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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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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북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최연우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연우입니다. 제280회 북구의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채택 및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하였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2025년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중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은 기간 2025년도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중 부산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보류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는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징계 요구의 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남욱 의원이 제출한 박순자 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함을 알려 드립니다. 1.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남욱 위원장 나오셔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남욱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한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중 2025년 11월 13일 1일간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감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고 출장계획서에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첨부토록 하여 출장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취소 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하남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였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의 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표결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립 후 확인을 위해 앉아 달라고 할 때까지 앉지말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바랍니다.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4명 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반려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6인) 김정원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반대의원(7인)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기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제기가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의거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립 후 확인을 위해 앉아 달라고 할 때까지 앉지 말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적위원 14명중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서 의사일정 제2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6인) 김정원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태희 문천순 반대의원(7인) 김태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성택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기수 3. 2025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지원 및 지원 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문화예술플랫폼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북구 진로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북구 공동육아나눔터(율리점, 화정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획복지위원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 살기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예술플랫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북구 공동육아나눔터(율리점, 화정점) 운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방 기획복지위원장 나오셔서 2025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방기획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50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작성한계획서 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기획감사실, 총무국, 문화 교육국, 복지국 총 15개 부서와 16개 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감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대한 조례안은 구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활력이 약화되고 있어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산 대응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문제와 인구구조변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은 지역 사회 내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은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 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 규제 혁신 성과 평가 지표 규제 혁신 체계 개선의 평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7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자치 법규 일제 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일곱 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자치법규 법률 적합성 및 법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을 사실상 상실함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플랫폼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와 문화 예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조성된 문화 예술 플랫 폼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공개 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수탁자에게 민간학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북구 진로 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센터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E-편한세상 금정산, 화명 푸르지오 헤리센트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 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청소년 단체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민간 위탁 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사회복지법인 인천사회사업재단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공동육아나눔터(율리점, 화정점)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운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율리점의 민간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위탁하고 화정점은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8항까지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하남욱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언제 하면 됩니까?
기수

정기수의장

지금 회의진행 중인데, 예. 다 표결한 후에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출생 대응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찾아가는 보건 복지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치법규일제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화예술플랫폼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북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북구 공동육아나눔터(율리점 , 화정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찬성의원(14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손분연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문천순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 부산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 정비 및 폐업 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 정비 및 폐업 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남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나오셔서 2025년도 경제도시, (손분연 의원 의석에서 - 왜 발언을 못하게 합니까?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발언을 당연히 의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왜 안 받아주시는지,)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 있다가 의사진행발언하고 나가겠습니다.)

손분연, 임성배, 하남욱, 김정원, 문천순 의원 퇴장

박순자경제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9일간이며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타 감사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은 우리 구의 공공기관, 지역주민 및 사업자가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중화 사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중화 사업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AI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북구 소상공인 지원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가축 시장 환경 정비 및 폐업 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포가축시장 폐업 상인 지원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 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조문을 반영하여 금주구역에서의 음주행위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7항까지는 경제도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였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중화 사업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부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가축시장 환경정비 및 폐업상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읊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재석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9인) 정기수 김성택 김정방 김장수 김기현 김태식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