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1차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사무직원김우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최하여윤경숙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을포함총4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으며,9월12일부터15일까지제2차및3차회의를개최하여「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예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윤경숙위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김정중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의제정취지를말씀드리면상위법령제명변경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정책실명제의대상에관한규정을정비하여제도운영의실효성과명확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안제1조에서는조례안의근거가되는상위법령의제명변경에따라조문을정비하였고,안제3조에서는정책실명제의대상에관한규정을신설및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윤경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김성대입니다. 의안번호707호「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개정이유는경기침체등지역경제위기상황과새정부의지역화폐증액발행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위해안양사랑페이할인율과할인구매금액한도를조정하고경기도요청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을“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에서“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로,“경기안양사랑상품권”을“안양사랑상품권”으로변경하여제명과용어를간소화하고자합니다. 상품권할인구매금액한도를종이상품권은20만원에서30만원으로,전자상품권은30만원에서70만원으로상향하고할인율을기존100분의10범위에서100분의20범위로높이고자합니다. 이외에도경기도의요청사항인상품권운영자금및잔액등에관한관리규정과국가또는경기도보조사업의할인범위및구매한도에대한단서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에따른예산수반사항은없으며,7월14일부터8월4일까지입법예고기간에접수된시민의견은없었습니다.다만예산법무과에서조례제명및용어변경에따라부칙에‘다른조례의개정’이라는문구를추가하여달라는의견이있어이를반영하셨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송기찬체육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체육과장송기찬입니다. 의안번호708번「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로는석수체육관개관에따라사용료징수근거를마련하고자체육시설전용사용료시설명을정비하기위하여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별표1의‘호계체육관배드민턴장‧탁구장’을‘배드민턴장‧탁구장’으로,‘호계복합청사스쿼시장’을‘스쿼시장’으로,‘박달복합청사풋살장‧다목적체육관’을‘실내풋살관’,‘다목적체육관’으로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한예산수반사항은없었으며개정조례안에대하여시민의견을구하고자7월17일부터8월6일까지20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나별도의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겠습니다.이명아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무경제위원회전문위원이명아입니다. 「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등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검토의견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2쪽「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조례에규정된법령인“「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이“「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으로제명이변경됨에따라관련조문과정책실명제의대상에관한규정을정비하는것으로,상위법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6쪽,「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경기침체등경제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하여안양사랑상품권의할인구매한도및할인율을상향하고,경기도의요청사항을반영하여상품권의자금관리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국·도비사업추진시구매한도와할인율을별도로정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지역상품권운영의투명성과안정성을강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소상공인매출증대에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되며,검토결과상위법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한도확대및할인율상향에따른재정적파급효과를분석하고부정유통방지및업종별형평성확보를위한분석등집행부의노력이병행되어야할것으로보이며일부문구에대해서는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17쪽,「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개정조례안은석수체육관개관전시설사용료의징수근거를마련하고자조례의별표를개정하여체육시설전용사용료시설명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관계법령위반사항등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명아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집행기관에서답변하기가굉장히제한적일수있을것같은데요,민계식과장님께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이조례가7월달에상정되어서토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과장님그때내용기억하시나요?

네,기억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여러가지우려사항들이있다라는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고그당시과장님께서도일정부분동의해주셨던것같은데요,그때이조례가계류가되었어요.계류가되고집행기관에서의회와이조례관련된소통이나논의가있었는지여쭙고싶습니다.

저희는그때당시에위원님께서제안해주신타시사례를좀알아봤으면좋겠다는그내용에따라서그의견을저희가확인을좀했고요.그다음에계류가되었기때문에특별하게개인적으로소통하고그런것은없습니다.거기나왔던부분만저희가참고해서알아봤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타시사례를어떤내용을전해주셨나요?

경기도에서6개시군이운영하고있거든요.전국적으로30개시군이하고있는데아시겠지만2023년도에1개시가했고나머지2024,’25년도에대부분5개시군이렇게돼있는데오래된시군을중심으로저희가홈페이지를방문해서보니까기록이안돼있더라고요,큰행사인데.그래서도리어그것을가지고역으로전화를드렸죠.왜이것을법집행을안하냐.그랬더니깜빡했다고합니다.그래서그것을다시했고그래서,조금있다보니까그게다시등록이되더라고요,예산액이.그다음에두번째는다른시군도물어봤는데이것을모르고있어요.기본적으로이런일이발생되는것은제도시행이얼마안돼서2024년,뭐금년도에이렇게제도가시행되다보니까조례구조가저희컨트롤타워에서하는게아니고사업부서에서개별적으로조례를지키는그런구조로돼있다보니까여기에적응을못하는직원들이많이있구나.그래서저는궁극적으로시민들은어떻게생각할까.저희는서비스측면에서주민알권리이런측면에서서비스를공급자측면에서얘기를하는데시민들은이것에대해서어떤의견을하고있는지이런것을듣고싶었거든요,사실은.그런데그런내용은전혀파악할수가없었던이런사례가되겠습니다.그래서‘아,이게좀더기다려야되나?기다려서한2,3년지난다음에그사람들의의견을한번들어봐야되나?’이런생각을좀해봤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과장님.그리고이조례가지난7월에우리상임위원회에서계류가되었습니다.혹시계류사유에대해서는혹시들으신바가있으신가요?

계류사유는금액적인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의원님들에대한의견이다양하게있을수가있지만금액범위,아까도말씀드렸지만제도시행시점이라든가이런것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

네.그래서이게정의,범위그리고자구수정등우리상임위원들간의다양한이견이있었던거고,아마도어렴풋이과장님께서알고계신것같은데요.반대로여쭙고싶은것은집행기관에서발의한조례가계류되거나아니면부결되었을경우집행기관에서는어떠한노력을하는지여쭙고싶습니다.집행기관의발의된조례가.

저희가발의한조례가계류나부결되면이게시민들한테큰영향을미친다고그러면당연히의회하고소통도하고의원님들하고말씀을더나누고해서시민들한테불편이안가도록다시재상정할수있게노력하는게당연한것이고요.그다음에의원님들께서입법하신의원발의입법같은경우는아시겠지만저희의견을듣지않습니까?들어서별것없으면의원발의한그존중해서저희가또처리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게시민들에게꼭필요한조례,시민들에게혜택이가는조례라고하면우리의회를찾아오셔서설득하고논의하고하는과정들이있다라는말씀이신거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과장님,채진기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이랑비슷한데요.일단이조례가지난번에계류가됐었기때문에사실지금이제상정되어서안건으로올라온게지난번에계류된그원안이랑같은내용이그대로지금올라온거란말이죠.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런데그당시에도우리과장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그리고저도주지하고있는사실처럼조례가규정하고그공개의범위혹은적용방식,금액,시점.사실이런것들이굉장히심사숙고되어야하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실제로집행하는집행부와그리고이조례를함께토의하고고민하는우리의원들간에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졌어야되는부분이있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아까말씀하신그때계류된다음에현재까지집행부하고는그런소통이별도로없으셨다는얘기인거죠?

네,다른소통은없었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의원님께서요구하신부분제가체크했습니다.

네.그래서이게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적용방식,범위,금액,시점이런것들이정말로우리가심사숙고해서결정해야되는부분이굉장히많은어떻게보면굉장히섬세하게다루어야되는조례다.이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동의하시나요?

네.일정부분동의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과장님!

네,네.

김정중이에요. 지금이조례가계류가되었다가다시상정되었잖아요.수많은다양한얘기들이나왔어요.그런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두분위원님께서금액과예산과공개해야될부분을좀심사숙고해야된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그렇죠?

네,네.

이게심사숙고할내용입니까?금액을오픈하는데예산편성이다돼있는데다만행사하는데있어서그금액을써놓은거예요.물론보시는분의그당사자,당사자분들은좀꺼려할수도있겠지만저는역으로생각했던거예요.‘아,예를들어서보조금을받는사회단체들이보다더계획서를좀더진취적으로하고보다더실행을했더라면예산이늘어날수도있고줄어들수도있다.그래서부정적인측면도긍정적인측면이많을것이다.’저는그렇게생각을했어요.그래서다양한목소리가나오는거겠죠. 그런데제가왜과장님한테이런질의를드리냐면다른것아니에요.의원발의가되었다라고해가지고이게예를들어서다수가느끼지못한다고판단했을때는집행부가안된다고얘기해야지,그러면.저는이얘기를저번상임위때도했어요.의원발의를한다그래가지고이게예를들어서전체적이익이가는게아니라긍정적요소보다부정적요소가많다라고그러면그것은집행부에서막아야지.의원발의한다고해서무조건통과시켜주는것아니에요.저는그얘기를하고싶었던거예요.예를들어서아까두분의원님들이그런말씀하셨을때그것을공감하셨다고그러면허원구의원이만약에그것을했었을때는‘이런이런리스크가있습니다.’라고답변을했으면그분도다시한번생각했다는거죠.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의원이무조건의원발의한다고조례발의한다고이것다100퍼센트옳은것은아니다.집행부가의견을낼때는확실히의견을내달라는얘기예요.

제가말씀을좀드려보면,저도뭐,제가소극적으로대했다이렇게평가하실수도있겠지만의원발의입법하고집행부발의입법에좀차이가있습니다.의원발의입법은의원님께서하신부분이고‘문제점이있으면의원님께서주도적으로말씀주시고그랬으면좋았을건데’하는생각은제입장이고요.그다음에거기에서아까말씀대로협의,소통이런부분은조금저것한것은나름인정을하겠지만발의의방법에차이가있다보니그렇게적극적으로하지못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그것을얘기한게아니라잘못이해하셨는데,그것도물론한축에포함되지만,의원께서의원발의를하더라도이게공공의범위가넓어야되는데적다라고생각하면집행부가적극적으로‘이것은좀더숙고해보십시오’라고좀말씀을강하게하시라는얘기예요.의원이라고그것다옳은겁니까?

네,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만저희의회에있어서의원님들께서입법을하실때는저희정책지원관도있고전문위원실의검토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사전에조율하고있고저희도신중한의안을발의하고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오해없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네.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의회에서발의한조례가정답이라는,법에정답은없다고생각합니다.그조례로인해서법으로인해서조금더혜택을받는사람도있을수있고,조금이런규제가생기는부분도분명히있을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김정중위원님말씀하신것들저도충분히공감하고아마과장님께서도공감하실거라고생각하는데그공감의범위를적극적으로하실수없으실것같아요.그래서저는우리「지방자치법」에그런내용이있어요.의회에서잘못된조례가통과되었을경우,그래서의결이되었을경우집행기관에서막을수있는수단이있나요,없나요?

동일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국회에서우리시장님께서최종의결권이있으시잖아요.

네.흔히말하는거부권.그러니까재의요구권이있잖아요.

네,네.

그래서의회에서이런잘못된조례들혹시라도집행기관에서봤을때법적인허용범위나이런것들이문제가있을경우아니면절차상문제가있을경우충분히행정기관에서이런부분들제재할수있는수단이있다라는것을집행기관에서도알고계신것같고,혹시라도우리의회에서그런일이생긴다면,그런일생기면안되겠지만집행기관에서이런것들충분히시민의눈높이에서역할을해주는것이민주주의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이부분에서집행기관에서도잘알고계시니까우리의회에서도이런부분들,시민의눈높이에서입법활동.그리고이조례로인해서이렇게얘기가되는것같아서조금은마음이무거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집행기관에서반대함에도불구하고강행하시는조례들이아예없던것은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서는우리의회에서도조금은무겁게받아들여야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저는질의라기보다는요앞서존경하는김주석부의장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사실이게조례자체취지에대해서는여기계신모든분들이공감하시리라생각합니다.그러니까우리가시에서집행하는예산이어떤방식으로소비가되든지간에특히행사성예산이라고저희가흔히부르는이런예산들이시민분들께좀더구체적으로공개됨으로써예산의낭비를막고시민의알권리를증진시키기위해서이런조례에대해서고민하고아마타지자체에서도그런취지로이런조례들을제정또는제정하려고노력을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마찬가지로저를비롯해서아마많은위원님들께서이조례자체의취지에대해서는아마십분공감을하고계실것이다.그래서저희지금말씀드리는이조례가부당하다,잘못된조례다,이런취지로말씀드리는게아니라는점을일단분명히말씀을드리고싶어서발언을요청드렸고요. 저는제가개인적으로지난번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이게자구라든지아니면저희가좀더섬세하게협의를해야되는지점들이있습니다.집행부는당장에이조례가통과되면이조례자체가업무의가이드라인이되는것이기때문에집행부의입장그리고의원개개인의입장들을조금더꼼꼼하게조율해야되는지점들이분명히있어요.예를들면행사의범위를어디까지할것이냐.기본적인거죠.그리고저희가이것을민간보조금나간것까지포함시킬것이냐아니면시가직접한것만포함할것이냐.그리고여기는지금금액이3천만원으로돼있는데또지자체마다상이하죠.그러니까우리는이게3천만원이적절한금액인거냐아니면조금더올리거나조금더낮출필요가있느냐,뭐이런것도포함일테고요.그리고현수막,포스터,전단지,리플릿이런게나와있는데사실홍보를할수있는방안이요즘굉장히다양해졌습니다.그리고행사성예산에서들어가는이홍보물도그범위가굉장히다양해졌는데이런것들을현수막,포스터이런식으로하나하나박아서자구를만드는것이향후에우리가변화하는다양한환경에맞춰서일하는데오히려이런게더걸림돌이되거나혹은이런것들이더많은것들을담아내지못하는상황이될수도있다라는지적들도지난번에있었고.그리고“공개방법”이나이런데도보면“시민이쉽게알아볼수있는글씨체와색상”.이게굉장히모호한거거든요.그래서사실이런부분들의자구나내용들을저희가조금더함께토론하고숙의하자라는취지로지난7월달에저희가논의하면서결국에는이게좁혀지지않아서그리고시간적인문제가있어서이게계류가되었던것으로저는기억을합니다.그런데이게지금다시상정이되면서충분한기간동안에제가방금말씀드린내용들이조금은정리가돼서이게올라왔더라면조금은효율적으로이조례를심사하고집행부와도좀더건강한또발전적인대화를나눌수있지않았을까라는지금이발생한상황에대한아쉬움이있다는말씀을좀드리면서요,이상으로발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민계식과장님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먼저기업경제과하고사전에소통이충분히있어서조례내용에대한질의보다는여기의안을보고좀얘기하려고하는데요.먼저두가지질의가있습니다.첫번째로는입법예고결과내용을보고있는데요.입법예고를했는데예산법무과에서제출의견을내주셨고그것을반영했어요.과장님.

네.

기업경제과에서이내용을빠뜨린이유에대해서좀듣고싶습니다.

저희가충분히검토를못한것같습니다.

민계식과장님은마이크꺼주셔도될것같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잡아주셔서다행인데이게일을꼼꼼하게못해서좀아쉬운점이충분히있네요,이게.

네.

저도이게지금내용을찾아보고우리자치법규정보시스템안양사랑상품권을검색하니까이밑에있는네가지조례들이나왔어요.그래서이게만약에이번에안되었으면해당조례에연쇄적으로영향을끼칠수있었던거죠?

네,맞습니다.

그래서향후에는이런일이없도록꼼꼼하게조례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예산법무과에서는이것을잘챙기셨다라는칭찬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다음은비용추계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미첨부근거규정을주셨어요.우리는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에들어가게되는건가요?

예,맞습니다.이것은발행규모라든지이런것들은탄력적으로적용이되기때문에바로산출이어렵습니다.

이게조금은지방의회에서봤을때굉장히아쉬운부분인것같아요.국가에서예산이얼마내려오느냐에따라서우리예산이한정적인데그것에맞춰서쓸수밖에없는거고비용추계가되지않는조례를심의해야되는참안타까운상황인것같은데요.이럴경우에는제가집행기관이었다면그동안얼마를썼다정도는쓸수있을것같거든요.향후어떻게된다는말은우리가쓸수없지만기존에많이발행될때는얼마를썼고좀적게발행했을때는얼마를썼다라는식으로조금더친절한사유서가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궁금합니다.

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는데요,사실은이게연도별로발행액이엄청차이가났습니다.그래서과년도것을넣으면이해가많이되실텐데이것을딱단정지어서,

의미가없다는거죠.그렇죠?

네.평균내서내기가너무어렵습니다.

사실이조례의내용이조금은문제가있다고생각해요.기술적으로추계가어려운경우는조례가만들어지면안되는거예요,어떻게보면.왜냐하면,예산이라는것은우리가예측가능해야되고어느정도규모가우리가알수있어야지되는건데이런식으로예산추계가어려운예산이나조례가올라오게되면이것을우리가금과옥조처럼다받아들여야되는상황이발생할수밖에없다라는생각이듭니다.아무튼부서에서이해당조례그리고특히문구가바뀐다는점에서너무마음에듭니다.‘경기안양사랑상품권’이아니라‘안양사랑상품권’으로조례가만들어지고그렇게쓰일수있어서굉장히다행이라는말씀드리면서이내용은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과장님께한가지만확인좀하겠습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그리고본예산때도요청드렸던부분인데반영이되었어요.저희가할인율을100분의10에서100분의20으로사실쉽게얘기하자면질보다양을더늘리겠다,이런선택을이번에담아주셨는데,부서에서는어떤사유로이안을개정하게되었는지?

지역경제가어려우면서저희가올1월부터4월까지10퍼센트대로발행한적이있는데요,또6월달에새정부들어와서지금9월부터10월까지또국비가더내려올예정이거든요.그런데저희조례가10퍼센트한계에딱정해져있기때문에국비라든지이런게더내려오면저희가탄력적으로대응을해야되는데거기에탄력적으로대응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조례때그런부분들을더반영을했습니다.

네,맞습니다.취지자체도좋고국가에서도민생경제회복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라고생각되는부분인데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지금안양시에저희이번추경도그렇고저희가예산현황이흐름이계속바뀌고있어요.국비가언제내려올지도모르는상황이고.지금이시기때이조례를개정하면서남은예산그리고혹시나모를추가되는예산,소진계획은어떻게되는지?

저희가국비는,

지금안양시가저희가의결했던예산에대해서어떻게집행하시고새로준비하실것인지?

안양시와경기도에서확보한예산은거의발생이완료되었고요.이제국비를써야되는데국비가1차는확정이되었고2차가가내시가되었는데그돈이내려오면저희가9월부터12월까지10퍼센트로발행하면그예산을다소진할것같습니다.

일단은저희도갑작스러운또는민생경제회복이최우선이기때문에이번명절도저희도가만있을수는없잖아요.이런부분들이바로적용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예,예.

예,기대하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더이상어떤지나간안건이어도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항「안양시정책실명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2항「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

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은조문세부내용에대해위원님들의충분한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표결로안건처리할것을제안합니다.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김정중위원님께서제안하신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로안건을처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3항에따라표결로안건을처리토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따라호명투표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님!아직의석이다채워지지않아서잠깐,다오실때까지.표결로하는데다계셔야될것같습니다.잠깐정회를요청드립니다.

…….네.표결방법은「안양시의회회의규칙」제41조제1항에따라호명투표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표결방법은호명투표로하겠습니다. 호명방법은위원직제순으로하고투표방법은호명시조례안원안을그대로의결하는것에대한찬성,반대또는기권을말씀하는것으로표결하겠습니다. 원안가결에찬성하시면찬성,원안가결에반대하시면반대,기권하시는경우기권으로말씀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럼투표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김정중부위원장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찬성입니다.원안가결.

네.윤경숙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반대입니다.

다음으로이재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반대입니다.

다음으로김주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원안에반대합니다.

네.위원장인저는반대합니다. 이상으로투표를종결하겠습니다. 그럼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6명중찬성위원2명,반대위원4명,기권위원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양시행사예산공개에관한조례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의결하였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3항「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있습니다.

채진기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입니다. 의사일정제3항「안양시경기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일부개정조례안」은관련법령인「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과용어를일치시켜조례문구의의미를보다명확히하고자수정할것을제안드립니다. 수정안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제안서 (총무경제위원회)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채진기위원님으로부터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의사일정제3항「안양시경기안양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하는것으로수정동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을하실위원님계십니까?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삼청있습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채진기위원님이동의하신수정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질의토론에앞서본수정안에대하여집행부서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견없습니다.

그럼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조례사전검토하실때이런자구나이런부분들은다시는실수없도록다른부서에서도면밀하게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조례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의충분한논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채진기위원님의수정동의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3항「안양시경기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더하실말씀있으십니까? 다들없으시죠,네.이상으로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