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봉직 의원 발언
영식
양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양영식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보고 8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강봉직·이남근·홍인숙·송창권·강성의·원화자·박두화·이승아·강하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이남근·홍인숙·송창권·강성의·원화자·박두화·이승아·강하영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김승준·강경문·박두화·이정엽·김경미·김경학·강봉직·이남근·홍인숙·송창권·강성의·원화자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강성의 의원 대표발의)(강성의·김경학·한권·양영식·홍인숙·김기환·강하영·이승아·박두화·김승준·원화자·양영수 의원 발의) 5.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형 희망 금융돌봄」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제주특별자치도-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보고 10. 제주특별자치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체결 보고 11.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제주도-제주개발공사-라이드플럭스-제주로지스틱스 업무협약 체결 보고 12. 전자영수증을 활용한 소상공인 홍보지원 및 탄소중립 이행 업무협약 체결 보고 13. 제주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보고 14.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5. 제주해녀문화 보존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형 희망 금융돌봄」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해녀문화 보존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이상 총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발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첨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첨부) (보고의 건(8건)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안건에 대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안진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
이안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전문위원 이안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기능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노선 여객자동차 요금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디지털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타당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하고자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민간위탁 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형 희망 금융돌봄」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해녀문화 보존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안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42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긴 옷을 안에도 입고 왔는데, 어쨌든 무더운 여름 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요즘 바쁘신가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여러모로 바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행감도 준비해야 되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이호조에 입력하느라고 민원들도 많이 챙기셨을 거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생태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일 날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글로벌 생태수도로 도약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국제생태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이렇게 보도되었는데.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게 뭐죠? 해양수산국에서.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실질적으로 당초 업무협약 체결할 때는 남방큰돌고래 관련해 갖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다 보니, 그러니까 지구와사람 그쪽에서는…….
기종
현기종위원
범위를 넓히자.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범위를 좀 넓히자는 측면에서 생태 전반적인 부분을 갖고……
기종
현기종위원
곶자왈이라든가 오름 등이라든가.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갖고 가자고 하다 보니까 생태포럼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국에서 담당을 해서 아마 내년도에 그런 포럼을 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반영해서 그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제주의 생태자산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여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함이죠? 이런 부분인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향후계획을 보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의 환경정책과가 주관하는 국제생태포럼 공동 개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럼 소관 상임위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환도위에도 보고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마 기후환경국 그쪽에서 그런 보고가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파악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의 건이라든가 동의안이 환도위에는 전혀 제출이 안 돼 있고. 물론 동의안은,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랬을 때만 동의를 받게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향후 해양수산국의 역할보다는 기후환경국의 역할이 조금 더, 생태법인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으면서 조금 의아했습니다. 물론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주체로 인정해서 법인 도입을 하기 위한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희들 기후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해녀문화 보존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올드 하라 스튜디오(Old Hara Studios),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올드 하라 스튜티오(Old Hara Studios)와 해녀문화를 주제로 한 가상현실 게임을 공유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어떤 걸 하겠다는 거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이분이 올드 하라 스튜디오(Old Hara Studios)를 운영하는 카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제주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한 거는 제주의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시작된 상황인데, 이분이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나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실천하는 그런 분인데 해녀문화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한수풀해녀학교에 해녀 체험을 위해서 입학해서 올해 수료를 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수료하는 과정에 게임을, 해녀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만드는 게임의 신뢰성이라든가 체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자기가 해녀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다 해서 해녀학교에도 입학해서 인터넷상에서 해녀의 가상체험 게임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해녀문화의 지속성과 세계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제주의 해녀에 대한 관심 또는 생태계에 대한 관심만으로 그게 저는 해결되지 않는다. 과연 그 업체가 적정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는데 전혀 그런 성과들이 없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물론 미국 업체와 업무협약 체결한다라는 해녀문화의 홍보성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대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 같은 건 충분히 해 보셨는지. 관심 있다는 것만으로, 이분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거는 어쨌든 제주도의 투자를 얻어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분이 게임을 만들게 되면서 제주도에 투자 의향 요청 사항은 없었고요. 이분들이…….
기종
현기종위원
현재야 없겠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1인 기업이면서 게임을 만드는 소프트 개발자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거를 만들려고 하면 자기네 자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모집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여진 상태에서 게임이 개발되고 있는데, 게임명은 제주의 바다…….
기종
현기종위원
제주의 파도.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제주의 파도. 해녀학교를 실증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게임을 개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제주해녀문화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게임 개발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해녀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외국기업이 관심 갖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과연 그 대상에 대한 적정한 검토라든가 적정성에 대한, 능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봐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국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도 일정 수준에 올라 있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국내외의 다른 투자 업체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도 국장님의, 해양수산국의 역할이고 제주도의 역할이 아닌가 해서. 제주의 해녀를 기반으로 한 가상현실 게임이 개발된다면 저희들한테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게, 물론 양해각서가 2년 ― 업무협약 체결이 2년 ― 유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녀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돼서 또한 해녀문화의 가치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덧붙여서, 지금은 제주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카렌 대표가 언론을 통해서 게임 수익의 일부를 해녀들의 의료 서비스 지원이라든가 해양생태계 복원 등 해녀문화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협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잘 살펴 주시고, 앞으로 해녀문화의 세계화 또 홍보를 위해서, 전통 계승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짧게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식품산업을 통해서 1차 산업 ― 농수축산물 ― 활용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새로운 것도 좋지만 있는 거를 잘해 보자. 우리가 너무 쉬우면서도 상당히 어렵게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8월 관측조사 결과 밀감, 일반 노지감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량이 상당히 감소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다 보면 가격 형성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조기출하 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 시기에 출하해야 될 게 자꾸 앞당겨집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맛없는 밀감을 먹게 되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봉을 1월 달에 출하한다거나 천혜향을 1월 달에 맛을 본다거나, 그 맛봤던 사람이 과연 밀감을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순서대로 밀감이 출하된다고 하면 가격을 꾸준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혹시 있는지.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감귤의 출하시기를 감귤 품종마다 구분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기 출하 문제가 지난해에도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늦게 출하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당도도 상대적으로 작년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맛없는 감귤들이 출하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유통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이번 10월 추석에 한라봉, 천혜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설 때 나오는 것도 진짜 상당히 이른감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천혜향이나 한라봉까지 출하된다는 그런 정보는 지금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고 최대한,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만
양용만위원
사실상 이게 1월 설 때, 1월 설에 나가도 빠른 품종이거든요. 레드향을 제외하고 한라봉이나 천혜향은. 그 외에 많은 감귤 종류가 있지만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웃 일본만 보더라도 이런 출하를 안 하거든요. 이거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밀감 조수익이 1조 3000억을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대로 나간다고 하면 물량이 부족하고, 밀감이 끝나는 5월·6월까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고. 위원님께서 어디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라봉하고 천혜향이 10월 초순에 출하할 수 있다는 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여서 어쨌든 동향을 잘 파악하고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거를 진짜 막지 않으면, 농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행정지도의 문제점도 있다. 또 하나, 밀감은 대한민국에서 99%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데 이걸 꼭 육지부까지 싣고 가 갖고 경매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생각이 바뀌면 품질이 월등히 좋아지고 비용도 적게 들고, 싣고 가 갖고 가격 안 주면 화물비 정도밖에 안 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런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도매시장 관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거를 검토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지의 상주참외나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역적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그거는 저도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국장님하고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륙거점 물류 통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점을 통해서. 그래서 유통비를 절감하고 직거래를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안도 나왔는데,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도 나왔는데, 우리가 유해조류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특히 제주도 바닷가에 보면 구멍갈파래 이게 상당히 많이 출현이 되는데, 이거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우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영양화되는 그런 지역에 구멍갈파래가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유해조류 때문에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다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물론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하더라. 또 부족한 데다 이해 안 가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 제가 그 부분 사진 두 컷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국장님은 저게 무슨 물고기인지는 아시겠지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가끔가다가 멸치라든가 그런 어류들이 간혹…….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얘기를 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접했고, 이거를 과연 공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오늘 방류하면 다음 날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물고기를 방류할 적에는 수심의 깊이도 생각해야 되고, 그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인가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파리로 덮여 있는데 거기 갖다 놓으면 물고기 당연히 죽죠. 저 물고기가 자기 먹이를 찾아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고기들이거든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저 사진으로 봐서는 방류된 어류가 폐사한 걸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 간혹 보면 연안 바닷가에 이런…….
용만
양용만위원
그렇게 말씀해 가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가면 얘기가 커져 갑니다. 정확하게 방류하고 다음 날 찍은 사진입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용만
양용만위원
그러니까 바닷속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국장님은 저렇게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변에 있는 어민이라든가 주민들은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 어류 방류를 하기 위해서는 방류 수심이라든가 방류 수온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율을 하고, 그리고 물때 이런 것도 다 조율을 해서 최적의 장소에다가 지금 방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또 기본적인 바다 생태계가 다 무너져 갖고 소라·전복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해녀들이 잡아 올 해산물이 없는데. 그거 뭡니까, 바다 생태계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파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 또 방류 사업이 참 좋은 겁니다. 이 산업을 통해서 어자원을 확보하고 확대시키고 해녀들의, 어민들의 소득증대, 향상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건데……. (위원장을 보며)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방류 사업도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시기가 있을 거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여다볼 거고. 또 인공어초 사업, 바다 가꾸기 사업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자료를 받고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안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방향에서,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저희들 방류 매뉴얼에 의해서, 그리고 어류라든가 아니면 패류 이렇게 할 때는 수중 다이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는 해녀분들을 이용해서 직접, 해녀분들이 그 어장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해녀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해녀분들이 방류하기에 좀 위험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중 다이버를 이용해서 패류 같은 경우에는 방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국장님, 해녀분들이라든가 스쿠버라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다 생태계가 방류했을 때 과연 살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냐. 저런 일이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간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봉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봉직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강봉직위원
「제주형 희망 금융돌봄」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주도의 금융 취약계층 규모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작년 기준 했을 때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한 게 한 1916건 그리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 건수 한 9103건인데, 제주 지역의 기업과 가계대출이 전국 1위입니다.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업 대출 연체가 1.2%, 가계대출 연체가 1.1%로 전국 최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협약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신용회복위원회 등 4개 기관이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사업 효과는 어떻게, 어떤 걸로 설정하실 건가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내 취약 금융계층이 보통은 개인회생이라든지 파산 신청, 채무조정 같은 걸 각 기관에 가서,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법률구조공단, 각 기관을 찾아가면서 개인이 신청을 하는데 개인회생 절차만 해도 전국 최고로 1년, 2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금융돌봄을 통해 가지고 도내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 부담 완화라든지 재기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관의 안내, 서류 작성 그리고 복지가 필요하면 복지 분담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봉직위원
주요 협약 내용에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협약 대상이 4개 기관이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4개 기관입니다.
강봉직위원
그런데 여기 주요 협약에 보면은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일자리, 복지 연계 지원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촉진 그리고 취약계층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등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 대상 4개 기관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단은 올해 처음 출발을 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협약 기관들이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만든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혹시 발생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채용을 할 겁니까? 여기 상담사면은 금융 전문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복지 또 주거, 여러 가지 기관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금융계통의 전문가는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채용이 돼 있습니다. 7월에 채용…….
강봉직위원
어떻게 채용돼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희 공개 채용을 했고, 상담사는 은행이라든지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용해 가지고 현재 3명의 상담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대부분…….
강봉직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보통 금융 쪽에 근무를 했었던, 퇴직한 분들이고 금융상담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금융 전문가만 있어도 안 되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또 여기에 법률구조공단도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전체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닌 것 같다.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전문가가 채용이 됐지만 앞으로는 복지 쪽 담당도 필요해서 저희가 복지사협회라든지 각각 MOU를 체결해서 안내도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쪽 인력도 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봉직위원
좋습니다. 그전에는 회복이나 파산이나 이런 거 신청할 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거기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의 금융을 다 파악해서 컨설팅해 주는 것 같던데 대신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각 개인이 자기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각 기관을 방문하고 그런 걸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 줬는데, 복지상담센터에 오시면 필요한 서류 작성이라든지 어디에서 뭐를 할 수 있다는 안내 그리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하다면 복지 쪽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자동 연장되는데 이게 성과가 미흡하다 또 상담 건수가 없을 때는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아닙니다. 올해 7월에야 개소를 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나가고 내년에도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금융 취약계층들이 많은데, 특히 어떻게 보면 읍면 지역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강봉직위원
홍보성이 좀 필요할 건데 읍면 순회 홍보,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찾아가는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가서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읍면 쪽에 확실하게 부탁드리겠고요. 민생회복 쿠폰 관련해서 잠깐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 사용 전후로 제주도 경기가 조금…….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좀 살아나…….
강봉직위원
살아난 것 같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회복되는 게 지표로 나타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소비쿠폰 지금 못 받으신 분들은 몇 프로 정도 되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어제 6시까지 약 98.84% 신청을 하셨고, 1.16% 정도, 인원으로 따지면 약 8900명, 한 9000명 정도 미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소 이전을 했다거나 그런 분들을 제외하면 한 5700명 정도 지급 가능한데 일일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하고 있고. 전화도 드리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신청서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다닌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신청 기간이 이번 주까지이기 때문에 도, 행정시 해서 소관 지역별로 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좋습니다. 소비쿠폰 받았으면서도 사용을 않고 있는 경우는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소비쿠폰 사용액이 약 84% 정도입니다. 16% 받았는데도 아직 소비하지 않았는데, 기한이 11월 30일까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비…….
강봉직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때까지는 다 소비하실 거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하고. 또 앞으로 2차 지급도 있기 때문에 소비를 빨리할 수 있도록…….
강봉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번에도 제가 질의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사유가 사용처 제한이 있고 또 읍면 지역의 접근성 문제 부분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연구해 봤습니까? 강구해 봤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단 사용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읍면에 가맹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용이 불편한 데는 일부 하나로마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었습니다.
강봉직위원
일부 하나로마트라면…….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면 지역에…….
강봉직위원
일부 어떤 식으로 푼 겁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당초 처음 지침은 하나로마트가 안 됐었는데 유사 가맹점이 없을 때에는 면 지역에 한해서 제한을 해제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데 일부 면 지역 2개소 정도 하나로마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봉직위원
제주도 내에 하나로마트 2개소가 된 겁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강봉직위원
그건 제가 보기에도 잘한 것 같습니다. 활용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비쿠폰을 쓰지 못하는, 지역 특성상 그런 것이 있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게 활용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김승준위원
김미영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김승준위원
앞서 강봉직 위원님께서 지난 8월 5일에 채무위기 서민 등 취약층 금융복지 지원을 위한 「제주형 희망 금융돌봄」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날 보니까, 체결일 날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개소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 왜냐하면 제주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승준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선제적으로 2013년 그 정도에 개소를 했고, 그다음 경기도 같은 경우에 2015년,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2018년…….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제주가 좀 늦은…….
김승준위원
전라남도까지도 앞서서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개소한 게 다행이라 생각을 가지면서. 활용도,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실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까 9003건? 아까 9103건이라 했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그거는 상담 건수가…….
김승준위원
예, 상담 건이. 상담 건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힘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경남 같은 경우를 봐 봤어요. 경남 같은 경우에 보니까 2018년부터 2023년도까지 ― 보도 자료를 좀 봤습니다 ―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담 분야별로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상담이 1만 4633건으로 한 86%를 차지해요. 그리고 부채 규모별로는 한 3000만 원에서 1억 이하의 채무에 대한 상담이 8358건, 거의 한 50% 정도에 육박하죠. 그리고 센터를 통한 채무조정으로 인한 것이 있는데, 창원지방법원에 개인 파산된 게, 여기서 상담을 받아 가지고 파산 신청을 해서 된 것도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용객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왜냐하면 개인 파산이나 회생이나 모든 걸 하려면, 서류를 구비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요청하는 거 보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가 보면. 자료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게 없을 때는 맥이 빠져 가지고 포기해 버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보면.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다, 이게. 복잡하다 보니까 포기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부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개소가 돼 가지고 한 곳에서 모든 부분을 상담해 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빨리 되겠죠, 진행이.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법원 같은 경우에, 만약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든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좀 용이하게 해 가지고, 법률사무소 같은 데 돈 내면서 하지 않고, 법무사 같은 데 찾아가서 돈 내지 않고 바로 여기서 되니까. 그런데 아까 강봉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담소에 정말로 전문 지식 가져 있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죠, 앞으로는. 금융도 그렇지. 그렇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금융도 그렇지, 법률도 그렇지. 특히 법률 같은 경우에, 금융보다도 더 뭐한 게 법률 같은 거죠. 대부분 파산하지 않고 어떻게 회생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야 되겠죠. 그럼 법률상담 같은 게 정말 중요하겠죠. 아까 얘기한 제주 같은 경우 채용하신 분들이 전부 금융상담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현재 3명이 채용됐는데 그분들은 금융 쪽의 종사자였고, 앞으로 인력을 확대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인력들 해 가지고, 아까 한 대로 보면 다각도로 다양하게 다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쪽, 전체적으로 종합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좀 필요합니다.
김승준위원
예.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영역들이 많잖아요, 실은.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개소한 김에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전부 보니까 다른 부분도 정말 많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사용되는 게 정말 많아요.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김승준위원
건건이 말씀……. 아까 경남만 먼저 말씀드렸는데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준위원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김승준위원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체결하셨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김승준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노선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이 노선 한 데는 잘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라이드플럭스랑 탐라자율차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탑승률이 굉장히, 호응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언제면 이게 상용화가 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은 아직…….
김승준위원
아니…….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승준위원
실증해 놓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실증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아무래도 실증사업 할 때 운전사는 계속 있을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은 레벨3 단계이기 때문에 운전, 안전관리자라고 하는데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화물도 마찬가지고. 화물은 지금 뭐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화물차 운행을 하는데, 그럼 화물차 운행하는 데 화물을 싣고 운행을 합니까? 실증할 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실증, 지금 삼다수 실증 같은 경우는 실제 삼다수 물류의 일부를 여기에 싣고 회천동 물류센터까지 가지고 가는…….
김승준위원
그것까지 해 가지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런 형태로 실증이 될 겁니다.
김승준위원
이게 단시간에 되지는 않을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조금 어렵습니다.
김승준위원
그렇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단기간에 되기는,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김승준위원
상용화되려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이 실증도 사실은 이번에 업무계약 체결했지만 안전성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거쳐야 돼서 내년 한 6월부터나 될 가능성…… 시작될 겁니다.
김승준위원
실증 시작이?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실증 시작. 왜냐하면 차량도 지금 제작 단계에 있고. 저희가 적재를 해서, 삼다수 말고 일반 그 정도 용량이 되는 물건을 적재해서 일단 시범 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민원은 없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직까진.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율운행이 된다 하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이거 논의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김승준위원
제가 도의원 안 하고 화물차 운전하려고 하는데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추후에 정말 무인으로 된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는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준위원
왜냐하면 지금 실증하는 단계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실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나중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지나고 정말로 상용화가 된다. 상용화가 됐을 때는 우리 일자리가 전부 없어지잖아요, 실은. 그런 부분.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무래도 자율로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제조공장도 마찬가지고 인력은…….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 택시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율주행으로 돼 버리면 제주도민들의 일자리는 어디 가 찾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의 인력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데 전환시키는 부분이라든지, 레벨3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자가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형태로 계속 가면서 완전 자율이 되기 시작하면 저희가 그런 전환 작업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준위원
실증 단계니까 지금 되지 않겠지만 그런 고민도 좀 돼야 될 거예요, 나중 보면. 지금 당장 그런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올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이 상용화됐을 때는 문제점도 많아 갈 거예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직장이 한정돼 있는 직장들이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승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선제적으로 막 그 부분을 하는 거는 뭐하겠지만, 너무 앞서가는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을 보면 고민은 좀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 할 때 돼야지 상용화가 됐을 때의 문제점, 이 부분도 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 봅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단계적으로 검토를, 고민을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농축산식품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양홍식위원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못 갔습니다.
양홍식위원
못 가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금년도에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현장 또 수산 현장 또 생활경제 현장으로 우리 국장님들 바쁘게 다니시느라고 휴가도 못 가셨는데, 정말 격려를 드리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끝나면 편안히 휴가도 좀 다녀오시고 재충전을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준비를 하시고 내년 예산도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김형은 국장님, 2023년도 기준 해 가지고 월동채소 수익이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4개 품목, 월동무·당근·양배추·브로콜리만 해서. 그중에 월동무도 조수익이 한 208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비가 적기에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당근, 월동무 재배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과잉생산으로 인해 가지고 또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제주의 월동채소는 육지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또 육지부 특히 남부 지역의 호우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뉴스를 보면서 이러한 정보에 지역 농업인들이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의 정보가 공유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항을 농민들한테 그때그때 전달해 주면서 농업대책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재배의향 조사를 합니다. 전년 대비 면적이 다소 늘어날 걸로 조사를 해서 그 관련된 거를 농가에 전파를 했고, 수급관리연합 회의 품목별·단체별과 함께 저희가 수시로 이런 내용의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인가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같이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측 관련해서는 저희가 월별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 전망을 보게 되면은 월동무가 한 21% 증가, 양배추도 한 27% 증가, 당근도 9% 증가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전망치를 내놓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사전에 타 지역, 육지부 지역의 재배·출하 상황을 계속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출하연합회하고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또 출하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지역 농가에도 전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전파도 하고 대책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품목별·단체별 회원 가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50% 수준 정도 됐고, 내년도에 목표를 80%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그분들에게 과학적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수급 조절까지, 그다음에 가격 예측까지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주DA’라는 농업디지털센터를 통해서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올해산 재배면적이라든지 작황이라든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급관리연합회 그리고 품목별 단체협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격리라든지 사전 조기 출하라든지 이런 단계별 전략을 마련해서 최대한 농가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좋다 보니까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협력을 해서 이 4개 품목에 대한 회원을 확대하는 데, 아까 국장님 50%를 목표로 했지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올해가 50%고 내년에 80%입니다.
양홍식위원
이번 기회에 80%까지 상향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를 좀 확대를 시켜야 되겠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해서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데 가입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홍식위원
맞습니다. 정보 공유라든가 인센티브를 좀 확대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원 가입하는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잘 준비해서 소득이 금년도보다도 더 증액돼서 농가소득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홍식위원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서귀포는 딱 한 군데네요. 성산읍 신천리 한 대, 나머지는 다 제주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왜 이렇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이거는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 수요조사 하는 과정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양홍식위원
수요조사에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 그렇습니까?
양홍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바닷가 쪽에 있는 전기차충전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육상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녹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근처에 있는 전기차충전기는 해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노후화가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유지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커버를 씌울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 부분도 관련…….
양홍식위원
미관상도 굉장히 안 좋고 고장률도 많고. 특히, 공기관에 있는 전기차충전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공기관에 있는 전기차충전기는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공직자가 욕먹는 게 덜합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두 개가 있으면 하나가 고장이 나면 하나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두 개 다 고장이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도 전기차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양홍식위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나머지는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위원
안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인데 국장님, 사회연대경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사회연대경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더 활성화…….
한권위원
맞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연대를 중시하는 경제활동 체계인데, 이거를 말하는 건데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이 바뀐 거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명칭만 바뀐다고 이해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정부가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기조에 부합하도록 지역 정책을 선제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우리가 앞으로 정책적 혜택이나 국비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동의하시니까 제가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81번 과제가요,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준비에 관한 건데, 이게 보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과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금융 접근성 제고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사회연대금융을 이미 제주에 구축된 기반을 활용해서 제주의 선도적 정책 사례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제주에 구축된 기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면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받고 있는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있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이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생활지원 사업의 민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36억 원 규모의 직접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을 봤더니 제주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로 57개사에 이릅니다. 그리고 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제주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돈을 모아서요 ― 자조기금 ― ‘제주고팡’이라는 이름으로 자체적인 사회연대기금까지 만들어서 융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말해서 제주에서는 이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기 전부터 현재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 사회연대금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단은 자세하게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사업 내용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한권위원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자세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선도적으로 제주의 성공 사례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국비와 민간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융자 사업에다가요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자체 재원을 투자해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회연대금융의 성공 사례로 만든다면 저는 앞으로 국가적 차원의 이런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냐. 가만히 보면 햇빛연금, 바람연금 있죠? 이것도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장려하는 성공 사례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가 이런 국정과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선도 모델을 정립해서 제주의 모델을 국정과제가 쫓아오도록 하게 하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경제 ― 이제는 사회적경제가 아니죠 ― 사회연대경제가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기반이 있다면 그런 기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권위원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공감하시고 동의하신 거로 봐서,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제안에 따른 실행의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금융포용기금이나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이 재원을 활용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비하고 민간에서 자체 재원 하고 있는 거에, 민간 재원에, 민간자본으로만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주도에 자체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금융포용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조속하게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같이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선제적으로 우리가 선도 모델을 만들려면 시간적 제약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두 번째는요. 사회경제기업에 대한 탐나는전 적립 혜택 확대에 관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최하고 있는 경제현담회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져서 국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확인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요, 현재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 가맹점 이용 시에만 적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자는 거거든요.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도 적립 인센티브를 주자 이겁니다. 이 뜻인데요. 국장님, 이 탐나는전 적립 혜택 확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우선 전체적으로 탐나는전 가맹점의 93%가 10억 원 미만이고, 한 7%가 10억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1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도 적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저희가 일부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10억 원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이 한 15개소 정도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앞으로 탐나는전 가맹점이 확대된다면 더 늘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른 형평성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위원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권위원
자, 형평성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이 탐나는전 적립 혜택을 확대하자는 게 왜 형평성에서 그렇게 얽매이지 않을 수 있냐면요, 특수성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적으로 관리되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합니다. 그리고 사회공헌사업 하죠. 공익을 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 특수성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매출 10억 원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 예를 들자면 마트 같은 도소매점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소비가 늘게 되면요, 다시 말하면 도소매점, 그러니까 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들, 납품 업체들의 매출로도 이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긍정적 파급효과가 됩니다. 우리 공공 조직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만든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거를 장려하는 취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형평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그 형평성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런 특수성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취지, 그런 긍정적 파급효과,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탐나는전 적립 혜택 확대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일단 종합적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사회적경제기업에 탐나는전 적립 혜택 확대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 이거는 동의하시죠,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한권위원
그러면 취지는 동의하시고 실행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검토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 우리가 사회연대경제 육성이라는 이런 국정기조,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서 저는 제주가 준비해야 될 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도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해 나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혹시 영화 가운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오래전에 본 것 같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SF 영화인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인터스텔라 본 것 같은 기억은 있는데…….
영식
양영식위원장
전 세계가 식량 부족으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식량 때문에…….
영식
양영식위원장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선다는 내용인데, 지금 세태를 보게 되면 이게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화석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바뀌고 있고, 내연 기관차가 전기·수소 자동차로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라든가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과연 전통적인 필드 농업 방식이 지속 가능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면서 혁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이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식량 안보 위기 시대에 최적화된 식품산업 모델이 있다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최적화된 식품을 말씀…….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식품산업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하게 되면 저희가 제주도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건강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맞춤형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육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니까요. 맞춤형 간편식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푸드테크를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 임시회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푸드테크에 대한 타 지자체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푸드테크가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식품에 대한 소비 트렌드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을 중시하는 이런 흐름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개인 소비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습니다. 푸드테크의 산업 확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유통, 물류, 소비에 이르기까지 먹거리 전 주기를 포괄하고 있다. 푸드테크의 범주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산업 확장성이 크다. 최근 한 5년 동안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수출 경우만 하더라도 130억 불이 넘고 있어요. 특히나 AI를 통해서 맞춤형 개인 건강 설계가 가능하고, 심지어는 조리 자동화까지도 가능하게 돼 있다. 그래서 푸드테크를 활용하게 되면 환경 문제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업사이클,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 관련 해서 식품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산물이나 이런 데서 생겨나는 부산물들을 업사이클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지금 우리가 식량 안보를 얘기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매년 생산되는 농산물의 12%가 상품성이 적다는 이유로 폐기가 되고 있어요. 28%가량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푸드테크 식품산업이 발전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업사이클 외에도 농산물 가공센터 구축을 통해서 농산물을 급속냉동 해 가지고 일정 부분 여기에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오영훈 지사께서도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제주만의 강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시다시피 제주의 천연자원이 9000여 종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을 활용한, 청정자원을 활용한 이런 쪽으로 저희가 특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렇죠. 청정자원을 활용한,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국제 관광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강점을 살려서 외식업을 혁신시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계획 속에 맞춤형 회식 푸드 서비스 고도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청정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그 기반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매년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농가들의 시름이 아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편식 식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 인프라, 이것을 구축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미래 간편식 개발을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하고 단계별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제주 TP하고 해서 시장 진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강원도라든가 과천 같은 경우는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어떤 공모냐 하면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공모해서 유치를 했어요. 우리 제주는 이런 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나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계획이 있고요. 저희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내용을 해서 제출을 했고, 10월에 공모에 따른…….
영식
양영식위원장
결과가 나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결과가 10월 중에 아마……. 아, 10월 신청.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10월에 신청해서 아마 내년 초 정도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준비를 잘해서 반드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유치가 돼야 되겠어요. 유치가 돼야만이 앞으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제주의 전략적인 것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핵심 거점 인프라 사업인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는 내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돼서 본격적으로 추진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리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푸드테크를 제주를 대표하는 혁신산업으로 키워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필요하지 않나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난 2월 달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저희가 푸드테크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이라든지 그다음 그린바이오까지 포함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직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농축산식품국의 조직이 지금 5개 부서로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내년 초에 전담 부서가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어쨌든 푸드테크 생태계가 조성이 됨으로써 농촌 사회에 있어서, 특히나 농가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35년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질의를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기종 위원님, 추가질의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공공주도 2.0 추자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 재공모가 이루어지는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현장 설명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저번에 했던…….
기종
현기종위원
현장 설명회를 또다시 거치는 건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 부분까지는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거치고, 그 바탕으로 ― 지난번하고 동일한 절차입니다 ― 1단계 PQ 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 거쳐서 2단계 2차 접수까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언제 결정되는 거죠, 공모해서?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1단계 PQ 심사는 저희가 올해 9월 초 진행했었던 건데 10월 중순에 마무리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1차 공모 결과가 혁신산업국장님 생각하신 대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예상을 해서 진행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우려한…….
기종
현기종위원
어쨌든 단독 응찰했잖아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우려한 부분들처럼 1300억 규모라든지 도민이익공유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모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면 특정 기업을 위한 공모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모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아,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면 거기에 응찰을 했을 건데 응찰 안 한 것은 제주도가 제안한 도민이익공유기금이라든가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어쨌든 사업성에 대한 더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게 보면 일부의 시각에 대한 우려를 씻어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모 공고를 냈고, 그거에 맞춰서 기업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장 설명회도 물론 하시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도민이익 공유기금이라든가 이 부분이 바뀌는 건 아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저희가 공고 내용은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동일하게 하고. 그러면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할 걸로 생각을 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1단계 PQ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 설명회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1단계 접수를 못 하는데 현장 설명회는 복수의 기업이 지금 접수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관심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1차 공모에서도 현장 설명회에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했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때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고 이번에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 만약에 2차 재공모 해서 다시 단독 응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그때는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하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기종
현기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베이스는 바뀌지 않지만 복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번에 1개 기업은 응찰을 했었기 때문에 1개 기업은 또 그대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업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1차 공모하고, 제주도의 제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도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 중점을 갖고, 또 공공주도 2.0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장님의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세세한 것은 행감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전기자동차, 저도 전기자동차 이용하거든요, 국장님?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성산읍의 한 다섯 군데 갔는데 다섯 군데 다 동시에 고장입니다. 오조리 고장이 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당히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고장 접수되면 수리 기간이나 AS 할 수 있는, 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거죠?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지역분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다 고장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수리 접수면 며칠 내로 됩니다.”라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건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고장 난 거 어떻게 도민들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제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나 이런 것들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정확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실질적으로 저처럼 당혹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저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제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많을 걸로 보거든요. 다섯, 여섯 군데나 갔던 것 같아요. 다 고장이었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양홍식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 좀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체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체크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제때 수리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것도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독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게 내년 6월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협약은 진행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기종
현기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운행시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실제 실증은 내년 6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화물운송 이게 25톤 차량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쉽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은데. 수요응답형이라든가 여객운송은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화물운송까지 되면 그래도 사업이 상당히 진전된 걸로 봐야 되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화물운송은 차량도 굉장히 큽니다. 길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대로 차량이 운행되는지, 그리고 오르막 같은 경우에 그 무게를 적재해서 제대로 운행이 되고 내리막에 제어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실제 실증할 때 어쨌든 간에 적재하고 하는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적재하고 하게 돼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전성 같은 거는 확보를 하고 하셔야 되겠어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작해서 안전성 검사를 다 거친 다음에 저희가…….
기종
현기종위원
운행을 한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운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근데 보면 국비 예산은 전혀 없고 전부 자체 예산인데.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이 부분은 실증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공사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 7대 선도 프로젝트에 보면 즉시 할 수 있는 게 AI 대전환 해서, AI가 로봇도 있지만 자동차도 포함되거든요? 제주도가 어찌 보면 상용화하기 위한 시범 운행이라든가 시범 테스트베드로서의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저는 국비를 확보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7대 선도 프로젝트로 신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국비 확보 그리고 상용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국비 확보는 어느 시점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탐라자율차, 몇 가지 프로젝트는 지금 국비·도비를 매칭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청소차라든지 도비로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종
현기종위원
청소차하고 1톤 화물하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랑 절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지금 신규 성산일출봉-섭지코지 조성하는 것도 역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정부의 7대 선도 프로젝트에도 포함됐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예, 양용만 위원님.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혁신산업국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양홍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2군데 설치하는 데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죠? 도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그다음 제가 궁금한 게 12개 주차시설 설치하는 대상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인프라를 깔아 주는 부분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주차장 시설들을 보면 전기차 주차 시설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이 업체들의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설치 업체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게 궁금하고.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왜 제주시에만 쏠림 현상이 있느냐.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수요조사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요조사 결과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에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설치해 갖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알고 계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유지 보수…….
용만
양용만위원
유지 보수야 그 업체에서 하는 거지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업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 또 전기차가 폐차되는 경우 폐배터리 관리가, 지금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폐배터리는 자원화 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용만
양용만위원
준비만 하고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든가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자원순환클러스터에 저희가 사용 후 배터리 부분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게 한 가지 부분만이 아닙니다만 쭉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맞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데 설치될 수 있고 또 운영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이겠다. 거듭 얘기드립니다마는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주차 공간이 또 적어집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일부 그런 영향도…….
용만
양용만위원
안전에 대한 유지관리는 도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폐배터리는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 없다.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말씀하신 부분 잘 접근을 해서, 저희가 사용 후 배터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합성 있게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강봉직위원
예, 강봉직 위원입니다. 김형은 국장님.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입니다.
강봉직위원
추가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필요한 현안이 있는 것 같아서, 노지감귤 포전거래 있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강봉직위원
요즘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전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어느 정도 포전거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정확한 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봉직위원
포전거래를 하면서 농민들이 계약 조건을 충분하게 확인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있어요. 이건 농민 보호 차원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피해 농가 없습니까?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마 계약금하고 나중에 정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감귤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는 감귤을 수확 안 해 가지고 나무 문제까지 이런 여러 가지 복합된…….
강봉직위원
적정 시기에 수확을 해 줘야 다음 해에 감귤이 달리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해결 방안들이 없어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게 개인 간의,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없…….
강봉직위원
그래서 제가 권유하려고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계약서 표준안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서 농협이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든 감귤 농가에 적극 홍보를 해야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우리 지역에 보면은 감귤 포전거래 해서 잔금 못 받는 거는 가끔 봐 왔고, 또 그 후에 수확을 안 해서 놔두니까 거의 2월 달 넘도록, 3월 달까지도 놔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감귤 농가는 그다음 해 감귤에 많은 피해가 가죠. 이런 것은 아무래도 표준안을 도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약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표준계약서 관련은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얘기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계약을…….
강봉직위원
있습니까? 도에 지금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표준계획안은 마련해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 그것을 지금 농가들까지 파급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협별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봉직위원
계약서 표준안은 있다고 하면서 그게 농민들한테까지 나가지 않았다.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홍보는 하는데 농가들이 사실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강봉직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드물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일부 농가는 한 번에 다 받는 분들이 있어요. 현금, 중도금, 잔금까지 3개로 나눠서 받는 분들도 있지만 한 번에 다 받는 분들은 크게 피해를 안 봐요. 또 나중에 중도금까지는 주고 잔금 안 주는 분들도 있고, 가격 하락했다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안 봐야죠. 어떻게 생각……. 도는 그걸 갖고 있으면서 농가들이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한다고 해서 보급을 안 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아니, 보급 안 한 건 아니고요. 권유를 하는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실천을 안 해서 지금까지 많은…….
강봉직위원
실질적으로 홍보를……. 실천을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모르고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강봉직위원
계약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표준안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특히 중요한 거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인이 이런 부분을, 계약 내용을 농민들은 알고 있지만 상인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꺼려합니다.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강봉직위원
국장님, 꺼려 한다고 해서……. 상인들한테 농가가 끌려간다면 계약에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축산식품국장님의 그런 말씀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표준안, 제가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밭떼기 거래, 포전거래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도 단순 계약서 작성만 하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계약서대로 하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잖아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농가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사인 간의 거래기 때문에 상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농가들한테 이 계약서대로 계약을 해 주십사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예, 좋습니다. 내년도에 출하되는 만감류들 있죠? 천혜향이나……. 천혜향은 주로 언제쯤 출하됩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천혜향은 3월 이후에 출하가 됩니다.
강봉직위원
만다린 수입은 어느 정도, 어느 때가 될 걸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보통 3∼4월에 많이…….
강봉직위원
그러면 천혜향이나 만감류들이 만다린 수입으로 가격이 좀 불안정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도에서는 가격 안정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저희가 고품질에 대한 출하 장려금이라든지 그리고 홍보 마케팅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만다린 수입에 따른 대응전략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해서, 자조금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만다린 수입에 따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품질의 만감류만 생산한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은 있다. 왜? 올해 같은 경우 수입된 만다린의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반 만감류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만감류 재배농가 중에 천혜향 재배농가가 제일 많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제일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 게 아시다시피 설이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만감류가 3∼4월에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적극적인 대책,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죠?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한 10월경에 나올 겁니다.
강봉직위원
10월경에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고…….
강봉직위원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용역 기관까지는 제가 기억은……. 자조금을 통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무관세로 만다린이 들어오기 때문에…….
강봉직위원
그러니까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
강봉직위원
그러면 가격에서, 아까 가격이 만다린이 비싸다고, 좀 비싼 가격에 들어온다. 그래도 천혜향하고, 그냥 천혜향으로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맛으로, 당도로 비교했을 때 천혜향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세요?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로…….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게 킬로에 한 만 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다린 가격이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마는 당도는 있지만 아시다시피 장기간 소요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신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산 만감류가 충분히 경쟁력 있다고 판단을 하고. 단지 만감류 생산이……. 단지 만다린의 영향만이 아니고 타 과일, 딸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향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봉직위원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용역 결과를 보고 다시 국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적극적으로, 제주도 주산물인 감귤 만감류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최대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김미영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한권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질의했는데 추가해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국비 예산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반영된 거, 부처에서.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현재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저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내년도 국비 예산이 부처에서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고. 아까 한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제주고팡’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번에 민간위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심의는 통과를 했는데, 저는 어떠한 이유에서 민간위탁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비 부분도 좀 증액을 해야 된다, 자체 사업비도. 물론 지금 작년 기준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하는 것 같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적어도 2023년도 기준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게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 부분은 바로 국비라든지 정부하고 절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발굴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자체에서도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랑, 저는 간담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귀담아들으셔서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그거에 따른 지원 방안도 마련을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 집행부가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오상필 국장님.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오상필입니다.
양홍식위원
저는 해녀문화 보존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보고 도가 해녀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세계화하는 데 정말 의지를 갖고 하는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보게 되면 도지사를 대신해 가지고 오상필 국장님이 하셨어요, 서명 날인을. 그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양홍식위원
정무부지사님 없었습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저희들 개인 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홍식위원
국장님, 개인 기업 상대하면 그럼 과장이 해야죠. 그럼 뭐…….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그러니까 이건…….
양홍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지사님 대신, 지사님이 하는데 지사님 대신 한 겁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사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 정도로 이게 홀대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이 협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사님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도 했고 그리고 또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사님하고 교감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절대 홀대가 돼서…….
양홍식위원
협약서를 보면 “해녀문화의 콘텐츠 활용과 게임 개발의 시범사업 공동 발굴”이라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협력 사항 중에 어느 사항이 가장 해녀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우리가 갈 수 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이분들이, 지금 카렌 스트리징거(Karen Stritzinger)가 추구하는 게 해녀문화 콘텐츠 게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주 해녀문화를 세계에 홍보하고 확산하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를 중점적으로 업무협약 내용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임이 대박 났다”. 대박 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해녀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게임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유효기간을 보면 해녀협회랑 동시에 한 거잖아요? 제주도 해녀협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해녀협회하고 하지 않고 저희들하고…….
양홍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녀협회도 지금 올드 하라 스튜디오(Old Hara Studios)랑 협약을 했잖아요?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럼 삼자가 같이 한 거잖아요. 그죠?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개별이지만. 저는 거기서 보게 되면, 협약은 2년간 유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효력은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예.
양홍식위원
자동 연장이고, 해녀협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종료됩니다.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협약을 했으니까 저는 이 협약을 통해서 해녀문화가 정말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 되고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약서에 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방안도 모색을 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제주 해녀문화가 홍보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경제활력국장 김미영입니다.
한권위원
「제주형 희망 금융돌봄」 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이 협약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뭐죠,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협약의 제도적 조례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권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협약이, 최근에 개소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있죠? 이거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협약인 거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조례의 근거는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 현재는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협약을 했고 또 상담센터를…….
한권위원
그리고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조례의 근거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3조를 봤는데요.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3조를 보면요. 금융포용 지원 사업으로 신용대출, 신용보증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맞죠?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 안건 심사 전에 따로 받아 본,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운영 계획 이걸 받아봤어요. 그리고 지금 안건으로 제출된 협약 보고서 자료도 봤는데 이 두 개 다 아무리 봐도 사업 실시 근거가 되는 조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설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직접 확인을 한 것이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해부터 제주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제주판 3고 시대라고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생경제 위기를 말씀드려 왔는데, 지금 이렇게 대출 연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제가 조례의 근거를 말씀드렸고 또 아까 3조의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금융복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요 너무 단순하게만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지금은 상담과 복지 연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권위원
지금 3조를 보면 신용대출, 신용보증 및 신용회복 지원 그리고 부채 성실상환 지원 이렇게만 너무 단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이어가면, 제가 금융복지와 관련해서요 최근에 충청 지역에 사례 조사를 갔다 왔습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금융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충북의 경우에는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뒀습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지원 사업을 상세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다 찾아봤어요, 지금 사례는 충남과 충북만 들고 있지만요. 그러면 국장님, 자 봅시다. 제주가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만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 저는 도정의 정책 의지를 보여 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제가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데요. 의견 있으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 조례에 좀 더 명확하고 많은 항목의 내용을 넣는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예, 구체화해 나가야 도정의 정책 의지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한권위원
동의하신 거로 제가 확인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더해서요, 하나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왜 금융 취약계층이 될까? 이런 걸로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기침체에 따른 것도 있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출과 관련된 고정금리, 변동금리,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LTV, DSR, 정말 복잡합니다. 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한권위원
예, 그만큼 어렵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금융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이것도 동의하시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제주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지금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신 만큼 저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오늘 앞서 첫 번째 질의에서도 그렇고 지금 하는 질의에서도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연대 금융하고요. 또 구체적인 금융복지 지원 사업 내용을 담은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그리고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 제정, 저는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그 부분은 내용 파악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하면서 조례 제정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특히 도민 금융교육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금융을 잘 알아야 덜 가난해지고, 금융을 잘 이용해야 경제적 취약, 경제적 약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장님이 동의하셔서 제가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제활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김남진 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양홍식위원
성산항 UAM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설명회 당시에. 아직까지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성산리 LPG 배관망 구축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정확하게 아직…….
양홍식위원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UAM과 LPG 배관망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아울러, 드론쇼를 지난번 성산 조개 바당 축제 당시에 하려다가 기상 예보가 악화될 것이라고 해서 취소를 하고 그 대안으로 온평리 혼인지 축제 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그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 없는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잘 준비하셔서 드론쇼로 인해 가지고 제주가 선제적으로 나가고 있다, 또 그런 드론쇼의 상황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지역 주민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김남진 혁신산업국장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혁신산업국장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 의회 동의를 받는지 간단히 설명하시겠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저희가 일단 공유재산 내에 영구 축조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이 영구 시설물 축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이번 회기에 제주도가 제출한 안건들을 제가 다 봐 봤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것을 지금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잘 들으셨으면 합니다. 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있죠? 이게 보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있습니다. 행자위에서 지금 제출되어 심사하는 게 일도2동 그리고 중앙동주민센터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입니다.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제가 다시 말하면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되는 일도2동주민센터·중앙동주민센터 부지가, 읍면동이 재산관리관이라서 읍면동을 소관하고 있는 행자위에서 심사를 하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럼 이 논리로만 따진다면요. 지금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전기차충전기 설치 지역은 12개소인데 12개소가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주차장.
한권위원
그러면 농수축 소관 부서는 재산관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은 환도위 소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전기차충전기 안건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설치되는 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치되는 시설, 전기차충전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일관된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뭔가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행자위에서는 일도2동·중앙동주민센터가, 읍면동이 재산관리관이라서 읍면동을 소관하는 부서라서 동의안 하고 있고, 농수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충전기 시설을 보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행자위에서 하고 있는 논리로 본다면 그건 환도위가 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동의안, 안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국장님, 이게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인데 한번 관련 부서에 파악을 좀 해 보고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체계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혁신산업국이 전기차 관련 총괄 부서입니다. 이건 명확한 거죠. 그쵸?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내에 설치되는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체계, 이게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혁신산업국입니다. 맞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은 기준으로 가버리면요, 행자위나 환도위나 복지위나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다 심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차충전기의 적정 대수, 완속·급속에 대한 이런 것들의 기능,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 V2G 할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럼 이런 V2G 전기차충전기 보급 정책에 대한 적합도, 이런 것들이 과연 행자위, 복지위, 환도위에서가 가능하겠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일도2동, 중앙동에서 설치하는 전기차충전기 있죠? 이거에 대해서 이 부서들은 혁신산업국하고 협의했습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협의는 진행한 것으로…….
한권위원
내용을 공유한 거 말고요. 협의요, 협의.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공식적인 문서로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권위원
저는 그 절차가 정확하게 매뉴얼로 정립되고 있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아, 행자위에 전기차충전기 동의안, 안건 들어왔구나.’ 이런 거 말고요.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전기차충전기, 공영주차장의 전기차충전기 고장이 너무나도 잦다, 대응도 늦다. 여기에 더해서요,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화재 우려도 큽니다. 그건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전기차충전기의 관리, 그다음에 고장 문제 그리고 화재 우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설치부터 후속 관리까지 총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충전기 설치에 관한 동의안, 일괄되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인데 한번 잘 정립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요 혁신산업국에서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정립을 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봉직 위원 발언신청) 아, 예예.
강봉직위원
김형은 국장님, 아까 표준 계약서 있다고 하던데 그거 점심 드시고 보게요.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직위원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은
김형은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남진
김남진혁신산업국장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오상필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필
오상필해양수산국장
예,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창희 국장님.
창희
양창희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 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은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양용만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대응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