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훈입니다.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남동구청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1건의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하였으며,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 등 2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구청장님과 공직자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수 2동 3동 4동 5동의 장덕수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수공무원, 즉 환경관리공무원이나 사회복지·돌봄지원 인력, 주차 단속 요원, 공무직 등 일반 공무원과 달리 공로연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약 종료 즉시 사회적 준비 없이 현장을 떠나야만 하는 그들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정년 이후의 삶은 직종과 소득상관 없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한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입니다. 막연하고 계획 없는 미래에 불안해하다 어느새 정년을 맞이하곤 합니다. 공무원도 민간처럼 60세인 법정 정년과 65세인 공무원연금 수급 나이가 일치하지 않아 소득 절벽이 발생하는 만큼, 단계적인 정년 연장 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22년 61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돼 2032년까지 10만여명, 2033년부터는 퇴직 공무원 대부분이 소득 공백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제2의 삶을 위한 준비는 비단 특수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속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 법정 정년 연장의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하기에, 소득단절과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도 퇴직 이후의 삶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특수 공무원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주민 삶의 편의를 위해 특수하고 때론 위험하기도 하며 평상시엔 일반공무원들과 다르지 않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퇴직 전 공로연수를 통해 전직 준비 기간을 가지며 자연스럽게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일반공무원과 달리 이들의 계약 종료 후 재취업이나 사회에 재기할 시간조차 확보되지 못합니다. 계약직 특수공무원도 공무원으로서의 헌신을 마친 뒤, 두 번째 삶을 준비할 기회를 가져야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 제공과 전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미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 등을 통해 실업자나 재직자 누구든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령에서는 교육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특수공무원 계약 종료 이후에 제대로 안내되거나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직업교육제도는 근로자의 고용 유연성과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약직이나 단기고용 형태의 노동자에게도 실제로 중요한 삶의 전환을 마련해줍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직무 관련 교육은 물론, 제2의 직업 탐색 프로그램 제공하는 특수공무원 대상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나 지역 고용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고, 퇴직 전 전직 컨설팅을 도입하여 직업 적성, 이력서 작성, 면접 훈련 등을 포함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새로운 진로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면 사회에 다시 기여하는 공무원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도 노동자의 전직 준비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남동구가 선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특수공무원들도 제2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유능한 공직의 인적 자원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규진 의원입니다.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형식적 협약 체결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내외 도시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남동구민과 남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확립하여 남동구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 신고 절차와 부실 조사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지역경제 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내 대규모 점포 등의 폐점, 이전 또는 축소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지역상권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재정”을 “경제”로, 안 제3조, 3조 중 “협력 노력”을 “협력”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근속 또는 퇴직 및 퇴직예정 공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개정안 반영과 그간 주민자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불구하고”를 “불구하고 제20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임기 내 재위촉될 수 없으며”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후단 중 “이때 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이때 구청장은 연간 8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남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접객업소의 안전과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제 안 제9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숙 의원입니다. 제306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생명권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기 아동에게 자연 속 체험활동 기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유아 숲 체험 시설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용ㆍ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구월동 1098-7과 8번지 일원의 구월3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