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다루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 공공 부문의 구매력을 지역 내 생산ㆍ용역 수요와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상위 체계와 정합성을, 안 제4조에 시장의 시책추진 책무 명시를, 안 제5조에 적용대상을 공공 영역 전반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실행계획 수립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 정보제공, 직거래 지원, 지도ㆍ감독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강행규정이 아닌 활성화 중심으로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으며 계약 절차는 현행 법체계를 그대로 따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결국 이 조례가 지역의 뿌리를 살리자 그래서 햇살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지역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역의 장애인생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생력에 있어서 그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라는 내용이 없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방안이 있으십니까?

안 제4조에 보면 시장님 책무가 있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생산품 정보수집, 제공 그리고 직거래 지도 그리고 시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포괄되게 조례에 담았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게 아마 일부 김해의 생산품만 하게 되면 한정적으로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에서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고 그다음 사실 지역생산품이 생산 규모가 좀 작단 말이에요.

예.

그죠? 작다 보면 가격에서 좀, 경쟁력에서 우리가 많이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생력에 있어서도 뭔가 도움이 있어야 해요. 그 방안을 만들어 놓고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가 돼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마 지금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에 근거된 조례가, 법률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 조례에도 담고 있듯이 제4조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판로 확대와 소액 구간 우선 조달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조례는 그 의무를 김해 관할 내 공급망 중심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연례계획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직거래 지원이라든지 점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그것을 가지고 꾸준하게 구매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것 같은데 꾸준하게 구매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게 구매 활성화만 계속하자고 한다고 해서, 소리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문제점, 단점을 보완해서 이것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내용이 너무 없어서, 이것 담당

제가

과장님이나 설명을 좀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해 중소기업 제품, 김해 지역생산품을 활성화하고 장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김해시장도, 시장님께서도 장려하고 있고 김해시에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조달 및 수의계약 현황을 지켜보면 구매 장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용역이라든지 물품, 인쇄물 등 관내 업체 계약률이 각각 73%, 78% 또 73%에 불과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준공한 로봇리퍼브센터의 건립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조달, 수의계약 중 관내 업체 계약률은 37%에 불과해서 구매 장려가 원활하게

아니, 의원님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 있는 거고

예.

저도 활성화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활성화를 하자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만든다고 해서“그 지역생산품을 구매한다.”이렇게 단정하시면 안 되고 그 반대로 제가 아까 질문드렸듯이 지역생산품 활성화를 위해서 하면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가 마련해야 하고 그다음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데 제한이 아닌 여러 가지 방편을 열어줘야 한다고요. 그런 것을 열어주고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열어주는 게 뭐가 있냐느 거죠. 그 대책방안이

지금 제가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의원님 지역

7조

자생력도 있어야 하며 풍부한 그게 있어야만 되더라고요. 저도 장애인생산품이라든지 지역생산품 이것 굉장히 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해시에 실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약간, 없다기보다 약간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이런 모든 것들이 대책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햇살정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관한 준비성이 없다는 거죠. 그 준비성을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안 대책을 세웠느냐는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이미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사실 이 조례가 우리 공공기관, 우리 관내 조직에 한해서 조례 중심으로 제정이 되었고요. 사실 일반 소비자에 관한 부분은 여기 없는 게 맞고 그런데 저희가 계약이나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품질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가격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고 품질이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없을 때 저희가 지역업체를 이용하거나 지역생산품을 사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하면 지역업체를 사실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 방안을 세우지 않고 가격이 싼 것 흥정해서 이것을 구매한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워보라는 거죠. 세워야 지역생산품 활성화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는 거죠.

지역업체의 가격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물론 업체에서 자생적으로 노력을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또 우리 기업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그 업체에서 조금 연구개발을 통해서 품질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지역의 업체들이 생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가격은 자꾸 뛰어 올라갈 수 없는 이 부분을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떠한 방법, 제 말은 그것도 우선이라는 거죠.

아, 가격

그 업체들, 기업들의 지원은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깨지 않으면 아무리“활성화해라. 해라.”해도 이것은 무용지물 조례밖에 안 돼요.

업체의 자생력 부분은, 사실 가격경쟁력은 대량으로 생산하면 가격이 조금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역업체에서도 특정 제품, 1개 제품이라든지 특정한 제품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사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여기 내부, 안에 내용에서 그러면 어떤 생산품을, 규정을 딱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 관내에 있는 제품은 모든 제품이 다 포함되고 지역업체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자재나 이런 부분에 실적이 약간 낮은 부분들은 관내에 없는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품목이, 계약률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자생력 부분은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기업지원에 대한 제도를 조금 홍보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래, 이게 활성화하려고 하면 꾸준한 구매력을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것 어떻게 만들어 낼 거냐는 겁니다.

우리시나 기관에서 일어나는 계약 부분들은 진짜 다양한 공사나 이런 데 들어가는 품목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관내에 있는 제품들을 먼저 조사해서 그 제품을 우선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가 우선에 있고요. 또 자생력을 키우는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지원 부서와 협조해서 홍보도 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도 참 반가운 조례지만 이 조례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고 이 조례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제가 질문하는 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생색내는 조례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더 급한 조례가 그 조례예요.

예. 이제 지역생산품 구매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가 마련되면 이것을, 그 부분도 약간 조금

기본으로 해서

예. 잘

방안을, 대책을 좀 세워나갈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매년 시책을 수립할 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것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예.

힘들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타 지자체에 보면 유사 조례 중에, 저희는 제목을 활성화 조례로 했고요. 다른 데 보면“우선구매”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공정위에 너무 경쟁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구매 활성화 조례로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목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잘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미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같은 맥락의 조례라고 본다면 안산이나 성남 그다음에 인천, 이천 이런 데도 이 유사한 조례가 사실 있어요. 그 조례를 제정하고 난 이후에, 공표가 된 이후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사실 실적이 미미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미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여기에는 조례 내용에 보니까 뭔가 협업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내용은 없는데 혹시, 계획 수립만 지금 들어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런 협업기구를 설립할 그런 것들도 조금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6조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시행 부분에서 김해시에서“시장은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강제조항을 넣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기관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좀 담아내서 필요하다면 그런 협의체도 구성해서 아마 이 실행계획에 포함

보통 조례가 제정될 때 보면 물론 조금 반복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도 사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지양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

특히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만약 생각한다면 우리 지자체 그다음 공공기관, 지역업체 그리고 시의회 또 연구기관 이런 곳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 제품이 양질의 우수한 제품으로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은 일단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우선 먼저 한번

선행

선행해서 써보는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조례에 담겨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가 조례에 조금 더, 저는 이것은 정말 위원회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예.

그런 것들이 조금 담겨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또 시행할 때의 위원, 여기에 대한 고견을 수렴하고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부분은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은 배제되었는데 별도로 배제하려고 한 부분은 아닌데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인들의 운영이라든지 또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정기적으로 협조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면 오히려 더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저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에 도입됐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이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민간으로까지 됐을 때 쓸 수 있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아닌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거나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도 조금 마련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센티브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확대되었을 때는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고, 우선이라기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됐을 때 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위원회에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까지 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 부분도 여기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정말, 조금 전에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 조례가 거저 조례가 아니라 정말 우리 김해시의 지역생산품 또 김해의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정말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셔서 부서랑 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아니,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 있죠? 13개 특산품이 있거든?

예.

그것하고 이것하고 뭐, 이것 공산품 위주가 아니고 생산되는 것 다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회계과 관할이 아니고 식품유통과 이런 데서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용대상 기관이 김해시 행정기구 정원 조례에 의해서 김해시 본청이라든지 직속기관, 출장소, 읍면동, 김해시의회 그리고 김해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공산품이라면 뭐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농산품까지 포함한다면 식품유통과,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우리 특산물 13개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 35개 품목도 우리 김해시에서 가야뜰과 협력해서 관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산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몇 프로 정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진영 단감이나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농가 자생력을 키우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괄목하게 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총괄 정리하려면 과연 이게 뭔가 과가 정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뭐 하여튼

지역

조례 자체에 의미를 크게 두고 있는 것도 있지만 농산물 부분도 뭔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과가, 우리 회계과가 이것을 관리하기에는 영역에 좀 한계가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조례에 담은 김해시 지역생산품을 정의해 보면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물품,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칭하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산물은 김해시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준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조례안을 박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2건으로 처분대상 재산 토지 54필지와 유가증권 36만 주입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재산내역입니다. 첫 번째 회계과의 안동ㆍ지내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으로 토지 54필지, 처분 예정가격은 약 75억 5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도시개발과의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 출자금 일부 처분안으로 유가증권 36만 주, 처분 예정가격은 18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관련 법규와 4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5페이지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동ㆍ지내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 고시 제2022-257호로 승인된 주택건설사업 계획 대상부지 내에 편입된 김해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승인내역은 김해시 안동 118-1번지 일원에 신축되는 1,539세대 민간 분양 공동주택으로 안동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며 2028년 준공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 내 김해시 소유 일반재산 54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9호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안동지역주택조합에 수의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안동 112-12번지 등 54필지로 총면적 7,879㎡, 개별공시지가 기준 재산가격은 약 15억 1000만 원이며 가감정액 기준 처분 예정가격은 약 75억 5000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두 번째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 유가증권 일부 처분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한화솔루션 주식회사가 출자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는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각종 개발 악재 등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나 향후 여건이 호전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존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출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측의「상법」제363조의2 따른 자본금 감소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의 출자금 일부 처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출자금 100억 원 규모에서 출자금 10억 원 규모로 유상 소각 즉, 주주 균등 유상감자 처분되며 우리시 출자금은 유가증권 36만 주로 처분 금액은 18억 원입니다. 관련 법령 및 향후 계획은 자료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동, 지내동 소재 일반재산 처분안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회계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적은 7,879㎡, 한 230평 되는데 이게 사진에 보면 여러 종류네 그죠? 이게 몇 건 됩니까? 총건수를, 한 스무 건도 넘겠는데 그것을 토털 합쳐서 총 7,879에

예. 54필지

54필지로 보고

예.

아, 54필지로 해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재산가격은 15억인데 예정가는 75억으로 그렇게 일괄 매각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요새 예정가, 이게 15억은 공시지가를 말하는 겁니까?

예.

공시지가하고 예정가격은 75억, 어차피 내가 보니까 이쪽저쪽 널브러져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일괄, 우리가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면 이윤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뭐, 이것은 그러면 안동조합에서는 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까?

예.

수의계약이죠?

예. 맞습니다.

일괄 그쪽에, 가격은 서로 조율됐습니까?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정해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자기가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오갔는가?

예. 아파트 부지에

있어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해야 합니다.

지금 그 조합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서 조합원들 불만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추진되고 있어요?

예.

몇 번 총회를 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정상적으로 매각을 우리가 하면 사들이겠다 그런 거죠?

예. 이제 매각해야 다음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토지 관련된 부분이고 그 안에, 부지 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원에 있는 수목이라든지 우리 재산이 있잖아요?

예.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원 부분은 행정재산으로 있다가 용도폐지를 할 때 담당부서에서 그것은 다 이미, 저희가 보상을 받을 것은 일부 보상을 받고

그러니까요. 그 보상비가 그것은 별도로 책정되는 겁니까?

예. 별도로 그것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어요?

예. 그 용도폐지하기 전에 그 담당부서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보상내역 혹시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가로수 이런 것도 다 받았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시고요. 혹시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안동ㆍ지내동 소재 재산 처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식회사 김해테크노밸리 유가증권 출자금 일부 처분안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현장 갔다 오셨죠?

현장에서 질의 다 했는데

예.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김해테크노밸리가 어쨌든 좀 기간은 오래됐죠? 조성된 지는

예. 2009년 설립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모든 기부채납이라든지 공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리가 다 된 거죠?

예. 1테크노밸리는

다 된 거고

예. 다 됐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다른 문제는 없고 단지 자본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감자를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2009년도 설립해서 1테크노밸리는 이미 7~8년 전에 준공되었고요. 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위해서 현재 법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자본금이 100억이 되다 보니까 자본금 부담으로

그러니까요.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해서 제2테크노밸리 사업 준비를 위한 유상감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는 사업 여건이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개선되고 개선되는 시기에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법인을 존치하고 자본금을 감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테크노밸리가 제대로, 현재로서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꼭 한화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만약 같이 간다고 했을 때 다시 한화솔루션에서 PF를 일으킨다거나 할 때는 또 자본금을 증액해야 할 부분도 사실 있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그냥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할 예정으로 그냥 자본금을 줄이는 그런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테크노밸리를 한화솔루션이 계속 시행해 나가려는 의지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을 유지하고

유지해서

예. 자본금만 감소시키는 사항입니다.

감소시켜서 계속 유지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사업성이 좋을 때 다시 자본금을 증액해서 그 사업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게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화솔루션에서 안 하려고 빠지는 작업 아닙니까? 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한화솔루션에서는, 제가 그 회사의 내부 사정까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자기들은 1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2테크노밸리는 1테크노밸리하고 바로 연접해 있고 주변에 개별공장이 산재해 있는데 이 지역은 개발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간 한화솔루션에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된 부분이 있고 국내 여건만 개선된다면 신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굳이 이것을 감자할 필요 없이 그걸로 추진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돈 조금 남겨 놓고 다 떼간다는 그 뜻은

지금

이제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여건이 1년 안에 개선된다고 저희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한화솔루션에서 빠지는 것 아니가?

그렇지는 않고 약간 유보한다, 약간 시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 2차 테크노밸리 안 되겠죠?

지금 국내 여러 PF 금리라든지 자재 가격, 건설 원가가 안정화되고 토지가격이라든지 그렇게 할 경우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1, 2년 후에는 사업 시행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1차 할 때는 평균적으로 땅값이 한 30~40만 원, 한 40만 원 정도 논값 보상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거기 다 하면 평당 200만 원 이상 보상 줘야 할 건데? 현재 시세로 하려고 하면

현재 거래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한 2년 전에 평당 60만 원, 70만 원 그렇게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만 원, 70만 원 하면 100만 원 이상 올라갑니다. 옛날에 대동 저것 60만 원에 시작해서 보상을 얼마에 줬습니까?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줬다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공장하고 다 하면, 내 생각에는 보니 한화에서 빠지려고 하는 거다. 단디 생각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배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테크노밸리 유가증권 출자금 일부 처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송재석, 이미애, 김유상, 배현주, 류명열 의원 발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재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보조의 신청, 정산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책무를, 안 제7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포상과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유총연맹의 그런 기본적인 이념과 목적에 맞게끔 조례가 잘 제정돼서 지역에 더 많은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2조에 보시면 정의 1항에 보면 저희가 보통 읍면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읍면동인데 여기는 지금 읍면만 되어 있어요. 혹시 설명을 주실 수 있는지

사실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데 동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우리 김유상 위원님께서 읍면동위원회를 포함해서 수정발의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미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는데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이미 제정 근거가 있고요. 경비 지원 보조 부분도 있기는 한데 특별법으로 해서 우리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 네 개 단체가 있는데 이미 민주평통하고 새마을운동은 법이 제정이

조례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두 개 바르게살기운동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법은 있지만 우리시에 조례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더 근거 있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경남 같은 경우 현재 경상남도 그리고 고성군, 함안군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고요.

기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된 조례에는 사실 지원,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고 책무와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보조금 정산보고나 지도감독, 우리 지금 여기 이 조례에 있는 항목에서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해오던 건가요?

예.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을 때부터 쭉 그렇게 현재

아, 지금까지 정산보고나

예. 결산, 보조금을 결산하고

법률에 의해서 그죠?

예. 하고 있고요.

정산보고를 담당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4개 단체에서도 이렇게 보조금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발전 이 조례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여기 4조 5항에 보면 신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서 공모절차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중복돼서 제가 두 개를 같이 봤는데 여기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선행되는 건지, 우선되는 건지 싶어서요.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지금 현행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 특별법단체가 있고 그다음 일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특별법 같은 경우 공모절차를 안 거치고 할 수 있고 일반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 공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는 상관없이 이 조례, 이 단체 같은 경우는 공모전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예. 특별법에서 사업 범위를 정해놨거든요.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공모절차는 없이 하고

그러면 다른 단체는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어떤 절차가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아마 공모를, 일단 심의를 거치고 공모절차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평통이나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 4개 특별법단체 외에는 모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예.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의한다는 얘기고

예.

이 단체들은 심의를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신청하는 대로 다

예산만 저희들이 반영해 주는 겁니다.

예산을 신청하면 하는 대로 다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예산심의를 저희가 적정한지를 예산부서에서

적정한지, 근거는요?

우리가 하잖아요.

예. 의회에서도, 저희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만 통과되면 되는 거네요?

또 예산

위원회를 통과하지는 않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적정한지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에서의 역할이 큰 거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대부 및 시설지원은 현행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는 보건소에, 옛날 구 보건소에 보면 민주평통 그리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총은 그 건물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무료로 있는데, 하고 있고요?

예. 공공청사 내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군데가 빠졌네요?

새마을운동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도로 사무실이 있고 그분들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운영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무상 임대는 하지 않고 운영비가 그만큼 나간다 그 말씀

예.

그리고 포상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였나요?

그렇죠. 이게 포상이라는 게 우리 김해시 포상도 있지만 경상남도지사 그리고 총연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통령 포상도 있고 훈장도 있고

이 조례로 달라지는 것은 없고

없습니다.

그냥 묶어놓은 거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중복지원의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을 감안한 조항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사업 범위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든지는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복지원을 금지시킨 거죠.

아, 우리 단체가 다른 단체에서 또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중복 안 되게끔

이게 중복될 염려가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죠.

혹시나 하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조례에서 중복지원되는 경우에는 제외시킨다 그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이게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혹시 발의하시는 의원님은 이 단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신 것은 아니신 거고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4개 단체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늘 예산심의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를 통과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 그런 보조금입니다.

예.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특별법단체 말고 다른 보조금을, 다들 어려워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와는 조금은 차별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애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위기상황일 때는 민방위적인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던 단체,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에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읍면동까지 조직력을 갖춘 그런 민간단체인데도 조례가 없어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유재산 및 대부 및 시설지원에서“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이 부분은 지금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죠?

예.

다 있어서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하게 다른“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에 그 용도라는 것은 어떤 부분까지 말씀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 보건소에 3개 단체가 있는데 그 3개 단체가 만약 그게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서로 조율해서 구분시킬 수 있다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실 필요로 했을 때는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게 국가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진작부터 있어서 이용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원했었습니다.

아, 지원을 했었어요?

예. 법률 근거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근거를 마련해서 만드는 것

예.

그렇군요.

지금 자유총연맹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 89년도에 만들어지면서부터 꾸준하게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왔네요.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 건데요. 이것 중첩되는 조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내용이 중첩되지 않나요? 이 특별법단체 4개 다 별도 조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또 김유상 의원님이 바르게도 만드실 거니까

특별법단체 조례가, 특별법에는 법에서 있어서 저희가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는 앞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평통자문회의하고 그다음 새마을운동은 조례가 있습니다. 21년도하고 22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이번에 바르게살기하고 한국자유총연맹은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없는 내용을 보면 2조 정의에, 2조 3항에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거나 하는 등의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 단체는 지원을 제외한다 이게 여기 조례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하고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조금 조례에서 안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첩되지만 완전 중복되지는 않아서 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별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이 기존 조례도 가져가고 지금

지금은 보조금 조례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래서 보조금 조례에서 외에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그러면 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는 어떤 면에서 필요한 건가요? 원래 있던 이 조례, 원래 이 단체들을 지원하려고 이 조례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예. 일반 사회단체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특별법라고 되어 있어서 이 일반

일반 사회단체 같은 경우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같은 경우 4개 단체가 있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사회단체는 혹시 어떤 게 있나요?

주로 보면 국경일, 소외계층 지원이라든지

소외계층 지원

예. 일반적으로 청년회라든지

청년회

또 6ㆍ25 참전희생자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3ㆍ1운동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보조를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하거든요? 그런 것은 보조를 할 수 있는 게 그런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열거하신 그 단체들도 이렇게 별도로 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 조례를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고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일반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신청하고 교부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유총연맹과 차별화되는 게 뭔가요?

자유총연맹은 특별법이, 상위법이 있어서 저희가

있는 얘기라서

예. 상위법이 있어서 그 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상 위원입니다.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2조제1호에“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김해시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 위원회가 착오로 누락됨에 따라서 안 제2조제1호 중 읍ㆍ면을 읍ㆍ면ㆍ동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유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유상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상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이미애, 강영수, 박은희, 송재석, 조종현 의원 발의)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김해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보조금 지원의 범위, 신청 절차, 정산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공유시설 사용에 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중복지원 금지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앞에 내용과 비슷한 게 있어서 또 의원님의 답변도 궁금해서요. 아까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에 그러면 이 특별단체 지원에 대한 그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는 삭제되어야 하는 건가요?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보조금 단체랑 특별법으로 지정된 단체는 어떻게 보면 별개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떤 것 때문에 여쭤보시는지 대강은 제가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이 필요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하는 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만들어내는 데 불편함이나 불합리함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이것은 이런 식으로 특별법으로 지정해서 지원되느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단체나 지방보조금을 주는 것들을 저희가 많은 단체에 지원하면 되지만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다 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국가에서 지정한 특별법으로 4개 단체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일반 단체와는 조금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은 청년의원님이시니까 우리 세대가 어렸을 때는 대단히, 엄청 더 많이 활성화되었던 것도 맞는데 혹시 앞으로도 활성화가 꾸준히 되고 현재도 그런 상황일지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일단 단체명 자체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입니다. 현대사회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먼저 논제를 던져 주신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올바르게, 더 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이게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과연 바르게 삶을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리더가 될 수 있는가, 대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화두를 던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 단체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이미 조례에 명시함으로 해서 오히려 저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제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은 이 단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신 것은 아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유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정준호, 송재석, 강영수, 조종현 의원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현주 의원입니다.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마련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는 화재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관계인에 관한 권고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맞습니다.

차량에다가 포를 덮어서 산소랑 접촉을

예. 차단시키는 그런 장치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 전기차량의 경우 바로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 시간 동안 연기가 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덮을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더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