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장진호 의원 발언
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안전총괄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안전정책팀장입니다. 한재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여형구 민방위팀장입니다. 정재륭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홍미표 특사경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안전총괄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안전괄, 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 12건중 7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시민 중심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일상 복귀를 도움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18개 담보,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7개 담보에 가입했으며, 총사업비는 시민안전보험은 1억 1146만 3020원, 자전거보험은 5923만 5420원, 시민안전보험, 안전보험은 2025년 예산 대비 부족액 1775만 5020원을 1차 추경 시 편성하여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보험료 인상분 반영 및 보장 내용 확대 권고에 따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예상 보험료를 반영하여 자전거보험 예산 증액 및 시민안전보험은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재난안전 선도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수난사고 우려 지역100개소에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을 설치하여 수상안전사고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구명구조함에 구명환, 구명조끼, 유도로프, 투척로프 4종의 구조 물품이 구비돼 있으며 입찰을 통해서 총 1억 3395만 4940원에 계약되어 현재 사업 추진은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시설관리 부서와 협의를 거쳐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지산지구ㆍ성평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산지구는 2019년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76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유수지 및 배수펌프 5대 증설, 800m의 배수로 정비로 8월 29일 공사가 완료되어 9월 2일에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중으로 시설물 관리부서로 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성평지구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19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유수지와 배수펌프장 신설, 배수로 810m 정비를 2027년 7월 준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현재 6개 지구 국비 약 506억 원 사업 신청을 완료했으며 공모 신청한 내역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서창ㆍ동흥ㆍ대흥지구를 포함하는 강경지구에 약 240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마산ㆍ금곡 3지구 약, 지구에 약 188억 원, 산동지구에 약 78억 원입니다. 이와 같이 각 지구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로 상습 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공동주택과 반지하 주택, 소규모 상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생활 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논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총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시비 50% 지원과 주민 자부담 50% 이상을 매칭하여 공동주택 및 상가 6개소를 대상으로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6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7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상습침수구역 및 저지대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 소규모 상가의 침수 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형양수기 확보 추진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대형양수기 구입과 임대사업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8600만 원으로 양수기 구매에 6600, 임대료에 20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10인치 대형 양수기 2대를 구매하여 자율방재단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였고 집중호우 기간동안 6인치 5대를 추가 임대하여 상습 침수지역에 사전 배치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 시 관촉사 인근과 건양대 정문 그리고 지난해 인명사고가 있었던 건양대 후문 지역에 사전 배치하여 대형양수기를 즉시 가동하여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형양수기의 사전 배치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해 상황 발생 시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농어촌 의용소방대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양촌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는 사업비 15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024년 12월 착공을 시작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금주 중에 준공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운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는 사업비 십억, 1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곡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ㆍ축 공사는 사업비 3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24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0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예,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짧게 질문드릴게요. 11페이지 보면 차수판 설치가 있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그럼 이 차수판, 차수반이, 차수판이 이동식도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차수판을 그 현지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차량이나 그 지하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거해 놨다가 호우 뭐 예비특보라든가 호우가 예상될 때 즉시 그 부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예, 그것이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때그때 설치 잘 부탁드립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그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성평지구 있잖아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착, 착공이 들어갔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그동안 그 조당, 조달청의 계약 의뢰를 실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낙찰 결정이 되어서 이번 달 15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 착공과 동시에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이제, 이제 준공이 ’26년 12월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 어떤 공기단축이나 이런 것이 불가한 거예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그 배수펌프장 이 공사는 저희들이 임의로 공사를 단축하고 설계상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예정을 이게 계속 변동 사항이 있지만 12월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달청 계약 의뢰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지연이 됐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27년도 7월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우기 전까지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 그럼 지금 이제 준공이 더 늦어질, 늦어질 수 있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계약 단계부터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계약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적인 절차로 보면 돼요, 아니면……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모든 행정절차는 최소한으로 줄였거든요. 저희들도 모든 그 위험지구를 우기 이전에 전부 끝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조달청에 저희들이 금액 이상이면 계약 의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 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 순서에 의해서 처리했는데 그 기간이 대략 한 3~4개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차후에 제도 개선을 통해서 수해라든가 이런 공사는 빨리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준공이 ’26년 12월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공기, 공기 단축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신경 쓰면 ’26년 우기 전에 좀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더 빨라질 수는 없고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현재 진행……
진호
장진호위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진행 과정으로 봤을 때 그 단축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
진호
장진호위원
그 이십, ’27년 예를 들어서 6월이면 6월로 이렇게 잡아놓고 계획을 잡아놓고 차질 없게 이렇게 진행, 진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왜냐면 우기 전에 하는 것이 우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신경을 최대한 더 쓰셔서 이렇게 그 우기 전에 ’27년 우기 전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무중
김무중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논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이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조은경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권선우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2025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선진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부적면 마구평리 약 14ha의 부지에 성토, 용배수, 도로 등 스마트팜 단지 기반을 조성한 뒤 청년 농업인에게 약 1000평에서 1500평 단위로 기본 5년 최대 10년 장기 임대후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3월 충청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4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완료했습니다. 7월에 국유지 매수신청을 진행했고 동시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10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청년 농업인을 모집 선정하고 2026년 2월부터 기반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스마트팜 기반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 농촌발전기금 확대 조성 운용 사업입니다. 재난ㆍ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을 위해,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향상 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조성 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기금 조성은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조성하고 기금 운용은 저리 융자를 통한 이자 이차보전에 있습니다. 매년 농촌발전기금 10억 원 규모로 융자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입니다. 2025년 8월 현재 기금 94억 원을 조성하였고, 2023년부터 ’25년, 2025년도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가당 3000만 원 이내 0.7% 시행 중으로 2023년 24명 육억, 6억 7000만 원, 2024년 34명 8억 900만 원 융자 중이며, 2025년 8월 현재까지 9명 2억 5000만 원 융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기금 조례 개정을 통해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등 기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목표액 100억 원 조성 추진과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 등 기금사업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27쪽, 논산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인력난 심화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결혼이민자 4촌 이내 친척이나 MOU 체결 해외지자체 근로자 유치 및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법무부 배정심사를 통해 90농가 283명이 추가 된 총 402농가 1576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2025년 7월 말 기준 219농가 718명의 근로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ㆍ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한 신청을 지원하고 고용주ㆍ근로자 준수사항 교육, 근로현황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농가별 고용인력 및 인력이 필요한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농협을 통한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사업을 추진하여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여 농촌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8쪽,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이를 유지 증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9억 28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후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농어민 수당은 지역, 지역화폐 및 지류로 지급되며 1인 가구의 경우 연 80만 원,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연 45만 원씩 지급됩니다. 신청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하였고 7월까지 대상자 검증 및 관계기관 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지급수단 조사를 마친 후 지류형 화폐 제, 지역화폐를 제작 중에 있으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9월 넷째 주 중 23일 이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29쪽, 농기계 보조사업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업 인구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0억 79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한 농가입니다. 현재 추가 신청 접수 대상자 선정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작업 효율을 높이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산비 절감과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0쪽,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추진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4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신청량은 1만 4788농가입니다. 지급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지급요건 검정, 검증 및 이행점검 실시 중이며 검증 요인이 완료되는 2025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31쪽, 전략작물직불제사업 추진입니다.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가격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대상 직불금을 지급하여 식량작물의 생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2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신청량은 동계 304농가, 하계 421농가로 총 725농가입니다. 지급단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현재 지급 요건 검증 및 이행, 이행점검 실시 중이며 검증이 완료되는 2025년 12월 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률이 낮은 품목인 밀과 콩의 생산을 확대하여 식량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 시설채소 안전 생산ㆍ공급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시설 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수정벌 등의 소모성 농업 자재부터 시설의 현대화, 생력화로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0개 사업의 사업비는 84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 모두 보조금 교부 결정하였고 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3쪽,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입니다.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K딸기의 글로벌화뿐만 아니라 논산딸기의 미래가치 제시를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행사로서 지난 8월 12일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2등급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5년 7월 본격적인 엑스포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을 위해 연계사업 발굴 보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발굴 사업의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국ㆍ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사 내 딸기엑스포 디데이(D-day) 전광판을 설치하고 국내외 축제 홍보관 운영으로 엑스포 대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엑스포 연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분기별 개최로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7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성공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5쪽, 스마트팜 복합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 여기 보면은 복합단지를 져놓고 그 사용할 사람을 이거 모집하잖아요, 그렇게 하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그 28농가 0.5ha 최고가 되면 14ha니까 28명 정도 줄 수 있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적에다 지으면 연무 사람이나 성동 사람이나 양촌 사람이 하고 싶으면 거기 거주할 수 있는 자리는 안 해주죠?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그 옛날 말 있잖아요. 농사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고. 그런데 아무리 스마트팜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하룻저녁, 딸기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하룻저녁 겨울에 물이 잘 안 나온다든지 뭐가 한 가지만 안 되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 거주할 수 있는 뭔 그런 시설을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더군다나 또 청년들이 청년 농사를 짓는다면, 제가 TV에서 봤는데 논산에 이주해서 딸기 농사짓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왔더라고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매출액은 한 3억 되는데 실제 이제 다 제치고 버는 건 1억 정도 번다. 그런데 논산이 돈이 쓸 데가 없다. 그래서 대전 그런 데에 많이 나가는가 보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런 농사를 지으려면 보통 젊은 사람들이 대전 같은 데에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해서 이건 스마트팜은 거주할 수 있는 자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그 월 거주 지원비 40만 원씩 지원 지금 하고 있고……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 거기에 무슨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 단지 내에요?
남충
김남충위원
예, 예, 그래야 뭐 거기서 뭐, 뭐 외국인을, 근로자를 하나 놓더라도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관리할 수 있지. 전부 다 그 건물만 덜렁 져놓고 30명 네 것 내 것 다 해놓고 아무도 거기 안자고 거기 거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요즘 그 스마트팜 시설은 이제 개인이 다 이제 그 다……
남충
김남충위원
아무리 핸드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거주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리고 제가 이 딸기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돈 그래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근데 스마트팜이 큰, 사람이 편리하자고 하는 거지 농사짓는 데는 큰 스마트팜이 필요가 없다. 편리하긴 할 것 아니에요, 자동으로, 핸드폰으로 다 뭐 열고ㆍ닫고 뭐 편리할 뿐이지 돈 하는 데는 큰 뭐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게 이 돈만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거 짓기 전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한번, 이거 기술센터 보면은 단체마다 엄청 많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뭐, 뭐 단체, 그런 단체에서 상추 농사짓는 사람 뭐 딸기 농사짓는 사람 모든 그런 단체한테 한번 ‘아, 이런 걸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자문도 얻어보고 또 그렇게 하고 여기 들어올, 건물 짓기 전에 들어올 사람부터 제가 생각해서는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투자만 해 놓고 또 들어오는 사람 없으면 그것도 문제고.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농사짓는 사람들하고 고민 좀 한번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려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자문단 그 뭐 청년 농업인들이라든지 뭐 전문가들 대상으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이 단지가 지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그 설계하는 데 반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해주셔요. 잘못하면 청년들이 와가지고 빚만 지고 나갈 수 있거든. 그잖아요, 농사 잘못 지으면.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만 그 질의할게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지금 그 과채류 그 딸기밭에 그 수정벌을 넣잖아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수정벌은 그 시중에 16만 원부터 한 22만 원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제 우리가 보조하는 것은 그 팔, 8만 원이잖아요, 한 통당?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일명 호박벌, 나토벌을 넣는 농가가 있어요.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 호박벌 넣을 때는 한 3통 이상이 들어가. 그 호박벌의 그 수명은 한 30일에서 40일. 그래서 한 그 우리가 11월부터, 벌을 넣을 때 11월부터 한 5월까지 넣어야,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호박벌 같은 것은 3통 내지 4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15만 원에서 한 20, 한 통에 5만 5000원. 5만 원에서 5만 5000원이거든. 우리가 이제 보조사업을 받을 때에는 한 통당 계산을 해야해, 한 통당.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래, 그래서 이제 그 피해 농가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가 이제 그 팀장님한테 그 질의를 해서 이제 그 답변을 받았는데 이거 내년도에는 여기 나토벌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해줘야 농민들이 하여튼 그 손해를 보지 않고 나토벌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그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그거 딸기 농가가 지금 호박벌 대신 자꾸 수, 저 꿀벌 대신 호박벌을 넣었을 때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단가 내에서 저희가 한번 그 통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볼 때는 한 통당 계산하기 때문에요, 호박벌 같은 경우는 5만 원이에요. 5만 원뿐이 보조를 안 해줘요. 다른 그, 우리가 이제 그 수정벌을 넣을 때는 8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하여튼 그 통, 그 한 3통 이상 들어가죠. 이제 그 계산을 해서 하여튼 농가에 손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이만용농촌활력과장
예, 단가 내에서 통수 조절하는 방안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양정훈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국광호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저희 수출팀장은 현재 업무협약식 준비하고 있고 지금 거기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7건 중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 등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농산물 해외 수출 판로 확대입니다. 농산물 수출 판로 및 품목 확대와 해외시장 개척지원, 홍보판촉, 박람회 참가 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수출 전문조직 육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9개 사업에 10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0%입니다. 그리고 수출검역단지 구축 사업은 현재 대상자 선정 및 교부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농산물 스마트 APC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ㆍ상품화에 필요한 집하ㆍ포장ㆍ저장ㆍ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구축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9월 중에 인허가를 완료하고 10월 중에 계약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6년 7월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온라인 직거래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온라인 농식품 직거래 몰을 통한 소득 증대 및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군병장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인 육군병장몰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실적으로는 31개 업체 88개 품목으로 입점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업체에 택배비, 입점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규 참여업체 모집을 통한 상품 확대와 온라인 홍보를 통한 구매율 향상을 높여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5쪽,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신선 농축산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농식품 소비 촉진 및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대상자 확정 241가구, 바우처 지원금 1억 3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하여 추가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0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