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경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으며 9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1일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8쪽까지 김제시 예산안 총규모는 본회의에서 개의 후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조 2,739억 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2,314억 3,000만원 대비 425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100만원이 감액된 5,533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8억 1,800만원이 감액된 5,496억 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700만원이 증액된 36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문 검토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중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표 1과 같이 1개 부서 1개 사업이며 추경 요구액은 1,500만원으로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쪽입니다. 5,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2와 같이 5개 부서, 9개 사업 20억 5,5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 여부 판단과 함께 사업계획의 타당성, 투자 대비 효과성과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심사해야 합니다. 21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과목정정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3과 같이 5개 부서의 27개 사업을 5개 부서 30개 사업으로 지출예정액 및 추가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과목별 예산액을 조정하여 재편성하였으며 총액은 약 3,4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포함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기정정 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4와 같이 기획감사실 감사모범부서 인센티브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인센티브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으며 예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을 명확히 보고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5와 같이 2개 부서 7개 사업으로 3,500만원이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되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추경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경비를 우선 사용하고 추인을 받도록 하는 예외적 예산으로 국도비 전액사업들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25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695만원 증액된 36억 8,3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각종 관리기금 검토내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41억 5,233만원으로 당초 조성계획 대비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계정의 경우 수입 계획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예탁금 31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재정안정화 계정의 경우 지출계획에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전출금 430억원을 더하여 금번 제3회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2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하여 총 450억원으로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2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사업과 기업 투자유치에 따른 보조금 등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필수 경비와 재해 예방사업 등을 반영하여 지역 현안에 시급히 대응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획감사실 소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20억원을 추가로 일반회계로 전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우리 시 재정 운용의 여유 폭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첫째, 한정된 재원 속에서 편성된 사업들이 반드시 지금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면밀히 따져 선심성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밀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추경 편성 시기가 늦은 만큼 모든 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 계획의 현실성을 점검하여 불용 및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고 끝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재원 조달이 이루어진 만큼 단기적인 현안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는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명호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명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5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92억 2,126만 8,000원에서 6,519만원이 증가한 92억 8,645만 8,000원입니다. 중간입니다. 감사행정운영 포상금입니다.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평가지표인 적극 마일리지 행정 제도 추진과 관련해서 기존 감사 모범부서 표창 인센티브를 편성했던 255만원을 공무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사용하고자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의회법무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현안업무 추진 중 법적 대행에 필요한 소송 법률자문 등 수입이 증가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기정액 7,1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가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예산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대비 1회 증가한 예산편성 관련하여 책자 제작비 부족분 2,000만원이 증가한 5,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안이 있고 나중에 확정된 예산안을 또 만들기 때문에 예산 책자비가 부족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25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운용총칙입니다. 25년 기금 조성계획은 24년 말 1억 6,600만원에서 91억 500만원이 증가한 92억 7,100만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1억원을 예탁받아 예수금으로 수입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3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3회 추가경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5년도 3회 추경 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운용총칙입니다. 25년 기금 조성계획은 24년 말 553억 4,200만원에서 432억 3,400만원이 감소한 121억 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출금 당초 430억원에서 20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으로 편성하고 예치금은 당초 141억원 800만원에서 20억원 감소한 12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장전략실 다음은 서해영 성장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장전략실장 서해영입니다. 성장전략실 소관 25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피지컬AI 접목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 정부의 AI 중심 산업 성장전략에 맞춰 특수목적 모빌리티 농업로봇, 건설로봇 등 우리 시가 강점이 있는 필드 분야에서 피지컬AI 전략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에 6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28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등 인구정책 지원금 소진이 예상되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실장님, 타 시군하고 비교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인구정책 지원금 관련해서 전라북도 타 시군하고 비교자료 한번,

예, 알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자료 좀 한번 주면 좋겠어요. 이게 잘되고 있죠?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몇 분이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현재는 8만 1,443명까지 늘고 올해 연속해서 960명 정도 늘어서 예전에 매년 1,000명 정도씩 줄어든 거에 비하면 늘어난 것은 굉장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인구정책 지원금이 3회 추경에 편성됐어요.

예.

해마다 연말까지 결혼축하금이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매년 연도를 넘긴 적이 많았거든. 그런데 올해도 만약에 3회 추경을 안 했으면 또 편성이 안돼서 넘어갈뻔 했는데 편성한 건 잘했지만 앞으로도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편성해서 연도를 넘기지 않아야지.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요.

예산 부서에서 쓰는 만큼 계속 준다고 해서,

어차피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정책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 연도 안에 지급을 해줘야 맞지. 해를 넘기면 안돼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3회 추경이 있었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이번에 편성이 안됐으면 또 해를 넘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산 편성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저희가 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정동영 의원하고 이성윤 의원이 주최한게 전주 소리의 전당에서 토론회가 있었더라고요.

예, 전북일보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이원택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고 관심도가 높으신 부분이고 김제시에서도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이는데 연구용역을 지금 예산이 세워져서 10월에 발주하게 되면 내년 3월이잖아요.

예, 그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수금을 얼마 정도 줄 계획이세요? 돈이 많이 가면 갈수록 용역사에 우리가 많은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예산을 통으로 세워져도 올해 쓰고 내년에 쓰고 나눌 수 있는지도 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억원이 딱 서 있어야 1억원짜리 용역 계약이 되더라고요. 만약 5,000만원만 세워놓으면 계약이 5,000만원밖에 안돼서 용역기관을 찾을 수가 없어서 1억원짜리 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2,000만원 세운 것도 결국 금액이 너무 적어서 못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 다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월할 금액을 줄인다고 해서 선수금을 막 많이 주시면 안돼요.

예, 그렇죠.

30∼40%만 주시고 금액을 최소한으로 주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1억을 세울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잔액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지원금 같은 경우는 현재 추계를 1,200명 전입이사비가 120명, 결혼축하금이 45명 해놨잖아요. 8억원까지는 전체 900명 인구 증가했는데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1,200명 달성할 수 있어요? 금액이 과다 추경을 세운 거 아니신가?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서희스타힐스가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이번 달에도 저희가 봤을 때는 100명 이상이 늘어날 거 같고,

금구에?

예, 연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금구에 전입자들이 많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하시는 거네요?

예, 서희스타힐스 이번 달부터 입주해서,

몇 월?

이번 달에도 벌써 인구가 상당히 느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거든요.

아무튼 많은 금액이 예산으로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추가 달성하지 않으면 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희가 몇 세대예요?

680세대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겠네.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희스타힐스 입주가 올해 가능하다고 예측을 안 하셨었어요?

서희스타힐스요?

예.

예산이 크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가능하면 추경 때 나눠서 분할로 세워서 추경 때마다 조금 조금씩,

원래 이렇게,

한번에 안 세워져서,

전년에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잖아요, 추경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그렇게 세우면 좋긴 한데 예산 사정상 조금씩 나눠서 분할로 세워주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시 예산이 그만큼, 안 좋게 표현하면 부실하다. 그런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추경 예산을 세우지 말고 본예산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예산계와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추가 분담금을 입주민들이 확약서를 썼을 거예요.

(질의답변 도중에) 분담금은 정해져 있고,

분담금은 적정선으로 협의했고요. 협의된 금액을 조합원들이 80% 이상,

과장님 타기관 교육훈련 경비 이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올라와요? 수요 증가가 뭔 수요 증가예요?

직원들 위탁교육 숫자가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 교육여비를 5,000만원 감액시키고 거기서 위탁교육비 기관으로 줄 돈 1,5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어서요.

그러면 직원들의 실력이 향상돼요?

아무래도 교육은 필요한 거니까요. 직원들 친절이나 전문교육이나 그런 것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육받아서 막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거 같아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추경하고는 무관한데요. 야행에서 거기에다가 귀신의 집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것보고 너무 황당해 가지고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여기서 한번 예산 칠거예요. 뭐하러 그런 걸 하냐고? 무슨 귀신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재가 얼마나 소중한데 문화재를 그딴 식으로 관리하면서 무슨 놈의 과가, 과에서도 문화재 관련 없애버려야 돼. 이게 상상이 안 갑니다. 문화재에다 귀신의 집을 만들어요?

말씀드리면 사실 처음에 기획할 때 대행사하고 실무진에서 기획해서 사실 저도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요?

부정적이었는데 항상 일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냐 이런 지적도 있고 해서,

외삼문 가져다가 또 성황당 만들라고 그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다른 과에서 했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 어떻게 문화 관련 담당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말도 안되는 거지. 내가 다른 부서였으면 이해를 하겠어. 어떻게 문화재를 그딴 식으로 관리합니까? 쪽팔려서 정말 진짜,

콘텐츠로 이해해 주시면,

이 과를 없애버려야지. 진짜 이게 뭐하는 거예요? 해도해도 정말 창피해서 말이 안 나와, 말이. 진짜 이거 너무 심하더라고. 애들이 거기다 무슨 인식을 갖겠어요? 앞으로 애들이 귀신의 집으로 알지. 내아가 뭐예요? 외삼문을 뭐하러 복원하냐고,사람들이 생각들이 있어야지.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야.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을 못 꺼내겠어. 애들이 앞으로 가면 문화재라고 하겠어요? 귀신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위원님 지적도 옳은 면이 있지만,

하여튼 본예산 때 알아서 하세요. 예산 올리지 마요. 무슨 그런 데서 야행을 하고 있어. 야행을 뭐하러 합니까? 문화재 야행을,

콘텐츠적으로 접근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선조의 혼이 깃든 집을 가져다가 그렇게 귀신의 집을 만들어요? 참 생각들이 더군다나 문화재 관련 팀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팀 없애버려. 무슨 어느 정도껏 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무지하게 창피하다고요.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해요. 앞으로 이제 예산 올릴 생각 말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내아가 보물로 지정된지 얼마나 됐죠? 보물이에요, 우리 보물. 문화재를 떠나서 보물로 지정됐잖아요. 이런 콘텐츠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건 좋은데 그게 꼭 내아여야 했었냐, 실은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귀신의 집 할 수 있고 인기 많았다면서요. 인기도 많고 좋았는데 내아라는 것은 보물인데 우리가 더 홍보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 거거든. 야행이라는게 뭐예요, 문화재 야행이 아니고 이제 국가유산 야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위주로 해서 야행을 알리라는 거잖아. 문화재 위주로 홍보도 하고, 그런데 조금 인기도 있고 좋았다고는 하나 과연 보물인 내아를 중심으로 했어야 되나? 다른 데 얼마든지 설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좋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봤는데 똘똘 싸매가지고 들어가 볼 수도 없고 내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 이번에 국가유산 야행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사람이 굉장히 북적북적하는 걸 저는 처음 본 거 같아요, 우리 김제에서도. 잘된 부분도 많은데 옥의 티라고 할까 그런 거 같아요. 보물인데 우리가 더 알리고 보물로 지정됐는데 거기다 꼭 했어야만 했나, 물론 무슨 스토리가 있겠지. 내아에 관련된 그런 유래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진 않았지만,

말씀드리자면 콘텐츠적으로 구성했고 예를 들어 경기전이라든가 민속촌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에서 유료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한 의견을,

그러니까 보물로 지정돼서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내아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질의답변 도중에) 보물 취소하고 아주 그냥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버려.

시립합창단 운영비 기존에 364만원 있었어요?

예.

이번에 증액 150만원?

예.

이런 것들도 저번에 예산 감액할 때 정확히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해줘야 알지. 어떻게 운영비를 깎을 수가 있나? 0원으로? 감을 한거지.

증액을 못해서 그때도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감을 다 한게 전체에 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팀이 있고 한데 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가니? 150만원 더 편성했고만. 아무튼 잘 운영하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시립합창단 앞으로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돼요. 0원 처리하는 경우가 어딨어.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하고,

알겠습니다.

내아의 역할이 뭐예요? 내아가 뭐여?

수령이,

내아가 뭐하는 곳이여? 잘 몰라?

숙소입니다.

백덕규 팀장님! 나오세요.

아니요, 수령이 쉬는 곳입니다.

과장님이 앉아, 백덕규 팀장님이 일어나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예.

내아가 뭐하는 곳이에요? (답변 교대)

수령의 살림집입니다.

수령의 살림집?

예.

그럼 내아에서는 뭣을 해? 우리 서백현 의장님 말씀대로 각시가 그 지역에 말 그대로 현재는 귀빈, 내빈이라고 부르는 분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차 대접과 음식 대접을 하는 곳이에요. 내아가 보물이 됐어요, 안 됐어요?

보물입니다.

보물이지?

예.

가서 봤어? 시설할 때 다 봤죠? 밤에도 들어가 봤어요?

예, 봤습니다.

거기다가 모가지만 댕강 자른 해골을 다 해놓아야 되는 게 맞아요?

…….

맞냐고? 아무리 새로운 프로그램이어도 그렇지. 우리 김제지역에 아이들과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주상현 의원님 말씀대로 내아가 앞으로는 귀신의 집이에요. 애들 다 말해요. 가서 애들한테 들어봐. 귀신의 집 갔다 왔다 그래요. 이거 누가 제안했어요? MBC에서 제안했어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학예사께서 학예사 자격으로 제안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문화 야행으로 우리가 조선귀담을 들을 수 있는 곳이야? 그곳이?

저희가 직면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국가유산 야행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대동소이한 콘텐츠가 일반화 되어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필요했고 김제 관아에 관광객들을 모집해야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만 김제 관아에 흥미를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보물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그만한 아이디어가 귀신의 집을 만드는 거밖에 없었어요?

그 부분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도한,

그러면 팀장님! 보물이 귀신의 집으로 만들어지는 게 맞냐고?

그건 하나의,

아무리 흥미를 이끈다 할지언정 보물이잖아요. 전국 유일무이한 보물이라며, 내아가?

하나의 콘텐츠로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경기전도 마찬가지로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좀비열전이라고 해서 그런 콘텐츠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복궁도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잘하셨다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도를,

내아에 귀신의 집을 만든 게 잘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그건 아니고요.

설전할 일은 아니야.

예, 그건 아닙니다.

이거 행감 때 할 일이에요. 설전할 일은 아니여. 하지만 고민을 해보시라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야. 앞으로 이런 일 하지 마시라고,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여기서 귀신의 집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논하실 필요 없어. 행감 때 할 거니까,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하나의 콘텐츠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은 받아들여서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보물이 됐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자랑을 했습니까.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귀신의 집으로 불리는 것은 정말 처참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팀장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거기서 귀신의 집 하지 마세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저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질의답변 도중에) 팀을 없애야겠다.

주상현 위원님, 팀을 없애라는 말씀은 좀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도중에) 심각하네, 심각해.

팀장님!

(질의답변 도중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팀장이 그게 할 소리입니까?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질의답변 도중에) 어디서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팀장님! 내려가세요. 팀장님 자리로 가세요. 행감 때 봅시다. 행감 때 보시고 오늘은 예산하는 문제고 앞으로 행사하실 때 예를 들어 이러한 문제는 없어야 한다고 보이고, 경기전이 그러든 어쩌든 거기는 공간이 넓어요. 경복궁도 넓어요. 동헌·내아는 그런 곳에 비하면 정말 말 그대로 협소한 지역 아니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고 행감 때 봅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종교시설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왜 거기만 돼?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청사관리 금산면하고 3억원이 감액됐는데 왜?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여? 이미 다 저기 한거야?

예.

끝났어요? 회계가,

금산면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에 자산취득비 편성해서 집기만,

내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만 편성해서 집기 같은 것만 하면 된다고?

예,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촌동 것도 저기예요?

예, 거기도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전기차가 매년 예산대비 다 구입을 안 해서 반환하잖아요. 매칭분이 왔기 때문에 매칭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우는 거지요?

다 소화할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매칭 국도비 내시가 나와서 매칭이 됐기 때문에 숫자대로 조정했습니다.

현재 보면 매년 전기차 구입을 다 안 해서 계속 반환하고 있잖아요. 다 소비 못 하잖아요. 판매 지원을 다 못하고 있는데 매칭분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고 해마다 증가 추세는 있는데 수소차는 인기는 거의 없는데 전기차는 어느 정도,

그러기는 하는 데 전국적인 추세로 전기차 구매 지원하는 금액이 섭외가 안 되던데,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친환경 차원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지자체에서 독려해도 안 되는 부분들은 계획을 매년 반납되는 금액 대비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매칭이라 안 세울 수 없고,

예, 세워주십시오.

전기차가 화재 건으로 인해서 다들 염려스러워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매칭분이라 어쩔 수 없다. 건설기계 대체적으로 지게차 엔진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지게차 엔진교체를 많이 하는데 매칭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거지요? 내시가 되니까 그냥 세우는 거지요?

수요가 있고요. 타이어 쓰리 이상으로 엔진교체를 해야 미세먼지라든지 저감효과가 있어서,

엔진교체는 지게차를 대체적으로 농민들도 다 해 주고 있잖아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금 더 해 주시고,

홍보하겠습니다.

한 번 더 홍보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굳이 매칭이 와서 김제시에서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내네요. 아무튼 매칭돼서 오면 혜택을 보는 건 시민들이니까 지게차 엔진교체하는 것은 조금 더 홍보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는 일 잘하는 사람 다 몰려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수소충전소 언제,

내일 10시 반에,

수소충전소에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개회식 날짜나 시장님 일정에 맞추기도 하지만 시장님 일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의원님들 일정도 봐주세요. 의원님 일정이 1년 전에 다 나오잖아요. 1년 전에 나오는 일정을 가지고 시장님이 의원님들 일정 참고 안 하세요? 아무튼 이런 행사에 의회 일정을 참고 해 주세요.

예, 비서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증액 사업 보고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2억 1,313만 2,000원 증액된 79억 2,459만 7,000원입니다. 먼저 하단에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독감 폐렴구균 등 성인 예방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서 의료비 및 회복비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보조사업입니다. 코로나19 무료 접종자 접종률 예산 추가 배정에 따라 의료비 및 회복비로 1억 4,403만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입니다. 한센인 55세에 대한 운영지원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6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2024년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6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백신 구입 하셨어요?

대상자가 2만 8,000명이고 올해 1만 6,000명 정도 했거든요. 백신구입은 10월달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다 구입됐습니다.

성인 예방접종 예산이 무슨 예방접종 하는 거예요?

B형감염하고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코로나19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도 몰라서 병원가서 하기는 했지만,

65세 이상만요.

그러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가서 하게 되면 폐렴이나 B형감염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폐렴도?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한테, 해마다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증가하거든요.

기초수급자만돼요?

아니, 전체요.

65세 이상 전체가?

예.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폐렴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르신들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이 폐렴이거든요. 보건소가 예방접종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병원과 보건소에 금액 차이가 있지요?

예, 계속 무료로 하고 있는 데요. 다 알고 있어요.

무료?

예.

모르던데요.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은 무료,

65세 이상은 무료 예방접종이라고요?

예, 그리고 접종률이 88%라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액 87억 2,526만 1,000원으로 1억 7,475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분할 및 신규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라 2억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190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일자 발령받은 팀장으로 발령받은 주경란 정신건강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여윤겸 팀장님 퇴직 명퇴하시고 주경란 팀장님 정신건강팀장님으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25년도 치매재활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금번 3차 추경 예산액은 7,269만원이 감액된 29억 3,719만 7,000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증액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으로 4,008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5,7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 용역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79만 5,000원을 증액하여 7,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50만원을 증액한 3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20만원을 증액한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을 하기 위하여 의료비 및 회복비로 3,058만 6,000원을 증액하여 5,6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사업 보조사업으로 2,000만원을 증액한 7,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치매안심마을, 인지강화교실, 치매예방교실,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552만원을 증액한 2,027만원을 편성하였고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중증 치매노인 등 공공후견 지원사업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68만 4,000원을 증액하여 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활보건관리 사업추진에 따른 건강더하기 재활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재료비 86만원을 증액하여 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심리치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205만원을 증액한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 보조사업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부담금 2,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치매재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아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기로 한 10개 실과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이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는데 내일 심사 예정인 복지환경국 소관 4개 부서를 오늘 모두 처리하는 방안과 아니면 당초 일정대로 오늘 이만 산회하는 방안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하자는 위원님들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남은 4개 부서의 안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한 뒤에 회의는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522억 1,70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1,743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은 지급대상자가 신규 지정과 전입으로 3명이 늘어나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증액,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은 감액, 일상돌봄서비스는 증액되어 결과적으로 7,000만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205쪽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내시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 재원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약 20억원 감액하여 최종 33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집행 상황을 반영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정입니다. 바로 아래 자활근로 사업 중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되는 자활근로 사업 위탁기관은 2억 4,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자 위원님.

생계급여를 감액했는데 감액한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상해서 감액하고 7억원 정도가, 12월까지 예상 집행액을 따졌을 때 7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해마다 생계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내시가 되면서 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속 건의해서 이번에 20억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나머지 줄인 국비, 도비는 반환해요?

저희한테 어차피 송금은 안 됐으니까요.

내시가 되어질 뿐이지 송금이 안 됐으니까요.

예.

이게 맞아요.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가야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번에 말을 하더만요. 지자체에 돈을 주게 되면 반납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방법을 찾아라 그렇게까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예산가지고,

예, 저희가 내년에는 활용할 방안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요. 확정돼서 내려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렇게 반영해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상 주민복지과 반납액이 많아서 물어보면 수급자한테 드리는 생계급여가 생각 밖으로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반환액이 많았다고 했었는데 조정이 돼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나 복지부에 건의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면 더 이상 반납하지 말고 여기에서 쓸 방향을 모색해서 여기에서 소진시키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다음은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드리며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총 1,791억 2,925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3,73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 폭염예방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추경전 사용 승인된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폭염예방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40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보험료 등 지원사업입니다. 637개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양곡비 부족분에 대하여 1,4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에서 210페이지 상단 구)대검산 경로당 양성화 및 일반재산 전환 사업입니다. 대검산 경로당으로 사용되었던 두월로 358번지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로 경로당 폐쇄 이후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한 뒤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로 총 2,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지속적인 노후화로 보일러 기능보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절기 대비 난방설비 기능보강 사업 추진을 위해 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덕면 지수경로당 개보수사업은 도비 100%인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옥상 방수 및 처마 보수, 도장공사 등을 위해 사업비가 편성되었으나 시공자 선정 및 공사 내역에 보완 과정에서는 지수경로당 사업 포기로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법인운영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요한의 집 인건비 상승 분을 반영한 변경 내시에 따라 1,5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 대 1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업들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구)대검산 경로당 양성화 및 일반재산 있잖아요. 몇 년도 건물이라고 했지요?

1982년도 건물입니다.

82년도 건물을 양성화하는 게 올바른 일인가 싶어요. 저번에 설명하러 오셔서 설명을 들었었는데 양성화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재산으로 잡고 있었는데요. 행정재산의 기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일반재산으로 넘기려고 하는데 일반재산으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그러니까 일반재산으로 넘긴 이유가 뭐냐고요. 목적이 뭐예요? 팔려고요?

거기를 경로당으로 운영했다가 지금 않고 있는 상태라 방치된 상태이기도 하고 오래된 건물 방치해서 사고 예방도 있을 수 있고 우범지역의 우려도 있고,

없애 버리면 되지 왜 건물을 살리려고 하냐 이 말이지요.

철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철거비를 세우려면 그 건축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 안 했어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있을 건데,

저희가 여쭤보고,

건축과 담당 팀장님 누구지요? 건축물 철거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이거 누구예요?

그리고 이것은 철거라기보다는 동네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 얘기가,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건물을 동네에서 쓴다면 또 돈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공공건물 항상 의원들한테 와요. 처음에는 다 않는다고 해요. 공공건물은 어쨌든 시 의원들, 도의원, 시장님한테 요구해서 다 도움받으려고 해요. 오래된 건물을 해서 뭐해요. 건축과에 안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일단은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철거를 하려고 하더라도,

건물 허물 수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험 건물로 해서 철거해도 되고 목적이야 많지요.

이게 철거의 목적은 아니고요. 일반재산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활용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 할,

지금까지도 안 썼는데 무슨 쓴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도 안 썼는데 동네 사람들 또 쓴다고 해요? 어떤 개인이 또 욕심내고 있고 만요. 이거는 다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건축과로 떠넘겨서 건축과에서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건축과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양성화 시켜서 팔면 그쪽 누구 이익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고만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사려고 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안 쓰다가 산다는 거는 웃기는 거잖아요. 개인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묘지도 그 목적 기능을 다 상실을 하게 되면 일반,

관리부서를 건축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행정재산이 경로장애인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를 이관시키면 돼죠..

이관하려면 온전한 상태에서 넘겨줘야지 이관을 저희가,

아니, 내 말은 건물이 오래됐는데 돈 안 들이고 없앨 생각을 해야지 오래된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뭐 하려고 하냐는 게 궁극적인 질문이라는 거지요. 40년이 넘었어요.

2005년도까지는 활용을 다 했습니다. 건축법, 2017년? 죄송합니다.

그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하려는 이유가 뭐냐고요. 가만히 그냥 놔둬버리던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의심이 든다고요. 약간의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고요. 그러지 않겠지만 느낌상으로 동네분들한테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그런데 돈 안 들이고 간단하게 철거해 버리면 오히려, 땅은 어디 거예요? 시 거지요?

예.

그러면 허물어서 새로 지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지금,

아니요. 건축과에 다시 알아보세요. 제가 건축과 물어볼게요. 방법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에서 일반재산을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쓰든 안 쓰든 어떤 활용계획을 하려면 일반재산으로 넘겨줘야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어차피 40년 됐으면 못써요.

그러니까 못써서 철거를 하더라도,

제가 건축과에 알아볼게요. 허무는 방법이 있는가,

건축법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건물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이것보다 더 모든 법 규정을 지켜서 하려면 금액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지금은 그 이전 법으로 적용해서 추진하면 2,800만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일단은 건축과 직원한테 물어볼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다음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입니다. 교육가족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5년 3회 추경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907만원이 감액된 495억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지원 보조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 가정을 위한 시간제,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비와 정부지원금으로 나눠 집행하는데 이용자 증가 및 아이돌봄 및 수당 인상 등에 부족분 4,912만 1,000원을 정부지원금에서 운영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농촌유학 활성화 유학경비 지원입니다. 농촌유학생에게 유학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6명에 대한 2학기 지원금으로 72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상단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입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는 김제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이 현재 134명이나 매월 2〜3명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2,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통계목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으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입니다. 11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냉난방비 부족분 660만원이 증액된 1억 9,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보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생활 복지사 총 33명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4,450만 4,000원을 균특사업인 국비에서 증액하고 그 부분 아래 있는 추가지원 편성목인 도비 사업비에서 감하였습니다. 220쪽 중간입니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입니다.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적에 관계없이 보편적 보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없는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김제시에 부 또는 모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면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부담 보육료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여명에 대한 3개월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0〜2세 보육료 바우처지원입니다. 25년 7월부터 0〜2세 영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이 증가하여 증가액 반영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333만원을 증액한 44억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0〜2세는 전체 원아 884명 중 558명입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영아에게 월 1만 2,000원에서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재원 영아 수가 증가하여 1,000만원을 증액한 1억 5,3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서 224쪽 마지막까지는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보험료 등 상담사 7명 중 공무직 근로자가 육아 휴직으로 인한 기간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86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이에 따른 변동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합법적인 외국인을 얘기하지요?

아니, 원아 다,

합법, 불법 안 가려요?

다 합법적입니다.

합법만 가능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외국인 체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냥 무조건 외국인이면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90일 이상 체류요.

90일 이상 합법 체류?

예.

그런데 소득에 관계없이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현재도 소득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얼마 지원해 주지요?

저희가 20～50만원까지 차등 지급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지원해 줘요?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될 거 같은데요. (답변 교대)

영유아 보육료는 보편적 복지에 의해서 우리나라 아이들도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들의 연령,

몇 프로 해 줘요? 백 프로예요?

예를 들면 0세부터,

외국인하고 차이가 뭐예요?

50% 차이가 나요. 한국 아이들의 반절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에 상관없이 한국 아이들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지금은 소득 차등이 아니라 무상 보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 의료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 범위에 넘어서는 건데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려고요. 의료보험이 외국인들 먹튀가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언론에서 많이,

언론에서 보도 많이 되지요. 먹튀가 많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가 재정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면 우리가 호구잡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해야겠지만 의도적으로 쇼핑을 온다고 하잖아요. 의료쇼핑, 우리나라에 의료 때문에 체류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그런데 역이용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몸 아픈사람들 의료보험으로 치료받고 나가버려요. 시설이 좋으니까, 이것도 그런 걸로 이용당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살짝은 돼요.

그런데 일부 외국인들이 있는 반면에 성실하게,

많아요.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90일 이상 체류하는 아동들에게 사회통합적인 분위기에서 그들도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자기 나라에서 수술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사회적인 문제인데 언론에 계속 이슈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답변 교대)

현재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이들이 40여명 다니고 있고요. 애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폐원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어린이들이 현재 김제에 43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원하고 있고,

거기로 직접 가요?

바우처로,

알겠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사회보장협의회에서 100%를 요청했으나 거기에서 50%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다음은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5억 2,720만원이 증가한 137억 4,3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청소차량 운영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한 4억 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제작비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량이 증가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추가 제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을 위해서 2,200만원 증액한 1억 7,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쓰레기 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경우 전주권 광역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단 투기 쓰레기에 대한 민간위탁 처리를 위해서 2억 6,300만원증액한 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긴급상황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처리장의 각종 설비 노후화로 인해 외부 위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활한 음식물 처리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이동형 쓰레기 무기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CCTV 설치 사업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한 이동식 CCTV 설치 구입비용으로 이번에는 도비 50%를 지원받아 4,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유류비를 할 때 주유소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운전기사들이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카드 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전표 끊어서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입찰 같은 거 경쟁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단가 낮추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유류가 개인이 넣다 보면 불법 주유의 소지도 있고 이건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공개 입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금액을 전라북도 평균단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개인이 주유를 해버리면,

그 부분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도 공동 구매해요? 개별 구매해요?

피복비는 저희가 구매해서 줍니다.

방한 신발은 이번에 신고 운전했어요?

방한화요?

예, 운전기사들,

지금은 방한화를,

그러니까 겨울에요.

예, 신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 했었어요?

예.

한번 보지 못했는데,

겨울용에는 안에 털이 부착되어 있고요. 평소 일반 저기에는 털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데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불법의 소지가 개인이 유혹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주유소마다 단가가 다르잖아요. 품질도 차이가 있어요.

예.

주유소마다 품질의 차이가 은근히 있습니다. 주유소 싸게 덤핑으로 받는 것들이 섞이면 차이도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찰하는 거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전주에 광역 쓰레기 처리장이 자꾸 저기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저희뿐이 아니라 전주, 완주, 임실 4개 시군이 전주 소각장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매립량에 따라서 거기에 분담금을 내고 있거든요. 저희가 7% 정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김제시는 매립에 대해서 아직 검토하는 건 없지요? 매립장 자체적으로?

예, 그건 아직 없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광역 매립장이 아직, 새만금 이용 계획이 내년 2월달에 최종 확정되는데 거기에 생활 쓰레기도 반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가정용 생활 쓰레기는 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전주 광역 매립장에 다시 가지고 와서 해야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쓰레기가 김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별로 예전에는 쓰레기가 10개가 나왔다면 요즘에는 100개 정도 10배 이상의 쓰레기 배출량들이 어마어마해졌거든요. 소각장 또한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보이는데 내 지역은 아니고 다른 지역은 해도 된다 라는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봤어는 각 지자체 별로 해야 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 주변에는 안 되고,

우리 집은 안 되고 남의 집은 된다는 것이 있어서 김제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놓고 고민을 꼭 해 주셔라. 여기 계신 직원들이 앞으로 김제시를 이끌어 가실 거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한다고 긴급상황이라고 했는데 처리장 많은 예산 들여서 기계를 계속 바꿨잖아요. 고장이 자꾸 나요?

거기 음식물 처리장이 23년인가 됐어요. 노후화돼서,

예산 들여서 계속 교체해 줬잖아요.

28년도 초에 수도사업소에서 바이오가스 사업을 하면 그쪽 음식물 처리장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에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수선이나 그런 것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대수선 언제하고 안 했어요? 예산이 계속 반영됐던 거 같은데,

그래서 자잘한 고장이 많이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은 노후화되다 보니 정기검사도 매년 받고 일하거든요. 거기에 불합격이 나오면 가동을 못 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가동을 못할 경우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하겠다? 처음으로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 같아요.

올해 초에도 검사 때문에 거의 두 달 정도를 가동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예산이 처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폐기물 2차전지, 그 여직원 안 왔네요? 똑똑한 여직원분 되게 잘 하더만,

환경과로,

그 직원이 환경과에요?

환경과로 저번 7월달에,

이름이 누구지요?

김현영입니다.

그분 똑똑하대요. 진짜 말 잘하고 똑똑하더라고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선박비 있잖아요. 보니까 기존에도 거의 4억원씩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1억원을 올려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대부분 예산이 본예산에 한 절반 정도 밖에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만, 2회 추경에도 말씀드리고 3회 추경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전체 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반절만 해놓고 추경에 태우라고 얘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예산이 계속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 유지비는 1년 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치는 추경 때 세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

어차피 다시 해서 그 예산 본예산에 세우나 안 세우나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추경까지 와서 설명하시고 질의 받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본예산으로 일단,

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어지는 제3차 회의에는 추경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을 진행하고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