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배상록 의원 발언
정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총 1조 2,222억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099억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은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관련 예산 1,049억, 국비, 시비 등 교부에 따른 성립전 경비와 구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며 예비비 16억을 증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안은 성립전 경비 예산 26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의결이 없이 집행되는 예산인만큼 그 내용에 있어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긴급한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은 이해하나 성립전 경비 사용승인이 현재 의회에 공문으로 사후 보고되는 점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한 사유와 계획을 사업부서에서 사전에 명확히 보고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안7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17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안7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주안7동장 강무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동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주안7동 복지센터가 꽤 오래된 건물이에요.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네, ’84년도 승인 건물입니다.
배상록위원
오래됐는데 전기공사 설비 안전 이 예산이 3,200만원 요구액인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네, ’25년도 인천시 집중안전점검 보수보강공사 지원사업에 저희가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5월에 집중안전점검을 받고 공사가 시급하다, 안전관리가 시급하다 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전기공사 내용이, 안전공사 내용이.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전반적인 지하 1층부터 옥상 3층까지 그러니까 전 층에 우리 주안7동 전체 청사에 대해서 전기시설을 전체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뭐 배선을 바꾼다든지 안전 차단기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네, 전기 접지공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84년도 건물로 접지공사라고 해서 만약에 이상전류가 흘렀을 때 이게 땅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접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공사와 노후된 전기 전체적인 설비를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분전반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교체사항입니다.
배상록위원
동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될 것 이런 거는 동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노후된 건물은 한꺼번에 우리가 보수를 하면 돈도 더 들어가고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동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그때 보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한꺼번에 누적이 된 후에 보수를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상당히 우리가 안전하게 보수하는 데 애로점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보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금액이면 우리가 충분히 안전에 전기에 주안7동 자체는 충족이 될 수 있나요, 문제가 없이?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네, 일단은 전기공사는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 외에도 많이 오래된 노후건물이어서 보수를 해야 될 게 많을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없나요, 동 청사에?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일단 40년 된 건물이라서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광로얄 쪽에 신축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빨리 진행되면 이전을 빨리하면 좋은 사항에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렇겠네요. 그쪽에 우리가 동 청사는 기부채납하는 게 있죠? 그쪽에서, 로얄에서.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네, 그쪽에 설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것들을 많이 고치는 게 예산 낭비나 이런 것들하고 겹쳐서 일단 시급한 전기공사만 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그쪽에 동 청사 이전계획이 있으면 우선 필요한 것만 우리가 보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청사를 봤을 때 몇 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십니까?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지금 기준상 40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보통 한 40년 정도.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네, 40년 정도.
정락재위원장
저도 예상을 해요. 자, 우리 미추홀구에 21개동이죠?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40년 주기로 보고 매번 한다고 그러면 동을 저기한다고 그러면 2년마다 1개동 정도는 계속 저기를 해야 돼요. 신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안7동처럼 남광로얄이 재개발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신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이클로 본다 그러면 40년 주기로 본다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개발해서 들어가고가 아니라 매 2년마다 1개씩은 신축을 한다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획을 뭐 어디에 이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2년마다 1개동씩을 신축을 한다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40년을 보면 21개동인데요. 사이클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때그때 어디 재개발하면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매년 2년에 하나씩은 신축을 한다는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옳지 않겠습니까?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동감하고요. 중장기계획은 재무과에서 동 청사 종합계획은 연차별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안7동은 그런 기부채납, 남광로얄 재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에서 건축을 해 주기 때문에 재정 여건 이런 거를 감안해서 최소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지금 주안7동뿐만 아니라 주안8동도 오래됐고요. 저번에 리모델링했잖아요, 돈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그렇게 임시 땜빵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우선순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환
김은환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안7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희
강무희주안7동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총괄 일반회계 3쪽부터 79쪽까지, 특별회계 163쪽부터 178쪽까지 그리고 87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실장님, 이번에 우리 소비자쿠폰 우리 구 총예산이 13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전부 다 구민한테 우리가 지급해야 될 예산이?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1,1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
배상록위원
우리가 부담이 우리 미추홀구 매칭부담이 몇 %라고 하셨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4%에 45억원입니다.
배상록위원
45억.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 우리가 예산을 우리 어디 준비해 놓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조달한… 어떻게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조달했는지 어쨌든 그거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 5억 9,600만원 증액에 대한 거하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여유자금이 예비비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여유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시 저희가 구비 재원을 위해서 바로 지출이 안 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를 했다가 저희가 일반회계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일반회계로 45억을 예탁하는 사항으로 해서 재원 조달은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거는요. 이번에 2회 추경하면서 특교금, 경제지원과에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특교금 6억원을 저희가 구비 대체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구비에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특교금으로 하고 구비는 차감하면서 이 6억원 중에 불가피하게 복지정책과에 행복e음 안내 우편요금이 74% 이미 집행한 사유가 돼서 연말까지는 좀 부족해서 이 건만 긴급하게 400만원 편성하고 나머지 5억 9,600만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장님,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이 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배상록위원
그러면 나중에 45억을 조달할 수 있는 대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과랑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게 현대소각장 시설에 들어가는 예치금입니다. 그래서 아직 협약이나 어떻게 된 사항은 아니고 올해 만약에 협약이나 사업비 추진한다고 그러면 5년, 6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에도 불확실하고 그래서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빌려온 거고 저희가 이거를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그렇게 사전에 협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럼 그 사업을 시작해도 아직까지 한꺼번에 비용이 지출되지 않으니까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 현대소각장을 설치해도 일시불로 시에다가 지출하는 사항이 아니라 5년, 6년 계속 이렇게 연차별로 상환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서 이렇게 재원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예산은 예비비와 비슷하네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성격이.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배상록위원
미리 우리가 예산 확보는 해 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집행될 예산 아니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은.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사실 100%가 국가에서 소비자 민생회복 예산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100% 좀 해 주면 좋은데 매칭 사안이 그렇게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뭐 우리 국민은 좋다고 하지만, 받지만 그거 다 우리 지방자치의 부담 재정으로 그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재정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배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도 통합안정기금을 갖다 썼잖아요, 90억을.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1년 거치 3년 상환이에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내년부터 원금을 갚아야 되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내년에는 그러니까 지금 하는 45억은 3년 거치 3년이지만.
정락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45억 말고요. 90억 얘기하는 거예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90억은 1년 거치 3년으로 해서 이거랑 최대한 겹치지 않게 그렇게 조정을 했고요. 내년에 30억.
정락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에서 순수 구비로 30억을 내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잖아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우리 구 재정상태로 보면 30억이라고 하는 돈은 그닥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 30억을 갚아버리면 또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매칭비율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없어요, 저희 구 재정에. 그런데 거기서 또 원금을 30억을 갚아버리면 대체 뭐 갖고 사업… 그거 갚아나갈 저기는 뭐 복안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내년도 세입을 좀 예상하게 되면 지방세, 재산세 이거는 올해랑 비슷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용청사건립기금이 해결이 돼서 연말 되면 저희가 기금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30억 정도 그 금액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시에서 20%를 받았던 거를 22.3%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22.3%에 2.3%면 150억을 예상하는데 내년에 행정개편이 7월 2일부터 되기 때문에 아마 50%만 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70억 정도 예상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국비 부담이 저희가 노인 인구수가 많다 보니 80%에서 90%로 10%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저희가 한 50억 정도는 또 예산이 감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신청사를 이제 지어요. 그러면 뼈대만 지어줘요. 그렇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것들은 안 해 준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신청사를 지으면 지금 있는 이 탁자 그대로 갖다 못 씁니다, 그렇죠? 다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혹시 그 비용은 얼마나 들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담당부서에서는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하여튼 없는 살림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저는 실장님,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가정으로 따지면 카드 돌려막기 하다 파산 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살림살이, 알뜰한 살림살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고스럽지만 잘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정
윤순정기획예산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고병선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선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격적으로 쿨링포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름 전에 주안역 앞에 광장을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 지나가는데 작동이 안… 그러니까 작동이 꺼지면 모르겠는데 꺼진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물이 그냥 쫄쫄 그냥 흐르기만 하더라고요. 안개 형식으로 정확히 가동된다 치면 안개 형식으로 물이 분사가 잘되고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주 쪼그맣게 찔찔찔 바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관찰했는데 말씀드리는 요지는 몇 개소 이상이 저희 관내에서 여름철에 중점적으로 그 쿨링포그가 작동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겠죠. 주기적으로 최대한 짧은 텀으로 해서 관리 또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 당부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존에 설치한 게 있고 최근에 또 한 다섯 기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기존에 설치한 거는 잘 분사되는 것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신규로 설치하는 것 시험 가동 중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용위원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서 보니까 쿨링포그 설치 및 관리 예산 여기 설정돼 있길래 한 번 더 당부말씀드렸습니다.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폭염 대책해 가지고 5,200만원 하셨어요, 냉장고랑 생수.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사업 취지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불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왜 갖다 놓으면 물이 맨날 없냐. 심지어는 한 사람이 와서 바구니에 다 쓸어 담아가느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야 될 사람들이 못 써요. 그리고 물이 시원하지 않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시간이 없어. 냉장고에 있을 시간이. 그러면 그 사업을 5,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그다음에 못 먹는 사람들은 불만을 갖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민원상으로 저희가 듣긴 했습니다. 했는데…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그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올해는 시간이 이달 말이면 다 종료가 되거든요. 이번 말이면 종료가 되는데 내년에는 자율방재단이나 인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보통 많이 나가는 데는 120병에서 200병 정도씩 채워 넣고 있는데요, 오전 오후로 해 갖고. 집어넣으면 솔직히 어르신들이 2, 3병씩 그냥 가방에 넣고 가버리니까 어떻게 통제가 안 되고요. 저희도 좀 난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자율방재단이 지금도 주말에는 물을 채워주고 있어요. 채워주고 있는데 자율방재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또 예산이 좀 더 들어가죠, 인건비 자체가.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혈세로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는데 만족스러워야 되는데 불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불만들이 생기면 저는 이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도 말이 많으니까. 하여튼 사업하시는 데 그런 민원사항 안 나오게끔 신경을 내년에는 이거는 사업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날씨가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덥잖아요.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폭염일수가 32일이 됐습니다. 역대…
정락재위원장
점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불만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선
고병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협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고 또한 당부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부서 사업 중에서 며칠 전에 담당팀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용현5동에 위치한 공방이 있어요. 과거의 명칭으로 비유하면 오아시스사업이라고 보면 맞는데 어쨌든 이용률이 뭐 주관적일 수 있는 표현이지만 현격히 저조하다라는 그런 거로 위시해 가지고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용하시는 애용자분들이 반발도 있으시고 민원도 주셨는데 그걸 떠나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보니 내년도 시에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구의 예산이 최대한 안 들어가거나 아예 안 들어가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형식으로 공모 지원사업이 있대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맞는지도 정확히 확인차 해서 여쭤보건대 그 부서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거부한다 또는 안 한다라고 결론이 내부적으로 났나 봐요. 그래서 예산을 뭐 일시적으로 삭감하거나 정리하는 부분은 원인과 이유야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나 문제는 다행히도 없어요,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우리가 이용률에 대한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여쭤보건대 전격적으로 그 사업을 아예 예산을 삭감하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사업 자체를 폐지한다는 건 좀 무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명시된 바로 보면 문화체육부 공모 지원사업 해서 길위의인문학 이런 식으로 독서 과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사실적으로는 어떠한 이용률이라든가 사업성을 봤을 때는 되게 주관적인 부분이 가미돼 가지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명칭이지만 오아시스사업도 아예 사업 자체를 전격적으로 없앤다는 것도 좀 무모하거나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요.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는 또 그런 부분에서 관심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일부 이상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그 사업을 폐지한다기보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오마인스튜디오 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사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하고는 협의를 하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공동체 공모사업을 했을 때 그들이 자생해서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거기는 저희가 충분히 했던 과정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들이 또 공모사업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이선용위원
네, 일단 우선 답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길위의인문학 예산 집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매년 도서관이나 시립박물관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인문학 사업을 하고 있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매년 4월이나 5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저희 용비도서관에서 매년 이 사업을 신청해서 1,000만원…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거고 내용은 북트레일러와 AI동화책 제작을 하는 이런 과정을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알려주고 12차시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뒤늦게 성립전을.
배상록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집행 중인가요, 집행이 된 건가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2일부터 6회차 시작해서 진행이 됐고요. 9월 9일부터 또 하는 2차 사업 또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성립전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것은 부서에서 해서 예산을 뭐 국비나 이렇게 받으면 집행한 후에 보고하면 되는 거네요? 집행을 한 다음에 의회는 아무 몰라도 집행을 한 후에 의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 예산들이?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선정 자체가 5월에 되다 보니까…
배상록위원
이 예산이 배정이 국가에서 된 것이 우리가 예산을 받은 지가 언제냐는 거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예산은 7월에 받았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러니까요. 받고 그냥 집행하고 나중에 보고만 의회에 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이런 거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아, 그러니까 위원님…
배상록위원
의회에서 안 해 줄 수도 없잖아요, 썼기 때문에.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런데 이게 100% 국비로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니까 이런 걸 최대한 받아다가 그리고 매칭이 아니라 국비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배상록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국비사업 뭐 우리가 공모사업 이런 거를 잘 준비를 해서 받아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권장하고 칭찬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있지만 물론 원래는 본예산에 다 해야 예산은 맞는 거예요. 성립전 예산이 많은 거는 뭔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 승인 받지도 않고 다 그냥 쓰고 하면 되잖아요. 성립전 예산이 많은 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배상록위원
계획대로 해야 되는 예산이 좋은 거예요. 따와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처리가 돼야 맞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옛날에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까도 그렇고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많다고 탓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의회에 사업 시행하기 전에 공모가 됐다 하더라도 이야기 한번 해 줘서 그 부서에 알고 있는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의회에서는 이 예산이 시작하고 쓰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보고하기 전까지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배상록위원
나는 각 부서에서 그 정도는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아, 이거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지금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받아다가 마음대로 쓰고 이거 해 달라, 승인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항들은 공모사업을 받아오거나 선정이 되면 이런 것들은 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바쁘시더라도 상임위에 위원장님께라도 이런 거 이런 거 하겠습니다 통보를 성립전 책상 위에 던져놓기 전에 먼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배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지금 저희가 길위의인문학 매년 공모가 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매년 공모가 가능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아, 그래서 작년 왜 작가의 만남 용비도서관에서 매년하고 계시는 거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나도 미추홀구 작가다 이런 사업으로 했었는데 중복해서 매번 똑같은 거로 할 수는 없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트렌드를 바꿔봤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다른 시에 인문학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혹시 한번 검색 내지는 보셨나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목록이 조금 많기는 한데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보통은 주민들한테 강사를 섭외해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이번에 제가 뉴스에서 부산에서 이 인문학 하는 걸 뉴스에 나오는 걸 얼핏 들었거든요. 물론 거기는 관광자원이나 매칭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한 90명 넘게가 몇 파트로 나눠서 하는 그게 뉴스에 성공사례처럼 나오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도서관위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한테는 그게 문제가 와요, 용비도서관에서 뭐 작가와의 만남이 있다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배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공모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용비도서관에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AI동화책편 보니까 27명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봤더니 각자 개인 노트북을 지참해서 동화책을 만들어서 그걸 전시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생이고 성인이고 모두가 다 시나리오부터, 동화책에 관한 시나리오부터 내가 다 글을 작성해서 거기에 맞는 AI 접목해서 캐릭터 같은 걸 넣고 이런 프로그램인 건가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러니까 요즘은 챗지피티도 많이 활용하고 그런데 그런 거나 AI 도구를 활용해서 그림을 잘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삽화도 그런 내용으로 하면 그 삽화도 그려서 삽입할 수 있게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동화책을 만들어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럼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가 같이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거는 성인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아, 그래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1,000만원 국비 지원받은 것 중에서 프로그램이 AI동화책 만들기 말고 또 하나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북트레일러라는 제작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영화를 보실 때 예고편을 보통 짧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트레일러는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그 책을 홍보하는, 짧게 만들어서 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드는 요즘 트렌드 젊은…
숙경
황숙경위원
그럼 그것도 성인 기준 프로그램…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이것도 성인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용비도서관은 어린이 특화도서관 아닌가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렇긴 한데 부모들의 관심도도 있어야 이걸 가지고 또 아이들한테 그거를 가르쳐주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사업도 좀 필요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그럼 물론 잘 고민하셔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셨겠지만 아이들이 좋아라하는 책에 어떤 작가와의 만남 이런 다양한, 제가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과에서 계획을 하실 때 정말 용비도서관 어린이 특화도서관과 맞게 부모와 맞게 형평성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년 그렇게 공모사업에 당첨되시면 의원님들께 자랑삼아서라도 저희가 이걸 해 냈습니다 그런 보고 정도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향사랑기부금에 김치한마당 그거를 제안하신 게 자치협력과더라고요, 그렇죠?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그거를 내셨어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아마 총무과도 그렇고 고향사랑기부금 발굴사업을 찾고 있어서 그게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재작년에도 그걸 내셨더라고요, 그렇죠? 부서에서.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고향사랑…
정락재위원장
2년 동안 계속, 자치협력과에서 2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2023년도, ’24년도 해 가지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기금을 김치에 쓰자라고 계속 제안을 하셨었어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취약계층한테 주려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낼 때는 어디서 받으신 아이디어예요, 그건? 과장님 그냥 생각이신지 아니면 뭔가 저기를 할 때는 아이디어를 낼 때는 한 사람 머리보다는 두 사람 머리, 두 사람 머리보다는 세 사람 머리 해서 머리를 맞대서 진짜 고민 고민해서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건지 아니면 그냥 과장님 혼자 생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외부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해 달라고 해서 하신 건지 그게 알고 싶어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당연히 저 혼자 생각한 거는 아니고요. 그 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게 예산으로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이런 고향사랑기부금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네, 이런 것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하니 약간 그렇게.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자치협력과 아이디어가 아니라 센터에서 준 아이디어네요, 그럼?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그게 아니고 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예산이 안 세워지다 보니까 센터하고 요구하고 좀 해 보면 어떨까 해서 총무과하고 같이 협의했던 내용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고향사랑기부금의 원래 취지는요. 내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예요, 네? 그러니까 그 취지에 제일 부합한 아이디어들을 내시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총무과하고 협의할 때는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서 내 지역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는 약간 그런 취지로 저희는 이것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했었습니다, 위원님.
정락재위원장
고향사랑기부금액이 뭐 뭐 하면요.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취지에 다 맞아요. 다 맞는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그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거를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런 거 하실 때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둘이 생각하고 셋이 생각하고 여러 사람이 생각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요. 네?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락재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자치협력과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박정옥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천정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요제 예산 3,000만원 언제 우리가 집행할 예산이죠?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수봉산페스티벌이라고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날 집행할 예정입니다.
배상록위원
10월달에.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그때 행사 때 같이 하게 됩니다.
배상록위원
이게 시비네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시비 100% 3,000만원입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은 개최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단독적으로 개최하는 예산인가요, 이게?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저희 사단법인 한국가수협회 미추홀지회에서 저희가 교부를 했고요. 그쪽에서 주관을 하게 되는데요. 900만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3,900만원으로.
배상록위원
아, 거기서 900만원 자부담.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배상록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행사를 하는데 지원이잖아요, 3,000만원이 따지면 그 단체에다가. 혹시 거기 가요제에 신청자들이 신청비 낸다든지 이런 거는 없나 해서요.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위원
그리고 차후에도 예산 집행에 대한 내역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사용내역을. 잘 이거는 살펴봐야 된다. 혹시 거기서 참가비를 받고 우리 예산도 받고 지원금이잖아요. 지원해서 받고 참가비도 받고 우리가 쓴 거 이것만 3,000만원만 내용을 해서 보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총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을 감시ㆍ감독을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꼭 신경을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런 게 나중에 우리 지원금이 잘못되면 말썽의 소지가 꼭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서 지원하는 데 이 가요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행사에도 꼭 돈을, 입회비를 받는다든지 참가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받으면 어떻게 쓰는지 결과 확인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미추헤어쇼라는 걸 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거기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그게 중단이 돼 있어요. 이것도 하면 우리 미추홀구의 랜드마크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국노래자랑 출신들의 가수들이 배출되듯이 미추홀가요제 출신의 가수들도 나올 수 있고요. 저는 괜찮은 사업 같은데 이게 사업이 잘못돼서 정말 잘하다가 관리 잘못하고 그래서 중간에 또 중단되거나 그럴까 봐 염려돼서 아마 배상록 위원님도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사업하시는 데 더 신경 많이 쓰셔 갖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아
천정아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진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록위원
과장님, 남부종합시장에 주차장 그 조성사업이 어디에 어떤 내용인가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자수정 혹시 사우나라고 그 부지입니다. 딱 거기입니다.
배상록위원
거기가.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자수정 땅을 매입해서 ’24년도에 매입해서 남부종합시장만을 위한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배상록위원
지금 철거는 다 된…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그럼요. 공정률 오십…
배상록위원
되고 이제 주차장 조성을 하는 거네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배상록위원
그게 우리가 전체예산이.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14억 정도… 아, 144억 정도 됩니다.
배상록위원
그런데 이거 특교금이 6억이 들어온 건가요, 이게?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구비로 세워놨던 부분이 6억 정도였었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 받으면서 구비는 다시 반납하고 특교금으로 세운 겁니다.
배상록위원
그리고 주안시민지하상가 캐노피 설치는 어디다가 하는 건가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캐노피는 그 지하도 입구에 들어가는 데 비가림막 비슷하게.
배상록위원
그거 원래가 없었나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아니요. 있었는데 예전 거고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배상록위원
아, 교체를.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올해 하는 부분은 보건소로 올라가는 부근에 인성상호저축은행 그쪽 지하도 부위랑요. 제일시장 앞쪽에 주차장 부위가 되겠습니다.
배상록위원
원래는 시에서 어쨌든 특교금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원래는 우리의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지하상가가. 시 거잖아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관리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또 저희한테 소규모 공사 같은 거는 내려보내…
배상록위원
권한이 없는 거는 우리한테 주고 권한 있는 거는 저기가 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보면. 저는 거기가 전체가 돼 있는데, 설치가. 왜 또 어디다가 하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경
황숙경위원
과장님, 저희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관해서요. 보조인력 인건비가 보조인력이 몇 명이나 쓰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죠?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각 동마다 인구수 대비 기간제를 직원들만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접수받는 인원들 기간제를 고용한 겁니다. 경제지원과에 4명, 21개동에 각 인원수마다 뭐 1명에서 3명까지 이렇게 배치했던 사항이고요. 이제 곧 9월 22일부터는 또 2차가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또 활용할 기간제들까지.
숙경
황숙경위원
한 번에 지금 다 뽑아놓으신 상황인 건가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그렇지 않죠. 1차는 벌써 끝났습니다. 7월 14일부터 5주간 해 갖고 1차는 이미 끝났고요. 2차 시작을 위해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일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를 하고 있고 배치는 9월 22일자부터 배치가 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생각보다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 파견도 안 하고 근무지정 같은 것도 안 하고 순수하게 동에서 힘들지만 기간제를 갖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경
황숙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남부종합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새마을금고 쪽이 주입구예요, 그렇죠?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그쪽 주민들 상인분들 민원은 이 반대편 쪽에도 사람이 그러니까 차는 못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건지.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일단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남부종합시장이 완전히 준공되고 난 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부분의 위치를 선정해서 계단이라든가 램프 같은 거를 설치해 주려고 협의는 뭐 민원인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저는 거기 길을 내줘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입구가 하나만 있고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분명히 시장이 가까운 쪽에 입구를 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주차장 안에 들어오는 차량들로 인해서 위험하지 않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려다 보니 지금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설계도면을 봐도 잘 솔직히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위치 선정해서 해 드릴 생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신경을 썼어야 된다라는 거죠.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세심히 면밀히 신경 써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그 앞쪽에 방음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다 계시죠? 금은방 쪽 담벼락 있는 데 그쪽.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방음벽까지는 저희가…
정락재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제일 잘 아시겠죠?
준천
이준천문화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남부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들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제가 간략히 하나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조성할 때 전체적으로 14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부지매입비가 91억 5,000 정도 들어갔고요. 나머지 한 50억 정도 공사비 그렇게 소요되는 부분들인데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나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50억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한 15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작업할 때 저희가 국회나 그다음에 중기부 전반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 접촉을 해 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궁극적으로 15억을 확보를 못한 부분들에 청장님이 15억 중에 10억을 올해 본예산에 계상해 주셔서요. 그래서 공사는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됐고요. 그중에 15억 중에 이번에 특교금 6월 27일날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 갖고 공사 입찰하고 나서의 차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 구비하고 상계 처리 좀 했고요. 그리고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저희가 부지매입비라든지 전체적인 공사비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 주차면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0면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가설계 나왔을 때는 90면까지도 나왔었는데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 갖고 심사를 받다 보니까 4면 정도가 줄어들어서 86면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그 확보할 수 있는 배치도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지금의 현재 설계도상에는 새마을금고 쪽이 입구지만요. 궁극적으로 당초에는 꽃집 있는 쪽으로 진입로를 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꽃집에서 평당 1억을 달라고 해 가지고 현시가가 2,000에서 2,5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수용은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를 배치한 부분들은 향후에 쓰임새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마을금고 쪽의 입구는 임시 출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서도 예산 확보해 주시면 꽃집하고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조속히 그리로 주출입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은 어지간히 다 해결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거기 제가 방음벽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램프가 있고 그러면 그쪽…
준천
이준천문화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설계상에는 방음벽은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해 보고 나서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액이 생긴다 하면 지금 공사가 거의 콘크리트랑 골조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기라든지 통신, 부대시설 들어갈 건데요. 그때 저희가 예산을 고민해 봐서 그거는 가능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한의원이 있어요. 그전에 민원을 받을 때 바닥을 까야 되니까 뿌레카질을 해요. 침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쳐서 울리는데. 그리고 램프를 만들면 소음이 대단할 거란 말이에요. 적지 않아요. 그러니 그거는 반드시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돈이 남으면 해 드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 보는 사람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같이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
박진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행복e음 안내 우편요금 보면 이 사회보장급여 안내 및 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인데 이거는 시기가 언제 발송이 되나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연중 발송합니다.
이수현위원
연중 발송된다고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매번 뭐 국민기초수급자, 노령연금 신청하시면 그 복지급여에 대해서 지원하게 됐다 결정했을 때도 통보하고요. 또 지원 제외가 됐을 때 중지가 됐을 때 다 통보서를 보냅니다.
이수현위원
여기 사유에 부서 및 동 수요량 증가로 해 가지고 구비 400만원을 추가 신청하셨어요. 이거를 결산서를 보게 되면 2,100만원, 2,100만원, 2,300만원 뭐 이 정도 지출이 됐었는데 올해 이대로 하면 지금 반영액이 총 3,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뭐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매년 각종 급여에 대한 범위가 증가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비쿠폰이 저소득층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하고 8월 대비해서 올 6월하고 8월 사이에 그러니까 전년도 그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75%가 증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보면요. 2024년에는 월 1만 4,089건 정도의 평균으로 냈을 때 안내문이 발송됐는데요. 지금 2025년 8월 말 현재에 벌써 한 달에 1만 4,025건이 발송됐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각종 급여의 증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소비쿠폰 때문에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수급자 신청하시는 분들 늘어서 그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럼 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꼭 수급자 책정이 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중지나 제외자들, 제외자들에 대해서도 통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1차 추경에 하지 않았어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1차 추경 때는 소비쿠폰이 이렇게까지 저기 될 줄 몰랐었고요. 당초에는 원래 올 본예산에도 증가분을 미리 반영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게 또 소비쿠폰이 이렇게 되면서 이 얘기가 더 불거지게 됐던 거죠.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기초생활보장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1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아동수당도 저기서 나가나요?
해빈
정해빈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동수당은 보육팀에서…
정락재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39쪽부터 140쪽까지, 특별회계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일단은 목표관리제라는 게 어떤 사업이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구별로 쓰레기 감량을 전년도 대비 많이 감량한 지자체에 시비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인천시 군ㆍ구에서 1등을 해서 2억 7,300을 받았고요, 4월 정도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가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러면 이 목표감량이라는 것은, 쓰레기 감량이라는 것은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활용을 감량하는 것, 음식물을 감량하는 것 그다음에 폐비닐을 감량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전체 다 해당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연
박수연간사
다 그냥 통합해서.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수연
박수연간사
감량 톤을 합쳐서 통합점수로 보는 건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저희가 송도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하치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계산해서 1인당 인구수로 보정을 해 가지고 그게 감량률이 나오는 겁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러면 폐비닐류와 음식물폐기물의 그 감량비율이 같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폐비닐은 재활용…
수연
박수연간사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폐비닐류 전용봉투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 폐비닐류 전용봉투제가 재활용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맞죠? 그냥 소각해서 열에너지인가 뭐 에너지 다른 걸로 변환한다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고형연료 재료로 들어가고요. 일단 저희가 분리배출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재활용업체가 가져가서 선별을 한 다음에 최종 처리까지 가거든요. 그럼 보통 저희가 재활용쓰레기는 수거비가 듭니다. 수거비랑 처리비랑 해서 톤당 한 60만 9,000원 정도가 드는데 저희는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이거를 무상수거를 해서 무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겁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러면 수거비용 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목표관리량에 폐비닐이 줄었을 것 아니에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쓰레기라든가 재활용, 종량제봉투에도 비닐이 섞여 들어가고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거기에도 비닐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줄이는 거죠, 별도로 저희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큰 효과를 보는 건 아니고 저희가 폐비닐만 별도로 수거를 해서 7월까지 201톤 정도 별도로 수거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제가 폐비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는 딱 그거예요. 목표관리제를 해서 저희가 총량으로 보신다고 했잖아요. 음식물이 됐건 폐비닐이 됐건 뭐 재활용품이 됐건 전체 합산을 인구수에 나누는 건데 그럼 지금 폐비닐 전용봉투 운영하던 거가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로 바뀐 거죠, 사업이?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거든요.
수연
박수연간사
아, 그래요? 폐비닐류 전용봉투는 그러니까 목표관리제를…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폐비닐은. 목표관리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여기 폐비닐 목표관리제라고 써 있어요, 지금.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목표관리제 했던 그걸로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을 저희가 전용봉투 사는 데 배정을 한 겁니다, 2억 7,000.
수연
박수연간사
그걸 아까 계속 물어본 건데. 그래서 목표관리제가 어떻게 운영되는 거냐. 그래서 목표관리제 그 한 게 목표관리제가 그러면 여기 들어온 예산은 거기서 받은 2억 7,400만원 그걸로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 구비도 들어갑니다. 폐비닐 사업에는 저희 구비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구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시비 보조금 받은 걸로 일부는 여기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저랑 조금 계속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예산서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정확하게 폐비닐류 전용봉투제가 삭감된 부분이 가정용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 구축으로 넘어가요, 돈이. 그렇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아, 그거는…
수연
박수연간사
그런데 이게 둘 다 목표관리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표관리제가 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목표관리제가 쓰레기 감량을 잘했을 때 나오는 돈이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그 돈으로 이 사업을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2억 7,400으로 한 거를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가정용 감량기는 시ㆍ구비 매칭사업이고 5대5 받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 예산이 확보됐었던 거고 중간에 4월에 시비로 별도로 이거는 구마다 목표관리제를 잘한 구에 별도로 시비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시책사업이라든가 부족한 사업에 별도로 분배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정용 감량 처음에 4월에 할 때에는 작년보다 이 목표관리제 예산이 반 정도로 줄어가지고 저희가 전용봉투를 배정했는데 중간에 이번에 저희가 또 시비 시범사업으로 폐비닐 시범사업으로 1억을 받아서 기존에 받았던 2억 7,000에서 폐비닐로 4,400을 분배했던 거를 가정용 감량기로 전환을 하는 거죠. 가정용 감량기 예산이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그런데 폐비닐을 1억을 별도로 또 저희가 추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쓰고 기존에 있었던 목표관리제에서 폐비닐로 분담했던 거를 가정용 감량기로 돌린 겁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이해가 됐어요, 이제.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질문 하나만 하면 전체 목표 감량이 음식물이 더 유리한지 음식물 감량이 전체목표량 총량에 톤 수에 유리한지 폐기물이 유리한지 어떤 사업이 가장 유리하게 감량 총량 합쳐진다고 하시니까 하는지 조금 검토를 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사업에 예산을 지금 목표감량제를 이쪽에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에 도움이 더 되는지 생각해 보셔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음식물은 이 목표관리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종량제봉투 그것만 포함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환경공무관 1명 퇴직하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안 뽑나요, 그럼?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적환장 시스템을 조금 개선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디씨알이가 입주하면서 아니, 시티오씨엘이 입주하면서 적환장에 대한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데 파쇄 업무를 저희만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는 파쇄 업무를 하지 않고 바로 무단투기… 무단투기는 적환장으로 가져오지 않고 민간업체가 바로 대행을 하거나 가져오더라도 그런 통 같은 데 담아서 가져가거나 그러면 깨끗하거든요, 적환장이.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학익적환장을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파쇄 업무 선별 업무를 조금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선별 업무하는 데 한 여섯 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유예인력이 남기 때문에 일단은 한 분이 지금 퇴직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선별 작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요. 저는 환경공무관들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각 동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다 환경공무관들이에요. 이제 마을 축제해요. 계속 마을 축제를 할 겁니다. 그 준비 누가 하는 것 같습니까? 다 환경공무관들이 해요. 뭐 천막도 쳐야 되고 그럼 다 환경공무관들이에요. 자, 선거 때가 돼요. 벽보 누가 붙이러 다닙니까? 다 환경공무관들이 붙이러 다녀요. 동에 무슨 일만 있으면 다 환경공무관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츰차츰 우리 미추홀구의 인구가 늘어요, 그렇죠? 재개발ㆍ재건축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 지금 행정수요가 많아지고 쓰레기양도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 자리 바꿨다고 해서 1명 빠졌다고 해서 충원을 안 하신다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 남는 인원들을 또 다른 데 하면 10명이 하던 걸 11명이 하면 편해지고 할 수 있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업무가 줄면 당연히 인원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원도심이라서 골목골목이 많았는데 많이 바뀌어서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들어섰고 그런 형태도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동의 일을 하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과외를 하는 건 아니고 시간 외를 별도로 하시는 건 아니고 근무시간 내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완전히 줄인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시범적으로.
정락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모순점을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직원분들 근무시간이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청소하라고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보세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근무시간…
정락재위원장
고유의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유의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일에 투입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분들 근무시간이니까 나가서 청소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는 처사입니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 눈 오거나 비 오면 직원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간 외에 하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에 하는 거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여기 근무시간이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일하세요 그러면 그게 맞는 거냐라는 거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락재위원장
상황이 아니라 뭐든지 환경공무관들이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동에 그렇게 몸으로 일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직원들도 하고…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4명 퇴직할 거예요, 그렇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럼 내년에 4명 안 뽑을 겁니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적환장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저는 이 일을 평생 해야 된다고 봐요. 다 평생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퇴직 때까지 할 거란 말이에요. 자, 노동강도를 떨어트려 줄 생각을 하셔야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아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그때 도출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무조건 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정락재위원장
저는 인원을 1명 빠졌다고 해서 안 구하고 뭐 이게 바뀌었다고 해서 인원을 안 뽑는다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 할 일이에요. 노동강도는 떨어트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생각들을 그냥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평생 할 일이에요. 매일 밖에서 쓸어보세요. 평생 그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눈이 오나 비나 오나…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무관님들 고생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도 업무의 효율을 기하다 보면 인원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인 거고 그거는 때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정원은 채워서 가주십사라는 말씀드릴게요. 이게 평생 할 일이에요. 노동강도는 떨어트려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어차피 뒤쪽에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있으니까 제가 같이 물어볼게요. 90억에 45억 돈 금액 예산 내용이 1년 거치 3년이에요. 90억원. 그리고 3년 거치 3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그 분담비는.
이수현위원
아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 소각시설이요?
이수현위원
네, 시에서 하는 것.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연수구랑 저희랑 남동구랑 송도소각장 같이 쓰는데 협약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단계.
이수현위원
협약서 단계라 하면.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분담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예산을 분담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이수현위원
그게 끝나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일단 올해는 집행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올해 집행 떠나서 그다음 순서가 어떻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협약서 작성을 하면 연수구에 있기 때문에 연수구 주민 의견들 수렴해서 착공이 들어가죠.
이수현위원
착공이 들어가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나 늦어도 후년 정도면 충분히 착공이 들어가겠네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수현위원
그렇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수현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지금 총 135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1년 거치 3년 그다음에 3년 거치 3년이면 이게 중간에 3년이 중복되면 이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 하면 내년부터 7년 동안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협약이 끝나고 나면 올해나 아니, 내년이나 늦어도 후년 정도면 아무리 늦어도 후년 정도면 착공이 들어갈 텐데 뭐 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그게 착공이 들어가면 보통 3년 정도면.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4개년…
이수현위원
네, 4년 정도면 전부 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완공까지 시기가 길게 잡아도 한 5∼6년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수현위원
네, 앞으로.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한 6년 정도.
이수현위원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이게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거치 3년에 3년 거치 3년이면 총 7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그동안에 지금 총 이백몇십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135억이 나가고 그러면 나머지 100억 좀 넘게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특별회계에서?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거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가 특별회계가 71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받은 게 있어서 240억이 됐는데 그래서 당초계획에는 71억만 포함돼 있어서 저희 구 분담액이 235억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거는 정산할 때 특별회계는 정산한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정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중간에 이게 착공부터 완공까지 한 5∼6년 정도 걸리고 전체금액 회수는 7년…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는 맨 마지막에 정산을 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그러면 6년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사업 완공이 되고 정산을 합니다.
이수현위원
네, 완공되고 정산하면 이 회수할 수 있는 기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마지막까지 그 부분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큰 무리가 없는 선에서 4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무리 없이 진행됐을 때 4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회계는 마지막 사업 끝나고 정산해서 국ㆍ시비 이런 걸 다시 정산해서 그때 분담비용이 다시 또 정해집니다.
이수현위원
뭐 주민 동의 받으면 건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주민분들 송도소각장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그건 연수구분들을 설득을 시켜야겠지만 그분들도 원하시는 시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시스템도 냄새 안 나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수월하게 가기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큰돈이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제가 그 기간을 따져보니 한 7년 정도, 전부 다 완납하는 데 7년 정도 걸리는데 7년이라고 하면 구청장 임기 4년 따져도 구청장이 아마 3명에 걸쳐서 될 것 같아요, 올해 빼고 나면.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운영에서 3,384만 6,000원이 저쪽 감량기기 구매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280대에서 112대를 추가로 더 구매를 하는 거고 그래서 390대… 392대 총 하는 건데 이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운영 항목을 보니까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하는 거 하고 폐비닐류 교환용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게 그 항목이더라고요. 주항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밑에 두 번째 시범사업 보면 시범사업 내용이 또 뭐냐 하면 비닐류 전용봉투 제작하고 종량제봉투하고 똑같아요, 위에 폐비닐류 전용봉투하고. 다른 건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항별설명서 말씀하시는…
이수현위원
네, 사항별설명서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이수현위원
이 비닐류 전용봉투 이거하고 폐비닐류 전용봉투가 틀리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구비로 폐비닐 전용봉투제 운영으로 세워놨던 거고 이거는 별도로 시비가 1억이 내려와서 2개로 부기명을 쓴 겁니다, 시비 1억 별도로 내려온 게 있어서.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비닐류가 폐비닐류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이수현위원
같은 사업이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위에서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운영 3,384만 6,000원이 빠지면 위에서 남는 폐비닐류 전용봉투는 제작 그 봉투하고 종량제봉투는 양이 어느 정도 남는 건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기존에 저희가 한 40만장 생각을 하고 있었…
이수현위원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12만 매였고 종량제봉투가 6,000장이었어요, 6,000매였어요. 그리고 1차 추경에 이게 40만 매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1만 2,000매로 종량제봉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또 40만 매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이 시범사업이 없었을 때니까 최종적으로 40만 매하고 1만 2,000매인데, 1차 추경 끝나고 나서. 시범사업에 또 40만 매가 또 이게 추가가 됐잖아요. 그리고 17만 매가 또 되어져 있고. 그러면 위에도 3,384만 6,000원이 감액된 만큼의 아마 폐비닐봉투 재료비가 빠져나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수량이 줄었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위아래 합치면 시범사업하고 전용봉투제 운영에서의 비닐봉투 양하고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위쪽에도 폐비닐봉투 그러니까 폐비닐류 전용봉투제 운영에도 비닐을 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에서도 또 이게 똑같은 사업이라서 지금 두 가지를 중복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닌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중복은…
이수현위원
중복이 없다고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중복은 이제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는 폐비닐 전용봉투를 했었을 때 기존에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했었을 때는 전용봉투 저희가 40만 매 제작을 하고, 전용봉투 40만 매 제작을 하고 그리고 종량제봉투…
이수현위원
1만 2,000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제작을 하는 그런.
이수현위원
이게 1차 추경 때 됐던 거고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기존에 8,449만원 그 예산에 그렇게 제작을 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존에 4,449만원 추경에 올렸던 거를 추경에 목표관리제로 저희가 4,449만원을 별도로 여기다가 포함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집행한 것 빼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3,384만 6,000원을 별도로 빼고 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현재 이 남은 거 가지고는.
이수현위원
8,449만원에서 3,384만 6,000원이 빠진 거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반영액이 이쪽은 5,000만원이 넘는 상황이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당초는 저희가 하반기는 전용봉투를 제작을 안 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용봉투는 줄이고 비닐로 가는데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용봉투를 조금 더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보급을 할 계획인 거죠.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 5,000만원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된 폐비닐 전용봉투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제 이게 수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전용봉투는 40만 매를 더 제작할 계획인 거고요.
이수현위원
아니요, 계획 말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40만 매 제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거죠, 이 금액에서.
이수현위원
아니죠. 기존에 5,000만원 내에 폐비닐 전용봉투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하고 이게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 있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 기존에…
이수현위원
네, 그 예산에서 구매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 5,000만원 가지고는 전용봉투 40만 매 만들었고요.
이수현위원
40만 매, 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일부 홍보 좀 썼고 나머지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했는데.
이수현위원
종량제봉투가 애초에는 1만 2,000매였는데.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매를 했는지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전용봉투제 시범사업비 1억을 교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서 9,460만원이 지금 또 전용봉투 제작에 40만 매를 목표량으로 잡았고 종량제봉투를 17만 매를 또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미 기존에 잡았던 예산에서 구매한 40만 매가 있고 여기에 또 추가로 40만 매를 또 구매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애초 본예산에서는 12만 매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80만 매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도 애초에는 본예산에서는 6,000장, 6,000매를 제작하기로 했었는데 이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또 17만 매가 늘어나고 아까 잘 모르겠다고 하셨으니까 1만 2,000매인지 이게 추경 때 원래 목표였는데 이거는 생각 안 한다고 해도 애초에 본예산에서는 6,000매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17만 매를 또 제작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80만 매에다가 17만 매를 제작하는 거예요, 총. 그런데 애초에 본예산에는 12만 매하고 6,000매 제작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렇게 갭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애초 계획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시범사업을 1억을 교부받았으면 이 시범사업비를 어떻게 쓸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서 폐비닐 전용봉투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할 수는 없었는지, 단순하게 이렇게 이거 엄청 많은데 엄청 또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목표량이 12만 매에 6,000매였는데 이게 80만 매에서 17만 매로 늘어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럼 이거 창고에 분명히 쌓여있을 것이고 물론 내년에는 이 예산을 잡을지 안 잡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홍보물 제작도 644만원에서 937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또 홍보 물품 구입비를 1,000만원을 넘게 또 예산을 추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예산이 근 2,000만원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추가로 교부받은 1억에 대한 이 시범사업비의 활용이 이런 식으로 창고에 쌓아놓는 종량제봉투로 쌓아져 있어야 되는지 홍보비가 이렇게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게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른 사업들을 구상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장 쉽게 봉투 제작해서 쟁여놓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적인 부분들을 강구를 왜 못하고 이렇게 봉투 제작에만 오롯이 거의 대부분 예산을 전부 다 똑같이 중복사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물론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저쪽으로 빠지긴 했지만 똑같은 사업을 지금 똑같이 이쪽저쪽에 시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하고 우리가 종량제봉투 운영이라는 그 사업으로 두 가지가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을 만드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봉투 제작에만 올곧이 전부 다 소중한 1억을 받았는데 이거를 그쪽에만 전부 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월까지만 전용봉투를 배부하고 하반기는 그냥 전용봉투를 배부를 안 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시비가 내려오면서 전용봉투를 하반기 것까지 12월 분량 것까지 같이 더 제작을 하기로 계획한 거고요. 그리고 교환은 지금 주민분들이 꾸준히 교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교환용 봉투도 수요가 조금 많아서 저희가 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물론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겠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지만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더 제작해서 주민들을 많이 더 유입시키려고 종량제봉투를 더 제작한 거고요. 홍보비도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뭐 계획 다 수립해 놓고 예산편성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하시면 뭐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사실은.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 홍보비가 있으니까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본예산에 12만 매에서 80만 매면 거의 7배가 넘고 종량제 6,000매에서 17만 매까지 올라갔으면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희가 해당되는 세대가 1만 2,997세대거든요. 이거를 3주당 1매씩 주면 한 3개월에 가도 10만 장 이상이 나갑니다, 보통 계산을 따지면. 그런데 3주에 1장씩 계산으로 저희가 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물론 다 받지 못하는 세대도 있지만 저희가 모든 세대를 배부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당부말씀드릴게요. 올해 저희가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렇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산이나 이런 데들 지반들이 약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아마 산에나 이런 데들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 계획이나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조사라기보다는 현장 순찰 자주 하고요. 비 많이 오면 또 위험지구 수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수해로 해서 복구 비용이 2조랍니다, 2조. 2조 이상 수해 복구 비용이 드는데 그 돈을 미리 예방에 썼더라면 그런 사고도 안 날 것이고 오래 갈 것이고 복구 비용만 2조라니까. 우리가 이제는 재난에 대한 선제적인 방안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순찰해 가지고 어떻게 산사태가 날지 안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험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구에서 세 군데 산사태 위험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저희가 보통 세 군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봄부터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하여튼 저희는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이나 이런 게 작기는 합니다. 별로 없기는 한데 일단 재난이 일어나면 그 복구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뭐 물론 인명피해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특별회계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함혜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이영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추경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오춘택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오춘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택
오춘택치매정신건강과장
고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