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순이 의원 발언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장 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심에 따라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 및 의결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재규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윤영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체 예산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이번 추경으로 229억 3,439만 원이 증액된 3,467억 3,03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는 152억 539만 원이 증액된 2,283억 1,483만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은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는 77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184억 1,547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44억 1,500만 원과 원인자부담금 33억 2,000만 원 증가가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37쪽, 수익적 수입에서는 수탁사업 정산금으로 3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자본적 수입에서는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총 152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관리과 소관 지출예산입니다. 검침공무직원 인건비 상승분도 수익적 지출로 1억 2,866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 등으로 14억 8,2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수도계획과 소관 예산입니다. 누수복구공사 사업비로 7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4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5억 6,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수도시설과 소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납부 계획에 따라 진위2배수지 증설공사에 11억 3,400만 원을 증액하고, 고덕 통합정수장 건설사업에 116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총 152억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자본적 수입에서는 국고보조금 32억 5,400만 원과 도비보조금 11억 6,100만 원 증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으로 3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77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1쪽, 수익적 지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측정기 관리대행비 낙찰차액 2,79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및 과·오납 환급 등으로 총 1억 8,3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5쪽, 자본적 지출에서는 국·도비 내역 조정 등에 따라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에 27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고덕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에 76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시설비로 총 4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사업으로 합정주공재건축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3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총 2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교반기 교체 등 하수처리시설 시설물 교체 및 보수비에서 4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반환과 예비비로 3억 9,584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사업비 조정과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 대로 심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신청해 주시고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김순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에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누수복구 공사에서 저희가 7억 9,000만 원이 추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누수복구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됐어요, 누수는. 이 누수는 주로 오래된 하수관이라 누수가 많이 발생 되나요? 15페이지.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8일 현재 누수 발생 건수는 529건이고요. 저희가 예상은 한 650~700건 정도로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거나 2023년 대비 많이 감소한 내용이고요. 금액이 작년도에는 43억 원이었고. 이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대형관 누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해 뭐가 있었냐면 손괴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도 45호선이라든가, 브레인시티 공사하면서 손괴 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손괴 비용을 우리가 누수복구에 복구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규모가 큰 누수가 다수 발생했다고 했는데 올해는 어디가 주로... 규모가 큰 거는 어느 쪽이 발생했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저희가 누수 대부분 500짜리 관 이상 판단을 대부분 하거든요. 브레인 쪽에서 많이 발생했고, 저희가 국도 45호 우회도로 가는 그쪽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누수에 관해서도 복구공사라 지연되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증액이 될 만하니까 증액이 됐고, 또 이거에 대해서 증액된 만큼 더...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 됐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인건비보다도 사실 재료비가 더 많이 상승...
순이
김순이위원
자재비가 상승.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레미콘이라든가 이런 가격대가 많이 한 30% 정도 다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앞으로 보면 재료비나 자재비나 인건비는 더욱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리고 5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중읍 학현1리 배수시설 정비공사에서 5억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이 정비사업 추진을 하수관이나 이유가... 사업구간 내 사유지 토지 소유자 관로매설 동의 가 어려워서 공사 시행 시기를 조정하고자 공사비를 감액했다고 하셨는데. 2025년 4월부터 행정절차 이행해서 도로공사 심의 및 사유지 동의 가 있었는데, 이때 사유지 동의 가 잘 안된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사유지 동의 도 저희가 전부 받지를 못했고요. 주요인은 예산 때문에... 5억 원을 갖다가... 지금 모곡동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라 그쪽으로 좀... 거기는 마무리 짓고 학현1리는 향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았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학현1리는 2026년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사업 시행을 하실 건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일단 동의 서가 징구가 되면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동의 서는 지금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고 지금 동의 서는 받고 계시는 중인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을 바라겠습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서버 운영비예요? 이게 유지보수비예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이게 기존에 홈서비스망 요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에 상하수도 요금하고 부과 체납하는 요금으로서 기존에 1,500만 원이 그거로 활용했고. 이번에 세운 1,500만 원은 계량기 유지보수, 프로그램 유지보수...
김승겸위원
유지보수 프로그램비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예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기존에 서버가 있었는데 그게 처음에 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그 기간이 끝나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김승겸위원
이거 서버 유지보수는 사용자한테 부과하기도 하지 않나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 자체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자체로?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김승겸위원
이게 3개월 치가 1,500만 원이에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러면 지금 1년으로 나눴을 때 9개월 치가 결국은 절반이 되는 건데, 3,000만 원 중에.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유지보수 기간이 사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고 총액 부족분에서 저희가 편성합니다.
김승겸위원
내년도 예산도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네요. 그렇죠?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내년에는 서버 통합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서버가 현재는 조그만 게 2개가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더 통합하기 위해 서버 구입비 하고 유지보수하고 추가로 세울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이 무상 기간이 1년이에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2년입니다.
김승겸위원
2년?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서버를 예전에 설치한 겁니다. 사실은 무상 A/S 기간이 좀 지났는데, 그동안 이제 A/S를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건 바이 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내년도에 저희가 무선 검침 확대를 하려다 보니까 이 예전 서버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의 서버를 하나의 서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신규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업체에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안 받았던 A/S비를 지금 3개월 치라도 좀 편성을 해서 달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유지보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그 금액을... 그 비율이 있습니다, 편성하는. 처음에 서버 금액의 몇 % 정도 해가지고 산정이 돼서 그 금액을 이번에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일단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는 신규로 추경에 세운 건 없고, 증감도 없고. 특별회계에서 원인자 부담 포함해서 필수 사업이라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빠져야 될 사업들은 없잖아요. 다 꼼꼼히 잘 챙겨서 하반기 사업 잘하시고요. 불용 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잘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불용 되는 건 이번이나 아니면 마무리 추경에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질의 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도 많이 증가했어요. 금액적으로 보면 152억 원 또 하수도 77억 원 정도 되는데, 수도계획과에 수탁사업정산금 있어요. 액수가 크지 않는데, 이거 서평택IC 사거리 개선 공사 이 내역이 뭐예요? 어떤 수입?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기존에 관이 묻혀있던 게 한 30년 이상 된 관로였었는데요. 도로공사 확장을 하면서 그 관을 저희가 교체한 비용을 지급한 내용이고요. 키로 수는 한 2.2㎞에 한 700㎜짜리 관을 교체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IC 쪽으로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는 관이 없어서 그분들에게 급수를 못 드렸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공사하면서 압입관으로 하나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분들 급수 신청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국도 개선 공사할 때 같이 이렇게 결합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좀 경비가...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많이 경감이 됩니다. 터파기라든가 포장 이런 비용이 저희가 부담하는 구입분이 빠지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네, 그런 부분 잘하셨고. 향후에도 수원 국토관리사무소나 경기도하고도 이런 사업들 있을 때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같이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립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진위2배수지 증설공사 원인자부담금이 액수가 좀 되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이거는요. LG로주택조합이 있어요. 갈곶지구 있고요. 그걸 먼저 원인자부담으로 협약해서 진행하는 중에 롯데웰푸드가 또 추가 공급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롯데웰푸드 공장?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공장에 공급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서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이고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비전1배수지는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비전1배수지 같은 경우도 그쪽이 사업지구가 4개가 있는데요. 비전지구에서 더파크파이브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케이프홀딩스. 그건 통복지구고요. 세교1구역 그다음에 합정주공아파트 재건축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시개발이나 각각의 재개 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지역별로 편중되어지는 측면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평택 전체 골고루 이게 아니라.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수도 설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에 맞게끔 추진하는 거죠? 진행되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일단은 그게 수계를 보거든요. 배수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든가, 관로라든가 그런 거를 검토하거든요. 검토해서 확장이 필요하면 확장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배수지 자체를 증설해요, 증설공사가?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기존 배수지가 있으면 옆에다가 증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 배수지가 노후됐으면 그걸 철거하고 다시 또 같이 통합해서 증설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승영
유승영위원
팽성에도 이번에 했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팽성 지역은 거의 대부분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83억 중에서 95% 정도가 시비고, 송화지구에서 일부 조금 받은 게 있는데요. 대부분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팽성에는.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긴 한데 고민이, 우리가 미군기지에도 수도를 공급해 주잖아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액 국비로 받았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전에 국방부에서 협약을 통해서 거기에서 다 받은 겁니다, 그거는. 돈은.
승영
유승영위원
꼼꼼하게 하시니까. 그다음에 고덕 통합정수장 사업이 꽤 크네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한 2030년부터 조금씩 부족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2040년 갈 경우에 한 15만 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물이. 그리고 삼성하고 상생협약이라든가, 생활용수공급협약을 통해서 공업용수 2단계 25만 톤에서 15만 톤을 우리 시에 이양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도 700억 원을 S전자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0억 원을 삼성전자에서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정수장 건설자 원인자부담금 116억 원으로 잡혀있어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이거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80억을 9월 말에 납부할 계획이고요. 만호지구에서 36억 5,000만 원에 대한 건 기납부를 했습니다. 그거를 같이 묶어서 정수장 설계에 쓸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만호지구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아요. 우리 했었죠. 그런데 만호지구 게 거기로 가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곡배수지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일부 원인자부담금에서 반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정상 건립비로 이게 36억 5,000만 원은 반영해 놓은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지출했다, 이거죠?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하수과 평택시 국고보조금 정비사업 2단계인데, 10억 원을 감했어요. 세입이 줄었어. 이거 왜 이래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저희가 1단계는 2023년도에 끝났고요.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에 국·도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사업 집행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요. 환경부하고 할 때 총사업비 변경을 할 때 저희가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편성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서로 협의가 됐고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일단은 협의는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고덕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거 완료돼요? 올해?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내년도에 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도에 또 국고보조금 받아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 고덕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LH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국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비를 받아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공하수... 분리막인가 이런 거. 그러니까 같이 할 때 이걸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통복에도 하수처리장 짓잖아요. 대규모로. 그런 시설들 나중에 문제 되지 않도록 기술적인 거 점검할 사항들이라든가 꼼꼼히 체킹해서... 물론 우리가 직접 지은 건 아니었지만 또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궁리, 방축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번에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완료됩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궁리도 2026년도에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받을 거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학현 이 4개는 오히려 감했어요, 세입이. 국고보조금이 반납...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국고를 과다하게 내시가 돼가지고요. 14억 원 정도를 반납. 총사업비 변경할 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어요? 협의해서?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런데 총사업비 변경이라는 게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나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납한 돈이 학현, 내기 1단계나 궁리, 방축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산지구 거기는 아직 협의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한산... 일단 1순위로 지금 신청은 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시·도비 보조금도 아까 노후 관로는 그렇게 같이해서 반납하고 다시 편성하는 거로 한 거군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5,000만 원은 저희가 기술진단 비용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시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세입이 33억 원이나 되는데, 이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합정주공아파트에서 13억 2,0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S사, 가스 3사에서 20억 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가스 3사?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아, 거기? 그래요. 세입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고요. 궁금한 거. 수도계획과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반납액이 있어요. 이건 왜? 도비 반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군문주공 2단지, 동삭동 현대, 서정동 미송아파트에서 녹물 없는 수도관 개량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주민이 투표하면서 70%가 넘지 못해서 부결 됐고요. 그래서 반납 금액이 대형 수용가다 보니까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파트에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 향후라도 70%가 넘게 되면 다시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경기도하고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 70% 동의 를 못 한 원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주민분들이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자기부담금이 많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불편함이 뭔가 있다든가 그런 걸 텐데.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거의 공용배관 같은 경우 거의 찬성 하시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평수에 따라 틀린데, 130~180만 원까지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실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가구도 바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나중에는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셔서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보수하는 김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욕심대로 못 따라가시니까 결국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거 할 때 우리 공동주택 지원하는 주택과에 사업이 있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그거랑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걸 결합할 수는 없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거기랑도 결합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별개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 선정이 됐다고 이거 선정 안 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부담이 되시니 주택과의 공동주택 사업하고 결합시켜서 하면 자기부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1억 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협의를 해서 진짜 이 녹물 개선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분들은 감당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서 같이 해서 하는 것도 한번...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좋으신 의견인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한번 검토를, 주택과하고도 협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구축 용역 국비 반환금이 있고또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반환하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하수처리장도 AI 예산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이화처리장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하수처리시설에서의 AI는 어떤 부분을 하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약품 투입을 하거나 그런 거 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요. 일단 환경부 시범사업 자체는 데이터를 구축해서 인력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증감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예산 예비비, 자 본예산 예비비 이게 증감했어요. 예비비를 증감한 이유가 있어요? 관리과?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보통 예비비 증감하면 세입이 늘어서 그에 따른 예비비 증감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굳이 예비비로 편성한다는 얘기는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나 이런 게 아직 특별한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저희가 예비비는 한 1% 이내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 그 범위 내에서 사업 예산을 쓰고 나머지 그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책정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전에도 예비비 1% 해서 선정했었을 거 아니에요.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네, 계속해 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추가로 이 예비비를...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들에 여유가 좀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맨날 비용 없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요금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보통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안 쓰고 있고요. 그거까지는 안 쓰고 사업을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감한 거는 설명 들었고. 안중읍 학현1리 배수설비 정비공사가 5억 원이 감했어요. 이거 왜 감했습니까?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 에 5억 원을 했는데요, 세워주셨는데. 설계는 끝났고 사유지 동의 를 받다가 일단 사유지 동의 를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 원을 갖다가 저희가 모곡동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모곡동으로 일단은 돌려서 모곡동도 사업을 추진하고, 학현1리는 동의 서를 받으면 집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좀 수정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또 배수 설비가 여기 없어도 되는 게 아니니까 배수 설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동의 받으면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동의 를 안 해주는데 그때 가면 동의 해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글쎄, 그거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동의 가 안 돼서 예산을 반납했는데. 그러면 다시 동의 를 어떻게 해주냐는 거예요. 뭔가 다른 뭐가 있어야 동의 가 될 거 아니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저희가 자금을 반납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진행이 올해 안에 집행이 현재 안 되다 보니 그 돈을 저희가 재산이 없으니까 다른 사업으로 우선 쓰고, 내년도에 동의 를 진행하면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번에 하수도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대부분... 아까 한강유역청 국·도비로 내부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올해 집행이 안 될 거 같은 건 국·도비 예산을 감하고, 대신에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금 부족한 데에는 그 예산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추경을 편성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어쨌든 해야 할 사업이니까 주민 소유자분하고 충분히 설득과... 또 나름대로 갖고 있는 고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도 충실히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질의 할게요.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교반기 교체는 3억 원을 편성했다가 3억 원을 감했어요. 교반기 교체인데 왜 이게 감해져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거 지금 특허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교반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특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냥...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특허가 소송이 걸려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1차는 승소를 했는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특허 문제가 우리하고 시하고 소송이에요? 아니면 특허 업체들끼리의 소송이에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시하고 소송입니다. 특허 가진 분하고 시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TMS실 이전 설치.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2억 원을 세웠다가 1억 8,000만 원을 감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그 사항도 저희가 TMS가 청북 지하에 있습니다, TMS 시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습도가 높고 그래서 운용이 안 돼가지고 설계해서 상부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좀 저희가 예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요. 그거는 향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향후에 하는 건 2,000만 원을 왜 세워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그거는 설계비를 했습니다. TMS 이전하는 설계비는 저희가 설계했고요. 그거를 집행하려다 보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설계가... 안 되는 걸 설계하면 어떡해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설계해서 내년이나 후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승영
유승영위원
확보가 다 되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성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사업은 가능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질의 한 거 보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요. 갑자기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대부분 보니까 이번에 추경도 하수과에 거의 집중돼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무래도 하수과에서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몇 가지 간단하게 자료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고 편성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무선원격시스템 통신 요금 있죠? 이 자료를 보면 이번에 추경에 편성할 이유는 충분히 합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격검침 단말기 증가 계속해서 전년도 대비 올해는 어느 정도로, 몇 % 정도 더 늘어난 겁니까?
재규
함재규관리과장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수로는 5,055전 정도 증가했고. 비율로는...
이관우위원
제가 중요하게 질의 를 드리는 건 이런 거는 추경에 충분히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도에 어느 정도 원격검침이 늘어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추경에 따로 세우시는 것보다 과감히 본예산 에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바른 지적이시고요. 저희 내년도부터는 다음 연도 사업까지 추계해가지고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수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누수 건수가 보면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대체적으로 2023년 빼고는 계속해서 누수 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유를 보면 실은 메인 관이라든가 큰 관에 의해서 누수가 일어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이 누수 건수가 2023년도보다 올해 비교하면... 예상이죠, 12월까지 예상하면 한 200건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누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사진들 보면... 규모가 큰 누수가 대부분 발생하는 빈도가 최근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울 때하고 본예산 을 세울 때 하고 약간 좀 방향이 틀리다고 표현해야 되나? 이 부분은 분명히 본예산 에 세워야 하는데 본예산 에는 실은 과하게 세웠다는 느낌을 받으면 위원님들이 삭감할까봐 본예산 때는 적게 세우고, 추경 때 당연히 안 세워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추경 때 100% 세워지겠다, 그런 의미에서 담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런 것도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년도하고 비교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앞으로 누수 건수가 해마다 가면 노후된 관들이, 대형 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 감액을 꼭... 적게 세우라는 부분이 아니라, 시기적절 필요할 때 본예산 에 세워야 되고. 또 과감히 세우지 않을 예산이 있다면 과감히 세우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을 좀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또 대형 누수 건수가 많이 있었나 봐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저희 43억 원은 사실은 건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 돌발 변수가 뭐냐면 재료비가 좀 올랐다는 부분하고. 손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대형 공사하시는 분들이 수도관을 파열시켜서 저희가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누수 복구 공사비로 먼저 나가고 세입은 나중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게 한 5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실은 본예산 에 올해 35억 원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에도 본예산 에 얼마를 세웠고, 추경에 얼마를 세웠습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2024년도, 2022년도 그럴 때마다 본예산 세우고... 이 사업명, 누수복구 공사는 본예산 플러스 추경이 꼭 들어가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금액은 크지만... 여러 문제 알고 있습니다. 실링 그런 거 걸려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사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회계과하고 잘 상의하고 편성 과정에서 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매년 반복되는 그런 절차는 생략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수도시설과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위2배수지 증설공사. 이거 원인은 그거죠? 롯데웰푸드와 추가 협약 체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그런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관우위원
이분들은 원인자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별문제 없이 잘 진행되겠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관우위원
하수과가 상당히 많은데, 하수과도 특별한 부분보다도... 우리 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도 실은 안중읍 학현1리 배수설비 정비공사에서 꼭 이 항목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항목을 좀 집어서 얘기드리다 보면, 우리가 5억 원을 이번에 감액했어요. 감액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과장님?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일단 저희가 학현1리 사유지 동의 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사유지 받는 동의 가 지연 됐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서 학현1리하고 모곡리하고 몇 군데 사업은 비교해서 추진 중인 게 어느 게 더 빨리 갈까 저희가 고민하다가, 학현1리 사업을 좀 향후 보류하고 모곡동으로 지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총사업비를 지금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이게 사업 설명을 보면 올해 3월에 착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은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실은 1~3월이면 그 전에 토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매설 동의 가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행 시기를 최소한 3월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한 5월경에는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매설 동의 가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 지금까지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죠?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네.
이관우위원
내년에 다시 3월에 진행하시려고 본예산 에 담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지금 학현1리 같은 경우는 내년도도 저희가 예산은 좀 추이를 봐가지고요. 저희가 동의 서를 받은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실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기타 이유에 대해서 합당하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부분은 추경을 세워야죠. 그런데 토지주와 협의도 안 이루어지고 매설 동의 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을 본예산 에 편성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면... 이게 우리 타 부서의 재정 운용에 너무 비효율성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본예산 과 추경에 편성할 부분들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토지주들한테 동의 를 얻은 다음에 이 사업이 확실히 실현 가능할 때, 그때 추경이라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굳이 본예산 에 세워서 확정되지 않은 예측을 가지고 본예산 에 담는 게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 답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윤영
이윤영하수과장
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관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의 효율성 그 부분에, 또 다른 부서들하고 또 협의해야 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대해서 진짜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못 될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신 내용인데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에서. 똑같은 사업인데,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거의 다 집행했어요,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셨고. 올해 2025년도에 1회 추경도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1회 추경예산까지 편성을 하셨는데... 방금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어떤 대비 없이 예산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인분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같으면 대상 가구에서 본인들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예산 관계로 이 사업을 찬성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 사업에 맞는 예산을 추경이나 본예산 플러스 추경을 집행하셔야 하는데, 좀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사실은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욕심을 좀 부려서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먼저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진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6억 5,464만 원 증액된 172억 7,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인 산림녹지과 소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에 국고보조금 320만 원 및 시·도비 보조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과 소관 현촌 한마음공원 그늘막 설치와 소풍정원 수변데크 교체공사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은 848억 4,287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643만 원이 증액된 140억 7,4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산불 개인 진화장비 구입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녹지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23만 원,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 신문 공고료 1,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공원과 소관입니다. 공원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1,337만 원 증액된 583억 89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22쪽 소풍정원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 농지보전부담금으로 8,800만 원을, 청북하늘빛 및 호수공원 조성 사업 감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현촌 한마음공원 그늘막 설치로 1억 5,000만 원, 소풍정원 수변데크 교체공사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녹색건축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사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8,320만 원 증액된 124억 5,948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시설비에 1억 6,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3쪽,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419억 1,135만 원이며 2025년도 말 기준 892억 4,635만 원 조성 예정입니다. 97쪽, 자금수지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98억 1,412만 원 증액된 967억 8,435만 원 수입과 지출 계획입니다. 9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 69억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024년 기금 결산 반영에 따라 예치금 회수 229억 41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9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행정타운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에 75억 원을 감액하였고, 고덕동 및 용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각 70억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0쪽,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및 고덕보건지소 건립 시설비에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번에 행감 조치계획 때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어디 설명회 다녀오셨다고 그랬는데.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 저희 도시숲 관련 발표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사업소 세출 예산 증가한 게 지난 기정 예산 대비 1.83%라 사실상 크게 증가한 건 없고,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것 같아요. 15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하셨는데. 공원과가 15억 원 정도, 녹색건축사업과 4억 8,000만 원, 산림녹지과는 2,600만 원이라... 그런데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그러니까 ‘적게 편성해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해야 될 사업은 많은데, 워낙 예산에 우리 세수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진짜 쥐어짜서 짜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여튼 예산을 편성한 거라 한편으로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되는 사안이라... 순서대로 안 하고 한번 하나만 예를 들면. 청북 지금 하늘빛 호수공원 13페이지 사업설명서 보면, 13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총사업비가 575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 사업이 하겠다고 우리가 시작한 게,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한 게 2020년도인데 지금 2025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설계비 보상까지는 됐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가 필요한 금액이 328억 원인데 지금 확보된 게 70억 원. 감리비 29억 원에서 지금 13억 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게 감리비 3억 원이거든요. 지금 공사는 하고 있나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현재는 기반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정률은 저희가 한 2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진척이 굉장히 더디잖아요? 일부러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민분들이 굉장히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빨리, 언제 되느냐, 조성되느냐.’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원래 우리가 이게 예정된 공사 기간이 2026년 7월 달이에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1년도 안 남아, 10개월도 안 남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26%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더군다나 예산 확보도 못 하고 있는데?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 현안 보고 때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약간 어려운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처럼 예산 확보가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미 기존에 약속하고 계획을 시민분들한테 발표한 사안인데... 조금 늦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지방채 발행도 생각을 해봤는데 애초에 지방채 발행 계획 심사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거의 다시 시작하는 형태로 해야 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지방채 발행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얘기 저도 들었는데. 하여튼 다른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주민분들이 너무 실망하지 않도록, 이거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위원장 님도 관심이 제일 많은 사업 중 하나인데. 덤프차도 아니고, 포클레인 1대 서 있으면 거기 공사하는 거라 얘기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 산림녹지과에 지금 보면 산불진화체계인데, 저번에 우리 산불로 인해서 산불진화대 하시는 분들 장비가 되게 열악하다고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구입할 때 너무 예산 자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화대원 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나 실제 그 효용에 맞게 좀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산 편성한 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공원 조성에 있어서 지금 조성계획 결정 신문 공고료하고 보상계획 신문 공고료를 감했잖아요? 그러면 조성계획 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감한 거란 말이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신규 조성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지금 추세로 봤을 땐 하반기에는 신규 공고나 변경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삭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공원 조성 계획 2035? 그거는 결정 공고 다 했나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이미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올해 공고가 날 일이 없어서 미 예정이라는 말씀인 거고, 예산 삭감한 거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풍정원도 그래요. 제가 이거 소풍정원도 제가... 지금 지역구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고덕이 지역구일 때 이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2018년도 5월 달에 착수해서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좀 굉장히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풍정원에 대한 주민분들의 방문했을 때 호응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확대한다고 하는 건 이미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연되고 있어서 참... 아까도 청북 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고민이 있고. 수유실 설치는 주민참여로 한 건데 이게 확장할 때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요구들이 나오시는 건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확대 조성할 때는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소풍정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토부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저희 시로 인수인계된 이후에 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소풍정원을 확대할 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갈 건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데.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부분에 설치한 겁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그러니까 1만 5,000평 확대되는 부분에는 테마 캠핑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수유실 계획은 없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촌 한마음공원 이거는 우리 김순이 위원님이 질의 하실 거니까 저기 하고. 수변데크는 아마 우리 김승겸 위원님이 질의 하실 것 같고요. 녹색건축사업과 행정복합문화센터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굉장히 사업이 많잖아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해당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장2동은 여기 위원님 계시고, 동삭동도 관심 있는 위원님 계실 테니까 질의 를 아마 하실 것 같고. 송북동도 있고. 행정복지센터 짓는 것도 고덕면... 기금에도 보면 면도 있고 고덕동도 있고. 예산 편성에서 해야 할 이게... 행정복지센터 지어야 할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편성한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보면 자료는 잘 제출해 주셨어요, 기타 보충 자료로 해서. 사업비가 원래 예정된 사업비에서 변경된 건데, 이 변경 금액이 10~20억 원이 아니라 165억 원 막 이래.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특히 공사비가 증감된 게 주 내역인데, 백몇십억씩.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140억.
승영
유승영위원
공사는 우리 단가가 올라가서 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더 건축 면적이 좀 늘어나서 된 부분도 있을 테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이렇게 원래 편성했던 1억 원에서 30억 원 이렇게 되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30배씩이나 막 늘어나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감리비 지금 1억 원 잡아놓은 거는요. 일단 공사 초기 단계, 시작 단계에 있을 때 그때 그 금액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사비 지금 올린 것도 3억 원도 보면 시공비, 공사비 2억 원하고 감리비 1억 원 해서 3억 원 그렇게 해서 책정합니다. 이거는 전체 감리비 금액의 초기 단계에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놓은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지금 부대비 안에 이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정리된 거죠? 그럼?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부대비가 한 10억 원으로 잡아줬었는데, 10억 원 빼. 그러면 한 20억 원 정도가 올라간 건데. 공사가 액수 단가가 커지니까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조정이 불가능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그거는 공사 금액 갖고 감리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거는 조정이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방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30억 원씩 5건이면 삼오 십오. 150억 원이야, 감리비만. 예를 들어서.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리비 요율 단가가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 고민은 그거잖아요. 이 공사가 더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 감리비가 늘어났는데, 이게 건당 건당 따져보면 너무 액수가 크다 보니까... 다른 사례나... 이런 걸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지를,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가 다른 관련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물론 적절한 감리비를 줘야 하지만 ‘공사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서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평동은 제가 이것도 그쪽 전에 지역구였던 곳인데. 내가 진짜 신평동 행정복지센터는 아주 그냥 강하게 요구했었고. 거기는 3층에 투표소를 만들면 장애인 분들이 가지 못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화장실도... 심지어 2층에 남녀공용으로 썼었어. 지금은 하도 안 되니까 여성 전용으로 바꿔놨던데.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됐든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주공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현대 건설에서 이걸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해서, 다른 데는 200억 원, 300억 원 들어가는 예산을 여기는 15억 원이야. 그거 해서 좀 신평동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잘 좀 꾸몄으면 좋겠어. 다른 형평성을 보면 사실은 시의 예산이 직접적으로 들어간 거는 1/10밖에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7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150억 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주변이라도 잘했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지금 모델하우스가 있는 곳에 지어야 되잖아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지어야 하는데, 그거 때문에 연기되고 연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스러운데. 착공 언제 하려고 합니까, 이거?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지금 계획은 원래 올해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하면 1년 딱 지으면 2026년 하반기에는 딱 완공이 되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공사는 1년이면 하나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거는 1년이면 합니다. 민간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거라.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9대 우리 의회 임기 마칠 때까지는 못 하는 거네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시기가 그건 넘어갑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비공식 행사 용역 1,000만 원 잡으셨는데, 날짜를 12월이에요? 11월? 몇 월달?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아무래도 두 군데 한 거는 10월 달에 조달청 시공자 선정 의뢰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다고 하면 한 12월 달이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이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착공이라도 좀 우리 임기... 올해 넘기지 말고 착공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신평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신평동.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현수막까지 붙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거는 또 위원님들이 질의 하실 거니까 지금까지 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유승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전반기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우리 소장님 이제...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지 아시죠? 몇 개월 안 남으셨잖아요, 이제?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올해 마무리 잘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정말 열성적으로 잘 해오셨고 고생 많으셨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고맙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애쓰셨고요. 우리 산불 진화 장비가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장비 세트들인가요? 가격이 그냥 40개 해서 4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예산 세웠던 거 전반기에는 장비 구입은 안 한 거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일부는 하였습니다.
김승겸위원
일부는 했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 예산이 국·도비가 또 이렇게 나눠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겸위원
나눠져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등짐 펌프를 구입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봄철에 저쪽 아래 쪽에 안동시에 산불이 많이 발생 되었을 때요. 저희가 100개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또 내년에 올가을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진화 요원 몇 분 계세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12명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12명?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본청만 12명입니다.
김승겸위원
장비는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가 된 거네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거의 한 기본적으로 1,000점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가을철 11월 1일부터니까 장비는 부족함이 없이...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안전에도 소홀함 없이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신문 공고료가 아예 예산에서 빠져있다가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충분히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도시숲 조성.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먼저 수립했었습니다. 그거는 이미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면요, 다시 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승겸위원
공고료 전에는 얼마 들어왔어요? 예산 세웠던 거.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이 부분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흔치휴게소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단계에서 이번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신문 공고료를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김승겸위원
흔치휴게소만?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료만 별도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여기에다 기재를 해놓으셨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알겠습니다. 공원과. 우리 소풍정원은 농지전용부담금이 잔여금이 다 끝난 겁니까? 이거 납부하면?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2023년에 10억 원은 기납부했고요. 사실은 그때 다 납부했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에 약간 애로가 있어가지고 2024년에도 못 내고, 올해 이번 추경에 4억 8,800만 원 세워서 마무리 납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다 완료된 거고?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현촌 한마음공원 이거 관목류 식재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물론 특조금이지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 막구조물에 제일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요.
김승겸위원
어떤 거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막구조물이요.
김승겸위원
막구조물.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예. 몽골텐트 식으로 막구조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무대인데, 무대에 데크가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 데크를 전면 교체하고 뒤쪽에 수목 회양목 위주로 해가지고 작은 수목 식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전체해서 1억 5,000만 원?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소풍정원 수변데크는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처음 하는 거예요? 5억 원이?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1차분은 소풍정원 입구 쪽에 이미 몇 년 전에 했고요. 예산 확보 때문에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 빛의 정원 있는 2공구도 저희가 2년 전인가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특조금 5억 원 받아서 못 했던 나머지 맨 끝에 쪽 부분 데크 한 126m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최종적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자주 교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좀 튼튼한 거로. 근데 이게...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지금 약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분은 천연 목재가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저희가 미네랄도 있고, 합성 목재도 있는데. 내구성 면에서는 그게 더 뛰어난데, 심미적인 측면에서는 천연 목재가 오일스탠만 거의 매년 잘 칠해주면 제일 좋긴 한데, 실질적으로 만약 소풍정원 전체에 오일스텐 교체한다고 그러면 8,000~1억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적인 문제를 따졌을 때 사실은 합성 쪽으로 가는 게 좋긴 한데, 약간 보기에 따라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9~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업체에다가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저희가 최종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요.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사진을 좀 해상도가 좀 좋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상도가 좀 낮아요. 책자에 싣는... 흑백이라도 좋은데, 해상도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소풍정원은 우리 평택에 그래도 많이 찾습니다, 우리 평택 시민뿐만이 아니고. 관리 잘해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소장님,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소남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회 추경 예산 심의 시간입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올해 본예산 을 보니까 약 677억 9,700만 원. 약 678억 원정도 예산 있고. 1회 추경 때는 약 한 150억 원 정도 추경 예산을 편성했어요.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예산은 공원 조성이라든지, 산림 녹지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녹색건축에 대한 공공건축 예산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 많을 텐데. 올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평택시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꼭 해야 될 예산만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사업하시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소장님? 예산이 적어서.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기존 예산을 활용해서 최대한 업무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비가 많이 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풀깎기라든지, 이런 부분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횟수를 못 늘리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난해 이맘때를 따지고 보면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는 도로변이나 이런 띠녹지 부분이라든지 잡초 제거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었고. 굉장히 예초 작업도 많이 해서 정리 정돈을 잘하셨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눈에 띄고, 또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예초 작업이나 이런 걸 요구하셔도 저희들이 해드리겠다고 시민들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어쨌든 올해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만들어서 가셔야 될 입장 같아서 저희가 뭘 요구를... ‘이것저것 더 해달라. 관리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사실 못 드리겠습니다.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잘해오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큰 민원 없이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잘 좀 2회 추경 예산을 가지고 잘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위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님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나서 산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이 장비가 전문 진화 장비 세트로 저희가 다 여태까지 구매를 하신 건가요? 항상 산불 진화 구축 운영비로 해가지고 2023, 2024년 동일하게 1,300만 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800만 원이 증액된 건데, 장비는 계속 이 장비 세트를 구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장비 세트를 구입하신 건가요?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그 장비는 저희가 해마다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좋은 장비가 있으면 새로운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전문 진화장비 세트는 전 전국적으로 이 세트가 산불에 대한 예방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택시에 장비가 좀 열악하다고 하니까 장비를 저희는 다른 거로 구입을 하는지, 전문적인 걸 구입을 안 하고 다른 걸 구입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기출
박기출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 장비를 계속해서 구입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도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잘 받아들여서 지금 산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풍정원 수유실 설치하는 게 완공이 돼가지고 수유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운영하는데, 고객 만족도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보시거나 한 게 있으신가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저희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희가 여기 300만 원을 반납하시는데, 추경에서 반납하시는데 수유실에 보면 기저귀갈이대, 기저귀갈이 쿠션, 전자레인지 수납장, 사이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공간이 크지 않고 좁은 공간이잖아요?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서 이거는 반납하시는데 좀 아쉬움이... 조그만 공간이지만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거 조그만 거라도 소형이라도 하나 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하고 또 산모들은 다 열악한 환경이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하니까 혹시 그런 것도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자산취득비 계상 때문에 아마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임대해서... 좋은 말씀, 그쪽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하고 또 요새는 탁 트인 공간이 아니라 막힌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 배려를 해주시면 작은 거지만 시민들한테 큰 혜택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구
김진구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님.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다시 한번 아쉬움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우리 평택시 산림에 대해서, 녹지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인사드리겠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상록
한상록푸른도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대부분 추경이라든지 이런 반영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산 편성을 추경에 알맞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정말 잘 해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공원 조성이라든지,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 단계에 대한 예산 반영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고료라든지 기본설계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비용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분히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 잘 진행을 해줘야 추진 계획에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관내에 있는 몇 가지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장2동에 대한 부분, 26페이지. 여기는 현재 집행률이 제로인 걸 보니까 특별히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던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설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추진 현황을 보니까 이건 주민들이 너무나 궁금해 하셔서... 지역에 갈 때마다 ‘언제 추진할 거냐? 언제 공사 들어갈 거냐?’ 가장 많이 질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행정복합문화센터 짧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신장2동 행정복합문화센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요. 엘리베이터 공사, 일단은 본 공사 들어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서 설계 마무리해서 9월 초순에 시공자 선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착공해서 올 12월에 보행자통로 환경개선 그거 마무리 되는 것과 동시에, 10월에 저희 조달청 시공자 선정 협의를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월 달에 시공자 선정이 되면 그때 기공식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선행 조건이네요? 그게 쉽게 말하면.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이번에 한 건 1,000만 원 예산 반영을 한 게 실은 기공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구도심, 원도심이니까 잘 진행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복지 시스템을, 행정 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또 관내 우리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있어요. 여기는 집행률이 한 43%인데, 이거 집행액이 한 25억 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송북동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 필지가 부지 매입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협의매수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협의매수가 지금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설계는 기본 계획안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설계비 한 게 마무리 단계이면서 BF하고 녹색 인증. 그래서 기본 설계가 마무리돼야 그게 또 인증이 들어가거든요. 작년도에 추경 때 삭감했던 거를 이번에 반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들어가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10월 달 중에 기본 계획이 마무리되면 위원님한테 보고 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여기서도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쪼록 비용이 우리 설계 용역비네요, 쉽게 말하면?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네.
이관우위원
너무나 수고 많이 해주셨고요. 저는 기타 또 궁금한 사항은 따로 질의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예산 때문에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매번 강조하지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평택의 허파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숨 쉴 수 있는 공간, 녹지, 공원 이런 좋은 녹색 건물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노력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어떤 우선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 불편함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최선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격려하고 있고요. 좀 어렵더라도 몇 년... 지금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이런 청북 호수공원 조성이라든지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들 주민들 많이 이용하는 것들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사업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안중출장소 관할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광석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임승무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소관 및 관할 읍·면 2025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2쪽, 세입 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준 2025년 안중출장소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2,054만 원을 증액한 27억 5,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건설도시과 안중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 특조금으로 4억 원을, 건축녹지과 평택 서부권역 가로환경 개선사업으로 특조금 2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성면은 행정복지센터 수해 피해 재해복구 공제금 수령으로 5억 7,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및 관할 읍·면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3억 4,412만 원을 증액한 335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건설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6,093만 원을 증액한 236억 4,450만 원입니다. 대반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유지 보상비 1억 원을, 현덕 리도 21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국유지 보상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중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는 특조금을 받아 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현2리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국유지 보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승읍 원정9리, 도곡3리, 원정4·5리, 원정1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방지를 위해 실시설계 용역비로 각각 6,500만 원, 5,500만 원, 6,500만 원,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숙성-교포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추가 청구액인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보수 연간계약 공사로 도로 포트홀 정비 및 소규모 포장 민원 증가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신속한 도로 유지보수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 도로 관리에 화양지구 등 신규 택지 증가에 따른 제설 수요 증가로 15톤 살포기 1대 구입비 5,5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겨울철 제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 건축녹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5억 3,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권역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2025년 경기정원박람회 개최에 따른 서부권역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서 특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 포승읍 소관입니다. 도로변 꽃길 조성 및 제초 작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8쪽, 오성면 소관입니다. 주민특화사업으로 체력단련실 샤워실 온수기를 설치 및 노후화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성면 일원 용·배수로 설치 및 마을도로 보수공사로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 현덕면 소관입니다. 무안비행기사고 국가애도기간으로 행사가 취소된 평택호 해맞이 축제 예산 잔액 1,0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사업 성립전예산 해서 사업하고 있는 게 있던데,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세수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 사실인데, 경기도도 그렇고 국가 재정도 다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특히 이제 우리 시가 좀 상대적으로 세수가 급격히 좀 한 3년 정도 계속 악화 상태라, 어쨌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교부세나 또는 특별교부세 등 하여튼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잘하셔서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좀 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2개 과이긴 한데.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있는데. 지금 그나마 좀 예산을 세운 게 안중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가 그래도 억 단위로 있는 사업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뭐 실시계획에 따라서 이게 초기 진행 상황이라 4,000만 원, 6,500만 원 막 이래서... 여러 가지 도로 공사를 해야 될 곳들이 많은데 추경에도 실제로 그게 실질적인 공사비가 반영이 안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안중 공설묘지 이거와 직접 저기는 아닌데... 거기 근처 진입하는 데 보면 주변이 좀 경관이나 미관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리고 업체들도 막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좀 협조를 구해서 담이라든가 설치를 좀 뭘 해서 정비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저희가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이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빨리해서... 지금 고물상도 있고 그런데.
승영
유승영위원
맞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게 다 치우고, 이게 확장하면 다 치우고 나갈 거거든요. 이게 얼른 돼야 좀 깔끔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 하면서도 건축주들이나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그게 서로에게 윈윈이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지나가면서도 보면 항상 그냥.... 저걸 근데 말씀드리면 또 일거리다 싶어서 얘기는 안 했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래도 안중도 도시지역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하시면서 방안도 좀 찾아봐 주시고, 건축녹지과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정리 도로 개설공사가 쭉 있는데, 저도 원정리 쪽 가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거기 해군기지, 석유공사, LNG, 송전탑이 그냥... 거기 가보면 그냥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 기피 시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보면 가장 바깥에 경계 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도 많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소외감이나 피해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시민 불편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잘 계획도 세우시고, 예산 확보 속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서부권역 가로환경 개선사업 해서 쭉 하는데, 이게 거기 경기정원박람회 하는 근처에 숙성리에 가로화단 조성 공사하고 있는 거 봤어요. 일부는 또 38국도 변 하시는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띠녹지 공사 이거 잘하시고. 그리고 수원 국토하고도 좀... 38국도 확장하는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좀 이런 가로변이나 이런 띠녹지 조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공사 된 다음에 또 우리 시 돈 들여서 또 띠녹지 조성하고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보다는... 일부는 해야겠지만 38국도 6차선 확장하는 그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그 공사에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국회의원실 있잖아요, 지역에. 국회의원실하고도 좀 협조해서 우리도 푸르고 쾌적한 그런 도로와 녹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서부 지역에 38국도가 관문인데,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도유지사무소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사실 않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번에는 추석 전에 또 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수원국토와 협의해서 9월 말까지 전체 제초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한번 태평아파트에서 일부러 오성면 숙성리까지 한번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다시는 걸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도로 보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제대로. 그리고 제초, 풀 이거 때문에 그거 피하고 뭐 하다 보면 도로로 막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해놓긴 해놨는데 실제 쓸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해놨다.’ 이런 수준이고. 그래서 그 확장공사 오성IC까지는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안전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도 좀 고려하고, 제초 작업도 상대적으로 안 되어 있는 편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평택호 해맞이 축제 이거는 우리 비행기 참사로 인해서 취소된 거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두 번째로, 포승읍은 제초 그걸 감액했는데 그러면 포승읍의 제초 작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로 계획을 변경하신 거예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거는 민간단체들하고 협의해서... 포승읍장님이 보고하기는 ‘민간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자원봉사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보니까 읍장님이 설명하는 거는 그 단가로 기간제를 해서 제초 작업을 시키려고 하니 그 단가에 요새 어디 나가서 하면 최하 15만 원, 20만 원인데 그래도 이 더위에 제초 작업하는데 생활임금 1만 얼마 시간당 받아 갖고는 아무도 하겠다는 분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참 있는데, 필요하면 용역 방식으로 바꿔서라도 제초 작업은 원만히 좀... 포승도 지역이 꽤 넓잖아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그리고 단가도 좀... 이거는 포승만이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기간제 할 때 일의 어떤 업무가 사무보조라든가 실내에서 근무하는 것과 실제 밖에 나가서... 위험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제초 작업이라는 게. 저도 제초 작업 1시간만 해도 막 땀이 뻘뻘 나고 힘들어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그런 경력이 쌓이신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감내하면서까지 하시는데 그 단가를 꼭 거기에 맞춰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거죠, 이건. 좀 협의를 해서 그에 적절하게 맞는 노 동의 대가를 지급해야 또 그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 부서나 협의를 잘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네, 사실 출장소에서 조경 업체에다 제초 작업 주는 것도 약간의 단가가 좀 너무 얕아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적극 어필에서 좀 상향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간제 분들에 대한 임금 책정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서부 지역은 정말 제초 민원이 많이 있어요. 이게 해도 해도 티도 안 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지금 약간 순위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 되더라도, 시간 차가 있더라도 시민분들이 주로 많이 더 이용하시는 구간들 있잖아요. 안중읍사무소도 건너편에 보면 지금 볼라드가 안 보일 정도예요, 수풀에 다 가려져 갖고. 아니, 안전상으로 세워놓은 볼라드가 다 가려져서 안 보일 정도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이번에 저희가 9월 말까지 그런 부분은 일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다 체크하고 있고요. 시가지 지역도 시민들이 많이 접근하시는 도로변은 저희가 전수 제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우선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좀 해주시고. 버스정류장 가는 길, 버스정류장 인근,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주변 인도, 학교 근처 이런 쪽은 최대한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머지도 또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차차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건 안중출장소에다가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제초 문제는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걸 좀 덜 나오게 인도에는 좀 풀이 무성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초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닌데. 우리 권역이 또 넓잖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관할 읍·면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형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인사) 김승태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신장동 급경사지 도로열선 설치사업 2억 6,000만 원, 장당 지상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5억 원, 지방채 차입선 변경에 따른 북부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정부 자금채 83억 원 삭감 및 금융기관채로 83억 원을 계상하여 총 7억 6,000만 원을 세입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은 2억 5,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주 임대 지역인 고덕 백년광장 일원 건축물 준공으로 임대료 대폭 감소로 150만 원, 고덕산단 노점상 정리에 따른 변상금 미부과로 150만 원, 건설경기 둔화로 건축물 진입로 도로점용 감소에 따른 가로수 변상금 부과 건수 감소에 따른 4,000만 원 등 총 4,300만 원 감액되어 2억 5,2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327억 8,000만 원보다 26억 8,265만 원 증액된 354억 6,2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2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세월교와 면도 102호선 접속 구간 추진 중으로, 2025년 공사를 위한 부족사업비 중 5억 원과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원, 당현2리에서 3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6,000만 원, 칠괴동 중로3-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5억 원, 내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보수 연간 계약공사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장동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6,000만 원, 장당·지산 경사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공사를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지역 증가로 하수도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설해예방대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북부 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이자 상환액 1억 2,7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세월교.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세월교 지금 잠수교 그거는 어떻게 그냥 철거로 확정돼서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까? 구 세월교.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철거는 현재 안 했고요. 계속해서 지역에서도 의견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 가지고 일단은 한강유역청에다가 다시 의견을 지금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게요. 철거가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세월교를 주민들 건의사항 이런 거 수렴을 해서 좀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본공사가 지금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환경청에 협의를 지금 접촉을 잘못하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이거 진척이 어느 정도 끝날 즘 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논의를 심도 있게 나가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철거 안 하고 나머지 공사를 해도 지장은 없어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하고는 이제 이격돼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강관파일으로 해서 차가 통행을 한 차선으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 5억 원 건의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반영되면 차선 확보해서 이제 통행하는 데에 문제없게끔 진행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1회 추경에 얼마 예산 반영했었죠, 이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26억 원... 잠깐만요. 10억 원 요구했었습니다. 10억 원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번에 7월에 또 5억 원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본공사에 지금 진행한 부분에서,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잔액을 다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 재정상 열악한 상태고 지금 차 통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너무 위험한 점이 있어서 최소 비용이라도 좀 확보해서 차량 통행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지금 면도 102호선에서 지방도 306호선 지나가는 부분에... 그 교량을 떠나서 102호선 쪽에 한 차선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 5억 원이 반영되면 거기 확보해서 2차선으로 해서 차량 통행하는 데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최소 금액을 건의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여기까지 와서 사업비가 계속 없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의 불편으로 다가오고. 일부 개통을 했는데 안전에 너무 위험이 되고. 그래서 이건 아마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서... 이렇게 찔끔찔끔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꾸역꾸역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은 올 7월에 준공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그게 또 안 돼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내년 1월에도 이게, 내년 6월에도 이게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준공이 될지 좀 의심스럽고. 소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 지금 일부 개통을 해놨는데, 그리고 또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도 너무 시민한테 불편을 겪고. 제 생각에는 일단 그렇게 됐지만, 좀 안전을 더 확보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 정말 안전에 위험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이번 이 집계된 사업을 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차피 추경에 못 담았으니까 본예산 에는 확실히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한두 푼 사업비도 아닌데. 아니, 몇백억 사업을 갖다가 5억 원씩, 10억 원씩 해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물론 그건 예산에 대한 자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래서 저희가 실링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우선순위에 좀 넣어서 사업을 내년에는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일방통행을 하다 보니 서탄면 쪽에서 금각리 쪽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불편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이장님들과도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이해를 구했고요. 또 전체 면에 가서 또 이장님들 모시고 또 간담회도 구해서 많이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내년에는 좀 모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일단 소장님, 좀 시급한 게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난 이쪽으로 갈 줄 알았더니 막아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양방향은 어사피 간단한 신호라도 설치해 놔서 양방향으로 다니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예 맨 처음부터 개통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개통했으니까... 그게 편도로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양쪽으로 꼭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세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저희가 이번에 예산 서면 바로 10월까지는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믿고... 은산4리 도시계획도로. 농업용수 공급이,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니까 바로 예산 세우면 바로 공사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저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좀 한 상태고요. 지금 농업용수 용도로서 물 보낸 부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공사 중지했던 부분을 9월 중순 정도에 한 10월경 정도에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주민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농업용수 노후된 부분 교체하는 부분에서 추경에 세워지는 비용으로 해서 처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해요,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잘해주시고. 너무 오랜 기간 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반영해서 마무리... 올해는 마무리될 수 있겠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저희가 목표로 지금 금년 안에 다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또 마을의 진입로다 보니까 저희 충분히 주민 불편 사항을 알고 있어서 최선으로 노력해서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내천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실은 ‘장기 미집행이 내년 3월에 마감되니까, 그걸 이대로 종료시킬 수는 없으니까 예산이라도 조금 반영해서 이뤄보자.’ 그런 차원의 느낌을 받는 이런 편성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너무 추경이 우리 늦게 서지 않았나. 본예산 에도 세워야 될 도로를, 개설공사를.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면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이 2026년도, 내년도 3월 달에 실효되는 그런 장기 미집행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최소 비용이라도 확보해서 보상을 위한 측량 수수료 이런 비용이라도 좀 마련해서 하려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확보돼서 되면 내년에 본예산 에 세워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도 소장님, 과장님, 잘 아시지만 현장에 가면 진짜 답답해요. 이게 왕복 교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진행 좀 시켜줘야 된다. 물론 예산이 뭐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도 강하게 어필은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급성 문제, 필요성 문제 잘 따져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외부에 의한 선행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좀 진짜 시급성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신장동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우리 특교비, 특조금 받아서 진행하시는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건 우리 집행부나 시장님께서 다년간 꼭 약속을 지켰는데 올해는 특조금도 잘 받아왔으니까, 올겨울에는 무리 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거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물론 올해도 그거 중요하지만 차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보행도 되는 급경사지예요. 그러니까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도 잘 좀 해주시고. 상당히 높잖아요. 경사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지 몰라. 그 경사면에 시민들도 잘 보행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마지막으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관장 안 하지만, 우리 상하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우리 주민지원사업 도로개설이 포장 공사가 2개 있잖아요? 마산리하고 동천리.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관우위원
그 부분에도 잘 반영해서 그부분도 좀 마무리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아니었어. 진작 해줘야 되는데. 그나마 그 명목을 들어서 그냥 하는 건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그 사업이라든지 이 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들 예산 편성하는 데에 많이 시달림당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이 사업들은 뭐 1~2년 사이에 일어난 사업들이 아니라 대부분 거의 10년 가차이 된 사업들이에요. 매년매년 반영하겠다는 의견만 듣다가 못 했던 사업들이니까 그나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 사업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워낙 지역구이시고 관심이 많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에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금년도부터는 그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이 다 끊기기 때문에 그걸 이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가 돼서 아마 결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예산이 서면 바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챙겨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장 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세수 여건인데도 그래도 도로 예산으로 한 18억 원 정도 확보했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게 경사로에 도로 열선 설치사업은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있는 사업이에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열선을 도로에 설치하는 거?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렇게 몇몇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데,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가는 그런 도시에서는 이런 열선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접한 게 처음인 것 같아서.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육교 같은 데는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설치 잘하시고.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서 효과성이 있으면... 우리가 평택이 그렇게 막 급경사가 많은 지역은 사실 아닌데, 송탄출장소 쪽이 상대적으로 고개가 좀 있는 편이죠. 그리고 신장동이 좀 심한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보행환경이 많이 안전한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까 세월교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보존 방향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도 원평동이 어렸을 때 거기 오래 살아서... 거기 군문교가 있었거든. 그런데 그 군문교를 다 철거하고 새롭게 군문교를 4차선으로 깔아놨다고. 그전에는 2차선짜리 오래된 시멘트 비슷하게 돌 같은 종류로 아마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있었으면 지금 거기로 자전거나 이렇게 보행하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오랜 세월 동안 그게 있어 갖고 관광이나 이런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냥 다 흔적도 없이 이제 없어져 버려서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잘 협의하셔서 그게 안전에만 큰 문제가 없다면 좀 보존하는 방향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안중출장소 추경 예산안 심의 시간이었는데, 송탄출장소도 마찬가지로 2회 추경예산이 뭐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시죠? 소장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예산은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고. 지금 저기 버스공영차고지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용역이 끝나고 토목 설계가 끝나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용역사가 어디예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제가 먼저 행정감사 시간에 공사를 좀 하실 때 어차피 규정된 규격 내에서 보수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마을에 좀 관계자 되는 분들, 대표성 있는 분들, 통장님이나 또 마을 공동체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한테 좀 진입로 공사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공사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좀 챙겨주시고요. 한번 담당 팀장님한테 그 마을 방문을 해서 마을 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한번 청취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김순이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 연간계약공사’에서 2회 추경에 지금 2억 원이 올라오셨는데, 이게 도로시설 긴급정비 및 보수 해갖고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 보도 정비 등인데. 안중출장소에서 저희가 봤지만, 여기에는 도로 응급복구 대책용으로 해갖고 장비 임차료 해갖고 6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66%의 집행률이 돼 있는데, 이 16억 원 중이 6억 7,000만 원은 장비잖아요. 장비 빼고 10억 원 중에서 혹시 도로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으로 나간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몇 %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제가 그거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셨었는데, 송출이 안출보다 권역상 특성상 포트홀이나 이런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이 조금 더 큰 거로 지금 알고 있어요, 올라온 자료 보면. 지금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그렇죠. 저희는 도시화가 많이 된 상태고, 안중 지역은 저희보다는 도시화가 덜 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는 많고요. 또 일단 저희는 브레인시티가 136만 평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큰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도 있어서 거기도 상당히 많은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 저희가 물론 구도심 같은 데는 도로들이 좀 좁고 안 좋은데, 그런 데에 큰 차가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포트홀이 많이 생깁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전반적으로 포트홀 관련된 도로 보수한 자료 좀 챙겨서 주시겠어요? 비교해보고.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도시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큰 차는 서부지역에도 많이 다니고 있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포트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다 보니까..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제가 말씀...
정화
류정화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하세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포트홀 저희가 수량이 많은 이런 부분은 안출도 충분히 그렇기야 하겠지만, 저희는 자체적으로 순찰 돌고 또 민원 들어오고 이런 부분에서... 이쪽이 또 공사 현장도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 이런 부분에서 포트홀이 작은 거라도 빨리빨리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화
류정화위원장
아무래도 도시개발사업이 좀 더 많은 구간에는 이해가 충분히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과적 차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단속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집중호우 때문에 유실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 그거 관련한 것은 좀 자료를 주세요.
석형
정석형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상정 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건으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소별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1건,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원안 에 대하여 삭감 내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부 위원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소남영 부 위원장 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간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