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기열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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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맨위로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자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안전재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재난과 오셔서 이렇게 업무보고가 길 줄은 몰랐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처음이어서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319쪽 한번 볼까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해서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매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제훈련을 합니다. 준비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자는 10월 29일 날 확정돼 있는데요. 유관기관하고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실제상황을 가정하고 또 저희 종합상황실에서 상황 전개를 하는 시장님이 본부장으로 해서 실제훈련을 합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요. 언젠가 제가 한번 우리 안전재난과에 주문한 일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 약 한 1500명 가까이 되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비상시에 심폐소생술을 할 정도는 돼야 된다 해서 한 번에 다 한다기보다도 3, 4분기로 나눠가지고 과별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면 당황해서 119 신고조차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암기를 할 정도의 전문분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바로 신속하게 초기대응은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속적인가 모르겠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강당에서 위탁기관이 와서 안전재난과에서 주관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 작동하는 법을 저도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신규직원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또 지속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못 해도 2년에 한 번씩을 한다든가 해서 숙지를 계속하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막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닥치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저도 교육은 받았지만.

소태수위원

맞습니다. 가끔 매스컴에 나오면 사복을 입고 다니다가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나가다 위험한 난관에 처했을 때 바로 대처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진 일이 있듯이 그런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가갈 정도의 숙지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때 주문을 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331쪽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방범용 CCTV가 아주 큰 효과를 얻고 있어요. 범죄예방이라든지 또 사고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지금 마을단위 CCTV를 보면 예전에 초창기 때 아날로그여가지고 그것도 화질도 안 좋고 또 낙뢰에 카메라가 정지된 데가 많은가 봐요. 이제 예산하고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전수조사해 가지고 지금 디지털로 가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디지털로 바꿔야 되는 과정 아닙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지역 위주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추가해서 구형 아날로그 CCTV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문화 정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시민에게 교육 홍보 그다음에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계획들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 9월, 10월까지 있어요. 그렇죠, 계획들이?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고 금후계획을 보면 8월에서 하반기에 사업들이 시작하는 것도 많고 금후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3월부터 막 개학했을 때 학기 시작했을 때부터 5월까지가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리고 물놀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옛날에는 장마가 끝난 이후였는데 지금은 너무 일찍 더워지다 보니까 계곡이나 워터파크는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개장을 한다고 하지만 물에 쉽게 물놀이를 갈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일찍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언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내년부터는 좀 일찍 챙겨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320쪽에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를 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남원도 그러지만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가 안전에 대한 것들이 아마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개요를 보면 저희가 진단기간을 4월에서 6월까지 해요. 그런데 대상은 9개입니다. 그래서 103개소를 올해 계획을 세워 놓으셨네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하루에 2~3회씩 해서 꾸준히 두 달 동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103개를 두 달 동안 1일에 2~3회씩 했다는 거 굉장히 애쓰셨다라는 말씀으로 칭찬 드리고,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들은 점검내용이 9개인데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여러 가지 9개가 돼 있나 봐요. 그럼 ‘우리가 9개의 것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지금 보면 점검내용이 토목, 건축, 전기 그런 걸 하는 건데 9개 분야가 우리가 일반 건축물 그다음에 교통 관련, 숙박 시설 그다음에 복지시설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분야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9개 분야 103개소에 대해서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전기, 가스에 대해 점검한다는 내용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은 내가 여기 복지시설을 가면 이걸 봐야 되겠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체크리스트가 다 있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항상 공직자들은 바뀔 텐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매뉴얼이 있다면 누가 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됐고, 저희가 103개를 점검 100%를 다 하셨습니다. 이상없음 31개고, 현지시정이 20개고, 보수보강이 52개 반절이 보수하고 보강해라라는 진단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반절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려면 예산이 있을 건데 예산이 없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세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이게 저희들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사유시설들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관계는,

명숙

한명숙위원

자체적으로 해라. 우리가 진단만 하고 ‘너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보수하고 편의시설이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이게 안 돼 있어’라고 저희가 진단을 내려주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이제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이 인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되겠네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전문성을 더 요할 것 같고 모르는 사람보다 눈에 보면 어떤 게 문제인지를 보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더 요하는 거고, 저희가 다중이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곳에 대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사전에 점검해서 꼼꼼히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루에 2~3개를 다니면서 몰랐는데 애쓰셨다라고 저는 칭찬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볼게요. 여기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중대산업재해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서 해요. 그러면 직접관리대상은 83개소(실과소, 읍면동), 간접관리대상은 548개소(출연기관, 민간위탁, 공사 등)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원료제조물 등을 통해서 214개예요. 그러면 총 845개소나 되더라고요. 저희가 몰랐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많은 곳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업무보고를 보고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추진실적을 보면 1월달에, 3월달에, 5월달에, 8월달에 재해발생 사업장 현장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몇 분이 이런 거 일 하시나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세 분이 하고 있는데요. 사업장 개소 수에 비해서 직원들이 현지출장 나가서 한다는 게 좀 힘은 많이 드는데 지금 팀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게요. 국장님, 안전에 관계되는 것들은 관심도 많아지고 저희가 사후처리, 불이 나서 사후처리만 하거나 중대가 예를 들어서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다가 나중에 사후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전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사회대책이나 중대재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전예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세 분이 어떻게 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재해예방 또 사건사고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입니다. 그래서 내일 간부회의가 열리는데 내일도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교육만 시키면 뭐 해요? 교육만 많이 시켜서 적은 인원으로 사회대책이나 집중대책에 너는 가서 열심히 일만 하라고 안전이 많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라고 하고는 저희 직원들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너무 과중하잖아요. 집중안전점검도 사전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그리고 중대재해도 안전에 대한 것들은 책임은 많이 부여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한번 더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안전재난과가 이번 여름을 지내면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중대재해뿐만이 아니라 올여름 7월에는 어느 해 못지 않게 폭염에 시달렸고, 올여름에 폭우가 세 번 있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2~3일씩 거의 전직원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 없이 참 무난히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우리 강자청 과장님은 제가 의회 들어와서 10년 보면서 굉장히 일복도 많은 사람이고 또 행정이나 기획이 빠르셔서 항상 빠르고 신속하게 일 처리를 해주셔서 아마 그런 신뢰가 가는 공직자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올해 신고식을 톡톡히 치렀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불이 지금 몇 건이 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도 더 중요하고,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 옛날에 안전재난과는 비가 와서, 폭염, 폭우에 사후처리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전에 예방하느라 거기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인원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알고 계시고 국장님 알고 계시니까 내년에 이런 일들이 아마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안 일어나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안전재난과는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인해서 피로도나, 과로도가 더 쌓이지 않도록 꼼꼼히 더 챙겨주셔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래서 내년에 많은 준비를 고민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 위원님들은 누구 하나 거기에다 딴지를 걸거나 예를 들어서 불평을 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잘 태우셔서 예산 잘 챙겨주시면 정말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CCTV가 유지관리에 너무 많은 예산을 활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유지관리해야죠. 있는 걸 다시 써서 하는 게 더 절감하는 건 아는데, 사각지대가 있거나 우리가 미처 못 봤던 것들이 새로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와 새로 신설해야 되는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통으로 세워놓고 유지관리만 하다 보니까 새로 꼭 필요한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 필요한데, 지금 CCTV가 필요한데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조금 신규와 유지관리를 나눠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나중에 예산 세울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신 한명숙 위원님께서 애쓰신다는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남원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강자청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항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인가요? 주천에 주택 화재가 1건이 있었고요. 최근에 송동에 2건이 또 있었고 마을에 주택 화재가 이렇게 자주 발생이 되고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미리 점검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안전을 점검해도 재난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번 제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부 다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한전과 연계를 하든, 중장년층 일자리를 빌리든, 전문가인 퇴직하신 분들을 모시든 해서 차단기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한날에 남원시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농촌지역의 고추 건조기라든지 일반건조기 가정용은 그렇게 화재 날 염려가 좀 적은데 1년 내내 묵혀뒀다가 거미줄도 막 쌓였고,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돌아가리라는 생각만 가지고 사용하는 우리 농업인들이 참 안타깝다. 이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전기선을 배선을 내려서 차단기까지 가고 기계까지 갔다면 그럴 확률이 낮겠지만 그냥 있는 코드에서 농가들이 일반적으로 뽑아가지고 기계까지 가다 보니 전기선 그 두께도 문제가 있고, 또 1년 내내 관리 안 하다가 여름에 고추 말리기 위해서 돌렸던 것이 이제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인력을 동원해서 전반적으로 다는 못 해도 고추 건조기라든지 바깥에 설치되어 있는 일반 기계들을 누전 점검을 미리 해보는 방법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의 CCTV가 100% 우리 시에서 다 해주는 건 아니죠? 자율적으로 미리 설치해 놓은 마을도 있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설치해 놓은 CCTV는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를 지금 안 해주고 계시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기열위원

일단 안 해주시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했다는 건 아니고,

이기열위원

가정집은 말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옛날에 민자사업으로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한두 개가 누락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최근에 제가 의정활동으로 순회를 하다 보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손을 못 댄다라고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수지 소명호 면장님이 안전재난과장 할 때 다 통합을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걸 인지를 못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라고 보면 우리가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마을에서 자율로 설치하신 마을이 없어요. 옛날에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고장이 났더라도 우리 행정이 교체를 해주신다든지 수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선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리고 318쪽, 319쪽에 나와 있는 안전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26개로 돼 있는데 이건 마을단위로 산정을 했던 것인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지역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읍면지역에 어떤 마을단위는 아니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기열위원

큰 틀로 취약지구로?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렇죠. 민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지정된 겁니다.

이기열위원

최근에 우리 남원의 산사태 성향을 보면 지금 귀농하신 분들이나 귀촌하신 분들이 산 밑에다가 집을 많이 짓는 성향이 있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도시과나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충분하게 설계를 감안해서 허가를 내줄 것인데, 그래도 올해 같이 비가 단시간에 쏟았을 때는 아무리 허가요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산이 무너지면 정말로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행정에서 다 고쳐주고 공사를 해 줄 수는 없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소유주한테 이러이러한 위험사태가 있으니 보강해서 위험이 따르지 않도록 생활하시라고 이렇게 점검도 해주시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올해 날씨가 덥고 비가 갑작스럽게 오다 보니 방송이 많잖아요. 재난방송, 재난문자가 어마어마 했잖아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재난문자, 재난방송에 불감증이 됐어요. 그냥 안 봐요. ‘아 더우니까 그냥 방송하겠지’, ‘비가 많이 오니까 그냥 방송하겠지’ 이렇게 임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지만 지금 책자에도 보면 민방위 교육 하여튼 안전재난 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계신 분이나 이장님들은 이장회의를 통하거나 어떤 단체를 통해서 많은 교육을 받고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마을의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어디서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문제는 진짜 재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수해가 일어났을 때 아까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피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읍면동 단위가 됐든, 어떤 교육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단위로 마을단위로도 교육을 하셔서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로 이런 방송에 또 문자에 꼭 귀를 기울이셔야 된다. 언제 우리 마을에 화재가 나고 수해가 날지 모르니 방송을 기울여서 대피하시는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실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거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비가 들어가더라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이라고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한 20회 정도 해서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한 2시간 정도씩 해서 5대 안전분야 우리 일상생활 교통, 재난, 화재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아니, 교육을 저도 받았어요, 면사무소에서 이장회의 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리고 지금 노인일자리라든가 그런 분들 모이실 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활동하신 분들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지 않고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은 화재가 정말로 무서운지 모르고, 수해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계세요. 20년도에 금지 하도, 세전 이런 분들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귀를 기울이는데 일반적인 마을에서는 어르신들이 ‘비 왔대?’, ‘덥대?’ 그래요. 그게 안전불감증이에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절실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교육비가 들어가더라도 미리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튼 우리 강자청 과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다 못 하셨을 텐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한명숙 동료 위원님께서 정말로 톡톡하게 안전재난과에 오신 그 덕을 시무식을 치렀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앞으로 편안할 일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많았으면 많았지 편안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근무 하는 도중에 최선을 다해서 남원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 외 직원분들 애쓰신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우리 강자청 과장님 오시자마자 제가 옛날 시어머니들 말씀대로 시집살이를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하여튼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그 덕분에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진은 우리 생수 폭염 대처 일환으로 나눔행사하시는 사진이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밤에 다른 데를 보니까 생수가 남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을 현장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사무실에서 계시는 것보다 한번 같이 가보시자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흔쾌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덕분에 안전재난과 민원 못지않게 또 다른 민원도 함께 많이 협조를 해서 해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또 더해서 유종상 팀장님하고 안선남 주무관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 중앙초등학교 부근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차를 타고 많이 뭐라고 그럴까?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의 정류소라고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앉아서 과자 하나를 먹는데 솔직히 또 우유까지 사 먹을 여건이 안 돼서 저기에 있는 물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는 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유종상 팀장님한테 전달을 했더니 '아 의원님 몰랐어요. 그러면 진작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행사기간이 지났는데도 업체하고 급하게 연결을 해 가지고 중앙초등학교에 물을 보충해 줬어요. 그런데 첫날은 학생들이 그리고 제가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첫날은 학생들이 물을 주니까 뻔하더만 그다음 날은 왜 물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아동지킴이 분께서 왜 물을 빨리 안 갖고 오냐고 연락이 와서 우리 유종상 팀장님은 그때 재난 문제로 다른 지역을 돌다가 와서 점심도 못 잡수고 와서 엄청 애쓰셨어요. 진짜로 애쓰셨어요, 안선남 주무관님하고 둘이.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학생들 있는 쪽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느꼈던 부분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는 7~8월 달이 방학이다 보니까 신경을 미처 못 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고요. 시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조절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7~8월 저번 주 9월 5일 금요일까지 폭염대비해서 생수 나눔행사를 완료했는데요.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올해 폭염이 심하다 보니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일찍 해서 아이스박스가 아닌 더 위생적으로 아이스 쇼케이스 냉장고형 그런 것을 미리 설치해서 거기에다 넣으면 시민들도 더 위생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올해는 8개소를 처음에 4개소 했다가 8개소로 확대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한 10만 개 정도를 배부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자율방재단 합해서 장날에 공설시장을 한번 나갔었거든요. 아주 더운데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저희들이 하는 행사 중에 나름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금 그래도 한 병씩만 가져가라고 해서 지키시는 데는 많이 남았는데 또 어떤 데는 다 다르니까 몇 개씩 가져가는 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냥 이해해서 아량을 베풀어라 이렇게 했다는 제가 말씀도 들었어요.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유종상 팀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 머리 이거 하셨잖아요. 제가 왜 모시고 갔냐면 햇빛가리개를 해달라고 한 데가 사실은 많아요. 물론 다 해줘야 되겠지만 학생들을 우선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학생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우리 유종상 팀장님을 아무튼 성가시게 현장까지 가서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몇 군데 해 주실 데가 있는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팀장이?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원래 저희들은 본예산으로는 시비로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었는데 이제 올해 폭염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내려와서 예산을 폭염 대비해서 지금 한 5개 정도를 거의 선정해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의 제작은 다 됐고요. 한 5개 정도 추가로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안전재난과 모든 직원분 그다음에 우리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도 함께 수고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요. 98쪽에 보시면 화재 시 급한 상황에 주민 직접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소화장치나 간이소화설비 비치하겠다는 신규사업이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혹시 올해 사업에 비슷한 사업이 있지 않은가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이게 이제 뭐냐면 산림 인접마을에 산불피해가 영동지역이라든가 산불피해가 많이 났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를 받아서 산림 인접마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지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서 시가지에 소화전이 있긴 있는데, 골목골목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조사 해서 저희들이 응급조치할 수 있는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초기대응은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그것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 321쪽인데요. 거기하고 겹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수고하셨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남원시민들의 재난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강자청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2억 5500만 원이 이게 지금 보험비입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실질적으로 8월 기준으로 보면 보험비를 초과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올해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다시 재보험을 가입하려면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손해를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보험금 인상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임과장님 때도 이게 보험금이 초과가 돼 가지고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이 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가려면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보험비만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보험사하고 사전미팅을 통해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너네들이 손해 보고 해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 시민들의 혜택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적절하게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보험사는 이제 돈을 벌려고 할 텐데.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보험가입을 기피한다든가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보험사들도 공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윤지홍위원

거기도 기업인데, 공익기관이 아닌데 손해 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준비나 대책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를 했어요. 103개소를 100% 다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결과를 보면 현지시정한 게 있고, 보수보강해 놓은 게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무슨 내용으로 시정을 요구했고, 보강을 요구했나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기본적으로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라든가 그런 쪽에 난간이 훼손돼 있고 위험성이 있다든가 그런 데 요구를 한 것이고 또 교량이 오래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재가설을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고,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전기 차단기라든가 콘센트가 낡아 있다거나 화재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주의를 주고 그걸 조치를 하게끔 저희들이 이제 점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량이라든가 우리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즉각 조치가 안 되고 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시일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건 공공기관 중심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합해요.

윤지홍위원

일반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 건데,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준비해서 투여를 하면 되는데, 일반 분야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재산상의 이유로 인해서 못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렵니까?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거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인이 혼자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화재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고 조치를 완전히 하지는 않아도 긴급조치 정도는 응급조치는 다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계속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03개 업체가 어느 분야인지 저한테 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항목하고, 분야하고, 시설하고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대한 일이고, 행정마을이 있어요. 제가 늘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모시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유독 두세 채 정도 집으로 마을에 있는 물이 거기로 다 쏠립니다. 다 쏠리고 유종상 팀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지대의 낮은 지역에다 집을 지어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그 물이 집으로 안 들어가도록 해주는 게 또 공의 목적이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지 답이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가 우리 운봉으로 볼 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산악지역이고 높은 지역이라서 물이 차지 않아야 될 부분인데 정비만 잘 해놓으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현장 파악하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타당성조사해서 그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다든가 해서 이제 공모해서 사업을 크게 확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를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실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늘 그분들은 읍면에 얘기하고, 이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저희한테도 얘기하지만 해결이 안 되니 저희도 답답하죠. 방법은 또 이제 우리 재난과에다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시고 특히 또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보면 수림이 우거져서 나무들이 처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에다 요청도 하곤 하지만 이게 또 개인 재산으로 있다 보니까 직접 행정에서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전에 주택들이 노후되고 빈집정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세웠었거든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뭔가 개인 사유지지만 정비를 필요로 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위험한 요소가 발생되고 있다면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재난과에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검토를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제 신규사업에 보면 우리 동네 화재 제로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실태나 현황을 보면 주천 노치마을이라든가, 인월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두 곳만 아니라 여러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내지역은 더 심할 것이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이것은 예시를 든 거고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매년 조금 조금씩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발굴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좋은 사업인데 발굴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년에 2800만 원밖에 지금 투여가 안 되는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나 국장님께서 하셔서 유사시에 이게 필요로 한 것이니 결국에는 시민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동네 화재 제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업무보고에 따른 321쪽에 있는 산림 인접마을 이런 데 사업은 하고 있지만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과 유사시 하는 사업과 이런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두고 우리 시내권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다면 초동단계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초동대처를 통해서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주에 보시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폭우로 비상근무할 때 아침에 일찍 만났었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팀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직원들이 고생 많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한 두 곳 정도 아까 화재 제로, 백두대간 노치마을은 사실은 중요한 지역입니다. 백두대간 분기점이고 그렇게 해서 수정봉으로 해서 여원제로 해서 백두대간이 진행되는데, 아마 산 인접마을에 진행하는 것 같은데 두 곳 정도 지리산 인근에 있는 마을들이 사실은 일전에 우리 산청 같은 데나 경상도 이쪽 산불들 그런 의미로 아마 도비도 확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곳을 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대형산불이랄지 국립공원 그다음에 산림 보호구역 같은 데 번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화목보일러 화재로 전기 누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나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또 기타 준하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하고 또 화목보일러 인근에는 인화성 물질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아니면 보완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송동 인근에 엊그저께 두 군데가 전소됐어요. 또 어제는 주천 용궁도 의용소방대가 가서 굉장히 노력 봉사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걸 점검을 하면 조금 더 예찰과 예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두 분 정도 해서 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늘막 파라솔 흔히 하는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동부노인복지관 앞에는 양우 그다음에 풍산, 이그린 또 노인복지관, 대형마트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극장도 있고. 여기는 좌우로 필요하다라고 동부노인복지관이나 주변에 노인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5군데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동부노인복지관 쪽에 반영해서······.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엊그저께 거기서 사고 난 거 아시죠? 알고 계신가요? 인사 사고 교통사고 났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타 부서지만 안전재난과이기 때문에 덧붙여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이 회전로터리를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많은 요구들을 해요. 연동이 안 돼 가지고, 또 연동이 되면 사고율이 높아요. 연동을 끊으면 굉장히 교통에 불편이 있고, 앞에 도통지구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로터리가 있기 때문에 또 짧아서 되지를 못 해요, 연속적으로. 그러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끊으면. 연동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그래서 회전로터리 우리 지금 산업도로 위에는 땅콩 회전로터리 있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런 형태로 하면 가능합니다. 타 부서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하면 또 우리 유종상 팀장님이 그 부분 잘 아시니까 두 분 다 그 분야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거 하면 또 시내버스 회차지 있는 거 아시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고 훨씬 용이 합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독립주택 하나 있는데 지금 빈집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걸로 보여요. 회전로터리 반경은 충분히 나올 걸로 보는데 건설과하고 타 부서하고 또 교통과하고 같이 협업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안전재난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지금 민방위 시설 점검들 38개소인가 있는데 점검들 하고 있나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에 혹시 출입문이 크로스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용을 못하는 공간들은 없나요?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지금 특별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나왔다든가 그런 시설은 없거든요.

염봉섭위원장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시도 때도 없이 폭우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얼마 전에 전주 송천역 인근에는 열차가 안 다녔어요, 1시간 폭우로 인해서.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무릎까지 쌓이고 그러면 대표할 공간들이 민방위 공간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점검을 사전에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목보일러가 몇 군데나 되죠, 쓰시는 데가 대략? 전수조사 나왔습니까? 한 700 그 정도 되죠?

자청

강자청안전재난과장

702개 됩니다.

염봉섭위원장

아까 이기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면 인화물질들이나 안전 기준을 안 지켜서 사실 화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지키게 그분들이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환경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국가예산 추진실적, 2026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한번 보실게요. 100쪽에 보면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이네요.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되는가 했는데 내년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셨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자체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시행을 했는데 제주도 사례를 보면 올해 22개의 행사 축제에 다회용기 사용으로 약 8톤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였다고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는 확보하신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해 가지고 거의 한 8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국비, 시비 합해서 2억을 세웠어요. 춘향제, 흥부제, 드론제전 3개 축제 예산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산출근거가 있는가요? 이거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서 시행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계획보다는. 그래서 먼저 시행한 타지역 사례를 잘 살펴서 모니터링을 연계하여 친환경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그리고 사진 좀 띄워주세요. 이번에 환경과에서 과장님 외 황인욱 팀장님하고 김성은 주무관님이 겨울부터 여름까지 굉장히 애를 썼어요. 무인회수기 설치 장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 지금 남원시에 4개의 구역이 설치가 됐어요. 아까 저기는 남원노인복지관이고, 그다음 여기는 부영사우나 앞에, 그다음에 여기는 원협로컬푸드, 그다음에 동부노인복지관 네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과에서 수고하신 게 뭐냐면 이게 설치만 했지 핸드폰에 적립이 되는 이 과정을 몰라요. 그래서 과정을 핸드폰에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순서를 미리 준비하신 것을 각 경로당이나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여름에 같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것을 넣는 것은 다 넣을 줄 아는데 핸드폰에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입하는 법을 몰라서 알려드렸더니 굉장히 좋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소 설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주무관님, 아무튼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프론이나 수퍼빈 적립하는 데 보니까 수퍼빈에서는 2026년 1월 이후에 적립이 된다고 돼 있고 제가 해보니까 어떤 데는 한 사람당 30개 이상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뀌는 것 같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잘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금동의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지구지킴봉사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회수기 관리 홍보 등을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잘 하시는 데는 한 번쯤 가서 얼굴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노인복지관의 식사도 맛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무튼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42쪽 한번 볼게요. 지금 에코촌 조성사업 시행 및 완료가 2026년 12월까지예요.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상수도는 거기 지나갈 거예요,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폐수 라인 남부권, 그게 내년 봄부터 공사가 돼야 될 건데 거기하고 조율을 해야지 준공해 놓고 연결이 안 되면 상하수도에서 작업이 늦어가지고 그런 오차점이 있으니까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원관로가 먼저 될지, 에코촌 마무리와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것도 협업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미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아 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기 발주해 가지고 추진 한다고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우리 남원도 다회용기로 활용할 수 있게 행사마다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야구장에도 다회용기로 이제 돌아가는 추세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폐기물차 쓰레기차 말고 2점반 정도 해가지고 왜 망을 쳐가지고 폐기물을 쓰레기하고 혼합 않고 폐기물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재활용차요?

소태수위원

예, 그 차들은 한 번 갔다 오는 탕으로 합니까 아니면 근무 연속······ 지속적인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 직원들 말씀이신가요?

소태수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은 코스가 있어요. 코스가 있기 때문에 면지역도 있고, 동지역도 있고,

소태수위원

왜 제가 그러냐면 차가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속을 하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 가지고 저러나? 다른 차하고 달라서 만에 하나 사고 시 눈에 확 띄기 때문에 그 시간 배정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바삐 다녀서 저러는지 안전에도 관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인월 동무마을에 회관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이번에 시민소통실에서 깔끔하게 정리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예전에 분리수거가 안 돼가지고 농용 비닐하고 혼재돼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집하장 말씀하시는가 봐요?

소태수위원

집하장이 아니고, 마당이 넓다 보니까 그냥 방치가 돼가지고 와서 보고 이게 정리가 안 됐다고 안 가져갔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정리 차원에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입니다. 345쪽 한번 볼게요. 이게 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인데요. 이게 26년도까지예요. 26년도까지 마무리 됩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계획상으로는 26년 말이면 완공이 될 걸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원래 예산이 60억 원이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60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60억 원이고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이기열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것은 어저께도 도시과였나요? 아, 산림녹지과. 꽃단장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가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참 좋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남원시민은 일반적으로 많이 여기서 살고 안 가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 좋은지를 못 느끼는 그런 상태가 돼서 이런 도시생태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완공이 돼 가지고 공원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354쪽 한번 볼게요. 악취저감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탈취탑 내용이 돼 있어요. 남원에 탈취탑이 몇 개나 돼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남원에 탈취탑이 3개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대충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수지 쪽에 있고요. 수지 지렁이 사육장이 있어서 사육장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탈취탑의 효과를 상당히 높게 환경부에서는 평가를 했습니다. 70%~85%까지 악취저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올해 이 내용을 보면 대상자선정이 한쪽에서는 포기서를 했어요. 자부담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니요, 어떤 개인사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몇 차례 만나서 면담하고 상의했는데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포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보면 암모니아가스 같은 경우는 80~95%, 황화수소는 85~98%, 복합악취는 70~85%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자료라면 상당히 좋은 악취저감 사업이거든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대산 OO사업소 같은 데 설치를 하면 지원을 해서 민원인의 해소에,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축사 말씀하신가요?

이기열위원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대산에 배출시설이 있고 또 축사가 있어요. 그런데 배출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축산농가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환경과에서 지원해 줄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떠한 재활용업체 있잖아요. 재활용업체하고 지렁이 사육장 거기에다만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지, 그것은 축산분야에서 아마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기열위원

국장님! 환경과에서 지렁이만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악취는 환경과나 축산과나 같이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이기열위원

그렇게 민원인이 정말로 말썽도 많고 그러는데 축산과와 협업으로 해서 대산 같은 데 본인이 안 하시면 면장님도 해보셨으니까 면장님 판공비로라도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지난달에 그렇지 않아도 업무 조정 회의를 했었습니다. 축산물 악취가 우리 지역에 한두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 중앙정부에서도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산 시설의 악취문제는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업하는 것으로 최근에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과장님, 꼭 악취저감을 지렁이만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축산과하고 나누지 말고 함께 해서 악취저감이라면 모든 시민들의 열망이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축사가 악취가 더 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는 돈사 쪽 하고 아까 지렁이하고가 최고 문제가 크잖아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되겠지만 우선 그런 민원이 많은 쪽에 시비를 더 하더라도 자부담을 줄여서라도 탈취탑을, 이 정도의 효과라고 보면 거의 안 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업을 하는데 서로 이제 분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검도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아 점검도 하고, 전문분야 점검도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도 반영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내년 공모사업을 보면 예산이 1건 계획하고 있나요? 내년에도 이거 1건 계획하고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이기열위원

그거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금방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축산과하고 대화가 된다면 꼭 1건으로 한정하지 말고 여러 건으로 해서 자부담이 들더라도 악취저감에 힘을 썼으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잠깐 제가······.

이기열위원

말씀하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옳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악취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재활용업체라든가 지렁이 사육장에 대해서만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저감사업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악취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해도 없는 목록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지도점검은 우리가 다니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너무나 좋은 사업 같아서 1개라고 봤을 때 아쉽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주시라 이런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농촌에 특히나 여름에 악취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사업주들하고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탈피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을 부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악취의 문제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산과에서 농림식품부하고 연결해서 지원하는 것들을 많이 지원해 놓고 관리감독은 환경과에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로 이런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는 부서가 또 환경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하고 안타까운 점은 알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 냄새 때문에 안 맡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저희 위원님들에게 직접 주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환경과에다밖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의 안타깝고 애타는 마음은 잘 알고 계실 거로 믿고, 그런 민원들이 없어지도록 더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44쪽 보겠습니다. 지역민과 상생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예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가 국가생태관광지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관심도 많았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했을 때 이건 관보다는 민이 도전적으로 참여했을 때 성공을 한다. 행정은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여기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도 하시고 캠페인도 추진하시고 걷기 행사도 추진하셨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추진 한 게 아니고 할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할 계획이고, 천리길 완주인증제 관리 및 완주 기념품 교부도 연중하겠다라고 했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만큼 협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자기반성이 되고 천리길을 하루에 다 걸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구분구분 예를 들어서 둘레길1, 둘레길2 있는 것처럼 천리길도 천리길을 하나 묶어버리면 ‘아이고 천리길을 어떻게 가지?’ 싶어요. 하지만 천리길도 1 천리길부터 시작을 해서 구간구간 나눠주시면,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나눠져 있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는 대로 같이 한번 참여해서 완주인증제도 받고, 완주 기념품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주인증제는 몇 명 정도나, 인증제를 받으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최근에 보면요.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인증할 수 있는 수첩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명숙

한명숙위원

누가 도장을 찍어주는 분이 계세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천리길 코스가 구룡폭포 있잖아요. 거기하고, 둘레길 2코스, 그다음에 교룡산성 길 있잖아요. 거기를 3 코스로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거기 가면은 스탬프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명숙

한명숙위원

도장을 찍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수첩에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면,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천리길의 인증제는 몇 개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1. 구룡폭포, 2, 3은 산성길 해서 몇 개 정도나 되죠,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세 군데죠.

명숙

한명숙위원

세 군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다 완주를 했을 때 찍어야니까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세 군데만 돌면 천리길을 다 도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은 완주 기념품은 뭐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산이라든가, 텀블러 컵이라든가, 보조 배터리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환경과에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한 3만 원 정도 상당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거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쪽에 에코촌 조성하시잖아요. 추진실적에 보면 착수보고회·주민 설명회를 2회 하셨어요, 올해에. 그리고 지금 8월에서 11월까지 건축 설계공모 및 용역착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건축 설계공모해 가지고 업체 선정해서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옆에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에서 금후계획에 방문자센터 조성사업 설계 용역이 있어요. 방문자센터는 어디다 하실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운봉 행정리 농협 창고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했어요, 1억 7천 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8억 정도 예산 투입해갖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 설계 용역 하셨네요. 착공은 11월달부터 하시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52쪽에 안전한 실내공기질 운영 관리를 하십니다. 추진근거를 보면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세요. 저는 관심 있는 게 석면인데요. 개요에 보면 32개소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공공건축물 외에 의료기관은 2개, 노인요양시설은 1개, 학원 1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석면이 있는 곳이 의료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이나, 학원은 정말 취약계층이잖아요. 아픈 분들이고 정말 어르신들이고 어린 학생들인데, 우리가 석면의 위험성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 좋은 걸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런 취약기관에.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설이나 기관에 자꾸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시설 쪽에서나, 기관, 병원 쪽에서는 환자들이나 또 고령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분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불편이 있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백에 소망의문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추진했는데 하면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꼭 필요한데 일상생활에 하는 불편함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아픈 분들을 또 다른 장소에 장기간 방치를 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더 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자주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357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이 선도적으로 나갔던 주제이기도 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탄소중립은 우리에게 정말 굉장히 크게 와 닿아 있잖아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게.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관심을 갖는 중에 뒤에 장에 보면 쟁점 및 대책이 나와요.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면 이런 이런 게 좋아라고 행정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시민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게 쟁점 및 대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지도가 부족하고 그리고 고령자 남원은 아무래도 7만 5천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3%나 되다 보니까 고령자 어르신들에게 이걸 어떻게 알릴까라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천할 때 젊은 층들이 많이 실천을 하게 되는데 맘카페 다 활동하시잖아요. 맘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어제 양성평등하면서 여성단체가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한번 여성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데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고령자들은 아무래도 400 몇 개의 아파트 경로당에서 많이 계시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어르신들은 동부노인복지관이나 남원노인복지관을 많이 나오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반복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는 몇 분을 동부노인복지관이나 남원노인복지관에 상담 교육을 받고 상담하시는 어르신도 계세요, 노노케어처럼.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몇 분 교육을 시켜서 하나의 상담실 장소도 있으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진입로에 조그만 책상이 하나 있으니까 어르신들에게 좀 알리고, 포인트제 이런 좋은 점이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연중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시죠.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탄소포인트제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1만 6천 세대 정도가 가입이 돼 있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한 44% 정도 돼 있다고 보고를 받은 거 같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44.8% 정도 돼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 서포터즈 8명이 있어요.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취약계층이 나왔잖아요. 고령자가 33%나 되는데 어르신들이 아마 포인트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지 않으면 44%, 50%에서 더 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번 적극적으로 노인복지관을 이용해서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서포터즈 운영을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9월달에 업사이클링 페스티벌 하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다음 주 토요일에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 주 토요일에 하는데 저희가 첫 번째 했을 때 의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내서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필요하신 분들이 이것도 순환이죠. 그렇게 해서 수익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했던 그런 좋은 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벌써 3~4년이 지났어요. 이런 것들이 정례화되는 대회가 되게끔 우리 환경과에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드리고, 이번에도 할 때 아마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15개 부스가 설치되는데요. 7개 단체에서 참여를 할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 15개라면 내년에는 20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바로 홍보이고 이게 시민과 같이 가는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거, 탄소중립을 알리는 것들이 돼서 이런 게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순기능을 시민들하고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이번에 이분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논의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고 이 대회가 잘될 수 있도록 정말 하루가 아니라 사전에 몇 번 회의를 하시고 애쓰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 더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가방 보여주며)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청소팀에서 가방, 이거 또 자랑하려고요. 저희도 지금 업무보고 책을 여기에 넣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보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하나 구해주세요.’ 저희가 들고 다니는데 구해달라고 해서 제가 많이 필요로 해서 많이 귀찮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에코백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이거하고 다르게. 그래서 에코백을 제가 들었더니 또 ‘이거 어디서 났어요?’ 너무 예쁘다고 해서 말을 했더니 새로 홍보하고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먹는 음료수 페트병 8개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 깜짝 놀라요. ‘이게 자원순환이구나!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돈이 되고 이게 우리가 쓰는 물건이 되는구나.’라는 걸 자원순환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서 이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환경과에서 담당자가 고민해서 만들었던 거 저는 정말 더 자랑하고 홍보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은 시민들이 이번에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시민들 참여할 때 퀴즈도 내시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래서 그때 가지고 갈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에 방문자센터가 지금 농협 창고로 결정이 돼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인근에 보면 좋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외지에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삼산 소공원 소나무 숲을 즐기면서 카페도 가고 하는 그런, 이제 이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카페가 있어요. 그러면 방문자센터도 카페화 시켜서 접근성이 좋고, 거기에 어울려서 쉬기도 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347쪽 보겠습니다.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준비는 다 된 것 같아요. 유연고 분묘 이전도 됐고, 부지 매입도 완료됐고, 소각로 및 부대설비 제작·설치 업체 계약도 지금 10월 달에 하실 걸로 보고요. 이제 설계를 준비를 하시는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의미는 쓰레기 소각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자체나 이런 걸 보면 난방도, 발전도 같은 의미를 부여를 해서 하는 소각시설이더라고요. 그러면 난방이나 소각시설에 대한 부분도 설계할 때 담아야 되는데, 외국하고 비교를 하면 열 회수율이 우리나라는 한 74% 정도, 외국 같은 데는 한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 설계도 꼼꼼히 담아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쓰레기를 1톤 태우는데 일반쓰레기는 100kcal에서부터 3000kcal 정도, 산업용 같은 경우는 3000~8000kcal 정도 나온다고 봐요. 이건 통계죠.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계에 담아서 정말 90% 정도 회수율이 될 수 있는 그런 소각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계획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난방이라든가 말씀하셨잖아요. 일반 가정 세대를 말씀하시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팜이 대산면에 산업지구가 있잖아요.

윤지홍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쪽으로 우리가 폐열을 공급합니다. 폐열을 그쪽으로 공급하지,

윤지홍위원

저는 이제 공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수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율이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 볼 때는 70% 정도다 이렇게 제가 공부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70%와 90% 차이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열 회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설계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왕 소각로를 설치해서 하지만 이게 이제 설계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지자체도 비교를 하고, 외국과도 비교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서 회수율을 높이는 게 좋겠다. 그래야 우리 스마트팜에 공급하는 열량도 충분히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열량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풍족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좀 달린다 그러면 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소각로 있잖아요. 부대시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에다 발주 의뢰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시설 자체부터가 엄정하게 심사해 가지고 협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가 작년엔가 대만하고 일본을 다녀오면서 그 시설을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술력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이 됐겠지만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관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이 있어요. 내용으로 보면 매립이 완료된 1공구에 대한 순환이용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쟁점 및 대책에서 보면 사용종료된 매립장 4개소 중 운봉 매립장 또는 2공구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좀 해보겠다 그런 말씀인데, 소각시설이 설치가 되면 쓰레기를 다시 재 파서 정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선별해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태울 건 태우고 못 태우는 것은 다시 매립하고 이렇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일단은 1공구 있잖아요. 지금 매립이 완료된 1공구에 대해서 36만㎥를 저희들이 파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파고 선별하고 그다음에 포장 공룡알 같이 저희들이 포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재를 해놓고 순차적으로,

윤지홍위원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그렇게 해놓는다는 말씀인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묻을 것은 다시 묻어야 하고 또 거기에 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파다 보면 흙도 나오고 또 소각이 안 되는 물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되는 거 해가지고,

윤지홍위원

분리를 해서,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태울 건 태우고 다시 들어갈 건 들어가고 이렇게 선별하고 다시 복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전에 최진영 시장님 때인가요? 쓰레기 매립장이 우리가 한계에 차 있을 때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산내도, 운봉도 매립장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매립장에서 정리가 된다면 활용도 문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운봉 매립장 말씀이신가요?

윤지홍위원

운봉도 그렇고 산내도 매립장이 있고요. 현재 인월도 매립장이 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것이 일정기간 30년이라든가 이상 지나야만 뭔가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정리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100%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36만㎥만 나온다 이거죠. 다 파는 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이제 1공구는 36만㎥가 나오고, 다른 지역은 이제 더 나올 수가 있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운봉이라든가 산내 이쪽에서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순환을 할 계획은 아직은 그런 계획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을 좀 가지시죠.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어요. 지역축제 다회용기의 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의해서 다회용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춘향제, 흥부제, 드론제전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용기가 다른 지역과 달리 좀 잘 만드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용기를 만들 때 저희들 생각이, 아이디어가 중요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청에서 같이 협업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뭔가 우리 남원시만의 특색 있는 용기를 한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죠. 그래야 남원에 맞는 이런 용기들을 만들어 놓으면 지역별로 축제할 때마다 갖다 쓸 거 아니에요? 저거 갖다 쓰면 좋겠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자꾸 쓰다 보면 분실이 많이 되죠. 의원님도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가버린다든가 아니면 버려버린다거나······.

윤지홍위원

남원시민들이 쓸 거 아니에요? 좋아서 가져가시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잘 생각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고, 남원도 다각적으로 이 3개 축제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읍면의 날 행사, 면면의 날 행사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배고프시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아닙니다.

염봉섭위원장

생활 폐기물 소각장 아까 회수율을 80%, 90% 윤지홍 위원님 말씀에 보면 쓰레기 성상에 따라 다르잖아요. 소각로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른데 아마 그 부분도 염려하신 것 같아요. 기존에 매립돼 있는 성상에 따라서 뭘 넣으면 그건 절대 나올 일이 없죠, 과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아마 성상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다른 걸 첨가해서라도 아마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소각로가 이제 발주되니까 그런 부분도 염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순환이용 정비사업도 보면 소각이 1일 100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내 것이 60톤, 순창이 10톤 매립을 성상별로 분리해서 30톤 태워서 100톤을 태우는데 그런 부분도 국비 확보에 74억 정도 벌써 하셨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추가 확보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성상량은 1공구 것만 36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소각할 수 있는 거 대략 예측을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하죠? 소각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예측량.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하루에요?

염봉섭위원장

아니, 36만㎥ 정도의 대략 예측만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한 15년 정도······.

염봉섭위원장

년이 아니라 ㎥를 물어봤는데요. 그렇게 아시고, 저도 많이 가봐서 아는데 흙으로 15톤 덤프로 두 차씩 매립해서 찰떡같이 다지잖아요. 사실은 매립용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다음에 소각 못할 것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다음에 소각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성상 분류해서 뭐죠? 톤 마대나 곤포 알 같이 만들어서 소각기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에너지 회수율을 높이는 데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다회용기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어느 부스라도 쓰기로 했는데 못 썼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내년도에는 철저히 계획 세워서 다는 아니어도 어느 부분들은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리길 걷기 행사도 11월 달에 할 때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해 가지고 삼천리길과 더불어 천리길 남은 구간들은 설명을,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홍보해서 우리도 같이 걷겠습니다, 상임위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맨위로

이어서 교통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정기인사에 교통지도팀장으로 임명된 권현일 팀장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민 교통 편익 증진과 교통 복지 향상 그리고 교통 인프라 구축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교통과는 각종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도 국가예산 추진실적 및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383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시내권이나 시민분들이 많이 활용한 데는 온열, 냉방 이런 게 돼 있지만 외곽지로 면단위, 읍단위 떨어져 있는 마을단위의 승강장에는 예전에는 밑에 하단부가 많이 공간이 떠진 데가 더러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개발이 돼서 문도 달고 더우면 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문도 없고 밑에 하단부가 많이 떠 있고 또 양옆에 통풍이 되라고 오픈이 돼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철은 그래도 그늘 쪽에서 기다릴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는 안에 있어도 참 바람이 너무나 세차게 들어온다는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있길래 한번 내년도에는 전수 검토를 하셔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전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꼭 필요한 곳을 먼저 순서를 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있는 그 자체에서 보완만 하고 문 달 데는 달고 옆에 막아줄 데는 막으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운봉의 파출소 옆에 쉼터라는 곳이 있죠. 얼마 전에 시내버스 기사 아시는 분이 있어서 '거기를 안 쉬어주고 지나간 경우가 많다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 연락을 못 받았다라고 그래요. 우리 교통과하고 버스운송업하고 협업이 안 됐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그 부분이 그전에는 바닥에 버스차선하고 표지주가 없었는데 최근래에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업체하고도 얘기가 돼 가지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시장에다가 승강장을 만들었잖아요. 너무 가깝게 있네, 어떻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해놓고 뜯기도, 뜯어 옮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협업을 잘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보시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이륜차 합동 검사소 운영 이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검사를 하는데 타고 올 수도 없고 남의 차를 빌려서 어르신들이 대다수 타는데, 남의 차를 빌려서 차에다 싣고 와서 검사를 하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많이 보급이 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원래는 검사가 그전에는 환경과에서 하다가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법안이 돼 가지고요. 저희 교통과로 4월부터 넘어와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예, 한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욱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남원시 교통편익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는 데 대해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37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로 보면 우리가 재정 지원을 67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는 업체대로 참 열악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나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게 한강에 정말로 돌 던지기 식이다, 지원 자체가. 최근에 또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노사 협의에서······.

이기열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27원이던가요? 67원이에요, 27원이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원래는 82% 인상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건 어렵다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 대법원 판례로 상여금을 갖다가 기본급에서 한 것이 아니고, 통합임금에서 주게끔 법원 판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년도에 인상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여기 지금 표로 보면 벽지노선, 천원 단일요금제, 어르신 무상교통, 비수익노선. 차량 45대를 지원 67억 원으로 나눠 보니까 1대에 얼마예요? 1억 4800만 원씩 이게 작은 돈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절대적으로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공영제를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또 그것도 행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그것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금후계획을 보면 외부 회계감사도 완료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 결과는 나왔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이제 앞 주에 결과물이 와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데요. 보통 대부분 인건비가 80% 이상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인건비가 80% 이상이고 해서 총액인건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모든 요금 체계가 올라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기열위원

보통 인건비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4천에서 5천 인건비를 연봉을 따졌을 때 4천에서 5천을 따진다고 해도 83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안 가도 가능하겠다. 그런데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이 외부 회계감사 자료를 봐야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 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업체와 행정 간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지원은 우리 행정이 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크다, 지금 운영 관계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대화로서 우리 행정의 어려움도 말씀을 잘 드리고 또 업체에서도 순탄하게 시민의 봉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서 이익보다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378쪽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처음으로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평균 탑승인원이 4.3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막 시작됐고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8월까지 평균 낸 탑승인원이거든요.

이기열위원

여기 4.3명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좀 안타깝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실제 인원이 저희가 새벽에 보통 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남원터미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이 많을 때는 12명까지도 있고 그런데요, 또 없을 때는 평일 같은 때는 인원이 없는 사항도 있고 해서요.

이기열위원

이제 너무나 많으면 차 탑승객이 많으면 운행도 문제가 반대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홍보가 미진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여행철이 아니어서 혹시 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남원~인천 공항버스 운행은 너무나 좋은 제도거든요. 이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수막 게시뿐만 아니라 팸플릿도 만들어서 부착을 하고요. 또 SNS에 해가지고 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이제 팸플릿 홍보, 인터넷 홍보 다 좋습니다만, 이제 면단위를 보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크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이 행정에서 연결된 것은. 그래서 이장님 회의 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마을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홍보를 이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여기가 지금 피오리움에서 승사교를 지나서 남명더라우나, 노암동, 주천, 송동을 가는 신호체계 거리입니다. 혹시 미리 인지하시죠, 교통체증이 있는 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한 10초 간격으로 늘려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봐도 출퇴근 시간에 가장 밀린 곳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도로를 지나서 승사교로 진입한 도로는 제가 거기서 한 10분 동안 서 있어 봤을 때 신호가 한 번씩 걸릴 때마다 우회전하는 차는 2대, 3대밖에 없습니다. 지금 빈 공간이에요. 그런데 가운데 도로는 한 번에 다 못 가요. 신호등 한 번에 다 못 넘어가요. 최고 문제가 지금은 그렇게 다닌다고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걸 개선을 안 하면 광한루원 앞에 다이어트 도로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이 문제는 더 심화가 크다. 지금 노암동사무소가 이전을 안 할 때는 어떤 방법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노암동사무소를 이전하고 뒤에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쪽이 지금 2차로잖아요.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차선이 2차로예요. 그런데 2차로가 그렇게 빡빡하지를 않아요. 2차로가 다 필요 없을 만큼 차량통행이 원활해요. 그래서 꼭 우회전을 터줘야 된다고 봤을 때는 차선을 좌회전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아까 남명더라우로 가는 쪽을 직진하고 좌회전을 따로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우리가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 검토를 해봐야겠다. 아니면 우회전을 직우회전을 해주시고 좌회전을 따로 주시는 것도 방법론을 한번 찾아봐야, 10분간을 서 있어도 저렇게 계속 연장돼서 신호체계가 이렇게 잡혀요. 이걸 바로잡아 주셔야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그전에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우회전 부분을 갖다가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사고위험이 다발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직진은 못 잡고 우회전만 잡고 지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기열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겠죠. 제가 봤을 그때 당시에는 지금 있는 차선이 직좌회전을 했고, 우회전 차량도 직우회전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기열위원

저쪽 바깥으로 나가서 한 차선인데 두 차선이 직진해서 거기 가서 만나니까 사고위험이 컸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차 있는 선을 좌회전만 해 주시고 우회전 할 수 있는 공간을 직우회전을 해주시면 이제 그 뒤에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빈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암동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고 보면 노암동사무소 쪽에 차선 두 차선을 한 차선으로 들어오는 차를 정리를 하고 나가는 좌회전 차선을 따로 만들어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차량 통행하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차량 통행 개선방안을 용역을 해 가지고 한번 이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사진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이게 지금 금암봉 찻집에서 찍은 거예요. 옆으로 올라가서 찍어봤어요. 한 10분 정도 서 있는데 차가 끊기지 않아요, 저기가. 그리고 우회전 차는 항상 비어 있어요. 이런 교통체계가 있어서 되겠냐. 국장님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이거 힘들어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광한루원 앞에 도로하고 구 노암동사무소 거기가 재난시설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에서 교통 신호체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회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지금 저 사진을 한번 보면 우회전 차가 비어 있죠? 전 노암동사무소 쪽에 2차선 들어오는 차가 저렇게 한적해요. 그런데 한 차선만 저렇게 밀려 있어요. 분명히 교통체계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관련 부서하고 모여서 회의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곧 명절도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고향 방문을 하는 우리 향우들도 많이 계시고 할 텐데요. 교통과에서 원활하게 추진하시려면 노력 많이 하셔야 할 텐데 아무튼 남원이 교통으로 인해서 이미지 손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추진계획은 말씀하셨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내년 신규사업으로 해서요.

이숙자부위원장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상황에 대해서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박금숙 팀장님께 잠깐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세요.

염봉섭위원장

관등성명 대시고요.

금숙

박금숙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박금숙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지금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현황에 대해서 저번에 민원인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사실 듣기는 들었어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서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라는 것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금숙

박금숙차량등록팀장

지금 이륜차를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운행하시는 분들이 고령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필수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많이 놓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해서 찾아가는 홍보 추진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 회의 때나 아니면 가두 캠페인을 벌여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제도안내를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교통과에서 부족하시면 우리 시민단체 봉사자들도 같이 활용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숙

박금숙차량등록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87쪽인데요. 원도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이에요. 그런데 60여 개 공영주차장 중에 현재 5개가 유료화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5개소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 3개소, 그다음에 올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올해 2개소······.

이숙자부위원장

합해서 5개네요. 그런데 유료화에 따른 민원은 없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처음에는 요금을 받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차 회전율이 좋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용하는 시민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고 쉽게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많은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변에서 다른 곳도 유료화를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추가로 예정인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을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주차면이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곳은 시외버스터미널,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자료를 주시고,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389쪽 한번 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보호구역 관리인데요. 지금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전체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초등학교 27개소하고요. 저희가 특수학교하고, 유치원 해서 30개소를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은 2개소만 대상인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장이나 아니면 원장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학원생들이 50명 이상 되는 그런 곳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신청에 의해서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남원시 어린이집이 총 44개 정도 되고 국공립이 7개 정도 되는데, 왜 2개소만 했는가 궁금했었어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390쪽 한번 볼게요. 여기도 지금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사업으로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인공지능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연장이라든가 보행 중 음성신호라든가, 바닥신호등 이러한 첨단기술이 도입된 시설을 갖다가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어린이들을 위해서 세심한 관심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393쪽 한 번 더 볼게요.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이에요. 남원시가 전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 가입을 해주고 있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보상건수나, 보상액이 조금 궁금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올해 8월 말······.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개인보험과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올여름에 교통과에서 더운데 굉장히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자료로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보여주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안은정 팀장님, 그다음에 김성철 팀장님, 김지은 주무관님, 김민근 주무관님 다른 분들도 애는 쓰셨지만 이번에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보통 의자하고 승강장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해 주셨는데, 할머니들이 의자에 앉으시면서 ‘이걸 누가 해줬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무서운 사람만 잡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해준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설명을 했더니 ‘아휴 우리가 다리 아픈데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맙네. 내 마음을 전달 좀 해 주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고, 여기는 지금 시청 앞에 서남약국이 있는데 승강장이에요. 그런데 앞에 사진을 보면, 사진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앉을 때도 의자 자체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 가지고 그분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로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의원님한테만은 얘기를 하고 싶다. 시청이 몇 년이 됐으며, 의회가 몇 대가 지나갔냐. 시청 앞에가 이렇게 생겨서 쓰겠냐.’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주면 알지만 행정이 많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부서 우리 안은정 팀장님하고 바로 와서 얘기를 했더니 처음에 김성철 팀장님하고 얘기했구나, 바로 부서를 알려주세요 했더니 미안하게 됐다고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했는데 그래도 시민들은 이게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엇을 안 해주냐고 그러냐면 날씨도 더운데 왜 에어커튼도 안 해주고, 온열의자도 안 해주고, 뭣도 안해주냐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 불러 갖고 하니까 순서적으로 해주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안전재난과장님이 나온 사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안전은 그만큼 안전인 만큼 이 안에서 에어커튼도 없고 뜨겁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겠냐 와서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라고 제가 직접 가시자고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아무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또 새로 오신 국장님께도 수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시민들,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사람만 잡아가는 데가 아니고 이런 의자도 해주시는 줄 몰랐다고 해서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올해 비가 오면 그냥 극한, 급성이 아니라 ‘극한폭우’, ‘극한폭염’을 써요. 그렇게 쓰는데 시내버스도 아무래도 오래되고 지대가 낮다 보니까 한 번 극한호우로 안에 이제 비가 들치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 같이 갔다 왔잖아요. 다시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건데 교통과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다른 과하고 업무협약이 됐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현장을 한번 가서 보니까 그 주변 일대가 저지대여서,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오투그란데도 그렇고 만복사도 그렇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배수공사를 하려면 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보고 계획안을,

명숙

한명숙위원

올해 중장기계획에 넣기로 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넣으면 언제 넣어서, 그 사업을 언제 해요? 나중에 오면 또 피해는 고스란히 있을 텐데 그게 걱정입니다. 한번 펌프라든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고민을 해주시고 어차피 민원을 받은 거니까 같이 협의하시고, 국장님! 이 부분은 교통과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설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야 될 일들이라서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85쪽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를 보면 여러 가지 추진실적들이 있어요. 화물자동차 환경정비를 2회 하셨고, 등록제 운영을 해서 수시로 하는데 올해는 169대인 것 같아요.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신규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용현황을 보면 2024년에는 211대였어요. 그런데 등록제를 하고 나니까 169대로 줄었나 봐요. 이유는 뭐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시설개선을 하다 보니까 화물차가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면 수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것들을 계도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로 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저쪽 안쪽으로 트레일러를······.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차 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트레일러처럼 많은 면 수를 차지하는 것들은 한쪽으로 가게 유도하고 그렇게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했다 이 말이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왜 갈수록 늘어야 되는데 2024년보다 줄어 있어서 그 이유를 보니까 등록제를 운영하셔서 아마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 2024년도는 211대를 했는데 96%였는데 지금 현재 169대가 이용률이 100%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단속이나 부과나, 계도나, 이첩도 굉장히 저희가 전보다 적은 이유는 있어요? 이첩 같은 경우는 16건이었는데 4건 밖에 없거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첩은 타 시군에서 와서 과태료 미납자들이거든요. 범칙금 미납자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차주가 남원시였을 경우 남원시로 이첩이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등록제를 함으로 해서 나온 건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니요. 등록제가 아니고 이건 단속해서요.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화물공영차가 운영하는 데 맞게 용도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인데요. 자전거 이용환경은 앞으로 저희가 이런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동차를 줄이지 않고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아니면 인도나 이런 걸 안전하게 하는 것도 교통과지만 자전거나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면 차를 가지고 굳이 나오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실적에도 보면 2025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3월 달에 했어요. 이거 언제쯤 나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한 설계 용역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사업에 대한 설계였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욕심을 좀 가지고 싶어요. 자전거도로를 이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타 도시에서 남원 오면 도로가 참 잘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깨끗하다고 하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탔을 때 사고의 위험도는 낮춰주고 누구나가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은데, 자전거 도로만 할 게 아니라 지도처럼 손쉽게 관광객이든 우리든 그냥 손쉽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안전하게 그런 것도 만들어 준다면 시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시민들은 안전하게 이용하면 됩니다라는 것들이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외부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관광객들도 굳이 택시나 다른 걸 이용하지 않고 슬로우시티처럼 자전거를 이용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가 그전에도 한 번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줘가지고요. 시 홈페이지에다가 남원시 자전거도로 현황을 올려놓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다음에 있으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야 저희 위원들도 직접적으로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야 과장님도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네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기대하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교통은 저희 시민들이 정말 유료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달라는 것들,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들, 그다음에 학교 앞에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들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교통과는 다른 부서 보다는 더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고 의원님들이 고민하지 않게 바로 민원을 주신 분들에게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바로 실시했던 그런 것들을 피드백이 됨으로 인해서 일 잘하는 그런 의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도 교통과에서 피드백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더욱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저는 일 못하는 의원이라고 평가를 받게 생겼어요. 376쪽 보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에 있어서 작년부터 약속하셨던 우리 산내면 마을버스가 행복콜택시로 바뀌었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를 4대 구입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1대당 1억 원 이상. 그래서 한 4억 5천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 마을 미니버스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번······.

윤지홍위원

제가 올 초에 말씀 듣기로는 ‘산내 행복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 6월 달인가 언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더니 ‘차량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10월 달쯤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0월도 안 됐는데 ‘콜택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무부서에서 이 책에다 기재를 할 때는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하고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대행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올 초에 했던 약속과 불과 연말도 지나지도 않은 9개월이 지나서 콜택시로 바뀌었다. 그저께도 제가 산내면민들이 버스가 불편하다고 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곧 있으면 10월 달 되면 행복버스가 다니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노선까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선은 아마 면의 운영위원들이 조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제가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이건 저하고 약속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글자 몇 자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상버스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대 중에 1대만 줄이더라도 저는 지금 버스가 구입이 안 돼서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저상버스는 저희가 매년 계획이 있어서 2023년 이후에는 경유차량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 그러면 올 봄에는 원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행복버스가? 보고할 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윤지홍위원

방송에도 했고, 회의록에도 남아 있어요, 이 내용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그때도 버스업체하고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버스업체하고······.

윤지홍위원

아니 그때 답변이 달라요. 그때 답변하고 회의록에 분명히 써 있으니까 교통과 회의록을 검토해 보시고, 그때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이거 원상복구해야 됩니다. 올 1년 내내 제가 산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의대로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되고 또 우리가 대표로 여기 와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랑 상의하셨어야죠. 재정부족이라고 우리가 남원여객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67억? 여기에다가 행복버스 운행하는 비용 한 70억 이상을 주잖아요. 차 대당 1억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 이기열 위원 위원석에서 - 1억 4800이요.) 1억 4천 이상을 더 주는데 재정난 때문에 행복버스 운행을 못하고 콜택시로 대처를 해라? 이건 아닙니다. 과장님, 이거 참 황당하네요. 차라리 그러면 행복버스를 시에서 직영을 하죠. 업체가 부담이 된다면 뭐하러 거기에 맡겨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행복버스 차량은······.

윤지홍위원

자기 필요한 것들은 자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부담 안 하고 시민을 내팽개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공영의 의무제도 있고 그런 것을 생각지 않은 기업이 무슨 남원시를 위한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노약자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교통약자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을 하셔야지,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동의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시내버스업체하고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요, 10월 달에 이거 구입해야 돼요. 제가 또 거짓말 해야돼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다시 연구해보십시오.

윤지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업체하고 저희가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얘기해서 하라고 하십시오. 난처하시겠지만 이거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제 이거 볼 때 잘못 봤어요. 행복버스를 추가 투입하는데 행복버스가 들어오기 전에 콜택시를 하나 더 넣는가 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 하시는 걸 보니까 내가 잘못 봤구나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거 원래대로 하셔야 되고, 정령치 순환버스도 우리가 버스를 순환하는 과정에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야 돼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버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돈을 써야지 남원에 와서. 그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다 편익 제공하고 그냥 왔다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불편하면 택시도 타고 버스가 안 가는 곳이면 택시를 타고 가야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그런데 그 사람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다?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령치 순환버스도 마을별 들려서 오는 과정에 관광객이 타야 됩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정령치 순환버스는요. 원취지가 저희가 도입 당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원래 취지가 그렇게 돼 있었다면 고쳐야죠, 잘못됐으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운전원 2명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원에서 정령치까지 갔다 오는데 3시간 40분이 걸립니다. 두 분이 하다 보면 주 52시간제가 넘고 하루에,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사분을 한 분 더 채용을 해서 3교대로 하면 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차도 구입을 해야 되고······.

윤지홍위원

돈을 더 주면 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거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윤지홍위원

재정적 부담이 되면 더 주면 되지.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관광객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행복콜택시를 하나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윤지홍위원

콜택시 가지고는 어렵다. 왜냐면 산내가 상황에서부터 달궁까지 가면 달궁에서 남원까지 나오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시간이? 전주 거리예요. 1시간 이상 걸려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1시간 20분 정도······.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교통취약지역이면 거기에 우리가 해야죠. 지난번에 제가 아버님을 뵀어요, 대통령 선거 때. 그런 분들이 버스를 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척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해서 원상복구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고 질의 준비를 했는데 그거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주 52시간이 넘으면 시간외라도 조금 우선 한번 변형을 주는 계획 변경을 해보시든지 하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진짜 달궁에서 한번 나오려면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라도 해주시고, 아마 그 취지 같아요. 관광객들이 돈도 쓰고, 밥도 먹고, 술도 드시고 가라는 이런 취지인데 단순하게 그냥 정령치만 올라갔다 내려가는 방향은 크게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 아마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로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올 하반기 7월 달인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애로사항을 경청한 결과 가장 심각한 것이 보수가 적다. 보수가 적기 때문에 그 인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할 때 정해져 있는 금액을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저희가,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도하고 도 지침이 이후에는 조금 달라질 것도 보이고 유동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한번 탄력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시청 앞에는 저도 그러지만, 여기 사거리 말씀이에요, 의회 앞에. 여기 차량 좌회전은 3대밖에 못 바쳐요,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말로 여기······ 그리고 좌회전 차 아니면 직진 차 아니면 2차선은 쓰질 못 해요, 좌회전 차 아니면 직진이기 때문에. 여기도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규제봉을 다 박아놔 가지고 불법 유턴도 못 해요, 유턴을 못 하게 해놔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서는 안 되지만 유턴을 할 수 있게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 사실은 식재 중앙분리대를 일부 좀 끊어야 됩니다. 통신사 앞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거기는 한 2대 정도 더 들어갈 수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저희가 내년에 교통신호 용역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턴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했을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범위도 저희가 고려해서,

염봉섭위원장

그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도 해보면, 왜 그러냐면 앞서 유턴이 됐었어요. 그리고 유턴을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규제봉 박아놓고 유턴을 못하게 되고 좌회전만 됩니다. 3대 들어가면 거기 더 이상 바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2대 정도 정도 더 들어가게 중앙분리대 식재를 없애면 유턴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 반대편에서 신호가 떨어지더라도 요령껏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초 시청 앞에 할 때 이 도로를 명품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실제 축협사거리 있는데 거기도 중앙분리대를 잠시 했다가 없앤 거 알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그림으로는 좋아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을 실제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식재 중앙분리대를 없앴어요. 축협사거리 기억하시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그거 검토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건설과하고,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의회에서 나가는 데 뭐죠? 이쪽에 식재 분리를 해놓고 꽃밭으로만 만들어 놨습니다, 소나무 다 뽑고. 대형 버스나 일반 버스들이 나갈 때 꼭 경계석을 밟고 나갑니다. 운전을 잘하시는 분 외에는 거의 왼쪽을 밟습니다, 연석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연석 또한 1m 정도는 줄여주면 계속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편한 것들도. 그것도 한 1m만 줄이면 버스나 큰차들이 나갈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내년에 용역 해서 조사할 때 그 부분 두 가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이기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암동사무소 옛날 그 앞에서 국악연수원 가는 데 사거리도 같이 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농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2026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2026년도 신규사업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412쪽 한번 볼게요.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지원사업이네요. 신규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완료가 되셨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최근에 됐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부영아파트와는 협약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부영아파트하고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잡는 데가 부영아파트인데 부영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이 확보됐을 때 자기들하고 협약을 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협약을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지금 다른 지역도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협약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협약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에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 확보는 확실한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번에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 당초 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을 아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무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면 하겠지만 뭔가가 좀 확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요. 이에 앞서서 기획예산과 사업으로 피움하우스가 먼저 오픈을 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비슷하고 지원내용도 비슷할 건데 아직 모집인원 전이죠? 모집 전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가 예전에 한 2년 동안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700~800 정도를 들여서.

이숙자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 말고요. 지원내용도 피움하우스하고 비슷한데, 지금 모집 전이지만 수요가 어떨 것으로 파악은 되셨는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피움하우스하고 거의 유사한데 피움하우스가 경쟁률이 36대 1이었습니다. 거기도 아마 경쟁이 치열할 걸로 왜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혜택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이숙자부위원장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어떨 것으로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냐 그 의견을 여쭙고 싶은 얘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미처 거기까지 조사는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예상만 해갖고, 물론 잘 돼야 되지만 만에 하나 이랬을 때는 시민들한테 굉장한 허탈감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염려스러우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리고 439쪽 한번 볼게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인데요. 지난 보고 때 조기 개원을 위해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9월에 준공이라고 하셨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몇 월달인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변경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1월 중순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넉넉잡고 12월로 봐야 되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11월까지 끝내고.

이숙자부위원장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11월 중순까지 공사를 끝내고, 12월 한 달 동안은 보건소에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을 시범운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범운영으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조리하실 분이 지금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는 건물에 대한 공사대행을 하고 모든 운영 같은 경우는 원래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그런 계획을 다 짰습니다. 인력도 다 충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하고 위탁 계약도 하고.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설 조리원에 비해서 이용료는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는 공사대행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숙자부위원장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저출생 문제로 고민이 많은 시기인 만큼 기대감을 모으는데 아무튼 부서를 막론하고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어디 가서 누가 물어봐도 그냥 바로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저한테 자료로 하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인해서 숙제가 많은 것 같은데 숙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 도움이 필요하겠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국장님과 함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시청 정문 있는데 건물도 그때 건축과에서 시공을 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것은 재정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소태수위원

직접 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저희는 공사 업무대행이 작년 9월부터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번 7월 1일부터 1개 TF팀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팀 1개, TF팀 1개 해서 팀이 2개가 더 생겼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하고, 남원 레코드테크, 인재학당, 반다비 체육시설, 바이오테스팅센터. 지금 산내 국민체육센터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지금 99% 진행 중입니다.

소태수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셔서 하시겠지만 지금 설비 작업을 할 때 거기서 점검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오폐수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죠.

소태수위원

제가 화장실을 써봤는데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심하게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나중에 재보수 하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공시설건물에 우리 건축과에서 위임을 받아 진행을 하고 있으니 섬세하게 관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정품으로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정품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누수되지 않게끔 그런 쪽에서 주로 타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금방 이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이것은 몇 번 보고를 우리 건축과에서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5년도 사업은 아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25년도에 시행하려다가······.

이기열위원

조례 때문에 못 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조례를 미처 못 해가지고······.

이기열위원

어차피 사업계획도 26년이잖아요. 책 한번 보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일정을 제대로 진행을 못 시켜서 26년도부터 하는 걸로 다시 잡았습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 회기에도 누가 질의를 하셨어요. ‘25년도에 못 할 것 같으면 보고자료에서도 좀 빼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고, 36억이라는 예산도 꼭 25년도에 사용한 것처럼 표기가 돼 있으니 26년도로 확고하게 하라고 누가 말씀했는지 모르는데 기억이 나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대로 올라오니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기재를 해주시고요. 404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 남원에 지금 주택보급률이 몇 %나 돼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택보급률이 인구 총조사할 때 인구센서스 할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것이 102.6%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가 최근에 시행됐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100%가 넘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을 보면 왕정동 왕정파크시트 아파트 295세대, 신정동 아파트 688세대, 동원슈에뜨 아파트 74세대. 지금 100%가 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남원에 있는 집들이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주거환경이 개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원하는, 시민이 다 원하는 이야기죠. 남원에 지금 아파트가 몇 개가 문제가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미분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드림헤이븐은 6개 빼놓고 전부 다 분양이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2개 안 나갔으니까······.

이기열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남명더라우, 풍산, 오투 다 부도죠? 100% 부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아파트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아파트 이렇게 계속 승인하게 된다면 물론 주거환경을 위해서 남원시민이 안락하고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대 형성이 돼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분양전환에 있어서 한 것은 보급률하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풍산 같은 경우는 사업주체가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기열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남원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무튼 그것을 풀어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 아파트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아파트 승인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문제점을 생각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단지, 어저께도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구암지구에 1478세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다 수용을 해 나가실 거예요? 아파트가 설립이 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락한 곳에서 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요가 못 따라준다면 결국 부도로 이어지는데 입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망연자실할 확률이 50% 이상 됩니다. 지금 어디예요? 조산동 공동주택 948세대도 이게 지금 승인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책자 나온 이후에 승인된 걸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안 됐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토지 확보를 아직 몇 필지를 못 해가지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파트가 정말로 많이 생긴다면 남원의 구도심 걱정도 하셔야 돼요. 구도심이 텅 빈 외부의 아파트 도시로 전환될 수 있다. 제가 승인을 일개 의원이 해줘라, 안 해줘라 할 수는 없지만 고민에 우리가 한번 고민을 더 해야 된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많은 부분을 아파트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3년 안에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된다면 남원의 구도심에 사람이 안 살아요.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이기열 위원님 잠깐만요. 왜 이기열 위원님이 그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구암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 1050세대인데 아파트만, 그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1천사십몇 호 이렇게 되는데 농어촌공사 여기로 오죠. 법원, 검찰청 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우면서 아파트 승인을 할 때 균형과 조화를 이뤄주십사하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인허가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계획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원시 전체적인 구도심이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인구 유입이 남원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있는 인구에 지금의 100%가 넘는 주택보급률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파트가 더 생긴다면 문제는 더 커진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하라, 마라 이런 것보다는 충분한 검토 아래 사업승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35쪽 빈집 매입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시비 100%로 빈집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2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2년 차에 몇 동이나, 25년도에는 7동 매입한 걸로 돼 있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작년에 1동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작년에 1동?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작년에 좀 늦게 시작해서 1동 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8동 매입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이기열위원

우리가 매입을 하는 목적은 뭐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죄송하지만 무작정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진 것만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달라 아니면 그냥 철거해서 달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해줍니다. 지금 리모델링 해서 넘긴 것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에서 주택으로 리모델링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반응이 좋아가지고 추가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열위원

좋은 사업인데요. 그 질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8가구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방치는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던 곳이 몇 곳이고 또 이제 그렇지 않았더라도 주차장을 사용 한다거나 활용도를 얼마나 찾고 있는지 8가구에 대해서 건축과에서는 조사를 안 하나요? 매입만 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관계부서에서 활용 계획을 해가지고 지휘부 결재 맡아서 저희가 해 주면 그 계획에 따라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 그다음에 도시과 같은 경우는 도시 재개발 사업, 재생사업,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못 찾으니까 8개 가구 매입했던 것에 활용도를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하여튼 말썽도 많고 민원도 많은 과가 아마 건축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화도 못 내고 대응도 못하고 잘 해보겠다라는 말씀으로만 대응을 할 텐데 하여튼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착실하게 대응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주택보급률은 110, 120%라고 하고 정말 사람은 없는데 자동차는 많아지고 희귀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주택 건설사업 승인현황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걱정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건축과에서는 이분들이 들어오는 건축 승인을 안 해줄 수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실상 그분들은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거의 대부분이 땅을 매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다 해가지고 들어와 버리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으면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미 확보된 상태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명숙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 금방 남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 있잖아요, 쏠림현상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주택을 보급한 게 아니라 시골에 있는 분들이 이중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인원들이 한쪽에서는 비어 있으면서 한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분들에게 저희가 이런 걱정으로 안 해줬을 때는 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 사업 승인을 안 할 수는 없고, 요즘 추세가 일부겠지만 추세가 농사도 또 출퇴근 형식으로 많이 바뀝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아니, 사업 업주들이 들어오면 남원에는 문제가 있으니 '사장님 저희가 봐도 당신이 들어와도 분양도 안 될 것 같고 또 이게 지어놓고도 흉물이 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줬을 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승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왕정동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승인하고 못하는 이유는 괜히 해놨다가 자기들도 망할 것 같으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다 하시는 얘기가 예전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없으니까 PF 대출이라 해가지고 은행에서 자금을 받아서,

명숙

한명숙위원

PF 대출 안 해주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은 꽉 막혔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죠, 안 해주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군 업체에서 시공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보증을 해줬을 때에만,

명숙

한명숙위원

일본?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1군 업체.

명숙

한명숙위원

1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랬을 때만 지금 PF 대출이 되기 때문에 1군 업체 시공사를 잡으려고 다들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현대나,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두산이나,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데 아니고는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죠.

명숙

한명숙위원

할 때 꼼꼼하게 봐주세요.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걱정하시는 마음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나중에 할 때도 시기적절하게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업무보고 410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에 2년에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건데 예산은 8억이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금년에는 8억이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내년에는 얼마 계상하시려고 그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며칠 전에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 보조금 신청금액이 16억 정도 수요조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그 정도로는 세우셔야 되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마 그 정도 돼야겠죠.

명숙

한명숙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몇 년 전만 해도 해마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산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기다리고 있으면서 저희가 정해놓은 예산으로 못하면 이분들은 또 3년, 4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혹여 우리가 일을 하는 행정 편의상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들에 의해서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완화시켜서 잘 꼼꼼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413쪽에 건축 복합민원팀 운영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건축과에서 복합민원팀이 민원과에 있죠? 민원과에 내려가서 있죠? 아닌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복합민원팀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민원과에 내려가 있는 것은 건축 신고 업무를 보는 건축지원팀이 내려가 있는데, 건축 업무 자체가 복합민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관계 부서가 다 해당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애쓰시더라고요. 건축과에 있지도 않고 민원과 한쪽에 있어서 무얼 하나 했는데 가서 보니 건축 하나에 신고가 환경사업소, 도시과 개발행위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환경과 일들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합민원이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고, 한 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여기 건축과에서는 일이 우선이지만 다른 분들은 차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따가운 이야기들을 앉아서 다 맞고 있는 부서더라고요. 국장님! 아마 더 아실 건데 이런 부분 꼼꼼히 챙기셔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아니면 복합민원을 할 때 타 부서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면 국장님은 하셔서 민원과에서 복합민원을 할 때 협의를 빨리빨리 해줘서 일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타 국하고도 또 우리 국 내에서도 협업이 중요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남원시에서 같이 근무하는 남원시장 명의로 나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네 일, 내 일이 아닌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건축과에서 협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시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타 부서가 5개, 6개가 붙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들이 있으니 특별히 협조를 해달라는 말씀드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025년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23% 했다라는 거 어려운 환경에서도 애썼다라고 칭찬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입니다. 423쪽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선호해서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11명이고 예산을 딱 정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과장님 이 정도 해도?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번에 8월에 노암 주공하고, 금동 휴먼시아가 입주를 하면서 그때 신청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돈을 지급하고 더 신청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없다고, 그런데 시에서 그것까지 다 커버를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지 못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 도에 매칭을 해야 되고 남원 같은 경우는 휴먼시아는 저소득층의 비율 이런 걸 따지고, 노암동이랑 저희가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어필하셔서 도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전적으로 움직이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에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하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72가구 2배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또 2024년 같은 경우는 확 반절로 줄어버렸거든요. 이런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복권기금에서 오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걸로 지금 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수요조사할 때 물량을 올렸더니 이거 감당 안 된다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복지예산이 줄어버리면 기다리는 분들은 참 낭패감이 들 것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복권기금이 다른 데로 많이 새는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시비로만 태우라고 할 수도 없고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작으니까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애쓰셨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신규사업에 2026년 신규사업 106쪽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 실태가 앞으로는 신규 공동주택은 법제화가 추진돼서 괜찮지만 기존에 있는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실 등 이렇게 국지성 폭우나 극한 호우 때는 남원에 올해는 몇 군데 정도나 피해가 있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올해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남원은 그런 피해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 워낙 비 강우량의 진폭이 심하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봐야 되겠다. 아직 우리 남원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우려되는 데가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명숙

한명숙위원

대도시에는 아마 이런 부분이 많은데 혹시 남원도 이럴까 싶어서 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들었을 때 ‘아직 남원은 없습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사업까지 할 정도면 혹시 피해가 있을까 했는데 예방,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놓겠다는 거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새로 짓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전문직이 없는 부서 그러니까 관광과, 문화예술과 그런 데를 빼놓고 나머지 부서 것은 지금 이쪽에서 다 몰아서 하는 걸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다 하시겠어요, 인원도 부족하신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람은 저희가 계속 충원을 해야죠.

윤지홍위원

국장님, 충원해 주세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정원은 정해져 있을 텐데 부서별로 다 자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할 판인데 어떻게 충원할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그 담당했던 직원들을 여기로 다 보내면 되잖아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그것도 한계가 있고요. 각 팀별로 쭉 만나서 간담을 해보니까 모든 팀의 공통점이 인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나 일에 대한 열정은 있다.

윤지홍위원

아니, 사업만 보낼 게 아니라 담당했던 직원들도 같이 보내면 되잖아요.

류창

류창안전건설국장

전체가 온 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두 개 업무를 보면 이렇게 나눠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우리 건축과 업무가 너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이 있어요. 국가예산확보 사업 190쪽 보면 25년도에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두 개를 보니까 지금 다른 곳이네요, 두 개 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오타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금동에다 짓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향교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향교동,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트센터 옆에,

윤지홍위원

청아원 뒤에 거기다 짓는다는 그게 맞는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제가 이 책자를 가지고 다녀서 못 붙이신 것 같습니다. 반할주택은 이제 진행이 잘될 걸로 보고요. 운봉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전 받으셨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거기서 더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부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전까지 것은 정리를 해서 줘야 되는데 아직······.

윤지홍위원

기술센터에서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말씀하신 그분하고······.

윤지홍위원

기술센터로 가서 있는 지가 한 달이나, 두 달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활력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으셔야 되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업무는 저희가 받는 걸로 했습니다. 업무는 받는 걸로 했는데,

윤지홍위원

이전 진행된 상황을 말씀하시란 거예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희는 일단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할 일은 없으니까요.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업무보고에는 일단은 기존에 들어가 있던 내용들만 그 위주로 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윤지홍위원

신규사업도 준비하시면서 이건 정리가 안 됐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무튼 그건 더 가르마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참 오래된 사업입니다. 벌써 4년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LH공사에서 시작했다가 LH공사에서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 또 전북개발공사로 갔다가 전북개발공사에서 또 농촌활력과에서 하다가 농촌활력과에서 업무분장이나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술센터로 넘어갔어요. 기술센터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해라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무튼 업무가 떠 있는 건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이관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결정은 다 된 것 같아요. 진행만 하면 될 텐데 예산도 세우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업무는 받는 걸로 했는데 진행은 좀 더 추이를 보는 걸로 지휘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추이를 본 게 지금 4년 됐다니까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경찰학교 유치 후에 상황을 보자는 것이······.

윤지홍위원

경찰학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역에 주택이 부족해요. 그리고 아영에 청년 주택을 준비하면서 아파트 공실률을 조사했어요. 그때 동부권의 전체 아파트를 조사해 보니까 공실률이 3개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주 부족하다는 건데, 그건 뭐 3개 정도는 이사 가고 오고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거고, 지금 어떤 현상까지 보냐면 제가 어제 지역활력과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했어요. 아영에서 포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와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집이 없어서 농촌의 현실이 그래요. 빈집은 많은데 파는 집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집은 많은데 파는 사람은 없고 들어갈 집은 없고 고쳐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아파트가 남아 있는 데로 가겠죠, 젊은 사람들이니까. ‘아영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함양에서 출퇴근하면 이 사람이 남원 사람입니까? 함양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함양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거주지로 따져야 해서······.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동부권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시내에서 자식들은 거주하고 본인은 아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손해예요. 사람도 인력도 부족한 마당에 차를 타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한 달 계산해 보세요. 1시간씩만 계산해도 30시간 1년이면 365시간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겠습니까? 인력 낭비죠. 그래서 이걸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시내에는 자꾸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왜 자꾸 짓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기열 위원님이 아파트 너무 많이 허가를 내줘서 공실률이 너무 많지 않나 공감해요. 지금 용성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큰 학교 100년 이상 넘은 학교가.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제 시내권에는 거주지가 별로 없으니까요.

윤지홍위원

시내권이 공동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시를 계획을 하고 그럴 때 도시과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잘 개념을 잡아서 그쪽보다 다른 쪽을 유도를 한다든가 아파트가 필요한 쪽을 아니면 시내 쪽에 어제 도시과에 보니까 고도제한을 푸신다고 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현대아파트 때문에 고도제한을 했다고 하더라.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처음 시작은 그랬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랬는데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사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서 감안을 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파트가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빨리 받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무튼 여러모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LH공사도 쫓아가고, 국토부도 쫓아가고 전북개발본부는 한 서너 번 간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합시다 합시다.’ 답만 듣고 왔는데 진행하는 부서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쪽에서도 지금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건의했던 조건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다.

윤지홍위원

답변이 아니라 허송세월 보내다가 또 물가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된, 건축비라든지 상승분 요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할 수 있으면 반할주택도 그걸로 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면 수지 등동지구를 보면 나머지는 농어촌공사로 이관해서 사업을 합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수지 등동만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 사업으로 합니다.

윤지홍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지 않나 싶어서 농어촌공사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건축에 있어서. 그래서 실례로 우리 운봉 중심지활성화 사업하면서 테니스장을 지었는데 규격이 작아가지고 새로 지었어요. 그럼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건물만 번지르르하게 지었지 규격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렇게 집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어촌공사에다 맡기는 거, 경지정리는 맡겨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배제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어요. 37개 중에서 35개는 준공을 했는데, 2개가 아직 준비 중이고 공사 중이에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자료 낼 때는 그랬고요.

윤지홍위원

다 끝났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현재는 36개가 끝났고 1개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끝날 겁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미진한 사업들을 잘 살펴서 연말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2쪽에 남원형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시설 협의가 7월에 완료됐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설 협의 그것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이 안 돼서 진척이 늦어졌습니다.

김한수위원

조례를 상정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현재 위원회에 상정 보류돼 있는 것을 저번에 한번 그 관계로 이번에 상정했으면 해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그거였습니다.

김한수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도 세울 것이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조례가 만들어지면 내년 26년도에 예산 확보해야죠.

김한수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저번 회기에 말씀드린 건데 36억 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마치 사업비가 확정된 것처럼 그때 명시를 했어요. 과장님 왜 그랬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처음 계획이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이번에는 사실 삭제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보증금은 세대당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보증금은 세대당 저희가 따지는 게 아니고 부영아파트 1차, 2차 가지고 1차 한다면 아니면 2차까지 한다면 1, 2차 보증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영에서 책정된 거?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김한수위원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임대를 받는 것이죠.

김한수위원

그리고 414쪽 보면 공공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보면 지난 상반기 실적 자료를 보면 20억으로 돼 있는데 이번 자료에는 2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처음에 5곳을 신청했는데 2개가 선정이 되고 1개가 예비가 됐는데, 예비도 지금 다른 데에서 포기하는 데가 없어 떨어지고 결국은 2개만 확정이 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서도 보건진료소하고 그다음에 산촌 경로당하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산촌 경로당하고요.

김한수위원

두 군데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김한수위원

하여튼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 차질 없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로 예산이 교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9월 말 정도나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명숙

한명숙위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 지역구에 수창해뜨레에서 혹시 민원 전화 안 받으셨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전화, 우리 주무관하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임대아파트잖아요. 저희가 아마 임대법에 의해서 5% 이내로 임대료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영 1차, 2차 그다음에 더라우 이런 곳이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2.98%로 거의 3%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5% 내이지만 그래도 지역이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좀 봐서 했으면 좋은데 여기가 특별히 좀 높은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올릴 때도 곧 그분들이 임대하실 거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분양 전환하죠.

명숙

한명숙위원

분양할 거잖아요. 분양을 할 거면 좀 참으시지 그렇게 소드래가 나서 어차피 분위기를 그렇게 해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역할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 아마 듣고 있기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번에 분양가를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그분들 자체적으로 모였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분양가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수창해뜨레에서는 많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싶어 하고 밑에 있는 분들은 다른 데보다 싸게 분양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지만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나왔냐 그랬더니 남원시청에서 분양가를 저희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임대 사업자하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불만이 또 시청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냐 시청에서 뭔데 분양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오해가 있어서 오해는 풀어주셔야 될 것 같고, 혹여 분양가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분양가를 혹시 조율하거나 이야기를 듣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일단은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임대료 관계 말씀을 드릴게요. 분양가는 수창해뜨레 같은 경우 5년 의무 임대하고 10년 의무 임대가 차이가 있는데 지금 수창해뜨레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금액 이하로 저희가 승인을 해줍니다,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분양 감정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

스스로 하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스스로 해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우리한테 분양 전환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업체를 임차인들 하고 협의를 해서 임차인들이 선정해 주든지 아니면 하나씩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는데 그쪽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요즘 주택 가격이 그렇게 높게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원하는 금액이 안 나오니까 지금 임대의무기간이 11월까지입니다. 11월이 끝날 때 그때 다시 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유보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분양가격 갖고 저희하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 하는 것이지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감정평가하는 분을 소개는 시켜줬을 수가 있겠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소개가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갖다가 업체를, 거기서 형평성에 두 개가 와서 한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해주든지,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적도 없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건 했어요. 그래서 감정까지 했어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게 와전이 된 것 같네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것은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가 원하는 감정평가사만을 하지는 않아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럼 임차인에서도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죠, 임차인에서 왔다는 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죠. 임차인 대표 회의라든지 그쪽에서 어떤 거시기가 됐겠죠. 그리고 법령상에 임대료는 5%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5% 산정을 어떻게 하냐, 상한선이 5%고 5%에서 물가상승률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그것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렌트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딱딱 정해놓은 것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만약에 2013년 11월에 수창해뜨레가 임대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2013년 11월 하고 지금 하고 상승률을 프로그램에 넣으면 나와요.

명숙

한명숙위원

국토교통부에 렌트홈이라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우리가 그 이하로밖에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것이 보면 어떨 때는 3%가 넘어갈 수 있고 어떨 때는 2점 몇 %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 비율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6%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상한선은 5%로 한정돼 있고 그 %를 넘어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건 부영 1, 2차나 더라우는 2%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2.98%냐라는 것들이 입주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내 집을 못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인데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 지역구에서 많은 분들의 밤잠을 설치게 할 정도로 고민거리라서 말씀을 드렸고 아마 이 부분 우리 조 팀장님이랑 걱정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니까 잘 응대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반할주택 전북도, 전북개발공사, 남원시 이렇게 해서 100세대인데 아마 아트센터 뒤로 조만간에 설계 용역 나오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금 도시계획 용역비가 2억 2천 정도 되는데 예산상 문제로 지금 장기 계속공사로 해가지고 장기 계속용역으로 해가지고 1억 원만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다음번에 더 세워가지고 계속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염봉섭위원장

그리고 '블루존 프로젝트' 고령자 건강 치유마을로 100세대 공모 선정된 거 아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은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건축은 어차피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사업비 개략적으로 아시나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번에 보고회 들어가서 다 들었는데······.

염봉섭위원장

전라북도에서 두 군데 신청해서 한 군데 포기하고 남원은 자동으로 된 겁니다. 공모선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2036억입니다. 절반은 민간자본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도비, 시비 해서 1천억 정도 되고요. 이거 100세대입니다. 걱정입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민간사업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염봉섭위원장

그렇죠, 걱정입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열심히 해야죠.

염봉섭위원장

제가 알기로 익산이 같이 했다가 익산은 포기를 했습니다. 대서특필 될 일은 아닌데 대서특필 됐더라고요. 아무튼 아시겠죠?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건축과가 건축은 하셔야 되니까 이것은 국도비, 시비 그다음에 민간자본 해서 2036억입니다. 걱정돼서 한번 드린 거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관계 부서가 열심히 도와줘야죠. 협조해야죠.

염봉섭위원장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파트랄지 공동주택 큰 승인들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면 조건부 해서 하다 보면 자꾸 딜레이 되고 그러면 성질 급한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이랄지, 경관이랄지, 도로 신설이랄지, 교량 신설이랄지 여러 가지 조건부로 붙이면 더 잘 아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다른 지역에서는 선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건이 되는데 여기는 정말로 주민 민원, 우리 일반적인 사업 조그마한 거 하나 해도 주민동의서 얻어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70~80%. 강제 조항이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는 동의가 아니고 거의······.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조그마한 사업도 강제조항으로 주민동의서 얻어 가지고 오라고 해요, 조그마한 사업 하나 해도. 이건 큰 사업인데도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적인 방법들을 더 잘 아시니까 그 분야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