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종명 의원 발언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5조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김인태 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기업유치실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고 전북경제 부흥을 위해 기업유치지원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예산안은,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34억 2838만 원보다 4809억 2012만 원이 증액된 5943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20억 4242만 원보다 5048억 2469만 원을 증액한 7968억 6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4646억 4256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247억 1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그리고 6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38억 7183만 원보다 5204억 7962만 원이 증액된 5843억 5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기정예산 대비 20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311억 4600만 원이 증액된 622억 3127만 원으로, 소상공인 저출산 대응 금융 지원 특례보증 3억 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4억 7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국비 30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2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4873억 1959만 원이 증액된 4879억 3149만 원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콜센터 근로자 인건비 2088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추경 성립전으로 국비 3218억 9041만 원과 이번 추경에 도비 178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위해 1475억 2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기업유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5억 5786만 원보다 156억 7635만 원을 감액한 1348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지원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07만 원을 감액한 114억 9271만 원으로 이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용역의 낙찰차액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치기업 활성화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56억 6928만 원을 감액한 1207억 6824만 원으로 지역투자촉진사업 157억 1428만 원을 감액한 750억 2702만 원과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애로해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79억 8443만 원보다 2143만 원이 증액된 480억 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양성 지원 강화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9357만 원이 감액된 19억 3613만 원으로 감액 편성 내용은 전주 시비 미편성으로 인해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 9357만 원입니다. 수출 지원 및 무역기반 조성 분야는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1억 원 증액하여 총 46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우수상품 육성 및 기업성장 지원 분야에 기정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한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판로개척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융사회적경제과와 창업지원과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17쪽부터 주요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기업유치실 소관 예산안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등 경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예산서와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구위원
실장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19쪽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금융기관 추가 출연이 28억이니까 15배 해서 420억이잖아요, 전체 규모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지금 전반기에, 전반기면 6월까지 이 예산 집행액이 몇 %나 돼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6월까지는 53%고요, 지금 8월 말 기준으로는 83%입니다.
김동구위원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문의를 많이 해서 신보를 통해서 해 주는데 일반은 좀 높잖아요. 이차보전 받지 않으면 좀 높아요, 이율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지금 새 정부에서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은행에서 또 추가 출연한 부분이 정부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규모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동구위원
기업유치지원실에서 소상공인들 현황을 파악할 때 공실률이나,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일반 시중은행들은 상당히 이율도 높지만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신보를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신보만큼은 그래도 소상공인들한테 문턱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33쪽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 이게 지금 전주시가 매칭을 못해서 감액된 예산이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김동구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당초 작년 수요조사 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고용부에서 인정한 직업훈련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가령 보시면 미용, 용접, 제빵, 간호조무사 이런 주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전주시 같은 경우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배정을 했는데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추경도 편성하려고 하다가 재원 사정 때문에 추경도 편성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도저히 매칭을 못하겠다 해서 그 예산을 나머지 시·군에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나머지 시·군 같은 경우도 하반기가 오니까 그걸 반영하기에는 좀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주시 삭감예산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하고, 예결위에서도 항상 전주시 때문에 작년에도 좀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 도 차원에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실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시·군 배정사업 있을 때 반복적으로 반납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저희도 페널티 주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김동구위원
하는 게 아니라요, 시행을 하세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군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다른 지역도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지역의 수요에 의해서 대부분 이게 소진이 되는데, 그러니까 수요는 분명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런데 예산을 매칭을 못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그러잖아요? 다른 시·군도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이거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제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걸 시행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들이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하여튼 저희가 페널티 조항을 저희들 자체라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전주시를 빼면 371명에서 301명이 하는데 이 교육을 받으면 취업이나 산업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2024년도에 몇 명이 했는데 몇 명이 취업했는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취업률이 전부 다 다른데요. 동인직업학교 같은 경우는 한 72% 정도 되고, 2024년 거. 아, 총이네요. 총 작년 같은 경우는 72%, 취업률이. 그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61% 그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는 76% 그렇게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그 내용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동구위원
2025년도도 교육생들 취업 현황 %로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판로개척 관련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발효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우수상품관을 따로 운영하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번에 마련을 해 준다고 들었고요. 우수상품관에, 그런데 마련한다고 해도 공짜로 제공하는 건 아니고 부스비를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비용을…….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 발효식품엑스포는 대부분 도내 기업이 참여해서 도내 상품들 파는데 우수상품관을 별도로 만드는 건 의미가 있다 쳐도 여기만 우수상품 관련만 부스비를 지원하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농림부 차원에서 별도로 부스비 도내 업체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들만 지금 지원하는 쪽으로…….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농림부에서는 몇 개 정도 업체 지원을 해요? 그것도 선발해서 하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될까요?
김대중위원장
예, 이은주 과장님 답변하세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기업애로해소과장 이은주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융합진흥원에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기는 사실은 많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우수상품을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신규로 세우면서 기업들한테 수요조사를 했는데 가장 필요한 게 지금 3개월 동안 마케팅이나 이런 거 효과가 좀 미비하고, 올해가 23년째잖아요,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하나 참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업 수요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했고요. 해마다 저희가 우수상품관을 별도로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까지는 우수상품관 할 때 특별하게 부스비 지원을 안 했던 거죠?
지금까지는 우수상품관 할 때 특별하게 부스비 지원을 안 했던 거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아니요, 부스비 지원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작년에 올해 예산이 전체가 다 삭감됐잖아요. 그래서 전체 다 삭감된 예산은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로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편성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2023년도에도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원래 부스비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2024년도만 문제가 생겨서 없었던 거고요.
은주
이은주기업애로해소과장
예.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이병도위원
위원님 질의 이어서 보충해서,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발효식품 참석하는 업체 선정이요?
상품
우수상품이병도위원
판로개척 지원사업 관련해서…….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번에 지금 추경 세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방금이병도위원
서난이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전체가 저희가 한 80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발효식품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농수산물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한 겁니다.
조사
수요조사이병도위원
해서 어떻게 하냐고. 임의로 그냥 우리 실장님이 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개 업체를.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아니요. 신청 들어온 데 중에서, 아직은 접수 중이라고 하고…….
수를
접수를이병도위원
받아서 어떻게 선정할 거냐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심의위원회를 꾸려 가지고…….
병도
이병도위원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할 거다? 그 선정 기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선정 기준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그렇게 하시고, 좀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과거에 참여했던 업체가 또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공정하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관련이병도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종명
임종명위원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요, 맞춤형 기술교육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지금까지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교육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대개 첨단화돼 있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인력이 없어서 부족한 상황에서 보니까 직무나 직급별 교육이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사업내용들 보면. 지금 AI니 DX니 첨단화교육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내용 보십시오. 아직도 이미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의 다양화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사실은 전주시의 예산이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첨단교육을 하겠다면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예요. 요구도 있을 것입니다. AI교육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사실 장비교육 하나만 가지고도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던데 올해도, 용접이나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겠지만 아직도 세무회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이건…….
주시
전주시임종명위원
예산이 없다고 질책할 게 아니라 기업 일자리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하고, 옛날 같으면 직무로 회계를 공부해야 되고 그랬지만 지금은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필요한 교육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서 전주시만 탓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도에서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시고 우리 기업지원과뿐만 아니고 신원식 국장님 만나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런임종명위원
것 보고 그런 안타까움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남원 같은 데도 교육학원이 없어요. 그러면 학원이 없으면 이런 교육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전라북도교육청을 통해서 용성고라는 학교를 통해서 AI수업을 합니다. 또 AI를 활용한 CAD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시고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술인력교육 중에 극히 일부 사업이고 전반적인 저희 실·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종명
임종명위원
예,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세하게 임종명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종명위원
질문하는 중에, 앞에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이것 또한 되게 구시대적인 발상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6번 같은데 우수한 산업기술인력이 유치가 됐습니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어디…….
지를
페이지를임종명위원
제가……. 아까 구조고도화사업 거기에 용역이, 용역 낙찰비.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27쪽이요?
종명
임종명위원
아, 27페이지네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이게 지금 27쪽에 법적 의무사항으로요, 20년이 경과하고 330만㎡ 이상 산단은 구조고도화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종명위원
, 하고 있는데 사업의 내용들을 좀더, 20년 전이잖아요. 지금의 사업 형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형태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보면 법률안을 봐도 그렇고 용역을 주는 것 내용들도 아직, 제가 남원에서 비교 한번 해 보니까 아주 시대가 변했는데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법률안도 다시 한번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산업 기반이 바뀌었잖아요, 산업의 요구도 달라졌고. 그런데 아직도 이 틀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고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용역하면서 중앙부처에다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종명
임종명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인력들이 오면 좋겠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기숙사도 완비 안 돼 있죠, 또 개인화 돼 있죠, 지역적 차별도 심화돼 있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 봐도 좋겠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임종명위원
이걸로 아무튼 좀더 많은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문제예산 아니고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김대중위원장
안 깎아도 해도 되는 거예요. 세입서 그렇게 처리하면 돼요.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뭐 좀 궁금해서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 좀 궁금해서 예산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1차는 끝나고 2차 할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예.
용처
사용처나인권위원
문제인데, 농협 하나로마트 21개에서 105개로 확대를 하잖아요. 전 면 지역 농협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어떤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전 면 지역은 아니고 당초에 21개로 했던 것도 행안부에서 기준을 하나로마트 외에는 대체소비처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21개로 했다가 대체소비처라고 하는 조그마한 슈퍼나 이런 데서 그 카드를 쓰려고 할 때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구입을 할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가니까 행안부에서 그러면 시·군에다가 물건을 고루고루 살 수 있는 대체소비처가 부족한 경우는 좀더 확대를 해라 해서 시·군에서 자체조사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군에서 받아서…….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현재 저는 문제는 이 소비쿠폰 시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민생회복도 있지만 사실은 자금의 회전을, 말하자면 빵집 가서 빵 먹으면 주유소 가고, 주유소 가는 사람이 식당 가고, 이 돈을 회전시키겠다는 목적이 상당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농협은 거대 기업이에요, 기업.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저는 이 문제가 농협의 로비에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도 똑같이 생각입니다.
대로
말씀대로나인권위원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만 처음에는 했는데 민원이라는 핑계로 확대를 한 거예요. 저는 이 84개가 아마 상당히 유사 업종이 있는 데까지도 포함이 돼서 실제적으로 자금이 선순환이 되지 않는다. 농협에 들어가면 그 돈이 선순환돼요? 농협 자기 수익금으로 잡고 조합원들이나 자기 직원들하고 나눠주고 말지. 돈의 회전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행안부에서 열어주라고 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도 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확정됐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 해서 올리면 행안부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도만 보고 한 건 아니고 전체 시도에서 공통된 요구사항이, 물론 언론도 있었고 지역 정치권도 있었고…….
어요
알겠어요나인권위원
. 다만 이것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84개를 더 추가를 한 거예요? 행안부까지 결재를 받은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가 수요조사 해서 올린 거고 행안부가 수용을 해 준 겁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행안부에서 수용을 해 준 겁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좀 아쉬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시골에 있는 골목상권이 다 죽었어요, 농협 때문에. 그런데 농협이 또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골목상권까지 다 뺏어 먹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추진하면서 솔직히 저희들 실무자들은 시·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열지 말자는 게 맞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집요하게 언론 통해서 정치권 통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행안부도 계속 막다가 결국은 행안부도, 국회에서도 워낙 국회의원님들이 또 그걸 요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좀 열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는 소상공인만 생각한다면 하나로마트가 거기에 끼어들면 적합하지 않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이것은 대체상권이 없는 데는 이해를 하지만 대체상권이 있는 데는 풀어주면 안 되었는데 행안부까지 연결된 그런 문제였다면 너무 아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이 추경하고는 조금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대미 통상 관련해서 도내 기업들 피해나 어려운 점 뭐 파악한 거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피해는 저희가 도내 같은 경우 기업들을 통해서 하는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려움이 있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이은주 과장 그쪽 과에서 기업별로 일일이 연락을 해서 애로사항을 별도로 다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들 애로사항이 전부 파악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동구위원
우리가 대미 통상 무역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 목표치가 있었잖아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목표치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줄어든지는 지금 알고 있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7월 기준으로 한 5% 정도 줄었습니다, 대미가.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그건 어떤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관세고, 지금 우리 중견기업·중소기업 피해보다 SK넥실리스나, 이건 동제품, 대기업들이 좀 줄었어요. 동제품이나 철강제품, 알루미늄제품 이게 지금 관세율이 50%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쪽에서. 물론 저희들은 그래도 산업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러는데 포항제철이 있는 그런 데는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동구위원
도내 기업들이 이 관계 가지고 어려움이나 있으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그 대응방안을 잘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내 기업들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기업들이 이 관계 가지고 어려움이나 있으니까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도 그 대응방안을 잘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내 기업들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별 수요조사가 끝나면 그걸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너무 시간이, 제가 한번 할게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고용 둔화 산업이라는 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고용 둔화 산업이라고 법에 명시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추경이 성립된 다음에 수요조사를 각 시도에다 보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용 둔화 산업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지금 자동차하고 건설인데 내년에는 이 산업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분야를 찾아서 신청을 하면…….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지금 자동차하고 건설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고용 둔화 산업으로 수요조사를 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올해 처음인데 그럼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정부에서 내려오면 저희도 신청을 또…….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건설로만 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아니요.
김대중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할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런데 31억에 대해서 기정예산이 있는데 추가로 거기에서 지금 추경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여기다가 끼워 넣은 거예요? 기정에 있는 사업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김대중위원장
예, 31억.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런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내에다가 고용 둔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이 꼭지로 해서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보내준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따로 사업입니까? 31억 사업.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그 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간 사업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31억 사업에도 자동차하고 건설에 대해서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요, 아니요. 그건 없고요.
김대중위원장
그게 지금 20억 사업만 자동차하고 건설사업인가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31억은 뭐였어요? 기정예산에.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로컬JOB센터 있고 농업 관련 사업도 있고 조선업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기업들에 대해서, 근로자나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위원장
31억은?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31억은 똑같이 100만 원, 200만 원씩 기업하고 근로자한테 다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런 구조로 전체적으로 짜져 있는데 세부적으로 기준은 좀 틀린데 그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거기 보면 지역 혁신 프로젝트라고도 있고 지역형 플러스 해서 농식품업, 조선업도 있고요. 조선업 재직자 희망…….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동차 하나를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재직 근로자가 교육 이수, 어떤 교육을 이수하면 자기개발비 최대 100만 원을 줍니까? 어떤 교육 이수예요? 지급 방법이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그…….
김대중위원장
아니,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 고용 유지를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고용 유지를 위한 교육이니까 이게 지금……. 잠깐만요.
김대중위원장
예.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답변을 못 드려 가지고. 교육기관을 선정을 해서 기업에서 거기다 직무하고 관련된 교육, 직장 적응 교육 그런 교육을 갖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 교육 이수가 몇 시간입니까? 인터넷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가서 관리자가 거기 가서 받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교육기관에 가서 받는 겁니다, 인터넷 교육이 아니고요.
김대중위원장
교육기관에 가서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전라북도에 이런 분들 교육시키는 기관이 내가 봤을 때는, 몇 개 있어요? 기관이. 기관으로 직접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인터넷으로 받을 줄 알았더니 이 근로자가, 지금 여기 보시면 5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10명이 교육기관으로 가야 되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죄송합니다. 교육기관이 남원만 빼고 대부분 폴리텍대학도 있고 캠틱도 있고 대학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있는데, 남원 빼고는 오프라인으로 해 놨고 남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열어줬다고 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 30억 따로 20억 따로를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기관한테 주는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짜로 알려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저희 예산에는 편성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맞아요, 이 예산이.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아니, 저희는…….
김대중위원장
아니, 그 교육기관에서 공짜로 가르쳐줘요?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공짜는 아니죠, 만약에 이 예산 체제로 가면 기업에서 부담을 해야죠.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 행정이라고 한다면 교육기관에 얼마, 그것을 몇 시간 8시간 이수했으면 100만 원, 뭐 이런 것들이 사항별 설명서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서 여쭤, 그래서 30억 따로 20억 따로가 아니면 30억에다 같이 얹어서 확대하는 건가를 제가 먼저 질의를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이해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 문제예산으로 잡아야겠네요, 이것은. 준비 부족과, 이렇게 하고요. 우리 기업 유치할 때 지금 예산 삭감한 거 있지 않습니까? 31억 맞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
김대중위원장
지역투자 촉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22억을 도비를 삭감하죠?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김대중위원장
지금 우리 특자도의 기채를 얼마 얻은지 아십니까? 기채. 양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채 얼마 얻었어요? 기채 얼마 있습니까?
선화
양선화기업유치과장
…….
김대중위원장
6000억이 넘어갑니다. 기채를 6000억이 넘어가서 그거에 대한 이자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2억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수요조사를, 당연히 기업이 오기 위해서 착공하면 예산을 바로바로 줘야 되는 선제적으로 행정에서 대체하는 것은 정말 높이 사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22억이라는 돈을 그런 수요조사,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업들한테 좀 물어보고 소통이 됐다고 한다면 22억이 이렇게 사장되지 않겠냐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셔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명심하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업 수요를 파악한다고는 했는데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로 착공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매년 삭감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 경향성을 반영하다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성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우리 기업유치과가 정말 일 선제적으로 잘 하시더라고. 그것은 칭찬할 부분입니다.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제가 원래 칭찬을 잘 않는데.
인태
김인태기업유치지원실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예산안은 금일 추가경정예산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업유치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3.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국주영은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건의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구성된 노동정책협의회 기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자치도 노동정책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미정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새만금·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김동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573억 5649만 원보다 53억 1733만 2000원 증액된 2626억 7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 1억 1833만 2000원, 지방교부세 35억 원, 보조금 16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252억 5352만 4000원보다 32억 768만 원이 증액된 3284억 6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성질별 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지원수질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4232만 원이 감액된 2410억 9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87억 8818만 원, 도시 침수 대응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61억 427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 76억 8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01억 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은 어촌신활력 증진 4억 5000만 원, 군산 친환경 어업지도선 건조 2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이 증액된 184억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고군산군도 해양레저체험 재난·재해 대응 지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위원장
다음은 김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전문위원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 김인식입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강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주시 거가 전액 감액이 되어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이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감액된 이유가. 물론 전주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전주시에서 감액을 많이,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대안 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왜 감액이 되어 있는지, 더군다나 하수처리장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전주시 하수처리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단계 중인데요. 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계획과 연동을 해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전주시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일단 이 부분…….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용역을 하고 있나요? 용역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이재위원
전주시에서 언제 끝나요? 그 용역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 말까지 추진…….
그럼
그럼김이재위원
이건 다음 예산으로 넘어가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감액을 하고요. 지금 시급한 하수관로 정비 쪽으로 내역 조정을 한 사안입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26쪽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완주군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하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군의
완주군의나인권위원
가축분뇨가 일일 몇 t이 발생을 하나요? 음식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30t을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일일 발생량은 어떻게 되는데 몇 % 정도를 여기서 처리를 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일일 발생량은 돈분이 한 195t 정도 되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195t.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중에서 이제 이 가스화 시설이 설치되면 한 절반 정도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절반
절반나인권위원
정도면 그러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한 100t 정도…….
도로
별도로나인권위원
처리시설에서 거쳐서 처리하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나머지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나머지는 자원화를 하는데 일단 이거는 바이오가스화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절반 정도, 발생량의…….
인권
나인권위원
바이오가스는 반절로 하고 나머지는 아마 자원화를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음식물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음식물은 일일 한 30t 정도.
현재
현재나인권위원
발생량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발생량이.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음식물은 거의 처리를 여기서 다 하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나인권위원
여기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을 어떻게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바이오…….
스를
가스를나인권위원
연료화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이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단 여기 예산을 지난 7월달에 중앙투자심사를 마쳤고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는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이용·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수립할 것입니다.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설치를 하는데 그게 계획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설치를 해요? 말하자면 바이오가스를 어딘가는 활용을 할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
인권
나인권위원
활용계획이 아직 안 섰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타당성조사는 완주군에서 2024년도에 용역을 수행을 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고…….
인권
나인권위원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다음에 투자심사 이후에 정확한 운영방식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서 담을 예정입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아, 이제 균특 통과가 됐고 기본계획 자체도 아직 안 섰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투자심사가 지난 7월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 중앙투자심사 할 때 기본적인 어떤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을 것 같은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략적인 내용들은 있었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주민 수해 방안이나 바이오가스의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재는
현재는나인권위원
없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딱 이걸로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
이해가나인권위원
안 되네요, 저는. 중투심사를 할 때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계획을 잡고 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어떤 기본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그 타당성조사 용역 완주군에서 한 거를 근거로 보면요…….
인권
나인권위원
예, 거기에 나와 있겠고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거를 보면 전력을 전기를 생산해서 한 6.6억 정도 매년 전력 판매수익이 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기본계획에 담겨져야죠.
담당
담당나인권위원
부서에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건 다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4쪽이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지난번에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한 것 같은데 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설명
설명김동구위원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김이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주 하수처리장과 같은 내용으로 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 그리고 하수도 관리 이게 풀성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사업의 진척 속도나 이런 거를 봐서 환경부에서 한 서너 번 정도의 내역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주 하수처리장 건과 여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건이 좀 감액이 되고 여기서 감액된 부분이 하수관로로 정비사업으로 넘어간 내용입니다.
다고
그렇다고김동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요, 수요분석을 면밀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일견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매년 수요를 통해서 사업들을 배정을 하는데, 특히나 농어촌 마을하수도 여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보면 익산 상갈이나 장점 그리고 김제 학교당 같은 경우 이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익산 2건은 현재 부지 매입 절차가 완료돼서 이거는 공사를 내년에 착공할 것이고요. 김제 같은 경우는 국비 초과분이 있어서 감액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수요에 기반해서 예산 배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입이 좀 더뎌진다거나 이런 상황 발생에 따라서 좀 조정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부지 매입도 안 됐는데 사업이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면밀히 검토를 않고 올렸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들 더 차질 빚어지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동구위원
사업관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부터
다음부터김동구위원
이런 감액 사업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세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29쪽이요, 어촌신활력 증진. 여기는 제가 세세하게는 질의를 안 할게요.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 중에 귀어귀촌활력센터라고 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건
이건김동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인가 시작된 사업이었는데 국고가 안 되면서 이게 사장된 사업이잖아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동구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귀어귀촌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2025년에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기능이 좀 축소된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것대로 저희가 2026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세부사업으로 귀어귀촌활력센터는 지금 궁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특히는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이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쪽에 더 방점이 찍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요, 방금 말씀하셨던 궁항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한 부분으로 가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사업을 면밀히 해서 정말 우리가 계획했던 거 또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거,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더 세세히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갖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오롯한 기능으로서의 귀어귀촌 관련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노력을 하고요. 여기 어촌신활력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특히 부안 격포항하고 궁항을 잇는 여러 가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절차 추진이나 사업 내용의 효율성 측면을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구위원
그 목적대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꾸준히 관심 갖고, 그리고 현장도 자주 나가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수산기술연구소의 예산이 이번에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패류 보니까 패류 생산시기가 아니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9월달에 합니까, 10월달에 할 예정입니까? 뭘 생산하려고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예산 6억이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바지락 종자 방류나 분양시기와 연결이 되어서 여기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바지락 종자 방류, 분양이 마무리되면서 바로 절차를 추진해서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이고 11월 초면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보면임종명위원
9월달에 되는 것도 있는데 백합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지락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상반기에 바지락 종자 생산하고 이런 일들이…….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굴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하잖아요, 동절기 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이 예산시기는 올해 끝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굴이나 이런 건 아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게 한 달 보름 정도면 배관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안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종명위원
32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요, 여기 보면 해양레저체험 시설의 인명사고, 안전시설물, 또한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교세를 10억을 받아 오셨는데 그 세부내역서를 검토를 해 보니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은 최소 시설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라도.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안전울타리가 70 얼마씩 잡혀 있는데, m가. 컨테이너가 9000 얼마씩 잡혀 있는데 이거 10억 내에서 안전하게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시설도 고민해서 그 금액 내에서 조정을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또,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따로
따로이병도위원
문제예산은 없는데요, 30쪽에 군산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25억을 받았어요. 잠깐 설명 좀 부탁할게요. 신영대 의원이 특교세를 받아 오신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같이 협업을 해서 이번에 교부세 선정이 된 것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아,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혹시
혹시이병도위원
도내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나 돼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업지도선이 4척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4척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도 포함 4척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도 포함 4척. 앞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 내지는 건조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되나요? 계획이 있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지도선 같은 경우는 군산만 남아 있고요. 도 어선이나 고창, 부안은 다 건조를…….
환경
친환경이병도위원
…….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친환경은 아니고요. 일반 노후돼서 신규 건조 신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게…….
아직
아직이병도위원
내구연한은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 더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군산이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새로 건조를 해야 되고요. 다른 것들은 다 건조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호한
양호한이병도위원
상태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래요
그래요이병도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2018년도에 건물 귀농귀어 그거, 센터 건축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그냥 경상경비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경상경비요. 센터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김대중위원장
2018년도에 지었던 거. 2018년도에 국비 받아서 문 닫은 거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신규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요. 군산수협 건물의 사무실을 활용한 것이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 귀어귀촌 기능들을 수행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얼마인데 문 닫았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년에 4억이고 그중 국비가 2억이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억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2억은 도비하고 시·군비……. 도비, 예.
김대중위원장
그럼 시·군에서나 군산수협에서는 돈을 안 태웠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왜, 사유가 뭡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게 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광역 단위에서…….
김대중위원장
아니, 귀어센터가 왜 수협의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왜 거기까지 갔는지는 좀 살펴보겠고요.
김대중위원장
아니, 왜 들어가 있냐고. 뭘 살펴봐요? 참. 수협하고 귀농귀어센터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간디 수협의 건물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 임대료 얼마씩 줬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임대비는 안…….
김대중위원장
그냥 공짜로 줬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무상으로 임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를 신청을 광역귀어귀촌종합센터로 지정을 받아야 됐는데요, 그 당시에 군산대학교하고 군산수협에서 신청을 했고 거기서 수협이 이 센터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국비, 도비, 그 재산이 도 거 아니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국비, 도비 하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센터운영비가 어디 있습니까? 나 그거 처음 들어 봐요. 센터운영비에 국비, 도비만 들어가고 시비 안 들어가는 사업비 있으면 또 얘기해 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
김대중위원장
아니, 시비가 왜 안 들어갔냐고 물어보잖아요, 운영비인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이 사업이 대상 기관이 시·군에서 광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위원장
어떤 기준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마 해수부에서 이 지침을 변경한…….
김대중위원장
따로 설명하시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것 같고요.
김대중위원장
따로 설명하시고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어촌신활력 사업 4억 5000만 원 귀어귀촌활력센터 이것도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려면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 보낸 다음에 본예산 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다시 좀 정리해서…….
김대중위원장
아니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좀 시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김대중위원장
아무 문제 없어요. 뭔 시기의 문제입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하지 마세요. 보고할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마을하수도 정비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방채는 또 어디서 누가 얻은 거예요? 지방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번에 올 본예산 할 때 도에서 얻은 것입니다.
김대중위원장
22억을 얻은 거예요, 총? 기채를.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
김대중위원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기채 22억 6000만 원을 얻었어요, 더 얻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금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는 34억이 들어갔습니다, 지방채로.
김대중위원장
아니, 기채를 얼마, 여기 24페이지만 보고 얘기해 보세요. 왜 34억이에요? 22억 6000만 원이 돼 있는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차액입니다. 차액분이 있어서…….
김대중위원장
지방채 차액 하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지방채를 왜 얻었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올 본예산 같은 경우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환경부에서 그런 방향이 있어 가지고 올 본예산 하수도 관련해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김대중위원장
지방채 목록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로 목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 없더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여기…….
김대중위원장
아니, 예산과에 지방채를 얻으려면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저희는 그렇게 통보는 받았는데요…….
김대중위원장
자,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런데요, 지금 삭감을 79억 6000만 원을 하려고 그래요? 감액을. 국비 포함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맞아요? 국비 50억, 지방채 11억 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61억.
김대중위원장
61억 지금 하려고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시·군비는 우리 거 아니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맞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5500만 원은 뭐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김대중위원장
그러니까 5500은 뭔 사업이냐고요. 5500만 원에 대한 사업, 5500만 원 맞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김대중위원장
뭔 예산이 부족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도비 예산이요.
김대중위원장
기채를 얻었다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 지방채도 사실은 도의…….
김대중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이 도비하고 지방채 이게 합쳐진 분이 전체 필요한 도비분이죠. 그런데 5500만이 이 목으로 편성이 됐고 나머지 필요한 거는…….
김대중위원장
아니, 기채를 얻으면 다 얻으면 되지 왜 일반예산에다가 5500만 원을 세웠냐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산과랑 협의를 통해서 말하자면 좀 점이라도 찍어서…….
김대중위원장
이런 거 봤어요? 국장님 공무원생활 몇 년 했는가 몰라도 국비, 도비, 도비 지방채, 시·군비 이런 거 봤어요? 한 번이라도.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이 사업에…….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감액했는데 5500만 원에 대한 감액 예산은 없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시·군에 교부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 국비하고 지방채 부분을 감액을 해서…….
김대중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요, 우리 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대해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풀성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김대중위원장
이 사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사업의 설명, 이번 추경예산에 전혀 숙지가 안 되셨다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리고 하수도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하수도가 우리 위원님이 질문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까 하수처리장이랑 농어촌 마을하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중위원장
예. 익산 3개 사업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뭐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안 됐다고 하셨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부지 매입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지 매입이 완료돼서 내년도에 공사 착공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감액했는데, 사업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도 또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이건…….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지 왜 감액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총예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디서든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돌리고,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로 가고 내년 예산은 다시 확보를 해서 가능한 부분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죠.
김대중위원장
자, 국장님 보세요. 익산 상관, 익산 장점, 김제 학교당 이 3개 사업을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사유가 아까 김동구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부지 매입이 안 됐으니까 감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니까 ‘이제는 부지 매입이 잘됐으니 사업을 하겠다.’, ‘그럼 이월을 시키지 왜 감액을 하냐?’ 사업비가 또 내려온다면서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죠.
김대중위원장
내년도 사업비가 이 3개의 사업에?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총사업비로 관리…….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월을 왜 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 2개 사업에요, 익산 2개 사업에. 김제 사업은 올해 준공 완료되고요.
김대중위원장
학교당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학교당이 여기 얼마였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10억을 감액하는 겁니다.
김대중위원장
학교당을 지금 10억을 감액시키네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10억 감액해도 준공 끝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초과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들을 감액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필요한 부분으로 돌려서 집행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중위원장
그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감액시켜서 딴 데다가 쓰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딴 데, 딴 데로요.
김대중위원장
딴 데다 써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하수관로, 다른 데로. 집행 가능한 하수관로…….
김대중위원장
하수관로로 쓴다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하수도가 아니라 하수관로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하수관로 정비로.
김대중위원장
이걸 감액을 시켜서 그쪽으로 한다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월시키는 게 아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익산 것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떤 익산…….
김대중위원장
2개, 익산 2개.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익산 거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건 내년 예산을 이쪽으로 교부를 하면 내년도 착공 가능합니다.
김대중위원장
자, 그러면 지방채를 11억 3900만 원을 괜히 얻었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어디 말씀…….
김대중위원장
이번에 반납하잖아요, 감액시키니까. 지방채 11억을 잘못 얻은 거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렇지만 이건 감액을 해서 관로로 다시 옮기기 때문에요.
김대중위원장
관로도 그럼 지방채 얻어서 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예?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그다음에 하수관로 이런 게 다 세트로 가는 부분이라서요, 여기가…….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새만금해양수산국에서 방금 3개 사업으로 기채 얼마 얻었습니까?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게 270억 발행했습니다.
김대중위원장
270억이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몇 년짜리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 기간은…….
김대중위원장
몇 년짜리에 이율 몇 %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거는 예산과랑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내가 물어봐도 돼요, 예산과에다, 그것은.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제가 지금 숙지가 그 부분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위원장
여기 마을하수도, 아까 이런 저기 관, 이런 것은 그냥 웬만하면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지방채를 쉬운 얘기로 감액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찌 됐건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방채까지 돈이 없으니까 얻었는데 거기의 반절을 지금 감액시키니까 하는 얘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11억에 대한 이자 월급에서 내.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요 부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고요.
김대중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김대중위원장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얼렁뚱땅 계속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서난이위원
저 하나만…….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26페이지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완주군에서 이 관련 부지에 특별하게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제가 현재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건 없고요. 지금 1㎞ 이내에 마을이 있긴 한데 사업참여의향서를 타당성조사 할 때 받은 걸로…….
별한
특별한서난이위원
민원은 없을 거라는 거죠? 진행하는 데.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하면
왜냐하면서난이위원
보통 이 관련해 가지고 진행하다가 1㎞라고 하지만 그 주변에서도 악취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사실 주민수용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큰 사업인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용역 관련해서도 예산낭비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련 부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일단 참여의향서는 제출했는데 이제 3억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이나 향후 절차를 진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군과 그런 부분들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서난이위원
가축분뇨나 여러 가지가 차량으로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들이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요, 이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거는 실제 시행주체가 완주군인데 운영도 완주군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아예
아예서난이위원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인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현재는 직영하는 걸로…….
으로
직영으로서난이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계획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해서 또 변동될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직영…….
재는
현재는서난이위원
직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만
하나만임종명위원
더.
김대중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임종명위원
질문이 길어져서. 아까 바지락이 아직 생산시기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3월에서 5월로 돼 있더라고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아니요, 바지락 종자 생산을 상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사를 상반기에 공사를 못 했다.
종명
임종명위원
아, 종자를.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제 종자 생산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양식시설이나 시설공사가 가능해서 하반기에 그거를 마무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임종명위원
제가 그때 한번 가 봤더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뭐가 들어갈지가 궁금해서. 종자 생산이고만요?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상반기에 종자 생산을 했고 이거는 배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조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6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생산하는 데 좀 지장을 줄 수 있어서…….
종명
임종명위원
시설비예요? 그러면. 구축시설…….
미정
김미정새만금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죠. 관로나 이런 것들.
부가
일부가임종명위원
비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은 잠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 및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장수군 참샘골 행복주택 건립사업 400억 원 삭감,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은 어촌신활력 증진 4억 5000만 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외 나머지 예산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동구 위원님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또는 증인출석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11월 4일까지 전문위원님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제4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2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6.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7. 2025년도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