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보고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받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영훈 의원 대표발의)(송영훈·김경학·이정엽·박두화·강철남·김경미·현지홍·김기환·하성용·이경심·한권·송창권·홍인숙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박두화 의원 대표발의)(박두화·한동수·원화자·이승아·현길호·김승준·김기환·강성의·강하영·양경호·정민구·한권·양영수·김경학·강철남·송영훈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 MZ관광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관광교류국 관광정책과) 10. 지역자원 연계 런케이션 업무협약 체결 보고(제주시 자치행정국) 11.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12. 제주시체육회 비위 관련 현안업무 보고의 건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규정된 전지훈련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입법 목적이 타당하고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이 상용화되고 있고, 디지털관광증 발급과 활성화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 및 재방문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등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으나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술인 복지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하고 있어 존속기한을 4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조항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신설하는 휴양 콘도 사업자 준수사항의 경우, 수분양자까지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이후 3년이 경과되어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으로 각 동의안별 민간위탁의 내용과 절차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10분 이내로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오늘 첫 질의인데요 다소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체육회 사무국 직원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단순히 개인 일탈로만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공공 재정을 다루는 조직에서 발생한 비위라는 점에서 도민들께서도 행정과 체육회 모두에 대해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회라는 곳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행정에도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언론에서는 보도되었지만 횡령이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떤 과정에서 드러나게 됐는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제주시체육회 직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제주시체육회를 지도·감독해야 될 제주시 입장에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다 알려졌습니다만 제주시체육회 직원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4월에 걸쳐서 본인이 체육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는 과정에 사실상 예약을 하지 않았는데 예약을 취소해서 환불한 것처럼 그런 명목을 만들어서 지인에게 20여 차례에 걸쳐서 390여만 원을 송금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는지, 혼자서 계속 그 회계 업무를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전에 종량제 봉투 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만이 아니고 사용료, 입장료, 현금을 지급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자체 점검도 지시를 했고 감찰 부서를 통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는 과정이었는데, 제주시체육회도 제주시 체육진흥과가 문서를 통해서 자체 조사를 요청했고,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에 그분이 혼자서 계속적으로 했다면 발견 못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가, 직원 혼자서 환불하고 예약하고 환불하고 하면 환불 시스템이 그다음 사무국장이라든가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8월 14일 날 이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발견이 됐고 환수 조치가 됐고 그다음에 직위해제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이 안 되면 더 이상 시스템이 아니다. 그러면 일일 운영 일지 작성에서부터 그날그날의 세입에 대해서 대조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되고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한다. 그것을 제가 주문했고요. 다른 횡령 사건도 그렇고 대부분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저희도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건 발생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가 8월 14일 날 보고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 직원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하면, 확인이 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과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고, 그와 아울러서 곰곰이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체육회에 가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는 것보다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체육 회의 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관광시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 현금 지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 감사위원회에 특별 조사를 제가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9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 예정은 한 달 동안 되어 있습니다만 ―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아무튼 그 사무국 직원은 사직 처리가 되었잖아요. 사직 처리가 되었는데 내부 규정에 의해서, 처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사직 처리가 되었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보면 이것은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를 다시 열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살펴볼 걸로 생각을…….

사직 처리가 되었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징계를 했어야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징계를 요청했던 사항인 것이고, 내부 징계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징계를 했어야 맞다.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사직 처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8월 말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체육회장을 제 사무실로 불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과 협의도 안 하고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 조치도 했고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고요. 향후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예약통합관리 시스템이 있잖아요, 체육시설. 그것도 전부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공공체육시설이. 그러면 체육시설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다른 곳도 점검을 해 보고요. 그리고 현금이 아니라 카드 관리 시스템 그리고 타 지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에 관련된 것도 그곳에서 현장에서 바로 예약하고 표를 살 수 있도록 하고 카드로 전부 결제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부시장님께서도 타 시도도 한번 살펴보시고, 예약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 체육진흥과에서 주관해서 회의 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예약통합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카드 결제 시스템을 그 안에 도입하는 부분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정리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광위에 그 과정들을 전부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도 취하고 점검도 하고, 또 선의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님께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요새 계속 체육계 쪽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체육회에 ― 민선화되면서 ― 너무 많은 권한을 줘 버려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비가 안 됐어요, 체육회는.

저도, 민선 체육회가 지금 2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준비 안 됐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기가 아닌가. 해서 제가…….

전환기까지 갔을까요? 지금 지사님도 포괄적보조금 지원도 굉장히 부정적인데, 지금. 체육회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안 된 상태에서 보조금 같은 경우도 너무 받아서 쓰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또 안 나타날까요? 교차, 크로스로 점검 안 하면 또 나타나요, 이런 거는.

그래서 저희들 향후 계획에 크로스 점검도 하고 세입·세출 계좌를 달리하고 또 시스템도 바꾸는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체육회장님 징계하기도 참 애매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2차 피해 얘기하시면서.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직원은 일단은 사직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포츠윤리센터 고발 등 검토해 보라는 말씀 계셨고 그 부분은 우리 관리 부서인 제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2차 피해가 무서워서 징계를 정확히 못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22일 날 신청해서 27일 날 사직 처리가 된 것 같은데,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닌가? 원래 체육회가 이런 조직이었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횡령 사건이 났는데도 4일인가 5일 만에 사직 처리가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체육회 자체의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는. 개인 일탈이 아니고 체육회 자체의 문제라고요, 이거는. 체육회라는 조직의 가장 큰 문제라고요. 저는 캄캄합니다. 요새 체육회 비리 같은 사항들 보다 보면 ‘민선으로 왜 왔지?’라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부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빼고는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서 제주시청도 답답한 입장일 겁니다.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 아주 중하게 보고 있고예. 앞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시스템, 사람, 모든 문제가 공동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잘 앞으로 회장님 계신 동안에 뭔가 바꿔 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욱 청렴하고 공정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다 제주시체육회에 질의하셔서 다른 분들이 왜 오셨나 할 정도인데, 체육회 들어가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신다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철종 국장님한테 한 가지 잠깐 물어볼게요. 체육회는 많이 물어봤으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금토금토 패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새연교에서 하는.

예.

저도 한 두 번인가 가 봤는데 서귀포 새연교에서 그런 행사 하는 거 참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시는 관광객이나 손님들은 ‘아, 재미있다.’라고 생각해서 갈지언정 집행부에서는 거기에서 다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왕 시작했으면 이거를 꾸준히 이어갈 생각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출연진의 라인업 같은 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금토금토 새연쇼’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기대 이상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주시고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26회를 계획했었는데 내년에는 3월부터 60회 이렇게 진행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계절이나 기념일이나 이런 때에 특별공연을 실시하면서 시민들에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과 또한 지역 예술인한테는 참가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도 중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연예인들이 꽤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섭외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활용해 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안덕 쪽에 인기 있게 활동하시다가 내려오신 그런 연예인분들도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접촉해서 그분들한테는 지역사회에 봉사 기회도 제공하고 시민들한테는 TV에서 보시던 분들 볼 수 있는 질 높은 공연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MZ 관광객 질의할까요, 말까요? 그만하겠습니다. 양영수 위원한테 바통을 넘겨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최기창 제주시 체육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제주시 체육회장 최기창입니다.

회장님, 아까 재발 방지 말씀하셨는데 재발 방지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건에 대한 회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기자였던 알베르 카뮈 아시죠? 그분이 했던 말인데, 혹시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4년 도체육회 횡령 건, 무엇으로 마무리됐습니까?

파면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단돈 몇백 원 커피값 때문에 안타까운 노동자, 운전 노동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

파면으로, 단돈 몇백 원에. 금액이 크고 적은 게 아닙니다. 도민의 소중한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을 위해서 냈던 돈이고, 그 돈이 무려 24차례, 8개월 넘는 동안 상습적으로 진행된 범죄 행위입니다. 자문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회장님은 도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목이 좀 격해지려고 하는데 지금 건강이 안 좋아서 많이 억누르고 있습니다. 직위해제까지는 잘 시켰습니다. 직위해제 시킨 이유는 뭡니까? 고발되고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직위해제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서를 내더라도 그거를 보류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체육회 사례를 보더라도 파면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렇지만 퇴직금 환수라든가 그런 건 불가능하고 징계부가금 부과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저도 중하게 봤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 자문 얻었는데 100% 진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임이든 파면이든 했을 경우에,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서 3년 후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복직하면 더 저기 아닌가, 굉장히 중하게 보고 그렇게 고뇌에 찬 결심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자문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거 아닙니까? 단돈 몇백 원도 대법원 가서 파면이 인정돼 버리는 지금의 모습에서 도민의 호주머니를 턴, 그것도 상습적으로 턴 이 범죄가 나중에 진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 말씀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걸 인정해서 회장님이 그 판단을 하고 사직 처리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직에 대해서, 그 범죄를 저지른 분은 도민의 혈세로 퇴직금 받고 본인이 내야 될 징계부가금 안 내고, 도민의 높이에 맞습니까? 도민이 이 사건의 경과를 보고 인정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징계부가금 건도 고민했고 퇴직금 부분도 고민했습니다. 퇴직금도 다 합쳐 보니까 620여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저로서는 사표 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었고 저희들 협의를 그렇게 했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도 많이 고민됩니다, 지금.

다음은 당연한 거고 지금 거를 잘 해결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직원이 경찰서에 고발 조치가 돼 있고, 추후에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까지 안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면 25조 (징계 사유 및 대상)에 근거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직원에 대한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임원이나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또 우려되는 사항이 이것들이 그냥 마무리돼 버리면요 이분은 이게 또 경력이 돼요. 제주시체육회에서 6급 과장급으로 일했던 경력이 돼요. 범죄에 대해서 벌하지 못할망정 범죄에 대해서 상을 준 꼴이 된다니까요. 도민으로서, 제주도 체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도민으로서 이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책임이 회장님한테 간다니까요. 제대로 마무리할 의지를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그래서 경찰 고소도 돼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장, 박두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만일에, 만일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결정이 나더라도요 회장님이 칭찬받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잘했다고. 그런데 지금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을 해 버리신 거예요. 하지만 아직 공정위원회 규정에 의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여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도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체육 회의 비리 문제가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카드 결제를 하거나 온라인 예약이 일반화돼 있는데 제주도만이 이런 낡은 ― 현금 주고받는 ― 고전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가, 좀 전 답변에 재정 문제라는 말씀을 하셨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그런 낡은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작에 하기는 했었어야 된다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용자가 현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면 계좌번호를 줍니다. 계좌로 보내면 그 계좌로 입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금한 거를 다시 저희들한테 고지서에 의해서 세입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 그런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통합예약관리시스템 변경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셨습니까?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 주관으로 해서 회의 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도에서 카드 결제 시스템을 예약관리시스템에 적용하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에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주시에서 협약 이행 점검이라든가 회계 실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없죠?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탁 협약 시에 전자 결제, 외부 감사, 업무 분리 등의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행정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두화 부위원장, 고태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 하면서 느꼈던 건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징계 관련된 것도 그렇고 의원 면직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체육회 내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그게 현재 실정법과 배치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또 지도·감독기관인데 저희들이 실제로 관여할 수 있는 게 제도적으로 돼 있지 않다. 내부 규정을 만들 때 저희들한테 승인을 얻은 것도 아니고 사전 협의권조차도 명문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와 관련된 거라든가 특이사항과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를 명문화해 주기를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고, 그게 체육회 내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서 규정을 개정해 주기를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이렇게 시정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뒷북 행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기 감사나 회계 실사를 제도화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들고요. 고쳐야 될 것 고치고 저희들 지도·감독기관으로서 특히 보조금 경비, 적정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일탈만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관리 부실이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징계 절차 강화,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 위탁 협약의 재검토는 물론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을 앱 기반으로 전환해서 도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다 공감하고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오철종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철종입니다.

올레길 휠체어 이용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접근 가능한 화장실이 없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 행정시에서는 이런 불편 사항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민원 들은 바가 없습니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는 와서 그런 민원은 지금 현재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주시 문춘순 국장님.

저희도 구체적으로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상시적으로 올레와 협의하면서 불편 사항이나 요청 사항들은 수시로 협의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들이 안내된 구간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을 휠체어가 접근해서 가려면 출입구에 계단으로 돼 있거나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휠체어로는 접근이 힘들다, 그런 민원들이 수시로 있어서 건의도 했는데도 아직까지 변경된 게 없다, 그런 민원 사항을 제가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제가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5개소가 있는데 한번 현장 점검을 하고 무장애 올레길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요. 외곽 해안도로 등의 자전거도로가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죠?

예.

그런데 불법 주차로 인해서 자전거나 휠체어 이용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도심권은 주차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외곽지는 관리가 미흡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마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무장애 관광 환경에 뒷받침되지 못하면 제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올레길을 포함해서 편의시설 전반에 대해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화자 위원님의 좋은 의견 공감하고예. 저희가 해안도로의 자전거도로라든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통행이 어려우신 분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할 거고, 그다음에 관광 관련된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훼손되거나 불편 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레길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발생한 민원이라든가 건의 사항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아직까지 민원 사항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고 사단법인 올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웰니스나 유니버설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레길에도 이런 개념을 적용해서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여름철에 보면 화장실에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화장실 관련하는 부서가, 올레 파트 쪽은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후환경국에서도 여름철에 소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는 여름철 같은 경우에 주 3회 소독한다는 규정도 돼 있지만 그래도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불편 사항은 없애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시 문춘순 국장님께. 제주 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 지킴이 운영 사무 민간위탁 관련 동의안이 들어와서, 2019년부터 동일 기관이……. 지금 시간이 벌써 다 됐구나. 나중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했는데 한 45분을 제주시체육회 비위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임시회 하는 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 도민들이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부시장님 참석했는데 사무국 직원 6급이면 수준이 얼마예요? 봉급 수준이. 대충. 체육회.

예. 알겠습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김양보 국장입니다.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도입한 것이 NFT 연계해서 디지털 관광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디지털관광증 나우다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기본틀을 마련하고 관광공사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10일 자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9000여 명이 사전 가입했고, 본가입은 6765명이 가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의 주마다 관광공사하고 회의 를 개최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주의 관광 플랫폼이 될 수 있는 큰 틀의 방향성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체크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디지털 관광증 시연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 안에 150여 개의 특별할인 업체가 정리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별할인 혜택 외에는 부각할 만한 다른 연계점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정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탐나는전이라든가 플로깅,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유기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것을 제주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몇 가지 생각 그리고 향후에 디지털관광증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두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제주관광에 멤버십 개념이 도입되고, 개별 관광객이 9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결국 나중에는 플랫폼이 되고 모든 정보를 이걸 통해서 얻게 되고 또 관광객들도 요즘에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단지 와서 소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개별 관광객들이 와서 플로깅도 하고 탐나는전도 사용하고 포괄적으로 제주의 보전과 가치를 함께 증진시키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초반에는 멤버십을 하고 단순히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접근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렇게 가야지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광공사와 거의 매주 회의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조급하게 갈 게 아니라…….

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고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서 제주의 지속가능 관광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인 만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 그리고 조례안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기술적이라든가 관리적 보호 조치를 의무화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시스템 보안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에게도 직무상 알게된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도 조금 부여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개인정보 보호 보안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동의해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를 상당히 꼼꼼히 읽어보고 검토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 한 부분들을 챙겨주고 그걸 또 보완해 가면서 가는 과정이 조례에 잘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 차후에 시대 흐름이 있으면 개정할 부분이 나타나겠지만 이런 기본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아까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완하고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면서 관광 선호도가 제주가 다시 한번 1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입니다. 류일순 국장님.

문화체육교육국장 류일순입니다.

서귀포의료원 담당자분들하고 통화는 해 보셨나요?

통화는 못 해 봤습니다.

최소한 병원 관계자분들한테 환자의 아픈 부분 쾌유를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부모님이 병원에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반드시 의료원과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당시 의원 연수 중이었지만 사고 소식 듣고 바로 의료원에 전화 드려서 부탁의 말을 전해드렸거든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언론보도 보셨나요?

어제 MBC 뉴스랑 다 들었습니다, JIBS랑 전부.

깜짝 놀란 게 환자분 주변에 누가 있었나요? 의료진이 안 보여요. 코치인가 감독인가 관계자 되는 분이 보이고, 이송하려고 하는 분이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들은 얘기로는 원래 응급구조, 저희 사실은 재정 지원할 때는 응급구조사 2명, 차량도 2대 포함한 걸로 봐서 재정 지원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 봤을 때 원래 응급구조사가 거기에는 일단 1명 있었는데 그게 가 버리면 경기 진행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때는 약간 의식도 있었고 해서 그런 부분 사이에서 코치와 지도자의 약간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가장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시스템 안에서 허점이 있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잘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도 국장님께 얘기드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5년 단위여서 기간 연장이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저희들이 예술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0억씩 적립하고 있고 내년도까지는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년, ’23년 적립을 했지만 ’24년도에는 예술인 창작 지원금으로 나갔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그걸 더 확대해서 예술인 창작 지원금과 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나와주면 계획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들이 계획에 의거해서 요청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으면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진행형에서만 지원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줬으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계획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 100억 하고 그다음에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입니다. 문 국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춘순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 동일 기관에 7년간 연속 수탁해 오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지난 8월 13일 심의위원회에서도 향후 수탁자 선정 방법 변경 검토 필요라는 부대의견이 있음에도 이번에도 계속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사단법인 올레하고 지속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당초 ’20년에 최초 시행할 때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단법인 올레만 단독 공모를 했고 그때 위탁을 시작하면서 다년간 수행을 함에 따라서 전문성도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유연한 현장 대응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수의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내소 운영 지킴이 활동, 환경 정비를 묶어서 일괄 위탁하는 구조다 보니까 신규 기관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못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개별 분리 위탁을 할 그런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말씀드리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쟁을 활성화해서 더 운영의 묘를 살려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평가를 봤을 때 총액만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km 당 관리 비용이 얼마, 안내소 한 개소 당 운영 비용 얼마, 안전 사고 건수 대비 관리 예산 등 구체적인 지표가 있어야 성과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보니까 우수, 매우우수 같은 경우는 너무 추상적인 평가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지표는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를 할 때 외부 기관에, 제주연구원에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했고 평가지표는 연구원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따로 위탁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향후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분리해서 위탁을 할 경우에 또 그에 따른 위탁 수수료가 기관별로 따로 산정이 될 수도 있고 통합함에 따라서 인력이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같이 위탁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올레는 올레길을 개발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발한 기관이 또 관리자까지 동일할 경우에 사익 편향이나 관리독점 우려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해소방안이 없을까요? 이 우려에 대한 해소방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다만 올레 조성은 사단법인 올레에서 당초에 조성을 했고, 기본적인 인프라나 올레 홈페이지 또 간세나 이런 것들이 다 고유의 권한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단체나 이런 데 위탁을 할 경우에 그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시면 향후에 운영하면서 올레와 분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잖아요.

향후에 검토하도록 부대의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대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냥 그대로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재계약은 단순 연장이 아니라 성과와 안전 중심의 계약 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동의, 예를 들면 지적사항 시정완료 증빙 자료 제출, 차기계약 시 수탁기관 선정 방식 변경 검토, 성과지표 기반의 관리체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행정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다만 올해까지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고 1월부터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하는 시점이라서 현재 민간위탁동의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선정심의 결과를 다 진행한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서 올레길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유지되기를, 개선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도 오래 해수다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늘상 얘기하고 있는데 한라산 문제, 케이블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한라산 탐방객에 대한 서비스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문화관광위원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검토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방향에서 도로를 좀 개선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비가 공무원들은 잘 알텐데 도로 하나만 개선하면 20km인데 10km만 가도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도면, 안 돼요? 저쪽에 앞에도 넣어줘야지.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알겠습니다만 눈꽃축제 했던 오라관광단지 아시죠? 그쪽 도로를 보면, 우리가 제일 얘기하기 좋은 것은 한라산 등반로 중에 관음사 코스 여기를 중심으로 잡는다면 1100도로로 가게 되면 11.6km를 가야 돼요. 그다음에 516도로로 가면 10.4km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조로에서 눈꽃축제 했던 오라관광단지,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가려면 도로 6.7km만 개설하면 됩니다. 우리는 왜 이것을 방관하고 있냐는 거죠. 예를 든다면 눈꽃축제 할 때 1.7km가 왕복 4차선으로 포장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조로에 오라관광지 개발하기 위해서 25m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했다가 지난 11대 때 취소를 시켰어요, 20년 지났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 도로 6.7㎞ 구간 중에 260m는 미개설돼 있습니다. 왜 이런 행정이 굉장히, 우리가 그걸 모르고 못 했는지 알고도 못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석해 봤는데 관음사코스 있죠? 여기가 우리가 연간 2022년도에 13.9%, 2023년도에 11.6%, 올해 10.6%, 한라산 등반객 중에 이런데, 제가 의견을, 왜 이렇게 관음사코스가 제일 아름답고 좋은데 떨어지느냐? 그쪽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를 개선하게 되면 제일 많이 갈 수 있는 코스다. 한라산 관광객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한번 조사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관음사코스 주차창이 179면밖에 안 됩니다. 그쪽에 우리 공유지가 많거든요. 계획만 하면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비를 줄이고 한라산 접근 방법과 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애조로에서 관음사 탐방로까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일반적인 시도 건설계획이 반영돼서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입니다. 제주시에서 이번에 제주시 시도 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하고 있죠?

예. 올해 3월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들을 받고 있을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도 5개 기관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관음사도 있고 관음사 등산로도 있고 오라관광단지도 있고, 제가 놓지는 않았지만 군사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서 도민들에게, 한라산 방문객들의 편의 차원에서 계획에 반영들 해 주실 것을 의견도 내고 해야 돼요. 류 국장님, 그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안 왔지만 관심들 가져서, 전부 해당돼요. 교육청에서는 냈습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좀 해서 제도 개선도 하고 도로도 개설해서 정말 사회적 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거 이제야 이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케이블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MZ관광 발전방안 연구용역 했죠?

예. 했습니다.

연구 담당 선생님 오셨어요? 연구원님.

예. 오셨습니다.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환 안녕하십니까?

임경환 선생님, 부산에서 오셨습니까?

위원 임경환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좀 봤는데,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 핫 플레이스 MZ세대. 우리 내국인도 많이 오지만 중국 MZ세대들이 많이 오거든.

위원 임경환 예. 맞습니다.

얼마나 오고 있다고 봐요?

위원 임경환 외국인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외국인 중의 약 50% 정도가 중국 관광객으로 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어디 많이 가요?

위원 임경환 중점적으로 제주시에 많이 오고요, 그 안에서도 조금 더 분포가 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도 조금 더 관광객들이 감성적인 부분들, 체험 위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 중점으로 해서 흩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가 봤습니까?

위원 임경환 현지?

현지를 가 봤냐고?

위원 임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위원 임경환 제주의 현지를 말씀…….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제일 많이 간다는 요즘 핫 플레이스 지역이 어디에요?

위원 임경환 탑동도 있고, 제주시 안에서도…….

지금 가 보지 않은 소리 같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문에도 다 났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컨트롤해서 개선 계획을 세워 줘야지. 한담 가 보셨어요?

위원 임경환 예. 가 봤습니다.

한담에 관광객들이, MZ세대들이 버스 기다리느라고 한 시간, 두 시간 있는데 그 애로 사항이 왜 이 책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애월 일주도로에, 해안도로에 MZ세대들이 2∼3㎞ 걸어서 내려오고 있거든. 이 문제를 왜 적시를 안 했어요? ‘허맹이 문서’다 이 말이에요, 용역이. 우리가 1개월 전에 얘기한 것까지도 포함이 안 되니까 이게 용역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고생은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점을 얘기하면 이걸 반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캐치해 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뭐 잘되는 거 이런 거 돌아갑니다 하면 쓰는 것은 ‘아, 그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점을 캐치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 관광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보완을 할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참 안타깝습니다. 수고하기는 했는데 이런 게 보완할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 바로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죄송하지만 변명 아닌 변명인데, 이게 4000만 원 하면서 당초에 4개월이었는데 기간이 계속 여러 차례 이전하면서 담을 수 있는 거 최대한 담으려고 해 봤는데, 한계에…….

국장님,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좋수다.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잘하겠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변명적인 얘기만 해요? 왜냐하면 용역을 하면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계 담당부서에 넘길 수 있는 자료가 와야 돼요. 별첨 자료로.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대중교통 개선이 필요하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그거만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막 오래 걸어다녀야 되나?

디테일하게 접근은 못 했는데 후속조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은 좋은데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축조심사 생략을 하겠다고 말을 못 했는데, 먼저 축조심사 생략해도 관계 없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 스포츠 전지훈련 관련해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관광증 발급 및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화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두화 위원님의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바우처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귀포시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 심사에 임하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