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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기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본회의2025-09-11

권기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기한 의원)

11시00분

먼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한 분 계시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권기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의원

존경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경, 임고, 자양, 화남, 화북 지역구 출신 권기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2023년 10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영천시 축제 및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관광정책’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한 지 2년여 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아 ‘보현산댐 관광벨트 활성화 및 화북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발언을 하고자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천의 랜드마크인 보현산댐 출렁다리가 개통이 된 후, 영천시민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지금까지 100만 명의 방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방문객 증가보다는 일회성 관광으로 끝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 보고, 먹고, 자는 여행의 3대 요소가 다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행부는 출렁다리가 개통되고 나서야 식당과 숙박시설 부족의 문제를 뒤늦게 해결하고자 도시계획을 정비하며 뒷북행정으로 허둥대는 사이, 이미 다녀간 관광객들 사이에는 ‘거기 가봤는데 다리 밖에 볼 게 없더라, 먹을만한 식당, 숙소 하나 없더라’라는 입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와 8기를 거치면서 완성된 보현산댐 관광벨트 사업이 관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지지 못한 채 달랑 볼거리 다리 하나 만들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1시군 1호텔’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예천군은 이 정책을 연계하여 올해 민간기업으로부터 천억의 투자를 받아 글로벌 호텔 조성을 추진 중이며, 영덕군도 신라스테이 호텔이 들어온다며 동네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왜 우리 영천시는 항상 뒤처지고 있는 것인지, 영천의 부족한 숙박 인프라 개선에 집행부가 발 벗고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보현산댐 관광벨트 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동안 보현산을 삶의 터전으로 하는 화북면민들은 소음, 쓰레기, 교통체증 등의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런 주민을 위한 보상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600여 명의 화북면민들이 동의서를 제출하며 주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보현산댐 하류공원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요구하였지만, 올해 초 보현산댐 하류공원엔 도비 사업으로 인해 조성이 어렵고 사업비 확보와 관리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추진불가’라는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다소간의 불편과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화북 주민들을 위해 파크골프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집행부는 다른 적합한 부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로 하천부지에 설치되었던 파크골프장은 최근 산지형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관악산을 풍경으로 산지형 파크골프장이 개장하였고, 대구 군위군에서도 180홀 최대 규모의 산지형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북면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 증진과 더불어 보현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산지형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힐링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다시 가고 싶은 보현산, 머무르고 싶은 영천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2.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4.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행정문화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배수예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남성육아휴직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및 학예 진흥을 위해 별도의 교육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합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 3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산업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영천첨단부품소재일반산단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환경 개선 및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가스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내 안정적인 수소공급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은 커피박, 불용PC, 다회용기 등 다양한 자원순환 분야를 통합한 클러스터로 경북 최초 자원순환 재자원화 사업 거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소관 사업을 공단으로 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규정의 비고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표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5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47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범죄를 예방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제정의 취지가 긍정적이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량 무상 점검 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교육 대상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상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이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부정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추가하여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기존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영천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관리 계약을 위한 제반사항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공원 운영의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천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임고강변공원 및 영천댐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갑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균

이갑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민과 동행하며 열린 의정을 펼쳐 가는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갑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총 1조 4,763억 162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18억 3,211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별로 보면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12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9억 6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61억 55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3,242만 4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양질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신규 급수공사 및 노후 상수도관로 개체공사 등 장단기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기정액 대비 14억 500만 원이 증액되어 354억 5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생활하수의 깨끗한 처리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위해 기정액 대비 24억 1,238만 원 증액된 664억 6,841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기정액 대비 163억 2,368만 6천 원이 감액된 2,361억 2,270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재정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의결하였으며,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소모적 경비인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바탕에 두고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효율성, 시급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노계박인로 정부표준영정지정 기념행사 등 5건, 20억 6,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종합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태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영천시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회기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연일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4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