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2개의 용역입니다. 하나는 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용역기간은 3월에 착수해서 9월30일에 마치는 사업으로서 구비 2,000만 원 사업비에서 1,770만 원 정도로 용역이 낙찰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후관리를 위해서 그간 활동한 화봉, 염포, 중산, 농소 등 주민의견수렴으로 해서 설문조사나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재생 주민 역량 강화교육에 관한 용역입니다. 이것도 2,000만 원 정도의 구비사업으로서 올해 6월25일 발주해서 10월31일에 마치는 사항인데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3개소가 있는데 자기들의 레시피라든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교육 등을 시작하고, 염포마을 소금포 있는 쪽에는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대구라든지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소금포역사관 안에는 노젓는 기구 이런 게 고장나서 대체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백기간은 없었고요. 어차피 전기요금은 월별로 계속 청구돼서 납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중지를 하더라도 기본요금은 나가고요. 그러다 보니 시설물 전원을 안 켠 적은 없고요. 저희가 효문이라든지 전기료를 많이 납부합니다. 화봉에도 시설물 전기요금을 납부 하는데 그런 경우도 새벽 시간에는 필요없다 보니까 타이머를 달아서 ….

예. 노력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이라고 돈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면적해서 보통 20%를 부과합니다. 그간에 ’23년, ’24년, ’25년을 거치면서 100만 원, 500만 원 받다가 올해 갑자기 2억7,454만 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사유는 시에서 개설하고 있는 강동에서부터 농소쪽으로 가는 도로가 11km인데 그 면적이 상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90억 원을 부과했고요. 그중에 97%가 국토교통부 세입으로 들어가고 우리 구에는 3%가 세입으로 잡힌 것이 2억7,000만 원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23년도에는 100만 원 안팎이었고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인데요. 사실 불합리한 것이 국비로 97%가 다 가버리고 구비로 잡을 수 있는 건 3%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을 하더라도 ….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행해진 행위가 어떻게 보면 시의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세입이 국비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3% 받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민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페이지, 일반회계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증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514개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그중 295개소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고 162개소에 전기인입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은 당초 매월 400만 원씩 12개월 기준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 북울산역 스마트버스승강장 2개소를 시로부터 인수인계 받아 총 22개의 스마트버스승강장을 운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이 295개의 승강장 중 162개소에 전기가 인입되어 있으며, 금년의 경우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하여 스마트승강장과 일반승강장의 전기 사용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스마트승강장의 냉방기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2시까지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냉방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냉방기 운영시간을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8월 말 기준 전기 및 통신요금 누적 지출액은 4,641만 원이며, 하반기 스마트승강장 5개소 추가 설치와 겨울철 온열의자·난방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6,000만 원에서 5,300만 원 정도가 소진됐고 나머지는 현재 정비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2,000만 원 올리게 된 것은 상반기에 반사경이나 안전펜스 77건을 설치하고 정비했는데 대부분 반사경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그전에 들어온 것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해서 하반기에는 2,000만 원만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 추경에 2,000만 원씩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화해서, 특히 위원님 지적처럼 교통 부분은 점점 주민들의 민원이나 수요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더 올려서 8,000만 원 편성한 것을 반영해서, 민원요구사항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됩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을 15억 원으로 추계했었는데 실제 결산상 23억여 원으로 잔액이 발생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8억9,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금액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당초에 추계할 때는 지역 경기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과태료 납입 금액의 차이가 커서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징수교부금 부분에 좀 더 세밀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 편성 차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계 자체가 조금은 잘못되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세입예산에서 사업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일반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편성하고 있고 누적돼서 계속 내려오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행정운영경비나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액이 10억 원 정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금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15억 원 정도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별도로 이쪽으로 편성을 못한 이유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자발생률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면 그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억 원이었고요. 1차적으로 15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을 했습니다. 3년 계획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연차적으로 35억 원 보상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개 동씩 있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 10개 동입니다.

1개소에 빈집이 2개 동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양정동에 1개소, 신명동에 1개소, 호계동에 1개소 그다음에 한 군데는 지금 ….

빈집정비사업은 철거를 하는 빈집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나면 주차장이나 쉼터 또는 텃밭으로 조성해서 인근 주민들이 약 3년 정도 사용하고 3년 뒤에는 집주인이 건축행위를 하든지 나대지로 계속 조치를 하든지 집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이고 뒤에 저희도 공공임대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