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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고찬양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1

고찬양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사항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2025년 9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안건으로 총괄심사와 국별·부서별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후,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미래경제국, 복지가족국 순으로 국별·부서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 정장훈 부위원장님, 강선영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총괄 설명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모두 일반회계로 총 216억 5200만 원이며, 세입예산 내용은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증액분 47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증액분 8억 원,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결산 가산교부액 57억 1000만 원,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47억 3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56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조 4884억 75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21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1조 4701억 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액 대비 46억 5200만 원이 증가한 9147억 2900만 원으로 62.22%,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액 대비 142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395억 4700만 원으로 9.49%를 차지하며, 그 외 환경·보건 분야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다음 4쪽, 사업별 현황입니다. 모두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행정문화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42억 6200만 원, 체육관광과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에 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 소관으로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에 5000만 원,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2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으로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으로 2억 원을, 출산보육과는 부모급여지원으로 44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500만 원이 감소한 2222억 4400만 원입니다. 6쪽, 세부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이자수입 3500만 원 감액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7억 6600만 원 감액하고, 예탁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하근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하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괄 규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조 4884억 74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68억 2250만 9000원 대비 216억 52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구분으로는 일반회계가 216억 5242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증가분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보전수입, 내부거래 증가분 47억 3000만 원, 보조금 증가분 56억 5700만 원, 조정교부금 증가분 57억 6500만 원, 지방세 수입 증가분 47억 원입니다. 세입의 조직별 현황은 행정문화국은 정부 추경예산편성,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매칭 사업비 교부로 인해 2억 89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은 조정교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인해 159억 405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강서사랑상품권 보조금, 배달전용상품권 특교금 교부 등으로 인해 1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은 긴급복지지원,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 영아수당 보조금 증가분 등으로 38억 670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조직별 세출 분야는 행정문화국은 2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 총 146억 32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경제국은 2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 총 23억 976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가족국은 2개 국·시비 보조사업에 총 46억 51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216억 5200만 원 중 57억 1000만 원은 서울특별시 추경 가산교부액, 56억 5700만 원은 국·시비 보조금, 47억 3000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7억은 지방세로 마련된 재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위와 같은 근거로 마련된 재원을 구정 운영에 있어 적재적소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제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이번 제출된 추경안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강서사랑상품권 발행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예산에 편성된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더라도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인지, 과도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세출 운용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거쳐 2025년 9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3509만 3000원이 감소한 476억 7416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 변경은 예치금 감액, 예탁금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의 증액으로 인해 3509만 3000원이 감소한 476억 7416만 6000원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절차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을 통해 예수금 원리금 상환 후에는 본 기금에 남아 있는 일반회계 예수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에서 향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정하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재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재정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단

김옥단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3쪽, 예산총칙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조 4884억 7493만 3000원이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446억 542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규모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06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461억 6018만 4000원 대비 159억 4059만 7000원이 증액된 5621억 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내역은 기획예산과의 서울시 추경결산 가산교부액인 일반조정교부금 57억 1013만 4000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수금 47억 3046만 3000원, 세무관리과의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증액분 47억 원과 시세징수교부금 수입증액분 8억 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심사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장은진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이가혜 과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가혜 주무관 인사) 최유진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주무관 인사) 윤지혜 예산담당 주무관입니다. (윤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와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 예산안 책자 10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액보다 104억 4059만 7000원이 증가한 2780억 4991만 8000원으로 3.9%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내역입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57억 1013만 4000원이 증가한 2195억 3600만 원이며, 증액사유는 서울시 결산 가산 교부액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예수금 수입은 2662만 2000원이며,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기정액 대비 46억 8802만 6000원이 증가한 404억 631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기정액 대비 1577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9252만 4000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구

강학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1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회계 간 또는 기금 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25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으로 인해 기정액에서 이자수입 3509만 3000원을 감액한 수입 및 지출액은 476억 7416만 6000원입니다. 1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정액에서 3509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5909만 6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15쪽,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치금은 기정지출액에서 47억 6555만 6000원이 감소한 37억 353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26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기정지출액에서 47억 380만 1000원을 증액한 439억 4397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수한 원금 46억 8802만 6000원과 상환이자 1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과 18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장경인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희봉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채희봉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이유빈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유빈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안 106쪽과 기획재정국 보조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015억 4424만 9000원보다 55억이 증액된 2070억 44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마곡동 원그로브 소유권 이전 권리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38억 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증가에 따른 재산세 9억 원, 시세징수액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수입 8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과장님, 마곡동 769 원그로브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

장경인세무관리과장

마곡동 원그로브라고 마곡역에 있는 커다란 건물인데요. 그게 2조 1700원에 하나은행으로 매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정이 한 1조 7000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 등록면허세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취득세가 있고, 거기에 이제 징수교부금 저희가 받아올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추경을 설정하였습니다.

김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주선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905억 7296만 8000원보다 2억 8982만 1000원이 증가한 908억 6278만 9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체육관광과의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93억 6490만 3000원 대비 146억 328만 8000원이 증가한 3039억 6819만 1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출을 위해 국·시·구 매칭에 따른 142억 6232만 2000원을 증액한 946억 7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관광과에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을 위해 국·시·구 매칭에 따른 3억 40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문화국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순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이샘이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샘이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5쪽에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946억 7657만 7000원으로 기정액 804억 1425만 5000원보다 17.74% 증가한 142억 62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민생회복소비쿠폰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해 국·시·구비 매칭으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콜센터와 20개 동 배치 인력 78명 인건비로 520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43만 8000원, 노트북 등 전산장비 임차 비용 71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발행수수료 4100만 원, 총 421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액으로 141억 681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 6월 말 우리 구 주민등록 인구수 55만 1899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최순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위원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국가에서 어쨌든 이 사업을 하라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인건비를 내렸지 않습니까? 지금 78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찬양위원

이게 지금 동별로 배분이 됐어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동별 인구수에 따라서 3명 또는 4명 또는 5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고찬양위원

인구수에 따라서?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고찬양위원

예를 들어서 그 동에서 정원 대비 결원이 있는 그런 것도 퍼센트가 다 나와 있잖아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예.

고찬양위원

그럼 오로지 그냥 인구수 대비로 하신 거예요?
순향

최순향자치행정과장

이번에 동에서 인력이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저희가 참고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소비쿠폰 발급을 위한 5주간의 그 목적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부족 인력을 채워줄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고찬양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인력이 가장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러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민생회복소비쿠폰도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어쨌든 우리가 이 예산을 내려준 거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제 지금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강서구도 전반기 인사가 있고 후반기 인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휴직에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는 예측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예기치 못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맞아요.

고찬양위원

그래서 지금 가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기인사가 1월달, 7월 달인데 5월 달 또는 10월 달에 이렇게 사전 수요조사를 하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렇죠, 하죠.

고찬양위원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라든지 질병휴가라든지 아니면 또 기타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휴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병가나 질병은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1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예측가능한 휴직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냥 그거는 어쨌든 인정,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구민들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예.

고찬양위원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제 그 휴가를 쓴다? 그 갑작스럽다라는 거는 결국에 승진 또는 인사이동이 어쨌든 난 뒤에 이제 휴직이 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들어가요.

고찬양위원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과에서 아니면 우리 국에서 그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1차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어쨌든 원활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과에서 1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 그 과가 어찌 됐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거는 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런데 이제 부서장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보완으로 우리가 한시임기제를 이제 일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고찬양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결국에 휴가를, 휴직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휴직을 썼을 때 미리 그냥 휴직을 쓰면은 어쨌든 우리는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렇죠.

고찬양위원

질병은 근데 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은 예외로 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좀 원활한 행정을 하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다못해 민생회복소비쿠폰도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쨌든 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도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어쨌든 제대로 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계속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는 좀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저희들이 보완을 한다면 한시임기제를 빨리 뽑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또 인사팀에서 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좀 설득을 합니다. 좀 권유를 해서, 전화를 해서 복직을 좀 빨리 나올 수 없는지, 왜 인력이 너무 이제 없으면 그래서 양해를 좀 구해서, 그중에는 일부는 그렇게 해서 조금 몇 달이라도 먼저 나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한데 한계가 있죠. 그걸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고찬양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어쨌든 말씀 잘하셨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좀 갖춰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누군가는 어쨌든 이거를 좀 이슈를 가지고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인사이동 또는 승진 발표 나면 더 휴직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그렇죠.

고찬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한번 써 주세요. 왜냐면은 이번에도 동에서 지금 인구수 대비로 했다고 하셔 가지고 그럼 다른 뭐 결원에 대해서는 감안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동은 죽어나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국장님.
용환

김용환행정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고찬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주선위원장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최미경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미경입니다. 평소 우리구 체육발전과 관광사업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소속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후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후관 체육진흥담당주사 인사) 김혜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89억 10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86억 2760만 원 대비 2억 89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3867만 6000원, 시비보조금 51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1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서 4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1억 27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0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부사업설명서 41쪽에서 42쪽,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5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0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미래경제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경제국은 심사부서가 1개 부서이므로 해당 국장과 과장의 설명을 이어서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송동윤 미래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송동윤미래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경제국장 송동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인사)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설명을 드린 후, 이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 107쪽,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500만 원 증액한 207억 7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21쪽에서 122쪽, 보조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 9763만 2000원 증액한 902억 30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역경제과의 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과 전통시장 시설개선비 자부담 경감분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송동윤 미래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주미정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주미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두석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송두석 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권성옥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권성옥 소상공인지원담당주사 인사) 박초롱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초롱 주무관 인사) 고주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주영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8491만 8000원보다 15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8억 3991만 8000원으로 121%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달전용상품권 발행 및 홍보 지원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을 편성하고,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 원과 시비보조금 9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같은 책자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기정예산 67억 7546만 6000원보다 23억 9763만 2000원이 증가된 91억 7309만 8000원으로 35.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바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보수공사 비용에 대한 상인회 자부담 경감을 위해 49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9쪽,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사업입니다. 강서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따라 국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을 편성하고, 구비 7억 609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배달전용상품권 신규발행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5500만 원, 구비 3178만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억 477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주미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일 복지가족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박상일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박상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 서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가족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인사)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입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인사) 먼저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8억 6700만 6000원을 증액한 7478억 4717만 5000원입니다. 반영사유는 복지정책과 및 출산보육과 소관 사업에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영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부터 126쪽,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5150만 4000원을 증액한 9123억 78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280억 78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세출예산으로 부모급여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4억 5150만 4000원이 증액된 2166억 87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박상일 복지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가족국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박병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긴급복지팀장입니다. (김현주 긴급복지담당주사 인사) 김은준 서무담당입니다. (김은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81억 5889만 1000원으로 기정액 180억 889만 1000원 대비 국·시비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예산안 책자 125쪽, 사업설명서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280억 78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278억 7897만 7000원 대비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증액예산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예산으로 2025년도 보조금 변경내시 통보에 맞춰 국·시비 보조금 대비 구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출산보육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백경희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백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출산보육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윤명옥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손지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손지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69억 6234만 1000원 대비 37억 1700만 6000원이 증가한 1706억 7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부모급여지원 국고보조금 20억 317만 7000원을 증액하고, 시비보조금 17억 1382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37억 170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6쪽과 사업설명서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2166억 872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22억 3575만 4000원 대비 44억 515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부모급여지원입니다. 0세부터 1세까지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부모급여지원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321억 844만 9000원 대비 44억 5150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365억 59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급여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선위원장

백경희 출산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1조 4884억 7493만 3000원으로, 세출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1조 4884억 7493만 3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56만 강서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결과로 이어져 구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