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처리한 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후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삭감 사업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설명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연중 사업 여건에 따라 당초 59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19억 원 32%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20% 이상 증액 시에는 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과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그리고 연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분담금, 어르신 영양더하기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기부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 및 헌혈 참여율 제고를 위한 헌혈 권장 사업 등 하반기 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효능감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남은 하반기에 추진이 필요한 구의 현안 사업들과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중점 반영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추경예산 심사는 국별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하여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국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폭염이 상당히 길었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추경이 줄임말로 추가경정예산안이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장점은 부족했던 예산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구민들께 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충된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은 사실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최소한의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단점인데 이걸 많이 할수록 또 다음 예산의 확보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도 대충 잘 알고 계십니다. 장점이라는 부분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추경이 투입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복지, 돌봄, 안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과 직결된 사업은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거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도 들어가 있는 거고, 또한 상위 기관의 확정 내시와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사업도 추경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가피한 지출을 적시에 반영하는 게 추경의 근본이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추경에 몰리다 보면 상당히 이런 것이 남용 시 됐을 때 재정에 대한 비효율 초래 가능이 뻔한 이런 단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고려해서 추경에 대한 편성 부분은 기획예산과라든가 국장님 이하 전체 부서에 전달할 때 이런 것을 좀 지시를 내리십니까?

예. 저희도 좀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정말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정말 예산 확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 부서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예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포함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팬데믹 그런 시기라든가 경기 침체가 상당히 땅에 떨어졌다든가 삶의 질이 정말 살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상치 못한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비가 많이 왔다든가, 또 우리 지역에 큰 산은 없지만, 남산에 긴급한 산불이 일어난다든가 태풍이 왔다든가, 경기 침체로 인한 대규모 사업의 물가 급등이라든가, 또 기존 사업에 대한 확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때 추경이 투입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번 추경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연간단가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정한 추가경정 사업예산 편성의 원칙을 위배해버렸어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본예산 정기예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켰다. 예산 편성 형태는 단순한 재정 추계의 오류를 넘어서 예측 가능한 의무적인 지출, 의례적인 경상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본예산에서는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의회에 오셔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쪽에 사전에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통 부재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길기영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1년의 사업을 꾸리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연간단가 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1년 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년 치를 계산해놓게 되면 다른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피치 못 하게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부서에서의 어떤 소통 부재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들어온 부분에서는 주민 편익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회를 볼모로 삼는 겁니다. 의회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에요. 그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었고, 저희들이 추경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각 소관 부서에 간간이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고 받고 국장님들께서는 각 소관 부서에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당부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원칙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구의 재정 운용에 대한 행안부에서의 정확한 평가가 2022년도 6개월에 대한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기초에 대한 부분은 5등급입니다. 가, 나, 다, 라 4등급에 해당하는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발언대에 구청장님 모시고 “2023년도 재정 운용 평가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23년도 재정 운용 평가가 중구가 더 떨어졌어요. 가, 나, 다, 라, 마등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운용 평가가, 재정이라는 것은 추경이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계획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제일 꼴찌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그렇다면 추경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민생에 대한 예산을 볼모로, 이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기 때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 눈에 띄게 있는 거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저는 추경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셔틀버스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가 9월 1일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꽤 많아요. 아직 시행 중이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시범운행을 하고 그런 것을 전부 다 잘 관리해서 새롭게 하시는 거죠, 내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민원을 제대로 잘 숙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아직 타보지를 못했어요. 저희 의원들도 한번 타봐야 되기는 하겠는데, 이게 정거장이 있는 데서 사람이 손을 들고 있어야 되고, 손을 그러니까 기사님이 그랬대요. “손을 들고만 있으면 안 된다. 흔들어야 된다.”라고 했고, 또 13세 미만 65세 이상은 지금 큐알코드를 안 찍고 그냥 타도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큐알코드를 찍어야 되는데 그 큐알코드를 찍는 의미는 무엇인지, 일단 무료니까 그런 궁금증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사님이 굉장히 좀 불친절하다. “공짜로 타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냐”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내릴 때 혹시 또 사람이 조금 타면 다행인데 많이 타면 좀 서 있는 분들도 있으면 혹시 손잡이도 필요한데, 차가 많이 흔들리더라. 그래서 손잡이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저희 장충동으로 가는 셔틀버스 노선을 보면 노선 이름은 장충경로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장충경로당까지는 안가잖아요, 그 부근으로만 가지. 그러면 정확하게 큰 타이틀은 장충경로당이고 부 타이틀은 앰배서더 호텔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바꿔야 되죠. 사람들은 다 인식을 큰 타이틀을 보고 장충경로당까지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명칭 문제도 자세히 제대로 알려주셔야 사람들이 혼선을 안 겪는데 분명히 경로당까지 가는 줄 알고 탔는데 경로당은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간다면 어떻게 가는지 다들 궁금해했는데 사실 타보니까 안 가는 거였고, 좀 그런 문제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잘 체크하셔서 실제로 시범운행 기간이니까 모든 잘못된 것 또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잘 취합하셔서 제대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정미 위원님.

위원장님,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잠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쪽 소속은 아니고 또 예결위에서도 추경이 안 들어온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들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감사실에서는 공단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시에 9월 1일 우리 상임위 쪽에 동료 위원님들과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시스템 점검차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 있다, 시설관리공단 얘기입니다. 수급관리 계획, 부적정하게 작성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전체적인 재물에 대한 조사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공용물품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는데, 사실 원칙이 선입선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구매한 부분이 빨리 지급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2024년도 2월에 PC 모니터 15대를 구입했답니다. 그럼 15대를 구입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5년 이상의 내구연한 지난 부분, 파손된 PC를 지급하는 것이 15군데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라든가 주차사업부라든가 체육사업부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2025년도 9월 1일 나갔는데도 지급이 안 돼 있고 창고에 8대, 모니터 3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확인했는데 더 많이 나왔어요. 토너가 40∼50개 정도 쌓여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PC 3대가 행방불명됐어요! 어디에 지급됐는지 도난당했는지 모르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9월 1일이면 지금 10일이 지났습니다. 못 찾아요! 명명백백하게 국장님들 선에서 집행부에서 정책협력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 끝나고 나서,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꼼꼼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회 차원에서 이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하기관 공단이 붕괴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PC 3대가 지금까지 어디로 갔는가를 찾지를 못하고 어디에 지급되는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실태가 우리 중구의 산하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저도 통합 셔틀버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셔틀버스 기사님의 난폭운전과 두 번째는 기존 회원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국장님께 보내 드려야 되는데요. 어디가 이렇게 바쁜지, 거기가 약수역 사거리입니다. 버스가 가차선으로 쭉 와서 1차, 2차선은 물론 밀려 있겠죠. 가차선으로 쭉 와서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를 걸친 2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신호대기 중이거든요. 난폭운전 주의해 주시고요. 또 기존 회원들의 불만 사항은 뭐냐면요. 기존 회원들이 제시간에 센터를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약수동에서 충무아트센터를 갈 때 예전에는 바로 직행해서 갔는데 지금은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잠깐 답변드릴까요?

네.

공공셔틀버스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문제점이, 이 셔틀버스가 충무아트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충무아트센터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회현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시설의 회원들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안 태워주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가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디 특정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충무아트센터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안 가는 문제점,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조례로써 크게 해결된 부분들이, 안 태워주는 문제점들은 거의 해소됐어요. 그리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간섭을 받다 보니 불만들이 내재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존에 운행하시던 운전원들이 한 10여 년 이렇게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 비슷하게 빠져서 기존보다는 힘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하게, 상냥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충무아트센터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부분과 어떤 시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다 이용하게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버스정류장이 5개 있었다면 5개가 7개가 되고 8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행 시간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그 시스템대로 보완해서 운행을, 지금 시범운영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들,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똑같이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전문가들하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저 큰 줄기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운행 시간이 1시간 주기에 1회 운행하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회 운행하게 된다면 우리 아까 그런 문제점, 제시간에 못 오는 부분들, 물론 100%로 클리어하게 제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무아트센터라든가 어떤 특정 시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권역별로, 우리가 서부권하고 중앙권하고 신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또 버스정류장도 우리가 중첩되는 부분들이에요. 환승 체제도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을 조정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의 회원들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는 또 그 시간도, 배차간격도 1시간에서, 저희들은 30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에 두 번 다닌다면 아까 그 시간도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버스들이 한 10여 년 됐듯이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운행할 때는 새 차, 내년 1월에 본격 시행하려면 곧 입찰공고도 나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때는 새 차로 나와서 운행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책임감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의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금에 대한 재무과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의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순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기금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 사항은 집행액 77억 74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8552만 5000원에서 18억 8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자치행정과 명동주민센터 등 동청사 신축건립비 24억 27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신·증축비 5억 686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협력과 상권발전소 을지누리센터 이전비로 3000만 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기금 사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원활한 건립 이전을 돕고, 지역 발전 및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금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정책협력과, 청소행정과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더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기록 중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유진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문화정책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 기부 사업과 소극장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출연금 2000만 원을 추경 편성하였고, 그중 삭감 대상 사업인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 기부 사업에 대해 1000만 원 추경 편성한 바 있습니다. 객석 기부 사업은 개인이나 법인 등 기부자의 이름과 메시지가 새겨진 명판을 공연장 객석 뒷면에 부착하는 프로젝트로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약정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입, 명판 설치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부 금액은 객석당 50만 원으로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갱신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은 차후에 주민 문화복지사업, 즉 찾아가는 뮤직 퍼레이드 등 중구민 문화향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집중 사용하고자 합니다. 객석 기부를 통해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나눔의 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계기가 되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영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 위원님!

예,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객석당 50만 원을 책정하신다고 그랬죠?

예.

몇 석을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객석을 몇 석까지 하겠다는 것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이 몇 석이죠?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은 1253석입니다. 그중에 VIP석은 한 300석 되는데요. 어느 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시는 분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00 몇 석을 다 할 건 아닐 거고 대략 50% 해도 한 600여 석인데, 600여 석이면 한 3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3억이라는 돈이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제가 발언했지만, 물론 예술의 전당이든지 요즘 그런 기부 문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인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우리 중구 충무아트센터에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차라리 로비라든지 일정한 벽에다가 기부벽을 만들어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뭐 이런 기부벽을 만들어서 기부를 권장하는 방법이 낫지, 그 의자에다가 명패를 달아서, 그러면 50만 원 내고 명패를 단 분들은 좋겠죠, 자기 이름이 거기 의자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많은 우리 중구민들이 거기에 착석할 텐데, 그게 좀 위화감도 생길 것이고 뭔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한 4월부터 고민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예술의 전당이나 기타 큰 극장도 하고 있지만 마포나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이게 소액 기부이기도 하고, 지금 벽면에 부착하는 부분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고액 기부자나 이렇게 많이 생겼을 경우는 그렇게 벽면을 할애해서 또 기부하는 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게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액 기부와 또 나눔의 기부를, 객석에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도 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객석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네.

리모델링하기 전에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객석 의자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다면 혹시 주민들의 기부로 우리 예술의 공간을 뭔가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명분이 있지만, 지금 다 리모델링 해 놓고, 뭔가 자꾸 어색하게 그런 걸 한다는 게,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드리고 답변해 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질책했었는데, 저도 소재권 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 하는 건 차치하고 예술의 전당에서 하든 뭐 우리가 이 사업을 벌일 때는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을 갖고 뭘 할 것인지 일단은 목적이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부만 받아서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부받겠다는 취지는 좀 잘못됐다고 그때 질문을 했었고, 이 기부금을 받아서 뭘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고, 그래야만 기부를 하는 사람도, ‘내가 기부했을 때 이 돈이 어떤 사업을 한다. 정말 소중하게 쓰인다. 그 사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구나.’ 하는 자부심도 가질 거예요, 단지 객석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좀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소액 기부로 계속하지 말고 어떤 분명한 사업 계획이 있으면, 1253석에서 VIP석이나 메인 석을, 뭐 100만 원을 하고 좀 차등으로 50만 원을 하든가 그래서 그 금액을 충분히 모집할 수 있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구상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것이라고 저희한테라도 사업 설명할 때 분명하게 제시해 주면, ‘그렇게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니 굉장히 괜찮은 계획이고 아이디어구나, 좋은 사업계획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럼 1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당연히 드려야죠.”라고 할 텐데, 설명이 좀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면 이 사업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운영하게 될 재단 관계 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정정숙입니다. 저희가 사실 대극장 객석 기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요. 저희 충무아트센터가 뮤지컬 공연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총무아트센터는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민의 관심도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보자는 발상에서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객석 기부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재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사하기 전에 하면 어떻겠냐고 그랬는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의자가 철거되니까 그때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그때 하려고 했습니다, 4월부터 이걸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때 그걸 시작 못하고, 리모델링할 때 객석 예산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해보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아쉬움은 있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 목적을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해서, 사실 기부금을 모집할 때는 저희가 목적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목적은 중구민을 위해서 문화복지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기부하시는 분들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알고 기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 재단 예산도 구 예산도 조금 넉넉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이런 기부를 좀 해서, 얼마나 들어올지는 사실 예상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복지문화 향상하는 데 쓰려고 4월부터 목적을 가지고 사업 시작을 좀 해볼까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추경에 올리고 설명을 드려서 좀 공감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을 주시면 뭐 의원님들 아이디어도 있고,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좀 공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계속 할게요. 그래서 지금 소재권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그 위화감 문제도, 어떤 분은 이제 그 사업 목적이 분명하고 그거를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50만 원이 아니라 더 내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본인이 50만 원 말고 뭐 100만 원 낸다고 그러면 명패를 2개를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러면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의자가 모자라서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또 명패가 붙어 있을 때 어떤 행사에 참여하시려고 하면, “내 명패가 붙어 있는 의자에 앉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기부를 좀 했다는 걸로 인해서 그렇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객석들이 VIP석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데 앉지도 못하고 하면 이것도 차별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가 그것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래 기부를 했을 때 그분이 자기가 기부한 좌석에 앉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서 앉혀주는, 저희가 그걸 조사도 했는데 그런 데는 없고요. 기부라는 자체가 좋은 선한 마음으로 한 거지, 어떤 생색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티켓 예매할 때는 오픈돼 있잖아요. 본인이 그 좌석, 예를 들어서 다 가열에 몇 번째에 자기 이름이 붙었다고 그러면 본인이 공연을 볼 때 그 좌석이 비어 있으면 예매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매할 때 그분들은 할인이 되나요?

아니요. 제가 여러 군데 조사했지만, 할인 제도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인보다도 기부하신 분들한테는 홈페이지에 그분이 기부했다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재단의 어떤 문화 행사라든가 구청의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이분들한테 꾸준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공유하고 그런 걸로 해서 저희 기부자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예산 주신다고 그러면 좀 더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손봉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제296회 임시회 상임위 재논의 대상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66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및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1200만 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 시도 및 전국대회 참가, 클럽 활성화, 체육인 행사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 취지를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봉애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 육성 지원이 중구 체육인의 밤인데, 제가 이걸 재논의로 올린 것은 지금 체육회에 너무 말들이 많아서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 체육회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기서 공론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시정할 건 좀 시정을 요하려고 이걸 재논의로 올렸습니다. 저도 지금 체육회 회장님들 간에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행정보건위원도 있지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얘기를 듣고 계시는지 혹시 듣고 있으면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시정하기를 바라서 재논의로 올렸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동호인들을 위한 예산 같아요. 저는 워크숍 비용인가 했더니 워크숍 비용은 아닌 것 같고 순수하게 동호인들을 위한 예산 같은데, 우리 조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체육회장이 각성하고 반성하고 좀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

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체육회장이 노력하는 거예요?

아니요. 체육회장님도 전체 체육회 종목단체든 저희 동호인들 단합이나 이런 걸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고요. 그동안 의원님들이 조금 서운했다고 하면 그것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니까 하반기에는 더욱더 저희가 행사 때도 그렇고 잘 모실 수 있도록, 저희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회장님도 그렇게 충분히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체육회장과 더불어서 체육회는 각 산하 단체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예요. 거기서 무소불위한 권력을 휘두르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니고 봉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켜본 결과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도 삭감하려고 하시는 위원님들 계시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상 저희가 견제를 해야 되겠죠.

잘 전달하고 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단체들을, 신규 단체 아니고 기존 단체인데 지금 회장님들이 안 계신 단체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 협회에서 올라온 회장은 큰 결격사유가 없으면 인준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기 잣대에 맞춰서 인준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배드민턴도 얼마나 끌고 있어요!

배드민턴도 하반기에는 대회 개최도 하고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을 그렇게 끌었냐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지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소재권 위원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체육회 종목별 단체장 공석이 어디어디죠?

지금 다섯 군데 정도 공석인데요. 자전거연맹이랑,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테니스가 공석이고요. 합기도가 공석이고요. 그리고 2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활동이 없어서요.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축구는 난항 끝에 된 것 같고, 방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체육회장이 좀 변화한다고 일전에 저도 모처럼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체육회장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우리 스포츠인들을 화합하고 또 체육을 발전시키고 그런 뒷받침하는 자리인데,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종목별 단체장이라든지 어떤 간부를 하는데 본인이 마음에 들면 승인해 주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정당한 자격이 돼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은 그것 인지 못 하셨나요?

저희들이 종목 단체 회장 선정하는 데까지 깊이 관여하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독려는 하지만 막 독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체육회가 자율적인 단체가 아니고 중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지도해 줘야 해요, 예! 체육회장 개인의 일탈이 그냥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성이 결국은 집행부도 돌아오고 우리 의회에도 같이 덩달아서 원성이 돌아와요, 뭐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다 얘기를 드렸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마 체육회장도 그런 감을 느꼈는지 앞으로는 자세를 변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독려해서 그동안의 불협화음 이런 것은 해소시키고 앞으로 체육회를 정말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설명서 106페이지, 예산서 480페이지입니다. 헌혈이 가능한 연령의 인구수 감소와 헌혈에 대한 관심의 저하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에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는 중구민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제가 추가 예산안 보고 때 중구민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혈액원과 헌혈의 집 확인 결과, 헌혈자는 헌혈 전에 1차로 실물로 된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2차로 실거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헌혈 후에는 헌혈 후에 상품권을 수령할 때 수령증에 다시 한번 주소지를 추가로 기입하게 되고 그 명단을 저희 보건소에 보내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중구민 헌혈자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 예산대로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입니다. 이 헌혈 권장 사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헌혈 수급이 안 돼서 굉장히 곤란에 처해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저도 보고 있었고. 비록 사업은 중요한데 1000만 원 저희 예산이 상품권으로, 중구민이 헌혈했을 때 지급되는 상품권이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인데, 이게 허투루 쓰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제 손주하 위원장님께서 계속 질문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중구민인지 확인할 것인지, 그러면 중구민인데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그걸 우려해서 계속 답변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답변이 허술하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빨리,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질문을 계속했고 답변이 안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답변이 그러면,

3차에 걸쳐서 확인하는 과정이고, 더불어 마지막에 명단을 저희 쪽에 주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거꾸로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000만 원이 중구민이 헌혈했을 때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대략적으로 한 3개년도, 중구 내에서 헌혈을 할 수 있는 게 크게 헌혈의 집이라 해서 서울역 안에 있는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헌혈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중구민에 대한 확인은 행정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헌혈버스는 제외하고요. 헌혈의 집을 상대로 할 예정입니다. 3개년 정도 과연 서울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헌혈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봤더니 대략 1만 8000건에서 1만 9000건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구민이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아마 서울역은 중구민보다는 오가는 인구가 더 많아서 1000만 원이, 지금 이 1000만 원은 4/4분기, 저희가 빠르게 한다면 2025년 10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협의회를 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10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개월 정도를 보는데 1000명에 해당되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어쨌든 중구민인데 역차별을 당해서, 주민등록증 뒤쪽에 주소가 표기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신분증 표기를 빨리 바꾸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구민인데 오히려 중구민이 아니라고 오해받고 그걸 못 하지 않느냐, 그걸 우려했었는데 그 우려는 해소되는 거죠?

예, 마지막에 실거주지가 중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센터에서 이전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것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고지시키도록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바쁘니까 이전만 해 놓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가서 거기에 기입하지 못하니까, 그랬을 때 중구에서 분명히 사는데 만약에 주소가 구로구나 성동구로 돼 있으면 못 받지 않느냐, 그걸 우려해서 계속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고. 그건 3차에 걸쳐서 확인해서 지급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운영 예산 5000만 원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박물관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인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안내 등 박물관의 본연 기능 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5000만 원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이 신청하신 증액 예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은미 위원님이 신청하신 예산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부분을 포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증액 부분을 포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증액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기편성된 일반예비비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