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서유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생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동구 복지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6,216억 8,533만원에서 2억 278만 9,000원이 감액된 6,214억 8,254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6,655억 7,601만 6,000원에서 2억 3,961만 1,000원이 감액된 6,653억 3,640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동일하게 기정액 13억 9,804만 6,000원에서 3억 5,963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5,768만 4,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복지생활국 전 직원은 함께 그리는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복지 동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240쪽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이 240만원 줄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제 발달도 241쪽에는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418만원 줄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우리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을 좀 덜 합니까?

아, 저희 지금 동구에 2명 있으시거든요. 이게 120만원 지원되는 건데 사실 크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체장애 아니고 여성장애인 카면 어떤.

예, 장애가 있는 여성이.

그러니까.

출산을 했을 때,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체장애도 있을 거고 또 신체장애 말고 또 어떤 장애가 있죠?

뭐 지체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지체장애, 그러니까 지체장애가 신체 뭐.

시각, 청각장애 전부 다.

다 합쳐서 두 사람입니까?

예, 예.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많지 않아서. 그리고 발달장애인 우리 부모 심리상담 지원 이게 어떤 겁니까?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이거는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이나 집단으로 상담 심리를 지원, 상담 심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월 16만원 지원이 되는데 본인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6만원.

이게 심리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까?

예, 예. 전문가.

전문가.

바우처 사업 전문기관.

그러면 한 달에 1회면 1회, 2회면 2회 뭐 이런 겁니까?

월 16만원.

그러니까 월 16만원 금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몇 회.

예, 월 3회에서 4회.

3회에서 4회.

예, 예.

가면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아동이 사실 케어하기가 참 힘듭니다. 부모로서 장애아동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힘든 부분 이런 정신적이나 심리적인 불안함이나 이런 거를 상담을 통해서 자꾸 조금 완화 시켜 주고 그래야 그게 또 다시 장애인한테 피드백이 되니까 부모님들의 이렇게 정신건강도 챙겨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효과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예, 지금 여기 동구에 2명. 예, 2명.

2명이라요? 동구에?

예, 부모님.

그거밖에 안 됐나요? 이때까지.

이게.

그전에 많이 6명인가 있지 않았나요?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대상으로 저희들 활동보조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발달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복지사업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 부담이 옛날보다는 부모님들 조금 많이 완화돼서 신청자가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동구에 그래도 발달장애인이 많지 않아서 뭐 많지 않다는 거는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서비스를 받는 부모가 2명이라는.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제 인원도 많지는 않고 또 이게 효과를 그런대로 괜찮다라고 보여진다고 말씀 보여지는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우리 가족지원과가 굉장히 칭찬 한번 해 주고 싶은 게 우리 경로당에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해서 거의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 티비나 냉장고 또 기타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일부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미비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봐 주신 게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경로당이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지역에 각 우리 행정이 있지만 한번 정도 이런 식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해 주면 기본적인 생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한번 사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 10여년씩 이상 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손을 봐야 되지만 그거 또한 한번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부모 신규 이제 시설 보강 지원에 한부모잉아터 예산이 신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잉아터 우리 건물 매입했습니까? 매입했어요? 얼마 주고 매입했어요?

아, 금액.

예.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팀장님 그 뒤에 금액 한번 전달해 주시고 그 동네는 내가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어딘가를 알고 또 내가 분위기를 느낌이 있는데 지금 보강 수리를 사자 마자 하는 거예요. 그죠? 좀 싸게 주고 샀나? 뭐 어떻게 됐는데. 아무튼 지금 잉아터 몇 분 계십니까? 잉아터에 지금.

직원.

아니, 잉아터 한부모.

그거는 제가 잘. 계장님이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8세대.

아, 8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애기들 8명, 애기 8명, 이제 엄마 8명 이렇다 그죠?

엄마, 엄마. 8세대니까.

그렇다 그죠?

16명.

보통 수준이 그 정도 계속 그렇게 왔다갔다 하죠? 뭐 늘어,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 또 보니까 거의 그 수준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되는데 그 8명 이상은 지금 수용을 못하는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8명 이상 수용은 되죠? (국장과 과장 대화)

아, 10세대 정원이 10세대라고 합니다.

아, 정원이 10세대?

예.

10세대고 그러니까 늘 이제 왔다갔다 그 수준이다 그죠? 우리 애기들 그러면 사실 6세까지인데 6세까지 거기 있잖아 그죠? 할 수 있잖아. 그럼 6세 지나면 그러면 이제.

정착금을 줘서 밖으로.

밖으로 정착금 줘서 밖으로 나간다 그죠?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 불장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로 인해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잉아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서 애기들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리 부분도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자활 269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사업에 이제 350명에서 375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이게 첫째는 먼저 3년간 통계치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늘어난 통계치를,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3년치 통계치를 한번 보고 싶으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5억 5,000을 증액시켰어요? 5억 5,000.

예, 예.

이거 좀 더 설명 좀 해줘, 그러니까 인건비 25명 늘어서 그런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늘은 부분이 있고예. 그리고 여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나 이번에 추가로 했는데 저희 일주일 전에 저희가 가오픈을 했는데 자활센터 1층에 스텔라떡볶이라고 해서.

어디, 어디, 어디? 어디요?

동구자활센터 지저동에.

아, 예.

자활센터 1층에 스텔라떡볶이라고 얼마 전에 가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어서 스텔라떡볶이, 떡볶이를 이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프렌차이즈로 연결을 해서 창업을 했는데.

어디 프렌차이즈 어디로 연결 했습니까?

스텔라떡볶이라고.

아, 스텔라떡볶이라고.

예, 예. 신전하고 조금.

신전하고 좀 틀리고?

조금 비슷한데.

비슷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예. 안 그래도 지금 가오픈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추석 지나고 저희가 개업식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 저희가 다 초청을 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기 인원은 그럼 몇 명 투입됩니까? 일 하시는.

여기 지금은 아직 지금 모자라는데 지금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빡시게 돌아가서 직원들이 자활센터의 직원이 조금 낮시간 같은 경우에는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한 6명 정도 일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아, 6명이 일하는데 부족하다?

예, 예.

아, 그래요?

보통 8시간 일 해야 되는데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 교대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연가를 간다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 교대할 그게 없으니까 그런 인원도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또 처음 이렇게 창업이 사실 참 힘들더라고예. 보통 우리가 공동사업단은 많이 하고는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창업 쪽이 창업이 아니고 일단 매장용으로 하면 매출은 좋은 편인데 사실 참여자가 그만큼 열의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참여자 구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지금 자활 사업 쪽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식 먹는 음식 쪽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해 보니까 좀 괜찮은 같애요? 다른 데는 더드슈 같은 데도 있잖아 그죠? 그런 데 괜찮습니까?

예, 그리고 달인의 찜닭도 있고 있는데.

아, 달인의 찜닭도 있고.

예, 달인의 찜닭 같은 경우는 매출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매출 잡히는 게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게 그냥 인건비 주고 사업단에서 민간사업단에서 인건비 주고 자기들 남는.

자기들 이제 사업비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열심히 일한 대가이니까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 그죠? 그러면 약간은 이런 말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남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워낙 카드로 많이 쓰니까 자료가 혹시 남을 수는 있겠지만 현금으로 주고 받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자료에 전혀 없잖아 그죠? 그런 거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뭐 자기네들 가져가는 거 우리가 지금 예산을 계속 주잖아 그죠?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약간은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지금 듣기는 이야기로는 작년에도 우리 과장, 국장님도 계시, 그 소장인가 옛날에는 차를 갖다가 벤츠 차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거기에 뭐 관리 그 지금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하죠?

예, 예.

아시아에서 하는데 관리 소장인가 그 사람은.

센터장님 말씀?

센터장.

센터장님은.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닌다 카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 어떤 지출 되는 금액이 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좀 볼 필요가 있겠다. 꼭 그거 땜에 카는 거는 아니겠지만 다 듣고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가장 힘든 부분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인데 그 센터장 카는 사람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약간은 좀 보기에 안 맞다 이 말 그죠? 그런 거 사실은 그거 땜에 꼭 굳이 단정 짓자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도 경제 그 부분도 좀 이렇게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센터장님은 작년, 올해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 알아요. 저도 김 센터장님 잘 아는데 바뀌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분은 괜찮은 뭐.

여자 분이거든예.

여자 분이에요?

예, 예.

그래 하여튼 그 안에 내부에 보면 잡음이 좀 더러 많이 물론 사람 있는데 잡음이 없을 리가 없겠지만 잡음이 지난번에는 많이 듣겼는 걸 내가 많이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저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한기환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 펼치셔서 동구 발전하고 또 우리 민생 안정을 향상시켜 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그리고 배홍연 위원님 모시고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이번 보건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 규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요. 기정예산 196억 4,627만 1,000원에서 6,105만 7,000원을 감액해서 195억 8,521만 4,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45억 7,421만 3,000원에서 2억 521만 9,000원 감액한 343억 6,8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은 우리 보건소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한 경비이기 때문에 원안을 많이 수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 협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가정과 사업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센인 피해 보상 지금 우리 2명인데 한 사람 늘어 가지고 세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분은 우리 같이 생활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일반인들하고.

나병인데 우선은 그런 심한 분들은 원래 격리로 하잖아요. 근데 계속 약을 쓰시고 이러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하고 일상생활은 그냥 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티비에서 보면 이렇게 얼굴에 표시가 난다든지 손에 표시가 난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정도가 심하신 분이고 그런 분은 별도로 격리시설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시는 이분들은 그 정도로 심하신 분들 아니고요. 그래서 월마다 19만원 지원하는.

잘, 겉으로 봐서는 잘 표시가.

그렇게 표시가 별로 안 나시는 분 티비에서 보는 그런 식이 아니고.

이게 유전입니까?

유전요?

유전도 있습니까? 유전, 유전 있습니까? 유전 아닙니까?

유전 아닙니다.

아, 유전 아니고.

결핵균하고 아주 비슷한 형제 박테리아 세균입니다. 마이코박테리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핵 하나는 한센 둘이가 균의 종류가 같습니다. 일으키는 병은 다른 병을 일으키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의 다 낫고 보통 혈증이 있으면 진물 나고 물이 질질질 흐르는 이런 게 다 나은 환자들 치료가 된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유전은 아니니 다행이다 그죠?

유전 아닙니다.

금액이 이제 171만원 추가했어요. 1년에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조해 주는 게.

월마다 19만원씩 한 분에 19만원 지원하는 거거든요.

19만원?

예, 한 달에 19만원. 그래가 1년 지원해 드리는 거고 중간에 전입 오면서 추가분이 발생해서 이거는 국비거든요. 국비 지원 191만원, 171만원 받은.

그렇습니까? 19만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