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박정애입니다. 평소 남구 구정 발전과 행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용학 총무과장입니다. 김미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그리고 김민정 주민자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참석한 남경우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2억 8,166만 원 대비 914억 2,298만 원이 증액된 1,047억 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6억 6,501만 원 대비 89억 1,046만 원이 증액된 1,996억 7,5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8,043만 원 대비 29억 610만 원이 증액된 76억 8,6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06억 3,173만 원 대비 6억 3,437만 원이 증액된 712억 6,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한 육아휴직수당 5억 1,000만 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1억 2,437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6억 1,444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196억 3,9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용으로는 IC주민등록증 발급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억 626만 원 대비 852억 862만 원이 증액된 949억 1,4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4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852억 7,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 보조급식 지원사업 2,000만 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2억 3,83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소상공인진흥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억 1,382만 원 대비 9,618만 원이 증액된 13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595만 원, 지역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1,429만 원, 민생노동특보 보수 1,5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집행잔액 6,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7억 1,831만 원 대비 1억 4,018만 원이 증액된 48억 5,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918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5,472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 7,528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으로 남구 복합체육시설 조성 29억 6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권용학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총무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권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애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리가 잘 어울리십니다.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과장님, 구유재산 변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변상액 이게 1년 치입니까, 아니면 미납된 거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시로 나올 수도 있지만 올해는 지금 1년에 돼 있는 겁니다.

이게 1년 치입니까?

예. 이번에 기정액에 잡아놓은 금액에서 7,970만 원에서 1년 치 나오는 겁니다. 총 7필지 정도 됩니다.

8,000만 원 정도가 1년 치. 지금 미납은 없고 100% 다 완납입니다. 그렇죠?

예.

야음동 20-42번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째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5년 단위로 갱신을 하는데 2024년도 12월 말에 연락을 했지만 장기 부재로 인해서 대부 갱신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다시 올해 2월 초에 연락이 돼서 1개월 치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한 건입니다.

이분이 몇 년도부터 무단점유를 해서 쓰고 이런 내용은 아십니까?

무단점유가 아니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정상적으로 하다가 1개월 동안 장기 부재로 자리를 비워서 연락이 안 되니까, 갱신을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1개월 치에 대한 부과입니다.

그러면 20-42번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번 신정동 164-12번지도 대부계약을 했습니까?

이건 대부계약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작년에 특정감사로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5개 구군에 예산을 2억 정도 들여서 정밀감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쓰이고 있는 그 부지를 시에서 이번에 찾아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게 발각되면 저희들이 5년 치를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치 부과한 금액입니다.

서류를 보면 이분들이 최초에 건물 허가 낼 때부터 이걸 점용해서 여태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옛날에 일반 주민들도 대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담당자가 바뀔 때 저희들이 한 670필지가 총무과 일반재산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양도 많고 또 수시로 가도 우리가 육안으로 하다 보면 이게 측량 없이는 알아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힘든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정보과에 AI 기반 공간정보 프로그램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국토지리정보원 영상도 받고 해서 담당자하고 확실히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잘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람은 적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철도 부지가 폐도가 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변상금 부과도 했고요. 대부계약 체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거는 20-42번지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대부를 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거 지금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쓰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안 하다가 1월부터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은 개인 거고 토지가 우리 건데, 자기가 계약을 체결해서 쓰고 돈을 납부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대부계약도 잘했고 미납도 없이 완납 잘 돼 있는데, 토지는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기에 화재나 안전사고가 나면 우리 책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건 이 두 필지를 이분들이 왜 불하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아까 뒤에 신정동은 불하 신청해서 가져가면 되겠던데. 우리 구에서 활용 가치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는 사람도 이 필지가 저희들이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끝부분에 약간 대각선 식으로, 일반재산이니까 길쭉하게 돼 있는데 이거 입찰을 한다고 했으면 수의계약만 되면 저희들도 이건 당연히 할 건데, 이걸 입찰에 올리는 순간 혹시나 다른 사람이 되게 되면 거의 알박기 수준의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 대부료를 내고 쓰는 게…….

근데 이거는 토지, 우리 입찰 자체가 일단 그 인접 대지가 소유권을 먼저 첫 번째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제3자가 가져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도넛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해서 우선권이라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리고 그쪽에서 그 돈을 주고도 살 의사가 실제로 없는 것으로…….

맞죠. 굳이 안 사고도 쓸 수 있으니까.

예, 대부계약해서 체결해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여쭌 게 1,375만 원이라는 게 1년치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만약에 1,370만 원이면 20평이 좀 넘는데 저희 남구청에서는 남는 장사거든요. 이게 차라리 이거는 매각 안 하고 계속 임대비를 받는 게 맞아요.

예, 임대비를 받고 이거는 5년 치를 부과했기 때문에 4,000…….

이게 5년 치입니까?

예. 그래서 4천 1백 몇십만 원이 나왔는데 3년으로 분할해서 자기들이 이 안에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거 3년 치에 대한 1/3을 이번에 부과한 겁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대여를 해도 괜찮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땅의 활용 가치가…….

이 번지는 그렇고 아까 20-42번지는 혹시나 나중에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우리가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소유주하고 지금은 연락되는 상태네요?

예, 되고 있고 건물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일어나도 그건 개인의 책임으로 봐야겠습니다.

이 부분은 들어오는 돈이 얼마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남구에서 매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대부계약을 해서 하는 게 맞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과 관련은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건강 상태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괜찮으십니다.

매일 출근합니까?

예, 출근하십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조퇴를 내시고 가실 때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건강하시고 주간업무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저희들 많이 챙겨서 저희들도 업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건강하시고 잘 챙기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무단점유, 아까 박영수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변상금 받는 곳이 3곳이 나와 있는데 혹시 뭐 무단점유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은 있습니까?

예, 이거를 시하고 하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정보과하고 협업도 하고 저희들이 공부를 출력해서 새올에 우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임야 부분에, 예를 들면 공장 부분에 가면 자재가 적재돼 있는데 이걸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점용을 했는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의심이 가면 측량을 하는데 이것도 1건에 1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700필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가 다니기도 힘든데, 하여튼 저희들이 아까처럼 토지정보과하고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있으면 변상금 부과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수위원님 말씀처럼 신정동 164-12번 같은 경우는 약 20평 정도 되는데 땅은 우리 소유고 건물이 개인소유인데 연 1,300만 원 정도의 어떤 임대료가 나온다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찾아내서 변상금 부과하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이게 변상금이지 대부료는 아니고요. 이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료의 120%를 곱합니다. 곱하기 때문에 금액도 조금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자기들 매수 의사가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고 안 그러면 대부계약을 앞으로 계속 체결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주무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주무관 남경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교육 일정으로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주현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남경우 자치행정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신규로 증액한 이유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IC 주민등록증 발급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부터 IC 주민증 발급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하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규로 신청하는 분이 많이 늘었어요?

예. 현재 2월부터 평균 한 500∼6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900명까지 접수가 된 상황이라서 앞으로 평균 한 700명 정도를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가 되지 않아도 신규로 하시는 분은 주민센터로 찾아오시잖아요?

예.

그런데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일단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 방문하시게 되면 입구에서 모바일증을 발급할 수 있는 안내가 잘 돼 있어서 IC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휴대폰에 까는 거죠?

IC 주민증은 일반 주민증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IC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에 갈 때는 신분증 같은 거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모바일로 해서 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많네요?

예,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평통 사무실은 그러면 본청 2층으로 지금…….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회수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 IC 발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밑에 보면 ‘현행 주민등록증에 IC를 추가해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IC칩이 들어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려면 동사무소에 일단 방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방문을 안 하고는 발급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주민등록증하고 IC칩을 넣은 주민등록증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뭡니까?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없고요.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오른쪽 하단에 로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외관상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동에 가서 1일 QR코드로 발급할 수도 있고 이것처럼 IC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서 언제든지 모바일증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주민등록증은 QR코드로 해서 하면 이게 모바일로도 전환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IC칩을 넣은 건 모바일로 전환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모바일로 전환이 안 되는 거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재발급률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 기능이 다이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걸 더 발전시킬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현재 그러면 모바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통용됩니까?

맞습니다.

어디나 할 것 없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두 번째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네요?

맞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모바일증을 핸드폰에 1회 발급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앱이 지워지게 되면 다시 센터를 방문해서 모바일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IC증을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본인이 수시로 발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주민센터에 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QR코드 촬영하는 방법, 바로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QR코드 촬영은 약간 1회성인 그런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방향은 완벽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제시가 나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주무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예산서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권영호입니다. 먼저 일자리청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일자리청년과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필 일자리정책주무관입니다. 이영경 일자리지원주무관입니다. 8월 20일 자 발령받은 안대식 청년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권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