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이거는 당초 예산 사정상 9월까지, 11월까지 저희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9월까지 일단 편성해 놓고 그래서 추가되는 부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11월까지 우리 가로수 조경지 관리 작업이 드가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9월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 두 달분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도 뭐 그렇게 예산계에 협의를 했었는데 또 그때 원캉 저희들 공원녹지과 한 200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본예산에는 9월분까지만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라고 그래 협의 되어갖고 올렸습니다.

저희들 또 이래 관리를 하다 보면은 뿌리 돌출이라든지 이런 민원들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당초 예산이 사실은 턱 없이 약하게 반영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 재해대책비 응원헬기 비용 지원 비용인데 타지역 산불 발생했을 때 저희들 헬기 지원하는 그런 보증금입니다.

그거하고 별도로 10월 초에 산불헬기임차 한 4억 정도 해서 발주를 합니다.

예.

국립공원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업무가 떨어져 나온 게 없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우리 저 산사태라든지 산불은 산림보호법에 따른 거기 때매 산림보호법 사무는 구청장 권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도 팔공산 지역에 불이 나면은 동구청에서 진화를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국립공원 되어 갖고 국립공원 안에 공원탐방로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이제 공원관리소에서 하지만 산사태, 산불 이거는 다시 구청 사무기 때문에 사실은 팔공산구역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세부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심공원 지역 내 시설물 보수내역은 8,200만원인데 대구선 반야월공원 황토볼장 조성에 2,000만원, 율하서로 경계석 설치공사 1,200만원, 안심공원지역 퍼걸러 재설치 5,000만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고라가 이게 두 동 연결된, 대형입니다. 그라다 보니까.

예.

지금 저 안심 대구선 반야월 공원뿐만 아니고 이게 조성한지 한 10년 넘다 보니까 관내 파고라가 비도 많이 새고 노후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반야월 공원 같은 경우는 한 여덟 개소 정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력이 그만큼 안되다 보니까 일단 추경 때는 요렇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해서 좀 점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천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산림청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산림청을 조금 이래 길들이기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들뿐만 아니고 그렇게 흘러왔는데 당초에 어떤 중앙정부하고 협의 과정이 누락됐다 이라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 이제 저희들도 2년간 걸쳐가 하다 보니까 국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도 있는데 우선 국비 부분만 이래 반납할라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성립 전으로 재선충 예산 확보를 6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이게 지금 사용 다 됐는 겁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차 추경성립 전에 일부 반영했고 2차 추경성립 지금 2차 추경에 일단 반영해서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죠?

예, 예.

지금 이거 성립 전 6억원 가지고 지금 재선충 예방 됩니까?

지금 관내 전 구역에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원천 조치는 사실은 예산이 부족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지금 쓰는 거 보다도 재선충에 대해서 지금 좀 우리 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감리비.

5,000만원 되어 있죠?

예, 예. 편성해 놨습니다.

되어 있는데 좀 이래 많이 좀 이래 조사를 해 가지고 이 6억원이라는 돈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쓸데없이 쓰, 지금 이거 6억원 가지고 택도 없거든요. 제가 보면은. 지금 달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파목을 시켜, 완전히 고사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재선충이 너무 커져 가지고 지금 이게 주사로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공중살포 안 되지만은 드론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살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드론살포 그것도 도입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또 수하 밑에 이래 드가기가, 나무 밑으로 사이로 이래 드가, 위에서 방재를 하다보면 안 드가는, 약재가 안 드가는 구간도 있거든예. 방재가 이제 항공방재가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대용으로 이제 드론이 나오긴 했는데 드론도 어떤 가지라든지 이래 관리가 안 됐는 그런 산림 속에 드가다 보니까 그런 운용하는데 조금 문제는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검토해 갖고.

얼마 전에 제가 TV에 보니까.

도입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TV를 보니까 이 공중살포 하는 거도 이게 뭐 벌 따문에, 벌이나 이런 거 따문에 지금 이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 TV에 보니까 박사님이 나오셔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에 대해서 공중살포 해 가지고 뭐 벌이나 이런 데 대해서 무해, 유해하다라는 그런 발표는 없더라고예. 아무 상관이 없다 그라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재선충을 주사를 놓는 것보다는 원래 그 7월에서 8월 사이 초순 사이 그라고 8월에서도 8월 초순 사이 이렇게 한 15일 간 정도로 주사하는게 굉장히 좋다라고 TV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늦었지 않습니까?

예.

시기가 늦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돈이 예산이 헛되이게 안 쓰이도록 좀 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나중에 되면은 용수천도 함 해가 예산을 받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신경 많이 쓰,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율하천에 보면은 상매동까지, 율하천에요. 거 파크골프장 뒤로 상매천에 뒤로해가 준설이 아직 안 되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고속도로까지는, 율암동 밑에 고속도로까지는 저번에 준설작업을 했거든요. 한 번, 했는데 지금 그 위로는 한 번도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비가 오면 많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그라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거기 지나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비 와도. 거기에 준설작업 진짜 시급한 상태입니다.

예, 안 그래도 준설작업하고 제초작업하고 같이 실시하고 제초작업은 지금 바로 실시됐습니다. 하고 준설작업도 조만간 실시 예정입니다.

그리고 준설작업 하면서 준설을 갖다가 좀 많이 해야될 거 같애요. 하면서 돌도 좀 치워주고 이래 가지고 깊이를 좀 많이 준설 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현황하고 현재 지적도하고 안 맞는 걸 새로 지적도를 만드는 사업이라서 측량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추계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면적 대비해 가지고 공시지가 1.5배를 곱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줄어드는 분 있고 늘어나는 분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측량을 하지 않으면 안 나오기 때문에 기존 전체 면적가지고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좀 갭이 커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우리 지형도하고 엎어서 조금 더 불가피한 부분이 많지 않아 있지만은 조금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대로 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수면점용료사용료징수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송창경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 소개)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 관리하는 공유수면 외에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사용료 징수 및 산정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조례 미비로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산정 기준 및 산정 방식을 상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법제처 상위법령 규정 사항에 따라 필수사항만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사항을 명시하여 점용료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건 위원장님과 하중호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서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