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2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2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은 사실상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해로 그동안의 시정 성과를 결집하고 그동안 제시됐던 미래 비전들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매우 중요한 해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행정의 실행력 제고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역점사업 심사분석 기능 강화입니다. 16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20개 주요 역점사업에 대해 2024년까지는 분기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던 역점사업 심사분석을 월별로 구체적 추진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조속히 파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업들이 시의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계획 대비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부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목표가 적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정 주요사업들이 시의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 연무변전소 신설입니다. 지난해 1월 시장님께서 한전사장님께 건의하셔서 추진되기 시작한 연무변전소 신설사업은 2024년 10월 우리 시와 한전 LH 간 업무협약을 통해 구체화 되었으며 금년 5월 한전 제11차 장기송변전 설비 계획에 반영되어 송전선로 경과 관련 주민설명회까지 마쳤습니다. 한전에서는 2031년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방산단부지가 조성되면 변전소가 바로 착공되어 조속히 준공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실 공사기간은 변전, 오래 걸리지 않는 사업으로 변전소와 송전선로 신설사업이 별도 추진되도록 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 송전선로 경과지 확정과 토지 보상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국방산단 분양과 입주에 전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청렴도 최우수로 신뢰받는 논산시정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만 목표했던 1등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했던 청렴도 향상 시책 중 미흡했던 분야를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해 갑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문 노무사 위촉, 부패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새로운 시책 추진으로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사전예방적 감사를 통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읍ㆍ면ㆍ동 사업소 등에 대해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반복되거나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종합감사 수감기관에 대해 전년 종합감사 1년 경과 시점에 종합감사 처분 요구사항 이행 조치 현황 등 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일상경비, 재무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병가 사용 현황 감사 등 지속적인 공직 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성과 중심 행정으로 실행력과 대외 평가 대응력 강화입니다. 올해는 위임사무 시ㆍ군 평가에서 ’24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도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금년도 실적평가에서는 더 나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운영에도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12쪽 저연차 공직자 적극 행정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입니다. 지난 6월 공직에 입문한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들을, 공무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극행정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회에 걸쳐 99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금년 9월 20일부터 1달 간 개최되는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와 2027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상호홍보 협력 및 방문 등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논산시와 제천시가 함께하는 다회용기 사용 챌린지 실천 캠페인 등을 연계 행사로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허명숙 위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연무변전소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변전소 신설 반영 같은 게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떤 말씀……

연무변전소 우리가 지금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잖아요. 그죠, 했죠?

예, 예.

그거하고 업무협약도 체결 다 했고, 나머지들 다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변전소하는 그 진행 과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송전선로 경과지, 경과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은 산자부 승인을 거쳐서 공사를, 설계, 한전에서 설계하고 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니까 아직 뭐 용역이나 설계 이건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아, 용역이나 설계는 한전에서 전적으로……

아니 그니까 한전에서 선정을 하는데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용역은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왜냐면 저희 읍의 이제 읍장님께서 이런 거 공약사항, 시장님 공약사항에 이제 어쨌건 변전소도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진행이 현재까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강경의 근대역사문화거리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강경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활약성이 다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진행되고 있으면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무대 공약사항 중에는 지금 시장님이 하신 거에 아직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서 연무 읍민들이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 보니 대답하는 거에 제가 미흡해서 어떻게 되는 과정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연무읍에서 지금 염려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공약사업 중에 하나 이제 그 포기가 된 사업이 1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일이 좀 걸릴 뿐입니다.

포기된 것도 136억 7000인가 얼만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일단은 저희 의회를 거쳐서 그걸 지금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포기해서 공약에서는 완전히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른 것도 혹시 그런 과정에 될지 혹시 모르니까요. 그거는 잘 진행을 해서 앞으로도 그런 게 빠져나갈 수 있는, 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올 뭐 업무보고 말고 작년도 업무보고 책에 보면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유치 전략 마련이라고 작년에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계속 이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많이 하고 거기에 역점을 주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이거는 지금 뭐 다 이제 안 해요?

공공기관 이전은 지금 현재 이제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지금 이제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기 지금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아니, 문재인이 아니고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서 지금 이제 하반기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다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거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 관계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발표가 된다음에 그때에서 부랴부랴 하면은 늦어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가 뭐 국방, 국방군수산업의 메카라고 해가지고 국방군수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겠다,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하고, 민선8기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역점사업들이 그거였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런 것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지금도 이런 뭐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정부방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제대로 못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윤곽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 하반기에 그 정부에서……

아니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그동안 그 유치하려고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국방산업과에서 나름대로 한국 MRO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방산업과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이런 사업에 우리 국방군수산업에 있어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우리 논산시에 꼭 필요하다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도 그 업무보고에는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유치 전략 마련” 해가지고 기획실에서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어요,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올해는 그게 쏙 빠졌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우리 제일 처음에 우리 뭐 이거 유치하겠다, 방위사업청 유치하겠다, 막 현수막도 엄청나게 많이 걸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전으로 갔어. 그러면 대전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방위사업청에 다 일부라도 논산에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얘기 안 하셨나요?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청 자체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 내면에는 방위사업청이 인근에 옴으로써, 대전에 옴으로써 거기에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지는 기관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공공기관 이전 대상 그 기관을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서 지금 이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는 대전시에서 유치를 하기 전에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이 방위사업청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전부 다 해서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후발로 뛰어들었었는데 거기 그러다 보니까 대전으로 이제 대전에 유치가 됐는데 그 이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우리 국방산업으로 하려고 하면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면 대상을 일단 정하고 그게 이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 우리가 미리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대상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 유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서 해야 할까 말까 한 건데 그래 놓고 나중에 발표한 다음에 그때서 부랴부랴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늦어지지 않냐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대상 이거 저기를 업체를 정해서 전략적으로 1, 2, 3번 해갖고 그 순번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치에도 나중에 선점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20개 사업을 저희가 심사분석을 하는 내용은요 각 실ㆍ과별로, 실ㆍ과에서 해당 사업을 월별로 어떤 일들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은 그 일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이제 그 챙겨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각종 뭐 인허가라든지 어떤 협의 과정 그런 데다 일이 조금씩 지연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서 또 그중에는 이제 한 2개 사업 정도는 부득이 중단한 사업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은 저희가 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은 크게 무리 없, 시기적으로는 좀 늦어질 수 있겠지마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가 진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요 그거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으로 지금 9월 초에 그 매월, 월초에……

추진상황을 점검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연차 공직자가 저희 한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한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 인원을 전부 다 수용하려면 저희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그때 파악할 때는 저희가 385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실ㆍ과별로 좀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별로 안분을 해가지고 100명을 이제 선발을 했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99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예산실에서는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경기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8건 중 주요업무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25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입니다. 분기별 집행상황 점검 체계적인 집행관리로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 대비 106.8%를 달성 도 내 5위, 소비투자는 목표 대비 117%를 달성 도 내 2위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1분기 평가에서 우수를 받아 재정 인센티브 4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수 부서에 대하여 1, 2분기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신속집행 통계목은 전체 통계목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전 부서에 집행을 독려하는 한편 향후 성립전예산 성금제도 등을 활용 시설비 등 투자 분야 집행관에리 철저를 기하여 목표액 달성과 이월액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속집행은 도 내 3위, 소비 투자는 5위를, 5위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체계적인 운용관리로 지방보조금의 누수 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부터 사업의 공모, 교부, 집행, 정산 등 단계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총 5회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거쳐 공모사업자 선정, 추경편성 심의, 사업의 폐지 및 통폐합을 위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전수조사와 통합관리를 통한 정보공시를 실시하고 담당자 및 보조사업상을 대상으로 올바른 사용인식 교육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편성을 심의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쪽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관계 부처 사전협의 등을 통해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6년 국ㆍ도비 발굴 보고회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확보 활동으로 보고자료보다 증가한 5556억 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여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5건, 23억 원, 특별교부세 3건, 1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하반기 확보를 위하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사업 부서와 협의하여 국회에 예산편성 동향을 파악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활동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예산학교 운영 홍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6년 예산 반영을 위한 공모된 주민제안 사업 366건 65억 원에 대하여 지난달 평가 대상사업 선정심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심의 결과 선정된 평가대상 사업 206건에 대하여 위원회 및 읍ㆍ면ㆍ동 지역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 재정 운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교육 대상을 세분화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안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65건을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분쟁 예방 및 업무추진을 위한 고문변호사 자문 운영 33건, 취약계층의 법률 복지 실현을 위해 법률홈닥터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68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정비하고 법률홈닥터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운영으로 법률 복지 및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25년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 추진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와 국민의 생활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전국 농림어가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농림어업 총조사 등 중요한 국가 통계조사를 동시에 실시합니다. 조사를 위한 종합상황실 운영과 홍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조사원 채용과 교육, 현황 조사 추진으로 안전사고 없는 정확한 통계 조사를 실시하여 올바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실은 예산ㆍ의회ㆍ소송ㆍ법무 관련 지원부서로써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그 21쪽 국ㆍ도비 확보 관련 행정 대응 강화 있죠? 우리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 이게 노력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부서들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요?

부서에서 그 저희가 일단은 보고회를 하고요 그 충남도에 넘어갈 때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부처로 넘어갈 때 그다음에 부처에서 기재부 넘어갈 때 지금 국회에 넘어갈 때 이렇게 일단 자체적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대상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조사를 하고요 좀 추진사항이 과에서 좀 미비하거나 하면 저희가 그 국장님이나 부시장님 협업해서 지금 방문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보하려고 했던 거는 전부 다 확보했고요 다만, K-헤리티지 그거 1건이 지금 부처에서 일단 그 부정적이어서 기재부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근데 기재부에서 다시 이제 관계 부처에 보완을 요구해서 기재부에서 이제 승인이 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쪽지 예산으로 한번확보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 혹시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속 재정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10.65로 되어있고요.

10.……

10.65.

현재 10.65요?

예, 예, 예, 예. 이제 이거는 국ㆍ도비 이제 확보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요. 이제 재정자주도는 교부세가 올라가면 좀 올라가는데 저희가 ’24년도에보다 ’25년도에 교부세를 좀 덜 받아서 조금 재정자립도가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그 세수가 그만큼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가 확보되는 만큼 그것을 이제 매칭을 해주려면 저희가 자체 세입도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다른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세수도 발굴을……

자체 세입 증가라는 것은 뭐 지금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하겠지마는 우리 예산실에서도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희도 세외수입 발굴을 위해서 이제 뭐 유휴부지나 이런 게 있으면은 쓰지 않는 이런 땅 같은 거는 그 회계과 좀 독려하고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이제 토지,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매각을 통해서 세외수입, 쓰지 않는 건물이나 토지 매각 통해서 세외수입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이게 사업 부서들을 사업 부서별로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ㆍ도비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순수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은 국ㆍ도비를 매칭하면 할수록 그만큼 시비에 대한 부담은 좀 자꾸 주는 거잖아, 예산실에서?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그 무슨 사업을 할 때 국ㆍ도비를 매칭하면은 우리 예산실에서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 있어요, 논산시에요?

아, 저희, 아직은 그건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신속, 저희 예산실에서 지금 주고 있는 건 신속집행하고요……

아니 그런 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국ㆍ도비 확보를 하는 거 자체가 어렵고 힘이 들지마는 무슨 사업을 계획, 기획하고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우리 순수 시비로 하면 하기 쉽죠, 하기 편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가 자꾸 재정상태가 서로가 어려운 상황이잖,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거는 우리 논산시만 갖고 뭐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고, 그래도 무슨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실ㆍ과에서 기획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수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국ㆍ도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매칭하면 할수록 그만큼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매개체가.

아, 그거……

예를 들어서 뭐 인센티브 건다든가 국ㆍ도비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했을 때는 실ㆍ과별로 인센티브를 건다든가 그렇게 한 기획을 해서 한 뭐 직원한테는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저희가 그……

그런 것들을 한 번 없다 하면 그거를 한 번 신설해보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별로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도 시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를 하려고 부서에서도 노력하는, 우리 예산실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끊임없이 도를 방문하고, 자꾸 방문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뭐 인센티브를 건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우수부서를 선정을 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건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 같이 노력 하지 않나 이런 것을 싶어서 한번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산점 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다른 것도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다시 경청해서 적극 검토……

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조금씩 하지 말고……

예, 예, 알겠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그만큼 노력을 하지, 부서에서도 노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지방보조금 관리에서 그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및 유지 필요성 평가 실시를 해서 결과가 나왔죠?

예,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성과 평가 구분에 대한 그거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여기 보면 성과 평가하고 유지 필요성 평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5단계 정도로 나누는, 나누죠, 이거를?

예, 예.

그러면 지금 미흡, 매우 미흡인 어떤 그 보조금에 지급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유지 필요성 평가에 대해서 보면은 이건 사업 폐지 의견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죠?

폐지, 지금 저희가 그 ’26년 본예산 편성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거는 이제 심의위원회를 하면은 해서 거기에서 이제 또 계속 유지가 필요하다면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 계속 유지될 건이 좀 생길 거 같고요. 저희가 폐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15% 내에서 그걸 꼭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이행을 안 하면 저희가 또 이제 행정안전부에 또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유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26년도에 이제 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26년도에 이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 대상 되는 이 뭐야, 이게 뭐야, 기준이 안 되면은 사업을 없애고………

예, 예, 맞습니다.

폐지되고, 그게 3년이에요, 보통, 보는 게?

유지 필요성은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요……

3년이에요?

그다음에 성과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미래전략실장 이래운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제2단계 제2기 균형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107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써 도 제한 30%, 시ㆍ군 경쟁 20%, 시군 자율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으로 도 제안 1건의 경우 국방국가산단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이고 시ㆍ군 경쟁사업 2건의 경우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과 강경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발계획서를 도에, 도에 제출하여 도 제한 1건과 시ㆍ군 경쟁 2건의 경우 충청남도 균형발전회에서 확정되었고, 시ㆍ군 자율사업 2건은 1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차질 없는 균형발전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역량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사업입니다. 가야곡면 산노리 산 17-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56억 원으로 아트체험센터, 캠핑마당 등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2024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 건축, 토목, 조경공사 중이며 사업완료 후 운영을 위한 컨설팅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탑정호 주변 관광 콘테츠의 다양화로 기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춘 사업장들로 2026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야곡면 종연리의, 조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3400억 원으로 콘도와 워터파크를 포함한 복합문화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민간개발 방식의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재선정하여 현재 사업규모 및 콘텐츠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초안을 마련 중이고, 향후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 지역 활성화 펀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경기의 하락, 금융권 PF 요건 강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본 사업이 논산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부적면 신풍리 82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81억 원으로 궤도형 놀이시설 키즈카페 등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2024년 7월 균형발전사업 시ㆍ군 경쟁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향후 2026년 5월 공사에 착수하여 ’28년 상반기에 준공 및 운영 예정입니다. 탑정호 관광시설과 연계한 어린이 체험시설 구축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39쪽 탑정호 주민편의 수상레저 휴게시설과 물빛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수상레저 휴게시설 사업은 가야곡면 종연리에 산 44-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78억 원으로 수변 광장 및 휴게시설 계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7월 농업생산 기반시설 목적외 사용허가를 완료하였고, 현재 금강유역환경청 하천점용 허가를 위해 해결 중입니다. 금년 말 공사에 착수하여 ’26년도 하반기에 준공 및 운영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와 수문 사이에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수상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5년 7월 특허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6년 하반기에 준공 및 운영 예정입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탑정호의 수변 친화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탑정호만의 상징성을 갖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산노리 문화예술촌 조성사업하고 그 3번에 논산딸기드림파크 조성사업 있죠? 차이점이 뭐예요, 이 2개 사업에?

일단 산노리, 딸기향드림파크 거기서는 그 딸기산업엑스포의 부무대로써 거기에 그 지금 딸기향테마공원 안에 거기에 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 중인 그 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 저 스마트팜 하나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체험관을 조성하고 거기에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들 조성해서 체험을 하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완성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논산딸기드림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지금 처음에 우리 사업을 해서 했던 거하고는 영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그게 지금 말씀하신 딸기향파크에 보면은 비닐하우스로 해서 스마트팜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그죠? 그걸 비닐하우스 그거를 스마트팜으로 이제 바꿔서 하는 거는 이 사업이 아니라 인구대응소멸기금 아닌 사업을 가지고 도에다가, 지금 도에서는, 충청남도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뭐 이걸, 이걸로……

아닙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팜은 농업기술센터, 저희가 손대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딸기를 활용한 체험장을 만드는 거고요. 그 이제 그 딸기를 가지고 먹거리라든가 또 어떤 아이들 체험이라든가 하여튼 아이들 체험공간을 만들고 그 거기에서 그 여름에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주변에서 이제 뒤에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롤러 미끄럼틀이라든가 뭐 미로 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산노리문화 그 자연문화예술촌하고 논산딸기드림파크 조성사업하고 엇비슷하게 가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쪽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노리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캠핑장이나 그런 거 쪽으로 지금 부지는 넓은데 건물이 원래대로 계획대로 그런 것들이 뭐야 사업비나 그런 거 때문에 그 뭐야 막 글램핑장이라든가 그런 거로 막 활용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아. 똑같은데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는 거야.

아, 거기는 딸기엑스포 부 행사장으로써 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업이고요.

아이고 참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렵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이제 글램핑장을 넣은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을 때 향후 어떤 수익적인 사업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운영하기 애로점이 있어서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딸기체험을 하고 거기에서 간단하게 숙박도 할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글램핑 하우스를 추가했습니다. 원래는 기술센터에서 토굴형 하우스라고 그 굴을 파서 토굴형 하우스가 예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가 암반지대라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약간 틀었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구, 우리가 논산이 인구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을 가지고 인구 정책에 써야 되는 거지, 이게 공원 조성하는 데다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갖다가 똑같은 이게 산노리문화예술촌이나 이거나 비슷해요. 제가 이거 봤을 때 우리 실장님도 그러실 거야. 아마 비슷해. 근데 산노리문화예술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 계획대로 못 해, 사업비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지가 엄청나게 넓어.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반대쪽에다 그걸 조그마하게 해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그게 그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은 캠핑 위주고요. 글램핑 하우스라는 거는 저희가 1차로 다 지어놓고 여기 와서 잠만 자는 거예요. 하여튼……

4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소멸기금 30억이죠, 그죠?

예, 맞습니다.

뭐 특색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여기에 별 특색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기존……

좀 특색 있게 만들어보시라고요. 아직 안 했죠?

……

아직 안 했죠?, 계획 단계죠? 그러면 여기에 그 좀 뭔가 특색 있게 딸기엑스포를 해서 하려면 좀 특색 있게 뭘 만든다든가 스마트팜을 뭐 그걸 활성화를 해서 딸기체험이라든가 딸기향파크를 갔을 때 딸기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엑스포가 끝난 이후에도 찾을 수 있는 명소로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이런 식으로 편하게 하면 되냐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글램핑 하우스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 딸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장을 만들고 거기가 여름에만 아이들 물놀이장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미끄럼틀이라든가 전혀 새로운 미끄럼틀을 만들고 그 수목을 이용해서 미로정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가꿔서 거기가 항시 여름뿐만 아니고 항시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가 있어요. 그럼 전망대가 있어, 전망대가 있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들은요.

예, 예, 맞습니다.

전망대 올라가보면 전망도 좋고 그 공간도 전부 좋아요. 뭐를 예를 들어서 전망대에서 뭐 짚라인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아이들 뭐 미끄럼틀 이렇게 그 물놀이시설이 있는데 다른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확대를 해서 거기를 좀 어린이 전용 공원으로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글램핑 하우스, 미로정원 이게를 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전망대 거기가 저수지가 안 보이는 그런 전망대인데 그 전망대에서 100m짜리 미끄럼틀을 만들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미끄럼틀을 아이들이 밑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그게 의외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은 잘 만들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아니 좀 하실 때 어차피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좀 관광객들을 어린이 전용으로 좀 많이 어린이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잘 짜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똑같이 그냥 하기 편하다고 해서 글램핑장 이런 거, 글램핑 하우스 이런 건 조금, 조금 식상하지 않아요, 솔직히?

체험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그게 없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여기에 산노리문화예술촌에 그게 있으니까 또 부지도 넓어. 그죠? 이거 이용하려고 하면 문화예술촌 조성해 놓고 하려고 하면, 운영 하려고 하면 운영비도 좀 만들어야 되고, 운영비 안 들이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글램핑 하려면 그 산노리문화예술촌으로 가고 어린이 뭐 전용 공원으로 가려면 딸기향파크로 가고 그런 뭔가가 테마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엇비슷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기 때 했습니다.

1기 사업은 지금…… (자료 찾는 중) 지금 1기 사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강경활력, 활력채움터 조성사업,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 등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대화 중) 내동상상이상, 물빛정원 저기, 내동상상마당, 예.

아니, 이게 잠깐만 제가……

지금 물으시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제1기 사업이 ’21년도에서 ’25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완성 안 된 게 많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방대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스마트팜도, 지금 저기 강경활력채움터도 진행 중이고 지금 아직 완성을 다 못 했습니다.

1기 5개, 저희 같은 경우에 논산 지역특화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지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돌봄센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그 완공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니까 이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제안한 것이 1건 있고, 시ㆍ군 경쟁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논산 같은 경우 국방군수 산업도시를 하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국가산단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 300억을 제안해서 이게 사업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사업은 ’30년도, 2030년까지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실은 이제 사업에 계속 하드웨어적인 거에 치우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사람 중심, 그러니까 용역………

그런 중심으로 한다고 발표돼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빛정원이라든가 그 수상레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라고 지금 인구청년과에서도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더 시대에 맞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정된 사업으로서요 이것은 지금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선정할 때 그쪽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사업 취소라기보다는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선정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리조트 건설까지 가기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분석이라든가 뭐 할 때 보통 그런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나 하는데도 1억 5000에서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그런 돈을 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라고 요구했을 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소했고요, 취소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만약에 불발되면은 자기가 사전에 들어가는 돈은 다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기존에 선정됐던 사업자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취소한 거고 지금 새로운 사업자 제안자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400객실에 워터파크 등 해서 3400억을 계산해서 했고……

지금 새로운 사업제안자와 협의하는 게 ‘이게 규모가 너무 크다. 논산시 실정에 맞도록 좀 줄이자’ 그래서 200 중반 개, 250객실 정도로 줄여서 이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이 잘될 때 2단계로 추진하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지금 그렇게 해서 콘텐츠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부여리조트 같은 경우는 한 300객실 정도 되거든요?

아닙니다. 그 그때하고 지금하고 건설경기라든가 지금 그런 게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