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상현 의원 발언

제1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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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내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창원시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 선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의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집행 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0시02분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회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28억 원이 증액된 4조 5,80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944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1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360억 원, 세외수입 127억 원, 지방교부세 등 927억 원, 조정교부금 등 22억 원, 국·도비보조금 2,454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989억 원, 신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안민고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0억 원,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평생학습관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 교육 분야에 30억 원, 마산야구장 시설개선공사, 여좌국민체육센터 시설개장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04억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구산면 일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환경 분야에 98억 원, 영유아보육료, 마산장애인복지관 이전 건립 등 사회복지 분야에 410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 등 보건 분야에 14억 원,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억 원, 웅동지구 개발사업 확정투자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03억 원, 시내버스 운행손실 재정지원,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310억 원, 대장천 재해복구사업,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7억 원, 기타 분야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조직별·성질별 현황과 분야별 세부 사업 내역은 예산안 2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061호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927억 6,813만 원 증액된 4조 5,808억 649만 원으로 9.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3,943억 5,624만 원이 증액된 4조 401억 3,44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8,810만 원이 감액된 5,406억 7,1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10.82% 증액, 특별회계 0.2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사항과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 조정, 민생·교육·안전 등 현안 대응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안정 사업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등을 위해 세부 사업별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금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기금 조성 규모는 4,194억 3,766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창원시 기금 조성 규모 대비 43억 1,012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총 16건의 기금 중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초과 변경으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3건입니다. 수입·지출 기금운용계획 규모 및 세부 지출 변경 내역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기금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기금운용의 공공성·효율성을 위해 지원 기준, 지출 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부시장님과 제2부시장직무대리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표로 장금용 제1부시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반갑습니다. 제1부시장 장금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안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과 연계하여 시민의 어려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민생 안정과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신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올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창원특례시 100만 시민의 대표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시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하고 관계 있어서 민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성산복지관, 성산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그…. 야식이라서 복지국에 해야 하는데 이게 좀 위에서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성산복지관에 현재 지금 중식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1일 500명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줄을 서는데 한 700명이 줄을 섭니다. 그러면 200명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200명이라는 건 플러스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재 저한테 계속 민원이, 여러분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심지어 라면이라도 먹게 해 달라, 또 심지어 김밥도 팔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부터 해서 식권을 사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을 거기 서 계십니다. 요새 날씨가 좀 그렇지만 이 앞에만 해도 날씨가, 그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권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한 100명, 200명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상당히…. 그래서 자기들은 질보다 양을 좀 늘려달라, 돈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차라리 500원씩 더 거두더라도 인원을 좀 늘려달라, 여러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해서. 진짜 현장에 나가 보면 난리가 난리가 아닙니다, 식권 문제 때문에. 권한대행님 꼭 한번 챙겨봐 주셔서 담당 부서에 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식사 잘될 수 있게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아마 시행이, 5월에 원래 당초에 시행하려고 했다가 7월인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맞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왜냐하면 선거 영향 문제도 있어서. 성산노인복지관하고 우리 창원 관내에 있는 4개, 창원복지재단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식수 원인과 관련된, 중식 식수 인원과 관련해서 그 문제는 저도 몇 차례 보고도 받고 몇 차례 논의도 했던 사항인데요. 식수 인원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건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 좀 더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또는 케파가 있지 않습니까.

승규

백승규위원

예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러다 보니까 그 타협점으로 나온 게 그때 제가 알기로 500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맞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더, 날씨가 무더위가 이제 또 다운되면 날씨가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르신들 바깥 활동이 많아지면서 등산하고 오시면서 또는 운동하고 오시면서 또는 강의 듣고 오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대안이 더 좋을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한번 바로 빨리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에 주방에 손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 한때 거기 봉사활동 간 적이 있는데 각 동에서 봉사활동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안에 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좋은 차를 타고 와서 식사하는 분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쥐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가급적으로 어느 신분을 막론하고 그냥 식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 빨리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돌아가서 바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승엽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뭐냐, 소비쿠폰입니까? 이번에 발행한 것.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예, 민생소비쿠폰.

승엽

박승엽위원

아, 민생쿠폰입니까?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게 1차는 벌써 발행이 됐고 2차는 또 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언론을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 6,000억을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아, 예예.

승엽

박승엽위원

창원시는 또 우리 지방비가 좀 포함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얼마 정도, 1차는 얼마 되어 있고 2차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지금 1차, 2차를 구분하기에는, 아마 저희들이 한 151억 정도 들어가고요―저희 시비가―도비가 한 96억, 국비가 1,731억 해서 토털 1,978억이고요. 1차는 말씀하신 것처럼 발행이 끝났고 2차는 9월 다음 주, 다다음 주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대행님이 방금 말씀하신 총금액이 1차, 2차를 포함한, 예상되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다 포함해서 우리 시비가 151억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1억가량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시다, 그렇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한 8%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근거는 어떻게 되죠? 제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돈으로 151억이 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행정적인 근거로.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일단 저희들 시비가 나가는 것은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비 보조사업 형식으로 나가는 거고요.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별 법률적인 근거보다는 아마 예산 사업으로서,

승엽

박승엽위원

예산 사업으로.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하는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행님께서 이런 행정적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는 만약에 정부에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그때그때―그러면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 그 자체가 시에서 지출을 할 때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는 시의회 역할 없이 그냥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151억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비비 이런 것에서 빼서 보조금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151억이 갑자기 편성할 수 있는 그건 없지 않습니까. 추후 내년에 그러면 이것 우리가 예산 반영해야 하는 겁니까? 151억이라는 돈을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아닙니다, 151억 이번 추경에 요청드린 거고요,

승엽

박승엽위원

아, 이 안에 들어가 있네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저희들이 1차로 선지급된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내려오면,

승엽

박승엽위원

아, 먼저 지급했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도비가 내려오면 먼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급한 거고요.

승엽

박승엽위원

예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2차가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엽

박승엽위원

아, 그러면 이번 추경에, 아, 저번에 보고하셨다. 이게 150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룬다, 그렇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것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걸 부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예산 중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예산이라든지 또는 어떤 것은 국비 보조사업이라든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직성 경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정적 지출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게 정부에서 하거나 또는 국가에서 하거나 도에서 할 때 우리 기초단위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한정적인 건 맞는 말씀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제 궁금한 것은 좀 쉽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이것을 제힘으로 부결시키자 어떻다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 의회의 역할이나 또 이 프로세스를 시민도 이해하셔야 해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정책을 더하고 사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칭 형태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아예 그냥 경직성 경비라 해서 무조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안 했을 때 뭔가 페널티가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경직돼서 따라가야 하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거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정확한 건 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의 예산 편성 그쪽에 보면요, 그 부분에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의무지출로 알고는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의무지출이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회의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출에 대해서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산 편성 자체는 또,

승엽

박승엽위원

또 해야 하고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고 집행부에서도 요청을 드리고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거고요, 그 안의 내용물을, 지출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은 의무적인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에서 사실은,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래서 이제 서울시장님께서도 6,000억이라는 큰 액수에 대해서 지방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엽

박승엽위원

예, 그런데 안 한다는 소리는 안 했죠, 그렇죠?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매칭을 하게, 의무매칭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엽

박승엽위원

예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서울특별시에서도 그 정도의 포지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저도 뭐 대의민주주의 하는 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고 시민들도 충분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리고 앞으로 혹시나 또 이런 포퓰리즘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지방의회나 또 지방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에 의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부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구의회에서 이것을 반대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잘 못 들었는데, 민생,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원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쿠폰 말씀하시는,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해운대구에서 부결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예. 의회에서, 아니, 부결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 그다음에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 해서요.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고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잠시만, 기조실장님 아시,

종필

김종필기획조정실장

저도 잘….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금시초문? 죄송합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아, 그래요? 이게 이제 해운대구에서,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체크해도 나오니까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운대구에서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한 사업이잖습니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민생,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시민들의 어떤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순환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퓰리즘은 아닌 것 같고 당연히 이것은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해운대구 구민들한테 시의원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한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려 봅니다.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포퓰리즘이 아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제1부시장님, 제2부시장직무대리께서는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금용

장금용제1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리고 장내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의회사무국은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 국장님, 당부하고 싶은 게 우리 의정연수가 있다 아닙니까, 올해. 2박 3일 동안 수원시에서 할 건데 사전답사는 갔다 왔습니다. 국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전 직원이 다 가거든요, 90명 정도요. 총 하면 100명 정도 가는데 만전에 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 운영위에서도 열심히 신경 쓰겠지만, 그것 부탁드리려고 말씀했습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에 의정연수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또, 예,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모니터,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계, 컴퓨터, 모든 게 다 바뀌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자산취득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계획을 언제 세워서 갑자기 이렇게, 상임위원회 앞·뒤 모니터, 밑에 시계, 싹 다 바뀌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예산에 대해서 혹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백승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ESG경영 차원에서, 기존에 종이를 많이 보잖습니까. 종이 서류를 대신해서 전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 여름 비회기 때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5개 전체, 상임위원회 전체를 전자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잠시 불편할 수가 있는데―익숙하지 않아서―조금 더 활용하시면 당초에 했던 종이 서류보다 더 나아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지금 후반기 들어와서 우리 의회사무국 총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 공사비, 사무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공사비라 함은,

승규

백승규위원

바닥공사부터.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사무실 관련?

승규

백승규위원

예예.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바닥공사 같은 경우에도 바닥공사의 기울기가 맞지 않아서 평탄화 작업을 했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이 없어서 시의 회계과에서 저희들 재산을 관리한다, 건물 관리 차원에서 시 회계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한 1억 가까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 원대 정도 들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왔다 갔다 하고, 그 경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사무실 옮겼다가 다시 여기서 불편한 사항을 내가 다시 또 갔다가 한 그 이사 경비. 세부적으로,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이사를 어떻게 보면 두 번 한 셈입니다. 사무실 이사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대다수 직접 했고요. 특별한 장비가, 책상은 그대로 거기 기존에 대회의실에 있는 책상 그대로 사용을 좀 많이 했고 집기 중에서는 컴퓨터만 설치했기 때문에 컴퓨터 설치하는 데 비용이 일부 들었고 대부분 저희들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이사비 경비 얼마, 천장 환풍기 얼마, 바닥공사 얼마, 전체 우리 지금 현재 의회 상임위원회부터 해서 모니터부터 해서 그것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리스트를 오전 중으로 만들어서, 상세하게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제가 그러면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지금 태블릿도 다 전 의원들한테 지급했잖아요. 혹시 그것 활용하시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태블릿PC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의 때 주로 태블릿PC 사용이 됩니다. 공식 회의일 경우에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회의가 아닐 경우에는 태블릿PC 사용 용도가 좀 이렇게 빈도가 또 낮지 않을까 이런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참여하면서 같이 사용해야 하는데 의정활동이 바깥에 있을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외부에 나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활용하시기 때문에 용도 면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보면 활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부서도 물어보면 한두 사람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SG경영 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너무 좀 앞서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각 상임위 위원 앞에 이 PC를, 노트북을 다 갖다 놨는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좁아요, 책상이, 기본적으로. 서류 갖다 놓지도 못하게 이러는데, 이것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너무 앞서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위원장님,

영록

김영록위원

관련해서 저도 한말씀만.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예.

영록

김영록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예, 위원님.

영록

김영록위원

저도 김상현 위원님 말에 공감은 하는데 처음에 탄소중립이라든지 ESG경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점차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받아서 사용을 몇 번이나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게 보기 좋은 떡이었다. 그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게 뭐냐 하면 차라리 핸드폰 쓰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상황에서, 속도도 그렇고. 그래서 차라리 사용하려고 했으면 진짜 좋은 기종으로 했으면 속도 측면이라든지 저장 측면이라든지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아마 쓰시는 분도 좀 더 효율적으로 썼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김상현 위원장님 말에도 제가 일부 공감은 하는데 반대로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꺼려진다. 차라리 핸드폰이 진짜 더 빠릅니다, 사용하기에도 좋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게 임대죠, 태블릿이?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임대하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그것 끝나고 나면 기종 자체를 진짜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성능이 좋은 걸 저희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안 그러면 진짜 저희가 돈만 들이고 무용지물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서, 두 분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는데 충분히 그 지적받을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산은 계속 사용이 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ESG라는 지금의 시대상에 맞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태블릿PC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용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기종을 바꿔서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아니면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위원님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예,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이번 혹시 연찬회 때 이것 태블릿 의원들한테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은, 그런 계획은 없죠? 11월 연찬회 때.

효종

류효종의회사무국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바꾸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혹시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에 창원소방본부, 인구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 특별회계 261페이지부터 263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창원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계획 잡아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지귀동, 외동 이쪽으로 소방센터가 잘돼서 준공까지 마쳤는데 우리 가음정동이 그때 당시, 제가 근래에 듣기로는 설계까지는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 이 진행 과정이, 그때 당시에 제가 가음정소방센터를 다른 데 옮기고 안민동하고 우리 성주동 쪽에 하나씩 2개를 만들고 이런 계획들 세웠었습니다, 안민동은 진해까지 커버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냥 가음정에서 그대로 하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금 이 진행이 제가 설계까지 들었는데, 본부장님 죄송한데 제가 건설해양에 와 있다 보니까 질의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오늘 이런 기회에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음정센터가 지금 저희들이 소방청사 현대화에서는 좀 우선순위에 있는데 가음정센터 현 부지가 사실은 좀 협소해서 환경 개선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한 세 군데 정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가음정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그 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지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들어서 내년도 연초에 주민설명회, 여론을 좀 듣는 절차를 거쳐서 그 부지가 확정되면 설계도 하고 행정절차를 밟을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본부장님, 1층은 소방차 대기하고 2층은 직원대기실로 하고,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 1층에 나오는 것하고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하고 시간 차이는 크게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게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금 가음정전통시장 주차장 그것 지금 손대서는, 그것은 아마, 그럼 주차장 어디로 갈 겁니까?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저 땅 부지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매입,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것을 정리하면 소방서 2개 지을 수 있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민동 자리까지 이야기했고 우리 지금 대방동 IC 부분, 그 옆에 사파지구 땅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주민들이 사이렌 소리에 조금 반대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커버될 것 같고 해서 제가 그때 한창 위치까지 두 군데를 제시해 줬고. 지금 안민동 같은 경우는 거기 현재 주차장을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충분하게 소방서가 들락거리기도 좋고 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얻었다가 다시 조금 거기 관련되는 분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금 현재 가음정센터에다 잔류하는 걸로 해서, 설계까지 들어갔는데 그 설계는 그러면 다시 또 안 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설계 안 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설계까지 지금 된 걸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중요하고 또 가음정시장 인근에 소방서가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주민들 의견이나 부지를 여러 군데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어디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서 제가 앞의 본부장님한테도 충분하게 다 됐다고 할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이 소리를 제가 좀 듣고 나서, 이게 뭐 또 이렇게 되어 있었냐. 지금 벌써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외동이나 이런 데는 아주 좋은 건물에 환경 개선이 다 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때 가음정을 제가 양보한 것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였거든. 그런데 지금 근무 여건이, 위에 엉망입니다, 올라가 보면.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그 대기실하고 휴게실하고 좁아서. 그래서 제가 1층을 전체 소방차가 대기하는 걸로 하고 2층은 대원들 그것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1층, 2층 내려오는 것까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고. 우리가 TV에서 하는 것도 보고 이래서 충분하게 시간상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걸 나도 느끼고 해서 오케이가 됐는데 그 이후로 아직까지 부지도 이것까지 안 됐다 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위에 그 사무실 한번 본부장님 올라가 보셨죠?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성산서장님한테 내가 미안한데.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저희 소방 입장에서도 가음정센터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그동안 추진했었고 다시 그게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부지는 확정해야 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산도 다 지금 잡혀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지금 예산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가 확정되어야만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그래, 지금 현재 땅 거기 연식은 다 똑같아요, 30, 40년. 지금 가음정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좀 서둘러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창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예, 홍용채 위원님 하시고 김수혜 위원님 하시고.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기 168페이지에 보면 다중시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여기 어딥니까? 이것 좀 물어보려고요. 우리 다중시설은 거진 다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혹시나 내가 사업조서 책자가 없어서 물어보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4,110만 원 이것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말씀하신,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지간한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600개소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일부 지금 안 된 데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펫빌리지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한 2대 해야 하는 것 있고 진해 쪽에 보면 진해문화센터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도 있는데 한 군데 그 뒤쪽에 좀, 우리가 음영지역이라 하는 데가 있거든요. 통신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완하는 측면에서 설치하는 게 있고 전체 10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데 우리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홍용채위원

우리 보건여성국에서 물어보니까 이 사업이 화상회의 이용료 3,600만 원인가 하고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6,100만 원 정도요. 그래, 이유를 물어보니까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어서 그렇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까지 할 생각인데 그간 조금 늦어졌던 것은 스마트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례를 좀 보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올 연말 되면 설치가 일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들어가면 전부 다 설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용채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하고 잘 소통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수혜 위원님 하시고 오은옥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디지털정책담당관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는 168페이지입니다. 다중시설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관련인데요. 여기 410만 원 지금 증액되어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부분에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외에 추가로 한 10개소 정도 설치하는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원래는 통신사에서 망을 구축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와이파이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에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저희가 금시초문인 것 같고요. 지금 와이파이를 구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가망이라고 해서 우리 지자체가 직접 통신망을 다 구축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자가망 구축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니, 기존에 국가통신사업자들이 있습니다, KT나 SK나. 그런 망을 빌려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 망을 빌려서 하는 거고 이번에 하는 것도 역시 저희들이 빌려서 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게 원래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못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관련 법이 개정돼서 지자체에서도 이런 망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렸거든요. 알겠고, 저희는 일단 통신망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창원시 관내에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공 와이파이.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저희가 1,68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내버스, 버스도 한 770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걸 포함해서 지금 1,680개 정도 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장소는 혹시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장소 선정은 예전에 저희들이 다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주로 했었고요, 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많이 했고 그다음에 시장 이런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 분포를 말씀드리면 시장도 한 17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복지시설 그다음에 관광지,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어지간한 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일반 민간 건물 같은 경우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실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제 공원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시장 같은 부분은 설치가 되어 있어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입구 쪽이라든지 그런 표지 같은 것 좀 설치를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데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 현황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공공 와이파이존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된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나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의견이신 것 같아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현황 같은 것 리스트업을 해 주시고 검색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리고 이것 설치는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가실 거죠?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지금 저희 계획은 거진 다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주민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수요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보고 가급적이면 수요자 중심에서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이라든지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 같은 것도 계속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관련 예산도 좀 확보가 됐나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좀 연장선상인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했으면 저희들이 다 관리해야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사 망을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 안에 그런 유지·보수 비용이 좀 포함되어 있고,

수혜

김수혜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성운

임성운디지털정책담당관

예,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이 와이파이를 잘 쓰고 있는지 고장이 났는지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 하면 그걸 바꿔야 하는 거고 수요가 적다 하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이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주민들이 쓰는 데 좀 편리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옥 위원님 질의.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저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하나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다음.

은옥

오은옥위원

좀 이따가, 다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도 좀 이따가?

상현

김상현위원장

(고개를 끄덕임)

은옥

오은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다음, 없습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이 말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상임위에서 못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것은 저기 세정과에서 142회 임시회 때 세외수입 운영 관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약간 등한시하는, 그러니까 꼭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는데 그 편성을 못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인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 본예산에, 금액이 많든 적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잘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안 하는 부서, 특히 금액이 적은 읍면동, 구청 이런 데는 그 예산을 편성 안 해요. 그냥 포인트가 좀 쌓였다 싶으면 추경 때 그냥 잡고. 그렇다면 세입·세출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정상적인 사업을 못 하는 거지.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24년 결산 기준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결산 기준으로 하면 지금 30%가 안 되고 한 28%?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지, 28% 정도 되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27%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재정자립도가 30% 정도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국비랑 이런 것 들어오는 것 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건전재정 촘촘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포인트, 추경 때 보니까 이번에 세입을 많이 잡았는데 안 잡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잡은 데도, 보통 그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금액이 좀 적어서 그렇지만 500%까지 예산을 더 과하게 잡아놓고―세입에―그리고 또 어느 부서는 아예 제로,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 해 놨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지금 예산 입력 시기잖아요.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예, 26년 본예산,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지, 본예산.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지금 입력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세외수입하고, 저희가 관련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부원

정부원예산담당관

그리고 세외수입은 또 세정과에서 하고 하는데 전 부서에 다시 한번 지시해서 공문을 보내서 다 세입을 본예산에 편성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인구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서 놀라서 또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부터 살살할게요. 제가 몇 번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2층 제2부시장 앞에 있는 우리 청원경찰, 계속 그냥 거기 두실 겁니까? 제가 거기 좀, 왜 거기 무의미하게 서 있어야 되는지, 밑에 1층에 내려가면 또 계시고 앞에도 정문에도 저쪽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거기 그것을 세워서, 제가 6월 달부터 이야기해서―6월 달이 아니지―계속 내가 그때 당시 2부시장한테도 이야기했고 행정, 기획, 아니다, 할만한 분한테는 내 이야기 다 한 것 같은데. 그게 왜 거기 서 있어야 됩니까?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이것도 예산인데,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

숙이

정숙이자치행정국장

예, 그 청경 배치는 우리 전체 청사 보안 관리 차원에서 아마 배치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청사 보안 측면에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조정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전체 보안, 거기 없어도 전체 보안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이

정숙이자치행정국장

이제 출입구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청사가 생긴 지 몇 년 됩니까? 한 40년, 한 40년 잡읍시다. 거기에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제2부시장, 얼마입니까? 이게 생긴 지 얼마 됐는지 잘 모르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제가 볼 때는 하등의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데,

숙이

정숙이자치행정국장

그게,

승규

백승규위원

근무자를 거기 배치해서.

숙이

정숙이자치행정국장

제2부시장님이라기보다는 아마 시장실 입구에 민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쪽에 근접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은 시장님도 안 계시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보안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국장님, 빼소. 빼소.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빼소. 진짜 그것 뭐 하는 겁니까? 진짜 내가 거기 누차 이야기했는데 뺄 동 말 동, 뺄 동 말 동. 진짜 이것은 좀 국장님 숙고해 주이소.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날이 오기를.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153페이지, 152페이지부터 153페이지 쭉 보니까 집행잔액 및 이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금액이. 특히나 2022년, 21년 것, 20년 것, 23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24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좀 많던데 이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을까요?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김지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도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해야 되는 수행 인력을 공모 절차를 거쳐서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 원래로 하면 1월 달에 돼야 되지만 첫 사업 시행하다 보니까 5월 달부터 사업이 시행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 그리고 또 관련 교육비 등이 좀 많이 남아서 첫해라서 이렇게 많이 남았고,

은옥

오은옥위원

이월이 안 되는 금액이었나 보네요.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게 정산해서 이게 국비보조사업이라서 바로 정산해서,

은옥

오은옥위원

단년도 사업이었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그러면 그냥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거면 다음,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3년이다, 몇 년입니까, 이것 총?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이것은 기한이 없는 사업이라서,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월되지 않아요? 인건비 같은 건 안 되더라도 나머지는 되지 않아요?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이게 이제 국비 사업 집행 기준으로서 해마다 정산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들도 24년도에 보면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도 미래형 기술, 신기술 인력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늦게 시작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바로 밑에 보면 계속 있네요?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당초 대비해서 모집인원 대비 채용 인력이 적었고 또 그 채용 인력을 채용을 했으나 또 청년들의 특성상 중도 퇴사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가 있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어디서 수행했습니까? 수행기관이.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이것은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창진원에서 직접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디다 용역을 줍니까?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직접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이게 창업인재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인재팀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거죠, 어디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 제가 착오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줘서 산하 창원청년비전센터였습니다, 비전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청년비전센터, 시정연구원에 있는 비전센터,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시정연구원 산하에 있는 창원청년비전센터.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창원산업진흥원에 준 게 아니라 창원시정연구원에.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시정연구원에 줬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연구원으로 해서 비전센터에서 했고 그렇다면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은 누가 수행했습니까? 경남, 내나 바로 밑에 밑에 있는 2024년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조금 이것도 많아서,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이것은 잠깐만 제가…. 항공우주산업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수행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수행했는데 직접 했습니까, 아니면 또 위탁기관이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이것은 직접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직접 했는데 인재채용 지원인데 이만큼 남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도 창원미래형 신기술 인력 일자리창출사업도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이것도 예,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은옥

오은옥위원

이것도 좀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예예, 저희가 위탁기관, 사업수행기관이 좀 많았는데요.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경남경총에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신기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주산업,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신기술은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 했고,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투자진흥원이나 경총에서 한 건 어떤 사업인가요?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경총에서는 저희가 청년성장프로젝트라고, 예.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담당관님 금방 여쭤볼 때는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창원미래형 신기술 인력 일자리창출사업 여쭤봤거든요. 이게 지금 어딘지 모르시면 나중에 한번 자료 하나 주시고,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항공우주산업하고 미래형 신기술 이 사업은 창원산업진흥원에서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한 것 맞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 직접 한 거죠, 위탁 없이?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금방 투자진흥원, 경총을 이야기하셔서 헷갈렸습니다. 일단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이게 국·도비 매칭이 돼서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항공우주산업이나 그다음에 청년인재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활력사업 등은 청년들을 위한 것일 건데 물론 사업을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이런 건 있지만 집행잔액이 좀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청년사업들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확대해야 될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사업이 늦게 된다든지, 사실 5월에 시작한 것은 그리 늦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행기관에서, 위탁받는 기관에서 조금 빠르게 소진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구축된 곳에 위탁을 줬으면 좋겠고 또 보조금 쓰는 부분에도 조금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이 없어서 또 옛날에 하던 사업을 못 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77페이지 한번 또 빨리, 시간 좀 제한이 있나요? 자치행정과는 지금 아닙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맞아요.

은옥

오은옥위원

맞아요? 예, 제가 다른 부서에 있다 보니 계속 헷갈리네. 177페이지에 보면 세출 예산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차 해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어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170,

은옥

오은옥위원

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민생 쿠폰 관련 읍·면·동에서 기간제 써서 민생카드를 지급할 때 한 그 인건비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서 갑자기 생긴 인건비입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뭘 염려했냐면 왜 인건비를 본예산에 잡아 주시지 않고 추경에 잡았을까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민생회복 쿠폰 관련이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다음 평생교육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국제네트워크 구축 및 IAEC활동 강화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우편요금도 들었고 정례회의 참석 여비는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왜 협력센터 운영 점검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캄보디아에 국제, 우리가 지은 창원국제교육협력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캄보디아에 바자회 물품하고 가지고 가서 센터가 잘 운영되었는지 점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우리 캄보디아하고 태국 사이의 접경 지역에 발생 군사적 충돌 때문에 외교 긴장감이 됨에 따라 외교부 특별 여행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서 저희가 가질 못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럼 올해는 점검하러 가지를 못 해서 이것은,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점검비가 없는 거고. 정례회의 참석은 하셨어요? 이것도,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IAEC 정례회의 참석하고 남은 돈을 지금 감액한 겁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액한 거고 이번에 참석하셨고, 그래서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만날 MOU라든지 협약만 하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 좀 많아서 이왕이면 우리가 해외의 기관이든 어디든 사무소를 냈다면 관리를 좀 꾸준히 해서 저희 의원들도 이렇게 우리 공무출장을 가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가게 되거나 하면 이런 우리 시에서 MOU 했던 곳에도 한번 가서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우리 부서에서 해 보신 것들을 저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차원이라 생각하거든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제 이렇게 해 놓고 점검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이런 충돌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답변으로 이해했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과 다시 한번 더 180페이지에 보면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국립창원대학교 이리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왜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본예산에 안 하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넣으려 했지만 도하고 국비가 그때 당시에 내려오지 않아서 비율 확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비율 확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국비하고 도하고 저희 시하고, 우리가 도비 한 60% 정도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지금 글로컬대학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가 먼저 선정이 됐고 또 창원대 되고 지금 경남대도 결과 기다리고,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마다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배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경상대나 창원대나,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경상대는 저희가 안 가고 있으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안 가고 있으니까, 예.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경남대도 저희가 신청할 때 창원대랑 똑같은 비율로 저희가 한 상태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상대와 창원대가 도비가 다를 거잖아요, 경남대도 선정이 된다고 하면. 도비가 다르면 우리 시비도 달라집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경상대하고 도비가,

은옥

오은옥위원

도비가 경상대에 가는 금액이 만약에 좀 더 크다 혹은 더 작다 이러면 우리 시비도 경상대하고 창원대하고 금액이 달라지냐, 이 말씀입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도비가 지원되는 비율은 좀 아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자기 사업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죠, 경남대가 선정이 된다면 두 대학이 같이 가는 게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도비, 지금 도비에서는 경남대하고 창원대가 같은 비율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같은 비율로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미래교육 혁신모델 G-NEST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옥

오은옥위원

G-NEST, 예.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경남도에서 자기들 교육 혁신을 위해서 AI나 VR 같은 특화 프로그램을 저희 고등학생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창원과학고등학교 남고, 경일여고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또 시비, 교육청 1 대 1 대 1 매칭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창원과학고 남고, 경일고에서 지금,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경일여고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경일여고, 예.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 처음 하는가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이번에 처음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지금 조금 진행이 됐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고등학교 교육.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고등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 모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에서 추진할 수 없는 걸 저희가,

은옥

오은옥위원

혁신적으로 함에 있어서,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강사하고 이런 걸 줘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것도 결국은 약간 소프트웨어나 AI나 교육혁신프로그램 그런 건가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더 이상 질의하실,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17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소비쿠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홍용채위원

과장님도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이게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1차에 할 때요, 지류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1차 때는 지류를 발행 안 했지요? 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지류는 안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사실은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는 어시장이 있고 또 저쪽에 번개시장이 이런 데는 지류가 진짜 필요하거든요. 사실 카드를 못 끊는 그런 가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차 때는 어차피 못했다 치더라도 2차 때는, 1차 때 먼저 봐 볼게요. 이것 우리 25년 8월 7일 날에 부산일보에 보면 의령 같은 데는 지류를 42%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어르신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신문에 나왔냐 하면 “지류소비쿠폰 편리하시죠?” 해서 “의령군 센스 행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진짜 합포구나 저런 데는 이 지류가 진짜 필요한데 1차 때는 어차피 안 했다 치고요, 2차 때는 혹시 할 생각 있습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1차 때 좀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류는 조금 이 취지에 안 맞다 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이것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건데 단기간에 우리가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카드나 우리가 선불카드를 주면 사용처를 정확히 알고 소비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만약에 지류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시장통에 가보면 난전 있는 데에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그 기간이 한 5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에 애로점이 있어서 우리가 또 보면 경남 시군을 보면 군 단위에서만 좀 하고 있고 시 단위에서는 지류를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제가 생각에는 정부 방침도 중요하지만 물론 지류를 한 5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선불카드를 하면 바로 몇 달 내에 써야 되는데. 진짜 우리 이번 소비쿠폰이 뭐, 경제를 살리자는 뜻 아닙니까? 그럼 전통시장 경제도 살아야 살지,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공급자 중심의 행정 같은데 우리 소비자를 먼저 해 보시고, 그럼 의령 같은 데는 42%를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노인들이 많고 또 우리가,

홍용채위원

아니, 우리는, 창원시는 안 많습니까, 노인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로 해서, 지금 또 국비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가 13% 정도 이렇게 할인해서 지류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렇게 2개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전통시장에 보면 어시장이 경남에서 최고 큽니다. 250년 되었는데 900개 이상의 점포도 있고 이런데 그런 데가 먼저 살아야 우리 마산의 창원 경제가 살 건데 그런 걸 하나도 감안 안 하고 지류를 하나도 발행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어시장 가보면 거의 다 카드도 되고 선불카드도 되는데 노점상 몇, 이제 몇 분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소규모로 이리하는 안 되는 데에만 지류를 좀 받자 이런 여론이 있기는 한데 또 2차 할 때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또 공문도 내려와서 지류는 조금 이렇게 지양하는 걸로 이렇게,

홍용채위원

그러면요, 의령 같은 데는 큰 제재를 받았어요? 40, 이리 발행해서.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또 한, 의령을 자꾸 비교하시는데 창녕군을 비교해 보면 창녕군에는 일차적으로 지류를 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런 공문도 내려왔기 때문에 2차에는 또 지류를 안 한다는 이런 군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진짜 창원상권을 살리려면 이리 전통시장이나 번개시장, 번개시장은 더합니다, 어시장보다도. 그런 경제가 살아야 전체 경제가 살지 꼭 행안부에서 하는 대로, 방침대로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홍용채위원

그러니까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단기간에 좀 지원을 해서 빨리 좀 일어서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류를 줬을 적에는 좀 기간이 체크도 못 하고 우리가 또 만약에 소비쿠폰을 사용했다 안 했다, 이게 나름대로 이게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또 애로점을 말씀,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100%를 지류를 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다만 몇억이라도 지류를 해서 이런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자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지 무조건 행정,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차에는 검토를 했는데 또 정부의 권고사항을,

홍용채위원

계속 정부, 정부 하지 말고요. 다른 도시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합니까?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다 위원님들 이해를 하셨고 또 우리 9월 22일, 23일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류도 13% 할인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그러면 이게 2차, 또 3차가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3차에 된다면 지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시죠. 여론 수렴도 하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신중하게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님, 예.

승엽

박승엽위원

평생교육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최정규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평생교육과는 자체사업보다는 도·시비 매칭되는 게 대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저는 본예산 것을 못 보고 추경 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은 없습니까?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자체사업도 따로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으로 따지면 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 몇 % 비중 정도로,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저희 그래도 60%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사이에 창원시가 이렇게 자체사업이 점점 줄고 있다, 이런 또 우려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경상남도 교육청과의 그런 관계 문제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평생교육과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 빌어서 질의를 조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우리가 전체 예산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예산이 조금 줄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지금 크게 제가 작년에서 약간 올해 삭감이 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또 더 올리는 본예산에,

승엽

박승엽위원

올리려고 하는 예산이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도 우리가 좀 창원시 예산이 타이트하다고 하는데 사실 대형 실패 사업 때문에 우리 고정비 나가는 것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 빨리 해결해서 조금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좀 늘어나야 우리 경상남도랑 좀 별개로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질의드렸고요.

정규

최정규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리고 또 간단하게 공유재산경영과에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부분 맞죠? 여기 제가 해당 과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에 불법으로 이렇게 점유해서 쓰는 업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태료가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게 우리 세입으로 잡혀, 이 과에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잡습니까?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공유재산경영과장 이숙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보통 그런 불법이나 도로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럼 우리 해당 과는 이것 어떤 걸 주로 하는지.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총괄도 하면서 일반재산이라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온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대부하고 매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유재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가 자료화 된 게 있습니까? 창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리스트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예, 전체 공유재산 현황은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우리 직원이,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담당자 권한에 따라서,

승엽

박승엽위원

그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나요?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자료를 서면으로 하시면,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요청하면,

숙자

이숙자공유재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예, 자료드리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수혜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참고로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청경, 보안이라 그러죠? 아니, 청경, 청경.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한입니다,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지금 보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청경이라고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공무직이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공무직은 어쨌든 정년까지 보장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백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부시장에는 없었잖아요, 2부시장실 앞에는, 원래.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자리를 위해서 청경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전체, 예, 전체 운영 규모에 맞게 우리가 청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을 빨리빨리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걸 안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상현

김상현위원장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있는데,

상현

김상현위원장

아니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없던 게 있었다라는 얘기는 어쨌든 조정의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청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이 이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해서,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는 얘기고.

선한

윤선한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정책담당관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저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2개월 지났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우리 아까 오은옥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청년비전센터는 시정연구원의 산하기관이 아니에요, 부서지. 맞잖아요.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제가,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원래는 분리를 시켜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분리됐던 것을 청년정책관에서, 시정연구원에서 부서로 편입을 시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늘 하는 이야기예요, 분리시키라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청년정책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담당관실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청년 지원해 주는 부분, 이 사업이 청년비전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비전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비전센터라고 말씀을 하셔서, 확실히 맞습니까?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구원 한 부서로서 창원비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2024년도에 처음에 공모사업에 위탁사업을 결정할 때 협약으로 해서 창원시정연구원하고 협약은 체결했고 시정연구원 밑에, 부서에 창원비전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도 수행하는 게 적정하다 판단이 되어서 수행을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비전센터에서 이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한 팀으로 구성해서 별도의 팀을,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비전센터 밑에,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창원에서 받고 그러면 그 청년들이 일부 금액을 불입을 하고, 적금을 불입을 하고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 안에 하고 또 이 사람이 그만두면 그게 지원이 중단되고 이러는 일 아닙니까? 업무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그런 업무는 아니고, 그런 내용의 사업은 아니고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를 위한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영

김지영청년정책담당관

그리고 그 일자리를, 그 프로그램을 수행했을 때 약간의 인센티브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은옥

오은옥위원

인사과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보니까 인사과가 있어서 제가 평소에,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인사과장 정영배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반갑습니다. 평소에 좀 궁금했는데 우리가 인사과에서 인사를 할 때 왜 자꾸 동장님들이 6개월마다 바뀌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동장님들이 6개월마다 바뀌어서.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안 그래도 지금 6개월마다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은옥

오은옥위원

예, 또 승진해서 와서 몇 주 교육받고 오면 또 한 4개월 조금 하다 가시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혼란도 많으시고 어떨 때는 동장님 퇴직하실 분을, 6개월 남은 분 또 오셔서. 왜 그런가요, 무슨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일단 일반적으로 조금 지금까지는 업무 연속성이나 조직 안정성에 기여하지 못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정기인사 때부터는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 그다음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그 원칙을 지키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다 보니 전체적으로 사무관 승진하는 데 보통 한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국장님급 4급이 되면 퇴직을 앞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4급 승진을 하고 나면 바로 또 구청장이나 기관장으로 내보내기가 좀 어렵고 보통 사업소나 본청에 보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순환보직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퇴직에 의해서 6개월에 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이라든지 기관장으로 나가는 경우에 또, 그것은 영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떤 특정 사업소라든지 특수 업무에 있어서는 복수직렬인 경우에 올 초와 연말에 어떤 직렬이 적정한 데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판단이 좀 필요한 건데 그런 경우도 다소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6개월마다 조금 합리적이지 않게, 안정적이지 못하게 했던 것은 올 7월 정기인사 때부터는 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한 3년 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요 한 1년, 2년 사이에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예전에도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환보직이나 그다음에 승진한 사람을 내보내야 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예, 제가, 저도 이번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 와서 제가 오기 전까지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2~3년 전부터 업무 연속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좀 특수한 업무, 미래산업이라든지 중요한 산업, 사업이 있는 데는 본청에 그대로 보직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또 순환보직이 원칙이 되어야 맞기 때문에 지금 조금의 불합리한 거라든지 개선 사항들은 지금 7월 인사 때부터는 발라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인사과에서의 업무는 어느 범위까지인가요? 인사 발령이나 뭐지, 업무 점검이나 이런 것까지 합니까? 아니면 인사 발령이 답니까?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지금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인력 관리와 조직 관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관리는 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은옥

오은옥위원

정책담당관실에서,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예, 거기서 직제의 적정성, 그다음에 인력 배분의 적정성, 업무의 범위, 여기까지는 조직 관리의 영역이고 그 이외의 인력을 관리해서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직 관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직원의 요즘 보면 심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관리, 교육, 이런 것은 인사과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은, 특보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안 계신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요?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지금 그분은 임명을 할 때 정책 기능으로 수행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은 임기가 공무직으로 와서, 임기제로 들어올 때 그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귀책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공무원법에 의해서,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관두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죠, 우리 위원들은 시장님도 안 계신데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고, 정책 기능을 하고 계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인사과에서 좀 점검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임기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평가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그 평가 기간은 아니고 아마 연말 되면 정기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은 할 거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전체적인, 정무적인 정책 보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지금은?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지금은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권한대행님의 지시를 받고 있네요.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봤고 임기제 공무원이 임기가 있는데 무조건 관두시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은 또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도, 시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고 또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좀 투명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인사과에서도 앞으로도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정영배인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176페이지 회계과.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순

양정순회계과장

회계과장 양정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위원장 질문하지 말라는데 이건 꼭 해야 할 것 같아서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176페이지 법인카드 포인트 2,840만 원이 기정액이 제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24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는?

정순

양정순회계과장

24년도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66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그럼 4,600만 원이 25년도 본예산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정순

양정순회계과장

예, 그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는 본청 안에 있는 54개 부서에 법인카드 포인트 금액을 전체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금까지는 추경으로 사실 금액을 좀 맞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이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금 저희가 일괄로 4,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둔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그러니까 우리 법인카드를 담당하는 회계과에서조차도 세입세출에 반드시 이게 잡혀야지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위원장으로서 질문합니다.

정순

양정순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중의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 271페이지부터 295페이지, 특별회계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박승엽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286페이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세출에 노사협력해서 8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사협력에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286페이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승엽

박승엽위원

286페이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찾고 있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오신 지 일주일 됐고 일단 과장님 하시고 부족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286페이지의, 부기명을 말씀을 해 주시면….

승엽

박승엽위원

노사협력 이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 봤나? 아닌데, 286페이지의 노사협력해서 8억 8,200 세출 예산안, 지역경제과.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허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노사협력 전체,

승엽

박승엽위원

맞아요.

선희

허선희지역경제과장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잠깐만 제가 페이지를 다시 찾고 말씀을 드리,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죄송하지만, 팀,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저기, 들어가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전체 예산은, 박승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당초 본예산과 포함한 금액이고 금번 추경에 올린 금액은 9,500만 원,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950만 원 되는 것은 장애인 노동자 위로 큰잔치가 있는데 이 공연에 대해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이것 제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원 단체는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창원지회가 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는 이게 노사협력으로 본예산에 8억 8,000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죠, 저는 전체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노사협력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들 노사협력에는 기업, 우리 각종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대한 각종 그런,

승엽

박승엽위원

지원금.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원금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동노동자센터 그런 데 비용이라든지 다양하게 노사, 노·사 그리고 노사장협의회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이 8억 8,000이 이제 양대 노총 보조금도,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승엽

박승엽위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노조라는 게 양대 노조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역별로 작은 소규모 노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크게는 두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보니까 이 노사, 이름은 노사협력인데 정말 노동자를 위한 노사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크게 위원님 질의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우선 그러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노사협력 여기 사업의 부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에 계획을 했고 집행하고 있는 사업,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집행했던, 지금까지 집행했던,

승엽

박승엽위원

예, 사업 내역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리고 287페이지 이것 누비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보면 상당 부분이 이제 누비전 시스템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고정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전체 예산의.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럼 우리 전체적인 누비전 사용량 중에 시스템 모바일로 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지금 현재는 모바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90% 이상 모바일로 하고 있고 금번, 이번 발행도 할 텐데 이번에 590을 발행합니다. 발행하는데 13% 되는 건 알고 계신데 22일, 23일 발행 예정이고요. 거기도 거의 모바일은 금액이 20, %는 못 외우겠는데 소액이고 거의 모바일이 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 계속해야 되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모바일, 지류가 110억인가 그럴 겁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결국은 이게 누비전 이것도 결국 우리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 조금 혜택을 드리고 지역 내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건데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또 누비전 말고 또 누비자, 이런 이름 많잖아요, 뭐지? 배달, 배달,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누비자, 누비고는,

승엽

박승엽위원

누비, 배달이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배달앱이었는데 지금,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스스로 포기해서 그만뒀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니까요. 누비고, 누비전,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요즘 대형 플랫폼들이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소상공인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배달하고 이렇게 판매 수수료를 함께 묶어서 기본 수수료가 30% 이상 40%까지 육박해서 정부에서도 문제되는, 어느 정도 합의안도 돌출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에 반대로 또 누비고라는 것을 이제 올해부터 거의 안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본예산에는 거의 편성 안 했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누비고는 그만뒀습니다. 그 대신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 것은 저희 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전체 배달앱 업체, 배민에 대응하고 이래서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 전체에 대해서 ‘땡겨요’라는 신한은행에서 추진하는 전국적으로 부산이나 잘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업해서, 협약서를, 협약을 아래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좀 추진될 것으로 그렇습니다, 추진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거기도 그러면 도비도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도 또 매칭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산은 안, 비예산 말씀, 비예산으로 해서 그쪽에서 ‘땡겨요’나 먹거리? ‘먹깨비’ 두 개 업체인데 그쪽에서 추진하고 가맹점도 스스로 모집합니다. 저희들은 홍보 역할을 하고 지원하고 같이하게 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제가 대구 케이스나 이런 걸 보면 대다수 예산이 당연한 거긴 하지만 일반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해서 수수료로 자체 운영은 되지만 결국 막대한 자금은 성공의 당락, 잘 되고 안 되고는 결국 홍보비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할인 쿠폰도 쏴야 되고, 그렇죠?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아니, 그런 쿠폰들은 스스로,

승엽

박승엽위원

자기 알아서 한대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회사에서 이벤트 그런 것, 배민이 하듯이 그런 것을 합니다. 잘하는 데, 나름대로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땡겨요’나 신한은행 측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 보면 의욕도 강했고 노하우도 있어서 창원에도 가맹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일반 소상공인분들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셔서 우리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선언해 놓으니까, 효율이 떨어졌다는 사실도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이 떨어진 게 이게 운영 방식의 문제인 건지, 사실은 처음 누비고, 누비고였습니까, 이름이?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누비고.

승엽

박승엽위원

예,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이게 지역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간 공장형으로,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도 사실은 개발, 개발에만 치중돼 있지 이것을 갖다가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얼마큼 있었는지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맞습니다, 예.

승엽

박승엽위원

그래서 올해 본예산은 아니더라도 조금,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게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으나 잘됐으면 좋겠지만 저희 창원시도 이렇게 손 놓고 볼일은 아니지 않은가 그래서….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협약을 했고 저희 시도 서명하고 왔습니다. 경남 다 했지만 열외 없이,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누비고에 비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럼 하나만 또, 죄송한데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누비전 이것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총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30억인가 이것? 그럼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고 쓴 만큼 결제를 해 주는 건가요, 대행업체에다가?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예산이 100억이라 치면 그 파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100억이라 치면 우리가 선결제를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쓴 것에 대해서 후에 나중에 결제를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그 개념은 제가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일단 지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수료나 그런 건 은행 측에 우리가 줘야 될 테고요. 모바일 부분은 누가 부연, 팀장님 나와서 좀 설명해 보십시오.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전체 예산으로 남았을 때 이걸 갖다가 처음 디포짓(deposit)을 그 대행 업체에 맡겨 놓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고 나서 추후에 그 금액만큼 우리가 정산해서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쓴 것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노사협력 그 부분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감사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백승규 위원님.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미래전략과 세출 예산 부분 책자 274페이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용역 예산 범위 2억도 아니고 지금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저는 한 2억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이 용역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미래전략과장

먼저 배경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불모산지구 여기 강소특구 추가 지정에 따른 대표협의회 회원님하고 여러 관계자분들의 요청으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데요. 범위를 말씀드리면 B/C 분석에만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C 분석은 지금 B/C가 1에서 1.3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는데 지금 0.5에서 0.7을 용역 준 것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필지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기업 입주를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에 대한 그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B/C만 재조사할 계획이고요. 기한은 올 11월 말 늦어도 12월 중순까지 해서 이것에 대한 방향성을 한 번 더 재검토해서 연말쯤에 시정조정위원회 한 번 더 종합적인 실국장님들 검토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 계신가요? 그러면 투자유치단 294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비가 지금 이번 추경에 8억 7,100인데 제가 우리 상임위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관련된 내용들 자료를 좀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답변은 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자

조행자투자유치단장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죄송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 특별회계 상임위에서 일부 감액된 게 있는데 봉곡민속체험시장 꼭 살려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상인들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국장님 그것은 지금 위원장이 회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까도 팀장님 와서 발언하는 것도 사실은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 제가 지금 더 이상 질의할 없다고 방망이를 내려치려 그러는데 지금 또 갑자기 일어나서 이러면,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죄송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이것은 회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큰 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죄송합니다. 급해서 그랬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급한 것 알고 다 저희가 지금 그에 대해서 면밀히 심의해서 검토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셨네요.

진열

박진열경제일자리국장

혹여나 그런,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해서 미래전략산업국, 경제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특히 박진열 경제국장님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99페이지부터 418페이지이며 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보건소 이장균 건강증진과장님 부재, 김미영 건강증진팀장님이, 그다음에 진해보건소 전효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출장으로 이혜민 보건행정팀장님이 답변을 대신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하실 위원님. 아, 질의,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우리 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진해관, 그렇죠? 그것은 우리 시 재산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최영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 건물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행정재산이잖아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행정재산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관리해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행정재산의 관리는 일단 공유재산을 전체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거고 또 그 시설을 직접적으로 하는 관련 부서가 있을 건데 저희 진해여성관 같은 경우에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어 있어서 여성가족과에서 그 시설의 활용도라든지 유지보수 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도 벌써 3,200만 원 이렇게 이번 추경 때 편성이 됐네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서 안전진단 받았는데 ‘D’등급인가 받아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후됐고 여성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관리관인 여성가족과에서 이 건물을 뭘 다른 걸, 다른 어떤 위치를 옮겨 달라는 둥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우리 시장 안에 노후된 낙후된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누차 말씀드린 사유재산이지만 ‘백로탕’이라고 그게 시장에 낡게 100억 들여서 사업하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난 우리 3대 때 사실은 진해관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고 니미락내미락 하는 것 같아서 서로 윈윈하려면 그걸 매각하고 그걸 매입해서 거기다가 여성회관하고 청년비전센터나 이렇게 부서들끼리 협업해서 하길 바란다고 제가 이걸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진해여성회관에 대해서 어떤 건물 노후화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아마 ‘백로탕’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아마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데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해여성회관이 노후화 됐고 ‘D’등급에 따른 것은 저희 사실 부서적으로는 좀 불안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로탕’ 관련 부분 아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고 여성관에 대해 시설 노후화에 따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이용하는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승강기 노후 부품, 승강기는 그렇다 쳐도 건축물 석면 해체 공사 이런 게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검토가 됐다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돈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지역경제과나 도시재생과에다가 미루지 말고 지금 관리하는 우리 여성가족과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우리 보건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제가 하면 또 욕먹을 것 같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자료 준비 등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이 없네. 예,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개 구청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87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421페이지부터 438페이지, 특별회계 445페이지부터 446페이지이며,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553페이지부터 565페이지이며,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675페이지부터 704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진짜 없어요? 아니, 대기 시간, 저는 시정질의를 해서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못 물어보겠고. 아니, 진짜 없으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그렇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이 다음에 할 얘기 많아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아, 그래요?

홍용채위원

다음에 문화체육관광에 물어보고.

승규

백승규위원

문화도시위원회 할 얘기 많아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영록

김영록위원

회원구에 민원이 있어서 그냥 한번.

상현

김상현위원장

아니아니, 마이크 켜고 하세요, 괜찮아요. 김영록 위원님.

영록

김영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록 위원입니다. 큰 것은 아닌데, 내서에 축구운동장이 있는 걸로, 주민운동장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주에 실제로 거기 구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운동장이 골라야 하는데 홈이 파진 데가 몇 군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사면도 많이 기울여져 있고 그래서 실제로 동생 하나가 연락온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발을 잘못 접질려서 전치 2주 정도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발목이. 이것을 시설공단에 물어보니까 내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그 구장 평탄화 작업이 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구장이 적게 이용한 게 아니고 마산에 축구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호계 쪽인 것 같았는데, 거기 민원은 다 이야기해 놓고 해 놨는데 한 번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우리 체육을, 축구를 또 활동을 좋아하는 그런 동호인들이 앞으로 부상이 재발하지 않게끔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 또 북면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면도 지금 인조잔디부터 해서 한번 재정비는 했는데 아직 좀 끝 라인부터 해서 미흡해서 동호인들 불만이 나오고 있어서 운동장 부분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영록

김영록위원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457페이지부터 504페이지, 특별회계 571페이지부터 576페이지,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별도 책자이며, 기금도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동환 하천과장님이 회의 참석으로 나정남 하천시설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하시고 김수혜 위원님.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구가 야구장 바로 앞이라서, 산호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체육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MBC방송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게 NC다이노스가 창원을 떠나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21억 했는데, 대충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 21억 보니까. 488페이지네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NC사업에 관련해서는 단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단기사업으로는 다섯 가지인데 내야 야구장, 내야 연습구장 조성하고 팀 스토어 확장 그다음에 전광판 설치공사, 외야 관중석 공사 그다음에 철골 주차장 증축 공사입니다. 이것은 2029년 정도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하고 장기공사는 실내연습장 하는 것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수 숙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한 2030년 넘게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과장님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NC다이노스하고 우리하고 좀 소통이 됩니까? 지금 장기적으로서 자주 만나고 해야 할 건데.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NC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은 NC상생협력단에서 지금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하고 있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실질적인 실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홍용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또 야구 관중이 많아야 할 겁니다. 여기 관중이 적어서 그런 영향이 있거든, 이 관중 유치를 위해서 지금 창원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뭐,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중 유치도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관중석을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지역 외의 타 지역에서 오시는 어떤 NC 팬들을 위해서 KTX도 이렇게 증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우리가 관광상품도 함께 개발해서 먼 거리에서 오시는 팬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하고 계시네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주로 어떤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투어패스 상품을 활용해서 NC 입장권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NC 주변의 상권에서 무슨 이렇게 커피를 마시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할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고 여행사와 같이 협력해서 버스를 대절해서 약간 값싸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품들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용채위원

NC나 이런 것 말고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시, 지방자치에서만 신경 써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모든, 서울로 다 모이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모여, 이런 부분에 NC 야구장 이게 있음으로써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1년에 얼마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야 이게 모든 기업이나 이런 게 안 올라가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 할 부분 같아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고 사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방에 있던 구단이 서울로 이전해 간다는 건 사실 지금 정부의 어떤 정책성하고도 역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은 추후에 저희가 일단 NC와의 문제들이 조금 해결되고 하면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스포츠 그게 생길 건데 우리 지방에 내려가게끔,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도시를 정착하는 데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이래야 지방이 발전하지 안 그러면 전부 서울로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건의하고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NC가 안 떠나도록, 만약에 마산 같은 경우에 NC가 떠나고 또 롯데백화점도 그렇죠, 완전 공동화 현상이 챙기는 것, 도시가 똑 정체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시장 나가보면요. 그래서 여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465페이지고 청년 주거 지원 부분입니다. 청년 주거 지원에 일단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당초 12개월에 한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월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걸, 아, 월 최대 20만 원 지원해 주는 걸 24개월로 늘려서 지금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 사업의 수혜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25년도 말 정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한 1,8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800명 정도.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죠, 이게 먼저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먼저 신청 접수를 받아서,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중위소득 기준을 해서 조건은 본인 소득도 판단을 하고 또 본인 외 부모님 수익도 판단하고 또 우리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60%~100%, 100%~150% 이내에서 우리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 그 기준으로 정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안 그래도 그것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청년지원, 그 월세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수혜

김수혜위원

그 차이점이라 하면 소득 기준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중위소득 60%~100% 그리고 100%를 넘어가는 150% 범위 내에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시가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좀 완화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예산 부족으로 월세지원금이 좀 제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이게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왔다가 또 어떤 때는 좀 적게 내려왔다가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정산할 때는 맞춰서 그렇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게 사업명이 한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좀 지속적으로 아마 사업을 추진할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12개월로 잡고 한시라고 정했는데 일단 2년으로 연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2년 후에 다시 또 연장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않을까 예상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국토부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마 계속할 것이고 지금 이것은 국토부에서 주 하는 것, 두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이 일단 목표인데 월세 지원이 제때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468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니캉내캉多가치센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800만 원 증액된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니캉내캉多가치센터 조성사업 추진 건인데요. 이게 올해 2회 추경에 2,700만 원 증액 요구를 한 사항인데 실제로는 저희 이 공정이 한 38%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국비하고 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시비도 한 16억 정도가 지금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16억, 어차피 공정에 맞춰서 시비를 투입하는 데 지금 시비 투입해 줄 수 있는 게 여유가 없다. 그런데 이걸 안 주면 공사를,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건 얼마냐 그래서 이것 받은 게 2,700만 원입니다, 올해. 그래서 나머지 16억 정도는 내년 예산에 지금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받아야 할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일단은 이 전반적인 추진 사항이 38% 정도 진행된 상황이고 그 이후의 계획이 언제 이게 준공이 되고 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니캉내캉多가치센터 공사가 아까 38%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골조 2층 공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 공사를 다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 규모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떤 걸.

수혜

김수혜위원

예, 전반적으로 이게 그러면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신 거네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일단 그 추진 상황 같은 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467페이지가 아니고 468, 아닌데, 487페이지. 여좌 국민체육센터 관련인데요. 이게 시설개정 확충 공사에 1억 3,000하고 운영물품 구입에 10억 편성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여좌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캠코에서 모든 작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5%고 시비를, 29일 정도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프로그램이라든지 바닥재 그런 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헬스장 보강이라든지 프로그램실의 음향 설비라든지 공사 외에 저희들이 자그마한 공사는 그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 해 놨고요. 나머지 운영 물품은 헬스기구 그다음에 체육관 용품, 가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놔야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11월 말에 완공하고 개관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빨리하려고 하는데 일단 내년 초에는, 초반에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육대부지를 연구단지랑 같이 더불어서 체육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주민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김영록 위원님.

영록

김영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록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는 좀 관계없는 내용으로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창원FC 성과라든지 그간의 창립 이후 과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과 창원,

영록

김영록위원

우리 창원FC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창단한 지 2년 정도 지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성과도 조금 좋아서 상위권에 들었는데 현재는 조금 중위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열심히 팀 성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록

김영록위원

관중 수는 대충 알고 계시나요? 평균 관람객 수.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관람 중 수까지는,

영록

김영록위원

거의 지금 1,000여 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저희가 참 옥동자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창원FC를 위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구단을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노력하고 있나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되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보다 늦게 출범한 김해FC가 저희보다 지금 성적이 1등이에요, 1등 거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 항상 지근거리에 있는 진주, 김해, 가까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 두 지자체만 해도 우리보다 문화, 체육, 예술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월등히 앞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국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더 진취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하지 않나, 만들어놓고 이렇게 놔놓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기대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지금 공인을 받아야 하는 체육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롤러도 하나 하는데, 최근에 또 제가 확인한 게 육상 또 있고 부족한 데 또 없나요? 또 해야 하는데 급하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철입니다. 공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라인하고 그다음에 육상 그런 부분이 맞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씨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개보수할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영록

김영록위원

마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홍용채위원

(고개를 저음)

영록

김영록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씨름, 저희는 지역 특성상 씨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체육적인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집중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우리 레전드 선수급들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광고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떤 마산의 기상을 살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마산이 많이 어렵습니다. 롯데부터 해서 NC까지, 마산이 그렇게 되어서 의기소침한다는 게 아니고 창원이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것은. 누가 와서 창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행정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해야 하고 그렇게 같이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따로 놀게 아니고, 우리 옆에 홍용채 위원님께서도 참 씨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집중해 주고 노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육상연맹을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연맹규칙이라 해야 하나 그게 바뀌어서 전국대회, 세계대회 유치를 하려면 현재 우리 지금 깔려있는 롤러경기장 구장은 뭐냐 하면 뱅크, 뱅크 형태라고 하는데 26년도부터는 전국대회 유치하고 세계대회 유치하려면 파라볼릭식 경기장을 신설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전국에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개최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숙박이랑 부대시설 이런 비용들이 너무 비싸서 서울에서 개최를 안 하려고 한 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빨리 선점적으로 유치를 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전국대회를 유치할 정도의 그 공인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0억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총괄 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당장 우리가 본예산 노력해서 본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하반기 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유치할 수 있는 정도로, 경남은 여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서울이라든지 저기 전라도 지역들은 겨울에는 추워서 거기 대회를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정말 지리적 여건이 참 좋기 때문에 파라볼릭 구장 형태로 우리가 빨리 선점을 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한다면 우리 창원의 그런 숙박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 등 해서, 모든 대회가 치러지면 선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다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축구동아리든지 다른 어떤 전지훈련도 우리 경남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 우리가 그런 것을 좀 많이 뺏기면 안 되겠다 싶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런 파라볼릭 구장의 형태로 우리가 선정하는 게 전국 최초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이유정 국장님 아무튼 최근 승진 축하드리고. 제가 등원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작년에도 추진되었다시피 쿨루프 시범지붕이라고 그런 사업을 다시 추진을, 진해에 어디더라, 진해 저 끝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특히 노인생활시설 노인정이라든지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 곳, 특히 어르신들은 갑작스럽게 온도가 치고 올라가면 건강에 또 위험 요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히 아동시설하고 두 군데는 꼭 좀 살펴주셔서, 딴 것 없습니다. 사열 페인트를 까는 정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큰 예산도 안 들고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좀 올해도 참 많이 더웠습니다. 기후에 대한 위기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는 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게 우리 용지호수의 기후위기시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 관내에 기후위기시계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도보라든지 차로든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몇 군데는 우리가 상싱적으로 이걸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경각심. 저도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항상 이 탄소중립 하면, 이제 애들도 탄소중립이 뭔지 대충은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가 숫자로서 한 번 더 우리 시민들께 참 이런 상황에 처해있다는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역도 좋고요, 터미널도 좋고, 우리 광장로터리 중앙에다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잘 보이는 곳에 그런 게 몇 개 더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다 함께 같이 한마음으로 걱정해 주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그런 부분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김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니캉내강 증액 사유가 시비 예산이 안 돼서 국도비 우선 집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2,7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니캉내캉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공사는 언제 시작했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실 착공은 올 1월부터 실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미 국도비는 다 내려왔잖아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증액을 2,700만 원 했다는데 국비, 도비로 우선 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증액을 합니까? 기존에 내려와 있는데.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전체,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전체 사업비가 83억 정도 되거든요. 38억 중에서 국비가 49억 9,000만 원, 50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9억 9,800, 시비가 23억 9,000만 원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도비 다 지금 내려와 있는 걸 가지고 기존에 골조공사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인 행위를 다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확보된 만큼 가지고 원인 행위는 다 해 놨고요. 그다음에 시비 16억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추가로 발주되어야 할 그런 것들, 관급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16억을 가지고 원인 행위하고 공사를 진행시켜야 하는데 현재 시비가 많이 부족하니까 우선 가장 올해 지금 당장 원인 행위를 해야 할 종목이 한 세 가지 있어서 그래서 2,700만 원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83억 중에 56억 정도 이미 국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럼 나머지 23억이 시비 아닙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전체 중에서.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그 돈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맞잖아요? 예산은 이미 우리 공사계획에 예산이 이미 다 짜여 있잖아요, 그렇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 때 2,700만 원 증액을 했다고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증액한 게 뭐냐는 얘기지, 내 얘기는. 예산을 이미 다 공사내역에 맞춰, 그 83억에 맞춰놨는데 왜 갑자기 2,700만 원을 추경 때 하느냐 얘기지, 증액을.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지금 건축공사를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기계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다 각각 별로 원인 행위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금 앞서서 원인 행위를 하려면 다소 한 5억 정도 이렇게 있어서 원인 행위를 선택적으로 하면 좋은데 예산 부서에서 돈을 그냥 예산 지원을 해 줄 수 없다 하니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게 그러면 진짜 급한 게 뭐냐, 그 세 가지라고 이렇게 저희가 협의를 했거든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이해됐어요. 23억, 그니까 시비 23억에서 미리 지금 2,7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집행을 한다는 이야기잖아.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있어야 원인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16억 중에 어쨌든 시비의 여유가 없어서 안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저는 증액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했지, 추가로 들어가는 돈.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앞으로,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 추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16억 8,000만 원 중에서 2,700만 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예, 알겠고, 니캉내캉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찬반이 갈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완성된 다음에 분명히 관리, 거기 유지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다음 두 번째 우리 체육진흥과. 여좌국민체육센터 말이에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것 이번에 증액입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증액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왜 증액을 하는 거예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아까 김수혜 위원님 질문했듯이 왜냐하면 본공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공사가 11월 29일 준공이 되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헬스장 바닥을 그냥 맨땅에 헬스기구를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따로 보강재를 더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예, 그래요, 알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가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대시설의 비품이라든지 마감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갔다는 얘기하셨잖아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라 처음 실시설계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완공할 때는 블라인드 이런 것은 설치를 안 해 주거든, 저 뒤에 있는 거요. 그러면 그런 것은 부대시설로 저희들이 따로,

상현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설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됐다라는 얘기는 어떤 위치를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자재가 바뀌었다든지 그랬을 것 아니에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랬을 때 추가되는 비용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품이 아니라. 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아니아니, 위원장님 말씀 어떤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그 본공사하고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 변경을 했는데 그때 변경한 비용이 없습니까? 발생이 안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정산은 우리가 저희들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하는데 정산은 11월 29일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 개장 확충은 11월 29일 이후에 따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최초 완공은 언제였어요?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아, 원래?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원래는 제가 알기로 올 상반기로 알고 있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늦어진단 말이죠.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다면 그 안에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건데 그것을 지금 정산을 해야지 알 수 있다.

영철

김영철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정산이라 하는 것은 건물 그냥 그 뼈대를 있다 아닙니까, 완전히 올리는 것 그 부분까지는 나중에 11월 29일 정산이고 지금 이것은 조금 다른 그런 부분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이게 캠코에서 아마 집행을 해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좀 파악을 해 주셔서 기대가 많으니까 빨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정양숙 국장님. 우리 창원시에 프로구단이 몇 개 있어요?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프로구단 NC하고 LG세이커스하고 두 군데.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렇죠, 두 개밖에 없잖아.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오늘 아침뉴스에 LG세이커스가 우리 창원시의 체육관에 누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34억인가 요청이 왔다 그러던데, 맞습니까?

양숙

정양숙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NC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NC하고 협의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에 반해서 LG세이커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구단인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미약하다. 그리고 창원체육관이 많이 노후되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LG세이커스랑 계속 소통을 했고 가장 긴박하게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고 물었을 때 전광판과 화장실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각각의 14억과 1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내년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31억을 올려둔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만약에 창원시의 다른 배구라든지 다른 프로구단이 생겼을 때 잘해야 한다는 얘기지, 관리라든지 들어가는 시설의 관리·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협약을 잘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NC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세이커스도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백승규위원

마무리합시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에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07페이지부터 550페이지, 특별회계 579페이지부터 588페이지,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입니다. 김종문 의창도서관 과장님 퇴직 교육으로 이경희 운영지원팀장이 답변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네 분밖에 안 계시네. 질의,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 일이라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보면, 512페이지 보면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인데, 512페이지에 서성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요. 이 지금 30억 얼마인데 이게 토지 보상입니까? 그 위에서 보면 두 번째, 30억 2,100만 원.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이것 편성되어 있는 돈들은 보상비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원래 이것 문화공원 조성이 제가 알기로는 25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순수 이제 토지도 토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상속인들, 특히 또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건물에 평균적으로 아마 2~3명씩 되어서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이주비를 안 받아 가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모든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 말고도 보니까 실제로 이것 땅을 10년 전에는 다 구입을 한 100억 대 되면 구입할 것을 사실 250억 정도 더 들어가거든요. 땅값이 2배 이상 뛰어버리니까 여하튼 사업을 하나 실시하면 빠르게 빠르게 처리해야지 우리 돈이 낭비가 적게 되지, 그 당시 한 10년 전에 이것 100억도 안 들었을 겁니다. 이것 전체 토지 보상하는데 지금 한 250억 든다 아닙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여하튼 이 사업 말고도 특히 푸른도시사업소가 할 일이 많은데 사업 절감을 위해서라도 빨리빨리 모든 걸 처리하고 민원 해결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늦어지는 것도 민원이 더 많아져요. 언제 하냐고 계속 물어보고 이러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감하려면 일을 빨리빨리 속도 있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 말고도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총 69필지 중에 최근에 몇 필지 더 나가서 52필지가 지금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일단 17필지 남았습니다.

홍용채위원

2027년까지 이것 완료됩니까?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전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내년 1월 중에 수용재결이 마무리됩니다.

홍용채위원

그때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네요.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그때부터 철거가,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또 더 우리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하튼 신경을 써서 2027년에는 꼭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역구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2027년까지 꼭 된다고, 그때 내가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신경 써주십시오.

도규

정도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안 그러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엽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전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대정부 질문에서 창원시 전 시장 허성무 의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행안부장관한테 그렇죠? 그래서 국비가 들어갔다고 이게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초의 이게 사업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길래 그런 모든 지방사업을 그렇게 중앙에서 개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쾌영

이쾌영문화시설사업소장

박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조항은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았었거든요. 개략적인 자료를 받았는데 그것 통해서는 무언가 정확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는 허성무 의원이 이야기하기로는 본사업의 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본 사업의 취지가 어떤 근거로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저는 발견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준비하셔서 제가 한번 소장님 뵈러 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때 주신 자료만으로는 그게 정확하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쾌영

이쾌영문화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제가 하나만. 하수도사업소. 창원하수센터하고 마산하수센터 성립전이 지금 1억 2,300 그다음에 6,000만 원이 있는데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기 대비해서 우수물이 안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정부에서 준설을 미리 하라고 다 내려왔고 여기 다 집행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집행이 된 상태예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다 끝난 사항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돈은 다 내려와 있어요?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성립전이라고 해 놔서.

종덕

이종덕하수도사업소장

성립전에 먼저 사용을, 집행을 했고 이건 예산에 올린 사항이 지금 이번에 올렸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나는 혹시 예산을 먼저 이렇게 했는 줄 알고.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595페이지부터 618페이지,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재난.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특별회계 713페이지부터 715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위원님들 질문. 공부들을 안 했나, 왜 질문을 안 하세요?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는 상임위원회 다 거쳐서 왔기 때문에,

상현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

승규

백승규위원

우리 건설국장님하고 재난과장님 얼마나 그것.

상현

김상현위원장

아, 이것 정회도 못 하겠네. 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615페이지에 보면요, 버스운행손실 재정 지원금인데요. 이것 해마다 이렇게 늘어납니까, 혹시? 금액이 굉장히 큰데, 906억 4,000만 원.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버스운영과장 배기철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가 실은 이번에 임단협도 조금 있었고 임금이 3% 이상 된 기본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운송원가를 매년 정산하다 보면 매년 조금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 부분이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 인구는 줄잖아요.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분도 좀 적을, 계속 줄 건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버스를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이 좀 늘어났습니다.

홍용채위원

늘어났어요?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늘겠네요? 보니까요. 임금이 계속 이렇게 상승되는 이런,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물가 인상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씩 오를 수, 줄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용채위원

우리 창원시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거진 1,000억 가까이 내는데, 연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뭐 해결책이 없습니까?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대중교통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노선을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편리하고 시민들의 공익성을 좀 담보한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옛날에 노선 적자 보전을 할 때나 지금은 지출 면에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이용 편의 측면에서는 또 나아진 측면도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용 편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도 복지 차원인데 계속 이런 예산들이 늘어나면 우리 창원시에 재정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기철

배기철버스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문 없으십니까? 우리 재난대응담당관은 기금회의가 있어서 아직 안 끝나서 좀 늦게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중…. 마지막으로 해양항만수산국, 도시공공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621페이지부터 672페이지, 특별회계 709페이지, 719페이지부터 728페이지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예,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653페이지에 농업기술과네요. 653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이게 상당히 인기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많은 인기를 얻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 자체가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농업기술과장 서혜영입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홍용채위원

1,500명.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1,500명 대상으로 지금 50%를 늘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1,500명 신청이 다 들어왔을 때 혜택을 다 줬습니까, 혹시?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전체 사실 신청 인원은 한 1,80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 300명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300명 정도는 저희들이 탈락을 시키고 1,500명만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인당 30만 원까지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집행률은 한 50% 정도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남았네요? 도비가 적게 남았어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이게 또 보통 추천을 4월에 하는 것 같데요, 보니까?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3월에 신청을 해서,

홍용채위원

해서 4월에.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4월에 선정을 합니다.

홍용채위원

내년부터는 도비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그러면 4월 이후에도 또 우리가 신청 시기를 놓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임신하신 분들이.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내년에 그러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하여튼 많은 혜택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남았네요?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는 한 1,500명 이상 되도록, 또 한 2,000명 이렇게 해서 혜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홍용채위원

하여튼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업기술과장

예,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우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우리 도시공공개발국장님께 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 너무 약하게 해서. 지금 육대부지,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육대, 부대사업부터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미안한데, 어쨌든 지금도 계속 거기 연구단지에 건물을 올리고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입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개발국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땅 관리는 저희들이 분양 안 된 것, 안 팔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분양하고 이런 것은 또 전략사업과하고 협의해서 주로 그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공개발국에서는 조성공사, 토목, 도로, 조경까지는 책임을 지고?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도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조경공사도 다 끝나 있는 이런 상태이고. 지금 그 옆에 대야지구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토목공사하면서 대형 트럭들이 우리 지식산업센터 앞에, 그렇죠? 그 앞길로 해서 지금 중앙시장 앞으로 해서 와성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볼 때는 도로를 다 만들어놨는데, 조경공사도 해 놨는데 조경도 다 까고 보도블록도 다 까고 또 도로도 분명히 침하가 생길 것 같아요. 만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대형 트럭들이 계속 지나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그 관리 부서가 지금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수산산림과잖아요.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장

우리 공공개발에서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나요?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지금 기반시설은 공사 준공 나고 전부 부서별로 이관을 다 해 준 상태입니다, 지금.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원 다. 한번 저희들이 진해구청 안전건설과하고 이런 점용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한번 확인해서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그래요, 피해가 없을 수는 없고. 하여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안전사고도 벌써 났어요, 그렇죠? 아시잖아. 그 대형 트럭이 어쨌든 지나가는 어르신을 쳐서 사망사고가 이미 났어요. 그것 되게 조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어쨌든 마지막 불꽃을 좀 태워 주십시오, 진해를 위해서.

종덕

이종덕도시공공개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장

예, 그래요. 답변 감사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자리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하겠습니다.

현주

전현주수석전문위원

아니,

상현

김상현위원장

개회, 개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수정 조서 중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을 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심사 결과 이 사업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정회 시간 중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443페이지, 444페이지 지역경제과 봉곡민속체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세입·세출 건 각각 21억 6,200만 원에 대해 삭감한 금액을 전액 증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가 수반되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