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결과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천영평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도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좌석에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경영평가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책자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경영평가 개요입니다. 도 산하 16개 출연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기관 경영 개선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개선사항 도출에 중점을 두고 2024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대상은 지난해 12월 19일 2024년 제9차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1개 기관과 출연기관 15개 기관 등 총 16개 기관을 경제·산업지원과 사회·문화 및 복지지원 2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였고, 도비 지원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상근 직원이 10명 이상인 6개 위탁기관 및 보조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 점검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24년 12월에 2025년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였고 2025년 3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가치경영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문성과 평가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45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서면평가, 현장평가, 기관장 면담평가 등의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관별 평가등급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경영평가 결과는 기관운영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후속조치로 기관장 및 직원의 성과급 차등 지급, 내년도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쪽 주요 평가내용입니다. 기관의 설립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유형을 1유형인 경제·산업지원과 2유형인 사회문화 및 복지지원 2개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1·2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표 간 배점을 정하였습니다. 평가는 곧 공통지표 40점, 사업지표 60점으로 진행하였고 공통지표는 기관경영전략, 정책준수, 경영효율화, 고객만족도, 이행도 등 5개 분야 33개 세부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업지표는 2020년 경영평가 시 처음 도입한 PDCA 평가 체계를 적용하였으며 기관별 핵심사업 영역을 선정 후 기관 의견수렴 및 지표개선 컨설팅 등을 통해 기관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등급 결정방식은 작년까지 유형별 특성과 평균점수 차이 등을 고려하여 1유형에 대해 2유형보다 3점 높은 등급 결정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3년간의 평균점수 비교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유형 간 형평성을 고려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5년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유형별 경영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1유형 경제·산업지원에서는 가등급은 신용보증재단, 콘텐츠융합진흥원, 나등급은 전북개발공사, 테크노파크, 경제통상진흥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다등급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이고, 2유형 사회문화 및 복지지원에서는 가등급은 남원의료원, 국제협력진흥원, 문화관광재단, 사회서비스원, 나등급은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여성가족재단, 다등급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며 1·2 유형 모두 라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경영효율화 점검에서는 가등급은 교통문화연수원, 장애인복지관, 나등급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자원봉사센터, 다등급은 체육회, 장애인체육회이며 라등급 이하는 없습니다. 경영평가결과 세부점수 내역은 6쪽에서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경영평가 기관은 16개 기관, 232건으로 공통지표가 166건, 사업지표가 66건이며, 경영효율화 점검기관은 6개 기관, 54건으로 공통지표 37건, 사업지표 17건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권고사항은 8쪽부터 2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2025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별로 기관장은 연봉 월액의 120%에서 0%를 지급하고, 직원은 기본연봉 총액의 7%에 대하여 130%에서 70%까지의 지급률을 적용한 후 그 금액 내에서 내부평가에 따른 개인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2026년 기관장 기본연봉 책정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등급별로 2026년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서 제시된 인건비정책 인상률 대비 최대 2배 인상에서 최저 2배까지 삭감하되 평가대상 기간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전년도 기준과 동일하게 현행 연봉을 동결하였으며, 내년도 연봉 동결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전북개발공사 사장, 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국제협력진흥원장 3명입니다. 다음은 부진기관 경영개선계획 보고입니다.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 기관인 자동차융합기술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총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장으로 하여금 금년 12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후계획입니다. 10월에 평가결과 후속조치로 부진기관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11월까지는 2027년도 평가지표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월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2025년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을 청취하고 2026년 경영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등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관별 상세한 평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영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평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지난해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도정질문도 했었고요. 우리 전북도 출연기관에 정치꿈나무 양성소로 전락한 출연기관이라는 타이틀로 한번 제가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알다시피 2025년 2월 우리 최정우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익산시장을 출마하기 위해서 중도 사퇴했죠?

예.

또 그 중간에 우리 국제협력진흥원 김대식 원장이 또 대선캠프에 합류하면서 사퇴했습니다. 지난 9월 1일에는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역시 전북교육감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이렇게 출연기관장이 중도에 사퇴하면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가 업무공백이 생기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최고결정권자가 부재하면 그 출연기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진행하는 업무들이 조금 의사결정이 미뤄지거나 중요한 업무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약간씩 미뤄질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로 기관 운영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정책이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기관장이 어떤 개인영달을 위해서 중도 사퇴하는 것은 저는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신상의 문제로 인해서 개인 사퇴하는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판단하면서 이렇게 선임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진행한 상황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지켜만 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은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지 출연기관장 당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변경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은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인이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면 다른 직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중도 사퇴하는 것은 솔직히 도정에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 개인적인 사정까지 저희들이 다 판단해서 선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유로 가족이라든가 건강문제로 중도에 사퇴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신의 영달을 위해서 스펙을 쌓는 어떤 수단으로 출연기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난리입니다. 얼마 전 제가 결의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격이 없는 독립기념기념관장 김형석 관장이죠. 또는 여러 가지로 또 논란을 빚고 있는 방통위원장 이진숙 거취도 논란이 많은데요. 그래서 현 집권여당에서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면, 우리 중앙정부처럼 일치하면 도지사 교체기에 불거지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또는 도정의 운영의 안정성, 도지사와 철학을 공유하는 기관장이 공약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적인 부분에서의 기관장을 대통령의 임기하고 일치시키는 부분들이 꼭 지방에서 기관장과 지사님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거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돼 있다라고 저는 보이지 않고요. 현재는 기관장들이 거의 대부분 한 3년 정도의 임기가 있어서 그 임기가 적당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 상황은 알고 계신지요?

다른 지역도 거의 대부분 저희랑 비슷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남이나 광주, 대전, 부산, 울산광역시 등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의원발의로 추진할 계획이 있으니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발의되면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른 시도의 상황을 한번 더 판단해 보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드릴게요. 2022년도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그때는 전북도였죠. 도내 출연기관장 관사 제공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국제협력진흥원, 콘텐츠융합진흥원 등 6곳 기관에서 관사를 운영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관사 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3개 기관에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죠?

전북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군산의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말씀대로 여전히 3곳에서 관사를 운영 중인데요. 2022년도에 비교해 보면 당시에 지적했던 6개 기관 중에 지금 군산의료원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의사 스스로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전북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새롭게 지금 관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전북도는 분명히 관사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또 새롭게 전북테크노파크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이 관사를 이렇게 운영하는지 전북도하고 협의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은 없고요. 우선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은 도의 거주자 영입을 위해서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어서요.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각 기관이 관사를 운영하는 근거 규정이나 월세 및 관리비 납부내역서 등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재 16개 기관 중 전북 연고가 아닌 분들이 두 분 말고 지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관사를 주고 누구는 관사를 안 주는 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도 관사를 지금 도민께 돌려드렸잖아요.

예.

일부 출연기관들이 여전히 지금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겠지만 출연기관에는 지금 막대한 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출연금도 사실상 도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연봉이 1억이 넘는 그런 원장님들께서 관사까지 제공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 차제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관사 사용은 정말 없어져야 할 과거 일제의 어떤 흔적이라는 거, 어떤 특권의 개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경영평가 관련해 가지고 경영평가 업체선정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을 제가 발견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중소기업으로 된 거 맞겠죠?

예, 맞습니다.

한번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경영평가 점수를 보면 지금 가등급하고 나등급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게 지금 상위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등급이죠?

가등급이 한 30% 정도 그리고 나등급이 한 40∼50% 정도 됩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가·나등급이 한 87.5% 정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거의 뭐 88%니까 거의 다, 20%만 지금 하위계급이고 다 상위계급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원래 이렇게 다 잘해서 다 이렇게 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평가지표에 조금 구체적이라든지 지표상에 조금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지표가 있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이걸 상대평가로 하지는 않고요. 절대평가로 우선은 절대평가로 하기 때문에 각 기관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각 기관들에서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으니까 그 대응력이 향상됐다는 측면도 있는데요. 다만 소극적인 목표를 제시했을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에 대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점수가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이쪽을 위원들하고 한번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미흡하거나, 노력한 부분도 잘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본 다음에 사실은 %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가 상위등급에 나왔다고 해도 건건이 그 항목별로 지표별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제안모델을 또 행안부에서 제시한 게 있잖아요.

예.

보면 ‘가·나등급의 합계가 40%를 초과 등 상위등급이 과다할 경우에는 평가유형별로 상대적 격차 및 등급별 분포 등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등급을 40% 초과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좀 격차를 둬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반영했다고 보기가 우리 전북 경영평가 대상기관에는 그게 적용이 됐나요? 그 적용이 됐다고 볼 수 없죠?

이게 등급을 강제 배분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강제 배분하게 되면 각 기관에서는 그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절대평가를 하면서 점수를 하기 위한 각 기관들의 노력들을 제대로 판단, 적용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신 건 노력을 했는데 이게 너무 세분화되고 이렇게 40% 상하등급으로 하면 나머지는 사실 중위등급이 되니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조금 과소평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제가 이번에 수의계약 조례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지침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더라고요. 지침일지라도 그거는 상위법에 근거한 것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건 지침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제안모델로 해서 나온 거라는 건 그만한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발표할 만한 상위등급을 40% 선에서 초과했을 경우에는 구분하라는 취지가 그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따라주고 존중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같이 어떤 기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정 기조 맞추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경북의 경우에는 S등급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의 10% 설정을 한 거예요. S등급이라는 걸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A·B등급을 40%로 해서 또 A등급, B플러스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런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 그럼 S등급이라고 하면 정말로 좋은 등급을 만들어서 또 세분화해 가지고 A랑 B등급에 대해서 조금, 또 A플러스, B플러스 해가지고 조금 세분화하는 과정들, 아까 행안부에서 나온 제안모델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게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등급만 봐서는 너무 다 잘했어요. 등급만 보면 너무 잘한 거죠. 사실은 변경된 걸 보니까 평생장학진흥원하고 자동차융합기술원만 다등급을 그대로 전년도 유지를, 유지라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유지했죠. 그런데 전북연구원은 가등급에서 나등급으로 떨어지고 그 외에는 사실은 변동사항이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동사항이 없는 이런 상태가 유지했다면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점수가 너무 간격이 후하게 87% 나왔다는 건 조금 변별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노력한 거에 대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안부의 제안모델을 다음에는 참고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 경영평가하는 이유는 도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우리 공공기관 출연·출자기관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에 관리하는 역할이고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차원이라면 그들의 노력보다 이 도민의 혈세에 더 주안점을 줘서 조금은 이런 변별력 있는 지표라든지 변별력 있는 등급을 유지시키는 게 구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려해서 고민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 사회적 책임 지표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표를 보면 무슨무슨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지표 중에 사회적 책임 그러니까 정책준수라는 부분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달성도가 사실은 지금 우리 출연기관, 여기 기관이 지금 몇 개 기관이죠? 16개 기관…….

16개 기관입니다.

예, 기관을 봤을 때 전체 평균의 74.2%인데 가장 그중에서도 자동차융합진흥원은 사회적 책임 지표가 29%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건 가장 중요한 게 우리들한테 혈세로 이루어진 출연을 받고 출자를 받은 기관인 만큼 우리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ESG 경영을 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기업도 다 ESG 경영을 하는 이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노력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자동차융합기술원 같은 경우는 29%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계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도 있지만 그 기관 경영전략 부분에 연간 경영계획의 적정성이나 아니면 기관장의 그 부분에도 이런 ESG 부분을 많이 반영시켜 놨습니다.

그 사회적 책임 부분에 저는 그중에서 재난안전관리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재난안전관리. 우리가 여름을 거치면서 화재 관련 사고도 많았고 재난사고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게 올해 화재사고도 많았고 이런 재난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런 재난안전관리가 어떻게 돼 있는가 16개 기관을 봤는데 거의 65%, 60, 60, 60, 60, 60 다 60몇 %, 에코산업진흥원이 기술원인가요? 거기는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인데 섬유연구원인 경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섬유를 관리하고 섬유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기관에서 55%로 낮게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 특징이 뭐냐 하면 16개 기관 중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9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왔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좀 실장님이나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뭐랄까요? 상담을 하든지 그걸 다른 지역 다른 곳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해서 무슨 공청회라든지 무슨 간담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데 95% 나왔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치를 전체적으로 이 사람은 가, 나, 다가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잘했으면 이렇게 독보적으로 95% 나왔을까, 어떤 안전관리를 했기 때문에. 보면 재난안전관리는 보면 안전점검에 대한 것도 있겠고 소방재해 매뉴얼을 잘 구비해 놓는 이런 것들이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바이오산업융합진흥원은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또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게 그냥 점수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실장님 어떻게 앞으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이 꼼꼼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귀담아듣고 그걸 이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지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등급에서의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세부지표에서의 너무 낮은 점수도 그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부지표에 대해서 우리 각 기관의 세부지표들을 좀더 면밀하게 보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부지표 중에 유독 돋보이게 잘하는 곳이 있고 유독 뒤떨어지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끌어올려줘야 전체적으로 그 기관이 건강해지니까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끝으로 경영평가를 보니까 반복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계속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관리지표 정량화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 개발공사, 테크노파크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지적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성과 환류가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나와 있는 경진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제가 이건 세부적인 거니까 그 기관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전년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비교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 왜냐하면 개선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을 평가를 하면서 평가단들이 그렇게 적시를 하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기관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랑 기관별로 전년도랑 비교해서 뭐가 좋아졌는지 또 그걸 개선하면 다른 게 또 뒤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잘 관리하는 부서가 또 우리 기조실이니까 그런 걸 잘 관리해 줘서 조직이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뒤떨어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16개 출자·출연기관 임금체계를 좀 봤어요. 임금.

예.

기관별로 성격이나 업무가 좀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기관은 타 기관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약 1.8배 임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한 기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최하직급이긴 합니다. 기본급이 2500만 원이에요, 1년. 이게 물론 세전이지요. 세후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계산 안 해 봤지만. 세전 2500이면 세후면. 그러니까 실제 수령.

한 2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달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한 180만 원, 170만 원. 이게 우리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 현실입니다. 다른 기관은 이거의 한 2배 가까이 되는 기관들도 있어요. 기조실장님이나 제가 이런 기관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도 이 기관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는 작년에 이 기관이 처우 문제와 관련되어서 손배소 제소했던 사건도 알고 계시죠?

예.

몇 건은 다 패소했죠, 우리 도가. 그래서 사실은 돈 때문에 제소했는데 돈을 물어준 거 아닙니까? 혹시 여기에 대한 것에 대책이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관별로 설립 시기라든지 조직규모, 재정여건, 직무범위, 직급체계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각 기관들이 다 똑같아야 된다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차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죠. 업무 성격도 다르고 연역도 다르고 출발 시점이나 성격도 다르지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 16개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표방하는 게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청년 유출 관심 갖고 있는 분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 1년차라고 하면 대부분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예.

도 출신이고요. 우리 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었음을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어요. 거꾸로 청년들 도 밖으로 몰아내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증명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본 위원이 이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또 노동부에 제소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기관과 동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해는 되지만 동일하자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업무에 집중하게 해 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얼추 추상적으로 계산해 봤지만 이분들은 월수 200만 원도 안 되면 어떻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무를 하라는 거예요, 업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업무에 집중도가 안 생기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떠나는 거죠, 이분들도. 최소한 타 기관과 유사한 정도라도 우리 도내 출자·출연기관과 유사한 정도라도 수준을 좀 올려줘야 우리 도내 기관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더 노력해서 업무에 집중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연관되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교통문화연수원, 장애인복지관은 위탁기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평생교육장학진흥원도 전주장학숙하고 서울장학숙을 수탁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탁기관이죠, 거기도. 그렇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우리 도로부터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을 위탁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3년씩인가 5년씩인가 계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교통문화연수원 위탁기관으로 정해 놓고 평가하고 서울장학숙과 전주장학숙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위탁되어졌으니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을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분류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위탁기관은 분명하잖아요.

예.

전주장학숙, 서울장학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통문화연수원이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출연해, 예산을 주면서 위탁을 하는 거고요. 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서울장학숙이나 이거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폐단을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제가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은 미래인재 양성기관 아닙니까.

예.

도가 출자해서. 제가 그 기관과 인연이 있죠, 근무를 해 봤으니까. 장학숙의 미션이나 비전이 전주장학숙이나 서울장학숙 똑같아요, 홈페이지를 어저께 열어보니까. 비전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전북,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교육의 중심’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이 평생교육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비전으로 삼고 있어요. 미션 ‘지속가능한 장학체계 구축, 미래를 이끌어갈 전북인재 육성’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이 지속가능한 장학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보는 거예요. 전북을 넘어서 한국의 리더, 글로벌 리더를 키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이게 미션과 비전이었어요. 자랑스러운 전북인으로 성장하고 한국을 주도하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자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 마음이고 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위수탁 이후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미션과 비전만 보면 전라북도 서울장학숙이나 전주장학숙에서 어디에 붙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그 기관이 장학숙이 아니고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센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수탁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어떻게 미래로 가야 할 학생들을 과거 사고로 묶어 놓습니까? 이건 개선이 필요하다. 기조실장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인 최하위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드리면…….

저희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드리면 공식적인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었고 임금체계 문제도 그랬고요. 또 사적으로도 말씀도 드려보고 그랬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나·다·라·마까지 평가등급이 있죠. 그런데 우리 16개 출자·출연기관은 라등급, 마등급은 하나도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걸 저도 다시 보충질의하자면 저희 눈으로 볼 때 의회의 눈으로 볼 때 행자부의 지침이나 권고 제안은 우리 도 행정이 유리한 대로는 따릅니다. 그러니까 핑곗거리가 될 때도 있죠. 행자부의 제안입니다, 지침입니다. 그런데 왜 경영평가는 행자부의 제안모델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요. 16개 기관 중에 14개 기관이 상위등급이면 나머지 결과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도의회에서 지적사항, 감사받았던 기관 23개나 지적사항 받았던 문화관광재단도 2년 연속 가등급이에요. 시쳇말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감사받고 지적받고 언론에서 비판받았던 기관이 2년 연속 가등급이면 어떤 세부지침을 우리 의회가 기관들을 신뢰하냔 말이에요. 저는 이게 완벽하게 개선되지 않고는 이게 의미 없는 일정입니다. 관광재단 작년에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적받았던 거 아시죠?

예.

감사받았던 거 아시죠? 언론에서 비판받았던 거 아시죠? 그 세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기관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의회에 와서 보니까 작년에도 가등급 지금도 가등급, 시정은 되었다고 합니다만 시정되기 전에 이미 그 정도로 지적받았으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 기관이 가등급이면 나등급은 존재하지 말아야지요. 빨리 기관 폐쇄시켜야지요. 어떻게 행자부의 제안에 40%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저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기관의 발전을 유도하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져요. 이런 기관이 가등급 받았으면 가등급 받은 다른 기관은 저희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되고 도민들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이거 의미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용도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안부 지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지적하신, 위원님의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평가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들, 그러니까 도내 교수님, 도 외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45명의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 부분이어서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의 내용들이 그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가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지표에 대한 부분들 개선할 때 위원님의 지적사항들이 제대로 잘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지표개선에 대한 노력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지표를 변경하고 꼼꼼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예로 고객만족도가 반영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 모든 기관은 거의 다가 고객이 도민인 거지요. 또 기관 성격에 따라서 도민이 아닌 의뢰자가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고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도 전체가 또 의회가 감사위원회에서 도민들의 이런 일이 불거져서 시끌시끌했던 일들이 한두 건들이 아닌데 그런 기관이 가등급 받았다고 하면 이 결과가 아무리 전문가여도 전문가라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비전문가인 저희 위원들이 볼 때도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요. 시정요구, 지적사항, 감사 23개 건인가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시정이 다 되었다고 치자고요.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는 기관이 훨씬 더 건강한 기관이지요. 사건사고 일어나고 형을 받고 벌금 냈다고 그게 건강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나머지 우리 결과보고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행자부의 제안도 완벽하게 거부해 버린 겁니다. 건강한 기관 유지를 위해서 권고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건강한 기관을 유지하라고 실적을 내고 그러라고 제안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완벽하게 무시했어요. 16개 기관 중에 14개 기관이 상위등급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2개 기관은 다등급이에요. 라등급, 마등급은 아예 없어요. 학생으로 하면 최우수 학생들만 들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부를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지적사항, 시정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우수등급이에요, 2년 연속. 그러면 우리가 기관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믿어야 되는 겁니까? 이 결과보고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전면적인 우리 기조실이나 행정에서 바라보는 도 출연기관의 시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줄여가겠습니다. 행자부의 제안도 완벽하게 무시된 경영평가 결과보고 신뢰할 수 없다. 도의회나 감사에서 지적했고 언론에서 지적했던, 23건이나 있었던 기관이 2년 연속 경영평가 가등급 받은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이하의 평가 등급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느냐,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도 지적했고 오늘 또 제가 지적하는 임금체계 불평등, 비인간적 처우 정도의 임금체계 개선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다. 그러면서 경영평가 대상으로 넣어 놓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주문을 하자면 저희들이 제안했던 것처럼 애써 주실 필요가 있는 거고 행안부의 제안마저도 묵살시킬 필요가 없었고 충분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변별력 있게 하는 타 시도의 모델도 아까 제시되었는데도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 우리 기조실장님의 관심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따끔한 지적에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지침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수체계 조정할 때는 하위직급의 보수 수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지표상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표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실장님, 한 기관에, 가등급 받았던 기관이에요. 뭐 작년 일이니까 기관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6개 기관 중에 고객만족도가 최하위예요. 그런데 그 기관이 최상위 등급을 받았어요. 몇 개의 세부분석 요인 중에 하나가 고객만족도인데 고객만족도 비중이 낮았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자리에서. 고객만족도가 최우선 비중이 커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렸었고 올해도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러한 결과보고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는가, 행자부의 제안도 무시돼 버린 거고 지역사회의 여론이나 의회의 지적이나 감사 이런 것도 많이 받았던 기관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하면 도민들이 그걸 신뢰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새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종복 위원께서 하신 거하고 이것도 되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방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은 하는 거예요. 물론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 뭔 얘기냐면 지금 평가를 하는 걸 보니까는 매년 1억 4000, 1억 5000, 1억 5300, 1억 2800, 1억 3600, 1억 4400을 해가지고 지금 6번 6년 동안 평가한 걸 보면 4번을 한국능률협회에서 컨설팅을 했고요. 1번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그리고 1번은 가치경영원으로 해가지고 평균 한 1억 4000∼5000에 평가비를 줘요, 용역비를. 용역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를 위해서 매년 1억 4000 정도의 재정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출자기관 그리고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탁하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아까 열거한 이런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예를 들면 강원 같은 데는 지금 자체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계획도 없죠? 자체평가할 계획도.

자체평가를 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강원도처럼 할 수는 있는데 그 인력들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지방공기업은 출자기관으로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출자기관과 출연기관과의 차이는 뭡니까?

저희들이 출자기관은 없고요. 전북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성격을 띤 게 전북개발공사잖아요. 아닌가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서요,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으로 인해서 설립이 되는 거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자기관하고 출연기관하고, 출자기관은 없다고 하니까 출연기관하고 출자기관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출자기관은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소득 등의 목적을 위해서 개별 법령에 따라서 설립하고 출자하여…….

나오는 내용 읽지 마시고 모든 것을, 우리 천영평 기획조정실장한테 굉장히 실망이에요. 모르는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고, 지금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영평가에 대한 행안부에서 나온 거나 이런 정책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공문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께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다고 하면 그 자리를 놔야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확인을 하겠다는 말이 말이 됩니까?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지고 있지 않습니다. 개발비를 부담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냥 예산만 지급해 줄 뿐이지 그에 따른 특별하게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딱 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경영평가입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를 5단계로 나눠가지고 가등급을 10%로, 나등급을 30%로, 다등급을 40%로, 라등급을 15%로, 마등급을 5%를 줘서 나나 마는 페널티를 주고 가나 다는 인센티브를 주라고 5단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북도는 계속 지적된 것처럼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라나 마는 아예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다 돈하고 관계된 겁니다. 선거철이 되면 전국에 정치브로커가 막 생깁니다. 무슨 막 공천을 주네 어쩌네 이런 것처럼. 그런데 이 출연기관도 경영평가 기간이 되면 로비스트들이 생기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경영에 치중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학계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전국 단위의 평가위원들이 타 도시에서……. (장내소란) 제 질의에 집중하세요!

실장님! 들으세요.

예, 죄송합니다.

식으로 하면 질의 안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더 심한 말 할 거예요, 좀 이따. 타 도시에 있는 교수들만 들어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타 도시 평가위원들하고 도내에 있는 교수들이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살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로비스트를 통해서 이미 그게 다 돈하고 결부된 건데 가·나·다등급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줍니까? 성과급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은 120%에서 0% 사이를 차등을 주고요. 직원들은 인건비 총액의 7% 이내에서 130%에서 70%까지 해서 차등 지급합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다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차등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 문제를 말을 하면 각 기관에서는 출연기관에서는 전국에 있는 인건비 가장 많은 자치단체 것만 들고 들어옵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만. 그리고 본인들이 부담스럽고 주장하지 못할 부분은 전혀 주장, 뭐 가져오지도 않아요, 서류도. 그러면 행안부에서 라나 마등급을 두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등급을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경영평가에서 우리 전북도 같은 경우는 라·마를 없애버리고 가·나·다로만 해야죠. 그게 무슨 말이냐, 변별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변별력이. 굳이 따지자고 하면 각 출연기관마다 우리 도민들이 많이 거기를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평가지표에 도민들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그 다음에 그 출연기관에서 교육을 몇 회를 했는가, 그 교육을 하는데 몇 명이나 도민들이 참여했는가, 전혀 변별력도 없이 이게 평가지표에 누누이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적사항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 나나 다를 받으면 최하등급 다를 받아도 성과급이 주어집니다. 최하등급 다를 받아도. 돈하고 결부돼 있으니까 기관장들이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지도 않는 로비스트들을 학계에 보내고 문학계에 보내고 행정에 보내고 의회에 보내고 이런 불필요한 짓을 우리 도가 용인을 해주는 겁니다. 변별력도 없이 이건 뭐 한두 번 얘기했던 게 아니고 변별력을 좀 가지라는 것은 도의회에서 수도 없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타 도시에 벤치마킹한다고 그러는데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이 똑같이 출연기관으로 경영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의료기관을 어떻게 일반 출연기관하고 똑같이 경영평가를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료기관을 없앨 수 있습니까? 경영 부실하다고 갑자기 의사들 월급을 반절로 내려칠 수 있어요? 반절로 내려치면 그 사람들 다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 의료원 같은 경우는 나이 많으신 분을 어쩔 수 없이 모셔다가 원장으로 모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데를 똑같이 출연기관하고 같이 15개 출연기관에 같이 넣어서 n분의 1로 나눠서 경영평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시정조치들을 한두 번 나온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무시하고, 공교롭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제가 내일모레 5분발언을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경영평가를.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김이 다 새버렸는데 어차피 샌 김에 다 얘기를 할게요.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도가 받기 힘든 부분은 다 행안부 지침이에요, 행안부령. 그리고 도가 인위적으로 그냥 힘을 과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북도령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로. 이런 것이 무슨, 아까 정종복 위원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이거 경영평가 이제 보이콧하고 회의나 일찍 끝나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기관 또 말하자면 제가 준비한 꼭지는 무슨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우리 보도에도 나오고 공영파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조치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질문에 하나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 질문해 봤자 답이 뻔할 것 같으니까 그건 질문 무시하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것은 똑같이 출연기관에서 평가에서 제외를 하고 따로 평가를 하든지 그런 데는,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도 지침이 또 따로 있어요, 행안부령에서. 전북개발공사같이 공기업에 지분까지 투자할 수 있는 지분율까지 있을 수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출연기관하고 따로 할 수 있는 그 평가 지침이 다 행안부령에 있는데 그런 건 또 지침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원칙을 좀 지켜 주시고 전체적으로 2026년도에는 출연기관 페널티를 30% 주면 좋겠어요, 예산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뼈를 깎는 각오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자는 의미로 전체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30% 감액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보충질의죠?

예.

예.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런 기관이 기관장과 그 기관이 좋은 평가받아서, 그러니까 인센티브죠. 돈을 더 받아 가야 돼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김명지 위원님과 대동소이한데요. 의견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김명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예산문제밖에 없어서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슬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많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저도 김이 샜습니다. 다만 아까 실장님 답변을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면 혹시 행안부에서 제공한 그 제안모델에에 대해서의 답변이 아까 있으셨나요?

제안모델은…….

확인하신다고.

등급 말씀하시는 거죠?

행안부에서 이 경영평가를 하는 데 있는 기본 제안모델이 있잖아요?

예. 등급을 나누는 말씀이신가요?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그 규정 말씀하시는 거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경영평가 자료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예, 충분히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 답변 주시던 중에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이 자리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던 거고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중앙에서부터 이 제안모델을 제공하는 거는 이런 자치단체별로 비교 가능한 그 단체들을 조금 비교 가능을 하게끔 확보하기 위한 저는 모델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적용하지 않으니 그냥 저희 절대평가로 끝나고 그냥 우리들끼리 가·나·다 등급으로 매겨서 사실 가·나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상여금받고 자축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도 사회서비스원이 가등급 받았다고 보도자료가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위원님들께서 다 주신 말씀이 그렇다 보니 관대하다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이 평가에 있어서. 관대화 경향이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제대로 된 평가인 거냐 이런 거고 그래서 행안부가 그런 제안모델을 제공하는 것은 어쨌든 좀 유사한 기관들끼리 자치단체별로 비교 가능성도 높이고 그리고 이런 관대화 현상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기준을 삼지 않고 그냥 자체 절대평가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로 끝나는 것은 이게 제대로 된 평가가 맞느냐라고 하는 질의는 매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경영평가,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하나로 우리가 이 기관을 평가해서 개선을 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제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보고 있는데 정량평가가 40점 만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 정량평가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 기관별로 지금 앉아서 봤는데요. 그냥 교육실적, 시설 운영실적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정량평가해서 40점 만점 대부분 받고 운영실적 해서 90점이 넘어서 가등급에, 그래서 저는 이런 지표들을 세심하게 세세하게 정말 이 기관에서 우리가 정량적인 평가든 정성적인 평가든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의 고민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그 기관에서 할 때 어떤 걸 좀더 기관마다 들여다봐야 되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고 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이게 사실은 기관이 라등급, 낮은 점수를 안 받는 게 좋죠. 잘 운영되는 게 저희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등급이 많고 나등급이 많으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 평가의 지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관대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드리지 못하는 이유인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속 중앙에 목소리를 내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영평가가 이렇게 밖에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계속 중앙에 해야죠.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매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목소리도 강하게 전북이 요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경영효율화 점검 같은 경우에는 경영평가와 다르게 어떤 이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효율화 점검의 기준이다 보니 지금 이 몇 개의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페널티 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경영평가와 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냥 효율화 점검 정도 진행을 하고 이 안에 있는 개선사항들을 확인해서 또 개선하고 이런 정도로만 운영이 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체육회라든지 이런 곳들이 속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어찌 됐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곳들인데 우리가 경영효율화 점검 정도로 끝나고 그냥 개선조치만 하는 것이 저는 맞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경영효율화 점검 부분에서 라등급을 받으면 예산상의 삭감이 있습니다.

경영효율화…….

점검에서 라등급.

점검에서도요?

예. 사업비를 5% 정도 삭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경영평가 대상의 어떤 인센티브나 페널티 적용보다는 잘못될 경우 사업비만 5% 정도 축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또 더 잘해야만이 또 인센티브를 주는, 그 인센티브를 위해서도 또 열심히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런 효율화 점검도 경영평가에 못지 않은 정도의 경영평가나 이런 개선사항들이 조금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효율화 점검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체육회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이행 완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행 완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경영평가하는 것만큼 좀 관리감독을 소홀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의 오늘 질책이 따갑게 받아들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등급별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이걸 검토해 나가면서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 개선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표가 너무 목표지향적이 아닌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익숙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등급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차질 없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효율화 점검에 대한 부분도 경영평가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개선방안도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 목소리를 잘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절대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기관들이랑 비교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 운영, 가라고 했지만 정말 가인 건지 타 시도에 비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비교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좀더 그런 필요성에 있어서는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우리가 매해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만 할 것 같아요.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음에는 꼭 변화되는 답변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슬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해마다 해마다 기관 경영평가 보고를 의회에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가 똑같이 의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하고 제언하고 그랬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디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해마다 비슷한 요구와 지적, 개선을 요구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하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주도하면서 진행하면서 듣고 있자니 정말 답답하고 참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게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상식선에서 준하는 그런 거를 바탕으로 지적하고 또 개선사항을 개선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 도민들께서 전북특별자치도정 전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목별로 사안별로 지적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라는 걸로 알아들으시면 되고요. 어떻게 문화관광재단이 그렇게 시끄럽고 말도 많고 도민들한테 많은 우려를 심어주고 언론이든 각계 기관에서든 많은 관심을 받았던 곳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한 곳으로. 어떻게 외부평가 만족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내부 직원 만족도에서도 내부 만족도에서도 최고 점수를 맞았어요. 저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실장님께 묻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러한 것을 기관 경영평가 보고를 우리 의회가 받고 있자니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똑같은 대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록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똑같은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지적을 하고 답변하는 실장께선 그렇게 답변을 똑같이 하십니다. 의회에서의 답답함은 도민 전체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실망과 엄청난 불이익으로 다가간다라는 그 엄중한 상황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평가보고에 무용론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이런 평가를 보고를 우리가 받아서 뭘 얻자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에도 평가보고서도 적어도 다른 의안에 제출하는 어떤 그런 조례상의 기준을 봐도 적어도 일주일 전, 7일 이전에는 의회에 평가결과보고서가 송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까? 회의 지난 9월 5일날 421회 임시회가 개회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8월 27일까지 1일 전에는 의회에 제출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임박해서 목전에 제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등급 결정을 하고 절차상의 저희들은 일정상 평가를 하는 기관에서 등급 결정하고 그런 과정들이 시일이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완료가 6월에 끝나요. 평가 완료가 6월에, 업무 흐름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저희들이…….

그리고 내가 그 평가를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계획을 1월에 하고 2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그런 기관을 이제 좀더 앞당겨서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얘기도 내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변별력이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공정성에 의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총체적이에요. 이걸 총체적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가보고를 계속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전북도 행정에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보고 의회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부 만족도 조사결과는 문화관광재단이 1위예요. 1위. 1등이에요. 1등. 아주 최고점이에요. 직원들 간에 내용도 있고 서로 고소고발 사건도 있었던 아주 갈등이 심했던 대표적인 출연기관이었는데 그렇단 말입니다. 외부기관, 외부 만족도는 배점이 3점이고 내부 만족도는 1점이고 그걸 떠나서 이거 이런 것을 이런 자료를 보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전북도정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러니까 이 평가하는 자체를 도에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단을 구성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는 게 좀 늦은 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의결을 9월 2일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실장님! 그런 시기적인 또 일정적인 그런 부분은 당겨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서면평가 한 9일 정도 걸리고요, 16개, 1공기업, 15개 출연기관을 하는데. 하고 현장평가 일주일 동안 했구만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면밀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조사나 어떤 현장답사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고 못 하신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당겨서 하실 필요성도 있고요.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 내년도에는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미리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하여튼 의회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드릴 테니 잘 반영해서 혁신안을 마련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든 주시면 저희들이 질책을 따갑게 받고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까도 계속 똑같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지금 문제시되고 그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부분인데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우리들이 그 기관마다 갖고 있는 어떻게 문제점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표상에서 세밀하게 구분이 못한 건 있지만 그 자료 자체에는 신뢰성을 갖고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깊게 들어가지 못한 항목들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 있고 우리가 그 기관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의구심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지만 이 조사 자체에 대해서를 부정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도정 전체에 대해서 의뢰한 것 자체에 업체선정에까지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의문점도 있고 신뢰가 가지 않는 부분, 아까 예를 들면 제가 그 책자를 갖고 있거든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아까 상위 등급은 40%를 초과하지 말고 40% 초과할 경우에는 세부적인 어떤 지표를 만들어라, 구분을 해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반영했다고 하지만 지금 사실 결과물은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규정에 우리 법에 이걸 꼭 따라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고 강행규정이라면 아마 100% 따랐겠죠. 하지만 그냥 그게 아니고 좀 참고해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새가 나온 건데요. 조금은 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변별력을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 평가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모두 다가 수를 맞으면, 우리 대입 수능 할 때 너무 점수가 많이 나오면 그다음에 좀 어렵게 나오고 변별력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변별력 있는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어떻게 하겠다는 걸 업체 선정한 다음에든지 선정된 다음에 그걸 같이 논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우리가 의뢰한 도 차원에서 의뢰한 업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있잖아요. 그 공사에 관련된 거는 지방공기업 관련된 정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업체를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을 때 항상 보면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기관에서 하는 중앙에서 하는 공사에 관련된 거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항상 높게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임기 초반에도 한번 그걸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지방공기업 관련된 지표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좀 높게 나왔죠. 아시죠? 높게 나왔죠.

예.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한 거에는 예를 들면 지금 몇 등급 나왔죠? 우리가. 도 경영평가에서는 우리가 2025년에 나 나왔는데 지방공기업 평가 전체적으로 전국 전체적으로 하는 건 다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예전에도 2022년도 제가 임기 시작했을 때도 조금 우리가 높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한 차례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중앙에서 하는 이게 공사에 관련된 지표로 이루어진 거지만 그런 걸 참고하시고 아까도 다른 지역 경북, 다른 지역 거 참고하셔 가지고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좀더 나아가면 아까 문화관광재단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왜 높게 나왔냐,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왔냐고 할 수 있고 내부 높게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단편적일 수도 있고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객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기관에 대해서 한 기관에 대해서 지금 여기 검토된 거 이외의 것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우리 조사 평가결과에 나온 걸로도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에 한해서 제가 조금 개선할 건 개선하고 지적할 건 지적해서 다음에는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실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잘 해 주시면 오후까지 경영평가 질문이나 답변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그 평가는 이게 절대평가를 하지만 이게 등급을 아까 말씀하신 강제 배분을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북개발공사가 행안부 평가는 낮은데 우리 도 평가는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점수상으로는 행안부 평가하고 저희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아까 제가 그 규정을 한번 못 봐서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아마 정말로 강행규정이었으면 그렇게 배분을 딱 만들어 놨을 건데 이렇게 강행규정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확인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저도 말씀 그대로 이런 평가가 위원님들의 지적이 정말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개선이라든지 이 등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 위원님.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인들과 만나서 오늘 우리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한다고 그랬더니 그 지인이 저한테 따끔한 충고를 했는데요. 이 경영평가와 별도로 도민이 우리 출연기관을 평가할 때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평가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실장님, 혹시 하마 먹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 돌을 먹었으면 소나 돼지는 먹기라도 하는데 하마는 먹지도 못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돈만 먹지 성과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이 경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한번 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개선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상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마련했던 개선방안들이 좀 미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 그런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확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거티브한 것이 쌓였습니다. 쌓여서 감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 기회에 한번 전면적 검토해 보시고 이것을 개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