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7,800만 원보다 7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4억 9,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대책 지원에 특별교부세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시설물 응급복구에 2억 원과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및 폭염대책 추진 등에 시비보조금 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9,300만 원보다 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0억 7,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1억 원, 취약계층 보호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등을 위해 5,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16쪽,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지원 등을 위해 8,500만 원, 폭염 기간 도심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주요 도로 살수차 운행에 5,000만 원,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예경보시설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17쪽, 여름철 폭염 기간 살수작업 및 폭염 대응물품 지원을 위해 1억 4,000만 원, 폭염예방 그늘막 및 냉ㆍ온열의자, 에어커튼 등 설치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감소에 따라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6쪽이요, 이게 지금 방범용 CCTV랑 비상벨을 같이 설치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4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예?

4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지금 계획은 화정동 874번지 등 4개소 그러니까 화정동에 염주근린공원 옆에 하나 하고요. 신안마을 중흥아파트 앞쪽하고 금호동 대주아파트라거나 풍금사거리 쪽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거고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위치는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전 과장님한테는 한번 부탁드리긴 했었는데요. 양동시장에 빈집털이나 이런 분들의 범죄가 있었고 특히 상가랑 가게랑 뒤에 붙어있는 가정집에서 추석이나 명절 때 비어둔 집이 뭐 귀중품이 털렸으면 이해하는데 수도관 이런 것을 끊고 아무튼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경찰들이 와서 CCTV가 없어서 이게 특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이게 범죄가 뭐 차라리 도둑을 당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이게 상수도관이라고 하나 아니, 수도관을 절단하고 그게 또 금속으로 돼 있어서 절단을 하려면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했을 거잖아요. 이런 범죄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CCTV를…… 그쪽이 양동시장 내에서 좀 외지고 이런 데여서 그쪽을 고려해 봐주시면 어쩌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혹시 이번에 한번 현장방문하시고 가능하시면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듭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즈음 날씨가 참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덥거나 아니면 폭우가 많이 쏟아지거나 굉장히 극단적인 날씨 환경인 것 같더라고요. 그 중심에 안전총괄과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 주고 계시다는 걸 저희 위원님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요즈음 또 폭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항상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구와 한 번 비교를 해 놓고 봤을 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차수막을 설치해서 좀 지대가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빗물 피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여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현황들이 어떤지 그리고 서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2023년에 폭우때문에 침수피해 발생한 지역에 일부 차수판을 설치해줬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해서 차수판 설치를 하게끔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한 7억 5,000 정도 해서 한 25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이번 폭우 여름 때는 솔직히 대응은 못 하겠지만 내년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이 가용하다면 최대한 빨리 좀 대비를 해야 지대가 낮은 주민들이 좀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습적으로 침수가 반복되는 공간은 트라우마 비슷하게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내려버리면 그에 대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금호1동에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동일 구간 상가 주민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물론 저희 구의 사업은 아니고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나마 상가 피해 입은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빠르게 조치를 해야…… 그분들은 사실 하루라도 장사를 못 하게 되면 이게 생존 비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시에서 늦장행정을 하더라도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문의를 하고 빨리 마무리를 시키는 게 또 저희 구 행정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그분들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2년 전에도 한 1년여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데까지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 부서에서 할 건지도 명확하게 지금 정해져 있고 하니까 이제 속도감 있게 해야 그분들도 장사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10쪽을 보시면 시 예산이긴 하지만 재해문자전광판 설치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큰 도로변에 차는 곳도 있고 안 차는 곳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구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가 더 물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는 차량 이동이 많지 않지만 물이 차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문화센터 앞에 전광판이 만약에 폭우나 재해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재난문자가 뜨게끔 가능한 곳인가요?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전광판은 아닌데 광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 여부를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광판이 크게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재해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가동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협의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공간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2,800만 원보다 23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증지수입 세입이 민원봉사과로 통합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3,600만 원, 현수막게시대 신고수수료 7,800만 원, 증지수입 총 1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세계양궁대회 손님맞이 D-30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벚꽃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해 작년에 확보된 특교세 4억, 특교금 20억을 순세계잉여금 총 2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37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억 4,800만 원보다 2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양궁대회 손님맞이 D-30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에 불법광고물 정비반 인건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물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GB해제 집단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 법정기한 도래에 따른 재정비 용역 추진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6쪽입니다. 벚꽃어울림센터 조성에 건설공사비 상승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4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계양궁대회 손님맞이 특별정비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실질적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27쪽이요. 조금 궁금한 내용인데 편성사유에 기 확보된 특교세, 특교금 추가예산 편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벚꽃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이 특교세가 2024년 7월에 4억이 확보되었고요. 특교금이 2024년 12월에 2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부족분 30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미확보 부분 구비 6억은 저희들이 작년에 설계 차액하고 그런 차액이 있어서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24억만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어 보면 2024년도 7월에 일단은 기 확보되어 있었고, 12월 달에 확보가 돼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국비, 시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보된 금액이 24억입니다.

아니, 뭐 본예산도 있고 1회 추경도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하신 이유가 있냐고요? 지금 내용을 들어 보면 7월달, 12월달에 이미 예산을 확보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1회 추경 때라도 예산 세워서 사용하실 수 있었는데 왜 이번 2회 추경에 올리셨냐고요.

1회 추경 때 편성 안 한 이유는 조기집행 관련 해가지고 그 부분이 카운트가 돼서 2회 추경으로 그렇게 편성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지금 벚꽃어울림센터 조성에만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총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24억 포함해서 100억인가요?

예, 포함해서.

그리고 뭐 별도로 낙찰차액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6억 구비 더 쓰시는데 어쨌든 이 30억까지 포함해서 100억인 거예요?

예, 포함해서……

그러면 예산이 이 100억 이상으로 돈이 들어갈 일은 없나요?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12월달에 거의 준공되고요. 내년……

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내부 시설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이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시설비까지 포함입니다.

아무튼 이게 참 5년에서 뭐 6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조금…… 마을재생사업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고요. 마무리까지 좀 신경 써서 일단은 사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공간이라도 잘 꾸밀 수 있게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참 도시재생사업이 어려운 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25년 12월에 기반 시설이 다 완공이 되어도 사실 운영은 마을 주민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시설물에 대한 운영프로세스는 다 짜져 있을까요? 주민 분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요. 거점시설이나 벚꽃의료센터나 몇 년 동안 지켜보니까 협약에서만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좀 미비된 사항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잘 운영되는가…… 그런 것이 하나의 거점시설이면 노인들이나 주민을 위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당장 내년부터는 주민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되죠?

예.

여기 행정에선 비용 안 나가죠?

예.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공동전기료 같은 거 쉽게 1층 쓰는 사람, 2층 쓰는 사람 등 각자 부담하고……

어차피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연 운영이 될 건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점검을 지금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다시 구로 넘어옵니다. 아시다시피……

예,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아, 공사 때문에 지금 사업 연장 1년을 하신 거예요?

예.

이거 근데 행정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잘 잡아주셔야 그분들도 그 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던져버리실 수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돈 한 100, 200억 써 가지고 건물 여기저기 다 지어 놓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령건물이 되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최대한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9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교부세 4억 6,000만 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5억 6,6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중 대설한파 대책 24년도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로 3,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2,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1억 2,85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서 공공편익시설 2,300만 원 감액, 건설업 등록 1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3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개설 사업을 위한 동하마을 소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6억 5,780만 원이 증액된 36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로 및 교량유지 관리를 위해 1억 960만 원, 432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설해 대책에 1,620만 원, 보도정비에 6,600만 원, 대설 한파 대책에 설해작업용 살포기 3,800만 원을 24년도 특별교부세에서 시비로 감ㆍ증액 조정하였으며, 좌로16교 노후시설물 정비에 2억 6,600만 원, 구성로 일원 노후도로 정비에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쾌적한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지원에 100만 원, 여름철 우기 대비 관로 준설에 1억 6,000만 원,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에 3억 원, 하수도 내부조사 보조에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43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40만 원 증액, 여비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물순환 선도도시 유지관리 등 2,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39쪽이요. 조금 궁금해서요. 이게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래 하수계 인건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수계에서 팀장들이라든지 직원들의 직급이라든지 경력이 변동되면서 조금 부족분을 구비로 이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부족분…… 어쨌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연초 본예산에 이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인가요?

원래 본예산 때 특별회계에서 기존에 팀장이라든지 직원들 직급 중에 경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팀장들이라든지 또 직원들이 직급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궁금한게요. 국민건강보험금이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행지과에서 아니죠. 회계과인가요? 아무튼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나요? 이게 부서별로 다 예산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나간 게 아니라 하수도 하수팀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급됩니다.

하수팀만 이렇게 특별회계로 계속했나요?

예, 그랬습니다.

이게 그런 이유가 있나요?

하수도는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 일정 비용만큼 시에서 구청으로 그렇게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는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연초에 사실은 본예산에 수반이 돼야 될 일이고 2회 추경에 100만 원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 42쪽을 보시면 하수도 내부조사 보조인력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은 한 분이 했던 거를 국가에서 맨홀이나 하수도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으로 해서 2인 1조로 사업을 하라는 뭐 규칙이나 이런 매뉴얼들이 내려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3개월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럼 이분은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도 계속 같이 2인 1조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그러면 2인 1조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뭐 아프시거나 뭔가 휴가를 내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수팀에 준설원들이 10분 계십니다. 10분 중에서 1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기간제 휴가로 공백이 빈다면 그때는 준설원 1명을 빼서 임시라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준설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잘 세워 가지고 서구청에서는 안전사고가 없도록 대처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한분이 CCTV 촬영을 하기에 업무에 과중……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1명을 더 충원하는 거죠?

지금 이 한분이 공무직 돌 때부터 10년 넘게 혼자서 CCTV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CCTV를 찍다 보면 관로 깊이가 있습니다. 뭐 짧게는 1에서 깊으면 한 4, 5m인 곳도 있고 그리고 22kg 정도 되는 장비를 혼자서 들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근육 쪽에 파열되어서 한 6개월 동안 쉬면서 좀 치료도 받으셨고요. 올해 3월에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되겠다고 생각했고 아이파크중대재해팀에서도 이 부분은 뭔가 개선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1명 더 보충해서 2인 1조로 해서 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번 2회 추경 때 이걸 반영했고요. 아까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보조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중폭우가 와버리면 상습침수구역이 서구에서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수문을 닫아버리니까 물이…… 큰 강에서 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서 수문을 닫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닫으면 서구 관내에서 물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낮은 곳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빠지긴 하더라고요. 확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맨홀 뚜껑 관련돼서는 이게 물이 역류하다 보니까 맨홀 뚜껑이 떠서 유실돼 버리거나 막 이 공간이 비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대책 있나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현재 그런 부분 때문에 맨홀 뚜껑이 열리게 되면 사람이라든지 차량들이 빠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추락 안에 방제시설 해 가지고 별도로 설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한 22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 하고 협의해서 내년 예산에도 한 3억 원 정도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서구가 맨홀 뚜껑이 한 2만개 되죠?

맨홀 뚜껑이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한 1만 8,000개 정도 됩니다.

1만 8,000개 정도…… 다행히 서구는 아직까지 인재 사고가 발생이 안 돼서 너무나도 다행인데 혹여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 여쭙겠습니다. 40쪽을 보시면 여름철 우기 대비 관련해서 관로 준설 성립전으로 해서 지금 특교세가 나와서 유덕동에 그때 침수 관련해서 관로 준설이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유덕동 덕흥마을하고…… 양화경로당 갔을 때 계속 이게 민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래서 유덕동 숙원사업이 2가지였는데 다행히 발 빠르게 이쪽으로 특교세가 운 좋게 내려와서 또 부서가 준설 작업을 해주셔서 동 사무소 주위에 일단 침수 대비 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민원인도 공사 하는 곳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낙엽과 모래가 꽉 막혀서 침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역시 숙원사업으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물론 이건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덕흥마을 자연부락 그쪽에 하수관 준설 작업을 그러니까 현재 오수관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정화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생활폐수와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냄새, 악취 그리고 도시와 좀 떨어진 예를 들면 인프라도 구축되지 않고 일단 그래서 어쨌든 생활 오폐수가 같이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냄새라든지 어떤 오염, 지하수 오염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지만 물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차량기지 2기주가 들어가기도 하니까 협업시설이 좀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거는 시 사업이긴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에 좀 적극적으로 얘길 해서 덕흥마을 하수관이 준설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수분류화사업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시 하고 협의해서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930만 원보다 9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결산심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증지수입 예산을 실제 징수부서인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과 주택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억 589만 8,000원으로 주요 세입 내용은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에 시비보조금 2억 1,0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3,678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303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에 3억 3,440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에 238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이건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인데요. 57쪽을 보시면 이게 해년마다 어쨌든 하고 있잖아요. 다만 조금 안타까운 게 전년도 10월달에 이걸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반영되는 게 꼭 2회 추경 때 반영이 되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1, 2월 달에 이거에 대해서 심의하면 1회 추경 때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좀 하고 대부분 뭐 시설 정비나 보도블럭 깐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옥상방수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사 기간을 좀 넉넉하게 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지금 예산편성하면 보시다시피 12월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공사 기간이 짧은 사업도 있을 거고, 긴 사업도 있을 거고 각 아파트마다 또 입주자들한테 설명도 해야 하고 아무튼 다양한 그러니까 그간의 절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촉박하게 드리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년에 이 사업할 때 될 수 있으면 1, 2월 혹은 뭐 늦더라도 1회 추경 전에 심의해서 선정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에 가급적 빨리 저희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2회 추경 예산은 반영되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내시된 상태로 지난 6월에 이미 올해 지원대상 선정을 미리 했었고요. 2회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