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주언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관광개발국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이어서 내일은 보건의료국, 복지여성국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장님의 총괄 보고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위원님들은 예산안에 대해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충분히 살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의 안건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6_7_문화복지_1차 1 202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먼저 박일동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님과 김구연 부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체육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 상단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1,041만원이 감액된 1,415억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 수입 1,395만원이 증액된 309억5,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원을 감액하여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 대비 22억2,996만원이 감액된 640억2,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상단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8,058만원이 증액된 387억5,8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공모사업에 기금 3,811만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기금 18억4,24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422만원이 증액된 14억8,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상단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7,875만원이 감액된 3,000억1,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원이 감액된 692억3,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간 부분에 문화시설 확충 부분으로, 당초 계획했던 건축 설계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경남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설계 용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문화산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원이 감액된 139억4,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지난해 말 정부 예산에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국비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문화유산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3억2,9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문화유산 보존 부분으로 7월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따라 도 지정 유산, 전통사찰 등 긴급보수 및 정비 사업에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체부 추가 사업 확정 통보에 따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7,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 신청에 따라 원흥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에 30억4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5,948만원이 증액된 1,061억4,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부분에서는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사업에 3,8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활동 육성 부분에서는 문체부 기금 교부 결정 통지에 따라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에 20억7,93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전국소년체전 개최 준비 부분입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학생체전 개최 후 체전 기획 및 조정 등 총 4개 세부 사업의 집행잔액 12억9,7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노후화된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8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끝에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우리 국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국 현안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서, 예산안 2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행한 공립미술관 설립 협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경남도립미술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도립미술관에서 현재 갖고 있는 수장고가 86%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면서 또 도내 미술 문화 향유를 위해서, 지역 간에 하기 위해서 거제에 저희들 남부관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행복어울림센터 건립 공사 착공 2024년 8월에, 그리고 남부전시관 기본계획 수립이 역시 2024년도 8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건축 설계에 반영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별도의 설계 용역비를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경남도립미술관 남부관을 2024년 8월에 기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제시 행복어울림센터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 거기에서 올 2025년 당초예산에 미술관 용역에 맞는 설계와 공사 진행을 위한 2억원 설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원활한 미술관 설립을 위해서 실무자나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이미 행복어울림센터에 공사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기계, 소방설비, 공간 구조 등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설계비가 필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2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28억원이 건축비가 아닌 내부 인테리어, 그러니까 수장고하고 전시공간 조성 등에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부 규모하고 산정 근거는 어찌 됩니까?

저희들 지금 도립미술관이 1,89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도내 미술관의 평균 단가를 보면 ㎡당 한 140만원에서 150만원 되기 때문에 곱하기 면적 하면 저희들이 한 28억원 하면 충분하게 미술관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억원을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28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공립미술관 설립 타당성 검토가 올해 10월에서 11월 예정되었으나 2026년 본예산은 올해 11월 1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이 일정상 타당성 검토 결과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가능한지, 그리고 불가능하다면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짓기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사전 평가 항목이 문체부에서 올 5월 달에는 우리 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문체부에서 하는 설립 협의는 올 8월 4일에 완료했고, 김순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우리 조례에 통과되면 저희들이 11월 달에 해 가지고 사전 평가를 통과시키면 저희들이 공사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부전시관, 거제시 행복어울림센터 내 별동을 활용하는 구조고, 따라서 개관 이후 운영관리 주체에 대한 거제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실무자 회의를 우리 도 문화예술과, 그다음 향후 이걸 운영할 도립미술관, 그리고 거제시와 저희들이 회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인프라 확충 보면 연간 운영비라든지 거기에 운영할 인력 학예사, 그다음에 운영할 행정인력을 계속 거제시로 파견 요청해서 계속 저희들이 협의하기 때문에 그것 짓고 나서도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 없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을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 남부전시관 조성 타당성 평가 미이행 사업 예산 편성 후 전액 감액된 사례로서 향후 예산 편성 시에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고, 아울러 2025년부터 타당성 사전 평가 권한이 시도로 이관되면서 전문성과 공정성 저하 가능성이 우려됨으로써 전문인력 보강, 표준화된 심사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 다음에 유념해서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라마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비가 6억원 정도 삭감이 됐네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이면 20년째 접어드는 사업이고, 그런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이 국비가 국회 단계에서 사실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성을 생각해서 올해도 반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예산을 요청했는데, 지난해 말에 국내외 상황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회 단계에서 예산 반영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문체부와 또 기재부 방문을 했었는데, 정부 추경 기조가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민생안정 부분과 또 AI 산업 부분 이렇게 원포인트로 진행이 되다 보니 행사성 경비다라는 이유로 조금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이번 행사 진행을 그대로 할 겁니까?

예.

아무래도 행사는 좀 축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규모는 조금 축소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도지사님이 진주에 방문했을 때 드라마 페스티벌 추진위원회 쪽에서 나와가지고 예산 확보를 좀 더 도비하고 시비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시에서는 도비를 좀 더 확보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도지사님은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비를 좀 더 확보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 했는데, 하여튼 드라마 페스티벌 측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최대한 잘 진행시켜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출연진들도 일단 그대로 다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좀 없습니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절차상에 저희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투자심사는 다 받았었고, 사실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국비가 삭감되면서 지방보조사업이 됐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 당시에는 그 부분을 좀 놓쳤고, 사후에 저희가 좀 발 빠르게 진행을 해서 지방보조금 심의도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모든 행정절차는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됐지만 내년 국비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은 국회에 방문해서 내년 예산 편성 건으로 요청을 좀 드리고, 저희가 우선순위에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문체부하고 기재부 방문할 때마다 사실은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국회 요구 단계에서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좀 배려해 주십사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날도 추진위원회 측에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꼭 국비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했고, 그동안에도 실제로 양 국회의원께서 중간에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한 그런 형태인데, 하여튼 20년 이상 이렇게 해온 행사이고 해서 내년에 국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유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사업조서 22페이지 창원 원흥사 전통문화체험관 이게 취소가 돼 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돼 있네요.

예.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예. 저희가 작년 말에 사업비 보조금을 창원시에 일단 내려줬는데 올해 6월에 사찰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에 진달을 했고, 지금 문체부에서는 폐지 승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서,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종교 시설에 이런 체험관, 이게 당초 사업비가 전부 다 170억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 같던데?

예.

이렇게 큰 금액으로 사업한 게 우리 경남에 있습니까?

아...

제가 알기로도 처음인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조금 금액이...

이런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어떤 종교 시설이든 간에 잘 지어서 우리 도민들이 힐링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여기에 대한 재정사업이나 향후 재원 검토도 없이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반납하겠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책임지고 설명할 겁니까?

원래 처음 기본계획 2022년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전통문화체험관을 잘 건립해서,

과장님, 큰소리로 해 보세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린다.

예. 건립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한 3년 동안 공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가 자부담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자부담이 좀 많네요, 보니까.

예, 46%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당초에 그걸 자기가 고려하고 인지를 하고 했을 텐데, 자부담은 그렇다손 치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이 몇 년 뒤다. 준공 단계가 몇 년 뒤 정도는 이미 눈으로 보듯이 뻔히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작년에 결정된 사업을 올해, 어찌 보면 중간에 시작하다가 잘못돼서 마무리가 안 되고 더 골칫덩이가 되면 곤란하겠지만 어찌 보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정리하는 게 잘 맞다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원흥사를 내가 찾아보니까 전통사찰도 아니고, 국가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사찰에 당초 170억원이 이렇게 설계가 됐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여기...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제가 사찰에 관심 많은 건 이미 다 알고 있을 테고, 내가 경험해 보니 1억7,000도 아니고 17억도 아니고 170억 사업을 이렇게 중차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출발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그게 자부담, 자부담은 당초 사업 시작할 때부터 이미 각오를 하고 내재화돼 있던 사업이고, 또 물가 상승, 건축비 상승은 건축하게 되면 이 큰 사업이면 한 3년 정도는 지속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이런 반납한 사업으로 인해서 경남도가 문체부로부터 제재받을 수 있는 건 없습니까, 혹여?

일단 사업 지침상에는 따로 페널티 같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페널티도 없어요? 있을 건데?

예, 없었습니다만,

차후에 그럴 수 있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지, 사후에는.

불필요한 사업 신청은 절대 없도록 좀 더 사업 신청자로 하여금 명확한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기 우리가 사업비 집행액이 3억1,600이 내려갔다, 그죠?

예.

이거는 지금 보고서 보면 창원시에서 아직 집행을 안 하고 쥐고 있다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것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설계비로, 용역비로,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사항도 없고?

예.

그대로 확인했습니까?

예, 연말에 반납받기로 했습니다.

반납하는 걸로?

예.

그건 잘됐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중간에,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잘못돼 가버리면 오히려 골칫덩이가 될 수 있는데 당초에 어떻게 보면 싹을 잘 잘랐다고 봐 지는데, 그러나 이 사업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이런 거는 충분히 예견됐던 사항이고, 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원흥사라는 절이 저는 안 가봤습니다마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큰 사업비를 줄 수 있는 당초 원인이 어떻게 발상됐는지 좀 궁금한데,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는 게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이 안 됐어?

최근에 신도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고. 절에 돈 만들려고 하면 뭐, 이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부담은 될 거예요. 아마 10억, 20억 사업 같으면 절에 자부담, 이거는 특별히 많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부담하는 절이 없잖아요.

보통은 자부담을 10 내지,

앞으로 행감 때도 내가 조사를 해 볼 테니까 우리 과장님 단디 준비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사례 때문에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또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진행을 안 해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누가 책임져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직자들도 이걸 가지고 다 검토하고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예견 이런 거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싹을 잘랐으니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또 유사한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 좀,

예,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좀 각별히 해가지고 행감 때 내가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볼 테니까 그때 다시 준비해서 내하고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입니다. 31페이지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7월 달에 사업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국비 70%, 도비 9%, 그다음에 시군비 21%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도내 기초연금법에 의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총사업비가 26억3,200만원 중 2회 추경에 18억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국비가 기금이 18억4,2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1차 신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신청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차가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 17일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 비율을 각 지자체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 도가 총 대상 인원은 51만5,000여 명에서 4,156명, 전국적으로 보면 한 6위 정도 수준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로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6위인데, 최고 많은 지자체는 지금 현재 48%, 최고 적은 지자체는 1%, 도 평균은 8%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자체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해 보건데 그거는 공공체육시설이 아무래도 서울이라든지 부산 광역 위주로 많이 돼 있고, 저희 도가 그나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총 31개가 있는데, 아마 그런 비율 때문에 신청 인원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답이라면 함양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 많아서 48%, 창녕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이 적어서 1%라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이 얼마나, 호응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전화로 하는 거고 한 가지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방법은, 만약 신청을 해서 사용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방법은 신청을 하게 되면 문체부에서 확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제로페이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아니라 모바일로,

예, 모바일로.

휴대폰 모바일로 받으면 어플을 설치해서 쉽게 말하면 아이핀을 넣고 인증을 받아서 QR 코드가 설치돼 있는 가맹점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우리 상품권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신청부터 해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문체부 회의 석상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건의했는데 문체부에서 수용하기 좀 힘들다고, 올해 첫 시행이다 보니까 아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저희들도 건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 시군 차원에서 가맹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용방법, 이런 신청들을 지금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문체부에서 TV라든지 언론사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지난 9월 초에 9월 달 반상회에 반상회보로 이 방법 안내를, 홍보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최근에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는 첫 주에 90%를 넘기는 정도의 많은 신청을 했는데, 홍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본 사업은 어르신들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건강하게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려는 이런 참 좋은 취지에서 가진 정책이지만 어르신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또 신청 후 휴대폰을 이용해서 QR 코드로 결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예.

쉽게 말하면 1차 소비하는 시기가 언제까지인지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1차를 신청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 시기는 제한이... 12월 연말까지입니다. 2차, 3차까지 전부 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10월 31일까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1차는 10월 31일까지가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서, 사실 연말까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1차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그리고 이게 아마 사용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소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2차 신청은 9월 5일부터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12월 말까지입니다.

예, 이거는 예산 소진 시니까 12월 말로 돼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신청을 좀 당부드리면서,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어르신들이 모르고 있거나 신청을 안 하실 때는 없는 정책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단순한 독려가 아닌 2차 신청까지 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우리 김구연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제로페이 부분인데, 저번에 민생카드도 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용이하게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제로페이를 했을 때 수영장이나 골프장, 파크골프장이 제로페이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좀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금 제로페이를 받지 않는다면 이게 쓸 수 없는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받아도 못 쓰는데. 지금 경남에 있는 18개 시군 중에 제로페이를 받을 수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수영장이나 파크골프장이나.

제가 그 집계,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도내에 총 35개의 수영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13개가 공공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 13개가 제로페이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이 양산에 있는 게 1개소, 그다음에 생활체육관에 17개소가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돼 있습니다.

방금 수영장만 보더라도 35개소 중에 13개소밖에 쓰지 않는다면 30% 채 넘지 않는 상황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다음에 이런 정책을 하는 곳에 이렇게 건의만 할 게 아니라 항의를 해야죠, 이거는.

저희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민생회복카드 같이 그렇게 주면 얼마든지 제로페이 아니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거기서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사전에 그 업체하고 다 계약이 돼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좀 변명 아닌 변명을,

그러면 받을 필요가 없잖아. 방금 35군데 중에 13군데를 못 쓰는데, 시군 중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파악된 13군데에서 쓸 수 있는 데가 시 지역이 몇 군데이고 군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잠깐만요.

시군 지역이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파악해서 저한테 설명,

아,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못 봤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김해가 두 군데, 양산이 여섯 군데 그다음에 산청이 한 군데, 함양이 한 군데, 의령 한 군데, 창녕 한 군데, 고성 한 군데 이렇게 13개소입니다.

보니까 시 지역은 다소 많고 군 지역은 몇 군데 안 된다, 그렇죠?

의외로 창원은 없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제로페이 되는 데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까 얘기드린 대로 이런 정책도 좋지만 제로페이를 받아서 쓰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8%도 채, 받은들 못 쓰는 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얘기드린 대로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예,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만약에 내년에 시행된다면,

방법을 바꾸든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꾸는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 예.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인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디테일하게 몇 가지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에 김해시를 비롯한 우리 경상남도 전역에서 개최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전하고 또 제54회 전국소년체전 열린 예산의 집행잔액을 2회 추경안에 감액 편성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박인 부의장님께서도 정산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정산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국소년체전 개최 예산 중에 보면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감액 편성 사업이 총 5개가 됩니다. 9억7,300만원이 감액되어서 평균 감액률이 보니까 40.4% 정도 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 5개를 보면 대회 운영사무실 공공요금, 선수단 수송 차량 지원, 주경기 홍보 부스 설치, 전국소년체전 경기장 정보망 통신 구축 그다음에 경기장 임시 시설물 설치했다. 1억원 이상씩,

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참, 이게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잡힌 건지,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지난해 전라남도 행사 예산 편성 결과를 토대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편성됐는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토대로 해서 집행 단계에서 실제 수요량이 감소하는, 많은 금액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시에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되고, 또 2024년부터 연이어 우리가 이와 같은 유사한 행사를 추진해 온 만큼 기존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후에 행사 추진에 따른 예산 관련 편성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2024년 전국체전과 2025년 전국체전, 장애체전 예산 중에 유사 사업 3건이 지금 동일하게 1억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이게 제대로 예산을 세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편성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유사 대규모 체육행사 예산 편성 시에도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이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내년도, 우리가 2026년도 4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이번 대회 및 과거 대회의 사업별 정산 및 결산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예.

남의 시도에 해놓은 걸 보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엄청난 금액이 발생이 됐다, 감액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좀 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예.

큰 규모의 체육대회를 해 봤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남이 해놓은 거 대충 보고, 다른 시도에 이만큼 해놨으니까 우리도 대충 이만큼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냐는 식, 내가 보기에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들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를 우리가 대비해서, 내년도 생활체육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예산을 편성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대축전 본예산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경남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언 위원장, 김구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나. 관광개발국 소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상원 관광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구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관광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도비 매칭분 등 관광 분야 도정 시책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광개발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304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입 예산은 552억3,1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700만원 증액하여 108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경상남도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교육 집행잔액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남해안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0억원을 증액하여 68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국비 공모 선정에 따른 20억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관광개발국 세출예산은 1,422억 2,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입니다. 관광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00만원을 감액하여 79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입니다. 305페이지 2025년 7월 3일 자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남해안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원이 증액된 136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이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회의 종료 전까지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시는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 예산안 30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남해안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위원님.

김순택 위원입니다. 남해안과 김재출 과장님!

예.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창원시 명동 일원에 진행되고 있는 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계절 해양레저 실내 체험 공간인 바다블라썸센터를 조성하고 도심형 안전 체험 장소인 펀펀레저랜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2028년까지 총 사업비 430억원이 투입이 되죠?

그렇습니다.

올해 이번에 국비 예산이 20억원이 확보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우리 도비를 매칭하는 그런 추경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애써 주신 우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이 우리 경남의 해양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게 현재 기본계획 용역 등 진행된 것은 없죠?

기본계획이 진행된 건 없는데요.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진 않,

아직 안 됐습니다.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2월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제 그,

그 시작이 됐다라는 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6억원을 편성을 먼저 해서, 매칭분에 대한 선 편성을 한 후에 그 6억원을 가지고 올해 2월부터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기재부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가 되면서 추가 국비분이 확보되어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6억원을 제외한 창원시는 4억원을,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하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한 내용이 이 자료에 명시가 됐더라면 이해가 좀 됐을 텐데.

예.

저는 전혀 예산 투입이 안 되어서 기본계획조차도 지금 시작이 안 됐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네요? 시작이 되고 있네요?

예. 올해 2월부터 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7월에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다면 이게 올해 당초 예산에 국비가 책정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게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기재부에서 이 타당성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선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작년 10월에 한 번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시 준비를 했었고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좀 마련했고, 이번 7월에 심사를 하면서 통과가 되는 바람에 추경이 조금 늦게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7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사유는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등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달았습니다. 그 조건들이 우리 사업계획에 잘 반영이 되겠습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담을 예정이고요. 그 주위 관련된, 연관된 사업들이 요트산업들하고 또 이순신 승전길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양레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같이 연관된 사업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추경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10월 정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일 텐데, 용역업체 선정이나 계약 절차 등을 고려해 보면 이게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혹시 다음 해로 명시이월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정 부분,

선급금이라든지 그걸 적극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또 도비를 매칭해서 창원시로 교부를 해 줄 거죠?

예.

창원시가 최종 집행을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 조성 이후에도 바다블라썸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건물을 짓는 구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연간 운영비들이 상당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간 운영비를 추계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한번 추계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자료가 있으면 지금 이야기해 주세요. 별도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기본계획에서 그 추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어떤 재원으로 소요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점검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해놓고 그 이후로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지자체로서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면 여기가 진해의 명동이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 쪽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명동해양단지라고 해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 같은 때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명동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마을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쓰레기만 많이 놓고 간다 이런 굉장히 피해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동과 그 건너 우도 섬의 주민들, 명동 주민, 우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이러한 기본계획에, 단순히 이걸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용을 했을 때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이라든지, 주차장을 넓혀주는 문제라든지, 주민들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각별하게 창원시하고 협력하셔서 그러한 방안에서도 좋은 대안을 내주셔야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공감대를 얻고, 지역 주민들이 또 이거 우리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하고 반발하고 나선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또 힘든 문제겠습니까? 가까스로 우리가 참 좋은 국비 사업을 따왔는데. 그래서 그러한 면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더 신경 쓰고 챙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개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보건의료국, 복지여성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