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영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정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숙희 안전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두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강성훈 의원님, 황예원 의원님, 정달성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 자유발언(강성훈·황예원·정달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 ‘마을 안에 국가가 있다’는 슬로건으로, 주민 소통가로 활동 중인 건국·양산·신용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북구는 연이은 집중호우 피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7월 17일, 광주에는 하루 426㎜가 넘는 200여 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다리가 잠기고 상가 골목이 침수되었으며, 하천 제방이 무너져 농가와 경로당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빠른 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매번 호우 때마다 속을 태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산강변 연제동 북구종합운동장 내에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축구장입니다. 이곳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이지만 반복되는 침수로 시설·이용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 파크골프장은 36홀의 규모로 2024년 5월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누적 이용객 6만 6,949명, 월 최대 9,006명이 방문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 북구 1,029명, 광산구 963명, 약 2,000명이 새벽 5시부터 줄을 서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에 가장 근접해 있고 저렴한 이용료로, 4시간 기준으로 2,000원이고, 65세 이상은 1,400원입니다. 운영수입은 1년간 약 8,397만 원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의 진정한 가치는 금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과 의료비 절감 효과입니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력이 좋을수록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점에서 생활체육시설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북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북부지사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수치를 자료화하고 예방의학 차원의 시설 확충과 배수시설 보강 등에 건보공단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이 있습니다. 야구장은 최근 1년간 예약신청 668건으로 사실상 100% 가동 중이며 축구장은 평일은 청소년과 직장인 팀, 주말은 주민 동호회로 200명 이상이 이용하나,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로 90% 이상 시설이 유실되어 파크골프장은 9월 2일 재개장되었으나 야구장과 축구장은 재개장이 미지수입니다. 이번 호우로 북구종합운동장 복구 비용만 5억 8,7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임시 복구가 아니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시청 58초 하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로, 이번 피해는 북구 제방이 낮고 정비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영산강의 관리기관은 영상강유역환경청으로 북구청은 정비할 집행기관은 아닙니다만, 강 건너 광산구 파크골프장 및 축구장, 야구장은 피해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높은 둑과 정비 차이 때문입니다. 운동장이 가까운 제방을 보강, 준설하여 항구적 침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로, 야구장과 축구장 바닥을 천연 잔디로 교체하고 배수를 강화하면 파크골프장은 호우에도 야구장과 축구장에 뿌려 놓은 모래와 토사 유입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초기 비용은 지원하되 관리 책임은 동호회가 분담하는 협력 모델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강 내 모래섬과 부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북구종합운동장 앞 둑 영산강 안쪽 모래섬 준설과 지장 수목, 부유물을 제거하여 물길을 원활히 하고 둑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세 가지를 실행한다면 북구종합운동장의 수해는 80∼90% 줄일 수 있다 확신합니다. 파크골프장은 운영개선으로, 홈페이지 예약과 현장 예약 병행으로 운영개선을 제안합니다. 또한 그늘막·휴게실을 설치해 이용객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북구 파크골프장은 어르신의 건강과 편의를, 야구장과 축구장은 청년과 주민 교류를 지탱하는 우리 공동체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폭우라는 시련을 겪었지만 이제는 안전·건강·공동체 활력을 동시에 지키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과 의회, 북구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주민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운동하는 주민이 행복한 북구’라는 목표 아래, 안전하고 활기찬 북구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 북구의 대표 상권인 운암동 공구의 거리와 운암시장 침수 문제의 향후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북구청 공무원 여러분과 소방·경찰 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폭우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장 곳곳에서 보여주셨던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피해를 줄이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당길 수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극한호우의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우리 주민들은 천둥 번개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운암동 공구의 거리와 운암시장 상인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이미 2020년에도 큰 침수 피해를 입은 기억이 있습니다. 상인분들이나 우리 주민분들이 재난적 상황에서 기댈 곳은 행정밖에 없습니다. 5년 전 행정의 약속을 믿고, 이제 수해의 기억이 조금씩 멀어져가는 시점에서 우리는 또다시 침수라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7월과 8월 극한호우로 인해 연속해서 수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수해 직후 찾아간 공구의 거리와 운암시장의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침수된 상품들이 인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다시 상품화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지하에 제품들을 넣어뒀던 상가는 물로 가득 찬 지하실을 수습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 주민분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항구적 재난 대비를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관습과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2024년 1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구를 항구적 안전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침수 예방사업에 도전해 왔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4년 10월,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해 피해를 보면 과연 말씀하신 것만큼 구정 역량이 집중되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침수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차수판 지원사업의 경우, 우리 북구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본 의원이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신청이 저조하여 올해만 3차례 공고를 내야 했던 사업이 수해 이후 추진된 지원사업 공모에는 불과 한 달여 만에 700여 건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선언적이고 관습적인 모습이 남아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수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한 해 한 해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하다면 침수 위험 지역 주민들을 한 분씩 설득해 가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다시는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본 의원은 향후 수습과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 행정에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단기 대책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주민분들도 장기적으로 우수저류시설이나 빗물펌프 설치 등이 진행되면 나아질 것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당장 내일의 폭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장의 주민들은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현재 단기 대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수판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하천·하수도 준설, 우회 배수로 개선 등 계획된 사업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장기 시설의 완공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2∼3년 사용하는 사항이라도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장기 계획이 있는데, 2∼3년 사용하는 임시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예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해에 관해서는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수해 예방에 사용되는 예산은 단순히 매몰비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폭우 시 더 큰 편익으로 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감 있는 행정입니다. 2020년 수해 이후 세워진 여러 대책 중에 “운암동 공구의거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운암동 일대의 하수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 사업은 1.6㎞의 하수관로를 개량하고 펌프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많은 행정단계를 거쳐 올해 10월 설계에 착수하고 2027년 여름경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정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절차를 무시하거나 부실시공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나 예산 문제 등으로 공기가 지연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사전 검토나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업이 지체될 수 있는지도 가장 잘 파악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해 대책만큼은 사전에 위험 요소를 예측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소통행정입니다. 수해 이후 구청에서의 간담회와 현장에서의 간담회 등 소통에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난 상황에서 주민분들과 상인분들은 행정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주민분들에게 ‘행정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구나.’ 하는 신뢰 형성이 중요합니다.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끝나가나 했지만 지난 주말 전북에서는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고, 우리 북구도 지난 4일 시간당 41㎜의 폭우가 내렸음은 물론 서구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주민분들은 이제 일상적인 위험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20년에 이어 두 번의 침수 피해를 입으신 한 상인분은 결국 지역을 떠나셨습니다. 겪어선 안 될 일이 반복되면서 생활터전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은 아닐까요. 폭우가 일상화된 시대에 주민의 삶을 지켜내는 우리의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세심한 행정, 속도감 있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부탁드리며, 우리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으로서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암1·2·3동, 동림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황예원 의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후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과 1,700여 북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이 주인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북구 마을활동가 경력인증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제시) 본 이야기에 앞서 얼마 전 극한호우 직후 수해 복구 상황에 맨 앞장에 섰던 마을활동가 분들을 비롯한 다양한 봉사단체 주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북구는 2004년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8,000여 명의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마을자치 기본조례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구는 국민주권시대의 출발점이 마을자치임을 현장에서 증명해 온 자치구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북구는 마을활동가 경력인증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지난해에는 두 차례의 민·관·정 간담회, 찾아가는 마을 공론장 좌담회, 그리고 마을자치 활성화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요구가 바로 마을활동가 경력인증 제도화였습니다. (자료 제시) 마을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뛰고 있는 마을활동가는 마을자치 현장의 일꾼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익적 성격과 전문성이 강화된 사회적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적 인정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인해 마을활동가들의 공적 역할 인정과 권한이 부재합니다. 둘째, 공적 노동에 걸맞은 보상 체계가 미흡해 지속 가능성이 약화됩니다. 셋째, 활동 이력과 경력 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아 새로운 인력 유입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함께 열린 국민주권시대의 시작은 바로 마을자치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있는 이들이 마을활동가입니다. 이들이 성장하고 전문화될 때 비로소 마을자치가 현실 속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 제시)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경력인증 체계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단계별 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자발적 참여, 활동 시간의 인증, 경력인증으로 이어지는 성장경로를 마련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 범위와 기간 명확화로 최소 활동기간과 정기 갱신제도를 통해 지속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증빙자료 제출과 확인 절차를 제도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공모사업 신청 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활동가들의 전문성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위원회 또는 합의기구를 두어 운영의 공정성과 공감대를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제도화로 인해 의존적 구조 형성이나 봉사정신 약화와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예와 직업화의 균형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임금 보장과 공모사업 연계 지원을 통해 봉사정신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주민활동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시) 경력인증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반드시 지자체 조례 등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조례 등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북구형 마을자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시행규칙과 세부지침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마을자치 선도도시 북구는 이미 주민조례 발안으로 새로운 자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활동가 경력인증 제도화를 통해 마을자치의 주체적 일꾼을 키워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마을활동가 분야의 성장과 전문화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안착되려면 마을전문가 양성으로까지 발전시켜 마을자치연수원 조성 및 지역대학과의 교육과정 협력 등 후속 정책과제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자치 선도도시 북구는 경력인증 제도화를 통해 전국이 참고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과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들은 각 위원회별로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790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조 2,548억 5,400만 원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등 총 4건에 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 미래세대의 꿈을 펼치는 홉스트리트, 청소년 페스티벌 등 총 3건에 3,32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정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8.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9.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9명) 11.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김형수 의원 대표발의)(정상용 의원-찬성 의원 8명) 12.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임 의원-찬성 의원 6명)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세수 확보 및 지방재정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 분야 관련 부서의 일원화를 통해 우리 구의 전략적 재정관리 구축과 지방세 비중 확대 및 지방교부세율 상승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대응하고,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1차 의료개혁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능과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조직 운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각각의 조례 개정에 따른 비능률성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상담·조사·처리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구성된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신규 위촉을 위해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 대상자의 경력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격 요건을 검토한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및 경험, 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검토·심의 등의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 성과평가와 민간위탁 운영 적정성 검토·심의 등의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현 위탁기관과의 재계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북구 브랜드 가치 및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 구정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사례금 지급 조항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집행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한정해 지원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수행 중 불가피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우리 구 소속 직원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가독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자구를 보완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자 중심의 1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주치의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북구형 건강주치의제가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예방과 돌봄, 생활 속 건강관리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일상에서 밀접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김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구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북구청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손혜진 의원-찬성 의원 6명) 15.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기영 의원-찬성 의원 12명) 16.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상용 의원-찬성 의원 8명)

경제복지위원장 김귀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운영 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기준을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시키는 것으로, 관련 조례 간 일관성을 제고하고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장애인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계선 지능인의 정의 규정을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수정하여 법적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 순수 경계선 지능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이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문화를 확산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문화·관광·행사 참여 시 현장영상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 양성·지원·홍보 등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 습득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참여 및 권익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경제복지위원장 제출) ----------------------------------

김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9명) 21.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김형수 의원-찬성 의원 7명) 22.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재성 의원-찬성 의원 6명) 23.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4명) 24.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4명)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숙희 의원입니다. 제304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서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자 재해보상 청구 시 신분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원인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이전 시 필요한 물품 구입을 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여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다만, 기금 집행 항목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두메습지를 비롯한 북구 내 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관광 활용 기반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 아동, 자살위험자 등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실종 예방을 위한 기반 마련이 구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법적 근거에 따라 이동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장기방치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위원회 기능 강화 등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미관과 공공시설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장하여 관리 노동자의 건강권과 입주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재난 대응 등 실무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되어 주민과 관리주체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내용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이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북구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북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지상 설치 권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본(도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정재성 의원 제출) 26.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본(후쿠오카)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최기영 의원 제출)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연수와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고, 출장 업무 역시 충실히 수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출장단은 투명성과 예산 절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모집공고와 평가 절차를 거쳐 여행사를 선정했고,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출국 전부터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 절감 경비 처리 절차를 질의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감된 440여만 원은 전액 반납했습니다. 연수단이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재정을 살리려 한 결정이자 투명한 예산 집행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아닌 조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실이 왜곡되고 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난 조사촉구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대로 경찰은 유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희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끝까지 책임 있게 협조하겠습니다. 이제 연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는 우리 북구의 당면 과제인 복합쇼핑몰 조성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선진사례를 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일본 도쿄, 가와사키, 요코하마 일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몇 가지 핵심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상생을 위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2006년 가와사키시에 입점한 라조나 가와사키 플라자 사례에서 보듯 대형쇼핑몰의 입점은 외부 인구 유입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골목상권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에 가와사키시는 상가 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북구 역시 더현대 광주 개점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고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둘째, 보존을 넘어선 활용의 가치입니다. 요코하마에 아카렌가 창고는 100년 넘은 건물을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공 사례였습니다. 광주역을 비롯해 침체된 지역유산을 매력적인 문화·상업공간으로 조성한다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사람 중심의 공간 설계입니다. 타치카와시의 후지유치원은 아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 설계로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도쿄 중앙구 종합체육센터는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는 북구가 추진하는 어린이와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설계와 운영에 중요한 철학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연수의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기술과 규모가 아닌 사람과 이야기, 공동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매우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대형쇼핑몰의 유통망과 운영 노하우 등이 골목상권에 전해지고, 골목상권 상품을 활용한 팝업스토어 운영, 상생을 위한 축제 준비 등 다양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합니다.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아카렌가 창고 사례처럼 역사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향후 건립되는 어린이 복합시설 등 공공건축물 설계에는 후지유치원과 같은 혁신적 디자인을 도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 활용 방안에도 보다 유연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교훈과 경험은 북구가 사람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수가 결과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일본(도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정재성 의원 제출) ----------------------------------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