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박명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니다. 소관부서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실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예산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과 면·동 예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 총액은 1조 4015억 5947만 7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20억 4678만 4000원입니다. 제2조에서 제3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2억 5595만 8000원이며, 제5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672억 원입니다. 제6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950억 4990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4015억 5947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29억 6043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2700억 349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8946만 5000원이 증가한 1315억 2454만 4000원입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변동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회 추경예산 대비 9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686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통세는 86억 9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회 추경예산 대비 68억 9310만 4000원이 증가한 803억 1967만 7000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 7722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35억 9143만 1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억 7478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은 4966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4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894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특별교부세가 14억 4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621억 2700만 원이며 이 중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이 21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73억 1705만 4000원이 증가한 5450억 4508만 8000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460억 4024만 9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2억 7680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79억 7474만 3000원이 증가한 1549억 8471만 2000원이며 이 중 보전수입 등이 121억 8583만 8000원, 내부거래가 157억 8890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33억 7106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9억 9489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1억 4994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 41억 3443만 3000원, 환경 분야 23억 1568만 4000원, 사회복지 분야 95억 85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건 분야 5억 2070만 1000원 감소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161억 1567만 3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46억 692만 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비 및 물류 분야 62억 5993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2억 2868만 원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2359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 28억 4958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04억 4750만 7000원이 증가한 4813억 702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의 기타 이자수입에 거대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의 위탁비 반환 수입에 2024년도 송년불꽃축제 대행사업비 등 집행잔액 417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의 그외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 2750만 원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환급금 12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에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4000만 원, 시군조정교부금 등의 특별조정교부금에 신속집행 시군 장려 혜택 지원 인센티브 1억 원, 2025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에 기금전입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일 추경예산 대비 3억 9545만 2000원이 감소한 622억 23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의 거제시 상징물, 조형물 유지관리 및 정비 2000만 원, 시정목표 및 방침 공모전 시상금 30만 원, 시 청사 면·동 현판 교체 시설비 7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관리의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545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책기획에 독봉산 고현천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575만 원, 심사수당 125만 원, 시상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시정평가의 상급기관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05만 원, 공사 위탁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 9억 8999만 9000원, 출자·출연기관 관리의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 341만 700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지원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89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의 일반예비비 2억 2359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동부면 이장회의 참석수당 2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남부면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행사실비지원금 140만 원, 제본천공기 구입비 290만 원 편성하였으며, 257페이지 둔덕면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인 산방산 삼월삼짇날 축제행사 취소로 387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사등면 회의실 의자 구입비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59페이지 하청면 전기, 상하수도 요금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장목면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인 대금산 진달래축제 행사 취소로 581만 원 감액하였으며, 제본천공기 구입비 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장승포동 민원용 팩스기 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능포동 통장회의 참석수당 180만 원 감액하였으며, 262페이지 고현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4페이지 상문동 통장 현장활동비 40만 원, 통합민원발급비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49페이지 봅시다. 관광공사 이자수입도 꽤 되네요.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조대용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한 39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이 정도 됩니다.
조대용위원
4억 8천이나 되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이제 대행사업비로 주는 돈이 390억 정도 되나 보니까 그 부분이 예치돼 있다 보면은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자 가지고도 행사 하나 하겠는데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송년불꽃도 4100만 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무안공항 사고로 인해서 애도 기간으로 행사를 못했습니다.
조대용위원
못해서?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나 용역으로 해서 집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집행이 된 부분이라서 그 남은 부분만 저희한테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얼만데 얼마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고 집행이 이미 한 1억 1000만 원 한 상태에서 갑자기 행사가 취소되다 보니까 이제 반환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조대용위원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조대용위원
포인트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인센티브 이거 좋네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상반기도 행안부의 우수기관, 도의 최우수기관으로 되어가지고 행안부에서는 4000만 원 도에서는 지금 예산서에는 좀 늦게 내려서 반영을 못 했지만, 3억 원을 교부받아서 올해 상반기만 3억 4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250페이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부서 우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참 일할 맛도 나고 그렇죠? 그리고 우수부서 포상금이 내려오면 어떻게 우리 쉐어를 좀 합니까? 뭐 어떻게 부서별로 회식비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상반기만 3억 4000만 원을 받았고 하반기도 평가를 우리가 또 직원들이 잘하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작년에도 하반기에 1억 원을 받았어요. 지금 여기 1억 원이 있는 거는 24년 하반기에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각 부서가 힘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신속집행 우수로 됐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격려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번에 포상금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전 부서에 예산 규모라든지 집행률을 가지고 순위를 당해서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누락되지 않는 부서가 없도록.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전체 다, 예, 이 부분은 전체 다,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전체 다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대용위원
251페이지 봅시다. 이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시도비 반환금하고 합하면은 전체적으로 32억 원 되는데 이거는 조금.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국고보조금 예산 규모가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00% 다 집행은 되지는 않고 집행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사업을 발주하고 뭐 10만이 남든 20만이 남든 반납을 해야 되고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반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거의 사람으로 갖고 이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변동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해서 이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부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측정이 가능한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노령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거는 변동이 계속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조대용위원
여기 263페이지 지금 우리 고현동하고 여기 보니까 상문동이 통합민원발급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263페이지.
조대용위원
263페이지 통합민원발급기를 아주동도 많이 필요로 안 하던가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게 민원발급대에 있는 인원수만큼 하는 거라서 보통은 이제 고현동 같은 경우는 또 5대가 있는데 이제 좀 교체를 하는 부분이고 그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 보강이 되면서 더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민원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면·동에서 요구를 하면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뭐죠? 우리 서류 떼는 거 있잖아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무인민원발급기.
조대용위원
예, 그거는 엄격하더만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그 위치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우리도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이 많은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지금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용소초등학교 앞에 우리 센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가족행복지원센터.
조대용위원
가족센터에 이거 하나, 그게 아마 제가 설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니까 또 이제 공공시설이 아니면 안 된다.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무래도 그걸 관리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대용위원
관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동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지점이 하나가 있고 이제 용소나 아, 그쪽에 하나 있고 청소년문화회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주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거기가 트라이앵글이거든요. 동하고 그다음에 용소하고 딱 중간, 거기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거기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하죠?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정보통신과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소는 조금 해결이 됐고 저 위에는 또 해결이 됐고 밑에가 이제 딱 그 중간 지점에서, 그래서 그거 가능한 건 맞죠.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실장님 이게 보니까 민생회복소비쿠폰 때문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예산이 500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
갑자기 뭔 예산이 늘었노? 했더니.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대부분 500억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 부분이다, 그렇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이태열위원
소비쿠폰이 530억 원 정도 늘었고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소비쿠폰하고 상품권하고 그 부분이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농림해양수산에.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태열위원
32페이지 160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제 농업·농촌, 해양수산·어촌 이 두 개가 대표적인 불용과다 부서인데 지금 이제 2차 추경에 160억이 추가로 증액이 됐는데 뭐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거의 인제 보조사업이 좀 많고요. 일단은 농업·농촌 부분에는 농업정책과의 생활환경 정비라고 전환사업 한 14억이 증액됐고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 정비 거기에 영업금 보상 그게 8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비 구입비 그게 한 48억, 이 부분은 세입으로 다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해양수산·어촌 부분에도 이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죽림항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이 국고보조사업 4억 6000만 원 증액됐고 그다음에 어촌 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이 한 4억, 그다음에 수산과에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이 한 16억 그다음에 인증부표 10억 정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쪽 농림해양수산은 거의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보조금이고 그러면 이제 확정내시된 것 내려오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조정되는 부분.
이태열위원
그렇게 온 건데 그러면 그거 되나요? 그게 올해 안에는 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올해 안 되면 또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이태열위원
이월을 하도 우리 그 결산만 하면 이월 최소가 안 빠진 적이 없어가지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태열위원
특히나 뭐 개체굴은 사업이 잘 되고, 아니 그거는 수산과한테 물어야지 수산과한테 물을 수가 없네. 그리고 이거 어쨌든 그거 총괄하시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개식용 관련해서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예산이.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위생과에 이번에 국비가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이태열위원
예, 그거하고 농업정책과도 예산이 좀 붙어있던데 그거는 인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식용 종식 관련해서 인자 뭔가 정해졌고 아니면 어떻게 전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키우고 있던 개에 대한 어떤 두당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진 거예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그거는 위생과에 한번.
이태열위원
위생과요? 농업정책과에도 있던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위생과에도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위생과에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전업 지원이라고.
이태열위원
전업 지원이라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위생과하고 농업정책과하고 이게 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나 보네요? 한 곳은 식당이니까. 그러니까 위생과는 식당이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거 같아요.
이태열위원
예, 농업정책과는 사육농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런 거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00억 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기금이 전입이 됐는데요. 이거 100억 전입금은 주로 어디에 쓰였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시비 부담이 한 22억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15억 원 충당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 5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한 50억을 투입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지원과에 우리 동부면 파크골프장 조성 토지보상비 35억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100억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2추지만 이 세입 자체는 그러면 크게 아까 그 민생회복소비쿠폰 빼면 보조금이 좀 느는 거 외에, 보조금이야 그 아시다시피 그 목이 달려가지고 오는 거니까 뭐 그런 거고, 이제 우리 지방교부금 이런 부분은.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실제로 저희 자체세입이 늘어난 거는 지방세 93억, 세외수입 67억 그 정도.
이태열위원
지방소득세가 56억이고 지방소비세가 45억인데.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해서 93억 원 정도.
이태열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이것도 정부에서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 주민세하고, 지방소비세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부가가치세 25.3%에서 우리가 전환사업비를 빼고 그 재정 조정분하고 잔여분을 주는 부분이고요. 지방소득세는 저희 보통세, 저희 직접 이제 그 특별 징수하는 근로소득세 10%라든지 그런 부분, 법인 소득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일단 되게 특별한 사정은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질문 마치고 아까 그 면·동에 800만 원짜리 복합기 그게 내년 당초에 붙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민원 발급할 때 불편하니까 일단은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 상문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한 명 추가가 됐는데 그게 있어야지만 발급이 원활히 되는데 안 되니까. 특히 상문동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고현동도 그렇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물어볼건데요.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10억 원 감액됐거든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이제 연초에 교부를 했는데 연초에 교부를 할 때는 인원을, 인건비 인원을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한 해 추계를 잡아놨다가 지금 현원으로 이제 인건비를 하면서 인건비를 한 4억 정도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오션수영장이 운영되지 않으면서 한 몇 개월 운영 안 되는 그 금액 1800만 원 하고 저희 법동 낚시공원도 올해 원래 위탁을 하려 했는데 내년으로 위탁을 기간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 부분 2억 원 하고 그다음에 저희 소각시설 각종 이제 재료비라든지 약품비를 낙찰, 이제 계약하고 낙찰 차액들이 한 2억 원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쓰지 못 하는 돈을 이렇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낙찰 차액, 집행잔액이라든지.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인건비도.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인건비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에 삭감이 좀 많이 되는데 인건비는 정확하게 계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초에 할 때는 그 한 해에 적정한 현원 정도가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했다가 실제로 현원이 이제 그만큼 안 채워지면은 그 인건비가 이제 안 나가다 보니까 조정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많이 나와서, 그리고 다른 거는 하청면인데 전기세 얼마 되지는 않는데 한 12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거 12개월 해가지고 당초에 해서 전기세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하청면이 행복빨래방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추가된 부분이고 또 성동천에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계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추가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을 시켜주는 부분이고 상하수도 요금은 하청면에 누수가 발생했나봐요. 그래서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전기요금을 안 내고 있었던 겁니까?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아니 거기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걸로 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 부분까지 전기요금을 매년, 이거는 올해부터 하는 거니까 이 부분까지 생각 안 하고 계상을 했다가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 감안해서 반영이 될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당초에 해서 줬을 건데 지금 9월인데, 맞죠?
현숙
신현숙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일단 먼저 지급을 한 거죠. 연말까지 이제 부족하니까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공은미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선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8803만 7000원이 증액된 486억 4179만 1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증액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830만 1000원이 증가한 616억 9530만 9000원입니다. 주요인은 국·도비 변동에 따른 시비 증액, 스마트복지안전 공모사업 선정, 일상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보훈 대상자 지원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도비 보조금 확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추진에 현충일 기념식과 6.25 기념식 행사 개최에 집행잔액 1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충시설 관리 인건비도 하반기 공공근로 참여자가 일부 대체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기간 단축으로 485만 3000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도 도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시비 조정하였으며, 의사자 위로금 지급분 1건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의사자로 인정된 한 분이 계셔서 특별위로금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회의 감소로 420만 원 감액 반영하였고 면·동 스마트복지안전 서비스 개선사업에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국비 800만 원 지원을 시비 매칭분과 함께 성립전 예산 1600만 원 편성,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28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국·도비 변경 확정에 따른 시비 감액 조정입니다. 희망지원금 사업도 도비 변경을 시비 감액분 반영하였습니다. 무연고자 관리는 전년도 대비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38만 원 증액하였으며, 행복생활민원 소규모 수리 사업은 신청 감소로 재료비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증액분 및 성립전 예산 편성분을 반영하여 742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도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시비 조정분 반영하여 24억 5344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도비 보조금 감액 반영, 자활근로사업 대기자 해소 및 로컬푸드 아주점 개소에 따른 신규 참여 인원을 반영한 국·도비 증액분 반영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예산 지원 재원이 변경되어 정리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거제 지역자활센터 신축 기획용역비 1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부당징수금 등 2102만 1000원을 세입 처리하고 세입예산을 경상남도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반납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비교증감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일상돌봄하고 사례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일상돌봄 하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 4월부터 일상돌봄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신청이 하반기부터 진행되었고 18명 정도가 되었고 지금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자가 27명 정도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하고 우리 거제시에서 돌봄센터가 한 개 있다고 들었는데 초반에는 예산이 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신청은 많은데 못한다고 이랬는데 그런데 일상돌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상돌봄을 도맡고 있는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상돌봄을 여기저기 준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제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희 시에는 이제 한 군데.
정명희위원
근데 한 군데 있는데 한 군데를 활용하지 않고 일상돌봄을 다른 형태로 또 일상돌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어쨌든 제공기관은 만약에 이제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 제공기관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제공기관을 한 곳만 해야 된다. 이렇게는 아니고.
정명희위원
아니 한 곳에서 잘하고 있고 수요자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이랬는데 한 군데에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일상돌봄 그걸 갖다가 온 만신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에서 체계를 하기 전에 해놨는데 일상돌봄이 잘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작하자마자 그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이제 수요자가 그렇게 이제.
정명희위원
수요자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몰라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여기 하십시오, 하면 하는 건데 일상돌봄을 잘하고 있고 수요자들이 하고 그 중간에 예산이 없어 예산을 증액하시오, 도에 계속 건의를 하세요, 앞에 과장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상돌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또 그런 일상돌봄의 행태를 일을 계속 번져가면은 그러면 일상돌봄이 하는 한 군데는 살아남겠습니까? 거기에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복지사, 요양사들이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한번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1페이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이거는 40만 원이 각자 올랐다는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근데 도비가 그냥 확정내시가 돼서 저희들이 정리한 거고 우리 시에는 지금 독립유공자 유족분들이 열한 분 계시는 그게 이제 이게 도비하고 시 매칭사업인데 유족들이나 그 유족의 예를 들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진료비하고 약재비 중에 본인부담금을 이제 저희들이 내주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잘한 것 같고요. 또 그 밑에 바로 보면은 281페이지 보면은 현충일 추념 행사 그다음에 6.25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나, 안 그러면 우리 저기 안에 그 내용, 사회복지나 안 그러면은 거제시에 회의자료를 본 거기에 제가 현충일 행사하고 저번에 이제 2년 전에 2년 반 전에 가드레일 손잡이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그 밑에 어중간하게 진입하는데 핸드레일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보훈 어르신들이 ‘정 의원 왜 여기는 해주고 왜 여기 입구에는 안 하노?’ 해가지고 제가 그 건의를 드렸거든요. 앞에 나승민 과장님인가, 여기 왜 이어서 해라, 땅이 시부지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비교증감에 174만 원이 이렇게 그게 됐는데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핸드레일 그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거 봤습니까? 과장님?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거는 아까 말한 행사 잔액을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지금 이제 추경에 정리한 거고요.
정명희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제 중혼탑 주차장에서 충원탑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경사로가 좀 심해서 저희들이 양쪽으로 이제 핸드레일를 해가지고 편의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들어오는 초입에 반 씨 문중 있는 초입부터 궁도장을 지나가지고 보훈 주차장까지 지금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했더니 거기 이제 실제 땅은 저희 시 소유가 맞는데, 되어있는 부분이 맞는데 이게 차가 궁도장이랑 이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보면 차가 이렇게 교행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핸드레일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대져 있는 그 위에 편의시설을 이렇게 박아야 이렇게 예를 들면 그게 고정이 되는데 그 옆에는 배수로가 있고, 산 인접지에 배수로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땅으로 이제 서로 이제 교행이 되려면 그래도 한 폭이 예를 들면 한 4m~6m 정도가 되어야 2개의 차선이 이제 교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핸드레일을 인도가 없는 부분에서, 지금으로서는 인도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면 교행이 좀 힘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차피 그 선에는 사람들이 많이 걷지는 않거든요.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을 하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위치하고 과장님이 말하는 위치하고 나는 시 부지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에 현장을 한번 가요. 거기가 왜 안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과장님 생각하는 부분하고 맞는지.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입구부터 잡았거든요.
정명희위원
그 위에는 2년 전에는 우리 제가 건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입구가 왜 안 되는지 그럼 저도 보훈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 의사자 위로금 해서 1000만 원인데 이거 간단하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의사상자 및 예우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 저희 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이제 시민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로 인정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시장이 이제 특별위로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소재가 이제 진해에 거주하시는 선장님이셨는데 지심도 앞바다에서 선박이, 다른 선박이 스크루가 이제 감기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새벽에 그때 이제 해경도 좀 새벽이다 보니까 바로 출동이 안 돼서 이분이, 돌아가신 분은 인근에 계셨던 이제 낚시 선장님이셨거든요. 이제 밤에 스크루에 있는 걸 이렇게 선박에 있는 걸 해주시고 해주시고 본인은 다 하셨는데 갑자기 이제 이렇게 배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렇게 파도에 이렇게 좀 머리를 다치셨는지 그다음에 이제 해상에서 이제 가서 몇 달 뒤에 대마도 인근에서 발견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는 이제 심의는 우리가 이제 조례상으로 2000만 원 지원을 해도 되는데 그때 이제 국·소장님 회의나 했을 때 약간 관외의 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잘하신 것 같은데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그렇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거제시민 아니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 안에서 의사자가.
정명희위원
지역 안에서, 그럼 우리 지역 안에서는 주소는 상관없이 그렇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이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이고 관외에서 우리 시에 와가지고 관외가 이제 의사자로 계시면 1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82페이지 읍면동 스마트복지 서비스 개선,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읍면동 어디 어디를 했다는 겁니까? 1800만 원.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되어있는데 이제 전에 AI 안부든든 지원사업처럼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력 사용량 그다음에 또 통신 빅데이터 이런 게 이제 업체에 돼 있는 관제센터에 다 그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력 사용량이 없거나 그렇게 되면 그 관제센터에서 그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그 대상자에게 전화라든지 그게 위기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사용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20년 전에 했는데, 20년 전에 제가 현장도 가고 이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활성화가 많이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83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이거 그러면은 다 하고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은 긴급복지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그냥 도에서 시군간 예산 조정을 통해가지고 최종 확정분이 와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이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가내시 해서 남은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85페이지 보면은 285페이지 사례관리 전달체계하고 사회복지도 우리 사례관리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과장님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복지과가 사례관리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고현도 나와봤고 옥포도 나와봤고 여러 군데, 네 군데로 나가봤거든요. 그 사례관리를 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제가 긴급하게 현장에 나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사례관리 하는 황00인지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례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심리 정서적으로 너무 안정감과 형제자매가 할 수 없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꼭 한번 칭찬을 해달라고 제 방에 창문에 편지를 갔다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챙겨봐야지, 과장님도 바쁘시고 전화하니까 안 받으시고, 저도 연수가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사례관리를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 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앞으로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우리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했었는데 잉여금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제 비교증감에 대해서 2100만 원으로 세입 처리하고 경상남도에서 정리하고 남은 그게 이 금액이라 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순세계잉여금 결산을 했을 때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부당하게 이렇게 청구를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선지급을 하나 예를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이게 특례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상해를 당할 수, 의료급여를 당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그래도 그게 서로 폭력에 의한 상해라든지 그런 거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구상권도 청구가 되고 부당으로 했을 때는 그걸 환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수받고 정리를 하고 이 또 의료급여기금은 이제 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반납하고 정리한 거를 다시 추경에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는데 완전 줄줄이 잘하시네요? 설명을 막힘없이.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희망지원금 지원사업이 거의 절반이 감액이 됐는데, 도비가. 그냥 이게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자른 거예요? 뭡니까? 이거. 사업자가 준 겁니까? 사업량.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게 희망지원금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올해 사실 도의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제 신규 사업인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긴급복지 할 때 정부는 기준 주민소득이 75% 이하인 사람의 대상자가 긴급복지를 하고 경상남도가 이제 커버하는 거는 정부 외에 75%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중위소득 90% 이하인 대상자에 대해서 희망지원금을 이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초 이제 조금은 그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 지원금이 이제 조금 그게 이제 수요가 그거 하다 보니 전체 도 내에.
이태열위원
대상자가 줄었다, 이 말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이게 시부에 대한 예산을 에서 조금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아니 도는 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런 계산도 안 하고 그런 답니까? 무연고 사망자 봉안함이 27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27명의 무연고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입니까? 이렇게 많아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이제 작년에 무연고가 27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태열위원
작년 겁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은 올해 8월까지 24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갈수록.
이태열위원
무연고자라면 돌아가셨는데 시신을 인도하실 유족이 없는 분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 보면 시신포기서라고 아예 연고자가 없으신 분, 그다음에 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 연고자가 있으면 그 시신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발생이 조금.
이태열위원
그래도 유교 국가인데, 알겠습니다. 벌써 24건이나 되네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가족 단절이 좀 주요인이.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런 건 우리 이제 우리 관내 병원에서 사망 시, 그러니까 이제 의사에 의해서 사망선고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시신 인수거부를 한다든지. 생각보다 많아서 깜짝 놀랐네. 이게 자활센터, 285페이지에 자활센터 위탁 자활근로사업이 1억 원 정도 늘었는데 지금 이제 로컬푸드센터에 우리 자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거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자활센터가 이렇게 사업 아이템을 우리가 계속 시에서 생산을 해내면 어쨌든 이거 국비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그 인원 제한 없이 계속 이렇게 인정을 해 줍니까? 벌써 내 2018년도 시작했을 때보다 사업이 계속 늘어서 지금 그때는 한 150명 이런 수준이었던 건데 벌써 3~400명 안 됩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한 260명 정도 이렇게 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계신데 또 대기자도 사실은 그만큼 또 계시거든요.
이태열위원
이제 이게 자활센터 운영의 목적이 탈수급인데 이제 저임금 근로에 이제 이 정도면 뭐 할 만하잖아요, 월급이. 그런 또 다른 이제 공공의 일자리가 돼버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공공건축 기획용역 이거는 지금 1000만 원 해가지고 1500만 원인데 마감이 됐습니까? 언제 용역 준공입니까? 시작입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획용역을 통해가지고 전체 철거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동하고 이제 아우트라인을 잡고 내년에 이제 내년 초에 상반기에 실시설계 하고 하반기에 착공 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이제 기정액이 500만 원이고 500만 원 정도면 어쨌든 계약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1000만 원이 붙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용역이 준공이 되는 줄 알아서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네요? 언제 준공합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내년 하반기에 이제 착공을 해서.
이태열위원
말 그대로 건축기획 용역이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 실시설계 전에 대충 아우트라인 잡아보고 이게 정밀하게 하는 그 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준공은 27년으로, 27년 6월로.
이태열위원
아니, 건축기획 용역이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올해, 그 정도 한두 달 정도면 올해 끝납니다.
이태열위원
그거 나오면 공유해주세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아까 현충시설 진입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궁도장도 있고 위에 충혼탑 시설 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 도로가 어떻게 지목이나 이런 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돼 있습니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임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보·차도가 구분이 없는 도로입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차 교행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 보도도 없는 길에 더군다나 또 충혼시설이라는 그 특성을 감안하면 그 핸드레일 설치 아까 정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시설이 뭔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리고 도로 폭 이런 것도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그런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로 관리되고 있어서 핸드레일이 설치 안 된다 하면은 저는 주변의 땅이 우리 땅이라면 확장해서 보·차도를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거기 공원입니다, 전체 지역이. 그렇죠? 차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통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차를 또 차가 왔다 갔다 하니 그런 내용들은 좀 확인해 보셔서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저도 거기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잘 압니다. 근데 핸드레일을 설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충혼시설 관리고 또 충혼시설 가기 위한 진입로 관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더 우리가 확대해서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 듭니다.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아까 저희들은 반 씨 문중 초입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제 충혼탑 주차장에서 충혼탑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희들이 그때 저기 편의시설을 해서 그게 핸드레일을 설치를 그때 했었거든요. 거기는 사실은 배수로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설치하는데 아무 무리가 없었는데.
김선민위원
그런데 거기도 내가 우리가 행사 이런 거 이용할 때 차 교행하죠? 물론 통제는 하지만.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예.
김선민위원
근데 우리가 핸드레일 설치돼 있는 그 부분 있죠? 그 폭이 더 좁습니다. 그 밑에보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현장확인을 같이 한번 해봐가지고 일단 좋은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가 이제 우리 정상 부분에 공원시설이 있다. 또 계룡정이라는 공도장도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결국에는 걸어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차도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 관리 때문에 핸드레일이이 설치 안 되면은 확장을 해서라도 그 통행로와 보·차도 구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보·차도 구분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핸드레일 설치할 수 있는 접근이 더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위원
제가 한마디만, 제가 23년을 그쪽을 오르내리락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양쪽으로, 포장이 안 된 곳이 양쪽으로 1.5m, 1.5m가 있어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 양쪽에 1.5m를 이제 어찌 됐든 지금도 교행을 하려면 한쪽 차는 포장이 되지 않은 곳으로 바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행이 되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그거 하려면 지금 우리 배수로가 되어있는 곳 그쪽은 배수로는 좀 덮어도 되잖아요. 덮고 연장을 좀 하고 핸들도 설치하고 교행도 가능하고 또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도 한 1m~1.5m 정도 공간이 포장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말 그대로 우리 추혼탑을 사용하시는 이제 말 그대로 고령의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시면, 절대적으로 공간이 없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석봉
안석봉위원
예?
박명옥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석봉
안석봉위원
질의할까요?
박명옥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안 해도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285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에 기정액에 이제 5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 증액해가 1500만 원 해서 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초에 1500만 원을 올리지 않고?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그게 조금 그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500만 원 정도의 이제 기획용역이 가능할 거라고.
석봉
안석봉위원
생각을 했는데?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부서에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제 그게 기획용역을 하려니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요? 그러고 아까 앞전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는데 의사자 이거를 선정하는 우리 심의위원도 있어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의사자는 보건복지부가 의사자로서 선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 자체에서 하는 건 아니네요?
은미
공은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이제 시장이 의사자로 인정된, 예를 들면 시민분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시장님이 특별위로금을 주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선정위원이 있는가 싶은 조례 찾아보니까. 알겠습니다.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신규사업 위주로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주현지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아동청소년과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3512만 7000원 증액된 175억 892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집행잔액 반환수입 2385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 등이 2억 7112만 4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 3214만 6000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800만 원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29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이 대부분이며 신규사업과 변경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801만 5000원 증가한 292억 778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 아동 문화관광 체험카드 지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1만 명분만 편성되어 일부 부족한 예산 1억 2000만 원 증액한 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지원 대상이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되어 2억 9447만 7000원 증액된 10억 43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청소년 진로지원 꿈 캠프는 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교육발전특구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기업 및 기관 탐방과 분야별 직업인 만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복합체험문화시설 건립은 부지 재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 시기 변경으로 연도 내에 집행 불가한 토지 매입 부대비용 및 공공건축기획 용역비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제53회 성년의 날 행사는 대통령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행사를 취소하게 되어 3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3페이지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는 공무직 호봉을 적용받는 배치 청소년 지도사 3명에 대한 급여 부족분 1102만 6000원 증액한 1억 321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299페이지입니다. 성년의 날 보니까 5월 19일인데 이때 선거기간이라서 안 했다는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60일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김선민위원
60일 안에 포함되면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성년의 날 기념식 행사는 개최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행사 특성상 성년이 된 청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기념품, 식대 이런 걸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김선민위원
53회나 했는데 아쉽긴 합니다.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한 법정기념일이네요? 우리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위에 또 시설비 해가지고 삭감이 됬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 정도 듭니까? 최초.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사업비?
김선민위원
시설비 이제 개선, 보통 다 개선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집행잔액 반납금이거든요.
김선민위원
연간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으로 시설보수 개선비 해가지고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은 한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요.
김선민위원
5000만 원?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거 가지고 일단 다 5000만 원에 4500만 원, 1억 3000만 원 돼 있는 거 이게 다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1억 3000만 원 안에는 옥포 저기 청소년 문화의 집에 창호 교체, 출입구 자동문 설치하는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연간 5000만 원 정도 청소년수련관만 했을 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수련관만 5000만 원입니다.
김선민위원
저기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그것도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이제 시설비들이 그렇죠?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신규사업 이번에 청소년 진로지원 꿈 캠프 이거 해갖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몇 페이지?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296페이지네요. 이 신규사업인데 우리 청소년 진로지원을 이게 이제 사업체에, 대학 가는 친구들 아니고 사업체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아직 계획은 이제 수립은 안 됐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중3 학생이나 고3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그런 기관을 이제 방문하고 또 직업인하고도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도 대학을 가도 뭐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직업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가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안 그러면 대학교 보통 서울대나 우리 연고대나 이런 데 가서 그 캠프 우리 학교의 생활이나 이런 거 좀 보여주게 되면 그 학교 가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할 거 같은데.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그 사업 자체가 이 교육청, 경남도 교육청에서 내려왔는데 지역을 한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대학교 탐방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역 내 안에서 이렇게 조금 움직여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건 직업을 이제, 이런 직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 특성상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경남지역 안을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거는 지금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금액도 800만 원 가지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하루 갔다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많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좀 진로지원의, 이게 자기가 무슨 직업을 갖고 싶다는 이런 다방면에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그렇게 넉넉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계획 잘 잡아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아까 안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양대 조선하고는 이야기가 다 됐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아직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자체사업이니까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래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자체사업 아니고 이게 경남교육청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특교입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 조선소에 좋은 것만 보여주지 말고 완전히 조립공장을 한번 보여줘야 조선소의 참맛을 알 텐데. 경상남도 청소년 한마음축제 행사 참가자 실비 지원이 24만 원인데 감액이 됐는데 이 이 앞전에 경남도에서 했던 선거기간 중에 했던 그것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나 그것도 그러면 아이들한테 급식비라도 1만 원씩 주는 게 선거법 위반이라서 감액이 된 겁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건 아니고 매년 저희가 경상남도 저기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저희 거제시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타 시군에서 실시할 때 우리 시에서 참석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제 실비, 급식비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우리 여기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해서 없어졌는데 24만 원이면 인당 얼마 지원이 되는 거예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는 저희 9000원, 8000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무리 봉사지만, 참. 그리고 청소년 체험복합시설은 독봉산 어떤 공원 개발계획에 지금 포함이 돼서 있던데 그쪽에 아마 우리 그 뭡니까? 거제시 땅으로 시 부지에다가.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태열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우수 학교 밖 청소년 모바일 간식비가 50만 원 전액이 감액이 됐고 298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 414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액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저기 모바일 상품권 지급 건은 저희가 출석 우수 학교 밖 청소원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이번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저희가 농협 상품권이 배부가 되어서 그걸로 대체를 했고.
이태열위원
대체를 했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이태열위원
두 배로 주면 안 됩니까? 굳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너무 또 많이 해주면 좀 그래서.
이태열위원
아니.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공부하러 좀.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출석률 좋은 아이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석률 좋은 아이들한테 5만 원씩 주면 또 그 밑에 약간 낮은 단계의 아이들한테도 한 3만 원씩이라도 주면 되지 뭐 이런 걸 아끼고 그럽니까? 1조 8000억 시대에. 그리고 급식비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는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검정고시 특강반 이용자한테 급식을 제공하는 건데 당초에 이제 저희가 신청받았을 때는 인원이 좀 많았었는데 매월 인원이 줄어들어서.
이태열위원
검정고시는 뭐 했다고 하면 거의 뭐 100%대요? 요즘은? 강사들 수준이 높은 건지 아니면 아이들 의지가 좋은 건지 한 번씩 이제 보도자료 보면 합격률이 억수로 높아서 참 감사합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둘 다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시험이 쉽다는데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개선하고 이거는 우리 그거죠? 집행잔액이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무엇을 개선했는지 잘, 공연장 기준으로 하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공연장 안에 조금 이렇게 습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이래서 거기에 저온 살균제습기.
이태열위원
무대를 개선하는 게 아니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이런 걸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291페이지 이거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립준비청년 이거 120만 원 이거 빠져서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자립정착금이 작년에는 1인당 1200만 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1500만 원 지급하면서 인상이 되어서 그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정명희위원
인상분을 했는데 120만 원 너무 작다 아닙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이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명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거 우리 올린다고 맨날 올려라 해가지고. 우리 거제시에 자립청년들 이런 거 하여튼 우리 거제에서 나가고 계속 몇 년간 파악하고 있는 거 잘하고 계시지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사후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전화도 하고 또 저기 안부나 이런 것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정기적으로 저희 아동보호 전문요원이 하고 있고 경남 자립지원센터에서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는 또 뭐 다른 지역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지원하고 딱 정해진 곳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자립해서 나가는 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몇 년간 데이터가 쌓여야 된다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잘 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몇 년 사후에 사회 적응을 잘하고 긍정적인, 그 우리 교수님들이 몇십 년 하여튼 조사를 하듯이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거제시는 그런 것들이 잘 데이터 분석이 잘 해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됐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 요보호그룹 인건비 해가지고 도비 보조해가지고.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이제 공동생활가정 2개소 인건비 지원하는 건데 올해부터 호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로 더 증액된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여기가 우리 정식 공무원도 아니고 기간제입니까? 공무직입니까? 뭡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여기는 그냥 저희 시설에 종사자입니다.
정명희위원
종사자면 호봉제면 더 좋게 되어있네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기준에 맞게끔.
정명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모든 분들이 호봉제로 똑같이 갑니까?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명희위원
전부 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올해부터 이제.
정명희위원
그러면은 요보호만 아니라 호봉제를 실시할 사회복지기관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 우리는?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과에 소관 시설은 다 호봉제로 지금 올해부터는 다 전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잘된 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도 말했는데 청소년 진로 꿈 캠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직 기획은 안 하고 거제 안에서 어떻게 할 거다, 이러는데 800만 원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은 작고 이러거든요. 이 기획한 자체는 훌륭하게 평가해요. 하는데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어떤 게 제일 우선적이고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좀 체계를 세워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서 괜찮으면은 매년 우리가 어제도 조례 한 듯이 몇천만 원, 몇억을 눈도 깜짝 안 하고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그런 어떤 진로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긍정적인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청소년 시기의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좀 머리를 많이 짜시고 안 그러면은 우리 또 청소년 파트에 일하고 있는 저쪽에 우리 또 아주의 센터장님 오셨네.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좋은 것들을 많이 의논을 해서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고민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좋은 사례들 각 대한민국 다 찾아보고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우리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는 늘 그래요. 우리가 뒤처지고 부족한 아이들을 데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하고 매일매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아이들한테도 보상이 따라야 되거든요. 잘하는 아이들은 지극히 매일 잘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너무 못하는데 조금 잘하면은 더 많은 걸 하면은 우리가 조건반사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중심에 그 경계선을 잘 잡아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퍼주는 것도 대사가 아니라는 거, 그 기준을 항상 잡아주십시오, 과장님.
현지
주현지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승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0억 2315만 원 증액된 1269억 454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하나행복나눔 복지회관 이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4억 425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하청면 옥계경로당 신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원,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과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3억 1507만 3000원 증액하고 도비보조금은 2억 358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바우처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 집행잔액 등 전년도 보조금반환금은 70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2억 4541만 7000원 증가된 1869만 762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사업비 변경 사항은 보고를 최소화하고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와 311페이지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비를 2억 원 편성하고 개관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3661만 원, 그리고 공사비 미반영분을 특별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13억 원 증액, 사무가구와 집기 등 물품구입비를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연간 운영비 정산금은 8588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하청면 옥계경로당 신축비는 3억 원을 편성하고 경로당 개보수비를 4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서정경로당 외 4개소 13억 54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경남도의 계획에 따라 8734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실버벤치 설치 사업은 집행잔액 1180만 4000원 삭감하고 장수축하 물품은 집행잔액 78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발달장애인 야간 주거생활 서비스 운영 시범사업비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6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경남 농아인대회와 장애인 기능대회 참가자 실비 지원사업은 사업비 미집행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함께 ALL 거제” 운영 유지보수비는 구글의 정책 변경에 따라 앱 재개발 필수 비용을 200만 원 증액하고 지체장애인협회와 편의증진기술센터가 입주해 있는 장애인 작업장의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해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포함하여 미반영 사업비 2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그게 많네요? 그러니까 보조금 반환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집행잔액도 많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습니다.
이태열위원
지방교부세 지금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옥계경로당 이제 신축 3억인데 이 3억 하면 마음의 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죠. 자부담은 없이 그 부지를 거제시에 기부채납 해가지고 지금 진행.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 형태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고현동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답변이 이런 식으로 안 오던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이태열위원
특교든 뭐든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문제가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문제는 부지가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땅을 갖추지 못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열위원
기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기존 경로당 사용하고 있는 곳은 이제 경로당이 쓸 만하면 계속 고쳐 쓰는 것이고 못 쓸 만하면 재건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재건축해서 리모델링해서 올릴 수도 있잖아요. 5개 통에 통장님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이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도 더 해드리면 좋겠는데 환경이 잘 안 맞으면.
이태열위원
벌써 8년째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2018년도 되자마자 그 얘기 들어서 2025년이 됐는데 똑같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구)신현읍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은 편인데 다 못해드리는 건 좀 상황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고현동이 노인인구도 많고 또 저소득 기초수급 비중도 높고 특히나 이 구도심 지역에 많이 부족하거든요. 어쨌든 저소득층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기도 하고 전통적인 부자도 계시지만 근데 조금 그 노인, 그러니까 요즘은 노인, 그러니까 경로당이 폭염 대피나 혹한 대피소로도 쓰여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특교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하는 국회의원 특교라고 보면 됩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관련해서 특교를 말씀하시는건데 지금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그린리모델링 사업 하려고 지금 수요를 받았습니다. 수요를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자체 선정해서 우리가 국토부로 바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지금 이거 다섯 군데 13억 5000만 원?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지금 하면 올해 안에 착수하면 내년에는 마무리합니까? 아니면 올해 안에 마무리되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 예산이 확정돼야지 설계하고 하다 보면은.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비 이월로 넘어갑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월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태열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겠네. 예산이 내려온 거는 이제 환영할 만한 일인데 2추에 이렇게 9월에 내려오니까 하도 이제 우리가 그거 뭡니까? 위월 최소화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국토부에서 공모를 좀 늦게 하니까 저희들이 도전하는 것도 좀 시기가 잘 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맞습니다. 지금 거제시 장애인 작업장 건물 개보수에 이제 노후 승강기 교체는 지금 상동에 있는 지체장애협회 있는 데 그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건물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요즘 승강기가 비싸긴 비싸던데 승강기 교체 및 부대시설 보수 5000, 이래돼 있는데 우리 보통 아파트에 보니까 승강기 본체만 5000만 원씩 하고 이래하던데 승강기 외에 부대시설 보수가 가능한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부대시설이라는 보다는 부대시설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승강기를 교체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달려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 승강기 교체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좀 요구는 좀 있지 않습니까? 작업장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렇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그 건물이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 우리 행정재산인데.
이태열위원
행정재산인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리 시 재산입니다. 지금 솔직히 제 심정으로는 뜯고 새로 지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 정도 하는 건 좀 아깝기도 하고 매번 자주 고치긴 고칩니다. 비도 자주 새고 해서요.
이태열위원
근데 위치는 좋다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이 성립전 포함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6억이 성립전으로 들어갔고요. 그럼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6억 들어갑니다.
이태열위원
이미 그러면 이제 지금 투입이 됐고 그럼 15억 2000만 원이 이번에 또 증액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시비로 들어갈 겁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 올해 사업비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지금 63억 2000만 원인데 그때 우리가 예산 보고받은 게 한 80 몇 억 원 안 됐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81억 원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81억 원이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걸 해도 나중에 또 이제 장비비는 또 따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축비가 됩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장승포 저기도 계속 이게 원래 총예산 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집기 구매라든지 이런 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총사업비는 원래 포함시키는 게 정상이고 맞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기를 늦춰서 가다 보니까 잘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돈이 부족하고 우리는 가급적이면 81억 5000만 원 이 안에서 장비까지 다 해결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 말은 또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도 집기류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차장 부지 조성도 2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최초 사업을 하면 다 이런 거는 총사업비 안에 넣어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다어울림의 경우는 우리 주차장은 그때 당시에 빌라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사업 중에 ‘아, 이거 필요하겠지.’ 싶어서 협의를 본 겁니다.
이태열위원
이건 반가운 얘기인데 그 복지회관 그러니까 목욕탕 동부면에 그게 지금 사용료가 지금 8000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외수입이.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 이게 경상적세외수입, 이 정도면 여기다 조금만 시비 붙이면 이제 비용 다 충당하겠네요? 최초에 이렇게 요금이 이 정도는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착한 적자는 감수하고 가야 된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착한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상당히 많이 이용률을 갖다가 좀 조정하고 하면서 좀 많이 적자를 줄였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경비가 한 1년에 한 1억 2000~1억 5000만 원 듭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 정도 아마, 정확하게는.
이태열위원
옛날에는 사용료가 한 3~4000만 원 정도.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1억 5000만 원 정도 정도 경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하여간 이거 한 번씩 볼 때마다 하나은행한테 우리가 하나도 해주는 것도 없는데 하나은행한테 늘 고맙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예산이 저기 세입하고 세출 보면은 지금 오늘 보고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이렇게 반환수입도 많고 또 비교증감도 많이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요. 노인장애인과가 일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변화도 많고 예산을 따놔도 그 예산이 마이너스되고 아마 어려움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장승포 어울림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자리가 좀 부족하다, 부지가 문제가 많다, 이랬는데 진행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지난 8월 말에 준공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준공검사 마치고 지금 이제 올해 장비 좀 넣고 하면은 개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순탄하게 진행이 되네요? 그 예산들이 주차장하고 또 뭐 하여튼 아까 예산이 8억 원 정도가 다시 소요가 돼서 많다고 했는데 이왕 하는 김에 81억 원에서 더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요. 집기하고 처음 넣을 때 예산 좀 들더라도 정확하게 좋은 것을 잘 넣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시기가 조금 늦어서 예산이, 313페이지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지금 올라가 있는데 이거 잘했습니다. 잘했고 고생도 많으셨고 그러니까 어디 지역을 다 떠나서 그린 리모델링이 잘 실시될 수 있도록 또 이런 거 하면 일들이 많다 아닙니까, 사실은 민원도 많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직원들이 고생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이거 진짜 고생 많으신데 잘해주시고 저도 민원을, 하여튼 작년 1년 동안은 노인장애인과에 일이 정말 많은데 잘 쳐내고 과장님도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더 잘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하나 묻고 이제 마칠게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심 서비스 운영, 해가지고 보니까 60만 원 하고 균특하고 도 예산, 시 예산 했는데 이게 왜 이만큼 너무 작게 증감이 됐는가, 314페이지.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사업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정명희위원
늘었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100개 정도 장비가 더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CT 사업이 이제 도 사업이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부 사업은 사업량을 점점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정명희위원
정부에서 이렇게 조금 늘리는 겁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 요구가 있었고요.
정명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딱 한 개만 더 할게요. 우리 315페이지 연계인공지능 통합서비스 해서 AI 요거인데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줄어듭니다.
정명희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게 지금 이 시기가 줄어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AI 스피커 이거를 좀 많이 원할 건데.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도에서 사업계획을 짤 때 이 사업은 정부에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부 사업을 시행을 하면 이건 줄인다는 계획이 있었고 26년까지는 이 사업을 없앤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26년까지, 2026년까지 없앤다고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내년까지지요. 내년까지만 하고 끝내고 이 사업을 전부 다 응급안전 안심 사업으로 다 넘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는 없어지고 조금 전에 질문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사업 형태가 장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업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 정부 사업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어쨌든 우리 노인장애인과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조대용위원
경로당, 이제 신규사업 중에 경로당 개보수가 2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아주동에는 좀 올라온 거 없습니까?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동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지금 수요조사를 신청한 거는 거의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근 10억이라는 돈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반영됐고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대용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1통 통장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2·3·4통이 아주동은 조금 오래된 경로당, 쉽게 얘기해서.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저 안쪽 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대용위원
저기 남문, 남문 쪽하고 용소까지 그러니까 현지인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시던 분들 경로당이 우리는 이제 1통·2통·3통·4통이고 대부분은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이고 아마 우리 경로당이 1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물론 이제 개보수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거기는 또 엄격하더라고요. 입대위에서 또 어떻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던데 1·2·3·4통에 제가 이제 민원을 좀 받은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한번 우리 아주동 우리 동장님하고 한번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1통 같은 경우는 장판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도라, 뭐 해도라, 하는데 이제 이게 묶어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겠죠? 아무래도.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1·2·3·4통 그러니까 아주동에 우리 이제 시설팀장님이나 아니면 동장님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부분, 이거는 기 측정이, 이제 예산이 이제 배정이 돼 있는데 빨리 안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보니까. 그다음에 어쨌든 하여튼 우리 1·2·3·4통 좀 한번 소통을 꼭 좀 해봐주세요.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우;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부탁 말씀을, 예산 지난번에도 했는데 연초에 과장님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저도 현장에 세 번, 네 번 가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 복지관도 지어주고 동부, 남부 이렇게 하는데 어르신들의 큰 요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안 되면 시장님을 직접 찾아가라고도 할 테니까 과장님이 좀 열린 사고로 해서 우리 연초 주민 어르신들이 참 많은 곳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담당 팀장이랑 담당자들이랑 의논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들 고민이 좀 깊습니다.
정명희위원
고민이 깊은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저도 열심히 서포트할 거 있으면 할 테니까 우리 노인장애인과 저기 다 일 잘하시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승필
강승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고맙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위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나정민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가족정책과 2025년도 추가경정 2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세입예산은 1회 추경 기정액 대비 총 13억 5007만 4000원이 감소한 672억 88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9400만 6000원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대부분 감액된 사항을 반영하여 22억 5584만 4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감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총 27억 296만 9000원이 감소한 850억 545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대비 여성가족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4년부터 설, 추석 명절 휴가비를 추가 지원해 오던 사항으로 25년 추가 지원분 4381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28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7989만 6000원 감액했습니다. 직업훈련비 1000만 원은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삭감했습니다. 건강 관리비 500만 원, 자녀 학습비 1080만 원을 증액했으며 문화비 884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 영유아 복지의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억 936만 8000원 감액한 658억 847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 사유는 대상 유아 수 감소입니다. 334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은 외국인 유아 수 증가로 12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은 올해 3월부터 사업 대상이 기존 4~5세에서 3~5세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 수가 증가하여 1억 8617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36페이지 4~5세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 사업비 중 4105만 원에 대하여 기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 목간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보 통합 시행을 앞두고 유아 교육 및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비 및 보육료를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하는 사업으로 24년은 5세아, 25년은 4세아, 26년은 3세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지난 7월부터 기존 e호조를 통해 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던 것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해서 지급·정산하는 방법으로 방법이 변경되어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337페이지 인구정책사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신청자 수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 2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게 대상자가 어쨌든 준다는 게 마음이 아픈 현실이다,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이게 저소득 한부모가족 문화비라면 어떻게 바우처처럼 주는 건가요? 328페이지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세대당 한 13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이태열위원
세대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세대당 13만 원.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공연, 도서, 책도 구입할 수 있고 이런 비용으로.
이태열위원
현금을 줍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현금을 주면 뭐 이거 가지고 문화비로 안 쓰고 부식비로 써도 되겠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부식비?
이태열위원
현금으로 지원되니까 뭘 쓰든 상관없다, 이 말이죠. 가족끼리 행복캠프 운영은 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거의 증액을 안 시켜주던데 300만 원 어떤 내용으로 더 들어온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게 기존에 24년도까지는 경남도에서 시군을 동일하게 한 800만 원 정도로 동일하게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는 걸로.
이태열위원
아, 도비 90만 원 들어갔구나.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도비 90만 원 들어오고 우리가 210만 원 붙이는 거다,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매칭이, 횟수도 늘리고 4회에서 5회로 횟수가 늘어납니다.
이태열위원
횟수가 늘어났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 필요 경비가 335페이지 사업하고 336페이지 사업하고 다른 건가요?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하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보육료 성격이고 어린이집 필요 경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모 부담 행사비이라든지 현장학습비이라든지 특별활동비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게 필요 경비입니다.
이태열위원
이거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 이 부분은 그러면 인당 얼마 주나요? 매월 지급될 거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인당 5만 원입니다.
이태열위원
1년에 5만 원입니까? 매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1인당 매월 5만 원.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사립유치, 여기는 과가 나오니까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아닙니다. 그건 평생교육과 오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사회보장원으로 이렇게 된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보육료 성격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직접 지원하던 것을 보육료 성격으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가지고 보육료를 지급하면 우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서 지급·정산하는 방법으로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옛날에는 5만 원이 부모님 통장으로 지급이 됐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린이집 직접 지원으로, 이게 그럼 유보 통합의 일원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단계적으로.
이태열위원
그러면 유보 통합이 언제 마무리되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계획은 27년 1월 시행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열위원
유보 통합이잖아요. 그러면 보가 유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교육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교육부 조직은 이미 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됐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정부조직법」이.
이태열위원
사실 보건복지부 예산보다는 교육부 예산이 더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좀 기대하는 바가 있던데 27년에 일단 계획은 그렇다, 그렇죠? 아빠 휴직 장려금 이거는 원래 목적에 맞게 많이 신청이 되니까 다행이고 이거 한계치가 없죠? 예산의 범위 안입니까? 아니면 신청하면 다 주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 대상자 수는 좀 늘어나고 예산이 부족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만들 때, 조례 만들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니까 신청자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300명이든 대상자가 생기면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미혼남녀 만남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올해 두 번 하셨나요? 한 번 했나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두 번 한 예산이 5000만 원인 거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지금 두 번 남았습니다.
이태열위원
두 번 남으셨다, 그렇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이태열위원
지금 이게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만 39세까지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연령이 27세에서 39세인데 86년생부터 98년생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에는 저희들이 35세에서 45세까지로 80년생까지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나이 연령에 해가지고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삼성 직영인데. 그래서 왜 떨어졌냐, 했더니 나이에 커트라인이 됐다고 이래가지고 요즘 ‘나는 솔로’ 거기도 보면 돌싱도 있고 모태솔로도 있고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35세부터 45세 사이에 미혼남녀 미리 추진하고 계신다, 그렇죠? 제안을 좀 하라고 했더니.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열여섯 커플 중에서 아홉 커플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2회차에는.
이태열위원
그러면 결혼하면, 만약에 결혼하면 성혼축하금이라도 좀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조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냉장고라도 한 개 사줘야 되는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우리 의원발의 조례가.
이태열위원
의원발의를, 김선민 의원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그거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돈 주고 결혼을 한다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려면 볼 수 있지마는 그래도 혼수 하나 정도는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럼 35세에서 45세는 몇 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32명 정도로.
이태열위원
남녀 포함 16명씩, 이거 선착순입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일단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이태열위원
심사를 합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이태열위원
꼭 가고 싶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잘 좀 해가지고 아 요즘 노처녀, 노총각이 많더라고 나중에 50세~55세 해도 미혼남녀는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페이지 우리 그냥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성일하기센터하고 우리 여성인력센터 지난번에 2년 전부터 환경 개선에 좀 저기 인테리어하고 이 예산을 좀 세우라 했는데 이번에도 예산은 세워진 게 안 보이네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2추에는 아직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세울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내용은 이번에 또 부시장님 간담회가 있었고 또 시장님께도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이미 용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거 2년이 넘었어요, 말한 지가.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작년 말에 용역이 끝나서.
정명희위원
아뇨, 정태진 과장님 있을 때 이야기를 했었고 방에서 간담회도 하고 회장님들도, 지금 두 바뀐 회장님 두 분 다 따로따로 다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리본플라자 옮기는 것 때문에 그때는 좀 적극적인 때가 있었는데 옮기고 디자인을 보겠다. 우리 그래도 하루에 여성들이 연령하고 상관없이 400명~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환경이 좀 열악하고 진짜 카페처럼 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서 여성들이 거기에 하여튼 수업도 하고 좀 언제든지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자. 예전에 그 앞에 식당에 쥐도 나오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현장도 갔다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안 하시네요? 시장님이 이미 결정이 났습니까? 안 그러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부서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저기 저번에 여성기금 그것도 끝나고 그때 3억 8000도 여윳돈이 있고 아마 우리 시에서 한 3억 정도만 넣으면 얼마든지 인테리어가 가능하거든요. 그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추진하십시오, 과장님.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성폭력 피해 치료 회복 운영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거하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성폭력입니까?
정명희위원
예, 327페이지.
박명옥위원장
중간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것도 뭐 시군별별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정되면.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창원이나 거창은 증가를 했고 저희 시와 통영, 사천, 하동은 줄어들었습니다.
정명희위원
다행이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저 밑에 328페이지 사회보장 수혜적 해가지고 취약계층,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 해가지고 요즘에 예산이 늘어나지도 않고 하여간 뭐 크게 줄어든 거는 아닌데 뭐 이렇게 미혼모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저희 미혼모가 지금 우리 시 29가구에 한 61명 아이까지 인원이 있는데 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우리 시에서 도비하고 상관없이 미혼모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라고 제가 3년 내내 부르짖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관리가 잘 되고 우리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는 이런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라 했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은 너무 적게 넣어요. 미혼모 아이들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산에 대해서 눈치 보지 말고 조금 증액시킬 필요는 있어요. 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워낙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 부모님한테, 미혼모한테 온전히 맡기기에는 이미 이제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좀 과감하게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유보 통합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우리 앞에 위원님 계셨는데 유보 통합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좀 많이 쓰라고 우리 가족정책과장님들 바뀔 때마다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세 군데에서 유보 통합에 대해서 그거를 하고 있어요. 컨설팅을 하고 특강을 하고 있어요. 진주, 창원, 양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그 절차를 모르십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영유아 학교 이런 부분이고.
정명희위원
근데 어차피 우리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시에서 조금 관여를 하고 있지만 예산 부분을 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넘어가려면 2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2027년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넘어가기 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영아학교로 할 것인지 유아학교로 할 것인지 이름부터 명칭부터 해갖고 도에서는 진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도에 제가 그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해놨어요. 2주 전에 했는데 한 이번 주에 온다더라고요. 제가 받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도의원한테도 그걸 좀 구해주시오,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 부분들은 과장이 상세히 꿰고 있어야 됩니다. 이 유보통합이 20년 전부터, 우리 교과 과정에 20년 전부터 들어선 거거든요. 2010년이 되면 정립이 될 거라는데 벌써 15년 정도 과정 어떤 부서의 어떤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에 넘어가는 절차에 대해서도 아주 시간이 크게 걸리고 있거든요.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과장님이 잘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저한테도 조금 안내를 해주시고 저도 어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듣고는 있는데 원장님들이나 현장의 부모님들이 참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잘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우리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 활성화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 운영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는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반별 운영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줄어듦으로 해서 조금 한 반 더 증설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형태로 진짜 급·간식비 우리 1만 원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몇 년에 걸려서.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줄어들 만큼의 지금 원장님들이 어린이집이 많이 문이 닫고 하다 보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이 문을 다 닫아버리면 나중에 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새롭게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3배, 4배, 5배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서 정책, 우리가 모르는 정책이나 과장님이 조금 관심이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운영비나 그 급·간식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근데 몇천 원이라도 2천 원이라도 좀 과감하게 올릴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아이들한테는 제대로 급·간식을 먹여야 되는데 벌써 몇 년 됐거든요. 식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리고 쓸데없이 주는 거를 지향하지는 않는데 아이들의 건강이나 이런 급·간식비에는 우리 약간 선제적으로 할 필요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우리 장난감 도서관하고 우리 장승포하고 지금 두 군데 있는데.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평생교육과, 339페이지입니까?
정명희위원
6페이지, 장난감 도서관에 세탁기, 세탁물 건조 이래가 있는데 이거 아직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긴 데는 많이 활용하고 하고 새로 안 생긴 데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주기적으로 훼손되거나 이런 부분은 새로 교체를 하고 또 세척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이때 되면 여름하고 가을 되면 항상 아이들이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거, 청결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야기들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조금 환경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제 마지막으로 4세, 5세 우리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에 대해서 이제 연령별로 올라가잖아요? 내년에는, 올해는 4세, 내년에는 5세, 후년에는 6세, 또 그다음에는 3세까지의 이런 지원이 가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도하고 도비에서 온전히 오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그렇죠? 도에서 온전해 5만 원을.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 도에서 있다가 교육부로 넘어가면 이것도 같이 도비도 교육부에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도비사업이라서.
정명희위원
같이 나고 가겠죠. 그죠?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짚어달라 해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민
나정민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강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 4449만 3000원보다 10억 5287만 4000원이 증액된 18억 97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92억 1210만 원 9000원보다 11억 8707만 9000원이 증액된 103억 991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여건 개선사업 중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보조금 1억 원은 원아 수 감소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8500만 원은 2024년부터 도 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은 세 자녀 첫째부터를 두 자녀 첫째부터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중복으로 인한 지원자 수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위한 경남유학 홍보마케팅 2000만 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금액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기반 조성사업 중 2025년 성인 문예교실 지원사업 등을 선정 목록 선정에 따라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시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비 100만 원은 선정된 학습 동아리 5개 중 지원자격 미달로 1개 선정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환경 개선공사 사업 546만 1000원은 거제 미래교육지구 및 영어마을 향후 운영방향에 따라 외벽 간판 공사 일괄 추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사업에 장승포 시립도서관 전기요금 증액에 따른 일반수용비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놀이 지원 사업비 300만 원은 경남 대표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50만 원, 시비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3억 3402만 원은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3381만 원, 시비 4억 21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2023년도, 2024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정산금 95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우리 성인 문예교육 지원사업은 우리 몽돌학당 그거라고 보면 돼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거제 몽돌학당입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네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1200만 원.
이태열위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자체사업이 몽돌학당 우리 시비로 전액.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4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더 추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추가로 2개의 경로당이 추가로 됐습니다.
이태열위원
두 개 경로당이? 이 앞전에 업무보고 받았던 내용인 것 같네요. 그럼 성립전이니까 기 지금 지급이 됐나 봅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이미 이제 국비 예산이 6월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두 개가 어디, 어디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두 개가 일운하고 하청 추가됐습니다, 경로당.
이태열위원
일운에 무슨 경로당인데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일운에.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예요? 공모? 이게 일회성 공모입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일회성 공모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계속 여기 성인 문예교육 사업은 지방에서 시작했지만 그 의도가 좋으면 국비가 계속 지원되는 사업으로도 전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제 일회성 공모로 해서 1200만 원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부모 부담 교육비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모 부담 교육비인데 지금 3만 원씩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026년도 정부 안을 보니까 4~5세 유아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으로 해가 있고 8331억 원을 신설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아마 이제 교육부 블로그 들어가니까 이렇게 내용이 되어있는데 그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5세 아동 무상 이제 교육이던데 말 그대로 이제 무상교육이라 하면 아무 부모 부담 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교육시키듯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무상교육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모 부담 교육비 지원 3만 원씩 되는 거 관련해서 앞전에 원장님들 오셔가지고 최양희 의원 만나고 가고 여러 분들 만나고 하시던데 그럼 정부 정책이 이렇게 아예 무상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오면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명분이나 그게 있나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없어서 원래는 이게 2023년부터 5세, 4세, 3세, 2023년, 2024년, 2025년 올해까지 무상교육이 3세까지 전부 다 무상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가 3만 원 지원하는 사업은 2026년도부터.
이태열위원
전환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전환이라기보다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그쪽에서는 사업명을 이만큼 들고 왔던데.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현재로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의 의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 이제 원장님들 말씀은 부모 부담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거기서 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던 부모 부담이 생기는 거는 지금 어떤 그 자체에서 발생시키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부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원 자체에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다른 동네는 또 특수활동비를 지원해 준다 이래갖고 또 지원해 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우리 경남도 내에는 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남 도내는 없고 다른 동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통영은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어쨌든 이때가 지원받던 금액이고 이래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또 부모 부담분을 경감해서 또 내려가는 부분이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쉽게 얘기해서 2025년 올해까지 무상교육 다 실행됨에 따라서 2026년부터 예산이 이제 지원이 중단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우리 거제시의 지금 방침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비 100%로 나갔던 돈 아닙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5만 원에서 3만 원 줄여가지고 3만 원씩 하던 부분,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당초예산 때는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오겠네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는 저희 이제.
이태열위원
2026년.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2026년 1월, 2월까지는 이제 저희가 학기가 3월부터 시작되니까.
이태열위원
원래 학기 종료가 2월까지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1월, 2월까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올라올 겁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유학이라면 우리가 아는 그 유학 맞죠? 유교?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옮긴다는 유, 경남 오라는 로컬 유학, 지방으로 오라는 그런 유학입니다.
이태열위원
유교가, 왜냐하면 또 우리 경남이 유학 그거 있잖아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도시 지역의 어머니들 경남으로 오라고.
이태열위원
갑자기 유명하신 조식 선생님, 나는 뭐 그런 건지 알았더니 경남으로 오라고.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경남에 뭐 하러. 그러면 우리가 한다면 거제대학교로 오라 이 말입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거제대학도 있지만 이제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이제 전학을 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태열위원
중학교 2학년이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뭐 초등학생들도 올 수도 있고 고등학교도 올 수도 있고.
이태열위원
유학이라 하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움직일, 흐를 ‘유’ 자를 써서.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아이들이 경남에 많이 오라고.)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어디 장목 예술중학교로 오라 이 말입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거제공고 같은 경우는 다른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했으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많이 유학 오라, 이 말이죠.
이태열위원
이게 교육발전특구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내가 저는 참 오해를 했네요. 문화누리 지원사업은 뭘 문화를 누리라고 그럽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문화누리 지원사업은 수양도서관에서.
이태열위원
수양?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수양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150만 원 선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 편성하였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내려오면 1회 정도 합니까? 몇 회 정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1회 정도 합니다.
이태열위원
1회 300만 원짜리?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300만 원.
이태열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대상은 저희가 연극단체를 활용해서 거제 지역만의 특별한 역사문화를 장애인 및 문화 소외지역 아동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거든요.
이태열위원
문화 소외.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간이고 횟수는 정확히, 일단은 300만 원으로 수양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태열위원
도서관의 공공요금 전기세가 1600만 원이면 작은 예산은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이게.
이태열위원
장승포도서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장승포도서관이 야간 운영을 합니다, 10시까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이태열위원
매일? 매일 10시까지 야간을.
박명옥위원장
예, 10시까지.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이태열위원
다른 데도 좀 확대.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다 합니다.
이태열위원
장평에도?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장평에도 11시까지 합니다, 학습실.
이태열위원
도서 대출은 안 되잖아요? 그거다 아닙니까? 그 우리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내년에 확대해서 하는 사업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나 리모델링은 그게 있고 근데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로 치더라도 이 밑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이 2023년, 2024년 정산분이 우리가 무상교육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이게 돈 달라고 이렇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무상교육을 그 재원을 국비에서도 내려오지만 시도 일정 비율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법령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다면은 재원은 취득세나 지방소비세 이 정도 될 건데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경남도 분담률이 한 5.7% 정도 되고 그중에서 거제시가 한 3.3% 정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매년 분담해야.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매년 분담합니다.
이태열위원
매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올해는 저희가 분당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2026년도에 다시 분담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
이태열위원
경비 부담금이다 그렇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무상 지원을 위한,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 분담금.
이태열위원
이 옥포도서관은 그럼 언제, 내년쯤이면 우리도 끝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한 8월 정도 개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하시고 처음 오셨는데 어쨌든 우리 앞에 위원님께서 워낙 꼼꼼하게 짚어서 저는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 도서관 견학을 호주에도 하고 거기에 이제 워낙 이제 중요한 사항들이 많고 우리 중앙도서관을 위해서 우리가 그 견학을 하면서 보고서도 적고 이랬는데 도서관, 우리 중앙도서관 이런 진행은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도서관은 기획용역 단계에 들어 있어서 저희가 다음 달에 안 그래도 위원님들, 행복위 위원님들 시드니 다녀오셨다 해서 저희 사서하고 공공건축팀하고 같이 해서 시드니도 저희도 견학 한 번 갈.
정명희위원
거기만 갈 게 아니고요.
박명옥위원장
시드니 말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시드니 말고 시드니 안에서도 브리즈번까지 해고 퀸즐랜드 그 도서관도.
정명희위원
근데 도서관이 이제 그 두 개도 있지만은 각 나라마다 하나씩은 멋진 공간들이 있거든요. 꼭 거기만 참고할 건 아니고 제가 글을 적어 놓은 부분 보세요. 마지막에 첫째, 둘째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2년 전에 들어왔을 때 도서관에 벌써 디자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뭐도 넣고, 아이들 쉼터도 넣고 색깔도 좀 밝게 하고 거기에서 진짜 예전에 도서관이 아니고 마트도 거기서 먹고 다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해라, 이번에도 그래 적어놨거든요. 옛날에 그냥 이게 정적인 도서관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아주 활기차게 모든 게 놀이로서 글로 읽고 온 가족이 휴식할 수 있는 조금 폭넓은 창의적인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보고 와도 소용이 없는 게 이미 설계나 이런 것들이 공모를 통해서 와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내내 이거 하면 뭐 하노,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 보완할 시기는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단계에 있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정명희위원
지난번에 하니까 공모에서 이 디자인이 왔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꼈던 행정복지위원회의 장단점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도서관에 많이 활용하는 아이들의 엄마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도서관 지으면 100년 간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100년, 다 200년짜리들이에요. 100년, 200년. 그래서 몇십 년 있다가 새로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멋진 도서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 오셔서 그 도서관만 멋지게 완성을 해도 우리 거제시에 과장님 퇴임하시고도 하여튼 그때 그 과장님이 참 잘했다,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을 정도 전력 실주를 해서 그거를 잘 보완하시고 저희들도 보고를 열심히 받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할 수 있겠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젊어서 얼마든지 하죠. 발품을 좀 팔고 책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안에 인터넷에 조사하기 얼마나 좋아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젊으니까 계속 창의적으로 접했으면 좋겠고 색깔도 아주 재미있게 화려하게 눕는 의자, 앉는 의자, 서서 하는 의자, 그런 거 제 방에 한번 오십시오, 이야기 좀 하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 다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43페이지 이거 사실은 1600만 원 전기세 너무 비싸요. 아무리 우리가 10시까지 운영을 해도 이게 한 번이 1600만 원이면 이해가 가는데 한 달에 1600만 원에 이거는 상상을 할지 그동안에 밀린 돈 입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이게 원래 이제 짓기 전에 이제 도서관 이제 전기 요금으로 4100만 원 정도 연간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7월이 되니까 이 전기 요금이 다시 소진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 요금 사용량 그러니까 전에 있는 도서관 그 형태의 도서관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지금 현재 새로 지은 도서관의 전기 사용량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한 달에 있는 보통 한 49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490만 원.
정명희위원
그래 정도면은 이 가지마는 1600만 원이라니까 깜짝 놀랐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1600만 원 남아 있는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오셔가지고 열정이 있으니까 우리 저기 도서관이나 이런 거 잘 챙겨서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선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이 우리가 3만 원 주게 된 계기가 2023년인가 2022년인가 그때부터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에 따른 것이죠?
정명희위원
원래 이제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저희 특성화 교육비를 해갖고 나가고 있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 19만 9000원 해가지고 학부모 부담금이 20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 유치원, 사립유치원 다니는 학부모들이 너무 부담스럽다, 조금만 경감해 달라고 해서 5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2023년도에 이제 3만 원까지 특성화 교육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3만 원씩 부담하고 있다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3년에는 5세가 무상교육이 되고 24년에는 4세가 되고 2025년 3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무상교육이 다 전격적으로 다 됨에 따라서 이 19만 9000원 안에 있는 3만 원을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도 교육청 지침에 근거해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3만 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저번에 시정질문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 사립유치원 부분 부담금이 사립유치원한테 주는 겁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사립유치원한테 주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 목적이 부모 부담금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김선민위원
부모 부담금이면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유아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우리 대우초등학교를 보면 사립학교인데 거기는 사립초등학교인데 거기서 특성화 교육비를 발레라든지 영어 같은 거를 따로 하게 되면 학부모 부담금이거든요. 그거 그 돈도 학부모들은 따로 지원 없이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예, 압니다. 그거는 국공립 초등학교도 다 있습니다. 방과 후 활동에 무슨 추가적인 교육이 있으면 다 부모 부담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이 사립유치원이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수활동비로 인해가지고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니까 그 부모 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 교육청의 2023년부터 무상교육 계획에 따라서. 그때 옥미연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더만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2023년도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무상교육이 되면서 이제 진주, 사천 경우는 이제 차례차례 중단을 해왔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약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19년부터 지원을 한 5만 원씩 해갖고 오다가.
김선민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정질문할 때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때문에 병설, 단설유치원이 문 닫는다, 이런 논리적 비약은 안 맞다 이거죠.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때문에 공교육이 망해가고 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우리 그럼 우리 시가 이때까지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지원하는 게 공교육 망하라고 지원하는 정책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사립유치원에서 오해가 없죠. 저도 다 압니다, 그 과정들은. 근데 이거는 마치 우리가 할 수 없는 지침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우리만 사립유치원에 배불려 주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거 뭐 열심히 하는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사립유치원 대표.
김선민위원
아니오, 그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유치원 원장님들 다 오셔가지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그렇고 우리 그분들이 온 이유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서에 찾아오셔가지고 면담하셨고 좀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협의를 잘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시정질문의 취지도 알겠고 옥미연 국장님의 답변도 알겠는데 정확하게 이 정책의 시행 이유는 경상남도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에 따라서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도 교육청에서 지원했고 거기서 다만 추가적으로 3만 원 더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사립유치원을 더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담금이 발생한 부분에서 부모 부담금, 애들의 그 교육분을 지원한 거지 사립유치원에 지원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한 아동문화 체험관광카드 아동한테 지원한 겁니까? 업체한테 지원한 겁니까? 결국에는 업체가 다 쓰일 거면 업체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아동한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사립유치원 지원 정책이 잘못됐으면은 그 사립유치원 지원책이 잘못된 점을 부각을 해야지 이걸로 무슨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때문에 병설, 단설이 문 닫게 생겼다느니 공교육이 망하게 생겼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우리 사립유치원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기관은 얼마 안 되는데 애들 받는 수는 더 많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언제입니까?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 국공립이 많이 확충돼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아를 못 보내니까 사립유치원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대부터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 정책을 펼쳤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목표가 40%, 50%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그 수준에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거를 사립유치원이 감당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이것 때문에 조금 사립유치원이 그리고 지침에 어긋나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분들이 조금 지금까지의 사립 유치원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역할들에 감사한 표시는 전혀 없고 무슨 그렇게 한 개의 기관을 갖다가 악마화시켜버리니까 그건 안 맞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이태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정책으로 예를 들어 사립유치원의 부모 부담금을 발생하게 되면은 그 정책이 이걸로 지원되는 겁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그 정책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는 유보 되는 그 정책은 가족정책과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김선민위원
아까 전에 가족정책과였나.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저는 평생교육과입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예.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모 부담금이 아예 없어지는 거네요? 지원 지원하는 거 자체가?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1~2월만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선민위원
1~2월만 지원하고 그럼 내년부터 그 도 교육청 지침 자체도 없어지는 겁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따로 제가 보고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끝나고.
김선민위원
왜요?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왜요? 나도 듣고 싶은데.)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었기 때문에 3만 원까지 원칙적으로는 학부모 부담을 시키지 말라는 게 도 교육청 원칙이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학부모 부담을 이제 무상으로 다 돌리라는 건데 그 사립유치원에서 이제 원래는 무상으로 다 19만 9000원 다 지원되고 50 몇만 원으로 원아를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3만 원까지는 이제 특성화 교육비로 니네가 이제 다른 교육 발레라든지 받을 수 있으면 니네 수익자 원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규정이 아니라 유치원에서 따로 특성화 교육을 하려면 3만 원까지만.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부모한테 받아라.)
부모한테 받아라, 나머지는 받지 마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우리가 그 정책 해석을 잘못한 거네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했네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그렇죠, 놓친 부분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팀장님 혹시 뭐 보충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김나은입니다. 맞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는 2019년도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원비 개념의 그 부모 부담 한 19만 9000원 당시에는 20만 원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 이제 교육비를 부모들이 진짜 교육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는 5만 원으로 시행된 것이고 지금 김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정부 정책도 지금 올 8월부터 유치원 5세부터는 이제 무상교육으로 지금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경상남도에서 벌써 광역도 개념으로 도 교육청에서 23년도부터 5세, 24년도에 4세, 그렇게 이렇게 착착 내려와서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4·3세 다 이제 무상교육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런 내용들은 다 압니다.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예,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3만 원은 도 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침상 원비는 받을 수 없는 거는 당연하고 3만 원에 대한 부분, 단 특성화 활동비를 사립유치원에서 당신들이 좀 더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면 재량적으로 이제 그 단서만 풀어준 겁니다.
김선민위원
팀장님, 그 똑같은 말씀하지 마시고.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하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과장님 말씀이 결국은 결론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부연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그러니까 19년도 당시에 원비 개념으로 부모 부담이.
김선민위원
앞에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지침이 그 3만 원을 말 그대로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부담 그 내용 아닙니까?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뭐 팀장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네요.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지원을 부모 부담을 할 수는 없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우리 시가 사립유치원 부모 부담금.
나은
김나은교육지원팀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에 저기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사립유치원의 1~2월분은 저희가 기존대로 부모 부담 그 부분은 교과 과정이 2월까지니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 부담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처럼 우리도 유치원도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식으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지침서상 해석을 잘못한 거네요?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단설, 병설은 안 주나?)
단설, 병설은 특성화 활동비로 그거를 그걸 안 하는데.)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그리고 도 교육청에서 특성화 교육비를 줘요. 아니, 도 교육청이 주는데 더 한 과목을 더 넣어서 하다 보니까.)
박명옥위원장
아니 지금 질문 중에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답변자가 많아가지고 질문을 못하겠네. 그러면은 그게 조금 우리가 오해가 있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그 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걸 조금 대체를 한다는 느낌이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또 여태까지 사립유치원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그 비율을 보면은 한국교육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까워서, 그 가깝단 말이 국공립에 대해서는 저기 사립은 차량도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지원하는 것만 하면은 이제 특성화 활동 프로그램 때문에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부의 내년 아까 전에 무상교육 이걸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들은 내년 정책을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래서 사립 유치원 부분들하고 좀 우리가 시행 간에, 해석 간에 잘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런 거는 솔직하게 원장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돼야지 원장님들도 원생이 몇 명입니까? 한 3,000명 된다 아닙니까? 그 학부모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오해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야지 국공립과 사립과의 그 기관 간의 싸움도 없을 거고 서로 간에 오해가 안 될텐데 이거는 무슨 단순 비교만 해가지고 별설, 단설은 지원 안 하는 거 사립만 지원해 준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안 그래도 저기 사립유치원 원장 선생님들한테 그 부분 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최대한 내년에 교육경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김선민위원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한 것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놓친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거 축하드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41페이지 한 번 봅시다. 이게 지금 반납금이 계속 좀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영어마을도 그렇고 교육지구 보조금도 그렇고 교육경비도 그렇고 이게 반납금이 많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반납금이 많은 거는 질이 자꾸 떨어질 건데 어찌 보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반납금은 신청자, 지원자 수가 줄었을 때 이 프로그램은 똑같이 19개 팀, 13개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지원자 수나 팀이 이제 없을 때, 지원자 수가 없을 때 반납금 발생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저도 대학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수강생 역할은 지도자가 질이 나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의 내용이 알차지 못하거나, 그래서 수강 신청을 안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게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영어마을다운 영어마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마을은 영어마을이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위주로. 그러니까 진짜 예산을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좀 크게 잡아가지고 딱 영어마을 입구 들어갈 때부터 영어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영어마을이에요, 영어 마을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돌리는 게 영어마을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과장님. 그래서 담배 가게도 만들어놓고 무슨 막걸리 받는 데도 만들어놓고 다 영어로 안에 들어가면,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지인들 위주로 해서 정말 우리 거제시에 초등학생부터 다 거기 한 번쯤 방문해서 그런 경험 한 번 들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 단계밖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해서 수준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영어 마을이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이거는 캠프를 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민간으로 주든 민간에서 투자를 하게 만들든 어떤 영어마을다운 좀 영어마을을 만드는 게 앞으로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맨 밑에 홍보 마케팅 경남 유학, 이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거 보니까 한 1억 8000이 나온 거예요? 예산이 1억 8000 돼 있는데? 341페이지 맨 밑에 경남 유학 홍보 마케팅.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2000만 원입니다.
조대용위원
근데 여기 이 예산에는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기정액이 1억 8000이 있었고 2000만 원이 저희가.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왔다는 뜻이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홍보 마케팅 교육발전특구 지정 때문에 받은 돈은 1억 8000이 맞습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아니요. 2000만 원만 저희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도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이전하는 재원이 있거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경남 유학 홍보 마케팅이.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2000만 원.
조대용위원
근데 341페이지에 1억 8000 이게 어디서 나오죠? 전부 다? 그러니까 앞에 거 포함 안 시키고 이것만 지금?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러면 이제 342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제 홍보비하고 운영비 쓰는 거네요?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홍보비하고 운영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거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거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홍보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고 이게 대표 플랫폼이 있습니다. 경남에 1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 그 대표 플랫폼은 의령 군에서 하고 있는데 의령에 대표 플랫폼에다가 우리가 만든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자체 영상도 하고.
조대용위원
어쨌든 이제 홍보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 알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예로 들고 왔어요. 이게 이제 거제 시민자치대학 이거 홍보물이죠? 여기 보면 과학, 부모, 경제, 범죄, 역사, 미술, 이게 이제 홍보물이란 말이야. 이걸 리플렛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리플릿.
조대용위원
리플릿, 그다음에 팸플렛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홍보를 합니다. 이거는 페이퍼 홍보죠. 종이로 하는 홍보죠?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안에 보면 이 거제 시민자치대학은 인기가 아주 좋죠? 풀로 차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풀로 차죠?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풀로 찹니까?
미경
서미경복지국장
노쇼는 조금 발생합니다.
조대용위원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이 남녀노소가 다 듣죠? 이게 역사라는 부분에서 제가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제는 옥포대첩이 우리 승전지죠? 옥포대첩?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이제 옥포대첩 기념사업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순신 아카데미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발족이 되었을 겁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예.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 역사 부분에서는 이순신에 관련된 우리 아마 의원님들은 대부분 알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우리 어린이들부터 해갖고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 부분에서 이순신에 관련된 전문가가 한번 오셔가지고 특강 같은 걸 좀 해도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포츠 부분에서는 스포츠 부분에서는 이게 종목을 다 떠나가지고 지금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다시 한 번 더 전성기를 좀 누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이제 홍보를 좀 하는 차원에서 손흥민 선수의 부친이 책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아까 그 가족정책과인가 여기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미래에 대한 설계,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걸 이제 특별 강좌식으로 해서 우리 스포츠뿐만 아니고 어린 친구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한 번쯤 꼭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분을 이렇게 모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축구 아카데미를 우리 거제에 유치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최종 목적은. 그러려면 그분이 와야 되고 그분이 와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에서 땅을 구입을 하고 또 건물까지 다 지었대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시에 어떤 부지가 만약에 있다든지 아니면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건물 짓고 손흥민 신드롬이 한 번 더 우리 강원도 하고 우리 거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시민자치대학은 제가 알기로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이순신 부분하고 그다음에 손흥민 신드롬 부분하고 이거를 좀 접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대용위원
끝입니까? 근데 이순신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 어제 선상 문학제인가 거기 가가지고도 또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말을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거는 좀 챙겨봐 주십시오.
세영
강세영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순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지금부터 다음 순환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방식은 세입은 한 기준으로 세출은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1489만 3000원이 증액된 103억 987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은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분 1억 1445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외 2개 사업에 대해 4억 695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9023만 8000원 증액된 238억 751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신규 편성된 내용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 민간이전은 임시 공휴일 3일을 반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510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대형 폐기물 일반운영비는 도선료 및 배출 스티커 제작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가전 집하장 관리, 소형 가전제품 및 지게차 보관창고와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가전 집하장 내 보관창고를 설치하여 소형 폐가전의 효율적 관리와 자원 재활용을 높이고 위험성 평가에 따른 시설을 보완코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민간이전은 임시 공휴일 3일을 반영한 수집·운반 대행료 21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민간이전은 임시 공휴일 3일을 반영한 수집 운반 대행료 308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관리는 침출수 관리를 위해 기계실, 냉난방기 구입 자산취득비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2만 8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이제 과장님 되시고 첫 그거네 그렇죠? 지금 우리 봉투가 지금 4억 6900만 원 정도 더 판매가 될 거라는, 이제 판매가 된 겁니까? 판매가 될 거란 예측입니까?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여기 2024년도 판매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연간 그게 그러면 이게 총 80 몇억이 다 그건가요? 56억 정도다, 그렇죠?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56억 정도고 재활용품 그거도 12억 정도고. 봅시다. 이거 폐가전 집하장 개선은 장평동에 있는 그쪽이고 그렇죠?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하시듯이 추가로 예산 더 들어간 것은 대체 휴무 그렇죠?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2024년도 대체 임무라고 보면 됩니까? 올해?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올해 3일 반영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올해 3일간.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재활용품 반영분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제 어떻게, 대체 휴무는, 예측하지 못한 대체 휴무가 생기면 대체 휴무는 지금처럼 이제 타 시도도 그렇게 하니까 정산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예, 증액을 편성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태열위원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했으니까.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만 건의하고 마칠게요. 이거 어제 아마 제주도에서 살고 오셨던 분하고 소주를 한 잔 했는데 그 제주도가 클린하우스를 제일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2005년도부터. 그래 이제 벌써 20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 면이든 동이든 가까운 데 클린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다가 재활용률도 내가 보니까 훨씬 이제 매립 비율이 전국에서 최고로 낮은 곳이 제주도더만요. 이게 보니까, 이제 재활용이 잘 되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서 10 몇 년, 한 17년 살다 왔는데 그게 까마귀가 봉다리 뜯어가지고 헤쳐놓는 걸 제주도에서는 보지를 못했는데 거제도 오면 특히나 면 지역에는 그래도 마을마다 하나씩 해놓기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동해는 많이 없더라고요. 특히나 또 우리 고현동 상가 지역이나 이런 되면 고양이가 그런 게 막 내놓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 막 내놓다 보면 어쨌든 고양이하고 까마귀가 풀어헤치는 모습이 그렇더라. 왜 그냥 식당 하는 사람들도 가까운 데 음식물 쓰레기 우리 클린하우스처럼 있으면 뭐 거기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왜 거제도는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난 제주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울릉도 우리가 연구단체에서 가니까 울릉도에도 그런 어떤 클린하우스 개념으로 곳곳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어서 그런 좀 확대 정책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동 지역에 대해서는 문전수거를 하고 있고.
이태열위원
문전수거?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면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점수거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희 위원님께서 그때 5분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거점수거함 중에서 이번에 이제 분리수거함을 현대화를 해서 저희가 까마귀나 고양이가 뜯지 않도록 뚜껑 달린 부분을 5개 저기 남부, 일운, 장목 시범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재배정은 해둔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동은 이제 문전수거라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럼 문전수거 위치를 어떻게 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그냥 전봇대에다 갖다 놓으면 됩니까?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문전수라는 내 집 앞에.
이태열위원
내 집 앞에?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내 가게 앞에 배출하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아무 조치 없이 내 집 앞에, 내 가게 앞에 내놓으니까 우리 이제 그렇게 풀어 헤쳐지고 엉망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 따지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이제 그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까마귀가 뜯는 이유는 음식물이라든지 지금 다른 그런 부분이 들어가있다 보니까.
이태열위원
안 그러면 가게 앞에 하다못해 이렇게 커다란 통, 뚜껑 달린 통이라도 놔두면 수거하는 사람 열고 가져가든지 뭔가가 돼야지 도시가 우리가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청소를 온 동네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이태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 저도 같이 느끼는 바거든요, 늘 이렇게 지나다니기 때문에. 특히 좀 이렇게 식당이 있는 그런 거리 있잖아요. 골목 그런 데는 정말 제안하신 그런 것도 한번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순이
김순이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서재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4071만 6000원 증액된 108억 120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 797만 9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매연 폐저감장치 매각대금 및 의무 운행기간 2년을 만족하지 못한 차량의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석면구제급여 2133만 2000원 증액된 3억 6009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석면 피해 인증자 증가에 따른 국비 기금 증액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석면구제급여 118만 5000원 증액된 2000만 5000원 반영하였으며, 석면 제거 친환경 안심마을회관 조성사업 도비분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도 자체 사정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국고보조금등반환금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1억 6863만 4000원 반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5058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대비 8859만 3000원 감액된 173억 917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연 생태계 보존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용 안내판 제작 및 보수 당초 대비 100만 원 증액된 300만 원 반영하였으며, 경남도지사기 자연보호 경진대회 민간행사 사업보조 당초 대비 800만 원 증액된 3370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수질 오염원 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당초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22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 공공운영비 당초 대비 5490만 원 증액된 3억 467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청소 용역비 당초 대비 1억 1320만 원 감액된 12억 6738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청소 용역비 낙찰률 적용에 따른 잔액분 감액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대기오염원 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당초 대비 821만 원 증액된 2021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당초 대비 2370만 2000원 증액된 4억 10만 7000 원 반영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탄소중립포인트제 및 녹색 제품 홍보물품 제작에 당초 대비 300만 원 증액된 101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당초 대비 1200만 원 감액된 1억 6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계약 잔액분 감액입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석면 안전관리 석면제거 친환경 안심마을회관 조성사업 당초 사업예산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도 자체 사정으로 당초 도비 30% 지원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일반운영비 당초 대비 920만 5000원 감액된 2915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임차료, 관리용역비 등 잔액분 감액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불러놓고 질문 하나 안 하면 서운하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도에서 그래 왜 삭감했대요? 석면.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도도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시는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비 부분이 충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도비 부분을 충족하는, 그러니까 도비 사업.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도에서 이제 우리 도비 30%하고 우리 시비 70% 해서 당초에 이제 하기로 했는데 아마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태열위원
그럼 3000만 원이면 1개 정도 경로당은 그게 가능하나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우리 지금 이 3000만 원 한 개소당 1000만 원 잡아가지고 3개소를 올린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3개소 우리는 정해서 이제 올려줬을 테고 그렇게 됐을 테고 그러면 또 어르신들 입장에서 어쨌든 오래된 데 아니겠습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이태열위원
해준다 했는데 안 해주면 또.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확정적으로는 아닌데.
이태열위원
아니었는데.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런 우려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사업이 되면.
이태열위원
아니 저는 항상 이렇게 900만 원짜리 아까 120만 원짜리 도비 삭감되고 이러던데 더 증액도 되고 삭감도 되고 이러던데 도비 기준으로 이제 이게 이제 도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고 우리가 시비 매칭해 주는 사업이겠죠?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매칭해서 하는 겁니다.
이태열위원
필요해서 하면 시비로 대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리하면 되는데 원래 이제 사업 예산 구조상 우리가 이제 그 매칭사업을 그렇게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해놓으면 그렇게 하기에는 좀 사실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그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쓰여버리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지금 도의원들이 이 앞전 도의원보다 더 일을 이상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도지사기 그러면 자연보호 경진대회 800만 원은 이제 뭐 이렇게 물품으로 줄 거라고 증액되는 겁니까? 저희는 뭐 줍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회원이 한 400명 되는데 여름철에 이렇게 쓰레기 줍기도 하고 행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통일된 그 모자가 없습니다. 우리 행사를 도 단위로 하는데. 그래서 그걸 꼭 필요하다, 평상시에도 행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이거 자연정화 활동할 때 또 쓸 수 있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에 통과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800만 원.
이태열위원
모자 400개, 400명한테 2만 원짜리 모자 사주는 거예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제품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이태열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겁니까?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예, 심의회 거쳤습니다.
이태열위원
거쳤어요?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설명을 하고 제가.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앞전에도 아마 했을 건데 조금 있으면 내년 당초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 관광지라든지 우리 옥포 수변공원이라든지 장승포 수변공원 이게 화장실에 에어컨 좀 설치하는 사업은 필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앞번에 내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겁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지금 그러고 나서 그때 위원님 그때 말씀하시고 한번 챙겨보니까 추가로 최근에 한 것들은 조금 일부 에어컨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는 그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한여름에는 진짜 화장실 한번 들어가면 옷 다 버리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삼
서재삼기후환경과장
거기 한화 오션의 서문에 있는 우리 거기에도 에어컨이 다 돌아가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화장실 전체를 다 하자는 건 아니고 연 계획을 잡아서 차츰차츰 좀 예산을 투입해 갖고 좀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거는 괜찮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성기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증감이 없이 사업 내용 변경입니다. 수자원 보호구역 내 주변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이목마을 사업 중 농로 및 구거 정비사업에 1579만 5000원을 증액하고 상수도 시설 설치사업 1579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417만 8000원 증가한 349억 43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 확대에 680만 8000원 증가한 8억 99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714만 7000원 감액한 57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수터 유지 관리에 22만 8000원 감액한 23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지역 지원에 2418만 3000원 증가한 4억 8886만 8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에 하수도 정비에 7000만 원 감액한 13억 5600만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용역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4억 737만 원 증가한 326억 87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상수도 공기업전출금 4억 7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비에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하수 시설관리에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 사업 운영계획부터 632페이지 예산총괄표 등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37만 원이 증가한 265억 976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 2억 원 감액한 21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익에 일반 상수도 사용료 수익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4억 237만 원 증가한 54억 77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 수익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 회계 전입금 수입에 일반회계 지원금 4억 7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842만 6000원 증가한 23억 72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1억 5681만 1000원 증가한 12억 20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68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본금에 24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6838만 5000원 감액한 11억 561만 5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1억 8530만 3000원 감액하였으며, 미수금에 수용가 미수금 1억 169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5페이지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9079만 6000원 증가한 289억 70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 운영에 2억 9000만 원 증가한 251억 70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 상수도 위탁사업비에 2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79만 6000원 증가한 8억 9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651페이지 중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 조서 등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657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는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1886만 9000원 증가한 969억 16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4576만 7000원 증가한 110억 53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목욕장용 하수도 사용료 457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3억 1450만 원을 증가한 236억 4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예금이자 수익 3억 원과 기타 영업외수익 1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673페이지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5864만 2000원 증가한 622억 146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익에 21억 5390만 1000원을 감액한 574억 2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1차, 2차 내역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수익 중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외에 10건에 5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 중 거제 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외 9건에 20억 9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4페이지 중간에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에 51억 9799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수입에 45억 9854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에 5억 99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34억 1253만 3000원 증가한 48억 12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순세계잉여금 34억 797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수금 672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7페이지는 수익적지출 예산서는 하수운영사업소 내용입니다. 681페이지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1762만 9000원 증가한 710억 60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관리에 11억 8000만 원 증가한 96억 51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차집관로 및 유지관리에 3억 원과 하수관거 준설비 8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도 시설 건설에 50억 8055만 원을 감액한 497억 7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세부내역으로 거제 중앙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27억 4390만 원 감액하였으며,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3억 6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 침수예방사업 71억 42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3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48억 58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4억 29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장곶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등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율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86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군룡포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2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85페이지 하단에 기타지출에 54억 4317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7억 6925만 원과 시도보조금 환급금 6억 73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는 하수운영사업소 내용입니다. 688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698페이지 중요 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 등은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승포 처리구역 국고보조금 정산이라면 이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말 그대로 집행잔액 정산해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집행잔액하고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이자 부분 싹 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다 지금 근데 이제 눈에 좀 들어오는 게 이제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사실은 사업이 좀 일시 중단됨으로써 사업비를 일시적으로 반납한다고 보면 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금 감액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낙동강유역청에서 자기들 보고를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는 이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이제 편성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게 지금 자본적지출 예산서에 지금 예산이 감액도 되고 증액도 되고 막 이런 것이 이제 공사 진행률에 따른 어떤 어쨌든 이거는 뭐 국고 보조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공사 안 되는 데는 감액하고 공사 되는 데는 증액하고 그렇다고 되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이해 자체를?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준설사업 시설비가 8억 8000만 원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이제 그 지시사항이 있었다 아닙니까? 이제 하수관거 준설을 좀 해라, 이리 해서 좀 증액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늘었을 겁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이 2004년도에 이게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집관로 부분을 한 번도 이게 준설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부분을 저희들이 1.4km 정도는 우선적으로 한 8억 원 정도 들어서 준설을 하고 나머지 한 이제 150m 구간에 대해서 준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예전에 장평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구간도 준설했듯이.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렇게 그 예산 아니고 다른 곳에 이제 또.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맞은 편 신세계 앞에서부터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차집관로 지금 준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어느 정도 사업이 됐나요? 이게 여기도 내나 한 70% 정도 차 있던가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거기도 거의 지금 한 20년 지났으니까.
이태열위원
실정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자연유화로, 압송도 아니고 자연유화로 내려오다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앞 그쪽이 제일 지금 많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일정 부분 그쪽도 이렇게 준설하고 나면 효과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당연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장평동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곳 이 앞 번에 작년에 준설했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이태열위원
그거는 좀 효과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효과가 상당히.
이태열위원
있는 것으로?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34억 원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결산을 하면서 결산액을 반영한 거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이게 이제 갭이 너무 커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수입, 지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이태열위원
보통 이제 추계가 그래도 이 정도로 추계가 안 맞기는 좀 그런데 좀 과소 추계해가지고 일단은, 그 보통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일반 예산 이렇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쓸 거라고, 사실은 재원으로 좀 쓸 거라고 과다 추계까지는 아니지만 추계를 좀 높게 잡는데.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우리 상하수도과는 전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예금이자 3억 원 그러면 우리 공사비가 어찌 됐든 간에 총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예금액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발생했던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잠깐만요, 이게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미지급 이제 위탁 대가 및 이자, 이래서 2억 9000만 원인데 어디서 졌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이제 법원 판단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공하고 우리가 10년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매년 한 100억 원씩 이렇게 주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는 일정 부분 감사를 해서 인건비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그 정도 금액을 우리는 삭감을 하고 한 98억 원 정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그거는 계약 최종 나중에 마무리 단계에 갔을 때 그거는 정산을 하고 지급하는 거는 1년에 100억 원을 주는 거는 100억 원을 줘야 된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금액만큼은 최종 이제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이태열위원
2026년까지입니까? 광역 상수도 지금.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28년까지입니다.
이태열위원
28년까지입니까? 그럼 일단 줄 건 주고 제일 마지막 연도에 정산해라, 이 말이네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준 거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아까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2억 정도 이제 감액이 됐고 일반회계 지원금이 한 4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수익은 2억 원이 저하되는데 일반회계 전입은 4억 원이 되면.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원금은 내년 지금 24년도도 보면은.
이태열위원
보통 그리합니까? 예 그 정도 지금 한 52억 정도 들어왔고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올해도 저희 이제 한 53억 원 정도 저희들은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태열위원
늘 그냥.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해마다 그냥 그 정도는 저희들에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태열위원
이 정도면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운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이태열위원
결산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이제 비슷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2억 원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그게 사용,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감면해 준 게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감면은 뒤에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과다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놨기 때문에 2추에 그거를 이제 바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지하수 특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 9월 1·2·3으로 교육을 갔는데 그쪽에 강사로 오신 6선 의원님께서 지하수 특별회계 그냥 이거 뭐 안 해도 되겠던데 굳이 왜 특별회계를 가져가냐, 했는데 이게 법정 특별,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특별회계입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런 건 알고 있습니까? 그분은 없어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너무 소액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기금, 이게 차라리 특별회계도 이렇게 없애고 일반회계로 해서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6선 의원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려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예전에 저기 민원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하여튼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상하수도 인근 저기 이목저수지나 수자원 보호구역에 사시는 분들 나 이번에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거제시 그쪽에 이제 옥포하고 거제시 전역에 어떤 데는 구천에 물이 가고 어떤 데는 이목저수지에 물이 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진짜 그 땅을 내준 분들은 상하수도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상하수도 연결이 안 돼서 이목이나 그 부근에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지하수를 드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니 물 때문에 동네를 수몰되고 동네를, 동네 고향이 없어지는데 왜 이렇지, 하면서 이제 몇 사람 어르신들하고 만날 일이 있어갖고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진짜로 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사업으로, 아까도 저기 사업을 보면은 일반회계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은 상수사업을 해주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했는데 수궁에서 자기들이 기존 이목마을에 지금 사실은 그 당시에 지을 때 다 주택 부분은 다 보상을 다 받았어요. 받았고 전답 부분은 보상을 안 받았는데 아직도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한 12가구 정도 분이 거기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공에서 동의를 안 해줘서, 이걸 공사할 수 있도록.
정명희위원
수공에서.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그거를 동의를 해줬으면 저희들이 이게 관로로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수공에서 이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안 해주다 보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거를 지금 보상을 다 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런 분들 살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 이제 농로하고 구거 정비사업으로 다시 이제 국고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청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변경을 해가지고 최종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수공에서 이제 보상을 다 줘서 그 처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물이고 뭐고 각자가 알아서 하고 이거는 이제 수공의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한 10가구 정도가 남아 있다 아닙니까? 근데 요즘에 물만 틀면 수도꼭지에 물이 얼마든지 누리고 사는데 지하수를 파거나 또 물이 안 나으면 또 그 옆에 파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안에 내용까지는 잘은 몰라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저기 이제 몇십 년은 됐지만 계속 거기서 주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계속 그런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부 수자원 보호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는 데는 아마 지금 용역을 줘서 연말까지 용역이 끝나면 그걸 환경부 올려서 만일에 그쪽 부분을 제척이 되면은 사업은 일단은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전까지는 조금 이렇게 수공에서 저렇게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올해는 저도 이제 사업이 변경돼서 이 사업으로 하고 내년에 한 번 더 해서 지사장하고 의논을 해서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는데 먹는 물은 저기 줘야 되지 않나,라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한 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 마을분들이 너무 전부 다 착하신 분들이 되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떤 주장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면서도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수공에서 이제 뭐 하여튼 공문을 보내서 나가라니, 어쩌니, 어떤 그런 절차들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저도 한번 과장님하고 미팅할 건데 그다음에 또 명상, 명하 연초에 착착 올라가는 그쪽에 어떻습니까? 하수처리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금 돼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명상은 중앙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을 시켜서 원래는 지금 사업이 잡혀있는데 관로만 해가지고 우리 중앙처리장으로 연결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윤부원 시의원님도 계속 챙기기는 챙겼는데 우리가 그쪽의 연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쪽에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하는 부분인데 하수관로도 안 돼 있고 상수도도 안 돼 있고 수돗물에 이런 기타 등등 이야기들 제가 이제 좀 초선이다 보면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하수관로나 상수 이런 것은 인간의 기본 그거이거든요. 또 물이 흐르는데 그런 관로가 안 됐다는 게 상상 초월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크게 일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더 챙겨서 일단은 이목마을 어쨌든 상수도 관로를 한번 넣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 내가 왜 했냐면 이 보고서 363페이지에 상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보면서 예산들이 이렇게 증감이 됐다가 삭감이 됐다가 또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하수도에 제가 한 3년 동안 보니까 그거라고는 알지만은 조금 더 신경 쓰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조금 저희도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수공하고 의논 잘하시고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또 저희가 뭐 될 수 있는 통로를 찾으면 되니까 과장님 조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한 가지 듣다 보니까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하나 더 듣다 보니까 앞에 아까 위원님께서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사업에 1억 원을 지금 감액을 해놨다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정명희위원
여기에 예 지금은 감액을 했는데 다음에 다시 또 1억 원을 금방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지금 거기 저희들 용역비가 돼서 그 당시에 기존 지금 처리장 주변에 공원하고 뭐 이런 거 할 거라고 용역비를 확보를 했는데.
정명희위원
이거 용역비입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땅도 지금 매입을 안 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돼서 우리는 이게 지금 사업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게 그건 감액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자리에 된다 하면은 그건 한 번 더 이제 고민을 해보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렇게 저희들이 그 자리에 하거나 다른 데 또 옮기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왜냐하면 지금 하기는 어렵다.
정명희위원
예, 이거 왜냐면은 제가 시장님 보고로 듣기로는 직접적으로 시장님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은 영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함박하고 다 같이 이렇게 1,000t이면 3,000t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다 안내가 안 되어서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몇 개월을 데모를 하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다시 추진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아마 저기 시장님하고 약속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신중하게 대책위하고 마을하고 또 시장님이 또 전한 걸 다 그분들이 다 가져 있으니까 이거 좀 과장님이 힘은 들겠지만은 영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예, 합법적으로 다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 대고 그런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7개네요? 그렇죠? 신규사업이 7개로 올라와 있는데. 근데 여기에 지금 주로 반환금이라고 돼 있는데 반환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일을 하다가 못해서 반환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반환을 해놓고 내년에 다시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반환금을 공사 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 부분을 최종 정산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지금 장승포 처리구역에 45억 9000만 원 맞아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 페이지.
조대용위원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굳이 자료 안 보셔도. 그러니까 또 밑에 보면 장승포 처리구역 해가지고 5억 9000만 원.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건 도비입니다.
조대용위원
예?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위의 것은 국비보조이고 밑에는 도비이고.
조대용위원
근데 뭐 4억 원도 아니고 45억 원씩 이렇게 반환하는 이유가 뭐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일을 다 마무리하고 잔액이 남아서.
조대용위원
근데 잔액이 그래 45억 원 정도 남는,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한 137억 원 되겠습니다. 지출이 93억 원 정도 되고요.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당시에 어떻게 확보를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조금.
조대용위원
해보니?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거 같습니다. 일을 안 한 건 아니고.
조대용위원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남는 거 아닙니까? 거의 30%, 30%가 뭐고 40% 가까이 그럼 이거 책정을 처음에 이렇게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러지는, 왜냐하면 용역을 줘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일단 공사를 하면서 조금 이제 공법을 바꾼다든지 작업방법을.
조대용위원
아니 물론 세금이니까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인데 절감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일단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대용위원
상하수도가 항상 우리 걸리는 게 파보니, 파보니 항상 설계 변경을 하는 데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데가 상하수도과 아닙니까? 그렇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파보니 이거는 바꿔야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증액을 한다. 파보니 노후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할 수 없이 증액을 한다, 이게 변명이었거든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근데 그게 사실.
조대용위원
사실이지만 변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파보니, 파서 해보니 이렇게 많이 남는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비굴착 보수공사가 한 12억 원 정도 했고요. 아스팔트에 포장을 추가로 한 5억 원 정도 했고 맨홀펌프장에 통신 비용하고 이게 전기료를 거기에 부담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류를 낙청에 올리면은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검산를 합니다. 검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목적 외에, 그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한 20억 원 가까이를 반영을 안 시켜주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전체 금액이 한 51억 원 정도.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네요. 그렇죠? 목적에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목적하고 조금 관계없는 목적 외에 어떤 한 20억 원을 갖다가 좀 넣었는데 이걸 감사에서 걸려가지고 20억 원이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감사보다도 자기들이 이제 국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산서류를 올리면 자기들이 이제 그걸 서류를 챙겨보고 실제적으로 아스팔트 포장은 우리가 관로만 묻은 데 하면 되는데 추가로 옆에 민원들이 포장하니까 옆에 안길도 좀 해주세요,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을 시켰는데 자기들은 거기는 사업 구간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반영시킬 수는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20억 원 정도를.
조대용위원
우리 거제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좀 뭔가 좀 이렇게 이 예산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앙에서 쉽게 얘기해서 평가단입니까? 조사단이 나와가지고 이걸 조사를 해보니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억 원이 또 감액이 된 거네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 예산을 추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없었네요? 그러면.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이거는 좀 누가 데이터를 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장승포에 또 추가로 뭘 하고 그때 왜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이제 장승포 쪽에 뭐 좀 한다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이제 이 반납금 때문에 이제 못하게 되는 거네요, 결국은. 이게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추가로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던데 비절개인가 뭐 비파괴인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건 했습니다. 비굴착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저기 20억 원 정도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낙청에서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당초에 이제 설계해가지고 자료들도 자기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자료하고 우리가 최종 준공한 그 자료하고 봤을 때 이 비교를 해보니까 비굴착 같은 거는 이제 다른 쪽,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노후관이 심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굴착을 안 하고 거기에 이제 다른 비굴착 공법을 써서 이렇게 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 다 잡아넣었으면 이게 그 감이 안 됐을 건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대용위원
추가분, 추가분, 추가분, 발견이 돼가지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굴착을 안 하고 비굴착을 했는데 낙청에서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최종 이렇게 한 20억 원 정도 우리가 했는데도 결국은 이제 감이 플라스 되다 보니까.
조대용위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박명옥위원장
담당 팀장님 보충답변 있으시면 소속과 성함 말씀해주시고.
태성
천태성하수관리팀장
하수관리팀장 천태성입니다. 장승포 차집관로 같은 경우는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그냥 아직까지 노후관 정비사업 예산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 갖고 한번 CCTV 조사부터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비굴착 보수가 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라서 아직 거기가 아직까지는 조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조대용위원
이게 아직 살아 있네요? 그러면.
태성
천태성하수관리팀장
그거는 노후관 정비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조대용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 반환금이라는 게 너무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 참 주도 못 먹나, 이걸 어떻게든 좀 우리가 물론 세금을 아끼고 하는 건 다 좋습니다. 이제 국비를 줬는데도 이걸 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넣었으면 이렇게 반환하는 금액이 적지 않겠는가? 이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주동 이거는 이제 이게 뭡니까? 예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이제 바로 재배정을 할 거지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조대용위원
빨리 좀 해주이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조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통 그 위에 한 번 저는 현장에 한 서너 번 가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물 넘치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비올 때. 그래해주시고. 하여튼 어쨌든 앞으로는 좀 잘 좀 이렇게 계산을 좀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지 않는 그런 좀 계산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조금 깊이 생각을 해서.
조대용위원
100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 50억 원 가까이 이렇게 반납하면 반 정도가 반납하는 거니까 주도, 이게 우리가 참 준 걸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조대용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옥위원장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보면 먼저 최고 먼저 생각나는 거 하나 있죠? 그거 어쩌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거 용역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직까지 용역입니까? 그때 8월 말에 끝난다더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래도 주변에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해서.
윤부원위원
계속 전화가 옵니다, 신용이 없다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고마 묻으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래도 일단 안전진단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어차피 관로 공사 하잖아요? 연초 저쪽 관로 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묻어놓고 나중에 어차피 그게 연결될 건데 그게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거든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지만 몇 년 전부터 일이라.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영월마을이 자면 어쩌면 미지끈끈한 말을 하는데 시정질문에는 뭐라고 답변을 했는가 하면은 영월마을에 그 인근에 그러니까 동부면에서 그때 들었잖아요. 동부면 사람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면 하수종말처리를 그거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대다수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이제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바뀐 걸로 알고 있다고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윤부원위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게 아닌데 좌우튼 그러면 그동안 한 몇% 정도 예산이 들어갔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한 140억 중에서 예상이 한 45억.
윤부원위원
60% 정도.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한 40% 정도 지금 저희들 공정률.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거 안 하게 되면 40%.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거기 처리장 건물은 저희들이 저기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하는 데는 한 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어쨌든 국가 돈이든 우리 돈이든 전부 시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인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또 좋은 방법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예산을 그리 한 뭉텅이로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안 되지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결정이 되면은 의회 한번 간담회 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데모만 하면 안 해줄 거예요? 바꿀 거예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건 아니지요.
윤부원위원
이 행정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뭐든 간에 10명 중에 한 2~3명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고 몇몇 사람이 반대할 때는 거기에 다 들어주면요. 거제시 행정 못 해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연초면에 제가 한번 둘러보니까 하수관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를 느꼈는가 하면 옛날에 아주 저기에 현대건설에서 사고 터진 게 있잖아요. 관로를 규정대로 안 묻어가지고 저기 뒤에 결국은 발각이 돼서 그때 70억 원인가 100억 원인가.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49억 원.
윤부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놔놓고 70억 원 정도의 상당한 거제시에 어떻게 해 주겠다 해서 그것도 사가 돼 버렸잖아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사가 돼가고 그때 거제시에다가 상당에 어떤 그걸 주겠다, 이래 놔놓고 안 줬단 말입니다. 그 건설사가 거제시를 속인 겁니다. 시장이 받아먹고 챙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속인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수관로를 묻기 위한 절개작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하숙과에서나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한 번씩 둘러보는가. 그런 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하수관로를 묻으면 분명히 규정이 있을 거다, 그렇죠? 그거 뚫고 그 위에 모래나 자갈 깔고 그 위에 또 관로 묻고 그 위에 또 어떻게 하라는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한번 주고. 나는 이번 계기 때에 어느 사업자가 하는가는 모르지만 사업장은 관계없고 우리 의회와 우리 직원들이 한번 쭉 둘러봐야 되지 않겠냐. 묻어놓은 게 있다면 파서라도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덮어버리면 뭐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수관로를 묻어놓으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갈 수 있는데 저 잘못 공사하면 또 뜯어서 하려면 또 우리 시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 생각이 틀린 거는 모르지만 우리 상하수도과와 우리 의회와 한 번쯤은 둘러볼 필요성이 있다. 해놓은 사업을 파서 정말 모래와 비율 그대로 들어가 있는가, 깊이도 맞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은 이 공사는 감리를 줬기 때문에 전체 책임감리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자기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금방 아까 말씀드린 오래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감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기들 약간 터파기라든지 그다음에 ***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자기들이 일일이 검사를 하고 나중에 관 묻고 나면은 최종 이제 *** 2:36:00 할 때는 또 자기들이 가서 검사를 하고 ***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윤부원위원
규정은 맞아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일정 잡아서 한번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윤부원위원
한 번 그래야 그쪽 경각심도 주고 사실은 우리 상하수도 공사는 감리는 잘 하시겠지만 감리도 같이 노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지금 허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일정 잡아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니까 한 번 둘러서 막 어떤 지정 없이 가면서 아무 데나 한번 뚫어서 한번 볼 수 있는 방향,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연초면 전역을 한다 아닙니까? 지금 명동으로부터 쫙 그 송정을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나는 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염려스럽습니다. 왜, 현대건설이 우리를 속였잖아요. 그 큰 회사들도 속였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일정 한번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잡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위원장님 일정 한번 잡아주고.
박명옥위원장
예.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곳곳에 가보면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관을 묻고 나면은 임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임시 포장을 또 어느 묻고 나면은 그 위에 또 가포장을, 이제 정상적인, 그거는 가포장이 아니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빠지는 그 일은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한번 잘 챙겨주십시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제 추석이면 또 가까워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될 수 있으면은 지금 많은 곳을 그렇게 지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절삭해서 그 전체 반폭 포장을 다 할 수 있도록.
윤부원위원
전부 완전 포장을 하는 것도 사업자 책임이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면 지역으로 둘러보면 구석구석 가보면요. 지금은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상수도를 다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면 가포장 정도 하고요. 임시 포장만 하고 가버렸어요. 다 결국 누가 있냐면 우리 시에서 했잖아요. 이것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시설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공공시설을 지었을 때, 시설을 지었을 때 거기가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하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노, 하수관거가 있단 말입니다. 관거가 아니고 뭐라고 하노, 하수처리시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걸 물리죠? 사용료. 예로 든다면, 예를 든다면 우리 거제시에서 어떤 예산을 받았든, 국비를 받았든 어떤 공공 시설물을 만들었으니까 그럼 그걸 민간위탁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거기는 상수도가 없어. 주로 보면 상수 사용량에 의해서 우리 저 하수요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요금을 물립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지하수를 사용하면 또 거기 따라서.
윤부원위원
지하수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도?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게 어딘지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되먹임
윤부원위원
그게 물론 하수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 궁농에 가면 궁농 오토캠핑장 거기 보면 상수가 없거든요. 상수가 없는데 하수는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화장실 이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 뭐라노? 돈을 받습니까? 우리는 상수도에 의해서 아무튼 수도요금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데는 어찌합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챙겨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이 들어가다 보니 애매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과장님 궁농 가면은 오토캠핑장 거기 가면은 상수도 없이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는 그걸 무조건 민간 너희가 책임져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거는 옆에 아마 복합 건물을 지어서.
윤부원위원
근데 복합 건물은 별도 화장실이고 그거는 별도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거를 제가.
윤부원위원
그때 항만과 계셨어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일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 관을 그쪽으로 넣고 그리 안 하면은 그게 그냥 정화조로 해서 바다로 그냥 빠지게끔 돼 있어서 그러면 또 그 농소해수욕장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별도로 거기 처리장을 지어서 어쨌든 그 물을 오토캠핑장 받는 것보다도 일단은 그쪽 회센터가 그 물을 받아서 이렇게 정화를 해서 이렇게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렇다면 그쪽 마을하고 약간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좀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볼 중앙 우리 관로 약인데 중앙집중식 저 이야긴데 제가 박원석 과장이 있을 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사업자가 빅아일랜드 아닙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매립하는, 예.
윤부원위원
그때 빅아일랜드 때문에 우리가 증설을 했거든요. 130t이나 증설했지 않았습니까? 그 증설하고 정산이 아직까지 안 됐거든요. 저거가 거기 들어간 돈 120억 원인가 130억 원 내는데 70억 원인가 내놓고 80억을 안 받았던가 이래돼 있는데 저 관계를 지금 어쩌고 있습니까?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그럼 챙겨서 챙겨서.
윤부원위원
챙겨서가 아니고.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수년 됐는데 저기 보면은 어떤 사업자한테는 우리가 돈을 다 줬을 거고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다 해놔놓고 돈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부서 책임 아닙니까?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게 안 돼, 조치가 안 돼. 안 되면 우리한테 맡기소. 저기 해수부를 올라가든가 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할게요. 또 그거 말고 우리 공원 안 있어요? 1만 평. 그것도 지금 저 4단계 사업인가 그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거 우리한테 맡겨서 우리가 행정에서 가기 힘들면 우리가 올라가 고함 지를게.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회의 상하수도과 이렇게 보고할 때마다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안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잘 한번 챙겨서.
성기
김성기상하수도과장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보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 하신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날을 한번 잡아가지고 현장확인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7885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464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세외수입에 기타사용료 치유의 숲 운영 수입에 2000만 원, 기타사업수입 치유의 숲 카페 운영 수입에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담금 조림사업 추진 자부담금을 415만 1000원 증액된 192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에 828만 원 증액된 1530만 9000원 편성, 임업직불금 지원사업에 33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산불개인진화장비에 372만 6000원 증액된 689만 4000원 편성, 산불 방염 및 진화장비 확충에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1083만 1000원이 진행된 181억 605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비는 산불진화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개인진화장비 세트에 2070만 원 증액된 382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산불감시원 근로자 재해 보험료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산불진화장비 수리비에 200만 원 증액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3개소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출장여비에 4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지 관리 사무관리비 산사태 취약지역 입간판 제작 20개소에 1400만 원 신규 편성, 산불 방염 및 진화장비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 방염 진화장비에 시도비 포함 1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임도 피해 긴급장비 임차에 96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용역비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수립 용역에 280만 원 감액된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금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임업직불금 지원사업에 전액 국비 33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관리 운영 재료비 체험 주자재에 1000만 원 감액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 숲 관리 운영 시설비 치유의 숲 야외 화장실 설치에 9000만 원 감액된 6000만 원 편성 치수 유지관리비에 7400만 원 증액된 1억 5400만 원 편성, 치유의 숲 주차장 조성 사유지 보상에 1억 3000만 원 증액된 3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유물품에 14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 편성, 치유의 숲 야외 야외 휴게시설 및 창고시설에 2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 관리 연구용역비 산림레포츠 기본계획 용역에 328만 9000원 감액된 18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에 192만 원 증액된 1440만 원 편성하십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위원
과장님 가장 눈에 띄는 예산이 진화장비 예산입니다. 국고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국고가 아니고 국비 보조로 내려왔고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
아마 이제 산청이나 영남 산불 관련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예산을 내려왔다고 보면 되겠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73세트 개인진화장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하게 어떤 장비가 좀 내려오는 거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진짜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걸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모하고 방염 안전모하고 방염 안전화 그 두 개.
이태열위원
자켓 종류입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 우리가 그분들 입고 있는 옷이 방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불이 아닐 때는 그 옷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화재 현장이라도 투입하면 예전에 특수 전문 진화든지 그분들이 사용하는 장비를 지급하겠다고 예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게 지금 산림청에서 복지 지침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정해지면 그게 또 별도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내려오면 그거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태열위원
그 장비를 안 쓰는 게 제일 나이스한 상황이고 근데 불이 말 그대로 이제 산청 산불 규모에 만약에 불이 나버리면 뭐 흔히 이야기하는 나무야 좀 더 타면 그만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그러면 산소통이나 산소마스크까지도 다 비치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 예산안에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게 저희들이 진화 세트가 있거든요. 안에 보면 세트, 등짐펌프 안에, 전체 안에 딱 세트로 된 게 있어가지고 그 안에 대부분 다 진화장비는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태열위원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진화장비 세트가 작동을 잘했으면 그 창녕에 그분들이 돌아가셨겠습니까? 창녕의 분들이라고 우리 거제도 산불 전문 진화대보다 더 열악한 장비를 차고 투입됐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하게 신경을 더 써 주십시오. 우리는 관리 잘하셔가지고 산불 나면 1년에 한 건, 안 날 때도 있고 세 건, 이 앞전에 또 산불 나니까 양정저수지에서 물 퍼가지고 바로바로 꺼버리니까 진화 능력은 좀 뛰어나던데 그럼 이쪽에 개인진화장비 73세트하고 산불 방염 및 진화장비 이 100세트는 서로 좀 다른 개념입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산이 그렇게 좀 구분되어 내려오긴 내려왔는데요.
이태열위원
똑같은 거라 보면 됩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게 같이 그냥 같이 병행해서 구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173세트라고 보면 됩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세트가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실제 구입의 금액에 따라서 세트가 거기에 다 맞춰지는 건 아니니까요.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도 문제의식을 느꼈으니까 국비도 내놓았지만 도도 지금 도비도 따로 해서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맞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고 우리 치유의 숲 사유지 보상 이게 다 안 됐습니까? 그때. 이게 주차장 우리 삼거동 치유의 숲 앞에 주차장 매입한다고 다 됐는데 1억 3000만 원치는 또 어디서 삽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게 앞에 할 때 우리가 평가를 안 하고 감정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공시지가의 3배 해가지고 그래가 보통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감정을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예산액보다는.
이태열위원
그럼 총 3억 8000만 원입니까? 그 주차장 우리 입구 쪽에 주차장 조성된 것 말고 그 앞에 지금.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세 필지.
이태열위원
예, 세 필지.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세 필지에 금액이 그렇게, 그리고 그 안에 또 지장물이 좀 있거든요. 표고 재배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 지장물까지 합쳐서.
이태열위원
세 필지인데 단일 지주입니까? 아니면 다 다릅니까? 주인이.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한 사람 되어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한 사람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숲 야외 휴게시설 및 창고는 짓는다고 했다가 왜 안 짓습니까? 2500만 원 전액 감액이 돼 있는데, 바로 밑에. 그리고 치유의 숲 유지관리비하고 치유의 숲 치유물품이라고 하고 좀 이렇게 7개소 이렇게 예산이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치유의 숲 그게 유지관리 부분은 야외 화장실, 야외 화장실 설치 감액된 부분은 원래 화장실을 두 개소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국유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이게 1개소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도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좀 해주면 되지 요즘 사람이 배설이 얼마나 중요한데.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유지관리비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거 유지, 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에, 사무실 안에, 그 치유의 숲 안에 또 추가로 설치하는 관리운영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태열위원
임업직불금은 늘 있던 예산입니까? 지금 이번에 확정내시 돼서 내려온 거라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개념이에요? 신규 사업은 아닐 거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올해 처음 그거 아마 지급을.
이태열위원
이게요? 국비로 지금 내려오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그래가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8명이 지금 접수가 완료돼가지고 그리고 1차 교부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한 4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로 내려온 게 한 3090만 원만 내려와가지고 나머지는 또 2차에 내려올 때 국비 내려오면 그때 또 편성을 할 겁니다.
이태열위원
그럼 입업이라 하면 나무 키워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임업인이 보통 우리 같으면 산에 0.1㏊ 이상 인가하고 0.1㏊, 0.5㏊ 이상 그 산을 가지신 분들이 산에서 밤나무나 표고나 이런 그런 걸 재배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면은 거기에 대한 농업직불금하고 비슷합니다.
이태열위원
그렇죠, 논농업직불금하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거하고 비슷하죠.
이태열위원
상한이 얼만데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거기 한 사람.
이태열위원
논농업직불금은 100만 원이 상한선이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네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이태열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진화장비하고 아까 그 산불 방염 진화장비는 잘해가지고 항상 비치해서 언제든지 또 우리가 예전에 산불 나고 이러니까 다들 마음이 급한데 억수로 서두르던데 이게 인명이 걸린 게 아니라면 좀 더 사람들이 좀 여유 있게 옷도 좀 갖춰 입고 제대로 장비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때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체 65명인가 뭐 이 중에 그래도 맨날 새로 뽑고 새로 뽑고 할 게 아니라 공무직이든 이래서 좀 정규직 일정 몇 명은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물품 또 관리도 하고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건의드렸지만 오늘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건의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먼저 이번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되어가고 있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사다리까지 놓아지겠던가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조금 금액이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윤부원위원
부족하면 차기에 또 해가지고.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나눠서 하는 걸로 그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무튼 첫 삽을 좀 뜰 수 있도록 그래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참 오래전에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예산을 당초예산을 좀 넣어주십사, 어차피 예산이 안 달려 있으니까. 좀 넣어주십사,라는 의미에서 제가 잠깐 그걸 하겠는데 우리 치유의 숲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울산 가면 태화강 인근에 보면 대나무 숲을 잘 만들어 놨죠? 그다음에 또 기장 가면은 아홉산숲이란 거기서 보면 대나무가 또 하청에 맹족죽처럼 해갖고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나와 있는 하층에 가면은 맹종죽이 굉장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리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 갖고 계속 토론하다가 왜 농업정책과에서는 왜 그런 죽순을 캐니까, 결국은 저거는 임야다, 이래갖고 산림과에서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꼭 해야 될 일인데 이때까지 밀려왔는데요. 저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산책로라든지 어떤 뭐를 하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잘라야 되는데 대나무를 자르고 난 이후 대나무 파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 오래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파쇄기 그걸 한 번 빌리는 데 얼마나, 영구적으로 사 놓으면 더 좋겠지만 파쇄기를 좀 빌려서 한 번 하청 그 대나무를 좀 더 솎아서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겸 거기에 산책로를 내서 힐링 공간을 만들면 자연적인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저 오늘 어차피 추경이 안 달려 있고 내년 예산에는 그걸 좀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산책로를 만들 것인가 또 나무라는 것도 솎아줘야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청 사람들이 솎아서 또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소득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한번 그거 한번 연구를 해서 파쇄기 그걸 좀 사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 파쇄기는 또 이 대나무 그 질겨서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파쇄기는 조금 대나무하고는 좀 그게 안 맞아서 파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윤부원위원
대나무가 뭐 때문에 안 맞아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일반 목제 파쇄기하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요.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대나무 파쇄를 하려니까 그게 파쇄가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대나무를 자를 수 있는 대형 거기 파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서 보관하기가 부담스러우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제 임대를 해서 저것도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 하천 대나무 밭을 그냥 방치해놓을 게 아니고 한 번쯤 저 코스를 만들어 해 놔 놓으면은 그 주인들도 좋고 소득도 생기면서 산책로도 된다, 이래 보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대나무 숲가꾸기처럼 솎아베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솎아베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매년 그래도 한 번 신청을 하면 도에서도 그게 보조사업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잘 안 돼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윤부원위원
예, 자체 사업을 해서 하청이나 먹을거리 없다고 해서 하는데 균형적으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돈이 그리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대나무를 잘라도 대나무는 길잖아요. 그거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면 파쇄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길이 바르게 나오지.
경호
최경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한번 우리 팀장님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 좀 도와주이소. 내년 예산에는 파쇄기를 넣어서 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