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홍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20호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으로 다회용기 사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회용기 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여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범위와 목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조 기존의 용어 정의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행사·축제, 추진주체, 참여업체 등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교육·홍보 책무와 공공기관, 행사 추진주체, 참여업체의 자발적 실천 책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저감계획을 추진계획으로 변경하고 다회용기 확대 방안을 포함하도록 계획 수립 항목을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6조 실태조사 대상에 행사·축제를 추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자발적 협약 체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협약 이행 여부 확인 및 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작·대여·세척·재공급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