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7분 자유발언 (이수현 의원)

존경하는 이춘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인제군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특히 인제군의 현실을 통해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아이큐 70에서 84범위에 해당하는 분들로 전체 인구의 약 13.5%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지적장애인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서 있어 보이지 않는 장애라고 불립니다. 인제군에 현실을 보겠습니다. 인제군 전체 인구는 3만 1,000여 명 중 13.5%에 해당하는 약 4,185명이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인제군 전체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학령기 아동 청소년은 약 500명 성인은 약 3,600명 이상에 이르지만 현재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인원은 2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시 말해 95%가 넘는 이들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농산촌 지역인 인제군에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심각합니다. 첫째,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전문 진단 기관이나 치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춘천시까지 왕복 두세 시간 이동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둘째, 제한된 기회입니다. 인제군의 주요 산업이 농업, 임업, 관광업에 국한되 있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좁고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입니다. 인구 밀도 제곱킬로미터당 19명이라는 특성상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이 어렵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기회도 제한적이 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아이큐 70이하만을 지적 장애로 인정하고 있어 경계성 지능인은 어떠한 법적 보호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4,185명 중 실제 지원을 받는 인원이 5%도 안 되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제군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첫째, 찾아가는 서비스 구축이 시급합니다. 6개 읍면을 순회하는 진단 상담 서비스와 이동식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둘째,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황태, 더덕 등 특산품 가공기술 교육, 설악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서비스 진출 지원 등 인제군만의 특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취학 이전에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정상 범주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제는 진단과 치료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적응 기회를 넓혀 주어야 합니다. 최상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십시오. 조속한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십시오.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별교부세나 국고보조금 확보에 나서 주십시오. 인제군에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높은 경계선 지능인 비율을 근거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사업 제안이 가능합니다. 인제군의 경계선 지능인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적절한 지원만 주어지면 충분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공동체 구성원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인제군에서 이들의 사회 참여 확대는 지역 활력 증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입니다. 모든 군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포용적 인제군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인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속한 실행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7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동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광과 소관 인제형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조성 사업 외에 3개 사업의 취득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지역발전과 소관 DMZ 설악~금감 이음센터 부지 매입 건은 사업 추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목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공공갈등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정안 4.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5. 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안 6.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제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규입니다.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조례안 중 15건의 조례안이 가결됐으며, 2건의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13건의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건의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재난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지원금 지급 종류를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수정하였고,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수탁자의 정의해서 “개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의회 의원 공모 국외 출장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재난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7항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수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밀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산모․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헌혈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입니다. 본 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501억 6,100만 원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21억 8,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심사 결과 인제군 새마을회 법정운영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600만 원 증액하였고, 2025년 학교체육 육성 종목 국외연수 지원 사업에 대해 4,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총 15개의 기금을 운영하여 2025년도 말에는 107억 1,000만 원이 조성 될 계획이며,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환 소장님 뭐가 이렇게 즐거워서 희희낙락 하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렇습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수정해야죠. 전문위원님 가서 확인하세요. 결과가 나왔습니까? 결과 도출됐어요? 이상 없습니까?이상 없습니까? 그럼 의회에서 미흡한 부분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의장이 소속돼 있는 의회가 실수하면 집행기관이 실수한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기 때문에 부군수님 어찌 보면 요식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굳이 동의받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142조 제3항에 따라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군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발언대로 나온 후) 부수님 예산액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예산 문제로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가신 군수님은 수행을 누가 아무도 안 했습니까? 기획팀장이나 예산 팀장이라도 가신 줄 알았더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안 가셔서 수행한 분이 전혀 없어요? 동행하신 분이? 비서실장. 군수께서만 가셨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그럼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군수님 단독으로 관외출장 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의문시되는 사항이 본회장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회 예결위원장을 방문한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도 살짝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예산팀장, 기획팀장이라도 동행했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누구도 동향을 안했다고 잠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행 아닙니까? 본회의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제군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오해와 곡해가 필연이 되었기에 의장으로서 본인의 의견이자 소신을 미리 밝혀두고자 합니다. 상남면 소재 라이딩센터의 민간위탁 관련 운영 중지된 현 상황에서 집행기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영을 안하고 의회 아니 의장에게 덤터기 씌웠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와서 민간위탁으로 귀결되게 되면 의장 홀로 독박을 쓰게 된 바 의장으로서 추호도 민간위탁 안건을 본회의장에 상정하지 않겠다. 이후 최상기 군정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면 직영이 안 되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또한 상남면에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자체 운영하기 바란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