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여성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호정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김혜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박상준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또 추경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2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운영비보조에 청소년쉼터 단기, 중장기 구비 추가운영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지금 청소년쉼터에 입소자는 남구에 몇 명 정도 되죠?

지금 정원이 10명이고요. 10명이 될 때도 있고 6∼7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단기, 중장기라 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단기로 하고 있는지…….

단기는 6개월이고 장기는 1년인데 연장이 가능합니다, 3회까지. 최장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여기 입소를 하게 되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복귀 확률은 한 어느 정도로 되는지? 예를 들어서 10명 입소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거의 다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애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자립해서 본인 스스로 대학교를 간다든가 그다음에 경쟁력을 좀 갖춰서 자립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지금은 많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생활이라든지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지원을 좀 하고 계신지?

여기서 학교 다니는 애들도 있고요.

아예 이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예. 중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애들도 입소를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니까. 그런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립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가고, 알바도 하고, 대학교도 갑니다. 대학 가면 또 입학금 같은 게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봐도 가정환경이 안 좋아서 복귀를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우리 애 가정으로 돌려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근데 최우선은 사실 얘들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장 법정관리자잖아요.

법적인 보호자니까.

법적인 보호자들의 요구가 우선시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판단해보고 그 애가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환경이라든가 그걸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안 된다면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부모님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되겠죠.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주 법적인 보호자 의견이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그런 부분은 가정으로 복귀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쉼터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종위원님.

방금 청소년쉼터의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월세 지원이 그러니까 각각 단기쉼터, 중장기쉼터에 똑같이, 단기쉼터가 좀 월세가 많죠? 한 200만 원 되는가요?

예. 200만 원 정도 되고, 중장기가 한 1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못 했던 이유는 뭐죠?

사실 예산 부족 부분이 있어서, 100%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50%를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네이버 해피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사실 또 월세를 못 내면 얘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연초 되면 후원부터 먼저 생각을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1년간 운영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이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잘 결단하셔가지고 그 짐을 좀 덜어준 것 같아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담을 많이 덜었…….

예.

이거 월세 때문에 또 후원금 이것도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괜찮은, 1년 단위로 예산을 짜가지고 주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반절밖에 못 했으면 그 반절에 대한 부분은 후원금을 모아야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중장기쉼터는 아까 3년까지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24살까지 사실은 가능하죠?

청소년, 예.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랄지 또는 학교폭력 때문에 들어온 친구들이 조금씩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의 심리상태가 조금 많이 힘든 경우가 많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퇴근시간이 있지만 저녁에도 이 친구들이 힘들 때는 전화를 해야 되고 또 가면 케어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도 상당히 심리적으로…….

예, 맞습니다.

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심리치료랄지 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 애들 심리치료도 프로그램이 있고요. 같이 병행을 하고 있고, 또 선생님이 24시간 같이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같이 애들하고 자는 선생님이 시설마다 한 분씩 다 계십니다.

그래서 돈 문제도 스트레스지만 사실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조금 힘든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애들을 케어한다는 게, 사실 저도 예전에 청소년 일을 해봐서 알지만 참 사명감이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 꼭 쉼터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심리 관련 프로그램, 마인드케어 프로그램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쉼터 친구들에게 약간우선권을 준달지 그렇게 좀 하는 방안을 조금 마련해서 그 친구들이 거기 와서 완전히 치유받고 다른 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정말 큰 보람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들이 내부적인 심리프로그램 외에도 현장에 선생님하고 같이 간다든가 이런 것도 시설 자체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심리치료뿐만 아니고 학과공부라든가 그다음 외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지금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가출체험하는 거. 그래가지고 구청장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면 쉼터 계시는 분들이 참 고생하시고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하게 된다더라고요. 저도 한 번 해봤는데,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나요?

지금은 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남구 자체로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애들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선생님들도 심리치료라든가 정서적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지금 복지지원과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여행 프로그램도 한 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수고하시는 과장님, 계장님들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여기서 고생하시는 교사들 그리고 학생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님.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를 보면 하는 업무 자체가 좀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하시 것 같습니다. 저는 추경과 관련 없는 질문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해솔청소년센터 그다음에 문수청소년센터, 차오름센터 이렇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있는데 지금 공업탑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 관련해서 우리 신정동 쪽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없는지 제가 조금 궁금해가지고. 저는 사실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때 있을 때는 공업탑 자체가 재개발 등으로 많이 낙후돼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 해소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업탑청소년센터를 폐관하고 이쪽에 삼산해솔로 옮길 때 그 애들한테 사전에 설문조사를 다 한 게 있거든요.

예.

혹시 만약에 우리가 삼산 이쪽으로 지역을 옮길 때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제 센터를 이용을 안 한다든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니까 거의 다, 삼산해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 같으면 대중교통 이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삼산해솔에 운영위원회 들어와 있는 청소년들이 거의 다 공업탑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대로 왔고 아직까지는 신정동 쪽에, 그리고 신정동하고 또 차오름이 약간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불편민원은 우리한테 접수된 건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소외받지 않고, 옮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이렇게 이해시킨다고 해야 되나, 더 나은 시설이 있으니 잘 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예나위원님.

21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심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이렇게 돼있고 감액이 지금 되어있는 부분인데,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가정도 마찬가지인 거고, 장애인 가정도 출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액이 된 부분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지금 심한 장애인 가정에는 월 100만 원이 지원되고 그다음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정에는 월 7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나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애초에 19명 정도가 될 거다 예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나가는 대상자가 13명으로 줄었어요.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혹시 나누는 등급이라든지 어떤 류의 장애인분들 지원을 하시는지?

장애인 등급에 따라 1·2·3급까지가 심한 장애인이고요. 이거는 우리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등급 관리하는 그게 확정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거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2·3급 외에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장애인 가정이…….

상관없이 1·2·3급이 급으로 합니다.

육체장애든 정신장애든 관련 없이요?

예.

그럼 출산금 이외에는 남구에서는 장애인 출산가정에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로 하는데, 이 외에 출산 외에도 많이 있겠죠.

여성가족과니까 산모를 지원한다든지 혹시 그런 부분은 있나…….

우리가 산모에 따른 일반적인 것은 출산지원금이 다 나가잖아요. 구별 없이 다 나가고, 이 부분은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월 100만 원, 70만 원 더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가정도 아이들 케어하기 많이 힘든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있으면 한번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호위원님.

그럴려고요.

그럼 제가 짧게 먼저 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고 위원장님이 마무리 발언을 하시는 게…….

그렇게 할까요?

예.

예.

우리 여성가족과에 뒤에 있는 계장님들 전부 다 삼산동, 야음동 지역구에 있던 우리 훌륭한 계장님들을 윤 과장님이 다 모시고 왔네요. 우리 박상준 계장님, 유호정 계장님 그리고 김혜정 계장님 정말 동에서 열심히 했던 인물들이거든요.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본 위원은 여성가족과에 추경예산안을 보면, 복지국은 다 그래요. 다 국비, 시비 내려오는 예산들이라서 따로 우리가 구비를 태워서 하는 그런 예산들은 없고 거의가 또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것이 거의 다 삭감돼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는 지금 거의 위원님들 관심사가 청소년 그쪽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계시는 종사자들 처우개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을 이야기했지만 아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야음동에 있는 가족센터 우리 센터장님 일 너무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쪽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족센터 행사하고 하는데 부족한 점 없는지 그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종사자들의 말 못 하는 사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예.

항상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보기 좋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방금 우리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과장님이 설명하러 오셨던데 219쪽에 가족센터 통합서비스가 재정집행 우수센터로 선정돼서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예산편성을 잘 한 것보다 어떤 항목들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찾아오신 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줬다는 수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어떤어떤 항목으로 그걸 받은 거죠?

잠깐만요. 이게 작년에 평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운용 부분 우수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30개 지자체가 받았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재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체적인 운용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종사자 이직률, 온가족보듬사업 실적, 2025년 상반기 예산집행률 딱 그렇게 설명을 하셔놓고 지금은…….

전체적인 운용 부분…….

제가 이걸 보니까 단순히 예산 이거뿐만 아니라 이직률도 봤고, 그다음에 온가족보듬사업에 대한 실제적인 실적도 좋았고 이런 것 때문에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큰돈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이고 구비도 한 250만 원 그렇죠?

예.

그런데 활용계획을 보니까 홍보리플릿 제작이나 상담실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업목적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족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가족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간접적인 리플릿 제작, 사무용품 구매, 운영비 위주로 쓰겠다, 이렇게 지금 밝히신 것 같거든요. 왜 이렇죠?

사실은 작년에 평가우수로 이번에 2,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타 구에는 추가해서 운영비로 쓴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구는 지금 종사자들한테 조금 여가시간도 보내고 이런 부분에 쓴 부분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사실 이걸 쓰려면 지금 가족센터에 종사자 33명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중복해서 쓰느니 이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거는 가족센터에서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건의를 해왔습니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부족한 부분에 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는 그렇게 센터 자체적으로 홍보 쪽이나 프로그램이나 모자란 부분 쪽에 자기들이 쓰겠다 그렇게 해서 한 부분입니다.

보육지원과도 보면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연구연수비 지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방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사용목적하고 활용계획하고 너무 다르니까 이건 삭감해도 되는 거구나. 근데 하기야 뭐 국시비 내려와서 우리 돈 250밖에 안 들어가니 그럴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아까 우리 박인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일을 잘 하시는데 인센티브로 받은 거니까 사용목적대로 되도록이면 종사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또 센터들이 여성가족과에 많이 있는데 다른 데에도 이렇게 인센티브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가족센터에, 아니요. 지금은 처음입니다, 가족센터.

그러면 다른 데도 또 이게 자극이 될지 아니면 좀 그런 건 없나요?

가족센터하고는 조금 또 다른 분야라서 청소년이고 또 지아센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고 여기는 또 다른 분야라서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어쨌든 사용목적에 맞게 인센티브를 수고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번에 차오름센터에서 차캉스 할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랜덤댄스플레이, 정말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성가족과에서 삼산디자인거리랄지 이런 데서 한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한류가 유행하는 현상인데, 이번에 차캉스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보고 아이들 스트레스 확 날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런 기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에 대해서 어제 뉴스인가, 아까 우리 김장호위원님 유괴이야기 했는데 어제는 또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울산에 있더라고요. 학교폭력 때문에, 중학교인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돈을 안 가져오면 막 구타를 하고 카톡을 보내가지고 돈을 뜯어내고, 얘는 무서워가지고 신고도 못 하고.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요새 청소년들 보면은 또 도박 같은 게 너무 심하고 그래서 남구 4대중독 상담하는 센터가 마더스병원 옆에 있잖아요? 거기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래요. 물론 보건소 관할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학교폭력 또는 도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 지자체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입장에서 무슨 중독예방조례가 나오긴 했는데 도박 같은 거는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랜덤댄스플레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좋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짧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법정시설이 되면서 근 30년 가까이 민간에서 시설을 직접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 기능보강비가 매년 일정금액 지원이 지금도 되고 있죠?

예.

시설에서는 기능보강 쪽으로 해서 부족한 거는 없다고 합니까?

부족하다는 의견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이제까지 보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12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100만 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던데, 사실 지아센 전체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들 소유고, 우리가 기능보강비 금액이 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있는 부분도 아니고, 혹시 12개 지아센 중에 크게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하면 한 군데로 이렇게 모아서 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거의 다 기능보강비 하기 전에 우리가 수요를 한번 파악을 하고 했는데 거의 다가 소모품이든가 애들한테 필요한 의자, 책상, 안 그러면 밥솥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수준으로 지금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아센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거를 다 받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공문을 내려가지고 꼭 필요한 기능보강비를 신청을 해보라 했는데 그렇게 큰 게 들어온 건 사실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소모품이고…….

예, 소모품으로 잔잔하게 의자 바꾼다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무튼 시설 여건상 넉넉하진 않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항상 쓰이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지금 형편이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지금 이게 처우개선 쪽인 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 외에는 전부 다 감액이 되어있는데 지금 종사자가 경력자들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인가봐요?

맞습니다. 3년, 5년에 따라 차등을 두는데 그동안에 인사이동으로 빠지면 3년차가 많아진다거나 이런 거에 따른 금액 감액입니다.

연차가 좀 있으면 훨씬 더 경험에 의한 전문성이 획득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는 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호봉제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도 사실은 좀 이직률이 높다라고 보면 된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변은규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현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이거는 추경하고 상관은 없는데 언론보도 보니까 어제 공진혁의원이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다문화가정 지원 그다음에 보육료 인상 현실화 그런 걸 요구했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이번 새정부 들어서고 나서 영유아 보육료가 없던 게 긴급추경이 편성이 좀 돼서 원장님들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였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가정도 많고 외국인가정들도 많잖아요? 근데 외국인가정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보육료 지원은 안 되지만 기관부담금 그거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시도 마찬가지지만 원장님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중간 가교역할을 이거는 의원들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우리 행정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외국인가정들이 또 돌봄가정들이 필요한 곳이 많을 거고, 외국인들이 국내에 정착하고 살면서 받지 못하는, 많이 부딪히는 게 보육뿐만이 아니에요. 의료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보육 차원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관하고 우리 전체적인 선출직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시에서 간담회 했던 내용들은 크게 이렇게 두각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모두가 좀 관심을 갖고 중앙정부 예산을 펼칠 때, 예산 계획이 내년도 거는 우리는 이제 끝났지만 정부는 벌써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힘을 내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다들 어린이집은 폐원 수순을 밟고 있는 상태라,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다들 어린이집 원장들은 힘들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는 해줄 수 있는 행정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민원 청취도 해주시고 어렵더라도 같이 손잡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에 가서 의견 많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육지원과에 예산의 핵심은 부모급여하고 또 영유아보육료 예산인 것 같은데 이번에 부모급여가 상당히 증가를 했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정부정책의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부모급여가 지금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부분도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출생률이 조금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출생률이 증가를…….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도 조금 이번에 올랐잖아요?

예.

그게 한 달에 2∼3만 원이면 그래 안 커 보이지만 그걸 모아보면 상당히 큰 거여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증감폭이 너무 크니까 보육료나 부모급여 같은 게 조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고 변동이 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면 학부모 입장에선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학부모에 지원되는 금액은 지금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정액이 되어있고, 보육료도 그렇게 정액에서 조금 단가가 인상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왔다갔다 하지만 일반 부모들이 느끼는 그 금액은 동일하다고 봅니다.

어떤 출산율이랄지 학생 수에 따라서…….

저희 예산만 왔다갔다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개인적으로 받는 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

예.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이 우리 보육지원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내용을 보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신규편성된 거 같은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는 이게 없었던 게 지금 신규로 생긴 건가요?

지금 신규 편성한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증액이 된 건가? 아까 언뜻 설명하실 때 다른 대체교사 비랄지 이런 게 감소가 됐잖아요?

그 대체교사하고 보조교사는 저희가 어린이집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보육교직원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고, 우리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가 증가되는 거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의무시설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인서위원 말씀대로 어려움에 있는 교사분들이 자긍심이랄지 안정감 이런 거라도 없으면 참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복지 이런 데서라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평생교육과 발령받은 평생교육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정 교육정책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박미연 도서관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위원님.

우리 과장님 야음동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평생교육과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색다르고 더 올라와 보이네요, 더. 우리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평생교육과 추경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음주 되면 고래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저번에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야음장생포동에서도 진작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작가와의 만남 할 때 장생포 고래를 기반으로 해서 울산에 계신 작가님, 저도 아직 책은 못 읽어봤습니다. 작가님이 ‘고래의 바다 한반도, 포경의 역사, 시작과 끝은 울산 장생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책 출판을 하셨어요. 그게 장생포 고래에 대한 역사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우리 남구에 있는 도서관이나 학생들한테는 정말 본보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장생포 고래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계시지만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작가와의 만남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작은 도서관이나 책 구매할 때 장생포 관련된 고래의 역사책 같은 게 우리가 있나요? 울산의 작가님들이 하신 게? 우리 계장님, 혹시 있나요?

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울산 지역작가 추천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하고 있거든요. 전 동에 다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 우리 의원님들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더라고요. 특히나 남구는 고래의 도시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싶어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저번에 우리 과장님 우리 동에 계실 때도 문고에서도 아이들 동화책을 만들어서 그때 한번 있었잖아요?

예.

장생포 고래 관련해서.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지역 관련해서 그분들이 동화책을 쓰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야음장생포에 한해서 그러지 말고 우리 남구만이라도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동화책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종위원님.

이번에 도서구입비가 3,400만 원 이렇게 확보가 된 거죠?

예.

그런데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삭감이 된 상태였던 거죠?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시비가 5,000만 원 있었는데 그게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구 예산은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이번에 3,400만 원 확보한 겁니다.

그런 사정이 또 있었네요.

예.

근데 어쨌든 평생교육과 입장에서는 도서운영평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도서구입 항목이랄지 또 사례랄지 여러 가지 평가지표가 있는데 도서 구입하는 것도 평가 중에 하나일 텐데 그게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 했다는 게 평가가 되면 우리 남구민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앞으로는 그걸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본예산 확보가 안 되고 추경에 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때요?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이번에 저희들 도서관 계에서 성과를 많이 냈거든요.

아, 다른 부분에서?

예. ‘길 위의 인문학’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2,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과 운영평가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는 시비가 아마 9,000만 원 정도 내려올 걸로…….

아, 그럼 많이 증액이 된 거네요?

예. 그래서 우리 구비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과에는 제가 항상 이야기드리는 게 청소년 그다음에 여성 그다음에 노인 여러 복지시설이 있는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에 대한 회관이 없다는 이게, 사실 이 부분은 항상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로드맵을 짜든지 어떻게 하든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에 25개 구가 있는데 거의 20개 이상이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리고 20만 이상 된 기초단체도 거의 다 평생학습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남구는 30만이 넘는데 평생학습관이 없어서 지금은 자원봉사센터 3층에…….

맞습니다.

거기 공간으로는 사실 제가 볼 때 우리 남구민들이, 조금 아까 보니까 문해 예산도 올라오고 했는데 특히 또 디지털 문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양한 계층에 필요한 평생학습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AI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행정공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평생교육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이게 저희 구가 약간은 장기과제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는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저희 구 정도의 단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이지 않나 싶고요. 사실 저희가 도심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 땅을 확보하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비용 부분에 어마무시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평생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천천히 기반을 마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또 향후에는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작은 규모라도 시작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여론화 시키고 공론화시켜서, 예를 들자면 교육청 같은 데 최근에 저출산 때문에 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심에 있는 학교들도 붙어있는 초등학교랄지 이런 데가 지금 남구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고 의논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하거든요.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첫째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의지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자꾸 더부살이하듯이 평생교육이 가면 저는 우리 남구의 위상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민해서 저희들이 한 발짝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호위원님.

여기 푸른학교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푸른학교가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거의 다 봉사자들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여기에 잠시 있다가 저는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하영 교장선생님이 정말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거의 다 외지에서 버스를 타고 오셔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서 한글을 깨우치세요. 한글을 깨우치시고, 초등학교 검정고시 졸업하고 또 중학교 가시고 고등학교도 가시고 대학교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강사분들은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다 봉사자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어르신들 놀이터이자 삶의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한글을 깨우치면서 전시회도 해요. 본인들이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도 쓸 수 있고 손자들 군대 가 있으면 할머니라고 편지도 쓰고 그래서 또박또박 글씨가 완벽하게 문구가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식들한테 글이라도 쓸 수 있고 내 이름 석 자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 아무것도 모르고 번호만 보고 버스를 타셨던 분들이 이제 내가 집에 가는 버스를 탈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부심을 갖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하는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것들, 그 안에서 반찬도 갖고 와서 나눠 드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거기에 운영비를 보조받지 않으면 들어오는 게 많이 없어요. 물론 후원도 하지만 후원 들어오는 게 5,000원도 들어오고 1,000원도 들어오고 이런 개인 후원들, 근데 그거 가지고 다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정말 운영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이고 건물도 다 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위에 아직도 좀 많다는 거, 근데 어르신들 본인이 문맹이라는 거를 말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노인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는 드러내놓고 교육받기가 쉽지 않아요. 경로당에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어느 경로당에는 개인적으로 가서 한글도 깨우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들이 창피해서, 한글을 내가 모른다는 걸 남한테 알려지는 게 싫어서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여기를 그냥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림전시회도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봉사자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도 페이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본인 것 다 내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라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지원책들이 있으면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그나마 그분들한테는 그게 희망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방문도 해주시고 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