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8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9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인구정책수립용역필요입니다. 2020년추진한진주시맞춤형인구정책종합계획수립용역의보완필요성을체감하여2026년중인구정책수립연구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207페이지청년기금신설요구입니다. 기금의경우일반회계및특별회계를통해사업추진이어려운경우이거나개별법령에근거하여중앙정부에서기금설치를권고하는경우등에설치가가능해그과정에서많은시간과행정적절차가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 이에따라청년기금신설은장기적으로검토하고당면한청년정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기존의일반회계를통한예산확보와청년인구유출방지를위한다양한정책을발굴추진하겠습니다. 208페이지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진주시지부지원입니다. 출산에대한부정적인식중대표적인독박육아문제를개선하기위해출산친화가족행사를추진하고있으며,올해신규사업으로저출생대응시범사업인진주아빠단사업을운영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아빠육아참여를유도하고역량강화교육등을통해출산친화적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09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양육환경개선적극지원입니다. 결혼초기신혼부부의주거와육아부담을줄이기위해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결혼축하금,임신축하금등을지급하고있으며,출산부담경감을위한출산축하금,출산용품구입비지원등신혼부부의양육환경개선을위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다함께돌봄센터를9개소에서12개소로확대하고365일24시시간제보육사업운영등을통해맞벌이가정의돌봄공백해소와안정적인지역돌봄체계를마련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다양한출산,보육정책을발굴하고신혼부부의양육환경개선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0페이지인구변동에따른파격적인정책추진방안마련입니다. 지속적인인구감소에대응하여출산양육친화적인사회환경을조성하고자진주성을비롯한주요관광시설의관람료감면대상을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사회초년생을대상으로운전면허취득비용지원사업을추진하고중소기업청년채용지원사업을추진하여청년층의자립및이동편의에기여할예정입니다. 앞으로도우리시지역특성에맞는대응정책을지속적으로발굴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211페이지청년고용통계를기반으로일자리창출방안모색입니다. 향후청년정책시행계획수립시청년고용통계를반영하고정책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를통해실효성있는정책을마련과청년인구유출을최소화하여지역의활력을도모하겠습니다. 212페이지진주시가‘청년친화도시’가될수있도록적극추진입니다. 지난8월,거창군과김해시를벤치마킹하고,지난2일에는세종시에서개최된청년친화도시선정을위한설명회에참석했습니다. 이를바탕으로우리시가향후청년친화도시에선정될수있도록준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13페이지신설된인구청년정책관의업무실행력향상방안강구입니다. 우리부서는인구위기대응과청년정책강화를위해신설되어매년인구정책과청년정책추진계획을수립해각부서의관련사업을점검ㆍ관리하고있습니다. 부서간소통과협업을더욱강화하여실행력있고,실효성있는우리시인구청년정책을발굴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전체적인사항을잘꼼꼼하게처리를하셨는데보시면청년기금신설요구라든지또신혼부부양육환경개선적극지원이런부분이완료라고했는데지금현재자체가추진중으로이렇게표기되어야될건데,여기보면인구변동에따른파격적인정책추진방안마련해가지고추진중,청년고용통계기반으로한일자리창출방안모색에추진중인데이렇게지금현재청년정책에대한부분이완료라는수기보다는전체적으로추진중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예,맞습니다. 제가잘못봤습니다. 추진중맞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좀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좋은지적이셨습니다. 다들볼때우리가완료가있을수가있는거냐에대한의문들이있으셨는데,결국이안건에대해서완료라고쓴거지사업을진행을안하겠다이런건아니지않습니까.그죠?

예.

부서하고협력을잘하셔가지고여기에주셨던이내용들이꼭실현될수있도록부서에서꼭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우주항공경제국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우주항공산업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및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9번시정요구사항으로투자유치전담조직신설입니다. 진주시는기업투자발굴및유치와지원업무를강화하여원스톱행정대응과능동적이고폭넓은유치활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지자체와기업간1:1교류등대외업무의특성을감안하여전담조직운영의필요성에따라하반기에조직운영관련부서와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10번CES전시회진주시참가기업지원비의본예산편성검토입니다. CES2025참가를통해지역기업의수출계약성과를거두고미국우주항공기업3개사와의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 향후CES등글로벌전시회참가를본예산에편성하여보다체계적으로준비하여지역기업의해외시장진출이실질적성과창출로이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11번우주항공분야생산기업유치입니다. 지역간투자유치경쟁이과열되는가운데우리시는2024년12월우주항공분야의앵커기업인KAI회전익비행센터를유치하였고,KAI회전익비행센터와연계한AAV실증센터를활용하여산기지구축을위해기업들과1:1교류및투자를제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2번우주항공분야수도권제2차이전공공기관적극유치입니다. 우리시는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의지역사무소를총무공동복합혁신센터에유치한바있으며,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항공안전기술원등우주항공산업관련주요기관들의지역기반확충과거점유치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특히수도권제2차공공기관이전대상기관들의이전이실현될수있도록정부정책방향에맞춰적극대응해나가겠습니다. 13번우주항공청정주여건지원홍보관련입니다. 우주항공청에정주여건지원홍보협조공문을발송하여사내관련사이트게재등을요청하였습니다.앞으로도우주항공청과협력하여적극홍보하겠습니다. 14번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활용화사업입니다. 우리시는세라믹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지역주력산업세라믹융복합1단계,2단계사업을거쳐2025년부터는3단계세라믹융복합Scale-Up사업화지원을추진하고있으며,이를통해시제품의상용화,대량생산및신규시장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부품기업지원사업을2024년부터추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실질적성과창출을위해세라믹기술원과의협력하여수요기업추가발굴,컨설팅등으로시제품의상용화와신규시장개척을적극지원하겠습니다. 15번기회발전특구지정을위한전략적대응강화관련입니다. 2025년7월말경남의기회발전특구는상한면적을모두충족하여지정이완료되었습니다. 현재우주항공국가산단내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과가산산업단지내KAI회전익비행센터를기반으로AAV실증센터를조성하고있으며,이를통해연관기업의집적화를유도하고앵커기업및유망기업유치에힘쓰고있습니다, 이러한기반을바탕으로향후정부의특구관련사업에적기에대응할수있도록관련동향을지속적으로파악하겠습니다. 16번국토안전실증센터건립추진과정사전검토등업무철저관련입니다. 국토안전실증센터건립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등관계기관과의긴밀한협의를진행하고있으며,관련법령에대한철저한검토또한병행하고있습니다. 관계법령과절차를면밀히검토하여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7번대기업유치를위한장기적인추진정책필요입니다. 정부의정책변화와기업의투자트렌드가수시로변하는상황에서지역내획기적이고파격적인투자유치방안을모색중에있습니다. 특히수도권과광역권에투자쏠림현상이지속됨에따라지방투자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지방투자인식제고및행정신뢰도향상을위해정부의투자유치인센티브지원제도활용과진주시자체지원제도를지속보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8번회전익및AAV생산기지조성입니다. KAI회전익비행센터와AAV실증센터를중심으로관련기관및기업유치에노력중이며,기체안전성평가및소재인증을위한기반시설구축도단계적으로추진하여실증연계생산거점확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 19번K-아르테미스전진기지구축사업에맞게달이나화성등행성환경시험시설구축추진관련입니다. 기존‘우주환경시험시설구축사업’을차질없이진행하고,향후“행성환경모사시험시설센터구축”과같은우주탐사분야에서도우주항공청등에국비지원을건의하여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0번지식산업센터추가착공및활성화유도정책추진관련입니다. 혁신도시산학연클러스터내지식산업센터부지는총16개로그중4개는준공하였고1개는건립중이며11개가미착공상태로남아있습니다. 클러스터부지미착공문제는전국적인현상으로우리시에서도문제해결을위해규제완화및지원등을국토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습니다. 그결과작년8월혁신도시법개정으로양도제한기간을건축물사용승인후7년으로완화하였고,올해부터는클러스터부지내건축비등대출이자지원을3년에서5년으로확대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혁신도시클러스터부지는민간분양이완료된상황으로미착공부지소유자간담을정기적으로추진하여착공계획과애로사항을파악하고입주지원사항및자금지원안내등을통해조기착공을독려하고있으며,앞으로도우리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25페이지20번에지식산업센터추가착공및활성화유도정책추진,이것그동안클러스터부지내지식산업센터부지를땅은사놓고건물을안지어가지고아파트형공장이들어오고싶은업체들도많고또이게혜택이있다보니까유치하기가참좋은건물이거든요. 윙스타워가들어오고싶어도못들어오는그런상황이고,IT밸리도다차있고,그래서이게필요하다고했는데,원래옛날에는이걸사가가지고가지고있으면착공을안해도건물을안지어도연한이없었다아닙니까?

연한이……

옛날에는우리가사가지고클러스터부지를산사람이안지어도제재가없었거든요.

그건2025년12월29일이전에그법이1년이내에시설을설치하거나하지않는그게법이생겼습니다.그때생기기이전에……

2025년?

2015년12월29일이전에,그런데진주에있는지식산업센터는거의대부분이그이전에구입한그런사항이기때문에이법을적용을못받는사항이많습니다.

그래,제가그건아는데그때는사도제재가없어가지고안짓고있었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뒤에법이바뀌어우리가사서몇년안에는지어야된다그게몇년이었죠?

1년입니다.1년.

1년안에지어야된다그게있었다아닙니까?

예.

그리고작년에우리가완화되어바뀌었다는게원래는아파트형공장은일부프로테이지만따져가지고상가나식당이나이런걸넣을수있고나머지는다아파트형공장으로써야되거든요. 그런데그게작년에조건이완화가많이되었다아닙니까?

예.

조건이완화된게어느정도조건이완화된겁니까?

그때금지시설을폐지한건데,금지시설.

그러니까……

그30%이야기를하시는겁니까? 프로테이지30%?

그때프로테이지가예를들어10%밖에안되는데그게30%나40%늘어가지고땅산사람들옛날에산사람들있다아닙니까?옛날에산사람들이그런이야기를했었거든요.이걸가만히가지고있으면나중에세월이지나고나면조건이완화될것이다. 그래서내가그때거기관련되는사람들가끔씩연결되면,처음에땅을팔때엄청싸게팔았는데그런것같으면이런땅을사가지고투기를하지,절대그런일없다,정부가그리왔다갔다하지않는다,지어라빨리이런이야기를계속전달하고했다말입니다. 그런데작년에조건완화가된게얼마나조건완화가되었느냐그이야기입니다.

양도제한기간이사용승인후7년으로완화가되었습니다.

그것말고. 아니,우리건물에내가조금전에설명한다아닙니까?

아,30%.

그전에는몇프로였는데요?

그전에는프로테이지가50……

그러니까우리가100%에서상가를넣을수있는게10%고90%가아파트형공장을넣어야되면사실상투자가치가그때땅값보다30%상가를넣을수있다면땅값의가치가올라갈것아닙니까?분양도잘될거고짓는사람이가치가올라가면다음에팔때비싸게팔수있을것아닙니까?샀을때보다? 그럼그동안금융비용을빼도자기들이남는다이런계산을가지고있으면계속안짓고있을수가있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래서내가말하는건이런겁니다. 2024년8월에혁신도시법개정,우리가국토부에계속승인을이런건축물규제완화및지원등을국토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고있다이런내용안에사실상전국적인현상이라하더라도혁신도시는제한되어있으니까이런조건을완화가안되도록해야되고,옛날에예를들어우리가요청하는것도들어있어야되는데또이미되었다말이죠. 그러면일단땅값이올라갔을것아닙니까?조건이완화가되었으니까?

예.

그러면그동안본위원이몇년동안주장해왔던게민간분양이완료된상황이기때문에미착공부지소유자들을찾아가가지고우리진주시에서적극적으로당신들이이걸빨리좀지어라,안지으면다른사람한테팔아라,아니면하도안되면우리시에팔아라,우리시가지어가지고공익적으로사용할게이런걸정기적으로요청을계속했다말입니다.집행부에해달라고.

예.

그때저거가안지으면방법이없는데이제는조건이완화가되었으니까팔기가더좋지않습니까?

7년만,7년후에는팔수있습니다.

땅값이올랐으니까.그러니까지금부지도팔기좋고또짓고나면옛날에는몇년동안못지었는데그것도완화가되었다이말아닙니까?

예.

그래서제이야기는처리결과에서제일훌륭한모습이미착공소유자들을간담회를정기적으로열어착공계획과애로사항을파악해서입주지원사항이나자금지원안내등을통해서조기착공을독려하겠다이것아주바람직한답변이거든요. 그런데이리답변해놓고집행부가실질적으로안움직이는경우가다수있다말입니다.과장님원채바쁘시니까. 그래서그간담회를과장님이직접참여해봤어요?

예,해봤습니다.

이간담회요?

예.

반응이어때요?

국토부에서상하반기를통해서국토부하고같이합니다.도하고우리시하고. 그러면그때아까이야기했듯이임차료를3년만지원하는데5년을지원해달라그런건의사항이계속있어가지고그간담회를통해서건의를계속하다보니까3년에서5년으로올해부터늘어난겁니다.

그건고무적인방향이고,그건우리시에단독노력으로그리된게아니고전국적인노력으로바뀐거고,제이야기는다른혁신도시도동반성장해야되는데저는우리혁신도시에관심이많다아닙니까? 그럼우리혁신도시는우리지역에있는지식산업센터부지를가지고있는클러스터부지주,부지주를뭐라하지?

소유자.

예,소유주.이런소유주를정기적으로우리가개인적으로그동안은많이찾아갔지않습니까? 과장님오시기전부터계속찾아가가지고협의를했거든요. 이제는그런노력을해서효과가없으면그분들을우리가모아가지고예를들어오면차비를드린다,식사도대접한다이래서모아서그분들끼리도따로따로다니면효과가없으니까많은인센티브제공들을다른혁신도시보다우리지역의혁신도시에서더많은공격적인지원사항,애로사항,착공계획,조기착공독려이런것들을해가지고하고,안되면일부우리한테팔아라이런공격적인모습이필요하다. 그래서그혁신도시있는분들도그렇고기업하고싶은많은분들이그클러스터부지를보고많이안타까워하고있기때문에이번에이처리결과가실질적으로국토부와함께하는것말고우리부서에서아주그분들한테공격적으로더노력해서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하자. 그래서앞으로우리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해서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여기에플러스해서결과를만들어내도록하겠다.예를들어11개가남아있으면올해안으로는1개정도는……

올해안에5개가착공할예정입니다.

그렇죠.그런것.

5개가착공할예정입니다.

그렇게된계기가어떤계기로그리된겁니까?

우리가계속독려한부분도있고그렇고7년으로완하된부분도많이작용했습니다.

거기에우리과장님이나우리부서에서찾아가서설득해서이런일을해서노력에의해그게착공이발생되는그게아주바람직한일이고결과가나왔기때문에우리가칭찬할일이고그런거거든요. 그래서이걸더실적이나올수있도록노력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건질의라기보다는아까윤성관위원님이항상하시던말씀중에한내용이었고,충분히질의가좋았던것같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는투자유치전담조직신설이부분이보니까변화가있을것같더라그죠? 부서하고협의가거의완료된상태입니까?

예,지금입법예고중입니다.

입법예고떴나요?

예.

내나투자유치과로명칭을되는거죠? 국은내나경제국에서?

예,경제국입니다.

직제는?

경제국……

아니그러니까주문?

직제는우주항공경제국이기때문에우주항공산업과가주무과가되고요.

주무고그다음투자유치과차석과가되겠다그죠? 거기에보니까산단도들어오고,산단조성팀이들어오고투자유치팀이들어오고……

산단지원팀하고같이합니다.

그게별도던데요?

예.

그러니까지원팀이있고조성팀이있고.

조성팀이별도로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분들이오시면국장님이업무보실때같이연결해서하는건충분히되겠다이렇게보면되겠습니까?

우리국장님이유능하시기때문에.

그래서그것도중요한데사실상직원들은저는그렇게생각해요.어떤일이든충분히할수있는역량이있습니다. 거기에있어서결국은조직화되고시스템화되어야되는거잖아요. 시스템이잘만들어진다하면누가오더라도행정의일관성을유지할수있는거지,어떤분이라서반드시거기에필요하다이렇게생각지는않습니다. 물론유능한분들도많이계시겠지만직원들이그냥들어온건아니잖아요. 결국은환경을만들어줘야된다. 그래서투자유치전담기구가진주시에서있어야지만어떤대외협력업무를보더라도충분히대응하는데있어서능률이올라갈것이다주장했었는데그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처음에2019년도에기업유치단으로출발했지않습니까? 그때는기업유치단을출발하면서외부전문가를경남에최초로도입을해서……

굉장히유능하시다고그러대요.

예,도입을해서활동을많이해서기업유치도많이했는데,우리가우주항공을하다보니까기업유치단안에투자유치하고우주항공이같이,우주항공업무가비대해지다보니까그걸같이하기에는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제가너무외부활동이많으니까이모든것을완벽하게하기가어려운면이있었다.그런면이있었고그리고투자유치부분이중요하기때문에투자유치과를신설하는부분을위원님께서제안해주시고우리도그걸계속생각해왔던부분입니다.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생각해왔던부분이기때문에……

그래서조직개편안이인사예고가떴기때문에그러는데그안에서도충분히투자유치를해오고계시는부서의입장에서충분히더필요한부분이라든지아니면부족한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부서하고의논을하고있습니까?

예,의논하고있습니다. 우리의사가반영된겁니다.

그럼반영되어진행하는거다이렇게보면되겠죠?

예.

그럼1월1일자로개편이되고나면충분히진행과정들을보면서의회에서도말씀드렸던부분들이반영될수있다라고고무적으로봐도되겠지요?

예,그렇습니다.

업무에바쁘신와중에도그런부분들이시스템화체계적으로되어있다면그건누가오더라도아니면어떤좋은분을모시더라도별큰문제가안되는데우리는지금현재국장님이이리해가지고어떤분을만났는데산단은다른과에물어봐야되고다른국장하고,뭐업무연찬이라는게있을수있지만사실상그것보다는의사결정권한자체를한라인으로한다는건굉장히중요한의미를둔다라고봅니다. 정치라는게때로는흐르지않는강위에다리를놓아야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데수요와공급측면에서보더라도안에서해결할수있는그내용들을저희가요구했던거거든요.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우주항공산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입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9건에대한조치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26페이지태양광발전사업의주민의견수렴기반마련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전기사업허가신청시일간신문공고를통한의견수렴의무는일부대상에한정되어있으며,의무대상이아닌경우주민의견수렴을강제할수는없으나전기사업허가시사업시행전주민설명회개최등의견수렴절차를적극권고하여주민과사업시행자간의의견조율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227페이지22번태양광폐기물적정처리및반영구적시설홍보강화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의전기사업허가시폐기물의적정처리방안을적극안내하여태양광패널등폐기물이적정하게처리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228페이지23번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위탁계약종료통보재고입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과상황은진주시가일정책임이있고운영위원회를거치지않고종료통보한것은절차적정당성이없으므로위탁계약종료재고를바란다는건의입니다. 진주시의위탁종료통보는협약기간만료에따른계약종료에대한사항으로운영위원회의심의를반드시거쳐야하는사항이아니며,현운영단체는물류센터를운영하는동안위법행위를수차례반복하여위탁계약연장은어려운상황입니다. 229페이지24번가짜석유단속관리철저입니다. 가짜석유제품근절을위하여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5조에따라매년정기,수시검사를진행하고있으며,소비자신고센터를홍보하는등가짜석유판매가발생하지않도록유관기관과협력을통해관리감독을더욱강화해가겠습니다. 다음으로230페이지25번진주사랑상품권발행확대추진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국도비확보시발행규모와할인율확대추진건으로,정부1차추경에따라국비2%지원,지방비5%를매칭하여7%할인율로225억8,000만원추가발행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 또한정부2차추경에따라국비지원율이8%로상향되어지방비5%를매칭하여최종13%할인율,추가5%후캐시백혜택으로147억원추가발행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2025년총발행규모는972억8,000만원으로작년발행규모인760억에비해훨씬더많은발행규모입니다. 그리고국비지원으로할인율또한13%로크게늘었습니다. 내년에도민생경제회복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발행과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으로231페이지26번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상생협력방안강구입니다. 진주시는위탁종료에따른문제점해소와후속조치를논의하기위해간담회및면담등을꾸준히요청해왔으며,이용자및근로자등의의견을충분히수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어서232페이지27번원도심활성화를위한체계적인정책추진입니다. 중앙원도심상권활성화를위해2024년9월부터2025년3월까지중앙원도심상권활성화방안에대한연구용역추진하였습니다. 용역을통해상권현황진단,유동인구분석등종합적인정책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기초자료를바탕으로관련부서들과협업하여상권활성화를위한정책적,재정적지원을강화해나가고도시재생사업과도긴밀히협조하여원도심활성화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233페이지28번청년몰지하상가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우수사례벤치마킹추진입니다. 2025년7월대구현풍백년도깨비시장및청춘난장청년몰을방문하여청년몰운영현황,유동인구흐름,상권구조등을중심으로벤치마킹하였습니다. 현풍시장의청년몰은21개소점포가입점되어있어공실률은낮지만정기5일장개장일외에는방문객이거의없고,청년몰사업종료후상시활성화에는한계가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중앙시장도시재생사업과협업으로창업프로그램을개설하여청년몰창업을유도하고지속적이고성공적인운영을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 234페이지29번중앙시장어류판매장지붕등건물노후화와석면으로인한불안해소지원입니다. 2025년4월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사업비20억을경남도에신청하였고,10월결과가발표됩니다. 중앙시장상인회,어시장상인들의의견을검토·반영하여쾌적한환경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관련해서,이게원래공모사업80억딸때용역을줬다아닙니까?용역을? 용역을줘가지고그용역결과를가지고공모사업에응모를했거든요. 그때용역결과가가지고있습니까? 뒤에팀장님메모좀해보세요.

위원님,조금있다재단은따로할거거든요.따로할때질문을해주시면.

아,따로할거예요?

예.

그럼대표이사한테내가질의를할수있는건데,따로어찌할거라고요?

나중에사무국장하고저하고같이이야기할겁니다.

어찌따로보고를할건데요?

사무국장이제안설명하고그리하겠습니다..

아,그리할거예요? 알겠습니다.

예,착오가있습니다. 원래는재단이일자리경제과에있다보니까그렇게판단하신것같은데이번에구분해서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보고를따로잡아놨습니다. 그래서그때다시한번보고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

그럼그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는좀그렇게안내를잘해드리세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장시간설명수고많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232페이지27번하고28번하고연결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원도심상권활성화를위한체계적인정책추진에방안에보면우리가원도심이여러가지로사실힘듭니다.그죠?

예.

그런데주택경관과에서규제할수있는그런부분에원도심하고상권활성화를할때주택경관과하고연계를해서협의를해서완화할수있는방법이있더라고요. 그래서그방법을찾아서향후에현대화라든지이런부분에긴밀한협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부분방안을찾아봐주시기바랍니다.

예,앞에도회의를했고,알겠습니다.

그리고청년몰지하상가문제해결에보면사실벤치마킹해서여러가지실현가능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있지만실질적으로도입되어서진주시청년몰에활성화를하는데는많은연구협의가필요할겁니다. 보면청년몰상권활성화에대해서지금은실질적인실물거래에대한부분은인구에직접찾아서소비하는성향이줄어들고온라인쇼핑몰이라든지이런쪽으로많이하는데청년들의교육이라든지실질적으로판매나유통하는데에대한제도적인방안이제일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창업인큐베이팅이라든지이런부분에향후에청년몰도입에필요한부분이있으면그게내가가진노하우를잘녹여들어가지고밖에나가서실질적인사업을할수있도록유도할때인큐베이팅의제도적인연습이필요하지않을까그것도모색을강구해보면좋겠습니다.

예,지금그계획을수립하고있고,창업프로그램이라든지또디지털맞춤형사업이라든지그런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되면실질적으로우리가창업하는데도움이될수있도록변화된모습으로내년되면있을겁니다.

그계획수립할때전문가는섭외를하고있습니까?

우리가이제까지재단에있는설립목적이노하우가많습니다.사업도했고전문가들요리사라든지그런분들하고도의견도많이나누었고또재단자체에서도노하우가있기때문에계속노력해나가고있습니다.

그사람들의장인에대한그런노력도필요하겠지만실질적인행정이나기획에대한전문가나유통마케팅이라든지이런전문가하고의용역참가해서함께지도하는게훨씬더효과적이라고봅니다. 챙겨봐주세요.

예,지금많이챙기고있습니다.그분에대해서. 우리도해보다보니까창업하고교육,요리사와가지고교육하고청년에대한한계가있거든요.예산이라든지자기가갖고있는돈이라든지그런문제가있고,창업하고나면실전에투입을해야되거든요.투입을하고,또투입을해야되는데그다음단계가자본이있어야되는데식당운영하려고하면임대료라든지그런문제가발생하고그렇더라고요. 그런문제를관계법령도해보겠지만사회적기업도있기때문에혁신도시가있기때문에LH라든지사회공헌사업으로될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런걸우리도협의를일단했습니다.LH하고.그렇기때문에계속LH라든지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그런혁신도시하고이전기관하고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예,꼼꼼히챙겨서잘추진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228페이지하고231페이지진주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위탁계약종료통보를진주시에일정한책임이있고계약종료전통보전에운영위원회미개최등으로절차적정당성이없기때문에제고할것을요청함이랬는데답변이너무간단하다그죠? 그럴수없다,건축법,식품위생법,관련법령협약사항지속적으로위반했기때문에현단체와협약연장은어렵다.답변은그리했는데실제로물리적으로이렇게어렵게정리가되지는않을거거든요.계속법적공방이추측해도최소5년은간다고보거든요.아주짧으면3년,내가볼때몸으로안비껴주면이건단체기때문에시에서굉장히시끄러울거예요. 그래서지금우리가요구한내용에처리결과가너무극단적이거든요,표현이. 그래서이건우리시가적극행정,언론에이게기사가많이떠있거든요. 결국우리진주시행정에도나중에타격을많이볼겁니다.이건단체기때문에. 그래서끝까지노력해보는그런노력이보이는글이담겼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그부분에대해서부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이부분에대해서8월31일로계약이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센터위탁기관에서지금현재행정소송을제기한상황입니다.8월26일재개해서행정소송중에있는겁니다. 우리도답변서도지난주금요일법원에제출했던사항입니다. 그래서우리도고용이라든지면담을몇차례시행했습니다.했는데,또자기들은우리하고입장이다릅니다.자기는계속운영하고싶다그거거든요. 그런데우리입장에서는법적으로안맞는데,우리도몇차레이관계를부시장님주재해가지고의논을했습니다.건축법이라든지위생법에안맞는겁니다.용도지역도안맞고. 그래서이관계를몇번이야기했는데해결점을못찾고있는사항이거든요. 우리도노조하고도이야기해보자해도몇차례나면담기회를주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지금행정소송중이기때문에제가법적으로어찌하겠다이야기하기가좀어려운상황에있습니다.

예.과장님답변은예상되는답변인게행정소송으로가버리면소송중이기때문에소송결과를기다릴수밖에없다라고답변할수밖에없어요.법적분쟁중이기때문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건그런관례적인답변이아니고이게우리만있는게아니고전국에이런조직이삼십몇개인가?몇개대요?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몇개대요?서른몇개인가있다아닙니까?

33개정도됩니다.

그렇죠.33개가있다말이죠. 그런데이렇게싸우고있는데도있고,이렇게문제가있는데도있고그런데이런문제가있는데도불구하고극적으로해결된데도있다말입니다.극적으로. 그런데그문제들이비슷해요,우리하고. 제가우리만있어가지고는이야기하는게아니거든요.

예,무슨뜻인지압니다.

그래서지금은소송중에있으니까나중에소송결과나와봐야압니다이건어차피법적으로붙고있으니까방법이없는거예요.단,저는그건그대로놔두더라도붙었으니까어쩔수없는거고갈등해소를위한민간전문가를뽑아서그쪽에도대행하는사람을내놓아서행정에서조금더부드럽게다가갈필요가있고,그다음저쪽사람들은전국에이런중소유통공동도매물센터에연합해서자기들끼리정보를가지고대응을한다말이죠.우리도다른선진지방자치단체에서해결을잘한사례들을분석해서그걸따라하는방법도같이역으로노력해줘야되거든요.그리해야다른시민들한테의회에도나중에할말이있고다른시민들한테도우리가적극적으로노력했는데결과가이렇다하는것하고지금이답변은법대로하겠다,알아서해라이런취지로밖에,잠깐들어보세요.

예.

처리결과에내용이그리되어있다고요. 내가없는걸가지고이야기하지않지않습니까? 운영단체물류센터를운영하는건축법,식품위생법등관련법령과협약사항을지속적으로위반해왔기때문에이단체와의협약연장은어렵다이렇게한거예요. 시민을대표하는입법기관이7명이모여가지고동사무소가한사람당5개씩6개씩있는사람들이위원회미개최등절차상정당성이없으므로제고할것을요청함했으면여기에소송이만약에들어갈거라고,소송은당연히들어갈것이라고우리가예상했지않습니까? 그러면그건그것대로하고우리는우리대로따로제가말씀드린방법으로갈등해소를위한노력들을하겠다,병행해가겠다이렇게해야되고,그다음완료이건너무답변이극단적이다. 그래서다른지자체에우리와비슷한,똑같습니다.거기도건축법위생법다들어있습니다. 우리만위생법건축법이들어있는게아니다말입니다. 그런데거기는건축법위생법이있는데해결이되느냐이말입니다. 그건어떤관점이냐면우리시에서어떻게생각하느냐에따라서방향이완전다릅니다. 협의를볼수있는틈을두고협의보는것하고그냥법대로가겠다하는하고의예를들면시장님의생각,책임자의생각여기에따라서가는거거든요. 그래서이분쟁이대법원까지가면예측되는게3년에서5년이기때문에아주오랜싸움이있을것이다.그래서지금시장님한테도부담이될거고우리시에도부담이될거니까이런법적분쟁과우리민간의전문가의내세워서,우리가돈을들여사람을사서,우리가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전문가를모셔오는것하고똑같아요. 다른데그런사람쓰는사람있습니다. 그런걸집행부에서노력해달라.

예,거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우리가상반기에이문제를식품법하고건축법관계해결하기위해서,좋은방향으로해결하기위해중기부에갔습니다. 당초에물류센터지만이관계를판매할수있는방법이없느냐,그관계도협의를했습니다.하다보니까자기들도거기에대해서는타부처의업무다그렇게이야기하고,그렇지만처음부터물류센터를했기때문에취지는물류센터지만법개정해가지고판매시설을용도지역이물류시설창고시설되더라도이부분은판매시설을풀어달라,풀어주면안되겠냐거기까지우리가중기부에갔습니다.가고,우리가하니까전국적으로조금이슈가됩니다. 위원님도알다시피옛날부터문제가민원제기가되어발단이된거거든요. 그렇다보니까계속기자라든지다른데슈퍼마켓하는사람계속우리한테전화가옵니다. 이것왜하느냐,매체에서도계속일주일에한두번씩계속들어옵니다. 자기들도중등기부에서도한번내려왔더라고요.이걸파악하기위해서. 자기들도큰답변을못하더라고요.자기판단하겠지요.법적으로맞아서처음당초계획하고법개정하고종합적으로해보니까거기에대해서우리가이야기했던부분에대해서그걸안하더라고요.잘못되었다잘되었다그런이야기를안하기때문에우리가그리가는것이법적으로크게하자가없다생각이들고,위원님말씀대로우리도타물류센터에도가봤거든요.상반기에여러군데를가봤습니다. 거기도그당시에물류센터다보니까땅값이라든지관계가좀많고그러니까물류시설이라든지용도지역이안맞는데를많이했더라고요.맞는데도있긴있습니다.생활그린시설을한지역도있고그런데,다른시군에는우리하고상황이이야기했듯이조금달라서그런문제가있습니다. 우리도이문제를해결하려고노력은많이하고있는상황입니다.

예.저는이런겁니다.말씀잘들었고요. 제가이걸갖고해답이나오는게아니기때문에한가지만간단하게말씀드리면,우리가무슨일이발생했을때제일부담되는게상대민원이거든요.

예,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상대민원이없으면봐줄수있는일이에요.봐준다라는표현이약간어패가있긴한데방법을찾을수있어요.상대민원이있기때문에원론적으로이런게계속반복되고우리시에서도부담을갖고있는거예요.이민원도해결해야되고상대민원이있기때문에,제일좋기로는여기서상대민원자하고이야기를잘해가지고부담을들어주면집행부에서방법찾아줄수가있는데그게안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여기는여기대로여기에대한민원해결노력을해야되고,제가그이야기를했습니다.자기들도전국자료를들고오고,제가메모는안되어있는데하여튼비슷한방법으로좋은방법으로해결된데도있어요.그래서그런걸좀따라하자. 제가오늘집행부만다그치는게아니고그쪽분한테도원천민원에대한해결에대해서노력을해달라.그리고집행부하고같이두방향으로같이노력해달라. 행정소송이나법은최후의보류고,그래서결정나면쌍방이다피를흘린다. 반은피를흘리면출혈이되고나면쌍방이다힘든데그건그것대로가더라도제가말씀드리는다각도의방법들은진행해달라.우리의회한테만자꾸이리하면해결될문제가아니다,같이머리를맞대자이런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지금우리집행부는형국을보면이쪽민원자들에대한설득노력은전혀보이지않기때문에그노력도같이해주고,여기는여기대로아까말하는대로법대로간다고포기하지말고같이단체기때문에같이노력하고의회하고도같이머리를맞대고합시다.

예,소통하기위해서는저도센터에방문을하고그리합니다.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권활성화재단에서이번에별도로하는데양이조금있습니다. 정회를했다가국은오전에최대한하실수있게끔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장시간설명수고많았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상권활성화재단에진맥브루어리쪽에질의드리려고합니다. 지금현재진맥브루어리자체에서생산하는하루생산량은얼마나되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우리이것사업할때처음부터국장님이다관여해서이공모사업까지따오셨다하셨지요?

더하실겁니까?

아니아니,다됐어요.

여기김형석도계시니까.

한가지만하고다른발언드리고할게요. 우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있는데이조례제8조에보면임원이재단에이사장1명,대표이사1명,그다음포함해서10명이내의이사와감사1명,성별균형을이루고되어있는데,이사장은시장이한다,그다음시장을포함한임원은비상근으로한다.그리고대표이사는시업무담장과장으로한다이리되어있거든요. 그런데상권활성화재단이전국에많이있지않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충분히지적되었던사항이고인지하고계실거로보입니다마는행정사무감사하고불과3개월만에저희가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받아보니까드릴수있는말씀이많이없으신건알아요.그대신지금현재의회에서나오는이야기들을충분히검토하셔야된다그런말씀을드리고저도마무리하나하고김형석위원님드릴게요. 저는진맥이라든지이런이야기들이왜계속나오느냐,지역정서를알고이사업을진행했느냐이것에대한물음입니다. 그러니까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의존치여부는저는두가지로보는것이첫번째는상인을위한정책들이수반되었느냐,그리고두번째는재단에서시비를가지고운영하는데있어서지속가능할수있느냐이두가지요구입니다. 그러면상권활성화재단에서상인들을위한콘텐츠라든지맞춤형개발들이나와야되고그리고그걸기반으로진주시의세비를가지고정책들이수행되어야돼요. 그런데지금현재계속해서적자경영이란이유만으로재단을운영할수있는실효성에대한의문들을우리가계속제기하는겁니다. 그것에대해서두가지가해결이된다하면이재단은계속해서유지할수밖에없는것일거고,그렇지않다면고민해야되는사항들이발생한다. 그리고지금현재용역들을했을때계속해서바뀌어나가는게현실적인부분이다라고이야기하기에는좀더어패가있는거다저도이렇게생각을합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238페이지보면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자체수익모델발굴이라해가지고과거에80억사업비를받은제목이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지금이런데마무리를하셔야되겠지요.

한개만짧게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님,마무리발언해주십시오.

우리가원래하려고했던사업중에안한게창업광장조성,창업광장조성이원래문안에도창업인거리가있었습니다. 이게원래문안이최초용역에서는진주기업가정신홍보였고,그다음두번째로바뀌면서창업구인회광장조성이라고되었는데창업광장조성이결론적으로안한게된이유가구인회라는명칭협의이게조금관련문제가있었고대상자가도로로차량이다니기때문에안전ㄴ상의문제가있어서광장을사용할수없다.그런데그광장이아니라해도그광장이표기만해놓으면되고옆에일부가능한부분에하면되는일이에요.간단한문제거든요. 그런데그걸이런이유로안한다는게이건변경사유가납득하기힘든사항이기때문에그렇고,그다음청년창업인거리에보면LG창업주구인회광장이라고해가지고그걸조성하고나면세부사업이연차표에추진계획에청년창업인거리정착이있어요.청년창업인거리정착세부계획에,이게아까내가이야기했던것하고다연계되는사업입니다. 맨날청년청년해가지고중앙시장2층에한10억씩들여식당한개만들어차려들어와서청년창업한다고되는일이아니거든요. 그사람들이성공할수있을때까지기술을이전해주고세금이라든지이런것들에대한교육을하고그래서살아남게끔해주는그게청년창업이지,그냥공짜로와서1년해라,다실패했지않습니까? 그래서억수로중요한사항이빠졌어요. 그래서이걸앞으로빠진사업에변경사유도납득하기힘들고,제가볼때는터무니없는이유다이말입니다. 앞으로사업에다빠진이런것들을넣어서새롭게이행될수있도록업무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권활성화재단이행정사무감사처음으로오셨습니다. 이건위원님들이질의꼭지자체도14개정도문항이많을정도로굉장히중요한위치에서있다는걸명심하시고앞으로진주시활성화의전반적인부분에있어서활성화재단이큰기여를하기를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7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50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운영관련입니다. 특화사업장‘가치만드소’에입주한창업기업의새싹삼납품대금미회수와문제와관련하여진주시는직접법적조치를취할수있는지위에있지는않았지만입주기업피해회복을위해창업기업과의간담회,드림팜본사방문,판로개척및법적대응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 또한경제적부담경감을위해재료비,관리비전액을감면하여미수대금에상회하는금액으로지원하고있으며,새싹삼음료를개발하여관내공공형카페17개소에판매하는등다양한판로확대를추진해오고있으며,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51페이지장애인창업기업수매피해및재발방지대책마련관련건입니다. 이번문제는공공수매가아닌개별판매계약구조에서발생한사항으로향후에는계약상대방의신용도확인과계약서,세금계산서발행등정산체계를철저히지도하겠습니다. 아울러피해기업에는신용보증재단특례보증,소상공인정책자금,각종지원사업을안내완료하였으며,재발방지를위해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협력하여지원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253페이지외국인주민통합지원을위한실태파악및민관협력체계구축필요건입니다. 현재기업통상과는외국인근로자를지원하고있으며,외국인을포괄하는통합지원플랫폼은총괄부서에서검토해야할사항으로판단됩니다. 기업통상과에서는외국인근로자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의일환으로‘진주사랑의집’에예산을지원하고있으며,근로자비자신청을접수하여경상남도에연계해주고있습니다. 앞으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설치를위해국도비예산확보를지속적으로추진해외국인근로자의안정적인정착과사회적응을돕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5페이지모태펀드추가조성추진입니다. 진주시는스타트업엔젤브릿지펀드출자를통해지난3년간4개기업에10억원의투자유치를하였고,이어2개기업이팁스에선정되어17억원의투자성과를달성했습니다. 또한올해경남-KDB지역혁신벤처펀드에선정되어4년간12억원출자를통해약30억원의투자성과를기대하고있으며,향후에는경남투자청과협력하여진주시맞춤형모태펀드조성추진을협의하여보겠습니다. 다음256페이지진주형창업허브관내창업유관기관들을유기적연계관련건입니다. 창업혁신허브구성기관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고있으며,앞으로는LH,한국세라믹기술원,진주상공회의소등으로참여를확대하여창업기업지원을강화하고,또한지식산업센터등관내창업기관자원을공유하여창업기업들이더폭넓은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7페이지혁신창업기업들을위한관학S밸리및서울창업허브같은통합홈페이지구축관련건입니다. 현재는진주지식산업센터만홈페이지를운영중이나향후창업지원센터,복합혁신센터등과협의하여진주시전체창업생태계를아우르는통합홈페이지구축을검토하고있습니다. 다음은258페이지원도심창업공간조성적극검토관련건입니다. 진주시는진주창업지원센터,진주지식산업센터,복합혁신센터등을거점으로창업인프라를운영하고있으며,휴폐업공장리모델링,그린스타트업타운,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조성등으로창업기반을확충하고있습니다. 현재운영중이거나조성예정인창업인프라를활용한창업생태계조성에행정력을집중하고자하며,향후중앙상권지역내창업공간조성은창업수요의증가,창업분야의다양화등을감안하여장기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250쪽에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운영에보면,지금미수금은회수될기미는없었습니까,이쪽에는?

계속채권을추심중에있는데추심신청을해도후순위로해서받을수있는그런권리가확보되지않고있어서현재로는받기는어려울것같아보입니다.

그럼시에서원래같이보증을서고이리한건아닙니까?

예,그런건아닙니다.

이게그대신으로현재신용보증재단이나이런데서금리를낮춰주고이런건하고있고.

예.

새싹음료를개발해서납품할수있도록시에서노력을많이하셨나보네요?

예,진주시자활센터하고더웨이닝이협조를잘해주셔서새싹삼주스음료를개발해서카페진주서부시니어클럽진주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진주자활센터등에있는카페16개소에서새싹삼주스를판매하고있습니다.

그럼시청에도하고있습니까?

예,판매가잘되고있어서.

많이노력을하셨네요. 일단그래도계약을한건아니고그냥구두로해달라고한거네요?

어느부분……

우리가이걸계속써달라고계약한이런건아니고구두로써말로써좀써달라고?

지난주에거기에더불어서다른일반사회복지일자리기관인진주사랑그림숲하고더웨이닝하고다같이협약을맺었습니다.

참잘하셨습니다. 많은노력이보이고앞으로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미납금도신경을더써주시고,어쨌든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장애인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노력을더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더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255페이지건의요구사항에모태펀드를추가조성해서추진하자,이래처리결과를진주기업들에대한벤처투자분위기조성,창업기업육성,경남투자청협력해서맞춤형모태펀드조성하겠다이리되어있는데모태펀드를운영해서기업들한테돈을뿌리는원청기관이어디인지압니까,과장님?

한국벤처투자.

그렇죠.한국벤처투자가진주시하고어찌연계되어있는지압니까? 우리진주시하고연계되어있거든요. 혁신도시에공공기관들이11개들어와있다아닙니까?

예.

그기관중에하나가한국벤처투자하고연계되어있는기관이있거든요. 중소벤처진흥공단,그게줄여서뭐라합니까?

중진공.

중진공그게중소벤처기업부입니까?중앙정부이름이? 중소벤처기업부?

예,맞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무슨이야기냐하면우리가중진공이들어와있다아닙니까? 그러면2차공공기관을우리가유치할것아닙니까? 2차공공기관을유치할때기존에관련되어있는기관들을유치할때훨씬유리하거든요.말하기가좋고.팀장님맞죠? 우리가사업계획서쓰기좋아요.말하기좋고. 그런데만약한국벤처투자가진주에내려온다면이건그야말로완전대박입니다.대박.진주는. 완전히진주를서부경남중심으로해서대도시부산울산이쪽빼고는완전히,부산에또거래소가있다아닙니까?부산거래소.그것하고직결되거든요. 그럼이건어지간한창업기업한개가지고오는,물론앵커기업은당연히와야되겠지만어지간한기업하나오는효과보다훨씬나는좋은큰일이라고보거든요. 그래서여기에처리결과에내용이들어있고앞으로는정부가연간40조규모의벤처투자육성을할계획이기때문에,또현정부가R&D쪽에는아주전정부보다많은예산을풀고기업친화적으로해가지고엄청,특히창업기업들,특히청년끼우는이런거에는엄청나게쏟아부을거거든요. 그래서이걸가지고한국벤처투자가진주에유치되도록,우리이차공공기관유치를위해서다닌다아닙니까,서울에? 거기에한국벤처투자가꼭들어있어야되고가서이야기할때중진공이진주에있고그리업무연찬도하면되고중소벤처기업부연결해가지고우리하고연계가있는이차공공기관이다,내놔라꼭,이렇게해서우리지역에있는시장,국회의원,또우리지역에집권여당에있는지역위원장님이런사람들이국회의원급이고,같이온힘을보태어도울테니까적극적으로메모해놓으셨다가과에서국에서,한가지더추가하면아까위원장님말씀해서내가말씀을안드렸는데이번에조직개편되면서산단조성팀하고산단관리팀이같이오지않습니까? 그것도기업유치팀에같이온다아닙니까,우리과에? 이건굉장히잘한거예요. 올해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두분이한일중에서이일만큼칭찬들을일이없는게앞으로몇년지나고나면이일은두분의발자치가남을겁니다. 과장님국장님승진되는데는많은도움이될거예요,이결과가. 그래서플러스해서제가말씀드렸던한국벤처투자꼭유치될수있도록온힘을보태어가지고우리부서뿐만아니고온힘을보태어꼭성립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예,행정력을집중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장님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총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하고건의하고시정요구한내용들중에오늘제출한내용중에서제일그때지적사항을많이했던게위탁이과다하다하는이야기였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장님이렇게뵙게되었습니다. 앞서윤성관위원님말씀주셨지만복지재단이이때까지감사를받은적은없습니다. 그런데감사를왜받게되었을까라는생각을해보신적이있을까요? 예를들면지금현재수탁하는데가9개기관이라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2025년도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건의사항조치결과입니다. 총사업비1억원이상주요사업조서중형식적으로만기재하거나항목을누락하였으므로감사효율성확보등을위해작성기준을준수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향후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해당사항이반영될수있도록감사자료작성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260페이지산불재해피해에따른취약계층맞춤형지원과대응체계마련및홍보가필요하다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재해발생시구호물품지급외에도긴급복지지원법에따른긴급복지사업,재해구호법에따른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지원제도등을통해취약계층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61페이지재산은닉,위장전입등을통해기초생활수급자격을부정하게취득한사례와관련하여부정수급자에대한조사및신속한환수조치가이행될수있도록개선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현재부정수급방지를위해연8회확인조사를실시하고있으며,수시로접수되는건에대해서도현장방문조사를통해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 확인된부정수급자는중점관리대상자로분류하여부정수급한생계비에대해서는관련법령에따라철저히환수조치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공적자료를통한선제적검증을강화하고,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긴밀한협조를통해부정수급차단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226페이지진주시조직중복지정책과가비대하여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재정비가필요하다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부서에서도인력운영의적정성확보차원에서필요한개선사항이라고판단되어2025년조직진단에의뢰하였고,9월8일자로진단결과를통보받았습니다. 그결과2026년1월1일자로복지정책과와노인장애인과두과가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노인복지과로조직을재편하게되었습니다. 향후조직진단결과에따라인력구성및업무분장을재조정하여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조직개편이게정리가되는것같다그죠? 저희도의회에행정과에서보고를해주시긴했어요. 복지정책과제가처음뵐때부터이야기를했었는데지금이렇게조직개편이이루어진다면지금복지국에있는직원분들이나업무가좀더좋아질걸로보십니까?

일단3개과가되고직원도3명정도더증원하는방향으로해가지고조직개편이될예정입니다.

그러니까두개과의업무를세개과에서한다이렇게이해할까요?

예.

그리고세분의직원이더들어오시고,그죠?

예.

결국예전에업무량이많았던부분들자체가이번에조직진단에서도그렇게나왔다라고봐야되는거다그죠?

예.

부서에서직원분들의의견은어떠신가요?

직원들의견이반영되어조직진단을의뢰한것이니까……

그러니까그결과가그대로되었다라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도의회차원에서조직자체활용에대해서이야기를드리지만사실상이번조직개편을통해가지고사무관분이두분정도더생기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이게어떤자리를만들어준다이런개념의접근법이아니었고의회차원에서이런이야기를먼저선제적으로해드릴수밖에없었던건민원인분들이나직원분들이할수있는범위,손은두개인데발은두개인데라는표현이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만큼일이많지않았나.그리고앞으로도복지여성국자체가지향해야될부분이나방향들은더많아질수밖에없을건데,그래서직원들이이렇게많이계심으로인해필요에있는행정서비스자체를못받는시민들이많이생길것을우려해서시의회에서이렇게말씀을드렸다는것,그리고조직개편을할때전국적인추세가복지국은안맞았다라는것,네분의직원과한분의팀장,네분의팀장과한분의과장님,과장님네분과한분의국장님으로주로이루어지는행정체제개편을지금행안부에서도선호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는일곱분의팀장계셨잖아요.그죠?

예.

그러다보니까그런걸주장했고그렇게해서해보면서또불편한부분들이있으면서로교류하는걸로그렇게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예.

추가로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2025년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6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와고령층대상생활밀착형사회서비스를구축하여추진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향후어르신들의역량을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생활밀착형사회서비스를구축할수있는공모적합사업을발굴하여다양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도공모사업에저희들이준비를하고있습니다. 다음273페이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와관련하여목표달성을위한개선이필요하다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구매율향상을위하여진주시전부서및출자·출연기관에우선구매홍보와구매를독려하였고,지난5월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와연계고용도급계약을체결하고,우선구매담당자교육및전시회를개최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7조에따라구매목표비율은1.1%이상으로하고있으며,목표기준상향조정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도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확대를위해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74페이지스마트경로당공모사업선정을위한실행력강화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스마트경로당공모사업을위해사전자료준비를하여신청하였으나3월전국적인산불재난국가비상상황발생으로인해예산이삭감,도내신규사업은전체미선정되었습니다. 7월집중호우등재난상황으로인해중앙부처의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교부계획이불투명하지만2026년신규사업으로선정될수있도록행정력을동원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275페이지이룸오작교사업의실효성제고및민간협력강화건의요구사항입니다.1.2.5사업의협약기관중진주상공회의소와정기적인실무자간담회를실시하고상시근로50인이상사업장에지속적인사업홍보및협약체결로장애인일자리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더불어1.2.5사업활성화를위해우리시에서추진중인장애인5대돌봄사업과연계하여장애인고용전직업탐색등의일자리사전교육등으로내실있는장애인일자리를추진하겠습니다. 276페이지발달장애인특화일자리와권리중심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을확대하고다양한직무분야발굴건의요구사항입니다. 현재우리시장애인일자리사업총537명참여자중발달장애인일자리참여자는262명으로48.7%참여하고있습니다. 향후복지일자리사업의세부직무유형중발달장애인이참여가능한직무분야확대를권고하고,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확대하는등발달장애인이맞는사업유형개발을지속적으로발굴해나가겠습니다. 277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지도·감독관련하여기준정비에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은장애인복지법제61조에따라실시하고있으며위법사항에대하여동법시행규칙제44조의8및진주시자체감사규칙제23조에따라조치하고있습니다. 향후지도점검시지적된사례에대하여중복지적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기준을정비하여일관성과투명성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25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273페이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확대제도활용방안,이번에본위원이표준사업장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안을발의했죠?

예,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발의된부분이이번에공공기관이라든지이런걸확대해서고용촉진의범위를넓혀줬는데그부분에세심하게챙겨봐주십사하고당부말씀부탁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현재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와더불어서이번발의해주신표준사업장지원조례와관련해서두개생산품에대한우선구매가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해서실질적으로장애인표준사업장7개소에대한부분들도우선구매가잘될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저는272페이지노인일자리와고령층대상생활밀착형사회서비스구축추진건의인데,답변은이렇게결과를주셨어요.그래서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생활밀착형사회서비스구축할수있는공모적합사업을발굴하여이렇게하셨는데,제가말씀드렸던건노인이노인을케어하자는거잖아요? 이게뭐냐하면밀양에보면그때당시에보건복지부에서노인일자리사업단인프라지원사업이있었습니다.거기선정된게60세에서80세이하의나름의과거때라이센스라해야되나요,어떤기술력이있는분들께서어른들케어하자이런취지였는데이건어떻게보고계신거예요?

예,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들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알고있는데저희들도올해내년도도사업에이부분들을반영을하면매칭사업으로진행됩니다. 그래서현재밑에272페이지에사업단수38개를내놓은것은이분들이전문성이있는사업단만이렇게표시를했습니다. 향후에는방금말씀하신그런부분들을추가해서내년도일자리지원기관3개기관이있는데그중1개기관에서공모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그런부분들가지고내년도에밀양에하고있는사례를벤치마킹해서저희들도그런사업을하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꼭밀양사항보다도밀양도이렇게하는데거기서진주특성에맞게끔조정하면더좋겠지요.

예.

그래서제가드렸던건60세이상어르신들께서전구교체,방충망수선등간단한것도있고요.그다음병원갈때모셔다드리는것도있고한데,그러면공동체사업단도다어르신들입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어르신들이일자리와서비스를받고자하는분들하고같이결합할수있다라고보신거네요?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요즘에는고령화시대에계속해서기존에있는직장도연장되어야된다라는분위기도있지만이런지자체사업들이있었을때어르신들도충준=분히생활이용이하지않겠나생각합니다. 예,고생많으셨고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노인장애인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성가족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민정희입니다. 2025년도여성가족과소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건의요구사항은5건입니다. 먼저278페이지외국인주민에대한실효성있는지원정책마련및노동자와유학생까지포괄하는외국인주민지원을위한통합지원플랫폼구축및부서간협력체계정비건입니다. 진주시에거주하고있는외국인주민이지역사회에조기정착하고기존시민과조화롭게살아갈수있도록제4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진주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2025년지원기본계획에따라외국인유형별지원부서및23개유관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외국인주민지원정책추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또한여성가족부에서제작한한국생활적응에필요한기본정보와13개언어로다문화관련최신정보를제공하고있는다문화가족지원‘포털다누리’를이용할수있도록외국인지원유관기관에협조공문을발송하였으며,앞으로도외국인주민지원을위해적극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입니다. 까꼬실마을학교에서여성일자리창출을위한자격증취득반운영및자격증취득후일자리연계를위한예산지원확대건입니다. 올해여성친화도시지역특성화공모사업으로전년도에비해사업규모가축소하였으나까꼬실마을학교치유농업보조교사양성과정반운영사업은지속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향후2026년공모사업신청현황과예산상황등을고려하여예산지원확대를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281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성폭력상담소와성폭력피해상담소를통합하여예산지원을받도록노력할것에대한내용입니다. 현재관내2개의성폭력관련지역내사회적약자를위한상담및사후관리등을성실히수행해오고있습니다. 성폭력관련상담소에대한예산지원을위하여연1회이상시설운영실태점검및통합에대한의견제시하고,시설에대한현상황을고려한예산지원을위해경상남도와여성가족부를직접방문하여국비요청건의를하는등행정적으로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다음은282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심리적어려움을조기에발견하고해결하기위해가족지원센터아동·청소년전문상담사인력확대가필요하다는건의사항입니다. 가족센터의상담은여성가족부가족상담운영규정에의거가족상담을원칙으로주로가족문제해결및가족관계의향상,가족기능의강화를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가족센터상담인력은현재가족상담실무자2명과가족상담전문가위촉직8명으로월112회상담제공이가능하며올상반기월평균65회의상담이진행되고있습니다. 향후상담수요및진행사항등을감안하여전문상담인력의확대를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283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전문상담사의우수인력유치및유지,무전문성향상,전문상담인력에대한사회적인식제고등안정적인활동을위해지원비확대가필요하다는내용입니다. 가족센터의가족상담전문가는외부위촉직상담전문가로2년마다위촉하여여성가족부가족상담상담료지급기준과진주시가족센터가족상담운영규정에따라가족상담전문가상담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전문적이고안정적인가족상담서비스제공과상담사의역량강화를위해상담료인상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여성가족과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281페이지에성폭력상담소통합운영에대해서제가이걸건의를했었고이것에대해서답변을주셨어요. 그런데올해행정사무감사만해도제가그때예산을보면서너무예산이적어서왜두개가되어있는지,그리고각각의역할이무엇인지,그리고예산지원은왜그렇게적은지그것에대해서문제의식을갖고질의를드렸었는데그뒤에제가실제성폭력피해자를접할기회가있었고,그분께서내가이런성폭력피해를당했는데진주시부설성폭력상담소가있지않냐고물어오시면서어떤기관에연결을시켜주기를원하셔서하다보니까제가성폭력상담소와성폭력피해상담소양쪽을현황을보게되었어요. 그래서일단문제가뭐냐하면본래는하나였잖아요? 진주여성민우회산하성폭력상담소였는데거기서내부의인적갈등이일어나면서떨어져나갔고두개가다독립적으로시설과또인적자원을운영하고있는상태고,또두개중에서상대적으로이게지금시에서보조금이나가는데그금액이크지않아서자체후원금제도를통해서꾸려가고있어요,두개의상담소를. 그런데한쪽은상대적으로본래본류인데서떨어져나간데는좀낫고성폭력피해상담소예요,여기는.좀낫고재정적인상황이,저진양호가는쪽에있지않습니까? 하나는신안동에있어요.거기는접근성은더좋은데대신에여기는앞에기관에비해서예산이턱없이부족해서후원인도상대적으로작고해서운영의어려움을겪고있다그래요.인력도몇명안되고. 그래서제가행정사무감사당시에이게통합이안되겠느냐,그때는제가잘알지못했어요. 그런데그뒤에알아보니까지금으로서는내부갈등이너무심해서양기관에,통합이어렵겠더라고요. 그렇다고봤을때기왕이렇게두개로쪼개져있는데진주시민들은헷갈려요.내가어디를가야되지? 그러면각각비슷한기관이두개있어보이는데이름만피해가들어가고안들어가고그차이인데,그럼각각특화된분야가있나,나는지금성폭력피해를당해서이런이런부분이당장절실하게필요한데그럼어디를가야될까헷갈린다말이죠. 그래서진주시여성가족과에서는양기관간에통합시키기위해서애쓰고있다하셨는데그주안점이예산때문에되어서는안된다는거죠. 두개가통합하면진주시에서관리하기도쉽고예산도많이줄수있으니까가아니라피해자입장에서이두기관이기왕에퉁합할수없다면어떻게특화분야를각각,지금중복되고있잖아요,기능이. 그래서어떻게각각의역할을특화시켜서각각배정을하고시민들이알아볼수있는,피해가들어가고안들어가고그차이인데좀더알아볼수있는이름을쓰든지아니면시에서안내를하든지,진주시로직접사례가들어왔을때그렇게하고이두기관간의네트워크형성에진주시에서힘을써야될것같아요. 그래서지금두기관은각각다른사람들이다른단체가운영하고있지만성폭력피해자를상담하고법률상담,그리고수사까지연계시킨다는점은기능이거의같거든요. 그래서두기관간에통합이당장불가하다면공동사례관리나피해자에대한데이터라도같이공유해서진주시가중간에서조정자역할을하는겁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안그래도최근에국민신문고를통해서한사례가올라왔었습니다. 그민원인께서하시는말씀이내가이런피해자로서찾고있을때신서경의원님을찾아갔더니성폭력상담……

처음에피해상담소를소개시켜줬어요.

거기서는성폭력상담소를안내를해서그쪽소장님을통해서직접상담을하니친절하게해줘서너무감사하다는국민신문고를……

그것만보셨어요?

예,간단하게……

사실이분이두개의기관을왔다갔다하고서부해바라기센터까지가는상황이발생했어요.

그래서그런사례를보더라도지금현재성폭력관련시설이두개가신규로각각있다보니재정적인지원에있어서문제가,재정적인지원을아무래도받다보면운영에있어서피해를입은피해자들에게정말큰도움을줄수있을거라고판단되어집니다. 제가7월1일자로발령받아그두개의시설을먼저방문해서문제점이뭔가를보고국비지원에대한부분을적극적으로우리가해보자해서경남도와여가부를직접방문해서,지금통합이문제가아니라그러면두개의시설을각각지원해줄수있는부분이없는가,신규로되어있지만혹여나전체적인틀에서여가부에서국비지원에있어서각각에대한부분이전국적으로취소하는거나아니면신규로할수있으니다른데보다는경남에있는진주를먼저챙겨달라강력하게요구하고왔었습니다.

그럼다른지역에있는이런비슷한성폭력상담소가국도비지원을받지못하고있어요?

그게지역별로조금틀리긴한데경남도내에서도우리진주시가지역적으로나어떤다른여건상으로볼때충분히지원을받아야되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되어있으니필요성을강력하게어필하고온셈이죠.

그게두기관으로쪼개어져서국도비지원을못받고있는건아니죠?

당초에한상담소가있다가쪼개질때도저희가상당히만류를했었습니다.우리뿐만아니라도에서도직접오셔서상황이이리되니신규로됨으로인해재정적인지원을전혀받지못한다.그럴때어떻게하겠느냐,정말힘든부분이있을텐데어떻게하겠느냐했는데도불구하고각각신규로가는바람에어쩔수없는그런상황이생겼습니다.

아,그러니까두개로쪼개져서지원을받지못하고있네요.시보조금조금받는정도에그치고있군요.

예,신규로감으로해서3년이경과한후에그경과상황들을보고판단해소지원해줄수있게되어있는데국도비가지원되는부분이다보니까시자체적으로만생각할수있는부분이없다보니까우리가계속적으로강력하게요구하고상황입니다.

과장님,어쨌든이두기관은두개든한개든통합이되었든아니든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의해서법적으로근거를가지고설치된성폭력상담소이기때문에이것이국비도비지원을받는것이맞다라고보여지고이것을위해서계속애써주시고요. 저번에예산서를보니까두기관합쳐서200만원이예요?

지금상향되어각각300만원씩.

각각300만원,1년간300만원요?

의료비가……

한달이아니라1년간300만원이죠?

예,의료비가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의료비요?

예.

과장님,이자리에서는이정도의질의에그치고최근3년간양기관에보조금지원규모가어떻게되는지집행내역서를저에게자료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저는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

의료비에대한부분,지금그두기관은보조금을지원받는시설이아니다보니까지금현재는피해자회복및재발방지를위한의료비지원만받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작년에200만원받다가300만원받는……

아,의료비에요?

예,의료비.

그거라도자료제출해주세요.최근3년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존경하는신서경위원님질의내용을연결해서정리를해볼게요. 이건전임임현주국장께서저하고같이이일을오랫동안같이했는데,중복되지않는발언만빠르게정리를하면원래두개있었는데한개가깨진것아닙니까? 깨져가나가면서,원래없었어요.뒤에다시만들었거든요. 한개밖에없었어요. 그런데한개있을때는국비를지원받았어요. 깨지면너희들은국비를못받는다라고시에서이야기를했어요.깨지지마라라고. 그럼에도불구하고두기관다가괜찮다해가지고깨진거예요. 그런데국비를지원받으려고하니까기관두개에다국비지원을못해준다는게여가부의방침이고경상남도에서도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 우리는경상남도의이야기하고여가부의경상남도에서이야기하니까그조그마한동네에서두개가뭣때문에필요하노,못준다라는게지금까지,이것보다내용은많이있는데제가양기관을불러가지고그대로앉혀놓고합병해라,그리고설득도엄청많이시켰어요,제가.합병해야되는이유는뭐냐하면단하나거든요.잘나오던국비지원을끊건거예요.쉽게이야기하면그기관에서내부적인갈등으로끊어진거거든요. 그래서집행부그때임현주국장님께서과장재직시절에실제로그국비를확보해서주겠다책임지고,둘이합병만해라.그래가지고저랑같이둘이손잡고국비예산확보하는것까지가약속까지다잡고두기관을모셔가지고합병을추진했는데결국그분들이선택을합병을안하는걸로선택하게된거예요.쉽게이야기하면물건너가있는상황이고. 그러니까이답변은안맞는답변이에요. 왜안맞는답변이냐하면통합에대한의견제시,더불어애로사항청취,시설에대한충분히현상황을고려해서예산지원을위한행정적노력을하고있다,이노력은그두사람이합병했을때이야기예요.중앙에서는이기관다가,이것보다인구가더많아도두기관다에국비를못주겠다라는게지금까지의의견인데갑자기바뀌어서지원해줄수,제일좋은건두기관다가국비를지원받으면좋겠지. 그런데우리가경상남도에물어경상남도에서요청해서받아주는데우리만큼경상남도가간절하지도않을건데다른데두개기관이있어도두군데다못받는데우리진주시에두개를받아준다?안맞는이야기거든요. 그다음두개의상담소가협의해서통합할수있도록적극권고하겠으며,이건수시로만나가지고두기관이합병을해라,합병을하는전제조건으로우리가돈을받아올수있다.왜,지금까지두개는안준다고했기때문에.단,합병을하면한기관에는지원해줄수있다라는걸확인했기때문에. 그런데뭐가문제냐,여기에있는인원들이반반씩와야돼요. 거기있는사람들이4명5명있으니까반반씩쪼개서오려고하니까누구는오고누구는못오는거예요.그럼그사람들이다오면예산이안맞는거예요. 그래서지금일어나고있는일에여성가족부의상담소국비지원계획시예산을지원받을수있도록만전을기할계획임,이건업무파악이안되어가지고이런답변을하는거예요. 업무파악이되어있으면이리답변못합니다. 왜냐,이답변은두개다를받아온다는전제의답변이거든요. 지금상황으로서그동안있었던일을비교하면두개다를못받아온다는이야기예요,확률적으로. 해서이런거예요. 이두기관이정리가안된다말이에요.그러면반반씩해가지고4명정도해서둘이둘이와갖고합병이되었다,그럼우리지원해올수있어요.지금까지그런업무를봐왔기때문에가능하다말이지요. 그럼나머지못오는사람들은어떻게할거냐이거예요.이것만해결되면돼요. 이부분들이그러니까두사람두사람은합의가되고둘이둘이안들어오면이것까지인정만해버리고여기받던일부의지원금가지고혜택못받는사람들은후원금받는것가지고대체하고우리인건비를조금씩쪼개주자이런내부적인약간의양보이런게있어줘야된다말이지요. 내가그것까지다이야기했어요.양쪽다를직접앉혀놓고미팅도몇번하고따로따로만나서도미팅했다말이죠. 그래서거기양쪽의갈등을해소하지않는한힘들다는거죠,지금구조가. 그래서지금여성상담소통합관련은우리기관만가지고는안되거든요. 그럼지금제일빠른방법은뮈냐,여기에서제일정답은딱하나있어요.연1회이상현장운영실태점검을하겠다,그나머지경상남도여성가족부직접방문해서국비요청건의및공문발송하겠다이건아무의미가없어요.두군데다받아오지않는이상은. 지금은과장님새로오셔가지고업무파악이제대로안된것같으시니까그사람들을아까말하는대로주1회를만나든주무관팀장보내가지고계속만나서갈등해소부터해야돼요. 제일중요한건지금현재다가자기들후원금,자기들돈을가지고운영하거든요.후원금도얼마안들어옵니다.남편월급이런데쪼개와가지고쓰고있기때문에계속이럴수는없고,그럼왜합병해야되느냐?언제까지우리돈을가지고서비스를하는데양질의서비스가나올수가없는거예요.국비지원받을때보다는. 그래서서둘러양기관이서로양보해서통합할수있도록제안하고,그렇게되었을경우에적극적으로행정적으로개입해서돕겠다라고하고,일단두기관을조율시키고협의해서만드는것부터해야된다는게지난6년칠팔년동안해놓았던일입니다. 그러니까거기에조금만더가미하면이뤄질수있는일이니까,지금3년동안예산을주라는저건의료비기때문에예산도아닙니다.정식예산이아니기때문에줘봐야1년에600만원씩지원하는것,3,6,181,800만원주는그것밖에없는데예산제출할것도없는거고. 그래서양기관이통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고……

저……

아니,천천히이야기하시고. 이야기한다고지금답나올것없지않습니까? 답이안나와요.지금그답변해봐야. 그래서중요한건뭐냐하면다른기관에모시설기관을법적싸움에들어갔는데내가갈등해소전문가를뽑아가지고우리가시비가나가더라도보내서해봐라했거든요. 이런일에도그런사람이필요한거예요. 결국우리가국비를못받아와가지고그분들의갈등때문에우리시민들피해자들에대한상담서비스의질을저하시키는일이다이말이에요. 굉장히안타까운상황으로있는거예요,저도쳐다보고있으면. 그래서그것부터하면서나머지는같이가야된다라는이야기입니다. 업무파악제대로하셔가지고내일부터라도계속만나가지고그결과들을다시보고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여성가족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아동보육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김영경입니다. 아동보육과소관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1건,건의사항7건입니다. 먼저284페이지순이월금과다어린이집에대한예산관리철저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집행실태를점검하고순이월금발생항목을파악하였습니다. 향후행정지도를통해예산의계획적인집행유도와반복미집행관행을개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285페이지영아반보조교사지원노력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보육교직원처우개선을위해진주시는2025년기준157개소167명에게보조교사인건비를지원하고있으며,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공공형어린이집,열린어린이집등우선순위를마련하여필요한곳에인력을배치하고있습니다. 향후인력확보를위해관내어린이집을대상으로보조교사인력수급실태및수요를파악하여예산범위내에서추가지원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음286페이지취사부인건비미지원시설지원현실화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집지원및보육사업은진주시영유아보육조례제13조에따라예산의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으며,2025년도당초예산편성시정부미지원어린이집의취사원인건비지원금액을증액하여저출산으로인한민간‧가정어린이집의운영부담을완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합리적인기준과원칙에기반한예산편성을통해보육환경의개선및보육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건전한재정운용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다음287페이지어린이집총연합회건의사항에대한조치현황검토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집품질개선비와관련하여현재민간어린이집개보수융자,국공립어린이집개보수,공공형어린이집환경개선지원사업등을시행하고있으며,전체어린이집시설개선에대한지원은사업의중복여부와예산상황등을고려하여검토중입니다. 대체교사지원사업은국‧도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보육교사만그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대상자를취사원,운전기사,보조교사등으로확대할경우사업실효성등에대해중장기적인검토가필요합니다. 다음288페이지지역아동센터수선비공동지원방안마련요구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지역아동센터수선비지원은2019년에서2023년까지국·도비환경개선비지원사업으로운영비지원대상시설중돌봄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아동센터30개소에지원하였습니다. 또한2022년부터2025년까지진주시복지재단공모사업등을통해18개소의지역아동센터가수선비지원을받았습니다. 국·도비사업편성을계속건의하겠으며,복지재단등에서추진중인각종공모사업에응모할수있도록안내하겠습니다. 다음289페이지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현실화및행사비지원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연6개에서7개공공형어린이집에환경개선지원비를3년주기로개소당300에서500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지원주기를3년에서2년으로단축시키는부분은공공형어린이집과다각도로협의하여보다실효성있는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어린이집행사는분과별,지역별로다양하게개최되고있어특정행사에만지원하기어려운상황으로각종공모사업응모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하겠습니다. 다음290페이지아동급식질향상을위한가맹점다변화추진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아동의영양불균형문제를해결하고사용편의성을제고하기위해2025년6월1일아동급식지원플랫폼을시행하고있습니다. 하나카드사와연계하여아동급식카드가맹점이확대되었고,온라인배달앱서비스를통해비대면사용이가능하게되어보다건강하고안전한아동급식환경을제공하고있습니다. 다음291페이지국공립어린이집통합반과밀운영해소를위한반구성조정건의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34개소에대해구성현황을점검한결과2개소에서과밀교실을운영중인것으로확인되어해당2개소에대해추후반편성시기에평가제권고기준및교실공간을고려하여반구성조정하도록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과밀학급이반복되지않도록관리감독을강화해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는다른위원님께서질의해주시고,제가한개놓쳐가지고국장님께말씀을드릴게요. 조금전에여성폭력성상담소통합운영때문에제가정리해드린다고놓쳤거든요. 뒤에282페이지보시면간단하게부탁말씀만한개드릴게요. 가족센터전문상담사안정적활동을위한지원비확대에처리결과를그냥부탁만드리니까답변안하셔도됩니다. 지급기준하고진주시가족센터가족상담운영규칙에따라전문가상담료를지급하고있다고했고,전문적이고안정적인가족상담서비스제공과상담사역량강화를위해서상담료인상등지원확대를적극검토하겠다했거든요. 다른시군에다3만원주는데우리는3만원부고있거든요. 최대5만원까지줄수있습니다,이법에따라서. 그래서우리가다른시군보다5만원을주려고하면좀부담스러워하니까최소다른데는4만원주는데가있으니까그래도이질을높이기위해서는4만원은보장해주자이런취지니까국장님좀챙겨놓으셨다가나중에같이시행될수있도록부탁을드릴게요.

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290페이지아동급식질향상을위한가맹점다변화추진이라해가지고아동급식지원플랫폼을시행하고있네요?

예.

하나카드사와연계하는데아동급식가맹에대한어떠한뭐라나,활용방안에대한걸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릴게요.

지금아동급식카드가기존에농협바우처카드에서이번에하나카드로변경되었습니다. 기존카드는온라인배달앱이이안되었고하나카드로옮겨온데는온라인배달앱으로가능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8월14일부터비플페이앱내요기요라는사이트가있는데거기에서배달주문이가능합니다.

그럼자체배달앱이나비플제로페이이런쪽에서이용이가능하다?

예,가능합니다.

범위를확대하셨네요. 아주좋은제도라고생각합니다. 궁금해서질의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가없으시면,과장님,오늘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인데원래보고하실때는안계셨다그죠? 그리고교육다녀오시고어제처음조례때문에오셨고,앞으로도저희하고맡은시간만큼은계속뵈야되니까제가조금설명을드릴게요. 아동보육과에다보면예산이수반됩니다.그죠? 그리고제가드리고자하는건총연합회건의사항이있었고지역아동센터수선비있었고공공형어린이집운영지원현실화및행사비지원이있었습니다. 그런데답변이다시에건전재정운영에부담이우려되어일괄적으로답이되어있어요. 저희가예산만받으려고한건아닐걸로이해하시겠지만답을쓰실때도실질적으로저희가원하는게무엇인지에대해서파악하실필요가있었다. 그래서향후하실때도그런내용들이들어가야된다. 이게연합회에서자기들활동하는데있어불편하니까저희들한테말해서의원들이그냥전달만하는수준이다이렇게이해하실것같으면저는여기에답변을안하시는게맞다라고봐집니다. 지금현재우리가국공립어린이집자체가진주시에서재정으로하는거잖아요.그죠?

예.

그럼기존있는민간내지는법인,가정,그렇게하는부분들에있어서그냥우리가5만원주고내일모레10만원주면그런형태가아니잖아요? 지금현시점에봤을때거의같은형태로가고있는,유부**통합도그래서가는것아니겠습니까,그죠? 그런걸로이해를해주셔야된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진주시에서지정을했지만실질적으로수선비나이런거에있어서뭘고치겠다라고지정을해야예전에도해왔거든요. 그런데지금여기서는시에재정이부담이되니까공모사업에응모할수있도록안내하고자한다이랬는데지금지역아동센터가30개잖아요?

22개입니다.

22개?

예,30개소로적혀있는건지원을30개소에대해서지원했다는차원에서.

그럼22개?

예.

그럼연합회에등록되어있는개수는요?

연합회어린이집은……

아니아니요.지역아동센터.

열……

19개고,등록되어있는게22개다그죠? 그럼3개는연합회는안들어왔고,그죠? 여기는어떤식으로해주시려고합니까? 만약시설자체가노후화되거나사용하는데있어서불편함이있다면? 사실은지금당장은아니지만우선은저희들이진주시복지재단이나그리고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보면공모사업이있더라고요.오히려그쪽에서공모를하니까자료를한번파악하니까작년같은경우에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공모를해서1,400정도를받았더라고요.

예.

그아동센터?

아니요.한아동센터에.

그러니까요.이야기드리잖아요.5년이상되면관리대상은충분히가능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이런거예요.다른분들이오해하는것이지역아동센터는진주시에서다함께돌보도잘거잖아요?돌봄하고있잖아요? 다함께돌봄은진주시사업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진주시사업아니잖아요? 이해가갑니까,국장님? 과장님이해가세요? 그리고다함께돌봄은새로생긴지얼마안되었고,그리고들어가는친구들의상황자체가틀립니다.지역아동센터의학생들이한부모가정도많고다문화정가정도많고부모님들케어가어려운학생들이많은데그런데있어서시설들을한번둘러보시고다함께돌봄은잘되어있잖아요. 신규500인이상되면짓는것아닙니까.그죠?신규아파트?

예.

그러니까차이가완전히나버리는거예요. 그리고우리도어느정도시설을해주고나면3년내지는5년이상되었을경우에응모를할수있게하니까거기에는다,지금여기적어주셨는데24년도2개소,25년도6개소제외하고한번들어보실필요가있다라는걸말씀드리고,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경우는건의사항이고지금현재내용에는추진중으로는되어있습니다만결국아이들을케어하고좀더보는데있어서단체들이나활동하는교사들이불편함이있는지에대한부분들을좀더관심을많이가져주셨으면한다.거기에행정사무감사때저희가아동보육과두시간정도기억이나는데의원들이말한내용에이내용에있어서는된다는말을원하지는않았지만된다는게하나도없잖아요? 우리가되는걸이야기했겠습니까?그렇죠? 우리가그때당시우리가공부해서간담회를실컷하고와가지고이런이야기를드렸겠어요? 물론전화는하셔서담당자분께서설명도하시고확인절차는겪으셨지만아동보육과는지금굉장히절실한상황에서바로미터를가지고있는부서라고감히판단합니다. 그러니까어깨도무겁고책임감이막중하시겠지만과장님께서현장을보실때도일반적인단체원들이런행태보다는좀더우리가애기들좋은보육환경에서,그래서우리는아동보육과에서안좋은일이발생해도발언을아끼는경향들이많았어요. 왜냐하면그런친구들자체가보호받아야되고거기자체내에서도이게이슈가됐을경우에는더큰문제들이발생할수있잖아요? 그러니까의회하고도조금더,꼭의회가아니더라도과장님자주소통을하셔야된다. 이건위원님들의말씀을전달하는거다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앞으로시설부분에대해서는한번돌아보면서시급성이요하거나하는부분은적극검토해서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글만보시면이해를못하실수도있어요. 왜그러냐하면시설도대부분보조금이라는게도배,장판이런식으로들어가잖아요. 그런데어떤데는아이들이변기를부술수있고어떤데는문고리를부술수있고,싱크대를내려앉힐수도있어요.아기들이올라갈수도있고내려올수도있고관리감독의문제라고만볼수는없는부분들이고.그럼그런것에있어서시설비자체를줄때다른지자체제가타지역인데말씀을안드리겠는데나중에끝나고이야기드릴게요.그런데는그냥풀예산개념으로일부지원하고정산처리받는데도있습니다.지자체가. 그래서신규적으로젊은친구들이태어나고,그래서제가그때달빛어린이병원도계속이야기했지만그런데가생겼던직원이벌써여기에있어서운영지원의현실화뿐만아니라공동수선시비자체를지원하고있더라고요. 18개만찾아봐도알잖아요?경남도내만? 그래서그때행정사무감사때집중해서이야기했던부분들과그냥이렇게만보고를받으시지는않겠지만훌륭한팀장님들이보고를사전에했겠지만그현장감과우리건의했던내용들을중심적으로가운데정도찾아내는그런것들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아동보육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존경하는종합사회복지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이정희입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유치방식다변화관련건의요구사항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제도는지자체간MOU방식과공공형방식으로운영되고있으며,특히MOU방식은근로자이탈률이높아문제가되고있습니다. 반면우리시는결혼이민자가족초청방식을통해근로자를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올해4월출입국관리법개정안이발의됨에따라전문기관을통한제도운영이가능해질예정되어있습니다. 우리시도향후개정법안에따라2026년1월23일자로시행됨에따라계절근로자프로그램운영에신중을다해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감사결과의누락발생방지및성실한감사자료작성건의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시누락되는내용이없도록자료작성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94페이지농업기금운용관련상환기간확대건의요구사항입니다. 우리시는매년균분상환으로회수된기금을재원으로융자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 이방식은회수된금액을다시융자에활용하는구조이기때문에상환기간이길어질수록연간융자규모가줄어들어지원할수있는농업인의수와지원금액이감소할수있습니다. 상환기간연장은융자재원확보와지속적인지원가능성을고려해신중하게검토해나가겠습니다. 295페이지위원회운영예산집행잔액과다발생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각위원회사항을사전에점검하고충분히협의하여예산집행에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296페이지차현마을축사악취문제해결을위한예산확보노력건의요구사항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예비계획수립용역결과추정사업비는약20억정도로단일농장정비만으로는공모사업추진에어려움이있습니다. 또한동사업은농장소유주의농장매도및이전동의가필요하나현재매도의사가없어공모사업추진이불가능합니다. 다만향후시행지침이개정될경우에농장주의변심등여건이바뀔경우적극적으로사업을재추진할계획입니다. 297페이지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장애인생산품구매목표액은전체물품구매및용역예산지출액의1.1%로설정되어있습니다. 하지만용역예산의경우대부분이학술연구등전문성이요구되는사업으로공개입찰을통해업체를선정하고있고,장애인표준사업장을통한집행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사료됩니다. 용역분야실적이목표대비저조한실정입니다. 반면물품구매의경우에는복사용지나위생용품등은중증장애인생산품을우선구매하고있으며앞으로도실적제고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형석위원입니다. 296페이지에차현마을축사악취문제해결을위한예산확보노력에잠시궁금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 지금현재추정사업비가20억정도되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럼20억으로전체어떤걸설치나하는걸하시나요?

사업철거가되어지면거기에따른영업보상부터해가지고부지매입,그다음2년간의경영보상관련그런부분들을포함시켜가지고20억정도가되겠습니다.

그럼이전한다는겁니까,축사자체를?

아닙니다.이게될경우에는완전히축사를안하는것으로.

안하는것으로?

예.

사업비가전체적으로보니까한50억에서180억해가지고정비형은30억에서50억이라했는데……

아,이건저희들공간정비사업을했을경우에범위에들어가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렇네요.사실악취문제가진주시뿐만아니라전국에축사분뇨에대한처리부분에대해서다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어떠한기본을원천적으로해결할수있는악취저감과축사분뇨를자동화시스템으로처리하는그런업체가있으니까그런부분을한번검증을해서실질적으로농가에민원이나여러가지축산농가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부분을한번현장방문도하고,그래가지고예산이크게많이들지도않으니까예를들어민원이많은곳에두세군데실질적으로설치를해서그런부분을한번해보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예,소관부서는아니지만위원님께서말씀을주신부분을농축산과에전달해서그와같은방법으로개선해나갈수있는방향을만들겠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축산악취와관련한개선사업을농축산과에서내년도에용역을주어분석한결과를가지고2027년도부터는공모사업을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꼼꼼하게잘살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거기에덧붙여물론농축산과이긴한데지금돈사내지는이런걸공동화하실그런계획은없을까요?공동축사? 지금고성같은경우에는그렇게해서한쪽으로들어가는경우들이있습니다.

이게단지화되어져야만이런민원들도집단민원을해소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많이있는데현재까지이런부분들까지는종합적인계획을수립한부분은없고,향후용역을통해서특정지역을우리가시설채소단지라든지수출단지라든지이런걸지정할수있도록해가지고민원을사전에차단할수있는방법도좋은안중에하나라고생각합니다.

거기에용역에그게들어갈수있다라는거죠?

내년도에축사악취제거를예방하기위한용역을할계획으로잡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농축산과에여쭤보도록할게요.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

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연결해서296페이지차현마을축사악취문제해결을위한예산확보노력에처리결과답변은그동안저희들하고이야기주고받았던내용에대한걸종합해봐도이답변은많이부족한답변이거든요.그리고완료가되어서도안되고. 왜냐하면지금민원이현재진행형이기때문에민원이끝나지않았기때문에. 나중에농축산과에이야기하겠지만차현마을축사악취문제는농업정책과하고같이연계해서답변을,지금농업정책과에서답변하신거지요?답변을?

예.

그래서이건많이부족하다. 그리고ICT로해서요즘축사문제해결을많이하는시군들이있다아닙니까? 내가저번에자료까지드렸거든요.그걸참고하라고요. 그래서이건여건변화가있을시에적극적으로해서는안되고이농장주에대한부분은계속우리가,지금은민원이잠잠한데계속해서그민원이또기자회견이라든지각종기관방문이라든지이런것들이일어날확률이아주높은마을이기때문에여건변화를기다려서는안되고미리우리가그분들을설득해서공모사업을통해같이,이분도우리가피해를주자는이야기는아니고공모사업을통해이분도좋은환경에서할수있는방안도있고그다음그동네도이분하고의상생해서협력하게되면그좋아지는공간이서로좋아질수있는내용이거든요. 꼭이분한테불이익을주려고하는내용이아니기때문에,지금매도의사가없기때문에공모사업추진이불가하다고딱끊어서단정지어하는건답변이안맞다. 왜냐하면그럼안팔기때문에끝이다이런취지로답변이되고완료가되면안되거든요. 그래서이건추진중이되어야하고,여기다가지금은안판다고하지만계속해서설득을하든지계속해서협력을하든지상생하는방법을찾도록노력하겠음이게원래맞는이야기거든요.그렇지않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개별축사와관련된악취제거사업들은축산파트에서하고있는부분들이고,공모사업을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는저희들이자격요건이주어지지를않다보니까어렵다는그말씀을드린겁니다.

그이야기는저번에하셨던내용에들어있는거기때문에,그래서이건두가지가다들어있는내용의건의요구사항이거든요.그죠? 그동안이야기들을많이했지않습니까? 그분들도지금잠깐쉬고있는거거든요. 그리고또악취제거부분을채석기*하나갖다놓는다고해서완전히해결되는부분도아니고이동식장비하나설치한다고해서해결되는문제가아니기때문에지금은우리시의구조와특성이과장국장팀장님1년마다보직이돌아버리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심각성을못느낄수가있어요.다른업무를가다보니까. 그런데계속민원을받는우리,그현장에서고통을받고있는주민이런사람들은1년마다보직을안돈다아닙니까? 그렇기때문에중장기적인안목을가지고거시적으로숲을보고일을해야된다이말이지요.나무를보고일하면안되고. 그래서총괄이농업정책과이기때문에같이그걸참고해주시고,나중에농축산과장님오셨다아닙니까? 그부분하고같이연계해서저희들이제안드리면농업정책과장님이소장님이잘지원해주셔가지고중장기적인안목으로업무를봐주십사하는……

그런부분들,저희들이개선해야될부분들은상위부서에건의를해서반영이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예,그리답변해주셔서감사합니다. 각별히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최지원위원님.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9월4일일주일전이죠? 농업기술센터1층대강당에서여성농업인정책토론회가있었습니다. 그때농업기술센터에서는지금여성농업인과관련한정책을담당하는곳이농업정책과와기술지원과가많은데어떤분도오시지않으셨어요. 그래서유감을표하고,그다음그자리에서이부분농번기마을공동급식지원체계의문제점과개선책을말씀을주셨어요.여성농민들이. 이거가상당히농번기에공동급식을하는것이여러가지면에서굉장히호응이좋았어요.좋은데대신에확대필요성도제가그때건의드린것은봄철에만하는데가을철에도확대해달라도에건의을하셨다하셨고,그다음에문제는이사업의취지가영농철에여성농업인의식사준비러인한일손을덜어주자는거거든요.그부담감을. 그런데실질적으로이것이실행되면서각마을에서상대적으로젊은여성들이바쁜농사철에밥까지해야되는거예요.이것이현실이고. 그래서이걸예산지원을할때마을단위로250만원씩일괄적으로이장을통해지급되기때문에그것을어떻게집행하는지,부식비로얼마나쓰고조리인력고용비로얼마를쓰고이런건자율적으로이루어지는거예요. 그렇다보니까마을에서는여성농업인을차출해서식사준비를시키고그절약한비용은마을공동관광이나마을사업에쓰는겁니다. 이게현실입니다. 그래서이것이본래사업목적에맞지않게현실적으로굴러가고있다. 그래서그분들이제안하신것은조리인력을고용해라,우리말고,우리는그철에노년층고령층의농민들보다우리가더바쁘다.그런데밥까지하니까정말또다른부담을안기는거다.그래서조리인력을고용해라.조리인력을고용하고인력고용은공공형일자리나노인일자리이런것을활용해볼수있다라고제안을주셨고,그것이만일에어려우면권역별로묶어서공동급식소를운영해서진주시전체를이마을이30개마을이나가잖아요?이걸서너개를묶어가지고공간이되는곳에크게묶어공동급식소를운영하고거기서한꺼번에밥을배달을하면뜻겠나이런의견들을주셨으니까앞으로충분한검토를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곁들여말씀을조금드리면마을단위로실제공동급식을처음에하자는취지였고,그다음조리원인건비도별도로책정을해서예산에반영이되어있는데……

책정을하는데실제로현장에서는따로지급을하지않는거죠? 고용을해서지급을하지않는거죠?

그런부분들은그마을의이장님을비롯해서부녀회원이라든지이런분들이같이협의를해서그부분에대해서밥을어떻게공급할것이냐는그마을자체적으로협의를해서급식이이루어지는사항이고또그런문제점이그동안말들이나오고해서도시락을……

그때코로나때였죠?

예?

코로나때?

위원님,마을에그런밥을준비할수있는여성농업인도부족하고할여력이안되면지금도도시락을배달해서먹을수있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진행을하고있습니다.

행정지도를하시는데그걸조금더이장님이나마을에어떤리더역할을하시는분들과충분히협의해서그렇게하도록,이런여성농민들의불만이나오지않도록그렇게조정을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더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술지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조용협입니다. 2025행정사무감사시건의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과일간식지원사업효율적운영및위생관리방안은매월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통한아동수관리로누락을방지하고분기별업체점검과수시실태조사를통하여공급전과정에위생과품질을철저히관리하고있습니다. 앞으로예산집행의효율성을높이고품질과위생관리를더욱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산농산물판로지원및관련부서협조체계구축은장애인생산농산물의판로지원을위해서우리시농특산물쇼핑몰입점과직거래장터운영시에참여를권장하고있습니다. 현재농특산물쇼핑물에산들산들농원,모심등두개업체가입점해있으며,11월국제농식품박람회등판매장터에특판사업장생산제품의전시와판매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앞으로도유관기관과지속적으로협력하여행사참여기회를제공하고판매촉진을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강구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수출지원확대는수출농단과수출농가의시설개보수,기자재구입등수출경쟁력강화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해외시장개척을통하여전국제1의신선농산물수출도시명성을유지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그럼마무리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축산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축산과장윤성용입니다. 농축산과소관202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03페이지입니다. 벼농사에서전략작물전환을촉진하기위해서는판로보장형계약재배와기자재지원이필요하다는건의사항입니다. 현재진주중부농협콩작목반에서40헥타르정도계약재배및자체수매를통해공급확대중에있으며,향후논타작물재배시애로사항인배수개선문제해결을위한기반조성지원과농기계지원사업도함께검토하여논타작물로의재배전환이용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반려동물진료비지원사업홍보강화및집행률제고관련건의사항입니다. 이통장및홈페이지,눈등을통한홍보강화와지원금액확대도함께검토하여수혜대상자발굴과집행률제고에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305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환경개선및화장장수요에따른대응방안마련건의사항입니다. 우리시는유기동물의적정보호와관리를강화하기위해동물보호센터건립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집현면동물보호센터는시설노후화로어려운여건이지만보다깨끗한환경속에서보호동물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유기동물입양활성화를위해문화행사와인스타그램등각종홍보활동을추진하고있으며,입양률제고를위하여홍보를보다더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동물화장장시설검토건은사설동물장묘시설건축허가신청이있으나동물장묘시설에대한사회적인식이혐오시설이라는부정적이미지가강해집단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공설동물장묘시설설치건의도제기되고있으나사설동물장묘시설과유사한집단민원발생이우려되며타지자체에서도주민반대민원으로인해공설동물장묘시설설치가지연되거나중단되는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습니다. 공설동물장묘시설설치는장기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윤성관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05페이지유기동물보호환경개선및화장장수요에대한대응방안마련,문산에이번민간에서추진하던동물화장장그건완전히건축허가가반려되었지요?

반려되었는데행정소송에들어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행정소송도한참걸릴거고,그죠? 그것뿐만아니라대곡쪽에미천쪽에도허가를넣었다가동네주민들반발로시작도못해봤고,또저쪽에어디였죠?

지금현재는집현에들어와있습니다.

내동쪽에옛날에들어왔다가.

가호동쪽에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가호동쪽에한번반려되고해서민간에서넣어가지고민원때문에부딪혀서대부분다반려되고있다그죠?

예.

제가한두어번정도정책제안을다른부서에도드렸는데이건민간에서넣어가지고민원에부딪혀서안되기때문에공공으로갈수밖에없다.공공에서가면민간보다는조금용이로운게같은시에서허가를내고또주민공청회라든지설득이라든지여러가지일들이용이롭다.그래서다른시군에이런공공에서추진ㄴ해서성공적으로있었던공공동물장묘시설에대한성공사례그런게있습니까?

전국에서유일하게여주에서운영하고있는데여주시에서운영하는건지자체에서운영하는것이아니고경기도에서운영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한지자체가막대한재정적투입을해서반려동물이개체가사망했을때화장하는분도있고개별적으로하시는분도있고저희도필요하다고는생각하고있습니다.시대가변했기때문에가족과같이지내던개체를쓰레기봉지에담아버리는건맞지않다고생각하고있지만,창원도전에했다가주민민원에의해반려되고그리했습니다.우리동물보호센터도마찬가지지만주민들께서한다하면반대하는건어쩔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도신중히검토해서저희들도필요하다고는생각하고있습니다. 사설로가든공설로가든꼭하나는있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인근에는고성하고함안에는민간시설이설치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고했는데,실제로봉지에버리는사람도있고그냥아무데나버리는사람도있어요.그다음약간형편이되면봉고차에무허가로얼마씩주고하는사람도있고,그다음형편이되고여유가되는사람은김해나고성에가서처리하는사람도있고그런데,우리가다른시군에는어떻나보면서울특별시나경기도에서직접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는데그분들은혜택도많아요.이걸저렴하게이용하고있고,그다음다른데살펴보면공공과민간이플러스되어하는데도있더라고요.

이동식화장장이라는것말씀하시는것같네요?

아니아니,이동식화장장은불법이거든요. 이동식화장장은불법입니다. 이동식화장장은허가를안내어줍니다. 차에싣고다닌그건불법으로설치해서자기들이돈30만원50만원현장에서책정해서현금을주고받고하는그건불법입니다.합법으로안해줍니다. 왜냐하면아무데나가서불을태울수,어차피태우면연기가나오거든요. 안에시설을걸러나오더라도오염이되기때문에대부분강변에이런데서만나하거든요.그건합법이아니기때문에그이야기는방법을이야기한거고,제가이야기하는건조금전에공공에서하는건서울특별시하고경기도에서하는데또민간에서공공플러스하는데가있다말이지요.그것혹시아는데가있습니까?

잘모르겠습니다.

그런시설이부산동물화장장부산광역시에서,대전동물화장장같은경우에도민간에서하고부산동물화장장은민간에위탁을준거예요.우리가만들어가지고. 그래서이런전국사례들,어차피대한민국한덩어리아닙니까?지방자치단체도다연결되어있기때문에먼저해나가면서성공사례가있는지살펴보고그걸따라할필요가있고,그다음공공에서땅을대고건물을지어주면서일부민간자금을가져오는그런사례들도있더라고요. 그런데그게성공사례인지아닌지는관에서파악해볼필요가있다. 필요는한데우리동네는안된다이게현사태아닙니까? 그런데이걸중장기적으로검토하려고하면이런사례들을충분히검토해나가야되거든요. 한7년전에말티고개짓고있는게뭡니까?

안락공원.

안락공원거기에동물화장장을같이조그만한걸넣어같이하자그랬더니그때당시담당공무원이사람하고동물하고달라서안됩니다이래가지고못했는데사실그때는해도되는게지금해놓고보면민원이제일작게발생할상황이었거든요. 좀아쉽다이런생각이들고. 왜냐하면저건확장해도민원이거의크게없이우리관에서하기때문에했고,요즘은동물장묘도똑같은가족의장묘수준으로다가고있거든요. 그래서전국사례도모으고첫째공공에서하는것,그다음민간에서잘하고있는해결,아까민간이대전동물장묘시설이민간에서운영하는걸로되어있는데어떻게해서그리성공적으로잘했는지,그다음민간과공공이서로같이매칭해서하는사례,그다음우리가공공해서지어가지고수탁을주는사례도있습니다. 그런걸다집계해서미리미리파악을해놔야됩니다. 그러면서그일이갔을때대응해나가야되고과장님조금있다바뀌면새로시작해야되거든요. 과장님이이만큼해놔야다른과장님오면그것연결해서조금해놓고또다른과장님연결해놓을것아닙니까? 그래야그때가서그게어느정도의실적이쌓일수있다이런이야기입니다.

과장님계실때잘파악하셔서계속민원이부딪혀민원때문에안된다,더할수없다이러면아무것도나갈수없습니다. 그래서나갈수있는준비를과장님께서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런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대로그게굉장히큰이슈고화두가되어있을걸로보이기때문에검토를잘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시민들의수요는있는데우리가못맞춰주는부분에있어서굳이기장까지가서한다든지그런건안맞을수있기때문에,이번에또산청에생긴다고하지않습니까? 산청것도한번보시고인근에이래가지고안되면다른지자체하고연결하든사설기관하고연결하든지자체에서할필요가있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농축산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문영실입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건의요구사항두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06페이지신청사변경내역보고및재의결필요에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24년10월사업계획변경으로제267회진주시의회기간경제복지위원회에서사전보고하였으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2항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변경안을원안가결로의결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공유재산관리변경사항발생시변경계획수립후의회절차에차질이없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307페이지HPV예방접종범위확대및예방중심정책강화필요에관한건의요구사항입니다. HPV국가예방접종확대도입계획과백신수급현황및예산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시민들의백신선택권보장과남성청소년대상확대예방접종에대해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으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보건소는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님들이수많은질의들이있었고반영도잘해주시고계신다고생각합니다. 진주시민의보건을위해노력해주시는만큼앞으로도잘해주시고,추경내일들어오시잖아요? 다른부분들이있으면추경때여쭤보는걸로하고마무리할게요.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보건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도금미입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1건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308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통합돌봄사업연계사항건의사항으로조치결과입니다. 현재14개동에마을건강센터에배치된간호사전문인력이취약계층대상으로방문건강관리뿐만아니라관내주민들의건강상담과만성질환관리를생활터별로담당하고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9월마을건강센터간담회때담당부서인복지정책과희망복지팀과연계해서통합돌봄의방향에맞는체계적인역량교육과협력부분을잘검토하여2026년3월시행예정인통합돌봄사업에원활하게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강담현입니다. 2025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09페이지마약중독관리능동적개입방안마련건의입니다. 진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중독문제조기발견,상담,치료연계,재활,사회복귀사업을추진중입니다. 2025년1월수립된제1차마약류관리기본계획에따라지역기관연계를통한대상자조기발굴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함께한걸음센터와연계하여대상자의치료,상담,재활을지원하고있으며,기관간긴밀한업무연계로중독관리를위해앞으로계속노력하겠습니다. 다음311페이지실효성있는자살예방사업운영요구입니다. 현재관내읍면동의특성과자살사망률분석으로생명존중안심마을을조성하여맞춤형자살예방교육과캠페인활동을병행하고있으며,의무화된자살예방교육,연령대별자살고위험군특성에맞춘교육프로그램등전문강사를통한대면교육을운영중입니다. 또한언론,눈,홈페이지등을통하여자살예방사업을연중홍보하고있으며,더불어자살고위험시기및자살예방주간등을활용한정기적이고실효성있는업무추진으로자살예방을위해재산을다하겠습니다. 다음313페이지통계기반자살예방사업구체화추진요구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매년발간되는지역자살사망자특성분석보고서에기반하여연도별자살사망추이,성별및연령대별자살사망현황등다층적통계자료분석을통해사업을계획하고실행하며수정보완하여업무추진중입니다. 이와더불어유관기관과의긴밀한정보공유로자살예방사업의원활한운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314페이지공동체복원중심생명존중안심마을조성사업요구입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이통장협의회지역사회보장협의회등주민들과밀접하게소통하며신뢰를쌓아온지역단체를참여기관으로구성하며이러한기관및단체와의협의를통해각마을의특성과자원을반영하여운영중입니다. 또한참여기관구성원들을우리동네마음지킴이로위촉하여활용함으로써마을내공동체중심으로생명존중문화를조성하고자합니다. 다음은315페이지진주정신장애인전담직업재활센터설립건의요구입니다. 관내정신장애인대상직업재활프로그램운영기관은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사랑마을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진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일상생활기술훈련및직업재활활동,직업체험등을통해취업과자립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316페이지진주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통합지원센터설치추진건의요구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업무는2020년학교통합지원센터및위센터설치후예산및인력이교육부를통해지원됨에따라아동청소년사업대부분을교육청에서수행하고있으며,진주시는정신건강복지센터를통해교육청청소년상담센터와연계해서하여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치매정신건강과2025년행정사무감사건의사항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예"하는위원있음) 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치매정신건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면동소관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성면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반성면장신동권입니다. 먼저일반성면공통으로된시정요구사항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특성과복합성을고려할때기술직이아닌행정직이공사감독관및역할을수행하는것은부적합하고,행정직이공사감독및준공검사를담당할경우부실시공이나하자발생의우려가있으므로본청의전문기술직이업무를수행하도록시정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공사의특성과복합성을고려하여공사및준공검사감독공무원은전문기술직이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반성시장공용시설수도요금분납해소방안마련건입니다. 반성시장은시설이열악한소규모전통시장으로공용화장실등공공시설의수도요금이개별점포에부담되어상인들의부담이가중되므로소상공인보호와시장활성화를위해공공요금분납실태를면밀히점검하고현실적인지원책또는대체방안이필요하다고건의하였습니다. 처리결과로는저희들이파악한바로는우리면에소재하고있는반성시장뿐만아니라문산,금곡,대곡,새서부시장등5개의전통시장공중화장실의전기요금과상수도사용료는진주시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팀에서일괄납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내용에있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면장님,서면으로주신이내용이답이다그죠?

예,그렇습니다.

그때이게답이되었으면더좋았겠다그죠? 납부를하고계시는거네요?

예,기존에납부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전통시장팀에서. 공용화장실이진주시로이관된이후로저희들이전통시장팀하고화장실상인회하고파악을해봤습니다.해보니까2005년도에진주시로관리이관되었더라고요. 그때부터납부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그렇네요.만약그때는답을못하셨더라도뒤에이런답을주셨으면굳이오늘바쁜시간에나오실필요없지않았을까라는생각도들고,그래도오신김에이야기를드리는그런시간이되기도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예.

그럼문제는없는거고,일반성관련해서추가로질의하실분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번에비피해는어떠셨어요?괜찮았어요?

지난7월18일19일20일진주시에서제일많이왔거든요. 그런데사전대비를,지대특성도있지만사전대비를잘한것같습니다. 그렇게해서다른수곡이나대평이나그런데비해서피해는상대적으로적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앞으로도그런예방을위해서도노력을해달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면장님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일반성면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반성면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하대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대동장손명숙입니다. 하대동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3건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공통사항입니다. 읍면동공사감독시전문직공무원감독요구건입니다. 공사의특성과복잡성을고려하여공사감독및준공검사공무원은전문기술직이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0페이지도동샛강화단에해충발생과마른줄기등이날려미관을해치고있어주기적인풀베기작업등식생정비요구사항입니다. 현재환경정책과에서주기적으로풀베기및식생관리를하고있으며,올해는추석전에풀베기를시행할예정입니다. 또한향후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종료시점에맞춰환경정책과에서종합적으로검토하여식생정비를추진할계획입니다. 또한동에서는쓰레기청소와해충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은321페이지폴레텍대학맨발걷기길이일반흙으로조성되어있으니탄력성과완충기능이뛰어난황톳길정비방안검토요구사항입니다. 맨발걷기길은체육진흥과에건의하여현재진행중에있으며,황토맨발길정비는호우시황토유실문제및땅마름시간이오래걸리는문제점이있어서체육진흥과에서현장상황에따라부드러운마사토로재정비할예정입니다. 올해도추가로정비예정에있습니다. 이상으로하대동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두가지다제가건의드렸던건데,오른쪽에폴리텍대학맨발걷기땅은지금보다좀더부드러운마사토로까시겠다그것이답변이시고황톳길을하려니까비가많이올때흑이유실되는문제가있어서그것보다는부드러운마사토를까는걸로택하셨다그죠? 일단한번해보고주민들의이야기를들어보기로하고요. 그다음에도동샛강화단에식생정비부분은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후종합적으로식생정비를어떻게할것인지계획할것이다이말은다른걸심으실수도있다이말씀인가요?

우리가알아본바로는환경정책과에서식생을다른걸로주민들이요구하는꽃종류라든지이런것도생각하고있는걸로파악되었습니다.

아,그렇습니까? 그러면정비사업은언제쯤끝나요?노후폐수관로정비사업?

내년도3월쯤으로예상되고있습니다.

그럼그전에여론수렴을충분히하셔가지고저도거기살고있기때문에의견을드릴생각이고,그렇게해서주민들이원하는식생으로심어질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저희도여론수렴을그사이에충분히해보겠습니다.

동장님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대동장님바쁘신데동의행사들도오늘좀많던데그래도오늘오셨습니다. 비피해났을때동민들이제일많이말씀하셨던게동에서직원분들이대처를잘해주시고,그쪽은참안잠기는곳인데그죠?하대동강변쪽?하대현대아파트뒷길입니다.거기도잠기고해서동장님이나직원분들이노상가서청소하고뒤에끝나고도하셨는데그것에있어서감사의말씀을전해달라고제가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하대동을위해서진주시민을위해서봉사하사기를기원드립니다.

예,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하대동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하대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제3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는9월12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