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최종오 의원 발언
한동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익산시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도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보고 순서에 따라서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해당 국·소·단장님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축조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송민규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송수현. 의사계장 송유석. 홍보자료계장 이광하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07쪽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하십니다. 삭감된 게 1억 원입니까?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1억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억 원이 국외출장비?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걸 꼭 지금 2차 추경에 삭감할 필요가 있나? 결산추경에 해도 되잖아요.
민규
송민규의회사무국장
정회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정회로. 정회 좀 해 주시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안전국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장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부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위원회 구성하고 첫 번째 회의라서 저희 부서 과장들을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종화 회계과장은 교육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8,641억 3,000만 원보다 777억 100만 원 증액된 9,4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 지방교부세 등 기정액보다 3억 원 증액된 4,918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기정액보다 27억 5,000만 원 증액된 588억 8,5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741억 5,100만 원 증액된 80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71억 9,400만 원보다 752억 4,900만 원 증액된 2,92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36억 4,500만 원 감액된 295억 5,1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3억 4,000만 원 증액된 128억 1,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785억 5,400만 원 증액된 1,467억 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운영관리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정액 105억 9,6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액된 10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시설보강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인데, 이번에 이렇게 1,6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1차 추경도 있었는데 왜 이번에 했나, 올렸는가. 설명하세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작년 연말에, 올 초에 송학동으로 옮기면서 신규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지 못했던 몇 가지 시설보강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태양광발전기가 옥상에 설치돼 있는데 그에 따른 계량기가 각 사무실마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것을 병합하는, 나눠져 있으면 기본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계량기를 병합하는 예산을 500만 원을 세웠고요. 그 정남향이라 창문에 단열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단열창 하는 데에 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 1층에 사랑의빵굼터가 있는데 덕트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1차 우리 추경 때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이게 작년 연말에 들어가서 올 초부터 사무실에 입주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아마 그 시간이 가동하는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에 세우기에는.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안전과 우리 위원회 소관이라 내가 안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위원회 때 미처 질의를 못 해봤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특별교부세 3억 원 내려 왔었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지금 지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디에다 이렇게 유용하게 잘 썼는데, 대략.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대략 큰 사업으로는 얼음생수 배부 9,00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쉼터버스라고 해서 농업 분야에서 한낮에 일하시는 분들,
규대
조규대위원
큰 것만 몇 개만.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이동쉼터버스 운행으로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드론 예찰 하는 데 2,000만 원, 그다음에 살수차 임차료 3,000만 원 해가지고 저희가 폭염대응 복구비로 해서 저희가 3억 원 예산 사용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에서 지출한 것이 경로당 쪽으로 해서 노인복지과로 전출해 준 것은 얼마나 돼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3,000만 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00만 원밖에 안 했었어?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에어컨 수리해 주는 예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폭염대응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요긴하게 잘 활용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감사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간단히 기획예산과 항목별 질의하다 보니까 다른 질의 하나 추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10쪽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를 보면 예비비가 지금 38억 원 삭감액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이렇게 삭감액이 올라오게 되면 이 총액에 대해서 써야 할 곳을 이렇게 지정하고 어느 정도 정해지나요? 언제쯤 정하나요? 12월 안에 어쨌든 간에 써야 되거나 이월해야 되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삭감해서 남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아니, 지금 38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38억 원을 삭감하면서 그 재원을 마련을 한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써야 될지는 정해진 것은 그때그때 필요 시에 정하는 거죠?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추경하면서 목록이 나오니까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그 38억 원을 거기에다가 스며들게 한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항상 저희가 예비비를 사후 승인을 하다보니까 의회에서 이게 어디로 이 예산이 스며드는지, 과장님 표현대로 어디로 스며드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 쓴 다음에 제가 다음연도 회계연도에 이게 받아보게 되잖아요.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미 써버린 거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은 검토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시다면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회계연도 보고하실 때 총 예산액 그다음에 감액된 예산액, 이 감액된 예산액이 어디 사업으로 쓰였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원래 원초 기정액 그다음에 예비비로 증액 받은 금액 그다음에 쓰여진 총 결산액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 예비비가 38억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로 스며들었는지를 조금은 더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중간과정을 알 수 없으니 어디로 쓰이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영
심지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년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 현재 이미영 스마트정보과장님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전력을 다하시는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요 현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286억 6,500만 원보다 115억 원이 증액된 40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152억 5,000만 원보다 116억 100만 원이 증액된 1,26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는 5,5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6,800만 원을, 스마트정보과는 700만 원이 증액된 73억 1,000만 원을, 소상공인과는 1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4억 4,500만 원을, 지역전통산업과는 9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청년경제국 신설에 따라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청년들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경제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청년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일자리과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최종오위원
예. 119페이지, 우리가 전입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650만 원이 예산이 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170명 3개월 해가지고 510명인데 어디에다 기준을 대고 이렇게 510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저희 지난 2024년도에 전입청년을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630명 정도 전입을 왔고요. 정책에 참여하는 인원들이라든가 예산 부담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 30% 정도 인원을 잡아서 170명 정도로 산정을 했고요. 10월부터 지급을 해야 되니까 3개월분 해서 510명을 산출기초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있어요, 얼마나?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올해 저희가 전입청년이 630명 정도 됩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630명이 되는데 우리가 익산시에서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정책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청년시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정책자료집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각종 SNS라든가 읍면동 통해서도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창구에서 특히나 저희가 주민등록 전입창구에 부탁드려서 또 사업에 대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홍보를 어차피 이런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세울 정도 되면 홍보를 해서 꼭 소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지. 홍보는 않고 예산만 이렇게 집행하게끔 세워 놓으면 안 돼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열심히 홍보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한 홍보를 시키든가 그래야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 122페이지, 거기 지금 남부시장, 구시장, 중앙시장, 매일시장 원래 우리가 본예산에 다 이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 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소상공인과장 전영수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의원,
최종오위원
의원님들이 세운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 명단을 주세요. 예?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최종오위원
의원님 명단을 주시라고. 의원님들 명단을 나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청년일자리과에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요. 1년에 한 630명쯤 전입을 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2024년 저희가 평균 내보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18세에서 39세까지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월에 630명 정도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 중에 홍보를 해서 좀 하겠다. 그래서 웰컴박스나 예술패스 뭐 이런 사업들 자체는 좋은데, 여기는 대상자를 한 170명으로 예상을 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아까 대상자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월 630명이면 이미 대상자 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숫자는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170명만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걸?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저도 처음에 사업,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의아한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처음 사업계획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많이 못하고 정책에 또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참여도를 좀 생각을 해서 30% 인원을 잡아서 일단은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상황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제 염려스러운 건 아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홍보를 안 해야 될 상황이 온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지금 우리 과장님 표현대로 보면 주어진 예산이 소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못 주는 거예요, 또. ‘아, 이것 늦었어요.’ 이게 가장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를 못할 때가 그 대목이에요. 예산을 정해놓고서나 이 예산 소진이 되면 한 3개월 시행하다가, 원래 1년 치를 하려고 했는데 한 3월초에 사업이 그냥 끝나져버려요. 예산이 다 소진이 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신청자들 ‘아, 이거 죄송합니다.’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행정이 이러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중개보수비, 이사비 지원도 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50만 원씩 주겠다는 거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85명, 이것도 넘쳐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 대상자는 세대 편입보다는 1인가구가 전입했을 때, 단독세대로 왔을 때에 이사비랑 중개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반 가량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추경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아서 그 정도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이 수혜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행정의 신뢰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그런 식의 정책은 진짜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그럴 소지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지금 염려가 들어서 좀 저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그다음에 청년수당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과에서 걱정이 신청자들이 들어오고 그 선별을 하고 대상자가 맞는지 아마 이런 확인들을 거칠 것 같은데,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 일을 하기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다, 잘못하면. 그거 하다가 일 끝나겠다. 그래서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사실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예를 들어서 18세에서 39세 사이면 다 해당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건들을 또 따져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량만 괜히 늘게 하지, 실효성도 별로 없으면서. 나중에 가서는 또 전체 신청자를 준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 줘놓고 스톱.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처음부터 너무 욕심만 많은 경우, 사람이 욕심만 많은 경우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미식위생과 채수훈 과장은 외부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예술의전당 김강희 관장은 하반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문화교육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522억 2,2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된 5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보조금으로 기정액 128억 6,4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하여 13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140억 1,900만 원보다 3억 5,100만 원 감액된 1,13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보다 4억 2,000만 원 감액된 190억 1,7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보다 6,000만 원 증액된 29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삭감액이라서 질의를 따로 못 드렸었는데요. 문광과 128쪽에 이거 삭감액 됐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삭감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게 어린이 숲속 테마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에요. 올해 도 매칭분 5억 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진영
손진영위원
2024년도 예산 받은 것은 1억 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도비 1억 원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사업진행 과정이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8월에 했어요.
진영
손진영위원
이 사업결정은 그러면 2024년도에 우리가 됐었던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사업결정이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2024년도, 그래서 2025년도 예산 받은 거란 얘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도비 5억 원 받아서 5억 원 매칭했다가 시비 5억 원 삭감한다는 얘기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올해 예상이 되는 게 실시설계비 저희가 8월에 발주했는데요. 2억 6,500만 원 발주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이월이 예상돼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해서 시비 부분은 삭감하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기획예산과에 질문드렸어야 되나, 여기에 질문드렸어야 되나 좀 헷갈리긴 했는데요. 삭감액이라서 보통 신규예산 올라온 것만 많이 심의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따로 질의 못 드려서 예결위에서 질의드립니다. 궁금한 게, 도비 매칭이 되었을 때 반드시 시비를 반드시 매칭해야 합니까? 의무적으로?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사업 공모할 때에 매칭이 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매칭 비율대로는 의무 매칭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설비 집행이,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2024년도에 1억 원 했으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사업기간 내 매칭하면 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반드시 의무매칭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3대 7이면 3대 7, 70%를 매칭을,
진영
손진영위원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제 생각에는 이게 총 사업으로 했을 때에 5대 5 매칭을 결과로는 하면 되는 거고. 그 당해연도에는 조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저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아닙니다. 사업기간 내에 반드시 매칭을 해야 되고요. 사업기간 내에 연차적으로 사업 집행이 안 되면 올해 시설비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용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그 부분을 시설비로 시비로 매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길게 할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왜 지적드리고 싶냐면요. 보통 익산시가 올해 천만관광도시 비전선포식 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 2월에, 맞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세출 2025년도 본예산 할 때에 관광에 관련된 지표가 증감이 마이너스 15.18이에요. 천만관광도시를 하겠다고 비전선포식을 하고 총 예산은 줄었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 추경까지 하게 되면 지표가 훨씬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정책방향과 예산이 완전 틀려지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매칭을 해가지고 못 쓰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초반에는 이 만큼의 금액을 사실은 다 거의 대부분 못 써요. 불용되거나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되는데, 초반에 반드시 이만큼을 매칭하지 않아도 된다면, 아니면 이만큼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든가,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세우지 않도록.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 아닙니까? 추후 진행되는 사안은 저희 상임위 내용이니까요. 연말이랑 행감에서도 더 많이 다뤄볼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말씀드린 핵심포인트 이해되셨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의 방향과 예산이 엇박자, 그냥 말로만 하는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 예산이 감소된 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숲속 테마마을 조성도 50억 원 사업인데 지금은 3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내년에 나머지 돈이 50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꼭 예산이 적어서 천만관광객 유치에 대한 엇박자라기보다는 예산이 시기에 따라 집행된 금액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결론적으로 지표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평가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은 아니고, 국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오늘 2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특히 이 국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이 있어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꼭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은 없는데 만약 익산시가 2차 추경을 할지 안 할지 또 뭐 이런 예측도 있을 거고. 물론 이게 다 도비 편성이 돼서 온 거예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추경성립전 예산이라는 게 이거 국장님도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이게 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에서는 성립전 예산을 안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쌈짓돈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돈 넣어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좀 지양을 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립전 예산들은 되도록이면 편성을 자제해줘야 된다. 그래야 좀 예산을 받아가는 쪽도 긴장을 하고 좀 그러는 면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편성이 오히려 줄 이유가 있으면 정상적 편성, 정상적으로 이 의회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돈이 나가야죠. 그런데 성립전으로 그냥 사인 받아서 이렇게 집행해놓고 이런 경향들을 너무 이게 늘고 있어요, 지금 추세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양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오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국장님, 지금 문화관광산업과에 8,000만 원, 거기에 또 체육진흥과에 6,000만 원이 도비로 왔어요. 이 명단을, 도의원 명단을 좀 주세요, 이것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최종오위원
우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또 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분들은 나를, 최종오 의원을 뭐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 전부 도비도 세금이고 우리 시비도 우리 혈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을 좀 주세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이광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행희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장수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송지영 모현시립도서관장입니다. 고민철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남우 복지정책과장은 나눔마켓 개소식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속된 무더위로 힘겨워하는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5,018억 9,3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018억 9,800만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629억 9,100만 원보다 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635억 5,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1,302억 9,600만 원, 노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5억 4,700만 원 증액된 2,904억 7,300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액보다 600만 원 감액된 893억 5,0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기정액보다 900만 원 증액된 470억 3,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기정액보다 600만 원 증액된 53억 8,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 조정 등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여성청소년과 137쪽 새로일하기센터 있잖아요, 개보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개보수 항목이 어떤 거였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이행희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존에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통신, 전기시설 보수공사였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추가 500만 원은,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추가 500만 원은 그 옆에 프로그램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인가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내용은요?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죠?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그 옆에 프로그램실이 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예, 있어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프로그램실 바닥을 조금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공사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새로일하기센터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런 리모델링 시설보수 비용이 지금 매년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면 오랜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올해 본예산에 이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왔고요. 사실은 더 좀 보수의 필요성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좀 보수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점진적 말고 예산, 그 새로일하기센터랑 그 옆에 통합일자리지원센터랑 이제 같이 통합적으로 뭘 하게 되는데 한쪽은 리모델링 막 엄청난 예산 투여해서, 물론 거기도 좀 부족하다고 하시긴 하던데 되고 있는데 연계되고 있는 새로일하기센터는 정말 너무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제가 현장방문 갔었는데 예산을 찔끔찔끔 세워서 조금 조금씩 고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여기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즐겁고 일하시는 분들도 좀 즐거울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구)여성회관 자리잖아요.
행희
이행희여성청소년과장
예.
한동연위원장
어찌 보면 여성들의 정말 상징적인 그런 건물인데 지금 여성회관이 가고서 이 리모델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열악하고.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꼭 좀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 우리 손진영 위원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정말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원래 이 건물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에서 리모델링 하기로 했었어요. 아세요, 과장님 혹시 그거? 그게 들어갔었는데 빠졌어요. 왜 빠졌냐면 이미 하기로 했던 것을 다음에 이전을 하면 그걸 대대적으로 여기를 리모델링 하겠다, 하고 뺐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고. 국장님 기억 해 주세요.
은정
나은정복지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복지국은 세출예산이 5억 6,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노인복지과가 5억 4,700만 원, 제일 부자됐네. 그 중에서 지금 보니까 5억 3,000만 원이 생활환경개선사업하고, 뭐 그걸로 편성이 됐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민수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다 내나 그 사업비인가?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4억 3,000만 원은 의원님들 지금 기능보강사업비이고요. 1억 원은 시장님 풀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경로우대 경제적 지원에 도비 540만 원하고 운영비 540만 원? 1,000만 원? 도비 내려온 건가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도비 내려온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뭐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아까 노인맛뜰사업에서 현장에 직접 다니는 생활관리사 선생님들 폭염 때문에 냉방 물품을 지원하는,
규대
조규대위원
도비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540만 원 내려온 거예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저희 쪽 라인으로는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얼마 이쪽으로 전출해줬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시민안전과 예산 편성된 부분에서 3,000만 원 지원해주셨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3,0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맞았다.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나마 제가 5분 발언 해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부리나케 부랴부랴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민안전과에서 3,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이쪽으로 전출해줘서 그놈가지고 용이하게 잘 썼죠? 아주 효자노릇 하는 것 같아.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배려 덕분에 저희가,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주의깊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민수
김민수노인복지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바이오농정국장 권혁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장 김용진. 농촌활력과장 권영택. 농산유통과장 이명석. 축산과장 정인창. 산림과장 이미란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농업·농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깊은 애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농정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당초 1,199억 1,800만 원보다 4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24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21억 9,800만 원, 지방교부세 2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4,400만 원, 보조금 1,208억 3,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123억 8,100만 원보다 4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16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2,123억 8,100만 원보다 4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2,16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농업과 2,600만 원 증액된 576억 8,000만 원, 농촌활력과 39억 900만 원 증액된 239억 8,200만 원, 농산유통과 5,000만 원 증액된 811억 7,000만 원, 축산과 1억 8,200만 원 증액된 40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경성립전 사업비 반영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바이오농정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농정국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종오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페이지 있죠? 예산서.
권혁
권혁바이오농정국장
예.
최종오위원
여기도 보니까 쉽게 말해서 농수로, 배수로 정비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우리 의원님들 숙원사업비일 것 같아요. 맞죠?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오위원
명단 주세요.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최종오위원
명단 주세요. 그리고 143페이지 도매시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나오셔서 해주세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명석입니다. 저번 달 8월 11일날 이리수산이 파산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기요금이 지금 두 달간 밀려있어서 그걸 일단 대납을 하고 그다음에 파산하면 관재인이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더라고요. 그쪽에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5,000만 원 세운 겁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도매시장에 대해서 대책은 여태껏 준비들을 안 했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때 법인 회생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8월 11일날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내린 거죠. 그런데 그게 파산이 언제 될지 몰라서 예산확보 같은 건 못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최종오위원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다른 부분은 뭐 그러는데 다른 국에서도 제가 추경성립전 예산 좀 지양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축산과에 보면 가축폭염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지원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다 지출이 끝났겠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이미 다 끝났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겁니까? 그게 약품이에요? 뭐 주사제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사료에 섞어서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사료에 섞어서 하는 약품 비슷한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효과는 있습니까? 이게 특교세하고 도비 받아서 어쨌든, 이게 올해만 했어요, 그전에도 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특교세로 내려온 것은.
충영
김충영위원
처음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하여튼 이런 거 없이 지났는데,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번에 했는데 어쨌든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농가분들은 괜찮았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어떤 데이터상에서부터도 뭐가 있어요? 그전에는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게 줄었다달지 이런 거 혹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저희가 올해 6월 27일부터 9월 8일까지 해가지고 아그릭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농가에 52,140여 수가 폐사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효과가 있었던 부분 자료로 설명을 따로 한번 해주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했으니까 내년에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건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여가지고 제 생각에는,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특교세가 있으니까 특별한 경우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지역은 별로 안 했는데 익산지역만 주로 했어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역, 그러니까 도비로 매칭이 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는 전역을 했다는 얘기이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전라북도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했으면 사실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해요. 내년에도 미리 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만약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그래야 될 것 같고. 매년 이렇게 추경, 아니, 추경이 아니라 성립전 예산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가 있었다면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그 효과에 대한 자료 좀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우리 바이오농정국 보니까 예산이 농촌활력과 국·도비 사업 빼면 별로 없네요. 한 2억 5,000만 원정도 밖에. 그런데 지금 이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혹시 농로나 배수로 이런 데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 농·배수로 그런 부분에 토사가 쌓여가지고 그런 피해가 저희 읍면동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긴급하게 예산 조정 그런 걸 통해서 긴급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좀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맞는데 전혀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예비비나 재난안전기금에서 활용하나?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그 부분도 읍면동에 시민안전과하고 총괄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부 장비비 같은 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런 걸 좀파악을 해서 1차 추경에 해야 맞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예?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취합은 됐나요? 지금 피해?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거 대응하는 건 어떻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예산 편성이 안 됐으니까.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저희가 기존에 예산 시급성이 좀 덜한,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됐다든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우선대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안 됐으니까 천상 예비비라든지 재난안전기금으로라도 활용해서 즉각 좀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구.
용진
김용진바이오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도매시장 청사 관련된 농산유통과.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질의한 내용 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아침에 설명을 조금 들었는데요.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총 미납액이 3,000만 원정도 되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언제까지 미납액이에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두 달치 미납액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니까 월수로. 8월? 7월, 8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7, 8월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공공요금이 보통 7, 8월 하고 9월에 나오는데 여하튼 7월, 8월 두 달 미납액이 3,100만 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7월달, 8월달에 내야 될,
진영
손진영위원
여름이니까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예산을 요청하는 건 9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4개월 동안에 예측되는 요금인 거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처음에 저희가 예산 요구는 5,000만 원이 아니라 한 6,200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5,000만 원 하고, 이게 갑자기 들어온 거라 이렇게 조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5,000만 원 세우고 현재 있는 공공요금 그걸로 해서 좀 아껴서 해봐라,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파산관재인을 오늘도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거기서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납부를 하고 그걸,
진영
손진영위원
구상해서?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렇게 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요, 지금 2개월분은 저희 판단에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걸 저기하는 거라, 있는 물건 다 팔아서 이렇게 하는 거라 나머지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배분하니까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앞으로 있는 공공요금은 그게 파산,
진영
손진영위원
9월에서 12월까지 예상된 이 요금은 나중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파산채권하고 재단채권하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파산채권은 받을 수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재단채권은 파산관재인이 와서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요금 같은 거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판단하거든요. 변호사 자문 받아서,
진영
손진영위원
금액이 많지는 않을 건데.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변호사 자문 받아보면,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너무 궁금한 건 그거였습니다. 여하튼 이 예산이 여태까지 한 3년, 4년간 이 예산서 봤을 때 가장 특이한 예산이었거든요. 보통은 이런 비용을 익산시가 왜 내줘야하지? 이런 첫 번째 의문이 들었는데 아침이 설명을 들으니까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구나 하고 일부 공감은 됐습니다만 파산선고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징후가 있고 회생계획을 받게 돼있어요. 맞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보통 1년, 2년입니다. 그렇죠?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한 1년 6개월? 그 정도였던 거 같습니다. 거기는 파산기간,
진영
손진영위원
예, 1년 6개월동안 익산시는 이 사람들이 파산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예측해서 어떠한 일이 생길건지를 준비를 안 해놨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제일 먼저 들었어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회생기간이 지금 한 1년 6개월정도 된 거고, 거기에서 법원에서 판단하건데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 해서 이렇게 파산선고를 8월 11일날 내린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법인대표를 항상 만나보고 하면 거기에서는 거의 장담하다시피,
진영
손진영위원
의지가 있었나보네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그 의지도 법원에서 판단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진영
손진영위원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회생을 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파산이 됐을 때 익산시가 뭔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예측하고 판단하고 준비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수산물동 모자 분리, 전기가 지금 통째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들었거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너무 준비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후대책 하나랑 그리고 이번에 5,000만 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게 12월까지만 예산을 예측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2월 이후에는 이렇게 할 건지, 내년도 본 예산도 혹시 올릴 것인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그러니까 그걸 그 파산관재인하고 일단 얘기는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이 말로는 2개월, 3개월 안에 끝난다고 하는데 다른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 물건 파는데 기간이 또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빨리 끝나면 빨리 다른 법인을 선정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파산관재인이 계속 늦춰져버리면 내년에 본 예산도 세우고 아니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본 예산 때 세우기도 하겠지만 파산관재인한테 전기요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미리 받아가지고 우리가 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진영
손진영위원
확실치는 않고 지금 계속해서 만나가면서 의견 나누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여하튼 이게 해결되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이 공공요금 미납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잖아요? 맞나요?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아니, 그게 재단채권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파산관재인한테 받을 수가 있는 걸로. 그리고 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법인이 없어도 중도매인들한테 부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아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방법,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과장님, 전기요금이 익산시 명의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 어쩔 수없이, 아마 상임위에서도 공감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기간 동안에 아주 빠르고 명쾌하게 답을 구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 내지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수산물동 여기가 지금 통째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라고 들었기 때문에,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그 모자 분리는 저희가 예산 편성,
진영
손진영위원
그것도 빠르게, 아니, 그 시설비랑 이 돈 내는 거랑 거의 비슷해 보여요. 모자 분리하는 그 예산이랑.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이왕 터진 일이니까 빠르게 처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명확한 답이, 내년도 본 예산 또 저희가 축조하게 될 건데 비슷한 답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석
이명석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축산과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제외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폭염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있잖아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지원이 양돈하고 가금농가잖아요? 허가된?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모든 허가된 양돈·가금농가에 다 지급했나요? 전액?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그 지침자체가 영세농가에 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양돈농가는 1,000두 미만 그리고 닭·오리는 10만수 미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만 공급을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부족하지 않았나요? 이 기준치에 맞게 익산시에 있는 양돈·가금농가에 지급할 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부족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자체가 100% 지원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157농가,
진영
손진영위원
기준치에는 되는데 받지 못한 양돈·가금농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게 아니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농가가 없는 것이 아니고 필요 양만큼 100%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필요 양만큼을? 그러면 돼지 키우는 막사에 있는 어떤 돼지는 이 완화제를 맞고, 이거 맞는 건가요? 먹는 거예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먹이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먹일 수 있고, 양이 부족한, 같은 양돈농가라고 해도 먹을 수 없었던 돼지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병원가면 약을 10여일 분을 지어주고 하는데 없으면 일주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그 지급대상 기준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어차피 특교세이다 보니까 시비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거였는데 가장 핵심은 지급된 대상의 농가들이 이 약으로써 효과가 있었는지,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그리고 집행이 제대로 잘됐는지, 예산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도 예산은 예산대로 쓰이는데 실제로 효과가 잘 전달이 되거나 이 예산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존사업이 저희가 도비, 시비사업이 3,000만 원짜리 사업이 매년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 그대로 폭염이 작년에 비해서 하도 심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갑자기 내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받는데 아까 김충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작년하고는 정확히 안 따져봤는데 지금 가금농가가 굉장히 피해가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그 부분 확실히 한 것 같아요, 지금.
진영
손진영위원
폭염에 특히나 취약한데요, 가금이. 하여튼 그 효과가 좀 있어서, 뭐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요청할 수 있어서 예산이 늘어나면 더 좋은 거고요. 어쨌든 그것도 근거가 있어야지 예산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방을 했더니 폭염에 이렇게 많이 잘 대응이 됐다, 라는 그런 수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예산도 또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작년, 재작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농가에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정인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이오농정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녹색도시환경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녹색도시조성과장 배창경.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송석민. 환경정책과장과 환경관리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고, 청소과장은 병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살기 좋은 익산시 조성을 위해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 628억 3,500만 원보다 도비 1,5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1,503억 7,200만 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1,504억 1,7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녹색도시조성과 400만 원이 증액된 236억 3,700만 원, 환경정책과 1,500만 원이 증액된 536억 9,500만 원, 녹색도시관리사업소 2,600만 원 증액된 6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삭감내역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미
정영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죠?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송석민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원과 녹지를 포함해서 169개소입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이렇게 방대하게 많은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전체적인 이 예산정도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쓰는 곳을 적절하게 배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공원에 예를 들면 풀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실은 상당한 민원을 내고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쉬운 얘기로 몸으로 가서 몸소 진짜 풀 뽑고 일하는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조금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예산 자체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이 적기는 하겠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하고 민원을 제대로 소화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절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예산을, 소장님,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내년에는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예, 아니면 공원의 개수를 줄이든가.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개수는 못 줄이고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그래서 아무튼 예산을 조금 더 시기적절하게 그다음에 풍부하게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맞게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꼭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민
송석민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정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정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양경진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김대영 과장. 도시전략사업과 임문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교통행정과 이용범 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현정 소장입니다. 건설과 권수헌 과장은 환경부 국가예산 때문에 지금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박정열 과장은 승진자 리더과정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늦더위와 집중호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결같이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861억 900만 원보다 4억 1,500만 원 증액된 865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모두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903억 4,300만 원보다 26억 4,300만 원 증액된 1,929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종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2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있죠? 부송 영무예다음 공동주택 기능보강 3,000만 원, 모현동 기정연립 A동 공동주택 600만 원.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료로 좀 주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자료를 지금 주세요. 지금.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아니, 그리고 몇 페이지냐, 154페이지 우리 지금 보안등 신규설치 있잖아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최종오위원
거기도 쭉 하니, 지금 5,450만 원이 예산이 섰으니까 그것도 자료로 빼서 주세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21억 원이 우리가법정,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용범입니다.
최종오위원
이건 법정금액이라고 해가지고 21억 원이 지금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유가보조금 단가가 좀 상승이 됐어요.
최종오위원
상승돼서? 이걸 그러면 어떻게 냅니까? 누가 내요? 우리 시에서는? 누가 참여합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우리 시는 일반 개인들이 화물차 소유주나 버스 그쪽에서 카드를 긁으면 그 카드 분이 저희한테 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비해서 한 2억 원 정도가 올랐어요. 이번 달 확인해보니까.
최종오위원
카드로 하면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거구만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청구가 넘어 옵니다. 유가보조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억 원이 이번에 증감이 돼서 예산을 세운 거다, 이거죠?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6월 달에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12월 달까지 갑니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이게 분기별로 저희한테 다시 오는데 저희 생각은 이번 인상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갈 수 있고요. 이건 예측분이 좀 불가해요.
최종오위원
지금 예측분이에요? 이거?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6월 달에 인상분이 온 겁니다.
최종오위원
6월 달에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이미 집행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아니, 단가가 올랐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최종오위원
다음에 또 이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이 금액대로 지난 달에,
최종오위원
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모르겠네요?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금액으로 10월 달까지는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카드로 결제해서 하는 구만?
용범
이용범교통행정과장
예.
최종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154쪽에 도로관리과 보안등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신 거 같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간단한 거니까. 이 보안등 당초 기정액이 2억 5,500만 원 정도잖아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예산은 지금 여기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 있잖아요. 어디 면 가로·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것의 총 합산이었습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추경에 저희가 5,450만 원을 증액을 하는 내용이,
진영
손진영위원
그건 그렇고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원래 당초에 본 예산 세울 때 2억 5,500만 원은 과에서 자체로 보안등 보수도 필요하고 새로 또 설치도 해야 되니까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추계에서 올려놓은 예산이잖아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를 요청한 곳엔 새로 설치 가능하죠?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가능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런 주민참여예산 아니고도.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별도로 주민참여예산 아니면, 대부분 다 보안등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으로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으로만. 현재.
진영
손진영위원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보안등이 얼마 정도 필요할지 그걸 어떻게 계속 예측하고 추계한다는 말입니까?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아니, 우선,
진영
손진영위원
과에서는 과 자체 추계금은 아예 안 올려놓고 이런 참여예산만 합산해서 총 2억 5,500만 원 세운다는 말이에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가지고 항상 부족한가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부족하기는 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래요? 자체 예산을 조금은 더 세우기 어려운가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요청을 하는데 그렇게 배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계속해서 보안등,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곳도 무작위로 다 설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필요한데 주민참여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대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부서에 별도로 요구를 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주민들 생활하고 되게 관계가 많이 되고 특히나 야간경관사업 예산은 엄청 많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진짜 거리를 다니고 골목을 다닐 때 필요한 이런 보안등 예산은 없다는 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파트에 요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양경진건설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우리 주택과장님. 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청년월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 제가 이해가 별로 안 가서. 결국은 국가에서도, 그러니까 특별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원래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충영
김충영위원
익산형이 있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익산형이 생긴 게 왜 생겼냐면 정부형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해 1회만 한다고 했거든요. 1년 치만. 그랬는데 저희본예산 세울 때 그때는 내년에는 정부형을 안 세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7억 2,000만 원을 익산형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익산형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정부형을 준 거예요. 또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7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익산형을 그러면, 정부형은 청년소득 60% 이하까지 주는데 그러면 60%까지는 정부형으로 주고 그 나머지 보안책으로 거기에서 탈락자를 우리가 130%까지 해서 청년들한테 주자. 그래서 익산형을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7억 2,000만 원을 정부형이 안 세워질 줄 알고 7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갑자기 정부형을 주니까, 우리가 시 예산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매칭비율을 거기 치를 삭감해서 이쪽으로 태워준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굉장히 난해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2개가 같이 갑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 기정예산들이 다 본 예산에 선 거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어떤 것이요?
충영
김충영위원
이 예산들이 기정예산들은 다 본 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작년 12월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추경에.
충영
김충영위원
아, 정부 예산이 1차 추경에 섰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 익산형 청년월세는 본 예산에 섰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정부형이라고 표현한 그 월세사업은 1차 추경에 섰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12억 6,100만 원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아, 그건 1차 추경 때 내려왔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이게 본 예산에 세울 때 됐으면 저희가 그 금액만큼은 안 세우죠. 그때 당시에는 정부형을 사업을 안 준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정부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익산형으로 계속 1년간 또 추진을 하자.
충영
김충영위원
아니, 좋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게 1차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서 우리 시에서 펼치던 사업비를 2억 원 정도를 빼서 이쪽으로 매칭을 한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상자가 늘어나요, 아니면 기간이 늘어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기간이,
충영
김충영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러니까,
충영
김충영위원
원래, 봐봐, 잠깐만. 익산형으로 할 때는 지금 7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1년.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 1년 동안 7억 2,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갑자기 추경 때 정부에서 12억 원이나 내려줬단 말이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정부형이 또 2년으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12억 원 내려주고 그리고 이번에도 다시 6억 원을 증액을 해서 18억 원 사업이 된 거예요, 이 정부형이.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정부형이 2년으로 기간을 변경해서 세워진 겁니다, 2년.
충영
김충영위원
아, 2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기간이 늘어난 거예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면 다 하는 겁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게 이 돈 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그렇죠.
충영
김충영위원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 때보다도 1차 추경 때보다도 4억 원 정도는 증액이 됐어요. 또 정부도. 국가 돈도.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래 부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굉장히 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예측했던, 원래는 한 7억 2,000만 원 정도만 해당이 됐을 텐데 5억 원 플러스 18억 원 하면 23억 원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찌됐든. 물론 기간은 늘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나 액수, 예산 규모만 보면 7억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혜택을 주려고 했던 사업이 어찌됐든 2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 수도 늘어요? 아니면 조건이 더 낮아집니까?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 조건은 중위 60%, 청년소득 60% 이하를 하기 때문에 대상자는 작년에 비해서 거의 비등비등한데 이게 1년 줄 것을 2년을 주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작년에 했던 그분들도 대상이 되면 그분들까지 2년까지 가다보니까 한 반절 이상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좋아요. 그러면 익산형에 선택이 된 사람들도 2년을 받을 수 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익산형은 그래서 1년만 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또 익산형으로 선택이 된 사람은 어찌됐든 그냥 1년만 가는 거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왜 그러냐면 익산형은 정부는 60%까지 주고 익산형은 60~130%까지 주는데 그것을 정부형하고 같이 2년을 주면 예산관계도 있어서 익산형은,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익산형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런데 익산형이 없을 때는 아예 정부형 60% 이상은 없었으니까요, 대상이. 그런데 저희가 익산형을 하면서 정부형에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구제차원에서 익산형으로 돌렸기 때문에 중위소득위 130%까지 받다 보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1년만 받으면 지금 불만은 아직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불만 없다고요? 그말,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그리고 정부형이 올해 2년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저한테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라고 하세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 사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방금 불만이 없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우진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제영 상수도과장입니다. 최영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상수도과는 해당이 없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75억 9,600만 원보다 4,900만 원 증액된 976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본적수입으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자본적지출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비비 8억 원을 감액 조성하여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제조설비 설치 보완공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종오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사업인데 공공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제조설비 8억 원이 삭감됐어요.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라왔었죠?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차 추경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거 삭감 당했죠?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데 또 왜 올렸어요?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말씀드렸듯이 바이오가스 잉여가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한테 환원해주는 방법 중에 일부라도 먼저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1차 때는 사실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조감도랄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도 약간 부족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를 더 해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활용방안을 보니까 이 예산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족욕장 배관 설비, 조경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마을에 뭔 큰 혜택이 될까요? 이런 예산을 다른 걸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어차피 잉여가스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고려하고요. 당장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현재는 아시다시피 밖으로 날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단기간에 준비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악취랄지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동산동 주민들 많은 고충이 있었는데요, 이제 동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익산시민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에 있는 유성온천에 있는 노천에 있는 그 족욕장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리고 이 1차 추경에서 상임위원께서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정한 것인데 다시 또 2차 추경에 한 것은 뭔 오기로 올렸는가, 하는 마음도 들어요.
우진
김우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최종오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동일한, 예산이 이것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기정액 5억 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최영철입니다. 기존 5억 원의 예산은요, 우리 바이오가스가 하수처리장에서 생산이 되는데 인접한 음식물처리장에 우리 시하고 바이오가스 활용방안에 대한 협약이 맺어져있습니다. 그 바이도가스를 음식물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한 기본설비비를 예산에 5억 원을 책정을 해두었던 사업비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바이오가스는 음식물처리장에서 전량 가져가는 걸로 저희가 지금 협약이 맺어져있고요. 그 예산에다가 저희가 8억 원을 더해서 13억 원으로 잉여가스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족욕장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이 세워진 예산은 그렇게 협약해가지고 음식물처리장으로 바이오가스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남은 잔여 잉여가스가 있어서 활용방안을 이걸로 8억 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좀 더 설명드리면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일 6,000톤의 바이오가스가 생산이 됩니다. 그중에 3,000톤은 우리 시에서 하수처리장 사용을 위한 가스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3,000톤은 현재 공기 중으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협약된 내용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 전량을 음식물처리장으로 보내고 음식물처리장에서는 그걸 전부 열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걸 음식물처리업체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업체에서도 당장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공기 중으로 방출되고 있는 3,000톤의 바이오가스 중에 저희가 족욕장으로 활용하고자 이 사업계획이 구상이 된 것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상임위원들이 삭감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우리 바이오가스가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한 게 아까 말씀 드린 음식물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이 찾아보라는 주문도 있으셨고 아니면 바이오가스가 잉여가스로 남아 있으니 아니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라, 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족욕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해본 중에 하나는,
진영
손진영위원
사례 몇 가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봐주세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일단은 우리 전기를 자체 생산해서요, 우리가 연간 한 30억 원 정도가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로. 그래서 바이오가스를 전기터빈으로 돌려서 거기에 나오는 전기를 우리 자체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음식물처리장에 매각하는 방법도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주민을 위한 힐링공간 조성에 활용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구상되게 된 것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답변 참고하겠고요. 다른 시도 지자체도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이런 바이오가스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뭐 카페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체육시설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엄청 많이 있던데 좀 더 그런 것도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위원
예, 바이오가스 부분은 두 분의 동료위원님이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는 했지만 관로준설이 있었어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동, 주현동, 함열읍 이런 정도 했대요.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하수도과 보면 만날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안쓰럽기는 한데 단장님도 새로 오셨고, 제가 발언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익산시의 하수용량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내리고 나니까 침수가 된 곳은 계속 되고 있다.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단장님, 자기가 뭔 죄를 지었냐는 겁니다. 맞습니다. 집을 지어서 살라고 허가는 내주고. 이게 어쩌다가 한번 됐으면 뭐가 잘못된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만 많이 내리면 침수되는 곳이 항상 그곳이 침수되고. 저도 제 지역구 비가 많이 내리면 딱 도는 곳이 있어요. 가보면 여지없이 침수되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뭔가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 하수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는 동안에, 원초적으로 익산시의 하수용량 자체가 지역마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침수가 되는 곳은 항상 되고 있다, 도심에. 그것 좀 개선하는 방법을 유능하신 단장님과 과장님이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최영철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정회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조동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동환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동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미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선 위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