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순서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처리한 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 후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보고받겠습니다. 이후 심사 대상 부서 과장님들의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삭감 사업과 재논의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추가 설명 요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만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전체에 대한 설명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서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회피하고자 하는 의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해야 할 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제척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회의 과정에서 의원의 제척과 회피가 적용되는 범위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상정시켜 논의, 의결할 때까지의 전 의사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한정된 회의 과정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창훈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송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연중 사업 여건에 따라 당초 59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19억 원 32% 증액되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20% 이상 증액 시에는 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들과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그리고 연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비 분담금, 어르신 영양더하기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 문화예술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기부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삶에 활력을 더하는 생활체육 육성 지원 사업 및 헌혈 참여율 제고를 위한 헌혈 권장 사업 등 하반기 구정 운영에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효능감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해 남은 하반기에 추진이 필요한 구의 현안 사업들과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등을 중점 반영한 만큼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을 포함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구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추경예산 심사는 국별 국장 제안설명 없이 바로 부서 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하여 각 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국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폭염이 상당히 길었고 우리 구민들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잠시 나와주십시오. 추경이 줄임말로 추가경정예산안이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의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장점은 부족했던 예산이 확충됨으로 인해서 구민들께 보다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충된다는 점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은 사실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최소한의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은 최소한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단점인데 이걸 많이 할수록 또 다음 예산의 확보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도 대충 잘 알고 계십니다. 장점이라는 부분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추경이 투입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복지, 돌봄, 안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부분과 직결된 사업은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 거기에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도 들어가 있는 거고, 또한 상위 기관의 확정 내시와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사업도 추경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불가피한 지출을 적시에 반영하는 게 추경의 근본이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점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추경에 몰리다 보면 상당히 이런 것이 남용 시 됐을 때 재정에 대한 비효율 초래 가능이 뻔한 이런 단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 고려해서 추경에 대한 편성 부분은 기획예산과라든가 국장님 이하 전체 부서에 전달할 때 이런 것을 좀 지시를 내리십니까?

예. 저희도 좀 최소화해서 꼭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도록 정말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정말 예산 확보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전 부서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경 예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 포함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팬데믹 그런 시기라든가 경기 침체가 상당히 땅에 떨어졌다든가 삶의 질이 정말 살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추경예산이 투입되는 거죠. 추경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상치 못한 그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비가 많이 왔다든가, 또 우리 지역에 큰 산은 없지만, 남산에 긴급한 산불이 일어난다든가 태풍이 왔다든가, 경기 침체로 인한 대규모 사업의 물가 급등이라든가, 또 기존 사업에 대한 확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할 때 추경이 투입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번 추경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연간단가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이 정한 추가경정 사업예산 편성의 원칙을 위배해버렸어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본예산 정기예산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한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본예산에서 누락시켰다. 예산 편성 형태는 단순한 재정 추계의 오류를 넘어서 예측 가능한 의무적인 지출, 의례적인 경상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본예산에서는 누락시켰어요. 그러면 의회에 오셔서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임위 쪽에 사전에 소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통 부재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길기영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1년의 사업을 꾸리다 보니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연간단가 사업 이런 것은 당연히 1년 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1년 치를 계산해놓게 되면 다른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부득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피치 못 하게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 부서에서의 어떤 소통 부재나 이런 것들은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들어온 부분에서는 주민 편익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의회를 볼모로 삼는 겁니다. 의회 재정 통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에요. 그런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었고, 저희들이 추경 업무보고 받을 때도 각 소관 부서에 간간이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보고 받고 국장님들께서는 각 소관 부서에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개선을 위한 당부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원칙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두 번째,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구의 재정 운용에 대한 행안부에서의 정확한 평가가 2022년도 6개월에 대한 민선 8기 출범하고 나서 기초에 대한 부분은 5등급입니다. 가, 나, 다, 라 4등급에 해당하는 라등급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발언대에 구청장님 모시고 “2023년도 재정 운용 평가에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2023년도 재정 운용 평가가 중구가 더 떨어졌어요. 가, 나, 다, 라, 마등급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운용 평가가, 재정이라는 것은 추경이 계획성이 없는 거예요. 전략적인 예산 편성이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계획성이 있고 건전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가가 제일 꼴찌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와 의회는 상생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과 구민을 위해서. 그렇다면 추경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민생에 대한 예산을 볼모로, 이거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기 때 전략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 눈에 띄게 있는 거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네.

지금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신 건 아니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길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회에서 무엇을 지적하는지는 파악하셨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예.

2026년도 본예산에 또 필수경비, 연간단가계약, 인건비 이런 거 퍼센티지로 줄여서 오시면 2026년도에는 추경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추경에 대해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 아무 역할도 못 하게 지금 몰아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이거 지금 전통시장에 상권발전소 을지누리센터 입주공사, 이거는 언제 포함됐습니까?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

우리가 추경 제출할 때가 8월 18일 이게 변경계획안이 올라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구상권발전소가 새로 신축된 공공청사로 들어가야 할 만큼 긴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을지로청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준공 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특성상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그거를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노유자 시설에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용도가 안 맞아서, 처음에는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었는데 그게 용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거기에 못 넣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검토했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거기 사실은 현재 들어가 있는 그 시설에 비하면 아주 최고의 시설 아닙니까? 새로 지었고 또 법 규정을 준수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 편의시설을 다 해서 설계하셨잖아요. 그래서 1년간 검토했다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중구상권발전소는 언제 신청 들어온 겁니까?

그게 지난번 검토, 그러니까 준공 전에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용도에 대해서 주관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각 부서에서 요청받고, 그런데 거기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부채납 부지로 해서 시공사에서, 시행사에서 무상으로 완료하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준공이 안 나서 소유권이 현재는 저희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용도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가 없었고요. 만약에 추후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듣기로는 내년 연말쯤에 아마 전체가 끝나면서 같이 준공되고 나면 그때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정식으로 우리 구의 소유가 되면 그때는 절차를 밟아서 곧 해당 부분이 노유자 시설로의 어떤 용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는 용도변경 해서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시설물 관리조차도 그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입주했지만 건물에 대한 소유를 100% 주장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층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 정도 된다고요?

그게 일단 준공이 나서 소유권이,

지금 사용승인만 난 겁니까?

임시 사용승인이 난 거죠.

임시 사용승인 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공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빨리, 왜냐하면 을지로동주민센터를 다른 데 임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그 사람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자기 건물을 안 짓고요. 여기에 집중해서 먼저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임시사용승인 허가가 난 거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구청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이나 이런 걸 추진할 수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면 임시로 세를 사는 형태로 하다 보니 기본적인 건축 용도에 따른 사용밖에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중구상권발전소의 실적이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입김이 세고 발언이 세고 하는 단체는 이렇게 쉽게 쉽게 넣어주시고 말 없고 조용한 약한 자들한테는 배려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시설물 용도 요청을 해서, 저희도 원래 처음에는 층수를 배정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용도상에 안 맞다 보니까 “진행 과정에서의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다.”라고 그 시행사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거기가 또 BF인증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들어가서 시설물도 최소화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반영을 못 한 거지, 힘이 없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으로 만약에 준공이 된 후에 그때 어떤 해당 층의 용도가 노유자 시설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발언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복지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장님이 일을 제대로 잘해서 대한민국,

복지환경국장 김송희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추가로 드려야 되는데요.

네.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애초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때 노유자 시설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청사로 돼 있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이 못 들어오는데요. 노유자 시설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법으로 경로당과 어린이집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시설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네요, 준공 떨어져도?

네. 준공 떨어져도 거기,

준공 떨어져도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아니요. 그거는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국장님이 거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그거는 국토부나 이렇게, 법을 개정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면 현재로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오시도록,

저희도 여러 차례 검토해 봤습니다.

못 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하시고 지금 중구상권발전소, 이거 성과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지금 들어간 예산과 또 근무하는 직원과 그 성과에 대해서. 도대체 이렇게 좋은 데까지, 기금까지 다 해서 3000만 원으로 입주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정말 긴박하게, 현재 계신 사무실이 그렇게 열악한지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럽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빠진 게 하나 있어서 잠깐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쪽 소속은 아니고 또 예결위에서도 추경이 안 들어온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들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감사실에서는 공단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시에 9월 1일 우리 상임위 쪽에 동료 위원님들과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시스템 점검차 나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우리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다 붕괴되어 있다, 시설관리공단 얘기입니다. 수급관리 계획, 부적정하게 작성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라든가 전체적인 재물에 대한 조사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공용물품에 대한 부분이 돼 있는데, 사실 원칙이 선입선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구매한 부분이 빨리 지급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2024년도 2월에 PC 모니터 15대를 구입했답니다. 그럼 15대를 구입했을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5년 이상의 내구연한 지난 부분, 파손된 PC를 지급하는 것이 15군데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본부라든가 주차사업부라든가 체육사업부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어요! 2025년도 9월 1일 나갔는데도 지급이 안 돼 있고 창고에 8대, 모니터 3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확인했는데 더 많이 나왔어요. 토너가 40∼50개 정도 쌓여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PC 3대가 행방불명됐어요! 어디에 지급됐는지 도난당했는지 모르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9월 1일이면 지금 10일이 지났습니다. 못 찾아요! 명명백백하게 국장님들 선에서 집행부에서 정책협력과가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 끝나고 나서,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꼼꼼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회 차원에서 이걸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하기관 공단이 붕괴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PC 3대가 지금까지 어디로 갔는가를 찾지를 못하고 어디에 지급되는가도 모르고! 지금 이런 실태가 우리 중구의 산하기관에서 벌어졌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세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획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저도 통합 셔틀버스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셔틀버스 기사님의 난폭운전과 두 번째는 기존 회원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찍은 사진을 국장님께 보내 드려야 되는데요. 어디가 이렇게 바쁜지, 거기가 약수역 사거리입니다. 버스가 가차선으로 쭉 와서 1차, 2차선은 물론 밀려 있겠죠. 가차선으로 쭉 와서 정지선을 넘어서 횡단보도를 걸친 2차선에 정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신호대기 중이거든요. 난폭운전 주의해 주시고요. 또 기존 회원들의 불만 사항은 뭐냐면요. 기존 회원들이 제시간에 센터를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약수동에서 충무아트센터를 갈 때 예전에는 바로 직행해서 갔는데 지금은 돌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잠깐 답변드릴까요?

네.

공공셔틀버스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해 주셔서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문제점이, 이 셔틀버스가 충무아트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충무아트센터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회현체육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시설의 회원들만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전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안 태워주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 가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디 특정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 충무아트센터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안 가는 문제점,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었는데요. 지난번에 그 조례로써 크게 해결된 부분들이, 안 태워주는 문제점들은 거의 해소됐어요. 그리고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들이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이용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간섭을 받다 보니 불만들이 내재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기존에 운행하시던 운전원들이 한 10여 년 이렇게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 비슷하게 빠져서 기존보다는 힘든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불편하게, 상냥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충무아트센터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부분과 어떤 시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다 이용하게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들이, 예를 들어서 당초에 버스정류장이 5개 있었다면 5개가 7개가 되고 8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행 시간 자체가 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사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12월까지는 그 시스템대로 보완해서 운행을, 지금 시범운영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로 우리 주민들한테 불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들,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똑같이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전문가들하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요. 저 큰 줄기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운행 시간이 1시간 주기에 1회 운행하던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1시간에 2회 운행하게 된다면 우리 아까 그런 문제점, 제시간에 못 오는 부분들, 물론 100%로 클리어하게 제거된다고 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충족이 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무아트센터라든가 어떤 특정 시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권역별로, 우리가 서부권하고 중앙권하고 신당권이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하고 또 버스정류장도 우리가 중첩되는 부분들이에요. 환승 체제도 이루어진다면 그 시간을 조정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의 회원들 문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일반 주민들한테는 또 그 시간도, 배차간격도 1시간에서, 저희들은 30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에 두 번 다닌다면 아까 그 시간도 맞추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아까 조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이 지금 돌출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버스들이 한 10여 년 됐듯이 노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운행할 때는 새 차, 내년 1월에 본격 시행하려면 곧 입찰공고도 나가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때는 새 차로 나와서 운행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도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충분하게 책임감 가지고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의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금에 대한 재무과의 총괄 설명 후 해당 부서의 추가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순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기금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천 예산결산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5년도 제1차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변경 사항은 집행액 77억 74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8552만 5000원에서 18억 89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변경 사항은 자치행정과 명동주민센터 등 동청사 신축건립비 24억 2792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신·증축비 5억 686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정책협력과 상권발전소 을지누리센터 이전비로 3000만 원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기금 사용계획 변경을 통해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원활한 건립 이전을 돕고, 지역 발전 및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기금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정책협력과, 청소행정과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재권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객석당 50만 원을 책정하신다고 그랬죠?

예.

몇 석을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객석을 몇 석까지 하겠다는 것을 지정한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이 몇 석이죠?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객석은 1253석입니다. 그중에 VIP석은 한 300석 되는데요. 어느 자리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시는 분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00 몇 석을 다 할 건 아닐 거고 대략 50% 해도 한 600여 석인데, 600여 석이면 한 3억이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3억이라는 돈이 크다고도 볼 수 있는데, 상임위에서도 제가 발언했지만, 물론 예술의 전당이든지 요즘 그런 기부 문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인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좀 우리 중구 충무아트센터에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던 거예요. 차라리 로비라든지 일정한 벽에다가 기부벽을 만들어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 뭐 이런 기부벽을 만들어서 기부를 권장하는 방법이 낫지, 그 의자에다가 명패를 달아서, 그러면 50만 원 내고 명패를 단 분들은 좋겠죠, 자기 이름이 거기 의자에 적혀 있으니까. 근데 많은 우리 중구민들이 거기에 착석할 텐데, 그게 좀 위화감도 생길 것이고 뭔가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사업을 저희가 한 4월부터 고민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예술의 전당이나 기타 큰 극장도 하고 있지만 마포나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이게 소액 기부이기도 하고, 지금 벽면에 부착하는 부분도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고액 기부자나 이렇게 많이 생겼을 경우는 그렇게 벽면을 할애해서 또 기부하는 분들의 자긍심도 높이게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액 기부와 또 나눔의 기부를, 객석에도 이렇게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도 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객석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다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네.

리모델링하기 전에 정말로 예산이 부족해서 객석 의자를 교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겼다면 혹시 주민들의 기부로 우리 예술의 공간을 뭔가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명분이 있지만, 지금 다 리모델링 해 놓고, 뭔가 자꾸 어색하게 그런 걸 한다는 게, 그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저는 예산보다도 생활체육 관련해서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행사할 때 의전에 대해서 계속 터치를 하십니까? 마이크를 줘라, 마라, 이런 것 하십니까?

그런 건 하지 않고요. 방침으로 내려간 게 있어요. 변경될 때마다 통보해 드리는 건 체육회에도 그 기준에 따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행사마다 방침이 바뀝니까?

매번 행사마다 바뀌지는 않고요.

방침 어디 있어요? 방침 좀 주세요.

예.

한 번 결정되면, 방침이라는 건 뭐예요? 의전이라든가 행사에 관련해서 마이크를 드릴 분, 그렇죠? 소개할 분, 이런 것에 대한 방침이 있다는 거죠?

예, 기준을 정해 놓고,

그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최근에는 바뀌지 않았고요.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적용되는 기준이 언제 거예요?

1월 1일 자로,

2025년 1월 1일?

예, 맞습니다.

2025년 1월 1일 자 방침 좀 공유해 주시고요.

예.

지난번에 족구장 같은 경우에 거기 시의원님이 예산을 갖고 왔는데, 왜 시의원님 마이크를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으세요?

예, 그것은 거기에 공식적인 인사 대상은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행사 때 인사말씀이 너무 많아지면 지연이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과장님, 그건 핑계죠. 시의원님이 예산 갖고 와서 그 공사해서 개장식을 하는 건데, 인사말 몇 분 했다고 인사말이 길어져서 행사가 늦어집니까?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들이 뭐 하러 열심히 일합니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관에서, 집행부에서 이래라저래라, 인사말 시켜라 마라, 마이크 주지 마라, 의자 빼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의전 기준에 따라 항상 행사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랑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랑 정부,

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왜 팥나라 콩나라 하십니까, 예! 그 예산 누가 줬어요? 족구장 예산, 누가 줬습니까?

족구장 거기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저희 예산은.

그래요. 구에서 안 들어갔어요. 그럼 시의원 마이크 주는 것도 관여하시면 안 되잖아요! 단체 행사잖아요, 그게 구 예산도 아닌데!

인사말씀을 직접 하시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거기서 격려와 축하의 말씀은 다 전달이 된 걸로 저는,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 단체 회원님들이 마이크를 시의원한테 안 주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격려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무슨 행사를 그렇게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냐는 거예요!

생활체육팀장 박범수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과로부터 의전 지침을 내려보낸 건 2025년 1월 1일 자가 맞고요. 그것을 체육회에도 저희가 보냅니다. 그런데 개별 행사, 종목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한 적은 없고요. 이번 족구장도 그렇게 별도로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체육회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체육회 회장님이 마이크를 안 줬다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그것을 총괄, 우리 의전을 자기 기준으로 삼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 행사마다 마이크를 주라, 마라, 빼라, 이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말이 다르네요. 이것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이 다르네요, 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다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침을 저희가 드린 건 맞고요. 그날 행사 때 지침대로 운영한 건 맞습니다.

시의원 마이크 줘라 마라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시의원님은 거기서 인사말씀이든 축사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기회를 갖지는 못하셨고요.

그것 중구 행사 아니잖아요, 중구 행사 아니잖아요. 중구 예산 들어왔어요?

중구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저희가,

족구장 개장식인데, 족구장을 그렇게 만들어 준 예산을 넣어준 의원을 인사 안 시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과도하게 행사마다 관여하시는 게 자꾸 느껴져서 이제 그런 일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나온 겁니다. 저희가 개별 행사마다 이렇게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 지침을 내려주면 체육회가 그 지침대로 한 거라고 사료되고 있고요. 저희가 종목 행사마다 이렇게이렇게 검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행사 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체육회 종목별 단체장 공석이 어디어디죠?

지금 다섯 군데 정도 공석인데요. 자전거연맹이랑,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테니스가 공석이고요. 합기도가 공석이고요. 그리고 2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의 활동이 없어서요.

그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축구는 난항 끝에 된 것 같고, 방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체육회장이 좀 변화한다고 일전에 저도 모처럼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체육회장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우리 스포츠인들을 화합하고 또 체육을 발전시키고 그런 뒷받침하는 자리인데, 그동안은 그렇게 운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종목별 단체장이라든지 어떤 간부를 하는데 본인이 마음에 들면 승인해 주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정당한 자격이 돼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은 그것 인지 못 하셨나요?

저희들이 종목 단체 회장 선정하는 데까지 깊이 관여하지는 않아서요. 저희가 독려는 하지만 막 독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체육회가 자율적인 단체가 아니고 중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단체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지도해 줘야 해요, 예! 체육회장 개인의 일탈이 그냥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성이 결국은 집행부도 돌아오고 우리 의회에도 같이 덩달아서 원성이 돌아와요, 뭐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동료 의원들이라든지 다 얘기를 드렸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마 체육회장도 그런 감을 느꼈는지 앞으로는 자세를 변화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독려해서 그동안의 불협화음 이런 것은 해소시키고 앞으로 체육회를 정말 잘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상임위 삭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삭감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바쁜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삭감 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설명서 106페이지, 예산서 480페이지입니다. 헌혈이 가능한 연령의 인구수 감소와 헌혈에 대한 관심의 저하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에 중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는 중구민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수조정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제가 추가 예산안 보고 때 중구민에 대한 확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혈액원과 헌혈의 집 확인 결과, 헌혈자는 헌혈 전에 1차로 실물로 된 신분증을 확인하고요. 2차로 실거주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헌혈 후에는 헌혈 후에 상품권을 수령할 때 수령증에 다시 한번 주소지를 추가로 기입하게 되고 그 명단을 저희 보건소에 보내줄 수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중구민 헌혈자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원 예산대로 복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 이전된 것 스티커 안 붙어 있으면 그분이 중구민인지 뭘로 증명합니까?

그래서 본인이 실거주지를 다시 기입하게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에 수령증을 받을 때 만약에 주민등록증과, 본인이 이미 중구에 이사는 왔는데 이전 계획이 있어야만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루이틀 내에 그것을 하셔야지만, 더불어서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시키도록 그쪽 혈액원 측에,

아이고, 보건소가 일이 많아질 텐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대조하세요, 신분증 기준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원래 조례상에는 중구민과 생활 주민까지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시작은 중구민을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헌혈버스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헌혈버스가 사실 중구민이 더 많을 텐데, 중구로 들어오는 헌혈버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예산이,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은 2억 5000으로 시작해서 최근에는 1억 3000으로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1억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구민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하고 어쨌거나 강남구 내에 있는 헌혈의 집에 오면 다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4개 구 정도는 일단은 저희처럼 헌혈의 집에 오시는 분, 상품권 하는 것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 재논의 또는 삭감 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의 보고 및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사업은 속개를 한 후 각 사업별로 거수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시에 자리를 이석하실 경우 자리를 지키시는 위원님들에게 모두 위임해 주시는 것으로 간주하고 참석을 종용하지 않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위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관련하여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운영 예산 5000만 원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박물관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비인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관람객 안내 등 박물관의 본연 기능 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5000만 원 증액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미 위원님이 신청하신 증액 예산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은미 위원님이 신청하신 예산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추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 및 새비목의 설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창훈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네.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증액 부분을 포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증액 부분을 포함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증액 부분은 기획예산과에 기편성된 일반예비비 중 50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