동의는 약 70% 정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문제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세입자 대책이나 이런 걸 따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거기가 주공아파트잖아요. 서민들이 살고 있고 사실 뭐 재건축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계속해서 생활하신 분들이어서 저도 그 옆에 바로 살고 있습니다. 서희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주공이나 서민아파트들 앞으로 여수시도 재건축을 해야 될 곳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보금자리 형태를 시가 마련해 주면 어찌됐든 이게 안전상의 문제잖아요, 시민들의. 그 부분에 대한 대책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사업은 어떤 세입자 대책이나 그런 것은 따로 명기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구역지정 후에 조합 설립 시에 조합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좀 해서 조합총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조합위원님들이 나설 수 있도록 저희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용진
고용진위원
전체를 해 주라는 것은 아니고 생활 소득수준 그다음에 혼자 사신 분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도 꼭 우리 시가 나서서 기준을 정확히 잡아서 고민 한번 해주십시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사실 저희들이 민간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거대책을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조합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차상위계층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아마.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국동주공 2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52회 정례회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입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5일간은 소관 부서별 서류심사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2일간은 주요 쟁점사항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 회의방식으로 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대상은 해양수산국, 도시건설국, 교통도로국, 섬박람회지원단, 상하수도사업단 5개 국·단 19개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이며, 연계성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감사반 편성입니다. 감사위원은 총 9명이며, 감사대상부서를 위원별로 지정하지 않고 위원 모두가 관심 있는 소관부서 전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 및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사항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시정 주요 업무 추진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일정입니다. 편의상 감사일정별로 소관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만 가급적 부서별 감사일정을 지켜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 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23쪽까지는 감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보시고 수정 및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