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박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 푸른도시국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45억 8,600만 원보다 44억 1,400만 원 증액된 79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54억 2,800만 원보다 37억 4,600만 원 증액된 1,09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의 물품 및 주방기구 구입과 홈페이지 구축 등 리모델링을 위해 2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1쪽, 여성문화회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의 주차장 보수공사와 자산취득비 과목을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경하여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2쪽,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2025년 상반기 운영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2026년도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한 임대료 반영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2026년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한 임대료 반영으로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내 스포츠 취약계층 유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과 가족놀이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입니다. 전문가정위탁 아동 2명에 대한 보호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아동 놀이공간 확충사업은 야현복합체육센터 내에 조성 중인 아동체력인증센터의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과 포토존 설치를 위하여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자혜원의 노후 공기청정기를 교체하여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물가인상 및 폭염에 대한 냉방비 증가 등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분담금)입니다.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비 증가로 전담기관 관할지역 아동 비율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자 대우수당 지원입니다. 청소년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고용안정을 통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충주시 청소년문화의집 숨&뜰 유지관리 사업은 대지 경계에 위치한 옹벽보수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자청소년쉼터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여성 중장기 청소년쉼터 내에 있는 노후 중문 교체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은 지원 대상 증가로 3,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은 시간제 보육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력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해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입니다. 무상보육의 지속적인 확대 실시로 영유아 보호자의 보육비부담 경감을 위해 1억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24억 4,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육돌봄서비스(보조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연장교사 수요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입니다. 보육교사의 일시적 업무공백을 지원하는 대체교사의 인건비 부족으로 1,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1쪽∼254쪽까지는 설명 대상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2쪽 하단부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관련해서 여성문화회관에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설명하실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위하여 가족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어른이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옆에 파크스크린골프를 치러 오신 분들도 같이, 물론 유아 위주이기는 하지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파크하고 가상현실하고는 다른 내용인데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가족놀이터 안에 이걸 심었거든요. 가족들이 보통 1층에 아이놀이터에 오다 보면 어른들은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른들도 즐길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층에서도 즐기고 가족놀이터에 가서도 즐길거리를 하기 위해서 같이 그 안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파크를 하시는 분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보통은 60∼70대가 하겠지만 여기는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파크스크린골프 같은 경우는 게임식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즐길 수 있고 저희가 다른 곳에.
용학
정용학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연령대하고 파크골프를 하는 연령대가 동일할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견학을 갔었거든요. 동해안 쪽인데 거기도 파크스크린골프장이 있는데 거기 오셨던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가상현실 관련해서 지금 가상현실이 서충주에 있고 달래강협동조합이 있잖아요. 가 보셨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서충주에는 저희가 문화의집에 가봤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달천동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달천동은 미처 못 가봤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용객이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달천동 이용률은 저희가 듣기로는 조금 떨어진다고는 들었는데요. 청소년문화집의 이용률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댄스도 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잘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위치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공간활용을 못 해서 그런 걸까요? 운영의 묘일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는 공간활용 면에서 충분히 VR실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여성회관이 아이들하고 접근성이 유용할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단체로 오기도 하지만 주말에 부모님들과 같이, 키즈카페랑 약간은 다르지만 그걸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오실 수 있고.
용학
정용학위원
충주시 관내에서 제일 가상현실을 시작한 게 달래강협동조합이에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처음에 이용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차량이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충주 문화의집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어린이집 옆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와의 거리는 보도블록, 큰 도로 넘어가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금 여성회관의 위치는 팽고리산 옆이잖아요. 과연 아이들이 거기까지 이동하려면 분명히 차량이동해야 되거든요. 숨&뜰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중고등학생들이에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관람도 많이 오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어린이집 단체관람은 달래강협동조합에서도 어린이집과 교육청하고 협약해서 유치원 애들, 어린이집 애들 단체로 이용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아이들 단체는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차량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안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파크골프하고 가상현실하고의 연령대는 아까 강원도 다녀왔다고 하셨지만, 그 연령대가 그 자리에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파크골프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희귀성이 있는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달래강이나 서충주에서도 하고 있고 서충주는 당연히 충주시와 지금 거리상 분리돼 있는 도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충주에 있는 이용에 대한 거는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이 가상현실 같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새롭게 다른 곳에 만들어서 지금 있는 곳은 아예 문을 닫게 만드는 이런 사업정책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달래강협동조합이 그런 시행을 다 했어요. 어린이집, 교육청하고도 다 연계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을, 그래도 현재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처음보다. 과연 여성회관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달래강 같은 경우는.
용학
정용학위원
차라리 키즈카페 같은 게 훨 낫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달래강 같은 경우에는 VR실 이용을 위해서 일부러 와야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키즈카페 같은 1층에 아이놀이터를 이용하면서, 물론 가족들도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더 이상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이게 사실 기금이 들어온 거라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할 때 지금 안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또 실현한다, 어떻게 운영할 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거할 거예요? 접근성이 떨어진다니까, 아이들한테. 그리고 어머니 분들이 대부분 차량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와야 돼요? 대중교통 타고?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주말에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 걸로 예상하고 주중에는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올 거로 생각하는데 어린이집은 반 이상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를 VR실만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건 아니고요. 1층 아이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아이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아까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달래강협동조합이 왜 운영이 안 되는지 보시고 지금은 여성회관에 여러 가지 가족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이용률이 높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여성문화회관 자체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예요. 거기 버스 몇 번 다니는지 아세요, 하루에? 순환버스도 안 되는 데예요. 결국은 개인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47쪽, 청소년문화의집 숨&뜰 보수 있잖아요. 옹벽 문제잖아요. 지금 구조가 뭐로 돼 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돌로.
용학
정용학위원
돌망?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돌로 쌓아서.
용학
정용학위원
보수는 뭐로 하시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재료를 어떤 걸로 할 건지를 물으시는 건지?
용학
정용학위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고요.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보수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앞에 가게가 있어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 가게에서 옆에 건축물을 내면서 지지대를 박고 그런 바람에 약간.
용학
정용학위원
원인제공이 가게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쪽에서는 그것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방식이 무너질 일이 별로 없는 방식이거든요. 홍수나 이런 거로 인해서 산사태 방지할 때도 그 방식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너질 일이 아닌데 이렇게, 원인도 파악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위험해서 보수는 급해서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수 잘했으면 좋겠어요. 원인파악도 좀 하셔서, 보수를 하려면 원인이 왜 무너졌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하면 보수해도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재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지지한 그쪽이며 이런 거를 약간은 누군가는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면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기울어진 이 자체를 수리하다 보니까 이 비용 정도는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여자청소년쉼터 노후시설 보수 내용은 뭐예요, 중문 교체?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중문 3개가 오래돼서, 덜그럭거려서 그걸 교체할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어떤 방식이에요? 당기고 밀고 하는 문이에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미닫이로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300만 원씩 해요? 다른 공사도 하나요, 문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틀 전체를 드러내고 해야 되는 거라.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있는 게 노후화돼서 아예 교체를 다 한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상현실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44쪽 중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 사용료를 내고 있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아서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내년부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만큼의 예산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내년도 예산으로 895만 원?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895만 원 했는데 임대료는 1,000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요. 올해 남은 예산하고 내년 임대료를 올해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굳이 그런데 2026년부터 사무실 사용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여기 운영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부과를 하는 게 맞거든요.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과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어차피 부과를 하면 또 예산도 세우고 이렇기 때문에 좀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또 여협에서는 다시 시에 내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도 그냥 서류상으로 해놓은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시설마다 특징이 있는데 면제규정이 있는 데는 부과 자체를 안 하는데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여성단체에 지금까지 면제규정 없이 오다가 지적을 받으면서 부과하게 됐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면제 기준을 마련, 수익기관이 아니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면제 기준은 상위법에 있어야지 저희가 조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이번부터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계속 부과를 하고 예산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월 얼마 정도 사용료를 내게 될까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연 1,000만 원 정도니까요, 월 900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90 정도.
자운
김자운위원
월 90 정도. 거기도 부가세 포함되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부가세 포함됩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249쪽에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상교육은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저희는 무상보육만 관련 있는 거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지금 특별활동비는 지금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현장학습비를 저희가.
자운
김자운위원
월 얼마?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거는 연 10만 원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국가책임제로 5세부터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되고 확대한다고 돼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연령을 확대한다고 하고 올해는 5세만.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하고 그러면 중복이 돼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경비가 현장학습비만 있는 게 아니라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행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하면 15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게 월 7만 원이 나가고 현장학습비가 나가더라도 그거는 현장학습비는 연 10만 원이기 때문에 매월 하면 8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비를 뺀 거를 7만 원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이중으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는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앞으로 당기시고, 잘 안 들려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쪽, 설명자료는 84쪽, 공동육아나눔터 임대료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동육아나눔터가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유재산을 연수동행정복지센터와 교현안림동 어울림센터에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임대료 지원입니다. 매년 나가기는 했던 건데요. 올해는 미리 이거를 30일 전에 임대료 납부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증액이 된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증액은 아니고요. 내년 거를 올해에 미리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에 세운 겁니다. 보시면 대체적으로 저희가 내년 임대료를 편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미리 납부하는 거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아직 그래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규정에 30일 이전에 납부하도록 돼 있던 거를 그전에는 그냥 당초예산에 이렇게 반영해서 지급했던 거를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개선한 내용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임대료 같은 건 원칙은 연 단위로 해서 12월 계약해서 1월부터 계약을 가는 게 아닌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당겨져야 법적으로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당겨진다 하더라도 늦어도 11월 정도에 계약을 해서 1월부터 그해 연도 12월까지 계약만료로 보면 최소한 1개월, 2개월 전에만 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9월인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11월까지 납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11월까지, 그래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맞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3회 추경하면 또 늦어지고요.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도 그거는 좀 시기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게 수입지출 그게 안 맞지 않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규정이 이렇고요. 일반 공유재산 임대료도 일반인들한테 부과하는 것도 그 전해 연도에 부과를 합니다. 저희도 똑같이 이것도 적용돼야 맞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2회 추경에 세워서 11월 이때쯤, 12월에 그분들한테 임대료 납부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을 세워 납부하더라도.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납부기한은 11월 중으로 줄 거고요. 그럴려면 부가작업은 10월 쯤은 해야 되거든요.
지원
최지원위원
계약을 10월에 한다고 하더라도 납부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11월 말로 해서.
지원
최지원위원
11월 말 그 정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미리 하면 유효기간을 그 사람한테 임대료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걸 잘 명시해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또 244쪽, 설명자료 90쪽, 아동 놀이공간 확충,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4,100만 원.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지원
최지원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지요?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 포토존, 사인물 설치 예산을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야현복합체육센터에 그 안에 저희가 아동체력인증센터를 설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비나 이런 거는 반영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 가구, 사무기기, 가전하고 저희가 포토존을 아무래도 애들이 오는 데기 때문에 포토존을 설치해서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위치는 우리가 야현복합체육센터 2층이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2층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어떤 어린이를 위한 거는 1층에 많이 하는데 2층에 해도 가능한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1층 공간은 거의 옆에 수영장하고 청소년 동아리방하고 운영을 하고요. 2층에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는 크게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자라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거할 때는 1층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1층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아마도 1층에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복합센터이다 보니까 그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게 한 150평 정도 되거든요.
지원
최지원위원
충주시에 아동, 아이들, 어린이를 위한 그런 시설이 2층에 있는 데가 있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전반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1층부터 3층, 2층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어린이들은 조금 2층까지 올라가는 데 불편할 수도 있지만.
지원
최지원위원
월 물품구입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거기에서도 사무를 보거든요. 사무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구하고 컴퓨터, 프린터기, 아이들이 체력 측정을 하면 프린트해서 나눠줘요. 그걸 가지고 한 6개월 후에 다시 오거나 하면 비교할 수 있거든요. 프린터기나 가전, 공기청정기 이런 종류의 것들 구입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포토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걸로 콘셉트를 해서 포토존을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이 공간이 미래아이라고 우주에 대한 공간을 하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충주시가 미래아이로 변신하는 거 하고 아동 하나 이렇게 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하실 때 포토존 같은 거는 다른 데 잘돼 있는 데 자료를 많이 보시고 현지도 가보시고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포토존을 만드시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요. 사인볼 이런 거는 잘하시면 되는 거고 이 사업이 시비로 4,1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고 정말 아이들의 맘에 드는 그런 거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46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 감액됐어요. 여기 보니까 97쪽 보면 아동센터가 줄어들어서 이게 감액된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우리들의 사랑방이라고 봉방동에 있는 아동센터가 폐소했습니다.
이옥순위원
봉방동 하나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옥순위원
거기는 몇 명이 있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아이들 인원이요?
이옥순위원
예.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이들 인원수가 거기 몇 명 있었는지는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옥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이들이 없어서 폐소된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지금 보면 폐소가 된 상태에서 인원이 작다고 하면 아동센터가 충주시에.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34개소.
이옥순위원
35개소에서 34개소로 줄어든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이옥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옥순 위원님 끝났어요?
이옥순위원
예.
박상호위원장
수고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일단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면 이번 세입예산 236쪽에 좀 전에 최지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정말 모범적으로 행정의 규정에 맞게끔 임대료를 세워주셔서 먼저 칭찬의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법에 보면 선납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2회 추경에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게 선제적인 행정이거든요. 행정상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2추에 생기지 않으면 당초예산이나 그냥 둬도 1회 추경이나 생기게 되면 불용액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됩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게 정리추경 때 잘 정리가 돼야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추가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는데 혹시나 제가 염려하는 건 이거예요. 정말 잘해 주셨는데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출연기관 이런 데는 다 감면조항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향후에 국가에서 운용하라고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권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감면.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우리가 가족센터라든가 공공육아나눔터, 가정폭력·성폭력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도 감면조항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만약에, 저희들도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께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최대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도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가장 필요 없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고받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출했다가 다시 청구해서 받고 이런 업무행정에 낭비되는 일 중 하나거든요. 어차피 공유재산이니까 하는 일이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찾으셔서 우리도 건의도 하고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들하고 해서 이 부분을 법적조항으로 찾으셔서 쓸데없는 행정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면조항을 찾아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고요. 여성회관, 문화회관 이런 데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이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주로 임대료가 감면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우리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고요. 그러면 기존 출연기관도 관광재단인가 거기도 납부를 했었는데, 제가 출연기관은 찾아낸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대료로 쓸데없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줬으면 좋겠고 협의해서 안 되면 우리도 건의하는 부분으로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 4,000만 원 증액된 594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북카페 사업단 종료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감액, 보조금 반환수입, 임시조립식주택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27억 4,200만 원 증액,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3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2,5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7,600만 원 증액, 보조금 등 반환금 2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9억 1,600만 원 증액된 777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28억 6,800만 원 증액, 자활근로사업비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수탁기관 평가위원회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위하여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에 따른 1,100만 원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위하여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AI 케어콜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원활한 단체 운영을 위해 재난재해장비 보관시설 정비 2,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설치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4,200만 원 증액된 7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 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입으로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지원 국고보조금 1,400만 원, 도비보조금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으로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 사업지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06쪽, AI 케어콜 서비스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320명이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8월 31일 기준해서 보니까 272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비스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서비스는 주 2회 시 전화를 하고 미수신됐을 경우에 총 4회, 관제센터에서 3회 발신을 해서 총 7회 발신을 했는데도 수신을 받지 않으시면 읍면동 담당자에게 통보돼서 현장 확인토록 조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이용자현황이 없는 지역도 있고 또 인원이 1명, 2명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왜 인원이 적은지.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위기상황 고립가구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대상이 없을 경우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런 대상이 많은 연수동이나 칠금동, 호암직동, 교현안림동은 많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노은 같은 경우는 아예 없더라고요. 노은도 없고 동량면은 1명, 성내충인은 3명, 지현동 2명 이렇게 되는데.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더 발굴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어르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찾아보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AI 주요기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주요기능이 보통 전화하면 “안녕하세요, 통화 괜찮으신가요.” 뭐 이렇게 해서 현재 음식은 뭘 드시고 행동은 어떠신지 물으면 어르신이 답변할 수 있는데 AI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어르신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말투라든가 앞으로 조금 더 교감이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은 보완해야 될 문제점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주요기능이 음성을 인식해야 되고 기억을 해야 되고 건강분석도 되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모니터링, 긴급알림, 사후서비스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아무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게 전화연결률이 어떤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전화 연결해서 못 받은 분들이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많지가 않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1,000만 원,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위기가구를 위해서 조기발견, 신속대응을 해야 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잘 좀 돌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7쪽,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보관시설, 하수처리시설 2건이네요? 신규사업인데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면 안 되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이 2건은 뭐냐면 하나는 리모델링이에요. 시설 리모델링이고 하나는 하수시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이게 다 공사로.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하수시설 처리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폐수 처리는 진행상황이 달라서 별도로 했습니다, 공사 종류가 달라서.
지원
최지원위원
신규사업에 시비인데 지금 하수처리시설 이거는 예산을 세워야만 되나, 하수과에서 도와주고 이런 거는 없나요, 가까운 건데?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시설 주관부서가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고요. 하수시설은 관리부서니까 같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약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예산이잖아요. 쓸 때는 더 써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수과하고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예산할 때 똑같은 거는 한 예산서에 담아서 금액만 더 증액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리모델링이나 하수시설할 때, 인테리어할 때 잘 좀 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충주시 예산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계시는 복지국과 복지정책과 감사드립니다. 206쪽 보면 노숙인 관리가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무연고 노숙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연고 사망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운
김자운위원
무연고 사망자도 마찬가지고.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노숙인은 올해는 11건이 발생했고요.
자운
김자운위원
사망자가?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사망자 말고 노숙인 관리, 작년에는 24건 정도 노숙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큰 변화는 없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매년 몇 건씩 늘어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제가 3년 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20건이고요, 2024년도에는 31건, 올해는 벌써 32건입니다, 9월인데.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수급자가 65% 되고요. 나머지는 일반 무연고 사망자인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가족관계 단절이 확대돼서 시신을 인수 포기하는 사례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7건이거든요. 사회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렇지요.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면 가족과의 단절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노숙인들 숙식은 어떻게 제공하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에 임시 부랑인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지고 영진모텔로 협약해서 노숙인들 숙박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용산동에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게 홍보가 돼 있나요, 노숙인들에게?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경찰도 그렇고 다 알고 계십니다, 벌써 5년째이니까.
자운
김자운위원
서울 같은 명동을 가든 지하에 가면 노숙인들이 박스 깔아놓고 계신 분들이 보이는데 충주에도 자꾸 노숙인들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충주시 집행부 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분들이 가족들하고 단절도 다시 연결해 주는, 그런 일도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저는 좀 간단하게 세외수입 중에, 200쪽. 지난 연도 수입이 있어요. 임시조립주택 매각대금, 사용처가 어디였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사용처는 수해 입으신 분들의 임시거처였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수해 입었던 분들에 대한 조립식건물?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게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판매를 하게 되면 아마 감가상각해서 금액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2023년도였나 그때 수해 입었을 때 조립식건물 지었던 거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2020년도.
용학
정용학위원
2020년도인가요, 수해 입었을 때? 그때 조립식건물하신 거, 컨테이너식으로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100만 원밖에 안 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수해자가 사신 거예요, 아니면 제3자한테 매각하신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컨테이너를 사신 분이 수급자시래요. 수급자이신데 엄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 돈을 받고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수급자한테?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
용학
정용학위원
기간이 다 돼서 판매하는 거예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분들은 처음에 수해 입으셔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새로 신축하시고 그 건물을 수급자한테?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시기가 언제예요, 매각시기가?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매각시기가 작년 12월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2월이라서 세외수입을 못 잡았다가, 1회 추경에라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놓쳤네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잖아요.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면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잡을 수 없었지만, 12월이면 1회 추경에 잡으셨어야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빨리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결국 이거 올해 불용액으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100만 원이지만? 이번에 쓰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쓰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주세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5쪽인데요.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사회복지사가 협회나 단체가 복지사로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둘로 나누어졌다는 개념보다는 충주시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충주시사회복지시설협회가 있지요. 나누어져 있다기보다는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번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수안보다목적체육관에서 하루 시간을 보내셨는데 이게 시설 쪽이니까 시설협회가 있고 전체는 복지사협회가 있고.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이원화된 건 맞습니다. 저희가 잘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각자 하다 보면 추후에 각 단체별로, 협회별로 예산을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차후에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면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민간이 하시는 일을 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권고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권고 정도, 건의 정도로. 저희들은 사실 그런 입장이지요. 어느 단체에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합치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분들이 시설과 복지협회하고 구분이,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협의점을 찾는다든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사실은 어느 쪽에 기울여서 해야 되는지를. 그렇다고 인원이 많은 데, 아니면 입김이 센 데 이런 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소통을 잘하시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이거는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게 하나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212쪽,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인데요, 우리가 의료급여 이익금이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부당이득금도 생기고.
용학
정용학위원
부당이익금, 페이지로 212쪽입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여러 가지 체납액이 있을 수도 있고.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부당이익금이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 다 안 돼서.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결국은 의료급여를 과하게 청구한다든가 이런 부분 아니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다치시면 수급자들이 상해요인으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 돈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생기는 거, 그런 게 들어오면 계속 진행됩니다, 지속적으로.
용학
정용학위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개인이 부당이익을 받는 거예요? 병원이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병원에서 줄 수도 있고 개인도 혹시 서로.
용학
정용학위원
개인이 받는 게 없잖아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개인이 예를 들어서 보험처리가 됐다, 뭘 받았으면 보험회사에서 개인이 줄 수도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험회사 거를 우리가 부담금을 받는다고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중복으로 지원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도 있고 또 사례별로 다릅니다. 각자 다양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건 보험회사에서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사례별로 달라요.
용학
정용학위원
대부분 병원에서 환자에 대한 과다청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횟수나.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병원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하여튼 이 부당이익금에 대한 사용내역 좀 별도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거에 대한 부당이익금에서 환수조치를 한 외에 다른 조치는 뭐가 있나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사망했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 얘기는 못 받은 그거는 별도의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부당이익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가 환수조치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반복적인 게 있을 때 우리가 그거에 대한 행정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행정 조치하는 게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어떤 조치를 할까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압류조치도 있고.
용학
정용학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부담금을 안 냈을 때 문제가 아니라 행위를 했을 때.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행위했을 때 어떻게 되나, 파악을 해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 질의 내용은 발생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 원인제공이 어딘지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환수조치는 당연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조례에 따라서 징수조치는 할 수도 있잖아요. 차압을 한다든가 권고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 얘기는 이게 부당이익금이라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뭔 행위를 잘못해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환수조치 말고.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관리사하고 방문상담도 하고 독려도 하고.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조치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거 자료정리 좀 해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 관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3억 1,200만 원 감액된 1,5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재난도우미 폭염수당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등 33억 2,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을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3,100만 원 감액된 2,04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차량구입 지원입니다. 경로당 관리, 각종 노인행사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비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급식 지원확대, 노인 시책사업 홍보 등 경로당 보조관리자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활동비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종사자 수당을 신규 반영해 사업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노인돌봄 수요증가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량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재미와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지원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비 중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설계 공모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노인요양원 기능보강을 위해 어르신 승하차 공간 정비사업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북부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도우미 폭염수당은 현장 활동 증가에 따른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폭염수당 지급을 위해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 자료는 48쪽,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지원 있잖아요. 우리 900만 원 예산 세웠네요. 221쪽, 설명자료는 48쪽.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관내 경로당에 30개소를 추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안마의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지원을 웬만하면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를 일단은 다 접수를 받아보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받아서 순위를 결정해서 종합검토를 해서 시급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지금 2회 추경에 신청 경로당은 몇 개 경로당인가요? 대략 신청하신 데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추가로 신청한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원
최지원위원
예, 접수된 거.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현재 접수된 곳이 54개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30개소 하면 24개소는 이번에도 지원을 못 받는 건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접수 받으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는 많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는 경로당 안마의자가 예전에 지원했던 부분이 전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 다 교체를 하려고 사실 전 수량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54개를 다 반영은 못 했고요. 일단 지금 이 선에서 지원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다 반영해서 필요한 곳에는 다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최소한 70세도 안 와요. 75세 이상 80세 이상이 오시잖아요, 거의. 그런 분들이 운동기구, 안마 등 어떤 것이 더 필요한 건지 또 어르신들한테 예산 지원을 하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하고 그분들한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건지 등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드리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일단 안마의자 임차지원을 할 경우에는 읍면동 경로당별로 자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내드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업체 중에서 공신력이 있고 안마의자 전문업체로서 확실한 AS가 선행돼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임차로 계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안마강도라든가 피부민감도 등 결정을 하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고 미리 안내된 내용에 맞춰서 읍면동 경로당별로 자체 계약을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일단 안마의자다 보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안마의자, 실내 운동기구 등등 어르신들한테, 시가 예산 지원을 해서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정말로 이제는 틀에 박힌 안마의자다, 운동기구다, 이런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복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안마의자 지원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이 기능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는 물품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당초예산 전에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요.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어르신들이, 쓰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거를 원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시가 할 일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페이지 222쪽, 설명자료 52쪽 보면 북부노인복지관 건립 2,200만 원 세워놨네요. 이거 2,200만 원 가지고 되나요,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이다 보니까 일단은 2,200만 원 가지고 용역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왕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복지관이나 건물 이런 거는 한 번 지나면 최소한 50년∼100년 가는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용역하는 게 기초입니다, 타당성조사라든가.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고도 후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용역비 또한 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서 용역사가 어디가 될지 저는 모르지만, 용역사하고 잘 선정된 데하고 상의해서 복지관이 완벽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또 어르신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시설도 경비시설이 같이 돼야만 어르신들이 주차하고 바로 건물에 들어가게 해줘야만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복지관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잘 지어졌다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시가 할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용역비 내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내실 있는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기존에 3개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잘 담아서 적절한 위치라든가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타당성조사용역, 용역사 중심으로 잡고 제대로 된 용역사를 선정해서 이 복지관이 준공될 때까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이옥순위원
과장님, 그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니어봉사단 명수가 몇 명이에요, 활동하시는 분이?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시니어봉사단이라면.
이옥순위원
활동하시는 분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경로당봉사 일자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옥순위원
예.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지금 시니어봉사단이 10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10개소만 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10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24명이 경로당 시니어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124명이 두 분씩 들어가서 그런 거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경로당 급식.
이옥순위원
아니, 급식 말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취사 말고, 시니어봉사단은. 아, 여가문화강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옥순위원
예.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인회에서 선발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몇 분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열?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옥순위원
그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강사로 채용을 해서 등록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스물네 분입니다.
이옥순위원
24명인데 그분들 중 경로당에 가면 시간만 때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중단 좀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서 사진 찍고 끝나고 사진 찍고 그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활동기록을 통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그래서 이게 경로당마다 다 개성이 다르겠지만 허리가 아프고 몸이 안 좋으면 막 짜증 내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채워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단도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로당에 급식하는 것도 명수에 따라서 1명 들어갈 수도 있고 2명 들어갈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2명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두 분씩 들어가는데 열흘이잖아요. 열흘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연세 드신 분들이 밥을 해먹으려고 하다 보니 아예 안 주는 게 더 낫다는 노인정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는 두 분이 열흘하고 두 분을 또 이어서 주신다는 게 해도 된다는 거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옥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제가 경로당에 전달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무 탈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경로당에 어려운 점이 없도록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굉장히 잘하시는데 사람인지라 강사별로 역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조금 더 해달라” 이런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힘든데 그만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로당 여러 분야의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낙 많은 경로당을 돌리다 보면 기준과 지침을 둬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회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려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의견도 있으시고 요구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 경로당급식 관련해서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다 설문조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에서는 급식을 3일만 하겠다, 5일 하겠다, 그리고 취사도우미 어르신에 따라서 3일밖에 못 한다, 아니면 5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는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5일 내내 일을 하시게 한다거나 3일만 하시게 하거나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경로당에서는 3일 급식을 하시든 5일 급식을 하시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사람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분이 체력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5일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해서 주 3일을 근무하시고 주 5일 급식하는 곳에 대해서는 2인 1조를 한 번 더 다른 분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공익형일자리로 가거든요. 이렇게 5일을 다 하시려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역량활용형으로 가야 되는데 2개를 다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익형으로 2인 1조로 3일만 들어가든지 2인 1조로 2개 조가 들어가서 5일을 식사를 하시든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수요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원하시는 곳에서는 다 식사를 해드실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취사도우미 여건상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에서도 노력을 해주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지만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꼭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회장, 총무관 역할분담에 기반한 상생체계 구축의 모범사례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무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총무님들한테 수당을 주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지금 보면 타 시군에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 지역봉사지도원 수당 총무수당은 도내에서는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가 경기도 쪽과 충남 쪽에 일부 있는 곳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충북에서는 충주가 처음으로 총무님들한테 월 5만 원씩 수당 지급하는 게 처음이라는 얘기네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지도원이라는 명칭, 총무님이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이 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교육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활동해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지 작성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되고 난 후에 올해 중 하반기에 전체적인 교육을 진행해서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무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르신들이 흡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21쪽, 재미와 건강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지금 거점 5개소 해서 프로그램 주 1회, 월 4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어떠신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거점시설별 주 1회, 이렇게 5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5개 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하루에 장소에 따라서 70명에서 120∼130명까지 고정적으로 매일매일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초기에 비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안정이 돼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즐겨 찾고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품바공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초에는 품바를 했었고요. 요즘에는 품바보다는 다른 쪽도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 내용의 질을 좀 높여서 어르신들이 오실 때는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연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갖게끔 프로그램 내용을 잘 좀 짜서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고 쓸쓸해 하지 않으시고 가실 곳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제가 어르신들하고 몇 분 만난서, 노인회장님들하고 얘기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잘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전 김영석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미와 건강프로그램이 떳다방으로 진짜 충주시가 떴습니다. 충주시가 어르신 천국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혜택은 정말 충주시가 어느 도시보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하고 어르신들의 행복지수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동 떳다방 같은 경우는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의자를 날라오고 그런 풍경이 빚어지고 있는데, 또 가실 때는 어르신들의 손에는 간식거리를 들고 가는 재미도 있고 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데도 확대되지 않을까, 원래 이 취지는 어르신들이 약장수, 거리에서 즐기시다가 필요치도 않은 약을 사면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하셨는데 정말 이 사업은 참 잘 된 것 같아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비를 약간 올리더라도 질적으로 향상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 경로당에 안 오시는 분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경로당을 기피하는 어르신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도 좀 생각하셔서 그분들한테도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삼계탕 봉사하고 이럴 때 보면 경로당 안 오시는 분들은 맨날 정자 같은 데 앉아계시면서 왜 우리는 안 주냐고 그러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내년부터는 경로당에 안 오시는 분들도 취합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복지혜택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 재미와 건강프로그램을 기획한 의도가 그 부분이었습니다. 경로당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경로당 가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배움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복지관과 경로당과 이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여기 눈치 보지 마시고 오시라고 사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어르신들을 보면 경로당과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곳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사각지대를 끌어들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가 이런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충주시가 노인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어르신들 수명도 계속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21쪽 보면 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있잖아요. 이게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된 거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용역비는 아니고 저희가 공모할 경우에 보상금.
자운
김자운위원
보상금으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만약에 설계할 때 다른 복지관은 다 식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식당을 넣어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의 그런 기능과 좀 달라서 식당은 어렵고요. 운영할 때도 사실 지금 다른 노인복지관처럼 복지시설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운영방식도 다시 일반적인 복지관 개념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식당을 넣는 거는 안 되고요. 공간이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운영 면에서도 그건 좀 어렵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학교 내에 있는 복합시설이라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변근세 국장님, 조수정 과장님, 직원분들 감사하고요. 아까 김명석 위원님이나 김자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6쪽, 세입예산인데요.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사회복지관에 있던 북카페가 복지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이관됐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 임대료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임대료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감면 대상이 돼서 일단 입주 후에 감면처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받아놓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회 추경에 세입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부분들이 부서 간, 아마도 감면 대상에 포함이 돼있다 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동의받으셔서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하나하나가 나중에 불용액에 영향을 줘서 사전에 미리미리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어차피 감면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감면되니까 반영할 건 없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220쪽이에요. 하단부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유공자 표창패 제작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심사위원 수당이나 우리가 표창패 제작 관련해서는 의회 각 상임위별로 금액을 심사위원 같은 경우는 7만 원, 감사패는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는 13만 원으로 돼 있고 218쪽, 어버이날 기념 유공자 표창패는 12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추후에 물가인상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전 부서가 똑같은 가격대의 감사패가 전달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행정집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할게요, 감사패 부분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가 어버이날 표창패 제작이 지나갔잖아요, 상반기에 행사를 했는데 12만 원으로 편성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제작하는 업체에서 이거 가지고는 단가가 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업체를 바꾸세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13만 원으로 반영을 했는데 현재 예산편성 단가가 13만 원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들이 정리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렇게 되면 다른 데 똑같이 해야 돼요. 정해놓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해놓은 규정대로 하셔야지요, 과장님.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정해놓은 규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저희가 깨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이 변경돼서 전 부서가 13만 원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깨지면 15만 원짜리도 올라올 수 있고 20만 원짜리도 올라올 수 있어요. 8대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정리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 행사를 지금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 요청한 대로 해주시면 행사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안 돼요, 이건. 과장님, 이건 진짜 안 돼요. 이걸 우리가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해놓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편성단가 기준으로 사실 이번에 반영을 한 거다 보니까.
용학
정용학위원
편성단가를 누가 정했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단가가 13만 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가 이거를 12만 원에 정하자고 한 게 1년도 안 됐는데, 작년에 정한 건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거잖아요. 다른 부서도 그러면 다 13만 원씩 해야 돼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예산팀에 사실을 확인해서 편성한 내용이다 보니까.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연말에 이루어지는 예산들 다른 상임위들도 다 13만 원에 올라왔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시장님께서 드리는 감사패는 얼마씩 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패 단가가 현재 14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세워준 적이 없는데요, 행문위에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13만 원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언제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현재 13만 원으로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위원님들하고 다시 정할게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선화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4억 3,600만 원 증액한 344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300만 원, 도비보조금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은 1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9,000만 원을 증액한 54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지보수비입니다. 장애인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휠체어 이용이 편하도록 기존 수동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전환하고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량이 기존 260명에서 27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3,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입니다. 제공인력 전문수당 및 운영비 인상에 따라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바우처 지원입니다. 바우처 단가가 기존 2만 4,930원에서 2만 8,254원으로 상향, 1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기존 55명에서 62명으로 증가하여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지원입니다. 노후차량 교체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에 대응하고 주요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의 이용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활동 촉진을 위하여 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도 예산 전액 삭감으로 향후 편성 여부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지원입니다. 보건복지부 인력지원 기준을 반영하여 조리원 인력을 1명 추가 배치함에 따라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증축)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증가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간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입니다. 서충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서충주 장애인 작은 복지관을 운영하고자 9,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228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지보수 1,000만 원.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저번에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었는데 검토해 보셨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동문 할 때 롤러만 교체하면 된다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센터 출입문 거기도 자동문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가능하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만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것 좀 검토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예산 세웠을 때 유용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1,000만 원 안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가능할 거 같아요. 그렇지요?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어제도 저희가 장애인 작은 복지관 운영 관련해서 동의과정에서도 논의됐던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장애인시설이잖아요, 어차피 복지시설이니까. 그러니까 행정 쪽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운영할 때 민간 건물을 사용해서 하는 거는 다 이해를 하는데 장애인시설인 만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결국은. 행정적으로 혹시 위반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점검하셔서 혹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담당부서나 집행부에서 책임소재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시설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주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장애인분들 이용에 편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갖춰야 될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 이거 좀 꼭 챙기셔서 운영하기 전에 안 되면 성립 전 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그런 시설을 갖춰 놓고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5년간 운영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더 챙기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시설이니까 꼭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될 시설들 꼭 챙기시고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1쪽,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증축) 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시 장애인복지관 기능 증축사업인데요. 현재 3층에 있는 장애인부모회가 굉장히 협소해서 부모님들이 오셔도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층 남는 공간에 비어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실을 19평 정도 하고 기존 3층에 있던 장애인부모회 사무실은 지금 입주되어 있는 장애인단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서고라든가 창고라든가 필요한 게 있어서 서고하고 창고로 증축해서 하려고 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용역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2, 3층 쓰는 건가요? 1층도 쓰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2층하고 3층에 대해서만 증축을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내진설계와 기능보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는 내년 당초에 3억 원 정도 계상할 예정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요. 용역을 잘해야 장애인분들, 모든분들한테 편리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해서 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김성학입니다. 평소 정원과 공원, 가로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8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세입예산액은 59억 7,793만 8,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계룡건설에서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키즈꿈의 숲 조성사업 설계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청 주관 명상숲코디네이터 사업은 변경내시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13억 5,3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6억 891만 1,000원입니다. 가장 먼저 어린이공원 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후된 만리공원 시설개선과 화장실 및 운동시설 등 공원시설 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호암동 일원에 조성 중인 충주 시민의 숲에 시민들의 숲속 쉼터를 조성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행동 제2산단 일원에 위치한 둔지공원에 도시바람길숲 추진을 위해 농지전용부담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파손되고 노후된 연결녹지 정비를 위하여 삼일파라뷰아파트 옆 연결녹지 포장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복 등 위험이 있는 수목제거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충주신도시 내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곡저수지 옆 경관녹지 데크로드 정비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경관도시 조성을 위하여 수안보면 미륵리, 면 소재지 화천리 가로수 식재비용 1억 600만 원과 중앙탑면 가로수 전정비용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5쪽, 경제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수 중에 낙엽송, 소나무, 자작나무.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위원님, 산림녹지과.
자운
김자운위원
아, 죄송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끝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56쪽이고요. 중간 부분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설부대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삼일파라뷰 옆 연결녹지 포장공사가 있어요. 보도블록 포장을 하는데 어떤 보도블록으로 설계할 예정이신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삼일파라뷰 1·2단지 사이에서부터 연결녹지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 삼일파라뷰아파트에서 시공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보도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일 재질, 동일 색깔로.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보도블록인데 어떤 보도블록이에요? 투수블록이에요? 아니면 어떤 블록이에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보도블록입니다, 일반 보도블록.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투수블록 1㎡당 단가가 4만 6,000원씩 잡혀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투수블록이 1㎡당 4만 6,000원씩 해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이거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마 도로과나 정원도시과니까 토목직이 없으셔서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블록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1㎡당 단가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투수블록 정도면 1㎡당 1만 2,000원에서 많아야 3만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지금 4만 6,000원으로 계상돼서 올라와서 어떤 블록인지 제가 확인차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도블록인데 어떤 블록인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경비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7,600만 원? 설명서에 산출내역이 명시돼 있어서.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거 좀 확인해서, 저희들이 내일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전에 확인 좀 꼭 해주셔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화곡저수지 옆에 경관녹지 데크로드 있잖아요.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52억씩 들여서 해야 될 일인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5억 2,000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5억 2,000.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걸 연결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횡단보도도 있고 기업도시에서 연결로로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지금 설명하실 때 장애인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게끔 계단식이 아니라 보행이 가능하게끔 장애인 휠체어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휠체어가 다니는 거는 경사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경사도로 했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현재 직선으로 뻗은 길이가 45m인데 BF 기준을 마치면 1:12로 하면 250m가 나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250m.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250m가 나오는데 그쪽에 입주민카페나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또 이걸 반대하시는 분들은 45m를 내려가면 되는데 250m를 내려가야 되니까 돌아가서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BF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많아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서충주하고 입주민대표가 정해지고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면이 생기는 사유가 뭘까요? 택지개발을 하면서 위에 체육공원과 연결돼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절충하면서 생기는 사면이잖아요? 혹시 제안을 드리면 지금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잖아요. 유모차나 장애인이 다닐 수 있게끔 도로개설을 해달라, 하는 의견이 있고 그 길은 너무 멀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혹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어때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사면이라서 엘리베이터가 가능할까요?
용학
정용학위원
가능합니다. 일부 제가 이번에 연수교육 갔다가 어디 갔더니 사면을 깎아서 다닐 수 있게끔 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러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여기를 지금 절토를 해서 깎아내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용학
정용학위원
생각보다 덜 들 걸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5억 2,000을 가지고 했을 때 아마도 아까 민원 중에 저도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250m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거기에 비율을 조금 더 완만하게 하면 370m까지 나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끝에서 끝을 왔다 갔다 해서 올라가야 돼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굳이 화곡저수지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와서 화곡저수지 한 바퀴, 호암지처럼 만들고 하는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파라뷰나 푸르지오가 들어와서 거기를 가는 거리만큼도 화곡저수지 도는 거리만큼은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입주하신 분들 일부 입주나 카페에서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사면을 깎아서 BF 인증에 맞는 높이로 해서 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거잖아요, S자 형식으로.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직선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렇게 하고 만약 지금 더 해서 370m까지 뽑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요? 한 달 정도, 당초예산으로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어서.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이분들의 민원이 상당하고 연결로를 강조하니까 지금 위험해서 차단을 하고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나, 지금 세워서 하나 3개월 차이인데 그사이에 과연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찾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지금의 방식이고 다른 민원은 굳이 내가 250m, 300m를 걸어가면서 거기를 내려가야 되겠냐, 하는 의견도 있어요. 꼭 그 사람들 의견만이 아니잖아요. 집단 민원을 지금 내고 있는 거잖아요, 파라뷰 예비 입주자분들이 카페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제방의 일부를 절개해서, 지금 서충주 메가 앞에도 보행자도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면 보행로라서 계속 통제하고 있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은 있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어차피 지금 이거 하나, 만약 이 방법이 안 맞다고 하면 그 기간이 늘어지지 않아요? 고민할 시간 한 달만 주시면 안 되냐, 이거지요. 설계는 안 해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산이 서면 입주민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설계비 정도, 지금 S자형 보행도로를 만들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 설계비만 세워뒀다가 논의해서 변경하시면 안 될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5억 2,000을 들여서 민원이 한 번에 해결될 거는 아니다, 일부 민원이 달라서 그래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가 보행로 통제해 놓은 지가 벌써 꽤 돼서 이거를 내년까지 넘기기가.
용학
정용학위원
공사해도 어차피 내년 지나야 되잖아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이거는 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할 계획으로 있었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250m에서 370m를 보행해야 되냐, 이 민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런데 표면적으로 나온 민원은 BF 기준으로 해달라 그랬던 거고요. 소수가 하면 너무 멀다, 이런 얘기도 있고 저희한테 국민신문고나 이렇게 접수된 내용은 다 해달라, 연결로를 얼른 해달라, 그런데 할 때 BF 기준에 맞춰서 해달라는.
용학
정용학위원
아직 다 입주도 안 됐잖아요, 1차만 됐지.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파라뷰는 다 됐고 서충주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니까. 꼭 이 방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횡단보도도 있고 해서 이걸 어떻게든 방법을 유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용학
정용학위원
아는데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예산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예산하고 비교를 좀 해서 가장 편리한 방법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윈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설득력 있게 저희들이 설계비만 세워서 이거로 할 건지 저거로 할 건지 설계를 먼저 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에게 답변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인데 5억 2,000을 들여서 그거 해도 민원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일부 집단 민원의 의견일 수 있고 또 일부는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보행만 열어달라는 사람도 있고 굳이 내가 계단을 내려가면 45∼50m만 내려가면 되는데 250∼300m를 걸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도 그래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해서 도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설계비를 세워놓고 설계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를 민원 제기하신 분들하고 일부 파라뷰 민원 내신 분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 방법이 좋은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차라리 장애인과 유모차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나 일반인들 다 엘리베이터 하나로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떤 게 좋은지를 선택해서 설계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위에 바로 6차선 도로인데 거기를 경관 연결녹지를 그렇게 절토를 해서 그게 가능할지는.
용학
정용학위원
어차피 보행로 해도 일부 절토를 해야 되잖아요, 사면이기 때문에.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데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학
정용학위원
보행로를 설치하더라도 일부는 절토하면서 맞춰줘야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자 해서 저도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직선으로 내려가면 기초는 그대로 쓸 수 있어서 그대로 하면 시공은 제일 간단한데.
용학
정용학위원
그거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박상호위원장
정용학 위워님, 잠깐만요. 이게 계속 두 분만 하시면 다른 문제도 있고 과도 해야 되고 잠깐 이 질문은 보류했다가 두 분이서 따로 같이 토론을 밖에 나가서 하시는 거로.
용학
정용학위원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여기가 그렇게 수요가 많습니까?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호위원장
2개 다 하면 공사비 많이 들어요? 위에 이것도 하고 계단도 하고 그러면?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
박상호위원장
그건 검토 안 해보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356쪽 보시면 삼일파라뷰아파트 옆 연결녹지 포장공사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황토포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황토포장 철거가 600톤이 나오나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설계를 한 건 아닌데 세부내역을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상을 해서 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폐콘크리트가 600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설계를 하면 정확하겠지만 저희가 그냥 대충 거리를 재서.
영석
김영석위원
900m, 폭이 3m 그다음에 두께가 20㎝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건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계산이 잘 안 맞아서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알아본 겁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것도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단가하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예, 이거하고 그다음에 폐콘크리트, 톤당 처리비용하고 그것도 같이해서 알려주세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고맙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정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 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8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원, 시도비보조금 1억 300만 원으로 기정액 90억 6,300만 원에서 6억 1,100만 원 증액된 9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83억 9,100만 원에서 56억 4,500만 원 증액된 24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재생 홍보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공공운영비 3,200만 원, 시설비 1,300만 원, 자산취득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으로 다시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입니다. 수안보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 원,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주민과 청년이 다시 엮어가는 충주 서쪽 첫마을 봉계입니다.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의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봉계주민 커뮤니티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 4,600만 원, 도시재생 인프라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앙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위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을 위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363쪽, 대소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에서 자체 사업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18억 2,900만 원을 시설비 18억 2,9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에서 자체 사업추진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4억 7,300만 원을 시설비 4억 7,3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일괄 위탁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을 위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 은대 마을만들기사업(전환사업)입니다. 은대마을 어울림센터 시설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1,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남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하남마을 어울림센터 시설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자산취득비 5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고 하남마을 생활불편 개선공사를 위해 전액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서운 마을만들기사업, 창전4리 마을만들기사업, 365쪽 대덕2리 마을만들기사업, 학미 마을만들기사업 및 발화 마을만들기사업은 해당 사업의 마을의 요청에 따라 지역 역량강화 용역을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시설비 2,000만 원으로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65쪽 하단,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참석수당과 준공지구 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추평호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 준공지구 유지관리비와 추평호 권역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직접관리비,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 노은면 어울림센터 전기시설 개선비용으로 시설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6쪽입니다. 중앙탑면 물빛행복센터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인 주민과 청년이 다시 엮어가는 충주 서쪽 첫마을 봉계사업으로 총사업비 121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금년에는 주차장 조성과 봉계빌리지 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365쪽 하단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소원면 다목적회관 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를 저번에 확인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2023년 대기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배기가스저감장치에 따른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내용은 알고 있고요. 2023년도에 의무 설치가 돼서 하는 건데 제가 그때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배기가스저감장치 설치가 1,600만 원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실외기가 몇 개예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가스열펌프가 3대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3개예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어디 제품이었다고 그랬어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LG요.
용학
정용학위원
보건소하고 타 부서 것 설치한 거 확인해 보셨나요, 과장님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보건소 거는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마 국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을 보조받아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조받아도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백 얼마밖에 안 되고 200∼300 정도 지원해 주는 게 L사와 S사가 차원이 다른 거고, 지금 1,600만 원은 그 비용 포함해서 이게 LG 거로 하느냐 S사 거로 하느냐, 아니면 중소기업제품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가격 차이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 했지만, LG도 제품에 따라서, 규격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고요. 삼성도 마찬가지로 규격이나 제품사양에 따라서 약간 가격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모델명에 따라 다 다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회사의 제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80∼320 이렇게 다 차이가 있어요. L사하고 S사하고 그 제품을 썼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그 금액이었는데 이분들한테 신청할 때는 3배 정도의 가격을 받아요. 그래서 보건소나 이런 데도 견적을 냈을 때 입찰을 띄웠을 때 중소기업제품이 들어왔을 때는 가격이 3분의 1 정도 가격이 낮은 가격에서 설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걸 확인해 달라고 해서, 금액이 1,6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실외기가 세 군데가 아니라 여섯 군데도 있고 그랬어도 이 금액이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액을 지금 확인해 달라고 했던 건데.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600만 원이니까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방법이 있으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달라고 그때 설명하러 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건소도 있고 위담병원도 했을 거고 보건소 옆에 복지관도 했었고 여러 군데를 했어요. 국가지원사업으로 해서 대기과랑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한 거니까, 대기환경과 이용수 팀장이 아마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보건소에도 확인해 보셔서 1,6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 굳이 1,600만 원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하신 다음에 내일까지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
이정미균형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하천과장
하천과장 김용민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8억 9,700만 원 대비 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5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수입으로 1,600만 원과 살미 재오개 도선동소하천 정비 외 1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2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신니 마수천 재해예방사업(성립전)으로 시군조정교부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1,500만 원을, 앙성천 하상준설 정비사업(성립전) 외 2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1억 1,800만 원 대비 1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05억 8,4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하천인 한강과 상촌천 합류부 하도준설사업으로 1억 원을,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엄정 영덕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수해 대비 하도준설 및 재난재해 안전 대비로 1억 3,000만 원을, 동량 민봉소하천 정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살미 재오개 도선동소하천정비 외 3개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재배정사업으로 살미 대향산소하천 정비 외 5개 사업에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하천·소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주덕 삼방소하천 및 대소원 금곡소하천 내 호안유실에 따른 재해복구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교현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 외 2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 국가하천 유지관리 외 1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민
김용민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산림과장 남기호입니다.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4쪽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억 8,700만 원 증액된 13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경제림 조성 외 4건 사업에 대하여 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60억 원에서 1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272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조산공원 활성화 방안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조산공원 이용자 수요조사, 접근성 개선 등 활성화 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개발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지원금으로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 265명에게 12월 중 전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방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하단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량 증가에 따른 조사용역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순찰 및 출동차량 임차료입니다. 가을철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출동을 위한 산불방지 예방단 차량 임차료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구분도 정비사업입니다. 보전산지 내에서 산지전용이 준공된 161개소에 대한 산지구분도안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정비사업의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하단에 계명산 공립수목원 문화재 지표조사입니다. 2021∼2022년도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에 따라 수목원 대상지의 지표조사가 이미 완료된 건으로 3,300만 원을 전액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75쪽, 경제림조성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에 있어서 낙엽송이나 소나무, 자작나무 등 수종을 선택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소나무, 낙엽송이 주로 수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충청북도에서 전체 묘목 수급을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 위주로 도에서 묘목 회사법인하고 계약돼서 저희들한테 배부되는 상황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만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이유라도 있나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묘목대는 경제수종으로 지정된 수목들이 보통 침엽수가 있고요. 또 활엽수, 우리가 얘기하는 도토리나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종에서 6종을 경제수로 공급받고 있고 나머지,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한 30㏊ 정도는 자체 조림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밤 같은 경우는 이 경제림 조림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추가로 자체 조림사업비로 편성해서 우리 충주의 밤 특화사업도 할 겸 해서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5억 정도 감액된 이유가 충청북도에서 일괄 구매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국도비에 묘목대까지 포함해서 저희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묘목대는 도에서 일괄 공급을 하면서 묘목대는 자체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감액해서 도로 다시 넘겨주는 사업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순찰 및 출동차량 임차료 있잖아요. 차량을 저희가 구매하면 안 되나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어느 거요?
박상호위원장
차량을 구매하면 안 되나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지금 산불진화차는 시에 5대 확보해 있습니다. 산불진화대가 순찰을 돌고 하려다 보면 순찰 소형, 타이탄 그런 차량을 5대만 별도 그 정도만 임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상호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달이나 임차해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1년에 8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장
그 정도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돼 있던데, 8개월이면 800만 원인데 한 5년 정도면 이익 아닌가요, 차라리 구매하는 게?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자체 진화차량 등은 시 자체 소유가 있고요. 이동차량만 가급적 하고 있어서 그거는 따져봐서 한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산불은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이번에 봉화 그쪽으로 산불 난 거 보면 엄청나게 타들어가던데 점점 더 산불예방의 중요성은 커질 것 같고 이쪽에 좀 더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차량을 구매해서 저희가 다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관련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추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