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박정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하시어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민안전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오택림입니다. 평소 도민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에서 5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6억 1825만 원보다 37억 4355만 원을 증액한 813억 61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총괄로는 세외수입 4억 2191만 원, 지방교부세 10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2억 41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61억 3773만 원보다 43억 7543만 원이 증액된 1405억 13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서 11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9쪽 사회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억 8951만 원보다 400만 원을 증액한 20억 93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산업안전지킴이단 운영사업 1건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84억 4646만 원보다 43억 7143만 원을 증액하여 1328억 17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 33억 2500만 원을 증액하고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9억 원, 7월 16일에서 20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8억 36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저희 도민안전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오택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평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김평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평곤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평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무엇보다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도민안전실의 그 수고로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이후로 또 폭우, 여러분들의 노고를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잊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도민이 좀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데 한 걸음씩 다가가는 모습 보고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김정기위원
실장님, 저번 강릉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 답사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보셨죠? 저희는 지금 바로 고칠 수는 없어도 지역마다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가 대처방법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들, 여기 올라온 것들만 하지 마시고 지역에서는 문제점들을 다 낼 겁니다, 내 달라고 그러면. 그랬을 때 어떤 지역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건가. 우선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응할 수 있게끔 도민안전실은 그런 자료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엊그저께 비가 꽤 많이 와, 군산이 시간당 150㎜ 올해 제일 많이 온 그런 양이고 익산도 3시간 동안 240이 왔고 그게 대개 금강 하천 주위에 많이 비가 오는데 작년, 재작년에 거기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설들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펌프장 용량을 분당 40t을 60t으로 가고 통수 이런 시설들 그다음에 관련된 나머지 여러 가지 시설들을 했고 지금 그게 2027년, 2028년까지 아마 총 2500억 규모로 계속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익산 같은 경우는 시설재배로, 작년도에…….
아니
아니김정기위원
…….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비닐하우스 5000동에서 이번에 100㏊ 정도로 피해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2000㏊, 작년에 577㏊ 해서 이번에 100㏊로 줄었는데 이것은 예방시설을 만든 효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기금에서 돈을 좀 빼서 시·군한테 용역비로 1000만 원씩을 나눠줬습니다. 그걸 나눠줘서 시급하게 시설을 해야 될 후보지를 발굴을 해라.
김정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게 해서 18개를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다시, 이번에 호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조그마한 거라도 각 시·군 공히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도 예산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예,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도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소송비용 지급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 1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이 소송비용이 나가면 그냥 도에서만 소송비용을 지급하고 끝나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정기위원
이 담당업무를 관장했던 분, 소송을 한 분들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걸 소송을 하면 법적인 부분에서 잘못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강행을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건데,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한 도에서만 돈을 다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해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업무처리를 못했을 경우는 저희들도 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주의조치라든가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용역을 발주를 했고 용역결과품이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대로 안 왔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해당 업체한테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개인적인 징계를 하는 것처럼…….
김정기위원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의 과도한 걸 했어야 하는데 너무 과하게 그 업체에 부정당업체 신고까지도 하고 하면서 한 기업을 죽인 거예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 보시고요. 그러면 소송비용이 이 비용이 전체입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1, 2심.
김정기위원
1, 2심 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전체
전체김정기위원
변호사비는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정기위원
.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종찬 과장님은 별도로 또 말씀을 한번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연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소송비용장연국위원
지급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고법으로 갈 때는 전라북도에서 판단을 하지는 않잖아요. 법무부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건 계약의 주체가 저희하고 업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필요한 내용을…….
아니
아니장연국위원
, 항소심을 진행을 할 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판단합니다.
법무부 지휘를 받아서…….
무부
법무부장연국위원
지휘를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판단해서 이건 항소심을 진행하자 하면 전라북도도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할 거 아니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사도
변호사도장연국위원
하고 뒷이야기겠지만 계약서상에는 승소를 하면 성공보수료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뭣도 할 것이고 제가 그 계약서는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피해비용까지 하면 1000만 원으로는 택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변호사가 보통 요즘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이러잖아요, 가장 적은 비용이. 우리가 그 판단을 해도 1100만 원인데 인지대를 빼면 880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몇 년, 한 1년간 고통을 받게 하면서. 실은 우리의 잘못도 있으니까 패소를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결론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문제 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지만 약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역물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좀 된다. 예를 들어서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뭔가 좀, 소위 조금 그 이야기로 장난을 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체가 최고로 하는 것이 부정당업체 지정을 하는 것이고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해 가지고 당연하게 그러면 그쪽에서는 또 억울하기 때문에 사실 소송을 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의무는 첫 번째는 이런 상황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쳤을 때는 자체적인 어떤 조치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조치를 갖다가 하게 되면서 그 판단 자체를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우리 생각할 때는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오는데 이렇게 와서 우리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용역할 때 발주한 내용하고 현실하고 안 맞게 온 것도 사실이어서 이거 내용을 갖고 원고한테 정확하게 이걸 시정하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시정을 하지를 않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조치들이 쭉 이어진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차피
어차피장연국위원
어떻게 됐든 행정과 민간인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소송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장연국위원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하건 승소를 하건 승소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승소를 했을 거고 패소를 했으면 그만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존에
기존에장연국위원
나온 보상 가지고는 실은 택도 없다, 제 생각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위원님, 저희가 애로사항이 이런 겁니다. 저희가 딱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이게 어떻게 되고 이걸 소송을 하면 승소 가능성이 있습니까?” 고문변호사님들이나 법무변호사는 대개 형식적으로 답변하니까 그러면 밖에 조금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여쭤보잖아요. 거의 이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안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시류나 판단 자체가 재판장한테 너무 많은 재량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만약에 한다고 치면 이건 해 볼 만한 감은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자문을 듣는 것이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아까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서 그냥 포기하면 좋은데, 그런데 그 업무라는 것이 꼭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계속 이어져 있고 시정조치를 안 했다고 치면 법적인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이 이게 시정이 된다고 치면 우리가 선택지라는 것이 많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의 생리가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밖에 내놔 가지고 자기 업무를 갖다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 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냐,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니까
그러니까장연국위원
실장님, 이게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하면 그만한 보상을 패소를 했을 때는 해야 된다. 그리고 항소심에 갈 때 법무부 지휘를 받지만 여기의 의견도 받습니다, 실은. 여기의 의견을 받았을 때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정확히 진단을 하면 항소심을 안 갈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 최대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야, 항소심도 해 봐, 해 봐.” 이게 아니라 1심에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패소를 했다고 하면 왜 패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판결문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굳이 또 항소심에, 법무부 지휘를 받더라도, 법무부 지휘를 할 때 저희의 의견을 들어요, 도의 의견을. 그래서 그 의견도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항소심을 안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 도민안전실은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진행만 하면 되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민간인이 본다. 승소를 해도 피해를 보고 패소를 해도 피해를 봐요, 그들은 어찌 됐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용은 여기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연국위원
그렇게 우리가 아픔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비용도 넉넉히 주지도 않는데. 이게 만약에 1심에서 끝났다고 하면 한 500만 원 선에서 끝나요, 지금 항소심까지 왔으니까 880 비용을 다시 주는 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됐든 컨트롤타워의 최고의 위치에 계시니까 도민안전실 부분은 좀더 생각을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장연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예결위에 있을 때 지난 심의과정에 행정부지사께 정책질의 과정에서 우리 도민안전실이 기피부서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혹시
혹시김성수위원
, 예산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래도 정책질의를 실장님께 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왔나요? 있나요, 혹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계속 지금 인사 파트하고 행정부지사님…….
때가
그때가김성수위원
언젠데 아직 계속하고 계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의 변수는 조직개편이 걸려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총무과장한테는 제가 직접 불러서…….
예를
예를김성수위원
들면 최고 등급이 S등급인가요? 20%인가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도민안전실에는 사무관들이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S가 작년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S가 토목 같은 경우는 나오는 걸로 그렇게 현재 조정은 돼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드리는 말씀은 지금 계속 특히 자연재난 쪽은 이번에 군산의 폭우를 보더라도 그 시간에 누군가는 도민안전실에서 고생을 하고 또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거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 도가 재난에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도민안전실의 중요성을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을 하면 모든 정보는 자연재난과에 의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도민안전실장님만 영전을 해서 나가고 영전을 해서 오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아니…….
그런
그런김성수위원
것 같아요. 안전실에서 보면 실장님만 영전으로 오고 또 영전해서 나가고 이런 식이던데. 본인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개인적인 애로사항도, 저도 영전해서 왔는데 비가 오면 날마다 사무실에서 날을 새야 되고…….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상당히 이게, 바꿔줄 사람도 없고…….
김성수위원
실장님이 그러시는데 안전실 직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대책들을 우리 행정부지사께 제가 예결위 회의 때 정책질의를 했음에도 대책이 없이 아직도 계속 인사부서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총무과장을 직접 제가 불러서 요구한 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 김성수 예결위원장님께서 그때 정책질의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는 그래서 가점을 0.01을 주고 뭘 주고 뭘 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 아니 가점을 주면 뭐 하냐, 그 가점을 받아도 거의 6개월이나 1년 있다 다 나가 버리는데. 그러면 그 가점 제도가 오려는 직원한테는 메리트가 없다는 거라고 치면 가점을 조금 더 올리든가 아니면 여기 같은 경우는 뭔가 별도 트랙으로 승진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뭔가 그런 걸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을 이번 인사 때 반드시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인데 제가 다시 한번 가점 부분을 조금 상향시키는 부분, 이렇게라도…….
제가
제가김성수위원
보니까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요, 부서에 예산이 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급경사지 정비사업 이런 거 토목부서에 줘 버리고 건설국에 주고 우수유출 이런 거는 저기 물통합관리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재난과 예산 전체 문제예산으로 제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다시 한번…….
산을
예산을김성수위원
주면 더 고생을 하니까 예산을 안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체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대책을 마련을 해서, 이거 저희가 만든 문건이 하나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자연재난과 전체 문제예산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냥 힘드시니까 쉬라고 하니까 봐 주세요, 그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제가 위원회를 이번에 와 가지고 처음 하는 거여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우리가 특히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후를 발견하고 대책을 세웁니다. 우리 위원회에 문화체육국이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이 있는데 거기서 대규모 행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거기에 필수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경찰, 소방, 보건입니다, 의료. 그런데 가 보면 다 부스는 설치돼 있지만 실제 사람은 배치가 돼 있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인원이 없다. 그래서 다행히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서 문제가 안 돼서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안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일어난 다음에 우리가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조치를 하면 사건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대비에서 우리 도민안전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고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로는 그런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경찰, 소방, 보건하고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합동점검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게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규모 행사, 그러니까 순간 최대 모이는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 되는 거,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주요사업 축제들 이런 거 한 15개 정도는 우리 직원들 보내서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같이 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걸 할 때 저희가 조금 애로사항은 대규모 행사하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경찰이나 소방은 기능 자체가 부여받았으니까 하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만약에 질서를 통제하고 어떤 규제를 하려고 치면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는 그런 권한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현장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우리한정수위원
김성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게 어떻게 보면 도민안전실의 지위와 역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지위와 역할이, 우리 도에 3실이 있습니다. 그 3실 중에 기업유치지원실이랑은 어찌 됐든 그렇다고 치지만 기조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지사님이 처음에 취임일성을 하셨어요, 도민안전실을 만들면서. 그런데 실제 그러한 지위와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만큼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그 대우를 받기 위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게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사경 같은 경우 두 가지 때는 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거 제재하고 볼 때, 아니면 또 하나는 세금 추징할 때 특사경 역할을 하는데 그 외에서는 특사경이 거의 역할을 하는 게 없고, 그러면 그 특사경의 지위와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부여할 거냐. 그리고 예를 들면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니라 그런 행사들이라든지 축제들이라든지 큰 대규모 있을 때에 경찰이 우리 지휘를 잘 안 받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는 협조요청…….
한정수위원
협조요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방은 그래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보건은 힘들다고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건은 다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 도민안전실이 그걸 전체적으로 조정·지휘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사실은 저희가 조정·지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호우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피해가 나는 부분이 각 실·국마다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국에서는 도로 문제 그다음에 도로, 교량 이런 부분 그다음에 산림국 같은 경우는…….
기서
여기서한정수위원
…….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래서…….
제가
제가한정수위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때 자료제출이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하나는 재난 관련해서도 폭우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태풍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폭우가 왔던 대부분의 원인은 태풍이 우리나라 오기 전에 다 소멸된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이 다 우리나라로 와서 폭우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바람과 비를 몰고 올 것인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는 건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장님한테 여쭸습니다. 태풍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바람의 세기가 아니라 훨씬 강해질 텐데 그거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다 했냐. 예를 들면 간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했냐 했더니 요구가 없어서 아직 하지 않았다, 하려고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지난 달부터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태풍하고 폭우가 동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 달에 거의 태풍까지가 자연재난의 마지막이라고 보는데 마을 뒤에 나무가 비가 많이 와서 약간 노출돼 있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오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위해요소들이 마을 단위로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내려서 시·군에 했던 건 뭐냐면 마을이장단한테 문제가 되는 부분, 잡목, 나무, 펜스, 축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태풍이 왔을 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다 수요를 받아라.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즉시 조치를 하고 만약에 시·군에서 못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면 우리가 도하고 같이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하겠다. 그걸 시행하고 있고요.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탁상행정이에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탁상행정이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한정수위원
어떤 거냐면 우리는 지시를 했고…….
박정규위원장
실장님, 그냥 듣고 계세요.
시를
지시를한정수위원
했고 공문을 보냈다예요. 현장 확인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요, 작년까지 했던 건 아니에요.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만약에 작년도 했던 건데 시간이 됐을 때 공문을 보내면 그건 탁상행정이지만 제가 딱 봐서 마을이장단이나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 시·군으로 확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다른 시도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장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이 자체를 탁상행정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본질을 정확하게 잘 전달이 안 됐다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올해…….
박정규위원장
한정수 위원님, 잠시만요. 실장님! 도민안전실에서 비상대기를 하라고 하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게 얼마나 현장에서 지켜지리라고 생각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 기조는…….
박정규위원장
아니, 그냥 짧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시·군은 제가 봐 갖고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가지고 보고만 받는 형식이에요. 임실에 100㎜가 왔는데 제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차를 다니지 못할 정도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놓아 놓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종찬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현장은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만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현장은 그냥 복지부동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비가 오면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어디가 위험하다, 한 바퀴 딱 돌아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게 우리 도민안전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
박정규위원장
그건 참고하시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한정수위원
좀 전에 실장님께서 그렇게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관련한 자료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폭우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모든 시·군에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데 꼭 피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상습 침수구역이 왜 생기는지 이유와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이유와 원인에 대한 대응이 하나 안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폭우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 지역은 상습 침수구역이니 이러이렇다고 경고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의를 해 달라. 그런데 그런 게 있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사전예방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고치고 대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택가라든지 상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은.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나 그 지역을 이동하시는 분들이 ‘아, 폭우가 올 때는 여기는 접근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 이건. 예를 들면 군산도 침수되는 데만 침수되고 익산도 침수되는 데만 침수됩니다. 그러니까 논밭은 좀 다르지만 시내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든지 모이는 곳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건지 시·군하고 상의해서 그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이지 않지만 자연재난 특보 액션플랜입니다. D-72시간, D-12시간. 그다음에 비가 올 때, 비가 온 이후. 해야 될 것들이 도가 할 일, 시·군이 할 일, 읍면동이 할 일, 좌우간 이통장들이 할 일이 리스트가 다 있고요. 여기에 보면 하다못해 이통장 같은 경우는 위험시설 신고, 상습 침수지 사전점검, 그다음에 마을 단위 예측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군에 다 배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최소한 해야 될 것들은 이거,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건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작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가다 안전감찰도 붙이긴 하지만 그런데 다시 한번 진짜로 작동하는지는 조금은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실장님,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침수가 된 곳을 가 봤거든요. 그건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토사가 쌓여 있는데 그거 한 번만 치웠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규위원장
그거 1년 농사를 다 망치고 있다고. 올해 네 번 침수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도청 공무원과 임실군청 공무원 그다음에 농가가 있어서 이야기는 안 했는데 토사가 거의 한 50㎝ 이상 쌓여 있는데 그거 그냥 봄에 한 번만 치워 주면 그런 사고가 없어요. 이게 지역에서는 반복되고 있고 이게 각 지역의 현장에 있는 면장님들 역량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여기서 외치고 해 보세요. 현장 가 보면 그거 100%예요, 거의 다. 적어도 항상 침수가 되고 그런 데는 하천 같은 데를 매뉴얼로 남겨줘야 돼요. 이거로 인해서 침수가 되면 보상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책임을 묻겠다고. 그래야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한 바퀴만 돌면 알아요, 다 그거.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침 일찍 일어나시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신문
신문김희수위원
보셔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오늘
오늘김희수위원
아침 신문 보셨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오늘 아침은…….
희수
김희수위원
못 봤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물 부족 국가 현실화되나’라는 그 기고를 올렸는데요. 우리가 상당히 물을 부족한지 모르고 살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샤워하고 오셨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엄청
엄청김희수위원
물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물을 잘 쓰고 있는데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1일 평균 우리 가정에서 쓰는 게 192ℓ더라고요, 일본이 237ℓ. 그리고 일본이 1위고, 물 소비 국가, 가정으로 쳤을 때. 그리고 우리가 2위예요. 그 정도로 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가 2위였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걸 지금 우리는 항상 닥쳤을 때가 아니라 미리 유비무환,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우리나라에 지금 물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거의. 그런데 어쨌든 세계적으로 우리가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일단 댐을 막아야 되는데 이건 환경적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많이 드니까, 댐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저수지 관리를 잘해서 그 저수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우수유출 저감시설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한 방울이라도 물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꼭 필요로 해서 우리가 가물 때는 물 쓰고 또 비 올 때는 물 배출하고 이렇게 방류해서, 이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도내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 도에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개 정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주로
주로김희수위원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각 시 단위하고 그다음에 아까 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습 침수구역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수위원
이용은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물을 채울 때는 별문제가 안 되는데 겨울 같은 건조할 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이 우수를 저장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체계를 지금부터 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사실 안전 쪽이기 때문에 저수지 관리도 만약 둑 같은 거…….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수지는 시·군하고.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도 해서 이 물, 제가 지금 주 요지는 댐, 저수지 그다음에 우수유출 저감시설 이런 걸 이용해서 물을 보관하고 또 그걸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껴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절수도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92ℓ로, 1 가정당, 2위를 달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이건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야 좋은데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체계적으로. 지금 큰 관리가 없잖아요, 방법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호우철이 되면 그 안에 정비하고 그런 건 있는데…….
순히
단순히김희수위원
폭우 왔을 때 거기다 가뒀다가 내보내는 지금 그런 시설로 하고 이용하고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한 가지는 지금 엊그제, 지난주 토요일이죠. 잠 못 주무셨죠? 천둥, 번개 막…….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저는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문자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재난문자. 제가 그때 완주 쪽에 있었는데 충남 금산에서 들어오고 진안에서 들어오고 심지어는 김제에서 들어오고 저녁 내 문자만 들어오더라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죠? 문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삐삐삐 하면서 지진 날 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건
그건김희수위원
어떻게 시스템이 작동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거는 행안부에서 예경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치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대개 우리가 문자가 어느 한 군데 딱 들어가 버리면 잘 못 읽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계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소리까지 같이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준 이상이 되면.
희수
김희수위원
그 기준 시스템이 우리 도에서 걸러서 이렇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그건 행안부에서 그렇게…….
희수
김희수위원
행안부에서 하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수위원
시도에서는 그 제한이 없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다 똑같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제가 문자를 받을 때는 다른 데는 문자만 들어오고 김제시인가 들어올 때는 삐삐삐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상청에서 강우량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내리고 있거나 더 올 경우가 있을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리까지 같이 표출이 돼서 기상청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희수위원
, 그러니까 그 기준이 우리 도의 기준이 있고 시·군 기준이 있고 기상청…….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상청 자체에서.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왜 김제시에서 보낸 것만 소리가 나서 오고 다른 시·군은 그냥 문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두 개인데,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동안 소리까지 하는 건 대개 자제를 했는데 행안부가 지난달부터는 소리까지 해서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같은 경우는 김제나 이런 데 할 때는 기준이 이번에 군산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군산, 익산, 김제 네 군데만 거의, 전주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 정도만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 시간 단위가 새벽이고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잠들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알려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선택지로 하나를 한 것이고요.
그게
그게김희수위원
이게 시·군별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게 기준 강수량 시간당 50, 3시간 90㎜ 동시관측이 되면 강한 비가 관측된 읍면동 중심으로 이건 기상청에서 기본적으로 보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같이 소리까지 겸해서 내도록 행안부에서 권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차원에서 문자가 그렇게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전체로 획일적으로 우리 도에서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문자도 도에서 해서 시·군으로 컨트롤하든가 해야지 여기저기서 막 오니까 정신없이, 그리고 이 문자 제가 봤을 때는 통신비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기준을 삼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문자 발송비는 행안부에서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통신비는 행안부에서. 도나 시·군에서 발송을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지급을 한다고? 요금을.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김희수위원
통신사만 배부르네. 엄청 넣더라고요. 아니, 물론 필요해요. 문자를 넣을 필요는 있는데 의외로 많이 넘었다 이거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주간 시간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 다들 잘 때 특히 그때 새벽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때 대피를 한다거나 하천이 이렇게 범람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개적으로 표출할 그럴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요. 문자도 중요하지만 또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송도 있잖아요, 각 동사무소나 아니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마을방송…….
희수
김희수위원
마을방송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확성기가 요즘은 성능이 좋아 가지고 충분히 듣거든요. 그런 방법도 이용하고 해야지 문자 폭탄이 너무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위험한 상황은 당연히 보내야지마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그걸김희수위원
체크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올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있었던 지역 내의 호우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9개 시·군만 있었던 게 나머지 5개 시·군은 그런 피해를 본 적이 없다 이런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기준이 사유재산 같은 건 3000만 원 피해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31억에서 41억이 넘어야 국비 지원이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만일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자기가…….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럼 사유재산은 그 기준이 피해보상 기준이 사유재산도 3000만 원 이상 넘어가면 보상이 가능해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됩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3000만 원 이내면 아예 전혀 지원이 안 되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자부담, 시·군하고 자부담해야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시·군에서는 지원을 해 줘요? 그걸.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필요하다면, 예산이 있으면.
내나
내나이명연위원
예산이나 재난지원금 갖고 할 거 아니에요, 다른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도…….
명연
이명연위원
시·군에 있는 재난안전지원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에서 뽑아서 주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기금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시·군은 기준이 없나요? 금액의 기준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 같은 경우는 대개 국비를 줄 수 있냐 없냐 그런 것만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머지는 기금을 어떻게 쓰느냐는 시·군에서 판단합니다.
각의
각각의이명연위원
시·군마다 다른가요? 그럼.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러면 이번에 엊그저께 있었던 그런 재난에 대한 피해는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러니까 엊그저께 군산이 제일 많이 왔지 않았습니까? 자체 돈 쓰는 거 말고 국비를 받으려면 41억이 넘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41억 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한 어떤 사고지역당 41억?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시 전체가.
명연
이명연위원
아, 시 전체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거기에서 또 문제는 상가 피해를 빼거든요. 그러면 남은 주택, 다리, 교량, 농경지 침수 이런 거 해 가지고 40억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인이 3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그 기준은 그 결정은 어디서 하죠? 3000만 원 넘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저희가 피해가 나면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라고 거기에다 다 입력을 합니다. 종류가 뭐고 얼마가 피해가 났고 그걸 그렇게 하면 시스템에 각각 파트에서 농경지, 다 파트에서 입력을 시키면 시 단위별로 그게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계가 기준…….
깐요
잠깐요이명연위원
, 미안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런다고 치고 우리 도는 국비가 안 나오면 도비는 안 내려가나요? 아니면…….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이번에 7월 6일에 할 때 지방하천 같은 거 있잖아요. 지방하천은 우리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설 그때 기준이 안 됐지만 우리 도비를 그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군에. 그러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사유재산에 대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사유재산은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3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국비가 지원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우리가 같이 매칭을 하는 거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같이,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이명연위원
아니고 국비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거 아니면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명연
이명연위원
아, 국비가 대상이 안 되면 우리 도에서는 시·군으로 간다 이거죠? 도에서 도비는 나가지 않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대개는 우리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조금 지원하고 나머지 사유시설은 시·군 자체 판단합니다.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명확한 규정은 없다 이 말이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재량적으로 판단한다? 애매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산의 옹벽이 무너졌어. 아니면 어떤 상가건물의 옹벽이 무너졌어. 그래 가지고 인근에 피해도 입었어.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해야지? 당연히 개인 거면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인이 살던 옹벽이 무너져 가지고 도로를 침범해서 막았어. 그러면 그 산 주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00만 원이든 1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그런데 행정이 가서 해 줘, 일단 도로가 막혔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도로가 막혀 있지 않고 공공에 당장의 어떤 피해가 없다 그런다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것은. 그 경계가 참 모호하다,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시·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줄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 기금의 사용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숫자가, 아까도 한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태풍 같은 것이 예전에 언제까지, 10월달까지 어마어마하게 온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안 온 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에 있을 때는 섣불리 돈을 주기가 사실은 우리 도비 같은 경우를 줄 수도 있지만 주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시·군에서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난 가지고 개인이 이걸 다 부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자기 시비로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공공적인 성격을 감안해 가지고 줄 거냐 말 거냐 그 자체가 기준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요.
번에
이번에이명연위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추경 세입재원으로 재난안전기금에서 넘어간 돈은 없던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재난기금에서, 이번에 재정사정이 안 좋아져서 125억을 예산과로 빌려준 그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있고 나머지 거기에서 이번에 올린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빌려줬어요? 그게.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자체적으로 내부, 계정 간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이런 고민, 재난안전기금은…….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긴 겁니다.
방금
방금이명연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올가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걸 넘겨줘. 이게 옳은 건가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때는 예비비를 일단 신청을 1%, 전체 일반회계의 1%를 예비비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있고 우리 기금이 있고 두 개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기금을 쓰지만 약간 크고 여기가 고갈됐을 때는 다시 예비비를 갖다 써야 되고 현재 구조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로. 그런데 지금 9월달이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태풍이 추석 전후까지가 대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때가 제일 피해가 많아서, 그래서 돈을 쓸 때 약간…….
정산
비정산이명연위원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해 줘도, 넘겨줘도, 기금에서.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상관 없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간 거니까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묶여있어 가지고 이걸 못 쓰는 부분을 갖다가, 계정이 분리돼 가지고 못 쓰는 부분을 통합안전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유연하게 각각을 일시적으로 썼다가 상황이 되면 다시 계정에 갖다 돈을 채워넣는 식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런 거고요.
려준
빌려준이명연위원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계정 간 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냥
그냥이명연위원
간 것이죠? 빌려준 게 아니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우리 돈, 그것은 어찌 됐든 간에 언젠가는 받아야 될 돈이지…….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을 100억을 확보했다고 쳐요. 올해 빌려준 200억이 있어. 그럼 내년에 300억이 되겠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은 125억의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 거치?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끝나면 균등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걸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예탁한 돈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다가…….
그런
그런이명연위원
조건이 있다면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다시
다시이명연위원
기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지 않으면 그 기금을…….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내나 그러면 결국 올해에 우리가 확보했던 그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재해가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명연위원
? 재해가 있으면 이건 또…….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때는 예비비를 갖고 오든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요
알겠어요이명연위원
. 더 고민합시다.
박정규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
익산한정수위원
제4선거구 한정수입니다. 두 가지만 좀. 하나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정수위원
우리 도도 시·군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재난지역 선포를 시·군 단위로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같이 사유재산은 3000만 원 이상, 공공은 41억 이상 이렇게 평가를 해 가지고 재난지역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복구하는 데 늦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도는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재난지역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재난기금 사용에 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고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그걸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논리상 재난지역 선포를 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책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 같은데 재난지역 선포를 하려면 군산 같은 지역이나 익산은 41억 곱하기 2.5니까 102억이 돼야 되거든요. 102억이 돼야 되고 다시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최소, 핵심이 피해가 많은 읍면동은 10억 정도, 익산은 10억, 나머지 임실 이런 데는 8억. 그러니까 읍면은 8억, 다시 여기 시 지역은 최소한 41억이 넘은 상태에서 102억이 넘어야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가 있다고 치면 우리 도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현재까지는 그런 기준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니고 대개 책임자가…….
아니
아니한정수위원
,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정한 기준하고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우리 도의 자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그게 읍면동이든 마을 단위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을
고민을한정수위원
해서, 그리고 그게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재난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일어난 다음에 복구를 하는데 시·군이 읍면동이 돈이 없다고 복구를 안 합니다, 긴급복구를. 그래서 도에 복구비를 지원하라고 했더니 그런 사례가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면 시·군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시·군도, 도도 똑같은데 국가가 재난지역 선포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선포가 안 되면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냥. 다 민간이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그건, 자연재난이 일어난 걸 국민 개개인이 다 개별적으로 책임지라고 하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도달이 안 됐을 때 그럼 도는 뭐 할 거냐. 도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실장님, 우리가 근거가 없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하고 있으니 그 근거를 만드는 걸 고민을 해서 논의를 해 보자. 그리고 그 재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만들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던 건데 이게 대규모 재난사태, 가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럴 때는 도에서도 지정은, 재난사태를 발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세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한정수위원
재난사태 지정을 도에서 지정을 한 적이 지금까지 있었나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관한 재정적이든 제도적이든 지원을 한 적이 있나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그거 없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그걸 관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자는 거예요.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한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강릉과 속초의 사례를 보면서 사실 똑같은 한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죠.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박정규위원장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 전주나 이런 데도 대규모 저수시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워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림
오택림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회부된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는 부원장이신 김성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1억 삭감,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 1억 삭감하고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33억 2500만 원 삭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전액 삭감, 폭염대책비 1억 8000만 원 삭감,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전액 삭감, 소송비용 지급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시·군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은 사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안 증액을 제시합니다.
박정규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수 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성수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간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추경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안전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도민안전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