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여름은 장기간 계속된 폭염으로 인하여 많이들 힘들었을 것인데 제250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50회 임시회는 9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처리 등 18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김영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홍현숙 의원님을 포함한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공로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계엄 문제 관련 책임회피 논란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발언과 형태는 우리 여수시 명예시민의 영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여수는 여순 10·19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현대사를 겪으며 역사적 진실과 인권의 소중함을 깊이 새겨온 도시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언행은 여수의 역사적 정체성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지닌 자긍심과 공동체의 명예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가 명예시민증 취소 사유를 ‘수요의 뜻으로 위반되는 행위’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하고 이러한 반역사적, 반사회적 행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사례는 명예시민증이라는 제도가 단순한 영예를 넘어 도시의 가치와 시민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상징임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열거함으로써 역사 왜곡 및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를 전면 개정하여 명예시민의 취소 사유를 ‘서훈의 취소사유’와 ‘여순 10·19 사건 관련 역사 왜곡’, 나아가 ‘중대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여수시민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한 경우’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규정의 실익이 없어 법제처로써 삭제를 권고함에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쿠데타 과정을 지켜보고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분노도 많이 쌓이고 또 거기서 가세되는 것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우리 여수시민증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수시민들이 분노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앞장서서 법적인 근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 위원장으로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은 한덕수 전 총리 이 문제에 계엄 관련과 5·18 또 우리 10·19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비극적인 현대사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최고의 행정으로서는 최고 책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행정부 최고 책임자이시면서 국무총리로서 참 이러한 우리 사회의 아픔을 준다는 게 민주주의에 역행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답을 찾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76번,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여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명예시민으로서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명예시민증의 위상과 대외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명예시민증 수여 취소 요건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취소에 관한 절차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절차의 원활한 추진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5호와 관련하여 여수·순천 10·19 사건은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며 명확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취소 요건으로 규정할 경우 규정의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현시점에서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와 위원님,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5호의 내용,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19 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 중 “특별법에 의한 역사왜곡”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를 제5호와 제6호로 구분하여, 묶어졌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5호에는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19 사건에 대해 역사왜곡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하고, 제6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여수시민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신설하여 구분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총무과에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발의한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082번,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우리 시 공무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규정하여 직원 복리후생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의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부합토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8조제13항을 신설하여 퇴직준비 공무원 즉, 공로연수 대상이 아닌 퇴직예정자에 대해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4항은 본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해당 기념일이 속한 달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5항을 신설하여 성비위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14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행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1항과 제2항은 현행 상위법령에 부합토록 정비하였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별표5, 경조사별 휴가일수 표의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워라밸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더 나은 양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083번,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기념식과 체육행사 위주로 운영되어 온 시민의 날을 단순 기념일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혜택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안 제12조 제목을 ‘경비의 보조’에서 ‘행·재정 지원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날 기념일에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혜택에 대한 주요내용은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기념행사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제공 등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을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디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084번,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시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시정부와 지방의회 간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건전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의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4호,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5조제8호, 장기근속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 시의회 의장과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여수시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퇴직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보상하거나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연가라는 게 근무기간에 매년 24일 내지는 20일이 부여되는 연가가 있고요. 10년 단위, 20년 단위, 30년 단위로 장기근속휴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근속휴가는 보통 보면 규정은 아닙니다마는 퇴직 예정된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아서 퇴직을 얼마 마치지 않고 쓰게 돼 있거든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가 휴가를 그렇게 장기재직휴가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이번 조례에서는 이걸 연달아 쓰지 않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기재직휴가가 30일 있는데 이분들이 또 30일을 가면 60일을 가버리니까 업무에 좀 좋지 않은 편향성이 있어서 그거는 좀 배제를 해놨습니다.
진명숙위원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나눠서 쓸 수 있도록.
진명숙위원
여기 보면 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도 있는데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상 책임 주체를 누구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가지고 이 경우를 한 번 겪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비위나 직장 괴롭힘은 피해자의 정말 비밀 유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2차 가해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조례에다가 어떤 사람의 책임을 넣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한 번 그런 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냐면 자기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그걸 준비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 근무하면서 이런 걸 한다는 게 좀 안 좋게 저희들이 봐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피해가 없게끔 이거는 법 규정에는 없지만 본인이 또 이렇게 이 휴가를 신청하게 되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인사팀에서 적절하게 노출 안 되게끔 이런 걸 좀 실행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제 이게 본인은 14일 유급휴가를 받지만 또 이게 인사상 불리함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제나 그런 제도적 장치도 구체적으로 조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성비위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절차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2차 피해가 안 가게끔 어떻게 조직에서 보호를 해 주냐, 그게 제일 관점이고 시스템은 잘 구축돼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이번 개정안으로 근무환경 개선이나 또 공직문화 신뢰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하여튼 직원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혹시 과장님 서울이나 수원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 난임부부에 대한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꼭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여수시민을 상대로 그런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휴가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난임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시장은 연 3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저출산 대응인데 이게 연 몇 회, 이런 경우에는 특히 첫째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의 간절한 그런 게 있으니까 직장 내에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에 발의가 되면 그 부분을 보니까 18조 정도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팀장님이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예-예.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서무팀장 김호선입니다.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임부부에 대한 특별휴가가 저희 복무규정에도 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 안에 있습니까?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예-예, 지금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씩 휴가를 주고 있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조례는 아닌데 복무규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 복무규정 안에?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예,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청하면 다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2일로 돼 있습니까?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예-예, 할 때마다.
성미
박성미위원
할 때?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횟수에 상관이 없이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시행할 때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1회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예, 그러면 본인의 뜻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네요. 그냥 2일이냐 3일이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저희보다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더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개정했었을 때 그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으면 했는데 복무규정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지자체에서 비교해서 단 하루라도 안정할 수 있으면 3일이 거의 시장이 3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라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김호선서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또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시민의 날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시민의 날 축제 분위기도 업할 수 있는 부분도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시민들이 ‘아, 시민의 날이 있어서 무료로 시내버스를 타게 되구나.’ 이렇게 또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이동수단이 시내버스도 있고 또 택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내버스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보다는 택시업계에서도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시내버스 저희가 정책들을 많이 펴다 보니까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협회하고의 논의를 통해서 이 부분도 삽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위원님 생각은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제 현재 저희들이 이동수단이라 하면 이 시내버스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영, 대중 이런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 많이 보고요. 택시는 이제 개인의 어떤 맞춤형 이동수단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조례 개정을 꼭 우리 택시하신 분들을 어떤 뭐랄까요, 손해가 가게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차후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내버스를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놨다고 해서 이게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왜냐면 예산이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가 또 이렇게 일단 제정해 놓고 택시 부분은 또 택시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하고 교통과하고 상의하고 해서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볼랍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요, 충분히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택시업계하고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논의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논의해서 시민의 날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논의를 하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한번 그쪽하고도 또 교통과를 통해서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 청취를 해볼랍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설조항에서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했을 때 추정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주차장은 위원님, 예산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세입이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감소되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세입이 감소되는데 이제 명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주무팀하고 해본 거는 하루 그렇게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무료로 했을 때 한 500만원 전후 정도로
김철민위원
세입이 감소되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세입이 감소 예, 예산이 부합되는 게 아니고.
김철민위원
예, 그다음에 시내버스는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시내버스는 이제 저희들이 작년 2024년 10월 8일 기준으로 자료를 해보니까 이거는 또 예산이 부합됩니다. 한 9500에서 1억 정도, 그 정도 하루.
김철민위원
하루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2024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김철민위원
하루에 1억이란 그 말씀이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아까 세입 감소 부분 500만원하고 시내버스 이용료 9500에서 이제 1억을 잡았을 때 이것이 행사비용, 시민의 날 행사비용에 포함됐습니까, 사업 예산 안에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아니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별도로 이만큼이 증액되는 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교통과에서 예산 계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어차피 세입은 감소되고 예산은 늘어나는 거, 지금 예산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1억 정도가?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음식물, 기념품 이걸 줬을 때 상위법이나 혹시 선거법 저촉 관련된 거 검토해 보셨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 내용안을 선관위에 저희들이 다 제공해가지고 다각도로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위법이나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거로 저희들이 답을 받았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제 비용에 상관없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김철민위원
타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타 지자체는 많습니다.
김철민위원
많이 있어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지금 시·군·구민의 날 시민 혜택 부여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전남 같은 경우는 나주가 시내버스 무료버스 공영시설 이용료 감면 면제를 하고 있고 강진군은 고려청자 박물관 입장료 감면, 예를 들어서 목포시 같은 경우는 박물관 입장료 감면이 있고 그 외에 화성 같은 경우도 주차장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창군 같은 경우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보면 성남시나 서대문시 이런 데에서는 주로 박물관이나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에서 개최되는 이런 행사의 기념품, 홍보물을 하는데 우리가 음료는 우리가 제공해 주지 있습니까? 근데 음식물을 줬을 때 2차적 그런 피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제4항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이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개정 조례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일부. 근데 이게 권고가 언제 된 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2021년 4월 16일 자로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내용으로는 장기근속이나 퇴직공무원에게 국외연수 및 기념금품 지급 관행을 개선해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게 권고에 따라서 시행 중인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내용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유가 또 뭐 있어요? 지금까지 권고사항이 있었는데 오래됐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쭉 조례에 의해서 해왔는데 또 권고사항도 있고 요즘 추세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 해서 이걸 또 고생하신 분들 아예 조례를 없애버렸다 해서 혜택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장기근속자에 대한 계획이나 지원계획을 별도로 해년마다 편성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죠, 조례 없이도 제대로 운영은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근거나 또 내부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권고사항이 한 지가 지금 4년이 넘었잖아요. 4년이 다 되었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반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여쭤봤던 겁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찌보면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고민이 됐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그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취급한 것을 뭐라하는 게 아니고 이런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뤄왔던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혜택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해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권고사항이 있지만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제2항제1호의 내용 중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하므로 “공영주차장”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성미 의원님을 포함한 14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년층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조기퇴직이나 경력 단절로 인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재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근로 중심의 고용시장은 청년층을 선호하거나 단기·비정규직 중심으로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창업은 중장년층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여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 중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율은 85.6%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의 약 40% 수준을 고용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중장년층 창업은 단순한 자영업을 넘어 고용 창출을 통한 높은 경제적 파급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장년층 창업을 단순히 장려하는 차원을 넘어 체계적인 교육, 멘토링, 인프라, 판로 등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3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년 창업 지원 기본계획의 항목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창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과 중복지원을 제한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위탁과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창업 장려를 넘어 중장년층의 풍부한 역량을 지역의 자산으로 전환하고 여수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적인 해법이자 구조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여수시가 중장년 창업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전국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저희가 청년 창업, 중장년 창업, 청년 재취업, 중장년 재취업, 고령자 재취업 이런 어마어마한 경제적 일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조례도 많고 활동도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좋은 조례가 사장이 될 위기에도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특히 제7조제3항에 보면 실패원인 분석 및 사업화 역량 진단 지원, 재창업 지원사업에 메인은 이거하고 제9조에 실태조사거든요. 그러면 이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조례로 사장이 돼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릴 건데 우리 의원님께서 어렵게 만든 조례가 사장되지 않도록 이 부분들을 좀 검토해보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짜 중장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정필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이후에도 같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정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보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인보입니다. 최정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5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의 창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발의안에 대해 적극 타당하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3개의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조례로써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국에서 네 번째 조례 제정 사례가 되고 향후 타 지자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중장년 창업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장년이라 하면 몇 세부터 중장년이라고 보고 우리 시에 현재 조례에는 없지만 중장년 창업을 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거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현재 상위법과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중장년은 46세부터 64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중장년들을 위한 사업으로 약 네 가지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으로 50세 이상 70세 미만 100분에 대해서 약 2억 5천을 들여서 13개 분야에 대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중년 잡매칭 지원사업 8천여만 원을 들여서 열여섯 분을 대상으로 잡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신중년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로 고용 유지금과 취업장려금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중장년 창업성공 컨설팅을 강화해서 10개소에 8천만원의 사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럼 네 가지 사업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네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이분들에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가.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사항은 많이 부여하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창업을 해서 지원한 건 아니죠? 일자리를 지원해 주고 그러는 거였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창업 지원은 없었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창업은 이제 초창기에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창업하기 위한 컨설팅, 그 사업은 현재 8천만원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대충 연 몇 건 정도 하는 거예요, 창업을?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대상이 지금 10개 신규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10개 정도?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조례가 또 잘 되려면 뒷받침시키기 위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이거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니까 제12조에 보면 아, 11조에 업무의 위탁이 있고 12조에 지원이 있는데 법인단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전체 사업을 위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거예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개별적으로 사업을 위탁합니다. 신중년 잡매칭 같은 경우는 여수상공회의소, 이렇게 사업별로 위탁을 하는데요. 제가 중장년의 창업 그분들도 어찌 보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 시책으로 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합니다, 약 1억 6천 들여서. 그게 되면 이제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실패 분석 그다음에 창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근데 저는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중장년 창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저는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안 되면 용역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중장년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이야기했어요, 아 신중년에 대한. 그러면 45세부터 64세라고 하셨잖아요, 중장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거의 우리 지역의 특성상 명퇴를 하거나 그런 나이대를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중장년으로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몇 명으로?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퇴직 연령은 법상 60세로 보는데요. 이제 연령별 퇴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게 좀 특성화가 되려고 하면 지금 전국의 사례는 별로 없다라고 해요, 이제 보니까는. 우리가 인생 2장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 제가 보니까 가장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 여수시의 사회적통합센터가 최근에 이전을 했잖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장년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여기 안에다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소규모사업을 하게끔 했더라고요. 그니까 우리가 사회적통합에서 이 중장년이라는 것은 경험도 있고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단 이분들이 어려운 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홍보, 이런 것들이 약하거든요. 그러면 멘토와 멘티를 청년과 중장년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에게 우리가 어차피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이분들에게 저금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저금리가 필요하다면 이런 연결을 하거나 그리고 이분들이 실패의 확률을 낮추려고 하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분들이 서로 어떤 게 부족했던 것을 채워가는 것을 매칭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들은 다 있으시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소상공인센터와 아울러서 저희가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장년들이 창업하려고 할 때 이 2개의 협업단체를 통해서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또 말씀하신 캐나다의 선진사례도 잘 저희가 살펴서 중장년들 창업 성공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여수시에 있는 이분들이 결국 소상공인이 되기 위한 그런 연계사업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특성화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해양, 관광, 수산, 농어촌, 농수산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공모사업들도 좀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 중에서 육지에서 하는 모든 공모사업들은 200명이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수산에 관련된 해양에 관련된 건 정말 20건도 안 된데요. 그니까 어느 정도 이분들이 준비만 되어 있으면 경험이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노력만 한다라고 하면 많이 열려있으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에 대한 연계를 좀 해서 이번에 이 조례로 인해서 좀 여수다운 그런 중장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짧게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창업 지원 우리 과에 전문인력이 없죠? 그래서 이 컨설팅을 위탁 의뢰하는 거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컨설팅의 범위가 단순히 우리 시에서는 청년이든 소상공이든 신중년이든 간에 신장년이든 간에 이분들이 창업했을 때는 우리는 컨설팅 업체에다가 그냥 의뢰해 주고 거기까지죠?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이제 전문 컨설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협업기관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다음에 산학융합원 이렇게 3개 중소벤처기업부까지 협업기관으로 창업컨설팅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그 사례가 지방자치단체에 극히 드물 거 아닙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드물고 또 대상자 선정도 솔직히 좀 힘들 것이고, 자본이나 아이템의 차원에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지금 청년이든 소상공인이든 장년이든 간에 이 사업에 창업 관련 사업이 건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업의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 주고 제대로 이렇게 홍보, 마케팅 또 거기에 만약에 물품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구매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해야지만이 이분들이 창업이 성공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이게 소위 말해서 쪼개기라 그럴까요? 건수를 늘려놔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도 한 번쯤은 이것을 이제 물론 업무 범위가 아니겠지만 시장님이든 부시장님이든 간에 국 단위로 해서 한 번쯤 이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왜냐? 청년이든 누구든 간에 창업을 해서 실패하게 되면 재기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김철민위원
특히 장년의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저희들이 하나의 사업 달성을 위한 것보다는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적·행정적으로 우리가 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인보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중장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갑태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도 한파의 영향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등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수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농·수산업 생산 차질, 한파로 인한 노약자 건강 악화 및 수도·시설물 동파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염과 한파는 단순한 기상현상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폭염 예방에 국한된 기존 조례를 확대하여 한파 피해까지 종합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한파 대응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여수시 폭염·한파 피해예방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특보 발령 기준을 기존 ‘기온’에서 ‘체감온도’ 중심으로 변경하여 기상법 시행령의 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했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폐지된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여수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로 반영하여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2조는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해서도 책무, 종합대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저감시설 지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위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송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범송입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폭염·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폭염에 국한된 피해 예방을 한파까지 확대하여 종합대책수립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신설된 사항에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보면 재난도우미 운영이 신설이 되었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 재난도우미에 보면 우리 지금 1번부터 6번까지 해가지고 이·통장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재난도우미의 정의를 내리고 그 구성원을 좀 확정 짓는 것은 이제 그분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조항을 두는데 이·통장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 조항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예,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통장은 이미 복지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동에서 이장님, 통장님들은 이미 주민들의 복지를 굉장히 밀접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복지사도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의 경계가 없이 명확한 규정을 안 해버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혼선을 빚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일단 한번 운영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운영은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재난 대비를 해서 이분들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재난 시에 투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투입이 되는 건지 그리고 재난도우미는 재난이 생겼을 때만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이제 우리들이 하는 것은 안부 묻기 이런 것을 주로 하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부를 묻거나 일상에서 하는 거잖아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거는 이미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이미 도우미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요양보호사나 복지사나 이게 관리가 지금 다 되고 있고 이·통장님들은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할 거면 차라리 요양보호사나 매일매일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 분들을 명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능감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근데 지금 제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까지 보면 사회복지사,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도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다 보면 중복적인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거기에 재난도우미까지 중복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또한 지금 예산이 설정이 돼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명확한 구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운영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을 점검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난도우미의 이름을 별도로 넣어서 운영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이·통장님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복지에 가장 밀접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재난이 생겼을 때라든지 그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 그 역할을 원래 이·통장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그건데 여기에다가 재난도우미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그 역할을 이중적으로 줘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통장의 역할은 뭐고 재난도우미의 역할은 뭔가,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이해가 가는데 우선 지금 이제 여기서 정의하는 재난도우미는 폭염이나 한파 이거에 대한 도우미를 명시함으로써 좀 더 확고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평상시에 하냐, 아니면 재난 시에만 하냐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평상시에 안부 묻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아니, 이제 평상시가 아니고 우리가 한파 대책이라든가 폭염 대책, 폭염 대책은 저희들이 올해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안부 묻기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할 때 이·통장들이나 이분들도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우미의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이제 그래서 중복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미 하고 있는 분들을 다시 재난도우미를 넣어서 또 중복적으로 어쩌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복지사들이라든지 요양보호사 실질적으로 이·통장보다는 요양보호사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이라면. 일상생활에서 거의 생활을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요양보호사는 그러면 추가하면 안 됩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일단은 6호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이렇게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좀 활용을 해서 위원님 의견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참고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은 우리 이·통장님들께서도 이제 이·통장 활동비를 받으시잖아요?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리고 이거를 재난도우미를 하게 되면 또 활동비를 별도로 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이·통장님들이 다 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예, 참고해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조례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여수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에서 기후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더위쉼터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는 한 437개소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지금 현재 한 400곳에서 앞으로 437곳을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확대해서 437곳입니까, 그러면?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437개소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하는 곳이?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경로당, 복지관, 읍·면·동 이렇게 나눠서 있는 거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늘막은 몇 곳 정도 하고 있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204개소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1억이라든가 3억 안에서 한다고 하면 이제 폭염은 그래요. 그럼 한파는 어떤 형태로 하시려고 그러신가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이제 우리 지금
성미
박성미위원
한파는 똑같이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손난로 등 방한용품을 우선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취약계층 지원을 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난로 등 방한용품을 지원하는 걸로 우선 한파 대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제 폭염은 그렇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정해져 있으면 한파의 경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파인 경우에는 똑같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이용시설이냐 생활시설이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굉장히 다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위를 피하거나 무더위쉼터는 이렇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한파, 추울 때 아이들이 따뜻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가 여수에 40곳이 있고요. 이걸 좀 확대한다 그러면 그런 복지 쪽에 관련된 내용들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야간에 있죠, 야간?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야간에 폭염이라든가 야간에 너무 추울 때 그런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곳을 개방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폭염에 대한 예산 자체가 작아가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조금씩 내려오거나 아니면 전라남도에서 좀 나오는 금액들이 있어요. 경로당도 오백몇 곳 중에서 이 폭염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어른들끼리 조그마한 장판을 놓고 난로를 켜지 못하거나 우리 그런 관련된 난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을 해요. 이건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왕 간판에 무더위쉼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므로 폭염이나 한파에 대비해서 특히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서 여수시가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폭염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지금 현재 지정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폭염 취약계층 안부 묻기는 사회복지사 23명, 생활도우미 309명, 그다음에 일반 수행인원 1291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이·통장은 거기에 안 들어있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정해서 운영하면 그 운영하면서 도움이 돼서 어떠한 혜택을 줍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지금 아, 이·통장은 709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김행기위원
활동하고 있죠?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김행기위원
그니까 지금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이 도우미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느냐.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활동사례비로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하게 되면?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 지원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행기위원
얼마 지원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재난도우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도우미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활동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활동 수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가능하면 중복지원보다는 중복지원이 안 된 범위로 좀 확대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대단히 타당한 지적이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난도우미를 이렇게 한다고 지정을 아, 도우미를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아까 제7조제6호에서 제6호에 시장이 또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충분히 활용해서 가능하면 다양하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한 사람이 이것저것 중복해서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또 특혜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중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잘 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운영을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정신출위원
위원석에서 -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 말을 빼먹었네요. 조례에 보면 제8조에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한파”는 이게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딱 한 글자만 추가가 되면 우리 과장님 말씀에 부합하는 것 같은데요. “한파 시” 이렇게 해서 단어 하나 추가가 들어가면 한파가 있을 때 그리고 폭염이 있을 때 이 재난도우미들을 운영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맞습니까?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제2조 정의에 보면 “폭염”과 “한파”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 “한파”란 것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같은 말이잖아요?
범송
이범송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니까 이미 앞에 정의가 용어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정신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범송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폭염 피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용연 청년인구정책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정책관 조용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는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전입을 장려하기 위한 전입지원금 제도는 도내 및 인근 시와 비교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전입장려금 제도를 폐지를 하고 절감된 예산은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 시행 중이던 전입지원금 제도의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인 제6조제3항 및 세부지원 내용을 규정한 별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한정된 대상이 적용되었던 경과규정인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관과 의견입니다. 여수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늘 안고 있는 숙제네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인구가 올해 27만이 무너졌고 또 청년층과 가족층의 이동이 아직도 심한 건 사실이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또 멀리도 아니고 순천, 광양 인근 지역으로 가는데 생활인구 확대라는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등록인구 증가가 아직도 없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숙제입니다.
진명숙위원
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지금 현재로서 보면 대부분의 젊은 층들이 인서울을 많이 향하고 있고 또 인근 대도시 중에 광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주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광양보다 집값도 비싸고 순천보다 조금 비싸고 그런 통계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가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이 조금 해결된다 그러면 여수지역도 살기 좋은 지역이라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여수시가 주거, 문화, 직장 이런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입이나 이런 모든 여기 주요내용에 보니까 세 가지가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예.
진명숙위원
주거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 투입해도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도 참 어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항상 늘 숙제를 안고 있었잖아요. 이제 또 우리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고맙습니다.
김행기위원
우리 시에 당면한 인구 문제,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는 전입에 대한 시책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은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아서 폐지를 하고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전입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다양한 제1호부터서 제5호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몇 년 도부터 이렇게 해왔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전입지원금은 당초에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17년도 인구정책팀장하면서 해경이라든가 전입장려금 제도를 제가 그때 처음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하도 인구가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민하다가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해왔지만 이 내용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시 와서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걸 폐지하고 오히려 여기서 더 머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에게 주거환경을 해 주자는 쪽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면 주거안정 쪽에 시책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구상이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저희가 당초에 18세에서 49세까지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되었던 것을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또 청년들에게 당초에 15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또 아기 한 명당 추가가산금을 더해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더 혜택을 상향해서 주겠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것이 오히려 더 주거안정에 집중함으로써 인구 증가에는 더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저희가 생각한 것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행기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게 사실 지금까지 해온 이 전입지원 제도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그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수치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현재로서는 수치로 나타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젊은이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거 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행기위원
이제 다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인근 지자체는 전입지원금을 이런 혜택을 쭉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 제도를 폐지했다, 그랬을 때 오는 여파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전입지원 제도에 대한 지원을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것은 잘 판단해 볼 문제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깊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순천시의 경우는 전입하면 종량제봉투 20매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사람당 10만원 씩 주고 있고요. 광양시는 한 세대면 그때 10만원 줍니다. 그것도 광양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 주고 있고요. 우리 시보다는 훨씬 더 적게 준다라고 생각했고 그런다고 해서 그쪽으로 안 가냐, 다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는 우리 시는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참 실효성이 없다라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기위원
하여튼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예를 들면 지원금을 그렇게 많이 주진 않더라도 어떤 인근 지자체에서 하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이런 것도 다음에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이게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해놓으면 조례에다 못을 박아놓으면 저희가 유연하게 정책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없애는 거고요. 그 조례안에도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행기위원
아무튼 조례 개정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는데 주다가 안 주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위원님 적극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행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기존의 수혜자와 그다음에 신규 수혜자의 형평성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게 이제 이렇게 삭제가 되고 시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부서에서의 그 재량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신혼부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수시가 자녀의 수에 따라서 좀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런 게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찾아주시고 또 특히 미혼 청년이라든가 1인 가구 청년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비해서 우리가 1인 청년에 대한 주거를 같이 들여다보면 제가 최근에 우리 여수시 하면 전국에서 가장 폐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폐교 특별법이 바뀐 것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했던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마을분들의 50%가 동의를 하면 그냥 무상대여로 할 수가 있다고 이제 개정된 내용을 우리 시가 파악을 해서, 거의 잊을 만하면 의원님들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대출이라든가 이런 이자를 주는 것보다 우리가 어느 정도 폐교를 리모델링 해서 공동화장실이 있는 그런 공간은 얼마, 본인 스스로가 낼 수 있게끔 그리고 개인화장실이 있는 곳은 얼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10만원, 15만원 선에서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곳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폐교 활용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 이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적극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는 당초에 신혼부부에서 한정이 돼 있었지만 향후에는 예비 신혼부부라든가 한 자녀 가정, 다 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경우하고 취업준비생 지금 미혼청년들 취업준비생 하고 사회초년생, 독신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예산으로 봐서는 그 부담이 작지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과장님의 고민이 저도 보여요, 이제. 특별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그런 방향을 한번 바꿔서라도 좀 특이한 여수다운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조례 제6조에 보면 제1항에 제4호가 있어요, 4호. “전입한 시민에 대한 지원 사업”, 이 조례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또 필요한 사업이다 그러면 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정리할 사항이라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김행기위원
여유를 좀 남겨둔 거죠, 말을?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행기위원
지원 여지를 좀 남겨뒀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지금 이대로 한다면 제3항을 삭제하게 되면 이거까지도 삭제가 돼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 내용은 그대로 살려둬야 만이 다음에 혹여 어떤 내용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유연하게 대처하고요. 다만 그 지원 기준인 별표만 저희가 지우는 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별표에는 전입한 사람 세대에 10만원 준다, 이런 식으로 규정한 거만 삭제를 했을 뿐이지. 전입한 세대까지 지원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를 보면 지원 기준을 딱 정해버렸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해석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전입한 세대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호가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여지를 남겨두겠다, 그렇게 본다면 놔둬도 무방한 데.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이제 아예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저희도 그걸 없앴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5호의 청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지원 사업도 아예 없애야 됩니다, 그 내용대로 보신다면. 다만 저희가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다자녀라든가 미혼 청년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겨뒀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앞으로 해석에 착오가 없도록 그 부분 명확히 하십시오.
용연
조용연청년인구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용연 정책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종필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필입니다. 의안번호 제5085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호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은 이미 준용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조문을 정비하여 적법한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옥재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087호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상향 개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고지서 1매당 세액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세율로는 상위법령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난 24년간 일반우편 송달 기준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과 일치시켜 운영해 왔기 때문이며, 또한 등기우편 송달 건수가 감소하게 되면 우편요금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와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됨을 감안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크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이게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1매당 세액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변경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우편 건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쉽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고지서를 보내게 되면 일반우편으로 보낸 것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30만원까지는 일반우편으로 보냈고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예전에 말하면 중가산금 납부가 납부기한이 지나면 일단 3%의 가산세가 붙고 그다음부터 0.66%씩 해서 60개월까지 붙게 되는데 이게 붙게 되는 45만원 선부터 여기부터 등기우편을 발송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45만원 미만 되는 것은 등기우편이 아니고 일반우편으로 보낸다 이거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등기우편은 일반우편료보다 요금이 지금 몇 배 정도 돼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2천원이 더 비쌉니다.
김행기위원
2천원이 더 비쌉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그래서 결국은 등기우편료가 절감이 된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시 예산이 절감된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이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이렇게 변경된 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기준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2024년도 작년부터 됐습니다.
김행기위원
아, 작년부터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대충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되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보통 한 4천만원 이상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행기위원
4천만원?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방금 이렇게 저희가 2천원 절감을 하는 걸 보니까 3400만원 정도 절감하는 걸로 여기 써 있어요, 보면.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작년 기준으로
성미
박성미위원
예, 그럼 이제 45만원에 대한 그 금액이 되는 사람들한테 등기를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문자를 보낼 때 있잖아요. 문자를 보낼 때 꼭 이게 고지서가 가지 않도록 등기가 가지 않도록 ‘몇 월 며칠까지 지방세를 내는 날입니다. 아직 미납 중입니다.’라고 할 때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고지서를 받지 않고 직접 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나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전자우편도 있습니다, 전자우편 방법.
성미
박성미위원
예, 전자우편 그니까 이제 본인이 이걸 계속 수령하지 않아도 낼 수 있는 방법을, 특히 저희 세대나 저희 위의 세대나 아래 세대도 이게 꼭 고지가 와가지고 내는 분들, 또 놓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직접 가서 납부하지 않아도 링크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좀 문자할 때 보내주시면 안 되는 건지?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안내문에는 링크를 타고 갈 수 있는 방법까지는 없고 위택스로 본인이 조회를 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니까 보내실 때 그 택스를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연말이 되기 전에 뭘 미납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오히려 등기를 보내지 않아도 놓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절감을 연구를 해보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어차피 문자는 오면서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일단 고지서는 발송을 해 놔야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근데 그 고지서 때문에 어떤 분은 두 번 내서 다시 받는 경우도 있고 전체 고지서가 나가는 건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지금은 이중 수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거의 없고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니까 그런 방법을 좀 그러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같이 스마트한 도시에서 전부 고지서를 내는 거보다 이게 집에서 받았을 때는 정말 필요 없는 우편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이제 그런 경우는 본인이 자동이체 신청을 해놓으면 바로 고지서가 안 가도
성미
박성미위원
그니까 그 문자를 보낼 때 자동이체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문자로 보내주신다고 그러면 이 고지서를 안 받고 모르는 분들은 찾아가지 않고 이걸 자동이체를 해야 되는 그런 안내문을 한 번씩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고지서 뒷면에도 안내는 돼 있습니다마는
성미
박성미위원
그니까요, 과장님 고지서 말고 저는 자꾸 뭘 타고 들어가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박성미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문자가 저희가 재산세 문자를 받지 않습니까?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내려고 하면 저희가 고지서를 또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문자를 재산세 납부를 하라고 기간 내에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다 링크를 걸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든 재산세든 자동차세든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링크 들어가면 사실? 그 부분들을 문자를 이왕 보낼 때 링크를 타고 납부를 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거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내년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을 하면 거기서는 링크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카카오톡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자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자동납부를 했거든요, 제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직접 전화해서 하는 것이. 그래서 문자를 보낼 때 링크만 같이 걸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예-예.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옥재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의안번호 5088호입니다.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정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웅천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수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체육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 이용료 기존에 80% 감면했던 것을 전부면제 대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부면제 대상으로 변경한 대상은 두 건입니다. 전국·도 단위 체전 등의 여수시 대표로 출전한 선수 훈련, 여수시가 유치한 전지훈련으로 80% 감면에서 전부면제 대상으로 추가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제7호의 이용료 80% 감경대상의 조문 내용 중 ‘각급학교’를 ‘관내 각급학교’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제4항 이용료 50% 감경대상인 조문 정비를 한 건에 대해서 했으며 다자녀 할인 대상이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세대 이상 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웅천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명칭, 위치, 이용료 등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안을 별표 1·2·3·4를 개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영장 시설사용료 월권과 일권에 대한 반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조항 등을 보완·정비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와 위원님, 전문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제8조제4항제13호의 내용 중 “두 자녀 세대에서”를 “두 자녀 이상 세대에서”로 “이상”을 삽입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통의안 13.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어서 산업지원과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과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제13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천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산업위기대응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인천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 고문노무사의 자문수당을 객관성·형평성 있게 반영하고 시민 무료노동법률 자문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 수정입니다. 기존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의 제명을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서 “여수시 고무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사항 중 안 제2조입니다. 기존에 조문 제목인 “자문범위”를 “직무”로 변경하고, 제3항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고문료 지급”을 “수당 등”으로 조문 제목으로 하고 제1항 “20만원”의 고문료를 “30만원”의 자문 수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우리 시는 물론 타 지자체의 법률고문 운영 수당과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시민 자문 등을 통해서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시 고문 공인노무사 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고문 공인노무사의 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우리 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여수시 산단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약 1억 6600만원이며, 위탁 방법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에 심사하여 위탁협약 체결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산단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의 운영 효율성을 지속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세탁소의 시설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노동상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대상은 여수시 노동상담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노동상담소 시설은 수탁기간 자체사무실을 이용하고, 위탁비용은 개소 당 약 3727만 8천원으로 각 상근직원 1명이 전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에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탁협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지역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상담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지역의 노동단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예비비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공급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현재 우리 시 주력산업인 석유화확산업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이에 정부는 여수시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2회 추경을 통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우리 여수시간의 추경예산 편성 순기가 맞지 않아서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전체 예산 21억 6500만원 중에 시비 부담액 3억 7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관내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과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소·중견기업 이차보전, 기업지원,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사업비는 21억 6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첫째, 이차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00% 사업으로 예산은 3억 8천만원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기업당 대출한도는 5억원이며, 신규대출 시에 연 3%의 이자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10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셋째,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7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되 사업구조 변화에 발맞춰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3억 7500만원 사용 승인되는 대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제11항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에 있는 고문변호사라든가 고문세무사 있죠?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거기에 비해서 수당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거?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의 경우는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30만원씩인데요. 저희 노무사 같은 경우는 20만원이고 타 시·군을 봐도 20만원 하는 데는 딱 19곳 중에 2개만 있고 나머지는 다 30만원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문범위를 직무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노동 관련 법률에서 본다면 시민자문 제공을 명시했는데 고문노무사하고 그리고 직무 확대가 기존 무료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과 어떻게 저희가 구분을 하면 되나요? 예, 고문노무사하고 지금 직무 확대가 된다면 기존 무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이 노무사가 시민 상대로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지금 현재 무료 노무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조례 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해놓고 좀 체계적으로 자문을 받아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훨씬 더 이걸로 인해서 더 높아진다는 뜻이지요? 그분에 대한?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여기에 상담일지를 보더라도 지금 1년에 한 60건 이상으로 지금 현재 무료상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기존 변호사 같은 경우 무료상담을 하게 됐을 경우 좀 일부 수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는 무료인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요. 수당여부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하는 그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자문을 할 때 그런, 이분이 갖고 있는 독립성과 이런 것은 침해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가, 인제 좀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잘 정리가 돼 있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않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도 민원이 들어오면 1차 거기를 안내를 해드리고 또 안 되면 옴부즈만을 또 설명해드리고 그런 형태거든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니까 그렇지만 더 좋은 그런 성과가 우리 주민들이 해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체감이 높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한 달에 무료로 두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가산단 경기 악화로 이 세탁물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세탁물량이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동등한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공모 절차에 의해서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대부분 자활센터에서, 거기만 들어옵니다.
진명숙위원
아, 그래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왜 그냐면 이게 자활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총 6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한 명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국비 다섯 명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활 외에는 달리 생산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물량이 줄 경우에는 민간위탁 업체가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자활센터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그분들은 국비에서 전액 인건비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만일에 그러면 향후에 물량감소나 이런 실패 시를 대비하는 어떤 그런 조건 같은 거, 계약상 보완장치 마련 같은 것도 있나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당초에 플랜트 건설노조 측에서 건의를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이용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이게 수거해서 배달까지 해주는데 일반 기업체에서 할 때는 수거해서 그 기업체에다 갖다 주면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거하고 배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합문화센터 근로자 그 현재 건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하게 되면 탈의실이랄지 휴게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조금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진명숙위원
본인들이 갖고 와야 되니까요.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진명숙위원
나중에 이런 위탁실패의 우려가 없게 세심한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동상담소 관련해서 제가 7대 때 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좀 필요해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도 순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상담소 운영비용이 좀 적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저도 이걸 자료를 정리하면서 봤는데요. 순천하고 광양하고 저희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냐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부족하거든요. 순천 같은 경우는 45백이고, 또 광양은 4천, 저희는 38백 되거든요. 그 이유를 봤더니 아마 인건비성은 비슷한데 운영비성에서 아마 그쪽이 좀 앞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형평성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게 4년이 됐는데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하여튼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많잖아요. 사람들도 제일 많은 공간이고 자기들끼리 또 상담소 연합회의를 가면 어찌됐든 여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동등하게 해주면 또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넓혀질 수 있고 또 노동자들한테 여러 가지 또 상담에 대한 조건들도 좀 알차게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 편성을 좀 올바르게 좀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천
조인천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12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산단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3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노동상담소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97호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 관광도시로 선정되어 스마트관광 통합앱 여수엔과 밤디불거리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2023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여수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탁 범위는 스마트관광통합앱 여수엔 운영 및 유지보수 전반과 사이니지 등 스마트 경험시설물 운영 및 관광 그리고 민원상담 및 응대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3년간이며, 위탁 비용은 2026년 기준 연간 7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4차산업 AI시대에 걸맞게 관광수용 태세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관광서비스는 ICT, 콘텐츠 운영, 관광객 응대 등이 융합된 전문성과 상시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로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민간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관광객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여수 관광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이 수탁업체가 어디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여수 와이랩스입니다.
김행기위원
와이랩스, 그러면 지금 이제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는 건데 이 업체가 앞으로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다시 공모를 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 업체가 다시 재위탁합니다.
김행기위원
재위탁하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1회 연장해서
김행기위원
연장해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김행기위원
조례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행기위원
돼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행기위원
그러면 수탁을 해서 수탁기간 동안에 수탁을 성실하게 잘했는지 평가, 이런 거는 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위원들 구성해서 의원님 한 분하고 또 전문가 한 분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행기위원
평가해서 우수한 좋은 결과 나왔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70점 이상이면 하도록 돼 있는데, 79점이
김행기위원
그다음에 이 시설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포해양공원이라든지 그랬을 때 이게 어떤 탈색이 된다든지 이를테면 그런 거는 없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소재 자체가 다른 탈색이 안 되는 강철 소재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하기 때문에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점검을 해서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위탁을 이 업체에서
김행기위원
업체에서 유지관리, 보수까지도 하는 거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행기위원
하여튼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성실하게 잘 관리되고, 유지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얼만큼, 질 높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특별히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계약이 지금 된 거지요? 심의를 해가지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그 평가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의원님 한 분하고요. 그리고 저하고, 관광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해서 세 분이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일반적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를 할 때보면 이게 전문가분들도 모시고 심의위원들이 최소한 7, 8명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 명해서 내부에서 재계약 평가를 해요. 이 부분들이 좀 다르네요. 다른 민간위탁하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위탁 심의할 때 7, 8명씩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이런 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렇게 우리 팀장님이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좀 외부 인사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의원님하고 관광협의회하고 그리고 이게 여수엔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자바 프로그램이 들어가다보니까 원래 개발한 데서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사실 그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또 이렇게 구조화해서 스마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스 코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섬 패스도 연계해서 또 만들어야 되고 Chak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바일 상품권도 붙이고 지금 먹깨비도 지금 붙여 놓고 있는 상태고 그럽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과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어서 담당 과에서도 평가위원이 들어간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컨소시엄 4개 여수시 와이랩스, KT, 이든티앤에스 이게 지금 컨소시엄이 같이 들어온 거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근데 와이랩스가 지금 대표 회사인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때 KT는 통신으로 들어왔고요. 스마트 경험거리에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자기 역할이 있었고, 또 이든티앤에스는 서버 등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었고, 여기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랩스가 했거든요. 와이랩스는 여수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제주닷컴을 또 운영했던 그런 어떤 경험 있는 업체로
최정필위원
과장님, 70억 예산이에요. 보니까 70억 예산을 세 분이 평가위원님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그러더라도 여러 가지 전문 KT 통신에 관련된 부분하고, 스마트 앱을 개발하는 부분들하고 또 다른 부분들의 영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수시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들어간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평가를 정확하게 할라면 재계약이든 신규 계약이든 하더라도 평가위원 구성을 좀 다각적으로 위원들을 더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세 명이 평가위원으로 이분들을 70억 예산을 결정한다는 것이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나는 좀 더 다각적인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또 평가위원으로 넣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부분은 또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저도 같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팀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희
최명희관광마케팅팀장
관광마케팅팀장 최명희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말씀하세요.
명희
최명희관광마케팅팀장
70억은 처음에 조성이 될 때 70억이고요. 연간 위탁비는 7억입니다. 연간 위탁비에 대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한 건데요. 보통은 부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평가에 대해서 몇 명까지 하라는 기준은 없는데 그래서 부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세 명까지 해서 전문위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닐 건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재계약 평가나 이게 민간위탁 평가 부분이 그럴 거면 오히려 다각적인 지금 KT도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민간위탁 평가위원들을 다음에, 지금 평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79점 이상, 그러면 추후에 또 지금 몇 년 계약이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3년입니다.
최정필위원
3년, 평가위원들을 좀 다각적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그래도 예산이 70억에 대한 시발점이 돼서 7억 될지 10억이 될지 계속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해년마다, 그러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을 좀 더 해서 광범위하게 좀 평가위원들을 모집해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전달을 하십시오. 그렇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어서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 과에서 충분한 이 평가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믿는데, 이게 제가 느끼기로는 이 많은 사업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과연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이냐, 내가 볼 때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의문이. 이렇게 몇 개 해놓고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탁을 매년마다 7억씩 준다, 그것이 과연 스마트관광도시일까,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3년 또 위탁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3년도에 이 업체가 계속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가지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때는 다시 공모를 해야 됩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번에 위탁을 할 때 이 지금 했던 것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또 프로그램 바꿀 것 있으면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3년 동안 아무 것도 못할 거 아닙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프로그램비 연계해서 우리는 섬박람회해서 섬 패스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있는 구조에 있는 평가 시스템을 좀 시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아, 스마트관광도시로 우리가 조성하는 건데 이게 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의견들도 지금은 그런 평가가 아닐 거라고요. 왜냐하면 운영과정에서 평가하는 거니까요. 위탁주고 이 사람이 잘 하냐, 안 하냐 이 업체가, 이것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니까 그런 시스템 말고 좀 이 프로그램을 이걸 좀 바꾸자, 바꾸고 어떤 비용으로 하고 더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선진지도 가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 분이 가갖고 3년을 또 전체 얼맙니까, 이십 몇 억을 또 똑같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기준이니까 저는 좀 애매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러니까, 향후에는 좀 운영도 그러고 그다음에 기기도 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좀 바꾸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우리가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좀 알리고 좀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세 명으로 평가위원들이 돼 있는데 5명이나 7명 늘리면 거기에 따른 제약사항이라든지 다른 사항이 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왜 그렇게 타이트하게 세 명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대개 성과평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혹시 거기에서 의심 좀 해서 외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니까 그 분야를 갖다 잘 아시는 분들이 하고 뭐하고 있다니까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다각도로 봐야 될 거 아니요. 여러 방면에서, 누가 보더라도 세 명이서 이걸 평가해 갖고 다시 그 업체가 연장이 된다 한 것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평가가 다시 됐을 때는 반드시 늘리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5명이든 7명이든, 다른 과에서도 이런 평가위원들이 많이 선정이 되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와 동일하게 숫자를 맞추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다 그 내용이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그 저희 스마트관광도시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 정도 되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한 8군데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은 시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곳과 민간위탁을 하는 곳을 좀 어느 정도 성과지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대개 플랫폼 쪽은 전부다 두 가지 방향으로 가거든요. 직접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향하고 한 군데는 클라우딩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우리 여수시는 차별화된 스마트관광이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원스톱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붙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거 스마트 우리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을 위해서 킬러 콘텐츠들이 또 몇 개 있고 그다음에 기능 개선이 돼 가지고 앞으로 또 성장해야 될 것들이 있고, 신규로 또 섬에 갈 때 우리가 모바일 신분증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편의성을 다시 또 만들어서 신규로 만들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가 지금 자료 설명서 7쪽을 한번 봐주시면, 여수엔 활성화된 주요 기능이 나와 있어요. 주차, 쇼핑, 관광시설 사전예약 거기에서 저는 이게 목표가 관광이라고 생각을 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만약에 한다면 인천에 스마트관광도시다라고 하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타겟을 딱 잡았는데, 이 스마트관광도시가 되니까 20% 증가하더라,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추가 하더라는 이런 성과지표가 제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원에 우리 야간관광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원 같은 경우에도 야간관광에 대한 스마트도시를 딱 만들었더니 성과지표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단순하게 관광시설 사전 예약 8%만 보더라도 여수형에 맞는 여수 지형에 맞는 특화된 스마트관광이 혹시 3년 동안 안 이루어졌다면 8군데 타 지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중심지 그러니까 해양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혹시 쏠림의 현상이 있는지 혹시 그거는 파악하셨을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크게 플랫폼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경험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사업을 신청했고요. 스마트 경험거리가 지금 종포해양공원 일원인데 거기를 대상지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미디어 월부터 스마트벤치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적인 것들은 그쪽에 대상지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데로 확산을 할라고 하면은 좀 예산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직접 사업을 하면 되는 것과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것을 3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에 8월 8일 섬의 날도 저희 여수시에서 하고 있고 세계섬박람회도 있는데 중심 상권에만 쏠리지 않고 정말 섬 지역에 우리가 다양한 간판을 할 때 다국적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을 거점으로 큰 섬에 이렇게 놔두지 않으면은 그냥 늘 했던 중심 상권에만 쏠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는 K-관광 섬 패스 확대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어촌지역을 그래도 생각해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방금 말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든 뭘 하든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느꼈던 그런 체감은 낮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성과지표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본다라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한 여수엔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냥 무조건 63%가 주차장 외에는 쇼핑이 27%, 관광시설사전예약이 8%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타 지자체하고 여수의 차별성이 뭔가를 두고 성과가 좀 나오지 않으면 똑같은 질문들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좀 꼼꼼하게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를 쓰고 있는 건 아니지요? 앱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오픈소스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신규 개발 쪽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그 계약 사항으로 지금 재계약이 어쨌든 됐다라고 하고, 이후에 이분들이 끝나고 나면 3년 뒤에는 재계약을 또 하든지 다시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소스의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소스의 권한은 여수시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만약에 업자가 다시 바뀌거나 했을 때에 문제점들이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문제점들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냐면 업무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스를 보고 거꾸로 쫓아가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못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업체들이 분석해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저는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어쨌든 다시 3년이라는 시간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3년 동안은 차후에 누가 맡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게끔 충분히 보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재위탁을 하든, 새로운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스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새로운 누군가가 와도 이거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그걸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서 시스템을 좀 안정화를 좀 제대로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아니요, 아까 했기 때문에 안 할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끝났어요?
문갑태위원
예.
웃음소리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욱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글로벌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동의안 1건과 의결안 1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조성 사업 증축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로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 선정 공모 신청 건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재영입니다.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 위탁동의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공간과 시민의 문화체험 학습장으로 조성된 여수시 예술인촌의 운영, 민간위탁 협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7조의 규정에 의거 예술인촌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범위는 예술인촌 관리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비용은 연 18백 만원,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예술인촌 재산의 관리와 예술인촌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계획수립 시행,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운영 등입니다. 주무 과 의견입니다. 타 단체와 개인들에게 공정한 기회부여와 형평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근거에 따라 공개 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고 위탁 협약 체결을 추진함으로써 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과 인력 감축 등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평동 598번지 외 11필지에 있는 구 미평역 건물 535제곱미터를 리모델링하여 운수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120제곱미터 증축하여 문화예술시설로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다목적실, 수장고, 북카페 등이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16억으로 지난 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30% 이상 증가하여 총공사비 21억 원, 개관에 필요한 전시콘텐츠 설계 및 제작비용 약 5억 등을 모두 반영한 결과 총사업비는 26억으로 예상되어 공유재산변경심의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체부가 공모한 2026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 선정 공모 신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달 행사는 문체부에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10월을 문화의 달로,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행사 주관 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모신청 접수 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의회에 보고가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달 행사 주관 지자체 1개소를 선정하며 총사업비 20억 중 국비 10억 원이 지원됩니다. 문화의 달이 10월 인만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하여 여수의 다양한 문화와 공연, 행사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수를 문화예술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공모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공모계획안입니다. 행사 주제는 ‘여수밤바다, 낭만과 문화의 항해’이며 행사기간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의 달 기념식 ‘모두의 바다, 바다의 무대로’ 여수 전역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콘서트, 생활문화어울림 페스타, 허명만 만화, 아카이브 페스티벌, 창작 오페라 여수 이순신의 바다, 좌수영 역사거리 수군체험 및 스탬프투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발표 심사가 9월 15일 예정되어 있으며, 최종 심사까지 최선을 다하여 공모 선정을 통해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제15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위수탁협약 체결이 16년 동안 계속해 왔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가, 근데 이게 한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예술인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술인촌 민간위탁 운영 시 단순히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을 반복하기보다는 입주작가 참여율 저조, 또 공간활용 부족, 운영인력 부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구체적인 보완 조치는 갖고 계신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명숙위원
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 폐교를 시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공모로 해가지고 이것을 모집하고 있는데 아마 접근성 문제에서 화양면 옥적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지금 접수한 곳이 그나마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가 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이곳만 계속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단체라든가 개인들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공모를 합니다.
진명숙위원
공모를 하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여기에 우리가 프로그램 확대나 또 지역사회의 연계강화, 인력자원 보강 이런 것들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완 개발해야 되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시에서는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금으로 18백만 원을 주고 있고, 또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같은 것 모두 해서 46백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봤는데 작가들이 다섯 분이 지금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분들은 대개 만족감이 큽니다.
진명숙위원
그러지요. 근데 신인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접근이 굉장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가능은 합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아니, 가능은 하지만 본인들도 좀 어려움도 있지만 또 접근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술인촌이 단순한 또 우리 예술 공간을 넘어서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또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거점 공간이잖아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그런 실질적인 지원 당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걸 허영만 화백 때문에 지금 이 시설을 만든 거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공간은 그렇습니다.
문갑태위원
일부 공간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문갑태위원
근데 예전에는 전체 다준다고 했는데 이제 일부 공간만 주는 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주가 되긴 한데 지역민들 전시도 해야지요.
문갑태위원
근데 저희가 지금 제안했던 것이 회의 공간도 만들고, 그래서 2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증축이라는 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증축이 지금 120제곱미터면은
문갑태위원
1층에서만 좀 더 하겠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1층에서 36평정도 증축이 됩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일부를 북카페 그런 공간으로 하고, 지역민 전시실 하나 운영하고, 또 허영만 화백 전시실 운영하고
문갑태위원
그러면 허영만 화백님이 여기에 상주를 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분은 역할은 뭡니까? 여기서?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인제 이분이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약간의 부담금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작고하신 분의 그런 것을 많이 하는데 현재 생존하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관을 한다는 것이, 기념관을 한다는 것이 약간의 부담도 있긴 하지만 또 이분이 현재 식객이라든가 또 TV활동들을 왕성히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수로 봐서는, 또 여수 출신이잖아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문갑태위원
그거는 우리 집행부나 또 여러 분들이 제안해서 그렇게 된 건데 원래 여기는 공원이었어요. 공원에 있는 부지에 시민들의 공간을 열어서 시민의 만남의 장이나 체험교육, 환경교육의 장이나 이런 식의 콘텐츠 그리고 자전거 문화센터가 원래 들어갈려고 했고 그런 공간인데 갑자기 시에서 허영만 화백의 공간으로 주기로 했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다 하더라도 일부 공간들을 좀 지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왕할 거를 2층으로 좀 올리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층만 한다는 거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다 합의가 됐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 중입니다.
문갑태위원
지역민들하고도 협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왕 공간이 폭넓게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미
박성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영만 작가님하고 어느 정도 소통이 되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여수고동문회 의견 수렴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이분이 다른 지역에서도 콜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여수출신이기 때문에 본인도 여수의 이것을 기념관 식으로 하자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러면 본인 작품을 무상으로 이렇게 걸어주기로 하셨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총 식객이라는 작품이 권당 200페이지인데요. 27권이에요. 근데 기념관 오픈 기념 때 1권부터 17권은 기증을 하고, 나머지 10권에 대해서는 5년간 두 권씩 시가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고향사랑지정기부금 등을 활용해 가지고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지정법정기부금식으로 우리가 지정기부를 하는 것을 부서에서 제안을 했다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고향사랑지정기부금으로.
성미
박성미위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일단 이것은 내년에 개관이 되면은 그 이후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5년간 두 권씩
성미
박성미위원
그럼 얼마 정도 예산이 나오는지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얼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두 권에, 권당 1억이 되는데 두 권에 1억으로 해가지고 2억 5천 정도 되겠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두 권씩 2억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두 권에 1억
성미
박성미위원
1억, 그러면 1권부터 7권까지는 기증을 하고 나머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17권까지 기증을 하고
성미
박성미위원
17권까지 기증을 해 주시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오픈할 때 바로 기증하시기로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몇 권 남아 부분에 대해서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10권에 대해서는 5년간
성미
박성미위원
한 10억 정도 되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 5억입니다. 5억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5억이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5년간 5억, 이렇게 매년 1억씩
성미
박성미위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 30%, 그다음에 위탁하는 것과 홍보 15% 그럼 45%, 그러면 정확히 4억 정도 든다하면 한 9억 정도 들겠네요. 9억 정도 들어요. 9억 정도 드는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 책을 사고 기증은 17권을 하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27권 중에서
성미
박성미위원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것은 과장님도 많이 해보셨겠지만 아주 공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고 식객이라는 것이 미평역에 거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이 식객을 했던 경도 안에 있었던 그런 하모라든가 식객의 거리가 있었던 곳, 갓김치를 했던 곳, 이런 스토리가 좀 맞아야 되는데 미평역에 허영만 작가의 식객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기증도 하고 나머지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한다는 그런 발상은 좋은데 이게 동문들과 작가들의 엄청난 홍보와 그게 공감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될까봐서, 오히려 기간이야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간 안에 그 돈이 다 모아지지 않으면 어차피 이게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취지는 좋으나 이거 잘못하면 상처도 있을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또 외지에 나가 있는 고등학교 동문들이 우리 지정기부도 또 하기로 그렇게 약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 지정기부는 5백에서 2천만 원으로 갔어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제목과 그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원체 유명한 분이시고 고향을 사랑하신 동기들이 으�X으�X한다 그러면 저희가 대찬성이지요. 일단,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간단하게요.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도 우려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면 허영만 작가 같은 경우에는 순천과 굉장히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영만 작가의 문하생이 순천에서 이미 웹툰이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순천이 완전히 웹툰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여수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는 고무적이긴 하나 여수만의 확실한 콘텐츠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왠지 들러리를 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해보자고 지금 준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니까 초기 단계에 정말 이런 걸 꼼꼼히 좀 제대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거들었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진명숙 위원님 또 있어요?
진명숙위원
조금만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추가 질의예요? 뭐예요?
진명숙위원
여기에 질의 안 하고 조금만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전시콘텐츠 비용으로 별도가 이 책 구입비입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별도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진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지역 주민이 문화향유와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21억 원과 전시콘텐츠 5억, 식객 10권 구입비하다 보면 31억 원이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여수시립미술관 건립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재영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5항, 제16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예술인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조성사업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구 미평역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 동안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보좌기관 4개 부서, 행정안전국 6개 부서, 기획경제국 6개 부서, 문화관광체육국 5개 부서 등 21개 부서입니다. 감사업무 관리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연계성이 있는 사안은 기간과 관계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감사반 편성은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증빙서류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점 사항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 및 시정시책 추진 사항, 각종 사업 추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감사방식은 작년처럼 대면방식과 회의방식을 병행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총 7일간 시행될 행정사무감사는 5일은 대면방식으로, 남은 2일은 회의방식으로 진행되며 해당 부서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집행부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붙임 1,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편의 상 일정별로 수감부서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가급적 지켜 주시되 일정에 크게 제약받지 않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부터 23쪽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고 목록에 상관없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 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중국 해상풍력단지 선진지 견학 보고의 건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중국 해상풍력단지 선진지 견학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공무국외 출장 의원은 출장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오신 송하진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상풍력 해외선진지 견학 결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좀 자랑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다녀오고 한 2주 후에 경북 안동시에서 전국 지자체 2025년 매니페스토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여수시가 ‘해상풍력 국가사업은 여수시가 선도한다’라는 제목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박소수리)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PPT 보고】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잠깐 멈춰봐요. 방문하고 뭐한 건 우리가 다 보고 해도 우리들한테 교육될 게 별로 없어요. 그니까 이 자료를 책자를 주셨으니까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가 또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금 현장활동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한 10분 정도.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10분이고 뭐고 왜 자료를 자꾸 띄워서 왜 설명을 해줘, 우리한테. 그럴 이유는 없죠. 우리가 뭘 보고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지금. 자료에가 다 나와 있지.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위원장님 영상이 있어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영상?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영상이 좀 있어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가 꽉 봐야 되는 영상이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보시는 게 오히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좋아요, 틀어보세요 그럼.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쉽게 쉽게 빨리 넘기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PPT 보고】 【동영상 자료화면 제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성미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송하진 의원님도 질문을 받는 건가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마 같이 동행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미
박성미위원
그래서 앉아계시는 거죠? 과장님은 뭐 원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고 우수사례로 된 것은 또 송하진 의원님이 그래도 발 빠르게 여수형 풍력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애쓰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공공주도형에 대해서 이번에 갔다 오셨는데 제일 궁금한 게 우리 여수형 공공주도형이라 해서 우리 현재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로가 어떻게 갈지 1안, 2안, 3안 중에서 최근에 조금 달라진다는 기류를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거나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송하진 의원님은 현장에 다녀오셔서 지금 거기 말고 또 다른 곳 한 군데 영국인가 어디 다녀오신 적 있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여수는 어떤 게 맞아요? 지금 어민들은 소감문을 보니까 “좋더라, 갔다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됐는데 현장에 가면 정말 또 다른 분위기를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운영위원회에 안 들어가서 상황은 모르는데 갔다 오신 분들의 분위기를 보면 공공주도하고 기존에 했던 곳하고의 그런 마찰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가신 분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허심탄회하게 좀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진
송하진의원
예, 저도 사실은 이번에 견학을 가면서 참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갔습니다.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어민들의 수용성의 문제인데 이번에 우리 박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신 우리 어민들, 수산업인들이 대다수가 다 빨리 해야 된다,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어업 자원이 지금 공갈되고 있는 상태고 또 어업인구가 고령화 추세로 돼 있기 때문에 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거로 생각을 해서 더욱더 좀 탄력을 받아서 했으면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익공유제에 관련돼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송전선로 개통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2년 안에 시행이 되면 상용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하고 차이점이 여수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시사점을 알 수 있고요. 또 이를 실현해서 사실은 우리 탈 탄소정책과 RE100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HVDC 고압송전선로 관련해서 에너지자력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촉구건의안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저희들은 지금 서부권에 지금 1단계 2030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도 한 35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동부권은 2단계로 돼 있어서 40년, 45년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기약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산지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서부권에서 생산된 것도 전부 다 경기도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우리가 생산해서 수요처가 있음에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에 민간업자들이 했던 것이 지금 한 6기가와트, 또 이번에 공공주도형에서 3기가와트 그래서 9기가와트가 돼 있는데 이 사업이 한치 앞을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송전선로 개통 때문에 못 나가고 있는데 함께 해서 나갈 수 있게 방안을 해야 하는데 정부 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의원님이 보신 입장하고 과장님, 그럼 의원님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다 동의하셔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런 문제점 파악하고 계시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성미
박성미위원
우리 그런 일정이 늦어지거나 이런 것보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역민들이라든가 우리가 공공주도형으로 갔었을 때 민간이 시작했던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들 정말 궁금한 것은 주민참여 지분이라든가 정말 수익공유제를 빨리 하기를 바라는 바람연금, 햇빛연금 이런 걸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때 우려했던 공공주도형으로 가면서 희망고문이 되지 않게 많은 지분이 제도화돼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본소득에 부합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자신 있으세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저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민간이 주도한 것은 그게 1〜2억이 아니고 몇조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주도형의 민간인 형태로 가고요. 저희들은 또 공공주도 투트랙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은 방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본 용역할 때도 꼼꼼하게 컨설팅 용역까지 해서 조금 늦더라도 완벽하게 자잘하게 틀을 짜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난하게 잘 갔다왔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무난하게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 참고로 송전선로가 지금 가장 관건인데 그게 적용이 안 됐을 경우에 하여튼 대안으로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묻어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성미
박성미위원
그 안건까지요?
하진
송하진의원
예-예.
성미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역발상에 대한 부분,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거기에서 어떻게 어떤 분야에 들어가느냐는 것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요. RE100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여수지역의 특성상 해안이라든가 수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접목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다녀오신 분들이 과장님이 위원장님이 “우리 어디 가야 돼요.” 해도 끝까지 영상을 보여주려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가 이번에 새로운 것을 많이 습득하고 오셨나보다 그러고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과거보다는 막연한 거보다는 희망은 있어 보입니다. 좀 고생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성미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신출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니, 이거 방송 안 나와서.
재현
주재현위원장
방송 나오는 거예요.
정신출위원
예, 지금 중국 사정을 보니까 굉장히 해상풍력이 많이 시설이 갖춰져 있는 거는 중국만 좋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일단은 모래바람이나 황사가 덜 일어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친환경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데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수가 우리 모범사례가 된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 저도 먼저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공정으로 100%의 공정으로 보면 여수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있는 겁니까, 몇 프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제 처음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니까 그 준비 단계 포함하면?
하진
송하진의원
준비 단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국가주도형 즉, 공공주도형에 대해서 예비지정 단계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그래서 저는 여기 참석자들을 한번 봤어요. 참석자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주민들 그리고 해상을 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표성을 띠고 가셨어요. 중요한 건 해상풍력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어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소리 때문에 생물이 죽는다든지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이번에 많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이미지 개선을 했다는 게 저는 일차적으로 성공을 했다. 이분들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해서 공공주도형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에 공헌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추진 함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의원님이 중국에 간지도 몰랐어요, 저도. 갈 때는 몰랐는데 오늘 보고를 하시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는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웃음소리
하진
송하진의원
아, 제가 이번에 가게 된 계기는 협의체에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렇게 알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벤치마킹이 된 것 같아서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잠깐만 계세요. 두 분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송하진 의원님이랑 가가지고 굉장히 부러웠겠습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하진
송하진의원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중국은 벌써 자금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이 한다면 하는 데 아닙니까, 공공주도로?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틀린 거죠. 우리도 공공주도로 계획해서 가고 삼산면 일대, 화정면 일대가 풍력으로써 제 역할을 하려면 정부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이 정부에 더 주도적으로 건의를 잘하냐, 아까 우리 어디에 선택됐다고 아까 박수받았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축하할 일도 되지만 책임감도 느껴야 됩니다. ‘아, 여수시에서 정부에 주도적으로 이러저러한 건의를 해서 이렇게 실천이 되더라’,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손 과장님 어때요, 제 말?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동의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여수시를 갖다가 이렇게 대한민국 풍력을 도입할 수 있는 어떤 첫 번째 도시로 선정해 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해저케이블을 어떻게 깔 것이냐, 또 정부에서 지원금을 얼마큼 우리들이 따오냐, 이것도 다 국회의원이랄지 또 정부기관에 어떻게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 계획력이 치밀해야 됩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하십시오. 저는 그걸 잘 이루어지길 우리 위원회에서는 굉장히 바라거든요. 또 그것이 돼야 되고요, 우리 여수시를 위해서도. 전라남도에서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전력소비율이 여수가 단연코 1위입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0.007%도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말 뒤떨어져 있는 도시예요, 우리 여수시가. 근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원님들이 해보겠다고 나서면 동료 의원들이 먼저 막아요, 어찌된 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산단에서는 RE100을 못 채운다고 저 아우성을 치고 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태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굉장히 아쉽다. 왜?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여수시가 전력소비를 많은 도시가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산업에너지과에서도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도 교육을 하고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우리 과에서 만들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무쪼록 잘 다녀오셨고요. 그런 것이 벤치마킹했던 부분들이 우리 여수시에도 잘 적용되기를 하여튼 학수고대하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예, 두 분 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본회의 제2차 회의가 10시에 주요 현안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여수시립박물관 신축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부실시공 사례라 판단합니다. 오늘 회의 종료 후 부실시공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하오니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