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오세천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4,997만7,000원을 증액하여 총 1,094억5,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6,813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5억7,2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75페이지, 세입예산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정산반환금 352만 원, 복지포인트 반납금 75만9,000원 등 기정액 대비 460만7,000원 증액된 3,8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세출예산은 공무원 선진노사문화 견학 집행잔액 감액분 182만 원, 공무직 등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 54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58만 원 증액된 516억2,6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185페이지, 세입예산은 2025년 폭염대책비 특별교부세 600만 원, 시비보조금 2,74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3,340만2,000원 증액된 4억7,9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은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2,299만2,000원, 자율방범연합회 피복비 3,201만 원, 천곡문화센터 냉방기 설치 1,300만 원, 농소3동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에어컨 교체 94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9,041만 원 증액된 123억9,13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은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 공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여 총 15억9,0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세출예산은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 2,500만 원,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공사 2억 원 등 기정액 대비 2억2,800만 원 증액된 29억3,16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5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수입 15억5,100만 원, 2024회계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 시상금 4,5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16억415만7,000원 증액된 752억1,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세출예산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100만 원, 세정유공 공무원 국외지방세 제도 비교연수 4,40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4,595만 원 증액된 8억6,31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15페이지, 세입예산은 주민세 종업원분 13억 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정산반환금 984만8,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3억984만8,000원 증액된 312억8,13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입니다. 221페이지, 세입예산은 여권발급 수수료 9,796만3,000원을 편성하여 총 8억4,36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세출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이자 14만9,000원 등 기정액 대비 19만 원 증액된 13억2,91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현재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8조(정년)에 따라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37.5g)과 표창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당초예산 편성 당시의 금 시세에 맞추어 1냥당 51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8월 기준으로 금 시세가 650만 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정년 퇴직하는 공무직 4명의 기념품 구입을 위하여 총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75p, 세출예산안 179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질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북구청 내 공무직 퇴직자들을 위해서 단체협약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해마다 퇴직을 앞두고 금 1냥하고 표창패를 지급하고 있다. 그렇죠?

예.

올해 일정 정도 금 시세를 감안해서 올렸을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상황은 왜 이런 가요?

금 시세가 계속 증가는 있었지만 올해 이례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늘 뉴스에도 작년 대비 약 53%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운의 열쇠 구입을 언제쯤 하는가요?

퇴직할 즈음 12월 정도 돼서 하고 있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들은 연초에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금 시세가 폭등하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미리 구매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구매를 하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오를 수도 있지만 또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퇴직 즈음에 구매를 하나요?

예.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적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입니다.

금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올해 이례적으로 좀 많았고 앞으로도 전문가들은 다 상승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매를 12월쯤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구매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또 저희가 금을 사서 보관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관은 구 금고에 잘 보관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 일정 정도 그 시세에 따라서 약간 오른다고 감안하고 올렸을 텐데, 올해 폭등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월별로 다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 걸 좀 보셨어요?

매일 있더라고요. 시간대별로도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미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또 노사간 협의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지급돼야 되고요. 본의 아니게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차후에는 시세 폭등에 따라서 구매 시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년 퇴직자 공무직 기념품 구입 관련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이후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값 변동이 심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건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고 경제 관련 매체에서도 그렇고 금값은 올해 9월에 온스당 3,600달러로 최고점을 찍었고요. 작년 대비 50% 올랐다고 과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지금 전망치가 12월 되면 온스당 4,000달러로 올라간다 그러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 내년에 5,000달러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대다수 약 80% 이상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단체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들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쪽 노동조합단체와 협약을 다시 하실 때 소통을 해서 집행부가 면밀하게 현실과 …. 이때 당시에는 분명히 금값이 좀 쌌을 것아닙니까?

예.

그때는 우리 북구청 재정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이걸 하지 말자는 소리가 아니고 현실에 맞게 다른 대안으로 왜냐하면 지금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희귀성으로 따져서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1냥에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올라가면, 지금 멍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감당을 못할 바에는 정말 힘들지만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노동조합분들이랑 머리를 맞대고 현실이 이렇고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유도해서 저희 재정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60세 퇴직이 좀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퇴직 후에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면서 교섭해서 조율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찾아보진 못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이분들이 합당하게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선에서 분명히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장님이랑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셔서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나 구 재정 부담이나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노조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있고, 노조와 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서로 상생할 수 있게 그리고 충분히 지금 현실에 대해서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걸 얘기하면 그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건 분명히 재정적으로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니까 꼭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협상을 해서 제18조 조항이 좀 바뀌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심의하는 걸 공무직 직원들도 많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단체협약이라는 건 노사간 협의해서 도출이 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위원님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타 구와 비교해서 하향평준화 하라는 것도 또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공무직이 일반공무원들과 다르게 승진의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그런 게 일정 정도 노사간 협의가 돼서 그런 부분에 보상으로 퇴직할 때 이렇게 하자고 협의해서 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직원들도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후퇴하는 이런 일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거든요. 사실 올라오지 않아야 될 예산인데 갑자기 금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올릴 수 없다 보니까 과에서는 이렇게 올린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구매 시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희가 지금 집행부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집행부로서 노조와 협의할 때 협상을 잘 해달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하향평준화라고 얘기한 적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 60세 퇴직이니까 그분들의 40년의 삶을 더 윤택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만들 수 있다면 돈 650만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고 난 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저도 고민 고민하다가 의견을 그런 게 있다고 드렸고요. 절대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분명히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강제적인 조항으로 협상은 할 수 없습니다. 노조가 수긍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들었는데요. 자율방범대 근무복이 종류가 춘추근무복이 있고, 여름근무복이 있고 또 겨울방한복,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보면 되네요?

총 6종이 있습니다. 예식용 제복, 춘추복, 하복, 그다음에 조끼, 방한복, 우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게 있잖아요. 매년 10명씩 9개 대대에 피복비가 약 500만 원 정도 편성돼서 계속 나갔네요. 이건 춘추근무복에 사용됐다고 했나요?

예. 춘추근무복 규정이 제정된 게 2024년4월이니까 2024년, 2025년 2개 연도는 제복 규정에 맞는 걸로 해서 2024년에 41벌, 그다음에 2025년에 39벌 해서 규정에 맞는 걸 했고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특별히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하기 편한 활동복으로 지급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제 규정이 바뀌어서 무조건 그렇게 옷을 입어야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현대자동차 노사에서 피복비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춘추근무복을 지원해 준 것이고, 그 금액이 약 2,600만 원 정도 되고 이건 전 대원 다 지급됐다는 건가요?

현대자동차 노사와 함께하는 H-지역동행에서 2025년5월에 약 2,7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복장 규정 말고도 경광등이라든지 장치적으로 차에 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거기에 약 1,000만 원 정도 하고 나머지 1,700만 원은 숫자로 하면 124벌 정도 되거든요. 그걸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춘추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에 등록된 숫자는 407명 정도 되지만 약 313명 정도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춘추근무복은 대원님들이 다 갖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여름근무복을 춘추근무복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여름근무복이나 겨울방한복은 아예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서 규정에 따라서 다 새로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맞춰서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전체 대원수의 약 27% 정도 되는 116명에 대한 예산인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순차적으로 더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매년 피복비 500만 원 조금 안 되게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필수대원들 110명 정도는 갖춰 입으시고 또 한 번씩 오는 분들은 매년 예산으로 지금까지 해왔듯이 갖춰가는 걸로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한꺼번에 피복비 구입하는 건 더 이상 올라오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해마다 지급되는 걸로 신규 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활동에 안 나오는 대원한테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는 옷들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한꺼번에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해줬던 경광등도 규정에 맞춰야 돼서 그렇게 다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규정은 행안부인가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오는가요?

경찰청에서 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다 대야 되고, 왜 이렇습니까? 규정을 본인들이 했으면 예산도 본인들이 좀 줘야지, 피복비를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가로 올라왔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행안부하고 시민안전실에서 폭염대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명목으로 올라온 건가요?

말 그대로 올해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 냉난방기를 보강할 수 있으면 하라는 항목이 있었거든요. 전체 무더위쉼터가 195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동 행정복지센터 등 이런 데는 다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동에 특히 농소3동에 많이 했는데 거기서 신청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무더위쉼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필요해서 예산을 썼다는 거죠?

예.

성립전예산이면 언제 올라온 겁니까?

제일 처음에 4월 29일에 교부되고, 또 7월14일, 7월24일에 교부됐는데 확인해 보니까 총 4차례에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신청한 건 세 차례입니다.

무더위쉼터를 점검하고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예산을 봄에 내려줘야지 수리를 하든지 해서 …. 요즘은 5월만 돼도 굉장히 더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7월에 오면은 이미 고장나고 또 고장이 잦은 것을 수리하려면 적절한 때 내려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7월24일에 온 건 에어컨 고치는데 다 쓴 건가요?

예.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을 내려주려면 행정안전부나 시도 무더위쉼터 쪽에는 좀 더 일찍 예산을 내려줘야 되고, 특히 폭염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해가 갈수록 심해질 것 같거든요. 근데 폭염에 대비한 우리 지자체나 정부가 해야 될 대책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기껏 해야 아까 얘기했듯이 무더위쉼터를 개방하고 에어컨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아니면 무더위와 관련된 물품을 나눠주는 정도여서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폭염에 대한 대책들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거죠. 주민자치과에서 폭염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 물론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더울 때 와서 쉴 수 있도록 하는 안내들, 그리고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지만 매번 폭염에 대한 주의보나 경보가 내리면 동 담당자들이 휴일도 없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비상체계를 유지하거든요. 동 직원들은 주의보만 떨어져도 1명씩 나와서 관내 그늘막, 그리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공공기관 뿐만 아니고 은행도 지정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점검하고요. 주민자치과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건 그런 식으로 시설뿐만이 아니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문화센터가 무더위쉼터로서 역할을 하려면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공간에 주민들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쉼터가 실제로 있어야 되고 쉼터하는 공간이 어떻게 있는지를 좀 보고 예를 들면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가면 헬스장이 있고 중간에 로비가 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운동하다가도 잠깐 쉬고 또 프로그램 하다가도 중간중간 많이 쉬는데 거기가 에어컨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쉼터 역할을 실제로 못하는 거죠. 그런 데를 주민자치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다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각각의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데는 에어컨이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복도에도 에어컨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필요하면 예산에도 반영하는 활동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 농소3동에 한 것 중에 다목적실이 아닌데도 복도공간에 대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를 했거든요. 동에 다시 한번 챙겨서 하라고 동장님들하고 회의까지 했는데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용역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에 보면 야간경관조명을 조성하여 구청 방문객 및 민원인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인데, 민원인이 야간에 오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을까지는 청사에 나무가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볼거리가 되고요. 동네 공원 삼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요. 삭막하고 오후 5시 이후 되면 어두워지니까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청사나 주변 분위기를 생기있게 바꿔보자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야간에 보면 주민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면 주변이 밝아지니까 그분들 안전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야간에 동네 주민분들이 북구청 광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현재 있는 가로등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저희 북구청이 도심지 중심이나 북구 중심에 있다면, 많은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했는데 밤 12시, 1시에 퇴근하다 보면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냥 나무에 불만 켜져 있는 느낌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렇다고 시설을 투자해놓고 밤에 안 켜놓고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나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올라오네요.

작년에는 청사 입구에만 설치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범위 내에서 장소를 바꿔보든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든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다르게 조성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이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한다면 북구청 광장 내 보다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운전자들 시야에, 7번국도 쪽으로 나무가 울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야간에 운전하는 주민들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그나마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소를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광장에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한다. 매년 해오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달리 하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청 광장은 아니고요.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될 거고 이 주변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제가 그런 방법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구청사 야간경관조명 임차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하겠는데, 그동안에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9,000만 원 안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온 거죠?

예. 그 목 안에 구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9,000만 원 안에서 꼭 했다고 그렇게 구분을 짓기는 그렇고요. 그 예산 안에서 ….

두루두루 남은 돈 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쯤에 아, 이 정도 예산 남았으면 해볼만 하겠다고 해서 하신 건데 이번에는 아예 예산을 책정해서, 임차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구청 광장이 되게 아름다운 광장이잖아요. 저도 어느 다른 구·군의 광장보다 우리 구청 광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대로 우리 광장이 열린 공간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처럼 아예 광장 자체가 열려서 누구든지 시민들이 이렇게 하는 공간이면, 여러 가지 경관조명이든 뭐든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만 우리는 약간 갇혀 있는 부분이어서 야간에 이 시설을 11월, 12월 2,500만 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보거나, 열려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와서 보기는 힘들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불요불급한 데 사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봐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라면 굳이 하는 게 맞나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 야간경관조명 사업에 대해서 다들 꼭 필요한 사업인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예산 책정하면서 각 과마다 몇십만 원도 다 삭감하고 진짜 다들 애를 쓰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을 굳이 추경에 예산 승인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의 광장하고 맞지가 않아요. 열린 광장이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광장은 일부러 들어와서 봐야 되고, 또 저희가 10월27일부터 11월26일까지 국화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국화전시회도 조금 더 확장돼서 야간에 조명 같은 걸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 구청사 여러 가지 시설 관리 유지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설 유지관리비에 남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볼 수 있지만 예산을 책정해서까지 굳이 이 사업을 하는 건 불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중산행복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미 성립전예산이어서 용역도 다 완료했고 10월 중순에 공사 들어가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휴관은 언제 하게 되는 건가요?

추석 전까지는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추석 이후에 바로 시작을 해서 12월 중에 마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정상 운영을 하고요.

그럼 지금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완료해놨고 추석 마치고 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공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이 이번 주말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외에 계약 관련은 다 준비해놨다가 추석 끝나면 바로 저희가 공사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말썽이 많은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이 늘어서 이번에 올라왔던데, 저도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해서 보니까 거기가 고장이 잦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번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 관제시스템이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차량인식기의 스트로브라고 전구가 차량 인식할 때 강한 빛을 쏴서 차량 인식이 잘 되게 하는 장치입니다. 빛을 내는 전구가 있는데 그 전구가 조금씩 파손된 게 있어서 진출입로 각 2개씩 해서 총 4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교체하고 나면 차량 번호 인식하는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하고 각각 2개씩 하는 건데 유독 여기가 고장이 많이 나고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전구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건 일단 인식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파손된 건가요. 아니면 수명이 다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특별하게 파손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수명이 다 된 것도 있고요. 전구가 불이 안 오는 게 있어서 그 빛이 약하니까 인식이 잘 안 된다 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전구 자체가 다 마모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선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지 ….

선 연결이 잘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전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에 차단기가 자주 고장나는 건 그 문제라고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전구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씩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교체되고 나서는 고장이 자주 안 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폭넓은 의미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는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그렇게 검토해 주신다 했으니까 그건 나중에 검토해 봐 주시고요. 저는 주차장 민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작년에 일부 보도블록이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걸 부분 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안이라서 구청 안에 돈을 들이기가 그렇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두려워서 부분 보수로만 했는데 정말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여요. 차가 나가고 들어오고부터 해서 밑에 바닥 보도블록 덜그덕덜그덕부터 해서 그리고 이번에 입구 정면에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장 보면 끝에는 경계석이 너무 튀어 올라와서 마지막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진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로타리랑 청사 정문 입구에 나가는 차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꺾어서 그쪽 공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경계석 자체를 깎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완충을 시켜주든가 그런 장치도 해야 되고, 특히 비오는 날 보도블록이 덜그덕덜그덕, 물 튀는 현상들이 민원인들 많이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계속 부분 수리해서 유지는 하고 있는데 정말 대대적으로 큰 마음 먹고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 이상 부분 수리로 하는 것도 지난 것 같고 향후 계획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부분 수리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광장도,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수리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항상 예산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전체 광장이나 주차장을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항상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물론 주차장 사용 못 하는 부분은 있는데 계속 부분 수리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들도 상당수거든요. 그 부분은 만약에 예산 확보가 돼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확실하게 공지를 해서 그 기간 동안은, 멀리서 오는 직원분들은 어쩔 수 없고 저희 같은 선출직원들도 그렇고 전체 702명 공무원분들이랑 저희들이랑 전부 다 협조를 해서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행사가 많이 안 잡히는 달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가 집중적으로 잡히는 4월, 5월, 10월 이런 때를 제외하고 사람들이 덜 몰리는 달로 공사를 잡아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보수 부분, 입구 쪽에 경계석은 저희가 한 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