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하고 의결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498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걸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에 수입 균형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죠?

예.

지금 보니까 우리가 최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았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19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915억 원. 최고로 됐을 때?

예, 최고 적립했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2023년도부터 보니까 2024년도에 연말 기준해서 913억이고 2024년도는 보니까 1662억 그다음에 2025년도 436억이 됐습니다. 현재는 얼마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통합계정하고 재정화계정에 전체 금액이 556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556억, 연말 되면 120억 정도?

예, 계속 상환……

436억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이 목적대로 연말에 보니까 436억밖에 안 남는데 회계연도간에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가지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부족한 세수를 맞추기에는……

어렵죠? 이 목적대로 지금 운용이 안 되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1915억 있을 때 재정 운용을 잘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지금 이게 막말로 이야기하면 곶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남은 게 436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연말 되면. 그렇잖아요.

예, 어떤 대규모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에 많이 상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목적대로 운용이 안 된다 하면 이 기금을 갖다가 운용할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기금이란 자체가 현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존치를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약간 여유자금이 생기거나 예산이 생기면 이 기금을 예치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인데 이 재정의 취지, 목적대로 운용을 갖다가 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향후 세수가……

아까 실장님께서 회계연도간에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금방 이야기해놓고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향후 세수가 증대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 기금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서면질문할 때 그 때, 피크 때 1915억이 2023년도에 기금이 조성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박득선 실장님께서 11개의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도별로 이 기금을 갖다가 쓰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갈 일보 직전에 있는데 그러면 그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재원조달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사업이 본격적으로 보상과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세입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는 공사 시기를 조금 조절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떨어지게 예산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동떨어지기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놓고는 거기에 투입된 기금이 들어갔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저희들이 세수가 부족할 때 2024년도, 2025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적절하게 상환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 질문을 나중에 할 건데 재정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하여튼 이 기금이 운용의 취지에 맞게끔 회계연도간에 재정 수입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정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202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 29페이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설명)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2025년도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501호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을 조정하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반영하여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 군민들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액 규모는 7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996억 원보다 5.4% 증가한 1조 370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3107억 원, 특별회계는 599억 원입니다. 다음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02억 원, 지방교부세 14억 원, 조정교부금 28억 원, 국시비보조금 627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5억 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수입은 282억 원을 감액하여 총 7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 13억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새울본부 지원금 6억 원, 예탁금 이자수익 5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7억 원 등을 증액하고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입니다. 범서 중촌 누리길 조성사업 7억 원, 옹기종기도서관 시설 개선 10억 원, 가족센터 리모델링공사 4억 7000만 원, 상북 길천산업단지 노상주차장 조성 7억 원,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 및 공중화장실 신규 교체 14억 원, 미지급용지 보상 7억 원, 범서 척과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 6억 원, 웅촌 괴천삼거리∼춘해보건대 도로확장공사 6억 원, 도로관리 일반과 군도 정비에 13억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618억 원, 시내버스 요금 지원 7억 원, 단수피해지역 소상공인 자금특례보증 출연금과 2차 보증금 3억 3000만 원, 옹기마을 민속박물관 주차장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20억 원, 산후조리경비 2억 7000만 원 등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언양체육공원 조성 60억 원, 옹기마을 명소화사업 64억 원, 범서 근린공원 조성 20억 원, 반골소하천 정비공사 25억 원, 온산 도시재생사업 28억 원 등을 사업 집행률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사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서 신암마을 다목적시설 건립 2억 6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5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공사 67억 5000만 원을 사업 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총 17건으로 모두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이며 계속비 이월을 줄이기 위해 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원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이번에 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세수 부족에 따라서 실과에서 요구하는 세출 예산보다 세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여서 편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아닙니다.

지금 증액에 보니까 710억 정도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쿠폰을 빼버리면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를 갖다가 진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조달했죠?

예, 이월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정하여서 재원을 조달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자체재원 있잖습니까, 전체 예산액에 비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65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비율이 몇% 정도 차지하죠? 한 30% 정도 차지하죠?

30%, 예.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항목별로 보면 지방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거의 80∼90% 정도 차지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지방세가 안 걷히는 거예요, 세입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당초예산에 3287억을 편성했다가 282억을 감액시켰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8.6%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5억 정도 됐고 또 2024년도 2회 추경 시 보니까 기정예산액 3225억에 0.5%인 160억을 감액시켜서 3065억 원이 됐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2023년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맞나요?

예, 최근 경기를 반영하는 수치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2023년도 정점이고 2024년도, 2025년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도는 22%가 떨어졌어요. 2025년도는 2%, 2회 추경 시점으로 해서 계속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다. 아까 전 시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최고 정점이 1915억까지 갔는데 지금 436억.

예, 2025년도 연말 기준.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들을 착공, 공사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조금 속도를 늦추는 방향으로 좀……

자체재원이 확보 안 되면 의존재원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국시비가 딱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많이 확보돼야만이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앞으로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들은 적 있습니까?

예.

들었죠?

예.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이게 2회 추경부터, 저는 내년 당초예산에 이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지금 6개월 앞당겨져서 2회 추경 때부터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긴축재정을 해서 마른 수건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 2회 추경도 상당히 세수 부족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2026년도 당초예산 편성도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자제를 하고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앞으로 세수가 안 걷히면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씀씀이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방채 발행까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입이 없으면 지방채도 발행해서 해야죠.

향후 어떤 검토돼야 될 사항……

그러니까 향후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모니터.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2024년도 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출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모니터 보십시오. 김미혜 국장님, 울주군에 우리가 관리하는, 운영하는 시설이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시설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만 해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100개 이상은 넘는다고……

100개 넘죠. 박경례 국장님,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시설 말씀하십니까?

아니, 전체 다.

저도 전체적으로는 한번 저쪽에 현황은 있는데 육안으로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까?

예.

127개입니다. 제가 2022년도에 한번 수지분석을 해보고 이번에 2024년도에 2년 지나고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개선을 하라 했는데 2024년도에 제가 해보니까 더 악화됐어요. 막말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기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는 지출되는 게 300∼400억대입니다. 2023∼2024년도까지는 600억대에 올라가요. 급격히 올라가요, 우상향으로. 그러면 손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지출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래프 추이가. 저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시설 수가 117개입니다. 117개 지출된 게 490억 정도 됐는데 2024년도에 시설 수가 10개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게 625억 정도 돼요.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있다. 국장님, 처음 보시죠? 백진백 국장님?

예.

처음 보시죠?

처음, 예, 그렇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저런 것?

저 자료는 오늘 처음 봅니다.

다른 자료는 우리가 지출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공공시설 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117개에 2022년도에 비해서 지출되는 게 125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되는 시설 수는 10개밖에 증가 안 됐는데 25%가 업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체육시설이 2022년도, 박진영 국장님 소관인데 64개였어요. 그런데 2024년도는 68개, 4개 증가됐는데 45억이 증가됐습니다. 50% 업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 14개 시설이 있었는데 2024년도 17개, 3개가 증가됐는데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55억에서 236억 됐어요. 48억, 31%가 증가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난 번에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서면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방만하게,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착한 적자가 돼야 된다. 운영비가 들더라도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그게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 운영비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론입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우리 가계를 운영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저 자료는 제가 파일로 국장님한테 한 개씩 다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개선할 사항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컨트롤타워가 돼서 부군수님이 챙겨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

기획예산실장님은 국장님들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잖습니까. 안 되면 부군수의 힘을 빌리든지 군수의 힘을 빌리든지 국장님들한테 실적을 챙기십시오. 계획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받고.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그래프가 안 나오게끔, 떨어지는 그래프가, 우상향적으로, 저렇게 되면 완전히 고착화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2년 뒤 되면 800∼1000억 됩니다. 이게 우리 울주군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해 2회 추경을 편성해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처음으로 27%대로 떨어졌습니다. 또 재정자주도는 우리 군이 50%대로 상회하다가 이번에 47∼48%로 떨어졌기 때문에 울주군의 재정여건이 좋지만은 않다. 이런 건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저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군정질의도 하시고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보니까 체육시설, 저희들이 대규모시설 18개를 5년간 비교를 한 자료를 보니까 해마다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울주종합체육센터, 이런 게 작년에 개관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38억 정도 대폭 늘어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특별한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극복을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쪽에 예산이 조금, 그런 부분 너무 급격하게 증가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라든지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못 지어라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지어야죠, 우리 군민들을 위해가지고. 그런 공공시설물……

체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이런 운영비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가지란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착한 적자가 되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자꾸 나쁜 적자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운영비는 많이 들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객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좀 들더라도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그런 착한 적자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저것은 하나의 추이로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울주군에서 저렇게 많이 증가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갖다가 실국장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분석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도 공감이 돼서……. 실장님, 국장님들 그리고 울주군청 공무원들,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이런 생각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올해도 결산을 하면 1조 50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고정지출은 사실 80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재량지출이 7000억이거든요. 이렇게 재량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상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7000억을 재량지출로 다 쓰려고 하면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고정지출 외에. 그런데 진짜 다 같이 저희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저부터도 그렇고 민선 군수들이 오면서, 선출직 군의원들이 오면서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것 100%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전부 다 우리 동네는 또 필요해요, 우리 동네는 야구장 해 주세요. 우리 동네는 공공시설 해 주세요. 우리 동네는 도로 내 주세요. 군수도 마찬가지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아무리 재량지출이 많더라도 국장님들, 실장님들, 부군수님이 이걸 잘 판단하셔서 기획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산 많고 이월 안 되려고 막 쓰다 보니까 지금도 간절곶에 1000억짜리 식물원 하죠. 400억짜리 야구장 하죠. 언양에 400억짜리 체육공원 하죠. 또 각 지역마다 우리 동네 자체 체육관 다 해달라고 하죠. 주민들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어떤 의원이 얘기했으니까 해야 되고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대수가 바뀔 때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지금처럼. 한번 보세요. 재량지출에 보면 도로, 국토개발이 거의 2000억 됩니다. 2000억 되고 실질적으로 재량지출로 안 하고 사회복지 사업은 500억밖에 안 돼요. 군민이 23만이 되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복지나 이런 쪽으로 재량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도로 내고 건설하고 문화관광 쪽이 800억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앞으로도, 지금 당장뿐만이 아니고 내년 당초든 그 이후든 의원들이나 군수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누군가가 뭘 새로 하자 했을 때 그 목소리만 듣고 한 부서에서만 그걸 추진하지 말고 다 같이 공유해서 울주군 전체를 10년을 내다 보고, 5년을 내다 보고 그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상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취지로 저도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도서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범서읍에 선바위 유등축제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먼저 설명을, 전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월 말경에 문화예술과에서 사업 제안설명이 있어서……

7월 말요?

예,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에 울산시 사업 제안설명이 있어서 선바위 유등축제 예산 설명을 듣고 2회 추경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와서 보조사업단체가 어디인지 확인을 하고 보조사업단체에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달라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한 이후에 행복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진행을 했었고요. 1억이 넘기 때문에 투자심사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밟았었습니다. 그 와중에 예산을 편성한 이후 9월 1일에 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이후에 보조단체가 시 문화예술과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취하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황에서는 원래 2회 추경예산 중에 선바위 유등축제가 민간 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시 군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저희들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의회의 예산삭감 요청과 보조단체가 사업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 준비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다고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계수조정 때 이번 사업비를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빼갖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질문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양해를 먼저 드리고, 이거 7월 29일 날 처음 시작했죠?

예,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29일 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오늘까지 한 달, 한 40일여 만에 이게 모든 절차를 일사천리로 갔다가 취소까지, 40일 만에 3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3억을 40일 만에 갑자기 급하게 모든 절차를 어떻게 보면 어겨가면서 다 편성을 했다가 40일 만에 취소까지 다 했어요. 정말 행정에서 발빠르게 선정도 하고 취소도 하고 정말 발빠르게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쭉 해왔는데, 시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게 처음에 시에서 우리 군으로 요청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축제를 하겠다고 시로 요청을 했습니까?

일단 저는 시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우리 군으로 요청이 왔네요?

예.

그럼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요청을 해놓고 자기들이 삭감을 했으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저거 마음대로 군이라고 편성했다가 우리 안 하니까 삭감,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무슨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희들 시에 확인한 바로는 사업 준비에 있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자진삭감 요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진삭감 요청은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지금 한 장 올려놨는데 어제 날짜로 우리 군에 제출됐는데 제출되기 전에 시에는 벌써 삭감 의결을 했잖아요. 포기 사업 제출은 여기 보니까 날짜 옆에 10일 자로 했네요, 그죠? 근데 그전에 시에는 이미 예산 심의할 때 벌써 삭감을 했는데.

시비 부분은 시의회에서 삭감해서 예결위에서 원안 가결됐기 때문에.

그래, 원안했는데 그걸 한 사유가 뭐냐고. 시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우리 군에 50% 1억 4000만 원 자부담을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가 또 삭감을 한 사유가 뭐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범서읍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아직 미형성이 됐다. 그래서 이 행사를 이 시기에, 이 시점에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적정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럼 누가 판단을 했는데요? 누가 판단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요?

시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보조금단체 자기들이 심의해서 줄 때는 40일 만에 일사천리로 해서 이 단체를 지정해 줘놓고 이제 줘놓고 보니까 기한적으로 이 사람들이 못 하겠다 싶어서 판단해서 취소했다 이런 뜻인교?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큰 틀에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순전히 처음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삭감이 될 때 사업포기서 이게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이미 못 한다라고 해서 삭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울주군에 1억 4000만 원 포기서를 냈다.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진행 상황 자체가 시에서 먼저 9월 1일 날 시 심의를 하면서 일단 삭감요청이 있었고 그다음 9월 9일 날 예결위를 하면서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됐고 9월 10일 날 최종 본회의장에서도 삭감된 걸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시에서 최종적으로 9월 10일 본회의 석상에서 삭감 처리가 됐고 시비 1억 4000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어제 보조사업자로부터 준비기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행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포기서 내라고 연락했죠? 자발적 아니죠? 제가 확인했는데.

예, 그거는 맞습니다.

군에서 왜 자발적으로 이 포기서를 내라해서……

포기서를 내라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동향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행사 경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시비 1억 4000만 원이 이미 최종적으로 삭감이 결정이 난 상황인지라, 사업계획서상에는 2억 8000만 원이 지금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비 1억 4000만 원이……

그러면 이 포기서가 자발적인 포기서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포기서를 제출해 달라 했기 때문에……

아니요.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판단은 보조사업자가 하신 거죠. 저희들이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요는 아닌데 부탁을 드린 거잖아요, 포기서를 내달라고.

저희들이 포기를 종용한 건 아니고요. 전화상이나 유선상으로는 여러 번 본인들이 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어제 계수조정 과정에서 구두상으로는 어떤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포기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강요하거나 종용해서 억지로 포기서를 제출하라고 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는 아니지만 포기서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됐었잖아요.

예, 어제 연락은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요나 이런 게 아니고 군에서 포기서를 제출하라고. 쉽게 말하면 강요의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정에서도 입장이 난처하니까 예산을 삭감하기가 그러니까 뭔가 건수를 잡기 위해서 주민들이 ‘포기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해서 ‘삭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서로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포기서를 내달라고 어떻게 보면 했잖아요, 사실은.

예, 구두상으로는 달리 위원님들 앞에 증빙할 자료가 없으니까 문서로써 남을 수 있는 부분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니까 대표자가 김○

돼 있는데 이 필체는 누가 썼는지 대리인이 했네요?

김○

어제 전화가 계속 연결이 안 되었고 마지막 시도했을 때는 전원이 꺼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께 연락을 드렸고 사무국장님도 대표님과 계속 연락이 안 닿다가 나중에 직접 사무국장님 사무실에 오셔서 작성하신 거고요. 얘기를 들은 바로 대표님은 해외여행을 가신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대표자가 포기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대표님한테 문자도 남겨놨었고 사무국장님한테 의중을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문자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표자가 먼저 포기서를 내고 우리가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승인을 받고 이 포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취하한 사유라든지 대표님과 사무국장님 두 분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시고 지금 본인들이 이끌어가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현 단체에서는 조금 뒤로 물러서겠다는 두 분 간의 서로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대신 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 개 한 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자 회장은 이 법인단체에서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연락이 안 돼서 여기 사무국장인가 박○

사무국장님이 대신 하셨습니다만,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대표님이 충분히 공감은 다 하시고 계셔서 내는 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사무국장은 했지만 그럼 우리 행정에서 모든 지원을 할 때 대표자한테 확인을,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취소 신청하러 왔는데 이걸 취소하느냐고 포기를 하느냐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장한테?

예, 저희 서류 작성하는 중간 과정에서도 대표님과 사무국장님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선 어떤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관에서 좀 도와줄 수 없느냐라고 오셔서 자문도 구하고 하셨는데 그간의 경위를 보면 사무국장님과 대표님 간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공감하고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느꼈기 때문에 대표 사업포기서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점의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삭감 요청을 했다는데 시의회 어느 의원이 이걸 삭감 요청했습니까? 한 의원이 있을 거 아닌교? 시의회라면 직원이 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의원이 했다는 뜻이잖아요. 어느 의원이 이거를 요청했는교? 시 예산삭감을.

지금 이 상황에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공개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 유권해석을 먼저 한번 받아보고 만약에 법으로 안 되면 공개를 못 하는 거고, 지금 잠깐 정회를 요청을 해서 하고, 그게 공개를 해도 된다면 법상 문제가 없다면 요청한 실명을 거론해 주세요. 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군에도 예산을 편성 다 해놓은 거, 자기 마음대로 편성해서 너거 편성하라 했다가 우리 법을 어겨서 지금 꽉 있는데 편성해놓고 나니까 또 본인이 왜 삭감해 버리고 그렇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언론에 실명이 다 거론돼서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의원님 뒷배 있었다.’ 해서 언론 다 봤잖아요. 이거 나오고 지금 취소됐잖아요. 그 사람이 예산을 삭감했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분 자기가 주선을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 놓고 자기가 예산을 삭감시켰잖아요.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이 있어요?

실명 거론 부분은 지금 예결위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어떤 결정을 해주시면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실명이 가능한지 안 한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기가 그렇다 하니까 확인을 하고 가능하다면 실명을 거론해 주시고 법상 불가능하다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체 예산 신청할 때 올린 자료에 연혁을 보니까 2023년 3월 6일 날 아름다운 선바위 만들기 협회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25년도 1월 14일 날 아름다운 선바위 만들기 협회 비영리 민간단체 설립총회를 열었어요. 총회를 열었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여기 전부 다 들어온 회원명부를 보시면 1번이 박기홍 동료위원님이 돼 있는데 7월 31일 날 회원 가입을 했는데 회원은 전부 다 ’25년도 8월, 제일 빨리한 사람이 ’25년 7월 16일 날 8명 정도 하고 그다음 31일 전부 8월 1일 날 다 가입을 했는데 1월 14일은 회원도 없는데 창립총회를 다 했다라고 서류에 나와 있어요. 뭐 귀신하고 총회 하는교? 이거는 누구하고 창립총회를 했는교? 회원은 전부 8월 1일하고 7월 16일 날 가입을 했는데. 이거는 회원 없는 창립총회를 어떻게 해요? 이 자료 봤습니까, 이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7월 16일 날 몇 명 했고 7월 31일 날 7, 8명 했고 나머지는 100명 중에 다 8월 1일 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보면 ’24년도 3월 6일 날 만들기 협회 창립을 했고 ’25년 1월 14일 날 설립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누구하고 합니까? 확인했습니까, 이거? 이 단체. 보조금 이거 심의 들어와서 결정할 때 단체 확인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보조사업 신청할 때 실제로 저희한테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보조사업소개서와 사업계획서입니다. 지금 회원명부는 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받은 회원명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이 사업신청서 받았을 때는 회원명부까지는 일일이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보조사업소개서와 사업계획서 내용만으로 확인을 했었고 그 이후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단체 등록을 어떻게 누가 하셨나 싶어서 저희들이 확인 차원으로 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하고 이 부분까지는 제가 꼼꼼히 못 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에서 그냥 넘어와서 이 단체가 유령단체인지 정말 존재하는 단체인지 군에서는 확인 안 했다?

유령단체라고……

아니, 유령단체죠. 8월 1일 날 가입을 하고 창립총회 자체가 안 돼 있었는데, 회원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신청할 때는 회원이 없었다니까.

위원님, 지금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 1억 4000만 원 의존재원이 있기 때문에 군 보조금 심의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울주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았고 시에서 8월 18일 날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라든지 이런 첨부자료는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원안 가결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만 판단하면, 우리도 50% 재정이 투입됐는데 우리는 모든 서류를, 만약에 잘못돼서 시에서 이런 사업이 통과가 되도 우리 군에서는 확인 절차를 전혀 안 하네요. 시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우리 군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 시비가 들어갔고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위원회에서 모든 게 결정된 부분인지라 신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투자심사 했죠? 그 대신에.

예.

투자심사를 하실 때 군수님이 여기 보니까 8월 11일 날 결재했네요? 8월 11일 날 군수님 결재를 했는데, 각 부서의 기획예산실에서 내려갈 때는 모든 2회 추경안을 7월 15일까지 마감한다고 제출해라 해서 다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급하게 8월 11일 날 이거 하나만 들고 당장 유등축제 예산안을 제출해서 기습적으로 8월 11일 그날 군수가 결재했어요. 이 예산만. 이미 다 끝난 예산안을 이거 하나만 들고 급하게 와서 군수실 가니 군수가 한 달 지난 이것만 그날 바로 결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하지 왜 이거를 안 하느냐고요. 뭐 때문에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저는 따지는 거예요. 예산은 어찌 됐든 편성해서 지역의 축제를 하면 좋은데 무엇을 잘못했길래 지금 이렇게 급하게 유령단체에 없는 단체에 심의를 해서 만들어서 돈을 다 지급해 놓고 지금 안 하겠다 하는 거 명확하게 그냥, 사실 포기각서도 해라 해서 한 거잖아요. 왜 이걸 하는지 그거를 밝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일단 신청이 됐고요. 그래서 이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계획서를 2억 8000만 원으로 계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1억 4000만 원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이 보조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시비는 삭감이 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군비 1억 4000만 원만 남는 형국인데, 그랬을 때 당초 사업계획 대비해서 절반밖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준비기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이유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포기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다 보니까 보조사업자가 포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끌고 가기에는 명분도 없고……

국장님, 제가 얻으려는 답하고 국장님 답하고는 오늘 종일 해도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만 돌 거예요. 그렇게 돌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여기 회원명부를 보면 군수 전문특보도 올라가 있어요. 공무원 명부 다 올라가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이 사람도 올라가 있는데 이게 가능해요? 확인했어요?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제 김시욱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다시 한번 명부를 살펴보니 저희는 그냥 볼 때 동명이인의 일반 주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셔서……

동명이인, 무슨 땅도 사는데 아까 말마따나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하고 공유재산 심의하는데도 전부 다 동명이인, 울주군에는 지나가 버리면 다 동명이인인 줄 알았다 하면 끝나요? 작년에도 땅 살 때 시끄러워 난리가 나고 하니까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동명이인은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 확인도 안 해요?

지금은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등록번호 열람 자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거와는 다르지만 사업의 보상 분야 부분도 저희들이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보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듯이 이런 명부는 저희들이 일단 사실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지 건건이 이분이 실제로 이 주소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까지 확인하기는 조금 역부족인 부분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이거는 단체를 군에서 받았습니까? 시에서 넘겨받은 자료입니까? 군에서 접수받은 거죠?

예, 단체에서……

그러니까 군에서 이 자료 받았죠?

예, 이 자료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동료위원 배려 차원에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혼자 다……

예, 마무리하고 다른 사람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철 위원님.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영철 전반기 의장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거론된 부분이고 하니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받는 단체는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방금 전에 본 위원장이 보조금 받는 단체 현역 시군 위원님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받아서 한 부씩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어제 논의가 되었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동료위원님들 생각해 주신다면 이거 따로 과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건 괜찮으신지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예산 부분에도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은 제가 공식 회의 석상에서 질의를 추가로 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로 할까요?

예, 추가 질문하십시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보니까 주소가 나와 있고 직원 숫자와 회원 수가 나와 있는데 상근직원이 2명으로 되어있던데 사무실에 이거 상근하는 거 확인이 됐습니까? 이 단체의 직원이?

제가 실제로 현장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비영리단체에 상근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상근은 임금이 지급돼야 되는데 그런 내역도 있는지 모르겠고, 범서읍 대리3길 5-11 이거를 지도앱으로 한번 보니까 그냥 가정집 주택이에요. 가정집 주택인데, 만약에 대표자님 집 같으면 대표자님 자기 집에 주소를 두고 여기 한다 하면 상근직원이 가정집에 남의 집에 이것도 이름으로 봤을 때는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두 분이 돼 있는데, 남의 가정집에서 상근 근무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지원신청서를 넣었을 때 이해가 됩니까?

예, 저도 지원신청서 앞장에는 대리3길 5-11이 되어있고 고유번호증에는 대리3길 5-13이 되어있어서 대표님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 한 번 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앞표지에 있는 주소와 고유번호증에 있는 주소 끝자리가 다른데 혹시 오타입니까?”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고 5-11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 주소고 5-13은 사무실 주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여기 사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단체에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부터 이런 행사를 해왔다고 제출한 자료인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회원들은 8월 1일 날 다 가입이 됐고 근데 이건 1년 전부터 했다는 행사장의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했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이건 사문서 위조가 안 돼요?

그 부분은 아름다운 선바위 만들기 협회가……

아니, 이 단체가 이 행사를 안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다른 사진을 여기 부착을 해서 이런 걸 했다라고 할 때 이게 사문서 위조나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실제 사진 속에 내용이 축제……

이때는 이 단체가 설립이 안 됐다니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위원님, 설립은 어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설립연도를 적어놨는데, 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거를 설립도 안 된 단체가 “1년, 2년 전에 우리는 이런 행사를 해왔습니다.” 하면 이거 말이 됩니까?

그 당시는 순수 동호회 개념으로 자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활동했던 부분을 그동안의 실적으로 잡은 걸로 보고요. 8월에 등록한 거는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단체라든지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증이라든지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등록한 시점이 올 8월인 거지 그 이전부터는 솔직히 사진은 붙어있습니다만 제가 그동안 실제로 이 명부랑 회원이랑 일일이 다 확인은 할 수 없었고 일단 범서에서 일어난 전체 첨부한 서류 자체가 ‘이 단체에서 그냥 동호회원이든 일반 단체회원이든 같은 활동을 하고 계셨구나.’ 그 정도로 해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이상우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 위원님 100%가 수정 가결로 동의를 했거든요.

예산은 수정 가결……

이상우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제가 혼자 수정 발의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 가서 내가 분명히 얘기를 더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왔냐면 이상우 위원님이 지금 사실관계는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위원님들 공감하시잖아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거. 이 잘못된 거 이번에는 한번 짚어야 됩니다. 누구를 문책을 하고 법적으로 처벌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쉬쉬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속기에 남겨야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셔야 되니까. 왜 민주당에서 반대한다라고 하고 다니세요? 그쪽에서? 누구라고 제가 특정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이 사업은 이번에 못 하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십니다. 여기는 안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저희가 들으니까 우리도 화가 나서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고 누가 이거를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한테 밝히려고 하는 거지 왜 자꾸 밖에서 본인이 실수를 해놓고 본인이 책임 안 지고 다른 사람 탓을 해서 ‘예산이 집행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는 없습니다. 우리 울주군의회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다 피해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대표, 사무국장 다 피해자예요. 그래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상우 위원님 지금 다 짚으셨고 집행부에서도 답변하실 만큼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한 명이 추진하다가 자기가 잘못돼서 이거를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의회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 저는 회의록 봤습니다. 지금도 시의회에 들어가면 영상이 있습니다. 그 의원이 삭감해 달라고 자진 요구하고 다른 동료의원들이 동의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여파로 해서 지금 울주군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왔으면, 우리 범서 주민들은 이미 이 축제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삭감된다는 거는 그 단체에 속해있는 분들 그리고 추진했던 그 의원하고 친하신 분들 관계자 일부분만 알고 있지 축제한다고 이미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럼 과연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후폭풍은 누가 책임질 거냐.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우리 1억 4000만 원이라도, 태권도대회도 시비 안 내려오면 우리 군비로 하잖아요. 1억 4000만 원으로 우리 자체 편성하자고요. 편성하고, 군수님도 결정을 하셨으니까 축제에 대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결정하셨으니까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은 해드리되 그쪽에서도 진행 과정에서 포기를 한다 하니까 부서에서 자체 진행을 하세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하든 이용하든 목 변경을 하든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세요. 시의회에서 잘못된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의원들끼리 앉아서 마주보고 질의를 그만하자, 더하자. 니가 맞네, 내가 맞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야 됩니까? 울주군수님께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급하게 결정을 하셨으니까 마무리도 지으세요. 우리 의회한테 자꾸 표결로 해서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상우 위원님도 그만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셔서 이 예산을 저는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통과가 되면 부서에서 책임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해 드릴테니까 문화재단에 위탁을 드리든 어디를 하시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을 좀 종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님.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하셨고 이상우 위원님께서 의문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됐다고 아까 김시욱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지금 심의 과정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지금 예결위에서 각 국별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하고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이상우 위원님.

동료위원님들 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예산을 언제 할 때 하자, 감사도 아니라는 거,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그 과정을 알아야 동의를 하든지 하는데 삭감한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삭감에 동의할 수도 없고 증액하는데 동의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까 김시욱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공무원하고 담당자도 지금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데 못하는 그 마음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같은 의원이고 하지만 이런 게 지역적으로 일어났으면 본인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입장표명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남한테 전가하려 하고 이간질하려 하고 갈라치기 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린 끝나면 기자회견 해야 돼요. 이래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문을 거꾸로 내갖고 ‘점마들이 반대해갖고 억지로 예산 어렵게 편성해놨더니 못 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고 하면 그게 지금 맞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반대해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깨놓고. 그런 거를 명확하게 이런 데서 짚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당을 떠나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과에서도. 시에서 잘못되도록 했고 울주군에서 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 질타를 해야 된다, 항의 표명을 한다든지, 뭔가가 정리가 돼야지 그냥 이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졸속행정이 아니고 주기 위해 이 모든 서류를 짜맞춰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