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주택 의원 발언
상진
조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청의 재정분야 업무보고는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께서 교육청의 재정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등에 대비하고자 마련한 상호 간 소통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에 재정분야 업무보고가 유익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의 건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숙향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현황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향 기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강주택위원
반갑습니다. 강주택입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2026년 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우리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기획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산에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그게 시립입니까?
몇 개요?
아, 25개.
정도가 아니고 정확합니까?
25개요, 예.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어떤 행사인지 또 부산시가 유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2025년 7월 23일 자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20년만에 열리는 행사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상징성과 위상이 높은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 IFLA 대회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카자흐스탄 대회의 분위기나 주요 구성은 어땠습니까?
그 건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보면,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을 보면 홍보영상 제작에 3,000만 원 그리고 홍보형 굿즈 개발에 3,000만 원, 국내 홍보방송에 4,000만 원, 간행물 매체 홍보에 2,000만 원, 전부 홍보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부산시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세계도서관정보대회는 IFLA 주관 행사로 전 세계 각 국의 관계자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구조입니다. 홍보물 없이도 충분히 글로벌 참여가 담보되는 행사인데 올해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추경에서 1억 2,000만 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교육국장님이십니까? 행정국장님? 학교이전 관련해서.
행정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장안고등학교 이전하는 것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2027년 3월에 이전 개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장안고등학교는 옮기고 나면 그 자리에 어떤 용도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하여튼 지금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장안고등학교가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에 좌천초등학교도 지금 이전을 하죠?
어디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그러면 장안초는 어찌 되는 겁니까?
예.
장안초는 이전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여기에 가칭 장안1초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좌천초입니까, 장안1초가?
장안1초 부지에.
그다음에 일광3초는 그러면 언제 개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일광3초, 한국유리 부지에 있는 것, 49페이지.
28년 3월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일광 가칭 일광고등학교, 부산장안고등학교는 이게 자공고2.0이죠?
자공고2.0인데 자공고2.0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자공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2.0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우수교사의 우선 선발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 우수교사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인센티브뿐만 아니고 연구활동에 대한 활동비가 대폭 증액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기업형 자공고2.0이거든요. 기업형2.0인데 부산시에서 5,000만 원 따로 나간다 하더라고요. 그건 무슨 용도입니까?
그래 금방 말씀드린 게 시에서 5,000만 원 나가는 그게 교사들의 활동, 연구비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공고2.0이 지금 부산에서는 부산고등학교하고…
하여튼 자공고2.0이 성공적인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부산장안고등학교에 기숙사 문제는 어째 되는가요?
부지는 있죠, 예.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고 하고, 왜냐하면 옮길 때 기숙사 부지를,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기숙사 부지를 지금 남겨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게 우리가 짓고 난 뒤에 자공고2.0이 완성되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숙사는 필수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기숙사 문제도 끝까지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위원
이준호 위원입니다. 혹시 대변인 실은 어디, 어느 국장님께 여쭤보면 될까요?
예, 국장님. 오늘 재정 관련, 재정분야 업무보고지만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연관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이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사용됩니까?
1년에 14억을 쓰네요?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들이 있으실까요?
대시민 홍보 관련해서 1년 동안 14억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시민께 교육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는지 홍보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 대변인실의 정치적인 중립 의무가 매우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8일 대변인께서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고 아주 불미스러운 메시지들을 많이 써 올리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재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재정 업무보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선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관하진 않지만 별개로 어떻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공적인 예산을 사용해서 시민께 중립적인 메시지를 내셔야 되는 분이지만 예산을 쓰지 않고 개인적인 SNS에 게시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문제가 있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문제가 있는 거에 동의하시는 거죠?
예, 혹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재정분야에 있어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게 불과 몇 개월 전에 박형준 시장을 비판하는 글에 김석준 교육감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 두 협조가 필요한 두 기관장의 불화로 비춰질 수 있는 거고 교육감이 현직 시장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를 눌리는 정치 메시지를 표시하고 또 대변인까지 일부 정치 편향적인 글들을 게시한다는 거는 이 재정 전체가 부산시민에게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색할 수도 있지만 재정분야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교육감님 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들으실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교육감님과 대변인께서 이런,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교육청을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교육청을 끌고 가시게 된다면 재정 또한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위원
고생 많으시죠? 이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어제 제가 시의회 예결위에 예결하면서 시의회가 통제장치가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어쨌든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시의회 통제장치를 받는데 이 구조상 아마 교육청은 시의회 통제장치가 좀 강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나온 과정들을 보면. 더 조심을 좀 하셔야 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일거수일투족에도 지금 어쨌든 교육감도 안 계시고 부교육감님도 오늘 출석대상이 아니라서 안 오시긴 하셨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자중해서 그 통제장치 안에서 큰 문제가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얼마 안 있으면 사실은 또 이 선거라는 국면에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더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자생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숫자가 나와 있고 학생 숫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앞에 기본…
학교 현황 보니까.
이걸 제가 나눠 보니까 20명 조금 넘게, 이십 점 몇 명이 나와요. 그 얘기는 학급당 학교별로 학생이 20명, 그런데 지금 과밀학급이 25명쯤 되나요?
요즘에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으니까요.
아파트가 많은 데들은 학생 수가 많을 거고, 맞죠?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구조가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구조상 보면 인구 숫자 그다음에 출생아들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맞죠?
그럼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나요?
그게 언제라고…
길게 보고 예측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작으면 작은 데로 문제가 될 거고, 맞죠?
많으면 많은 대로 문제가 될 거고, 이거는 또 인제 그 지역에 인구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사람이 보통 살아가면서 대충 자기 삶에 적응을 하는데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아이들에 대한 문제들은 포기가 잘 안 되거든요. 학교에 통학 문제, 그 통학의 안전성의 문제, 거리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요구들이 올 텐데 그 요구들을 사실은 당장에, 제가 처음 예결위 들어왔을 때 아마 국장님 계셨을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당장에 사실 해결하긴 좀 어렵죠. 맞죠? 서로의 이해관계도, 당사자들끼리 이해관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걸 좀 조율을 잘해나가야 될 역할이 있으니 충분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게 필요해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길을 잘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아이들과 관련된 민원들이 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가면 이게 대응의 속도라든지 대응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 조금 아쉬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만, 결국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다 파악하고 있을 테니 그런 대응 문제들에 있어서도 지원청하고 협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효 부위원장님.
태효
김태효위원
김태효입니다. 국장님들하고 교육청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모 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의 인스타, 페이스북에 “좋아요.” 눌렀다가 고발당한 사건이 있거든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그런데 그 사안을 교육청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것에 있어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기분이. 그거는 뭐 어느 국장님이 담당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해일 거라 생각하지만, 오해일 거라 생각하지만은 예전부터 조금 그런 걸 느끼기는 했는데요. 오늘 재정분야 업무보고인데 부교육감님이 출석 안 하는, 출석대상이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결위 위원들이랑 교육청이랑 처음 대면하는 자리인데 하다못해 부교육감님 와서 인사라도 하러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예결위원들이 다 바뀌었는데 부감님이나 뭐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좋아라 하는 기획국장님 말고는 예결위원 방에 온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예결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존중한 거의 결과가 이건가요?
부감님 포함 지금 두 분 국장님이 안 오셨다니까요. 저 처음 보죠? 아니에요?
행정국장님 지난번 예결위 때 본 것 말고, 지난번 예결위 끝나고 이번 예결위 때 본 적 있으세요, 저?
인사가 아니라 현안이 뭔지도 설명 안 하셨죠?
어떠한 현안이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정책협의회라는 조직의 대표로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한 것들 중에 진도율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교육청 거는 진도율이 안 나가요. 위원님들 다, 모두가 5분 발언하고 난 다음에 담당 사무관님이 와서 보고하는 정도로 끝나요, 항상 보면.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도대체 교육청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주시거든요. 안 그렇겠지만, 안 그렇겠지만 시의회의 시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 지역구의 사정들도 있을 건데 그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는다. 비등한 예로 저 같은 경우에도 5분 발언을 세 번을 했었고 그중에 세 번 다 똑같은 주제로 했었고 그리고 5월 달에 똑같은 문제 제기를 한 번 했었어요. 아직까지도 저한테 답이 안 와요. 그게 “과소·과밀 학교에 대한 선생님 숫자들, 학생들 배치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논란, 주 쟁점이었는데 답이 없어요. 답을 찾아가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답을 찾아가자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5분 자유발언 제안카드에 적어야 될 때 “의원한테 갔습니다.”라고 할 때만 와서 얘기하고 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님 소관 중에도 심지어 저희 지역에 28명이 분반 문제를 가지고도 교육청에 제가 여섯 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답변을 안 줘요, 지금.
아니요, 교육 본청에 전화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지역청의 소관이라고 지역청에 전화하고, 지역청에 뭐라 하면 이건 본청 소관이라고 하고.
어떠한 사안인지는 아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답을 안 주신 건 뭐 때문에 안 주셨어요?
보고를 못 받으신 거네요?
본청 과에서는 해운대교육청에 미루기만 합니다.
기획국장님, 제가 이 말씀 내 방 올 때마다 드렸죠?
그리고 내가 예결위 열릴 때까지 답을 좀 달라고 말씀도 드렸죠?
뭐예요, 이게? 오늘까지도 아무 말 없는 거는?
넘어가고요. 안전체험관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산시하고 행안부하고 합동으로 국민안전체험관이라는 거를 400억을 들여서 만들거든요, 동부산권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따로 기장에 만드셔도 좋고 그거를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들어요. 일단은 400억은 들어가기로 되어 있으니 교육청 차원에서도 독립된 게 필요한지 같이, 어쨌든 권역이 동부산권이니, 제가 강서구에 있는 안전체험관 가봤거든요. 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좋더라고요. 그런 걸 기장에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좋고, 부산시하고 국가가 만드는 거에 보탬을 해서 부산이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니 한번 검토만 해주세요.
그리고 기획국장님, 지금 예상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제가 지난번 예결위 부위원장 할 때도 당부를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교육청이 항상 보면 본예산 제출할 때 정리추경할 때 보면은요, 집행률 낮은 것들을 감액을 해갖고 와요. 그래 갖고 그 재원으로 추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장님이 기획국장일 때 그거 못 하도록 막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런 게, 그러니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시겠지만은 이게 올해 예산편성했는데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감액을 해버리고 그 남은 금액을 내년에 편성해버리면요, 결산할 때 보면은 진도율은 100%가 나와요. 그래 마치 예산집행이 잘된 것처럼 보이는데 정리추경을 놓고 보면은 사실 예산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안 된 게 돼요. 왜냐하면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거를 이월을, 연내 집행이 안 되는 거를 편성해 준 모양새가 되니까. 그래서 안 그러시겠지만은 이번에 추경할 때도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 그러니까 도저히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하는 거는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재원 마련을 위해서 지금 집행률 안 되는 부진한 것들을 다 삭감해 가지고 맞춰 가지고 그 돈으로 신규사업을 한다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 아니에요?
그것 동의하는데, 그래서 2년 전 예결위 때 저하고 교육청이랑 그때 예산과장님 하셨을 때 논의했던 게 기금을 활용을 잘하자라는 말씀은 드리고 세입 추계는 계속 줄어들 거니 적정한 예산 분배는 누구보다 중요하다라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보자 했는데 그 뒤로 제가 예결위를 그만두는 바람에 사실은 논의가 끊겼습니다, 그 논의는. 그 논의는 다시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나…
재정 보고, 재정분야 업무보고니까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11월 달에 아마 본예산하고 추경이 같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사업명세서 보면서 이게 왜 감액됐는지 사유를 안 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지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김태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준위원
송현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 이번에 편성하고 준비할 때 본 위원이 8월 달에 특수교육대상 학생들 그리고 진로 설계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관계전문가들도 오시고 학부모님들도 오시고 교육현장의 선생님들도 오시고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댄 부분이 있는데, 일단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업무는 더 과중해지고 기존에 있는 교원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그때 당시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을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로나 취업교육을 학교 교육기관 내에 좀 충실하게 좀 이행을 해주자, 지원을 해주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이나 조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었고, 그중에 하나가 그 특수교육팀으로 되어 있는 조직의 수준을 과로 상향, 격상해야 되지 않나, 현 추세를 따라서. 그래서 그런 조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 관련해서는 그 직업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부산전자공고에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마찬가지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부산에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하나는 전자공고는 동래구에 있고 또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는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서부산 쪽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교통편이나 아침에 와서 수업 듣고 또 바로 돌아가서 본 수업을 이행하기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너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에 대한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 늘어나는 숫자에 맞춰서 예산도 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당장 수를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부산전자공고가 부산 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부산전자공고에서 하고 있는 거점학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철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철회를 하게 되면 역시나 또 공백이 생길 거고 공백을 메워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생길 부분인데 지리적인 요인을 좀 반영해서 서부산에 보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점학교가 서부산 쪽에 들어오는 거를 바라고 있고, 만약에 시간이 좀 소요가 된다고 한다면 각 학교 인근에 바리스타나 제과·제빵이나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학원들이나 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많아요. 해서 좀 연계를 시켜주셔서 만약에 연계를 시킬 때 예산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면 좀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정책자문단을 열고 거기에도 운영비가 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토론회 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특수교육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얘기할 때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특수학급의 현장과 특수교육, 특수학교의 현장이 조금 차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의 통합교육정책자문단을 구성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일정 운영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예산적인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런 부분도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고려를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 내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증가 추세에 있고 교육의 질이나 올해만 해도 뭐 타 시·도에서도 특수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시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타 시·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저희 시·도에도 있는 건 마찬가진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이런 부분을 조치를 해서 그런 교육현장의 부담들을 완화해 주는 예산 방향이나 행정 방향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관계하시는 분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겠다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 진행상황하고 그리고 자문위원단도 여러 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 위원회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차 같이 논의해 보면서 상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진
조상진위원장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요.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번 당부말씀 한 두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강국 우리 부교육감님 오셨을 때 제가 여러 가지 우리 교육감님 변화에 대한 그런 정책이 바뀔 수가 있다, 그러고 한 3년간 정도 굉장히 우리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 우리 시의회하고 의견 토론이 굉장히 왕성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린 게 특히 이런 정책이 바뀌어 가는데 소통을 많이 해 달라. 우리 김태효 부위원장님도 말씀했다시피 3년간 완숙되어 가는 그런 형태에서 교육감님의 변화에 따라 정책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걸 한번 더 우리 국장님 세 분, 우리 김영진 국장님은 많이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권혁제 국장님하고 권숙향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더욱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 보면 학교 현황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모든 정책 그리고 부산시민이 바라고 있는 형태 또 우리 수요자인 학생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변하는 학급, 학생, 교원 수의 총화가 다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본예산 할 때나 5년 정도의 추이를, 제일 위에 타이틀 있죠? 합계 부분만 5년간 추이를 한번 적기에 해 주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가는 방향이 다 보여요. 그걸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숙향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국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부산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3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31 회 제 4 차 본회의 2025-09-12 2 9 대 제 33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9 3 9 대 제 33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8 4 9 대 제 33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8 5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5 6 9 대 제 331 회 제 3 차 본회의 2025-09-02 7 9 대 제 33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1 8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5 9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5 10 9 대 제 33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5 11 9 대 제 33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4 12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4 13 9 대 제 331 회 제 2 차 본회의 2025-09-01 1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2025-09-12 1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2025-09-12 16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미래도시 건설 안전 특별위원회 2025-09-12 17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09-10 18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09-04 19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5-09-04 20 9 대 제 33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5-09-04 21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5-09-03 22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5-09-03 23 9 대 제 33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5-09-03 24 9 대 제 33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5-09-02 25 9 대 제 331 회 제 1 차 본회의 2025-08-29 26 9 대 제 331 회 개회식 본회의 2025-08-29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