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늘은 미래도시전략국,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체를 총괄한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 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미래전략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61억 7,39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1,3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아산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임대료의 임대요율 변동을 반영하여 1,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4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한 도비보조금 19억 7,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AI과 소관입니다. 2024년 자체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540만 1,000원,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2,55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투자과 소관은 ‘2024년 자체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총 2억 3,8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상반기 방범CCTV 설치를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확보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은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 지방채 차입금 10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42억 3,33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9,5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 미래전략과 소관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 추진’은 국제학교 실시협약 법률 검토와 설립인가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57쪽,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입니다. 본예산 과 1회 추경에 위탁사업비가 9개월분만 반영되어 나머지 3개월분, 1억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및 충전모듈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위해 연차별 투자협약에 따른 지방비 부족분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시설비 19억 2,50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도비보조금 19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반도체AI과 소관입니다.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입니다. AI 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하였으나 미선정으로 인해 사무실 임차료 등 3,11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유지 관리는 당초 사무실 2개 과, 2개 사무실에서 2개 과, 1개 사무실로 축소 임차하게 되어 2,59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산업단지 관련 용역 미실시와 공고문 신문 게재 수요 미발생으로 5,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2024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6,6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 실시함에 따라 위원 참석수당 및 주민설명회 개최 비용이 감소하여 총 2,138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행안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사업체조사’입니다. 통계청 조사요원 채용인원 축소 변경으로 3,515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자리인식 실태조사’는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방범CCTV 및 통합플랫폼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는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상반기 ‘지능형 방범CCTV 설치’는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반영하여 관내 4개 동에 23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쪽, 도시철도과 소관입니다.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내 실공정 반영에 따른 부족분 총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센터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도시재생 운영지원 용역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의 세입을 이제 보면 한 130억 정도 세입예산이 증액이 됐고, 세출은 기정 513억 정도에서 642억으로 128억 9,500만 원 정도, 25%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세입을 보면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도비하고 그다음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방범용CCTV에 7억 그다음에 빈집정비 활용 균특보조금 3,000만 원 이게 이제 거의 도비보조금이고 나머지는 뭐 반환수입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지금 도시철도과가 지방채 100억 발행한 게 있고. 세출 관련해서 질문 을 좀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1페이지에 ‘AI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이 사업 보면 당초 이제 2,000만 원이었는데 한 1,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부서에서 이 행정 효율화 이거 관련해서 이제 개발하고 준비하고 이러면서 세웠던 예산이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이렇게 비용이 안 들어갔나 보죠? 처음에 예상하실 때는 장비 임차료도 40만 원 정도 본예산 은 계상을 했던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제 20만 원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좀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으니까, 집행이 필요 없어서 안 했겠죠? 설명 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당초 시작을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이제 AI에 관련한 기획들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AI과가 되면서 이제 그쪽에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또 AI를 사무행정에 적용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좀 축소하고 반도체AI과나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던 부분들을 좀 감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그때 본예산 때는 이제 뭐 AI 관련해가지고 직원들, 직원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AI반도체에서 시민뿐만 아니라 이제 공직자를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도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출장 여비라든가 회계 분야 부분을 이제 선도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보통계과에서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제 보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여기 보면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라이선스 유지비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30만 원씩 월 12개월 해가지고 360만 원으로 좀 감액이 됐는데 이게 향후 계속 들어가는 건가요? 이 비용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사무에 적용할 수 있는, AI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챗GPT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PPT를 또 잘 구현하는 그런 AI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라이선스를 구입하고 그거를 각 부서에 이제 보급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지금 저희 부서에서 쓰고 있는 챗GPT 이런 부분들만 저희가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그럼 챗GPT 이용료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계속?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시 전체적인 뭐 라이선스라기보다는 저희 미래전략과에서도 챗GPT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료화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예산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월 얼마 정도 되나요, 챗GPT 유료화 버전 그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챗GPT하고 제미나이 이제 몇 가지만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재영
최재영위원
아, 월 30만 원 정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이번에 4억 원이 이제 좀 증액이 됐는데 이게 교육기관 법률검토 용역하고 그다음에 설립인가 지원에서 이제 3억, 마스터플랜 이게 용역비죠, 3억 세우신 거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원은 당초에 저희가 8,000만 원의 법률자문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제 목표가 설정이 되다 보니까 그 계약서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잘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제변호사나 그런 전문로펌을 통해서 자문받고 협조받기 위해서 1억 원을 비용 계상했고요. 이제 그다음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학교를 어떤 형태로, 또 지역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인가를 받기 위한 이제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교육기관 법률검토 이것도 지금 업체를 선정하려고 뭐 입찰 같은 걸 하시나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은 건건히 이렇게 이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액이 이제 늘어나니까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이제 선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선정이 됐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가 자문받고 있던 대형로펌이 있어서 이제 그쪽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6개월 비용이네요? 6개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존에 아, 우리가 8,000만 원 예상했으니까 이걸 쓰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거 가지고도 이제...
재영
최재영위원
모자라니까 증액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우리 당초 본예산 때는 이 설립 검토 비용을 한 2,0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3,000만 원으로 조금 올라갔는데 이 사유가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이제 건, 건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하고 또 이런 이제 국제적인 계약하고 좀 단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 3,000만 원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희가 실시계약서에 대한 자문내용으로 이제 난이도나 중요성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좀 높아진 거고요. 지금 대형로펌에서는 사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이 수임료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지만, 그나마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라 또 저희 예산 상황도 고려해서 좀 많이 낮춘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000만 원 정도씩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대해서는 이제 주요 과업이 이제 뭐 정해서 외국 설립인가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학교시설 건립 방향 수립 그다음에 우리 지역 학생 대상으로 그런 교류 프로그램 등 협력사항 이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이 사실 앞으로 이제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이 노력해서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국제학교로 설립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잘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용역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예산이 좀 승인이 되면.
재영
최재영위원
되면 바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저희가 바로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맞춰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들이 이렇게...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선정해 오던 개수는 지금 비슷한 수준인데요. 저희가 이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선정 기준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절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선정하는 거는 선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이제 그...
재영
최재영위원
우리 시에서 선정하는 거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저기 수소교통복합기지 운영에 이거 1차 추경 때도 3개월분 올라왔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정상황 때문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본예산 에 세우지 못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추경에 세우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니까 1차 추경 때부터 이제 그때도 질문 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원위탁사업비가 좀 4,000만 원으로. 당초 본예산 때는 2,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었는데 1차 추경 때부터 이제 6개월, 이제 3개월, 3개월, 이번까지. 4,000만 원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수소충전소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최대 적자분의 8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지원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산업부로부터 정산을 받아보니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이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저희 부담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당초에 산업부나 이쪽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진 않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80%까지 지원하겠다 해서 장려를 했었는데 이제 정부도 재정난이 좀 있다 보니까 이 보조금을 많이 줄여서.
재영
최재영위원
줄이고 나머지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희 부담이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해서 이 비용이 내년 예산에도 계속 들어가겠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조금씩 좀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일단 이제 충전하는 차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차량이 계속 늘어나면 좀 이 비용, 저희 보조비용들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028년까지 이쪽까지 수소배관망이 연결이 되면 이제 운송비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7년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2028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이 수소교통복합기지, 2024년도 보니까는 한 1,700만 원 정도 이익이 났다고 지금 자료가 있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은 이제 단순히 수소 구매 금액과 판매 금액의 차이인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전기료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빼서 이제 그 차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순수 매출에서만 이 매출액이 있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아직까지는 보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 거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다 해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것처럼 전체 저희가 이제 보조가 필요한 금액은 이제 3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거기 이제 수소 판매 비용이 또다시 운용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라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지만 6~7억 규모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7억. 그럼 1달에 한 평균 5,0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도 한번 나중에 본예산 하실 때 정확히 좀 계산하셔가지고 자료 좀 같이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세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우리 고전압배터리 이거는 이번에 4억 3,000만 원 또 요구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없어요, 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 때 6억 5,000만 원 세우시고 그다음에 1차에 5억 그다음에 이번에 4억 3,000만 원 해가지고 총 15억 8,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내역으로? 그쪽에 뭐 장비 같은 거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부내역이 좀 빠져 있는데 이것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총사업비 197억 중에서요. 이제 국비가 100억이고 이제 도비가 8억, 저희 시비가 이제 89억입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는 이제 장비 구입하는 데 주로 쓰이고, 나머지 지방비 부분은 토지임대료와 이제 건축비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딱 구분돼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연차별로 투자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장비를 구입을 하는 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설계를 하는 데 비용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비를 좀 빨리 구입해야 되는 이유는 이쪽 고전압 성능 평가할 수 있는 이 장비들이 국내에 많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은 빨리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선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비를 구입해서 이제 기업들 필요한 인증을 해주고 건축이 끝나면 그 장비들을 다시 이 센터로 이관을 해서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소요된 세부내역을 좀 표기를 해주시든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 연구시설, 장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데, 전체적으로 하면 15억 8,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이렇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 세부자료는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계속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반도체AI과 이번에 이제 거기 공모에 선정 안 돼가지고 이거 3,100만 원은 반납하시는 거고요. 나머지 이거 지금 산업진흥원에다가 AI미래캠퍼스, 찾아가는 AI미래교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요.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이거 지금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공공위탁 주시고 거기서 이제 교육기관 선정됐나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이것도 지금 평택대학교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에 대한 지금 언제부터? 이게 8월에 선정됐나요? 언제 선정됐나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지금 교육은 1차, 2차 교육은 끝났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끝났어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예. 3차는 지금 다음 주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1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우리 당초 이제 청사 옮기면서 이게 지금 한 2,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월 임차료는 38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 청사 관리비가 당초에는 880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잔액이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이거는 이제 당초에 이제 기업투자과하고 저희 반도체AI과가 청사 내 자리가 없어서 이제 이전을 하면서 발생한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각각 2개의 과에 대해서 비용을 산정을 했다가 지금은 한 층에 같은 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적게 들어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애초 여기 예산 세우실 때는 2개 과를 같이 계산해서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금액이 많이 좀 차이가 나서 감액된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때는 2개 과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셨었다? 그리고 25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지원’ 이거는 지금 이게 준공이 연기되면서 지금 이게 다 사업 감액하는 거잖아요?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올해 준공될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문공고료는 440만 원을 왜?
도체
AI과장 우영운 법적으로 이제 공고를 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예 사업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 다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440만 원 지금 남겨놔서? 이거는 26페이지 신문공고료 이제 880만 원 감액하고 440만 원은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지금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지금 준공은 못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운영은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려고 남겨두셨다?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 신문공고료 아닙니까?
도체
AI과장 우영운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신문공고료라고 돼 있는데. 440만 원.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신문공고료가 맞고요. 준공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법적 절차로 신문공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부분.
재영
최재영위원
준공이 안 되더라도 해야 될 비용이 있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이거 사무관리비로 남기는 건 아닙니다. 신문공고료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 이상으로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철도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66페이지하고요. 사업설명서 45페이지, 46페이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자료가 좀 잘못돼서, 세입세출에는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지금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전지출 한번 봐주십시오. 3억이 조금 넘습니다, 감액 추경으로 들어온 게. 보전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차입금에 대한 뭐 이자 상환을 하기 위해서 담아두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억을 감액을 하셨다는 거는 차입이 취소되거나 미집행되거나 재원 구조가 변경이 되거나 기채상환 아니면 뭐 조기상환, 예산 과다계상 중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예산 과다는 아닐 거 같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차입선 변경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차입선 변경인데 왜 설명서에는 없습니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하실 때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는 지적을 미래전략과장님한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인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있습니까? 본 위원은 못 찾은 것 같은데.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떻게 되신 겁니까? 요즘 계속 지방채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상환에 대한 부분이 감액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 감액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평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설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재원 구조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당초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할 때 기재부나 경기도 기금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경기도 기금이 지금 이율이 좀 높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지금 3%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저희 지방채 중에서도 저희가 보통 1.8% 내지는 뭐 1%대를 쓰고 있는데 경기도 기금이 3%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근데 그게 이제 경기도도 지금 지방채,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는 게 승인이 안 됐고요.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을 차입선 변경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금리는 얼마가 됩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3.34%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 기금에서 저희가 3%대로 받으려고 하다가 못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3.3%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상환 시기라든지 많이 걱정들 하실 거 아니에요. 이율이 높다는 거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나 염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뭐 지금 과장이 설명한 대로 이제 경기도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못 받게 되니까 일반 회사채에서 저희가 차입을 한 거고, 이제 이율은 조금, 뭐 0.3%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부담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재정부서하고 잘 합의해서 좀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최대한 조기상환을 서두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반 가정집에서도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높은 것부터 갚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지방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이율까지 이렇게 높다고 하면, 경기도 기금도 사실은 굉장히 센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게 시중은행에서 차입을 한다. 3년 거치, 5년 상황이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기상환을 해도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조기상환을 좀 하십시오, 우선순위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미래전략과부터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 AI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수소부터 하겠습니다. 왠지 평택시에서 수소 하면 김명숙 의원인 것 같은데 제가 그만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높아서 초선의원 하면서부터 조례 만들고 산단에 지원해 주는 기준표도 좀 제시를 하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수소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RE100이나 친환경,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는 맞아요. 그런데 방법론적인 부분과 경제성과 실효성을 따져보면 조금 뭐 선도로 평택시가 대표적인 에너지사업을 하겠다고 갖고 오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택시가 수소도시, 친환경도시 뭐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값어치를 계산해야 될 부분이고. 보면 수소산업 전망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이번에 한 40억 정도, 한 12억 정도, 1억...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12억 올라갔나요? 운영, 그 위탁한 수소충전소에다 주는 게 4억씩 해가지고 12억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건 아니고요. 총 3억 9,000만 원이고요. 3달분을 이번에 이제 추가로.
명숙
김명숙위원
올린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에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1억 2,000만 원.
명숙
김명숙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월 4,00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는데 그전에는 4,000만 원이 안됐었어요, 9달 동안은. 그런데 9달 동안은 4,000만 원이 아니었는데 3개월 치는 4,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예산은 앞으로 계속 지원 금액은 늘어날 거다. 그거는 시 자체 재원이다. 맞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수준에서 이제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9개월은 지원해준 금액이 4,000만 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3개월 치는 지금 늘어나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어떤 경위든 금액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거잖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본예산 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 거고 우선순위에서도 뭐 가감을 하셨을 텐데 수소산업 전망을 지금 어떻게 보는지가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2020년까지는 한 1,400억 달러였었고요. 2030년까지는 한 2,500억 달러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에서 수소를 보는 시점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건 그런데 전문경제인들이, 뭐 석학들이, 이쪽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이고, 현재는 또 많이 유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2030년까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가 앞으로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를 중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 경제의 흐름 속에 같이 따라갈 텐데, 그러면 예산 추계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담기게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수소산업의 전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적으로 기후협약을 한 2050년까지 탄소 감축을 진짜 실행한다고 하면 이제 수소는 필수적이라는 데 이견이 없고요. 다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이런 부분들을 좀 늦추려고 하는 추세가 있어서 지금 이제 변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외친 나라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는 거는 우선은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 경제성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쉽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정확한데 경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발전 입찰 같은 데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발전 입찰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했을 때 수입이 나야 되는데 수입이 나지 않으니까 입찰이 점점 떨어져서 한 11%밖에 입찰률이 안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수소를 표방하면서 계속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경제성이나 효과성을 봤을 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탄력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거를 본예산 을 갖고 들어왔을 때 얘기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오늘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 단가 절감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수소는 급격하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발전 입찰도 거의 뭐 100%의 경쟁입찰이 세질 거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는 수소라는 타이틀에 너무 얽매여서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다른 사업들이,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해야 될 사업들에서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나. 그래서 수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시고 예산 책정을 하실 때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만 책정을 하시고. 지금 고전압배터리 같은 부분에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들이 그런 쪽에서, 사실 그거는 금방 어떤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소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효과성이 지금 미비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은 좀 효율성 있게, 탄력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압배터리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상하게 이 산업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많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더 관심이 가지고. 지난번에도 고전압배터리부터 시작해서 UAM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성능평가기준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1,000볼트 이상 고전압에 대한? 지번에도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었는데.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이 일부는 이제 기준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기반을 구축하는 상황인데.
명숙
김명숙위원
기준점이 되겠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하면서 그런 인증 기준도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글로벌 표준 인증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내수로만 쓸 게 아니잖아요? 수출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표준 인증에 맞춰야 되는데 글로벌 표준 인증하고는 뭐 같이 맞춰서 가시는 건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도 이 과제를 통해서 이제 이쪽에서 인증을 받으면 해외에서도 이게 인정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대해서도 과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배터리를 수출을 계획을 하시는 거죠? 염두에 두고 이 기업들이 이 사업을 할 때는 인증을 받는 거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조금 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기술이 지금 저희 평택시에서 이거를 인증하는 센터가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받은 기업들은 분명히 수출을 할 거예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출할 때 배터리 포장에 대한 기술력이 아주 우수한 기업이 저희 평택시에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 평택시에 이런 전략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키우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가셔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금방 들으셨겠지만 금방 들은 사안으로 판단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 이런 우수한 전략기업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고요. 이 인증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같이 선행돼야 될 것들이 같이 준비가 돼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평택시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 지금 우리 AI과 과장님은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국비도 국가전략사업으로 키워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이 배터리를 외국에 수출을 로열티를 안 주고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포장 기술이에요.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전략사업으로 됐는데. 요는 뭐냐면 이런 기업들이 평택시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시비 부담률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배터리 국가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성능 인증받고 나서 수출할 때 어떻게 수출을 하실 겁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그때 가서 하면 늦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전략 기반으로, 전략산업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게 내려왔는데 평택시에 예산이 없어서 이 시비 부담률을 지원을 일부를 못 해주겠다고 하면 과연 이게 고전압배터리 산업의 성능평가센터가 생길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 누구도 저한테 이런 사업을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략산업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제가 알아보니까 반도체 과장님이 관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업을 하셔가지고 전폭적으로 저희가 성능평가센터가 생겼을 때 같이 동반 성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선은 이번에 감액 추경으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시 제가 부서를 만나서 이거를 본예산 에 이렇게 하라고 하기에는 추경이 끝나고 나서는 이미 너무 늦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감액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의 어려움과 모든 부분들이 충분히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고, 심혈을 기울여서 감액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 내년 2026년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문적으로 알아보시고 부서 간에 미팅을 하실 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관련 사업 증액 부분이든 뭐 감액 부분이든 세부적으로 질의 를 해주셨고,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거만 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도시전략국 이번 세입예산을 좀 보면 기본적으로 도시철도과야 뭐 채권발행을 해서 100억 세입이 좀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미래전략과 보면 거기가 좀 한 19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아산국가산업단지 원정지구 산업시설용지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1,19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거기 보면 당초가 임대요율이 3.07%에서 이 확정 임대요율이 지금 2.7%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거 변경된 사유가 혹시 뭐 어떻게 됐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 임대료를 산정할 때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기관의 1년 정기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그리고 올 초까지는 사실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을 계산했었는데 이제 임대계약을 하면서 그사이에 이자율이 떨어졌습니다. 2.71%로 떨어져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차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처음에 당초에는 어떻게 됐든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다가 변동 요율에 따라서 변경안으로 아마 계약 뭐 그렇게 체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최초에 고정 임대료를 그때부터 체결해서 한 게 아니라.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금리변동에 의해서 1.5, 0.3% 정도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이 임대료가 지금 내려갔다. 그 말씀이신가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임대료 산정할 때 처음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 그대로 고정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맞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계약이...
이기형위원
연동해서 우리 은행에서 차입하듯이 뭐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이런 지금 차원인 것 같아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렇습니다. 임대계약은 금년 3월 달에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세입을 잡은 건 작년 말에 시중은행의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금년 3월에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의 요율을 적용해서 이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관련 국이 기정 대비 한 약 513억 중에 128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한 642억 3,337만 6,000원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제 이걸 또 보면 미래전략과가 거의 28억 그다음에 도시철도과가 한 아까 100억, 채권 지방채 발행해서 96억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9,000만 원, 6,000만 원, 뭐 3억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비중이 어떻게 됐든 미래전략과하고 도시철도과가 거의 비중을 다 거의 뭐 98~99% 정도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도비가 거의 뭐 차지하는 거 19억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야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능형 방범CCTV 이것도 특조금 뭐 다 도비 이렇게 돼 있고 미래전략과 증감내역을 좀 이렇게 보면 그중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이 수당은 거의 뭐 그냥 전액 다 삭감을 했네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례에 의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진행이 좀 늦어지면서 올해는 이제 개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기형위원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미래전략과 28억하고 도시철도과 96억 빼면 거의 뭐 증액이든 감액된 부분, 반도체AI과는 뭐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뭐 9,6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기 때문에 뭐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은 좀 안 드릴게요, 이거 추경 관련돼서.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적일 수도 있고 뭐 당부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거 미래전략과도 보면 국내여비도 일부 600만 원 정도 감액했고, 관련 부서들을 이렇게 보면 뭐 다른 부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 정도도 다 일부 자체적으로 본인 판단하셔가지고 일부 금액이 적더라도 뭐 감액을 해가지고 막 공공 뭐 운영비, 차량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사무관리비 뭐 이런 쪽 보면 다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됐는데, 이제 지금이 저희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9월이에요, 9월. 9월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아마 추가경정예산은 뭐 우리 정례회 때 마지막 정례회 우리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심사할 때 뭐 11월, 12월 달 정도 되면 좀 마지막으로 아마 같이 올라올 텐데, 뭐 워낙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추가경정예산도 지금 3회까지밖에 못하는 실정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이야 뭐 어차피 거의 경정해가지고 증액보다는 뭐 감액해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으로 아마 할 확률이 큰 거고. 근데 지금 9월 달인데 여기서 경정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발생이 된다는 거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잘 진행이 됐는가?’ 그거하고, 아니면 불가피하게 진행이 추진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올해는 또 변수도 많았으니까요. 뭐 상반기 여러 가지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워낙 많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예측한 거보다 제대로 진행을 못 해가지고 뭐 남았다든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과대 편성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2개가 아마 있을 텐데 그중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너무 9월 달에 먼저 벌써부터 이거를 경상경비든 막 이런 거를 갖고 감액을 해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거 보면 어떤 경우가, 지금 이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는 어떤 쪽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사업 진행이 제대로 원만하게 안 됐거나 뭐 그래서 조금씩 남는다든가 그런 건지? 경상경비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한 120%나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전년도는 유보금으로 해가지고 뭐 반납하라고 그래서 20%씩 뭐 반납하고 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뭐 9월 달밖에 안됐는데 이걸 여기서 경정을 해버리니까 제가 지금 그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진행이 이제 예측하지 못 하게 공모가 안 됐거나 뭐 이런 부분들, 좀 진행이 좀 늦어지면서 남은 3개월 동안 집행 가능성이 없는 거를 이번에 감액을 한 거고요.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하고 좀 같이 물려서 돌아간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왕성하게 막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관외출장이나 이런 것도 많고, 저희가 돌아다니는 활동량도 많아지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지면 그것도 또 같이 줄어들고. 지금 뭐 또 상반기에 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당초 예산편성액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재정상황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찾아서 3개월분 빼고 지금 감액을 한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하고 좀 연동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 관련돼서 당부, 어떻게 됐든 뭐 내년, 어떻게 되든 이 2026년도 본예산 어떻게 되든 다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과 쪽으로는? 거의 올라가 있겠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이제 예산부서에 심사 요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뭐 계획을, 사업계획이야 뭐 당연히 잘 계획을 해서 거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뭐 과소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하게 제대로 편성을 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느냐가 부서장님들의 역할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타이트하게 하면 나머지 그 금액을 갖고, 예산을 갖고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다 어떤 부서든 만들어줘야 어떻게 됐든 이 자금에 이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뭐 단순하게 한 부서만 하면 얼마 안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 모으고 모으면 다른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것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뭐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린 거고요. 저는 좀 이 도시철도과 관련돼서 하나만 질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관련돼서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사업’ 이게 제일 커요. 이 부서에서 지금 100억 가까이 정도가 세출이 뭐 거의 100억 가까이 되니까요, 96억 7,7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 보면 뭐 철도과는 급식비 있는데 급식비가 줄었어요. 그렇죠? 300만 원 정도. 원래 388만 8,000원 정도였는데 이 이유가 혹시 뭡니까? 우리 철도과장님.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이제 시 재정도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줄여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제 출장을 다니고 하는 것들도 이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 이제 많이 출장을 다니고 하는데요. 저희가 저만 이제 국토부나 뭐 이런 데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액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근데 급식비가 거의 뭐 77% 정도가 감액되니까 좀 의아해서, 거의 안 드시고 하나? 급식 안 하시고 그러면. 그래서 좀,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저기 46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시설비가 한 88억 정도 잡혀 있고 그다음에 보상비가 12억이 잡혀 있어요. 근데 12억의 산출내역이나 증감 사유를 보면 치안센터 보상비 반영, 감정평가 결과 반영. 이게 지금 건축물만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거기가 원래 부지도 행안부 소속 관련 부지인가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땅이 행안부 소속.
이기형위원
아, 행안부 쪽으로, 거기는 별도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이기형위원
다른 거, 저희는 그때 막 거기 임대나 뭐 철도부지가 있고 일부 저기가 있었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철도공사 부지는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거고요. 경찰청 소속에 있던 치안센터는 저희가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억이라 이게 부지가 임대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그 부지가 행안부 소속 저기 기관 거기 때문에 토지 플러스 건축물 해서 12억이 나왔다는 얘기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12억이면 거의 그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88억 정도는 좀 어떻게 됐든 여기도 계속 뭐 계약을 차수계약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1차분은 준공을 했고요. 이제 2차분 발주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관급자재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방채 100억을 발행해서 저희가 이제 집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연말까지 176억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월됐던 비용하고 이거를 포함해 보면 이제 부득이하게 이번에 지방채 100억을 발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필요한 비용이 어떻게 됐든 이 88억하고 12억이 산출된 게 정확하게 뭐 예산 추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잡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앞으로 어떻게 됐든 총사업비가 78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88억 3,3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증가되는 요인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현재는 뭐 경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가 808억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도비 20억이 지금 주차장 사업으로 저희가 받은 게 있어서 그게 좀 여기 사업카드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주차장?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래서 788억으로 이렇게 기입돼 있는 거예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철도공사 부지를 매입하는 금액을 원래 보상비로 책정을 했었다가 저희가 이제 그걸 변경하면서 한 180억 정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이 808억에서 추가적으로 뭐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그럴 경우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기형위원
어찌됐든 거의 1,000억 가까이 막대한, 뭐 800억 가까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 뭐 핵심적인 또 우리 평택역 관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밀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금액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 또 금액이 갭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뭐 종합적으로 저희가 뭐 평택시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증액하는 부분은 사업 관련돼가지고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워낙 금액이 뭐 총 해서 한 2,250억 정도 되고, 여기 저희 미래전략국이 어떻게 됐든 지금 세출이 한 128억 정도 되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8% 정도 될 것 같아요. 2,250억 대비 128억이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 두 과를 배제하면 뭐 거의 추경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됐든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련 부서에서 잘 진행해 주시고. 저희들도 뭐 그거라도 어떻게 됐든 저희는 뭐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관련돼서 수고하셨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스마트도시과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지원사업’ 페이지 27페이지요. 이번에 이제 2,100만 원 정도 감 추경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대개 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뭐 전문가 자문수당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횟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좀 횟수가 감소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거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이렇게 횟수가 줄어든 사유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사업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 횟수라든가 이런 게 좀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보면 뭐 전체적으로 거의 1/3 정도가 전체 당초 본예산 때 세웠던 거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이건 뭐 향후에 또 본예산 세우실 때는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돼 오는 횟수 이런 거 잘 카운팅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지금 이것도 이제 9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여기 추진 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주민공모사업 1차 공모에서 이제 하고 또 2차 공모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준 것 같아요, 공모 선정된 데가. 이 사업들 정산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이게 공모 신청한 주민협의체죠? 이런 데들은 다 선정이 되나요, 신청하면?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은 저희가 신청해서 협의체라든가 이런 데가 확정이 된 부분 가지고 지금은 그 결과에 따라서 감액을 좀 한 부분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협의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의 다 100% 선정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게. 거기서 또 탈락하는 저기도 있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이걸 뭐 완전히 뭐 100% 다 하지를 않고요. 거의 근데 대부분은 선정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공모 나중에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정산할 때 이 정산이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좀 진행이, 그러니까 공백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공모사업. 뭐 예를 들면 이미용 봉사를 1년 동안 하는데 이게 정산이 뭐 한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빨리 보조금 정산이 돼야 하는데. 물론 서로 부서에서는 그쪽에서 빨리 정해서 내라고 할 거고. 그랬을 때 이런 공백이 안 생기게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공모가 정산되기 전까지는 그 사업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이제 1년을 주기로 이제 공모사업 이런 봉사를 하는데 이게 중간에 공백이 안 생기게끔 좀 미리부터 좀 정산절차 밟고 해가지고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올해부터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지금 ‘빈집정비 지원사업’ 국비가 이번에 3,000만 원이 또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뒤에 보면 도비. 근데 도비사업은 이게 실태조사사업 같아요. 그렇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지금 물량이 좀 늘어가지고 실태조사가 지금 440만 원이 증액된 것 같고. 그리고 이쪽 ‘빈집정비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국비가 더 보조된 이유가 뭐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단가 책정이 원래 주택 1호당 1,000만 원씩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됐었는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1,000만 원 한도?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좀 단순히 변경되면서 건축물대장상이나 이렇게 한 건물이지만 호수가 나눠져 있는 부분들은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이 국회에 들어온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건가요? 이번에 여기 대상 주택들은 지금 4개의 주택인가요, 이 밑에? 여기 뒤에 자료 첨부해 주신 거에?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4군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집행률이 9%예요. 이거 뭐 연말까지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완료하고자 지금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차질 없이, 이 집행률이 뭐 10%도 안 되기 때문에.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건 시에서 발주를 해서 4개를 동시에 이제 입찰해서 발주해서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연말에 이제 집행이 되면 그 집행률은 확 올라갈 겁니다. 좀 잔액이 생기면 추가로 긴급한 뭐 빈집이나 이런 거는 추가로 저희가 또 선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체조사’는 이 당초에 계산했던 조사 인원수가 많이 줄었나 봅니다. 그렇죠? 22명 정도가 이제 조사요원이 좀 줄은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감액하는 건가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100% 시비 사업인가요? 100% 시비 사업이네. 조사원 수가 이렇게 줄어도 뭐 사업체 조사하는 데 문제는 없었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거는 통계청에서 기준을 잡아주는 거고요. 통계청에서 이제 모집단이 변경됐다고 기준이 내려와서 그거만큼 줄어든 부분을 감액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통계청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준다? 그리고 지금 방범CCTV 이것도 입찰차액 같아요. 낙찰차액. 유지보수 비용.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억 5,000만 원 감액하신 거.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입찰 방식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최저가 뭐 이런 겁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이제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아마 입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입찰로 하는데 방식이?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전년도에는 본예산 이 14억 정도였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유지보수 개소 수가 늘어나고 하니까 본예산 에 증가가 됐을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낙찰차액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경쟁을 통해서 이런 좀 우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지능형CCTV 이거 특조금이죠? 특조금. 이거 왜 근데 지역이 한정돼 있나요? 여기 비전1동, 동삭동, 비전2동, 용이동 이렇게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지역별로 좀 분리를 해서, 원래 이제 총괄로 했다가 저희가 지역별로 분리 신청을 해달라 해서 분리해서 건별로 한 4~5군데 정도 해서 올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2군데 지역만 지금 일단 내려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과 우리 이번에 이제 지방채 100억 발행하셔가지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공사비에 지금 88억이 충당이 돼서 총 이제 271억이죠, 올해 집행할 금액이?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현재 51% 집행을 했는데 올해 안에 공사가 다 집행이 되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이제 지방채 100억 발행하는 거는 이제 집행할 금액도 있지만 2차분 공사 발주하면서 이제 원인행위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집행하고 이월될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아마 44억 정도는 이월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4억?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전체 이제 금년도 본예산 하고 이월된 비용하고 이번에 지방채 100억 발행한 거 다 포함해서 다 집행하고 한 44억 정도는 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지방채 발행을 좀 나눠서 하면 안 되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근데 이제 이게 2차분 발주를 저희가 사업발주를 못 하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아, 예산이 확보 안 된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여기 도비 20억도 표기를 해주세요. 이거 어떤 자료는 돼 있고, 어떤 자료는 안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주차장 사업비로 내려온 거라 아마 그거를 계속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차장 사업비로?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저희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또 어떤 자료에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808억으로 돼 있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808억으로.
재영
최재영위원
788억으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 헷갈리니까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특별회계 이번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200만 원, 이거 1회 추경에 세웠다가 바로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그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2,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이걸 유지보수를 하겠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그쪽에서 이제 진행하면서 이거 홈페이지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가능해서 같이 추진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도시재생현장센터에 전산시스템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전산시스템 뭐가, 뭐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1회 추경 때 2,2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하셨는데, 바로 또 2회 때 감액을 하신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정확히 이런, 1회 추경 때도 이거 세우실 때 무슨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바로. 4월 달에 이거 추경했어요. 지금 뭐 한 4~5개월 만에 예산이 지금 감액된 상황이 생겨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전문역량교육으로, 주민역량 강화교육으로 지금 돌리시는 것 같아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주민역량 강화교육은 지금 이게 몇 차례 하는 비용입니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5개소에 대해서 주민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정리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완료되면 거기 연계한 부분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장2동 쪽에 벽화를 사업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계된 역량 강화에 대한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지금 저희가 이제 감액한 부분을 그쪽에 추가로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군데 추가를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배정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큰 사업도 많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의 재정상으로도 안 좋으셔가지고 내년 예산 반영하는 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좀 세부적으로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세출예산 중에 우리가 지금 이번에 증액된 게 뭐 12억 8,95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다 다른 거는 증액이 됐는데 AI반도체과 이번에 신설된 과만 감액이 9,691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됐는데. 이게 신설된 학과인데 이거를 예측을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셨었나 봐요? 이게 보니까 시민 교육비, AI산업 지원비, 청사유지비, 반도체학과 지원운영비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9,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도체
AI과장 우영운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감액은 올해 준공되는 산업단지가 원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게 늦춰지면서 그게 가장 큰 금액이 감액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일단 사무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의 사무실이 이제 나오면서 2개 과에 예산을 계산을 해서 이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로 운영하다 보니까 좀 감액된 부분이, 절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건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1회 추경 때 변경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누락되면서 그거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뭐 신설된 지가 이제 몇 개월 안됐으니까 사업의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조금 이제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심하게 출발한 우리 AI반도체과가 진짜 이렇게 잘 돼야 또 우리 미래도시전략국 모든 전반적인 사업도 잘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3차 추경도 있고 또 내년도 예산도 예산 배정도 있는데 이럴 때 잘 균형 조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14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가 지금 국비 90억 중에 지금 우리가 41억 7,9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죠. 토지 매입비이니 뭐 시설 준비금이. 이게 지금 19억 7,500만 원만 되면 이게 이제 준공되는 데까지 어떤 진척도가 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오는 건물에 대해서는 매입을 끝냈고요. 지금 이제 현재는 설계 중인데 이제 도에서 올해 리모델링비와 감리비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올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본예산 에 이제 시비도 50% 매칭을 해서 내년 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죠? 준비 좀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평택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이거 건립하게 되면 이거 1개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공공에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나죠? 우리 사립에서 지금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관내 한 7~8개 정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6개가 있습니다. 서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남부에 4개가 지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살펴본 바로는 6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14일 기준 산후조리를 하게 되다 보면 평균 한 330~34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빨리 준공을 앞두길 바라고. 또 저는 1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산후조리서비스가 낙후된 서부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했는데 여기에 문구가, 이거 제가 시민들한테 이제 문의를 받은 겁니다. ‘낙후된 서부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서부지역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평택시 전체가 다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여기에 꼭 집어 ‘서부지역’, 이렇게 ‘낙후된 서부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평택시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꼭 집어 ‘서부지역’, 물론 위치는 서부지역이기 때문에 서부지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구 수정 요구 같은 것도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저희가 이제 깊이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님 말씀이 맞고요. 서부지역에 세워지지만 시민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죠? 이걸 어떻게 보면 이 문구 자체는 항상 우리가 발의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시잖아요, 시민들이 시청을 하시잖아요. 이럴 때 꼭 이게 낙후된 서부지역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같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고려를 해서. 평택시 전체 시민을 위한 조리원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문구 조정을 앞으로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17페이지 봐주세요. ‘AI 일상화를 위한 시민교육’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이거 예산을 요구했었던 것인데 이게 지금 다 이번에 지금 삭감이 들어왔죠? 근데 이거 예측 같은 건 좀 못 하셨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AI 혁신클러스터 경기도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승인을 받은 건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 임차료 부분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선정이 안 돼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했는데 선정이 좀 안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미선정 돼가지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신규사업이라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게 지금 다 저기 감액 조치가 됐기 때문에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방범CCTV 통합플랫폼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비’ 이게 감액이 또 3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게 3억 5,000만 원이면 다른 사업편성 시에 지장 초래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렇게 지금 2회 추경에 3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들어온 거에 대한 이유 좀 얘기해주세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일단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하고 이제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기존에 계약된 부분 갖고 올해는 유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에 대해서 지금 감액한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감액되면 다음 사업에 이걸 다시 사업 편성할 수 있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총금액이 원래 당초 예산이 18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붙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걸 감액을 한 거고. 이번에 감액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남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이제 다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시 편성이 될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런 것도 먼저 감액 조치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 사업편성 하실 때 잘 정밀도를 좀 살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사업편성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거, 여기에 일단 사업이 편성이 되면. 그래서 예산 편성 시 좀 정확한 기여도를 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좀 더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지능형 방범CCTV 설치’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 받아온 거 전액인가요, 7억이?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지금 5억하고 2억을 해서 7억을 지금 특조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 분포가 이게 이제 좀 골고루 이렇게 지역 분포가 좀 결여가 됐어요. 이런 거에 대한 선정은 어떤 식으로 먼저부터 이렇게 하셔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해서 원래 이제 당초 10억, 5억 이 정도씩 예산 4~5군데씩 이렇게 올렸었습니다, 지역으로 이제 분포된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특조금 신청한 결과 부분으로 해서 이제 선정이 이렇게 2개 지역에 지금 일부 이제 그거 일부 금액만 해서 지금 배정이 되게 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주로 배정된 거 보니까 도심지역 쪽으로, 또 이제 평택 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친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게 골고루 분포가 됐으면 좋을 뻔했는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이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특조금 신청받을 때 CCTV는 도심지역은 다 있잖아요, 모든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지역을 좀 구분해서 신청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역구분을 해서 신청을 했고. 그 지역구분 한 부분들로 이렇게 또 교부된 부분 그 부분이 이제 7억이 2개 지역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편성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이게 그리고 그 개별 단가를 보면 이게 3,000만 원짜리 16개 5억이고, 또 이게 3,000만 원짜리 7개 해서 5억, 2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됐는데 이게 가격이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CCTV하고 우리 또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우리 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게 좀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런 가격 차이는 뭐죠?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거는 지주형의 카메라 4대 정도 해서 지능형CCTV를 설치하고자 이제 계획을 해서 단가를 책정했던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기존의 설치 방식에 대한 부분하고 이게 카메라라든가 어떤 해상도, 거기에 중간에 연결해서 연계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소 현장에서도 일부 이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이제 화소라고 그러나요, 정확하게 보이는 화면? 뭐 이런 차이도 좀 있는 거죠, 이게?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800만 화소로 해서 기본적으로 카메라 세팅을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경찰서 쪽에서 하는 거는 뭐 한 가격대가 그냥 한 4,000만 원대 좀 넘는 것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는 좀 교통행정과에서는 1,400만 원짜리도 있고 1,600만 원짜리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래서 3,000만 원짜리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업체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저희가 제품에 대한 부분 업체 선정은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기본적인 스펙을 주고서 그 스펙에 맞는 제품을 선정해서 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지장이 없는지를 봐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되도록 이런 업체 선정할 때도 우리 평택시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좀 있죠. 되도록 평택시 업체들이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겠거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당연히 관내에 그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관내 쪽에 있는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역 설치 선정도 좀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차후에는 깊은 관심을 좀 가져주길 바랍니다.
두현
윤두현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유현미 배다리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인사) 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7,600만 9,000원이 증가한 258억 1,926만 4,000원이며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진로진학사업 운영비 교육청 재원 830만 원, 국도비 보조금사업 등 410만 3,000원 등 1,240만 3,000원이 감소한 181억 9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6,203만 원이 증가한 16억 943만 원이며, 증액된 예산의 내역으로는 2024년 자체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및 집행잔액 2,014만 5,000원, 국비보조금 792만 3,000원, 도비보조금 3,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7쪽, 배다리도서관 세입예산은 도서관발전기금 1,000만 원, 인문정신문화 활동 삶의 질 제고 지원사업 1,000만 원 등 2,000만 원이 증가한 51억 1,0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중도서관 세입예산은 2024년 자체보조금 집행잔액 638만 2,000원이 증가한 1억 8,9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5,911만 원이 증가한 674억 1,201만 7,000원입니다. 70쪽,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액은 8,370만 4,000원이 증가한 500억 8,139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17억 7,317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한 부분을 보면 가칭 송담고 설립 부지매입비 15억 9,500만 원,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미불용지 보상 1억 769만 7,000원,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조성에 4,093만 4,000원, 남자단기청소년쉼터 물품구입비 7,184만 7,000원, 평택시청소년시설 보수체계 개선 반영에 따른 원평청소년문화의집과 서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6,323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05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쪽, 평생학습과 세출예산액은 1억 112만 9,000원이 증가한 35억 5,762만 7,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평생학습 기회특구 지원사업 3,000만 원, 취업상담사 인력운영비 1,795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3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8쪽, 배다리도서관 세출예산액은 4,531만 2,000원이 증가한 110억 1,498만 5,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2,651만 6,000원, 내 생애 첫 책 사업 운영으로 1,000만 원, 인문정신문화 활동 삶의 질 제고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 안중도서관 세출예산액은 2,896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5,800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980만 원, 청사유지관리 비용으로 1,69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 상임위 교육국이 항상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번에 뭐 추경을 보니까 이제 세입예산도 이제 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액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뭐 그다음에 이제 집행잔액들, 예산 뭐 낙찰차액 뭐 집행잔액들 이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7,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세출 쪽 관련해서 세출 사업설명서 보시면서 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이게 한 17억이죠. 17억 정도. 17억 7,300만 원이 이제 감이 됐습니다. 이게 도 교육청 감액, 그쪽에서 감액된 부분 매칭비율 지금 감액한다고 말씀하셨었죠? 교육청 협력사업 대응해서 전액 삭감. 그게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죠, 이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환경개선 사업인데 5:5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금액이 확보가 됐었는데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도 교육청에서 이만큼 받지를 못 해가지고 부득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그 환경개선 사업 신청한 학교들은 다 별문제는 없는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당초 작년에 선정할 때도 우선순위만 지금 매겨놓은 상태였고 그 부분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어렵다는 사항은 공지를 한 사항이라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추진 중이고 또 신청해서 선정이 안 된 학교들은 내년에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교육청도 지금 예산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감액한 거 보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사립유치원 1개소가 폐원을 했나 보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예산편성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올해 2월 28일자로 저희 이제 1개소가 이제 폐업을 하는 사항이 생겨가지고 지원이 안 되다 보니 이번에 그 부분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 사립유치원 셋째 아이 이상 교육비 이게 월 5만 원씩 지원되는 거였죠? 그래가지고 연 60만 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폐원된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은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다른 어디로, 이 친구들은? 그때 이제 예산 산정하실 때는 인원수를 다 체크해서 산정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여기에 폐원돼가지고 유치원을 못 다니게 된 유치원 원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그 유치원이 폐업이 됐으니까 그 아이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이제 갔겠죠. 만약에 사립유치원 관내로 갔다면 그 아이들은 똑같이 적용은 그 이동해 간 유치원에서 지원은 받았겠죠.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왜 이게 잔액이 남을까요? 이제 지금 본예산 때 370명인가 계상하신 것 같아요, 그 인원들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지금 3,900만 원이면 거의 한 60명 이상이 지금 지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지금 저희는 지금 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그 기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감액을 한 사유를 3개년 예산 집행액을 한번 추이를 한번 봤습니다. 이제 1개소가 폐업이 된 것도 있지만 3개년 예산 집행액도 파악을 해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계속 추이는 조금 줄어드는 사항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2025년 상반기에도 지금 집행된 게 6,542만 1,000원 정도였습니다. 그거 기준 해가지고 좀 여유롭게 나머지 금액은 두고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일단 뭐 그러면 이 사립유치원 셋째 아이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다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사립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립유치원, 그러니까 시립이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이제 교육청이나 아니면...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건 직접 들어가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직접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사립만 이제 우리 시에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사립만 저희가 지금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인원들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죠, 지금 처음에 계상했던 그. 혹시나 사립유치원이 폐원되면서 못 받은 아이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미래교육협력지구 쪽은 전부 다 이제 계약 잔액, 입찰 잔액이죠? 입찰차액, 감액하는 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약하고 이제 남은.
재영
최재영위원
감액한 거, 계약하고 입찰차액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차액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진로진학프로그램도 이제 계약 잔액에 따른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이제 잔액들을 다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이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이걸 외주 뭐 위탁을 주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들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데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잔액은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집행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진로체험’ 뭐 여러 가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여기 ‘직업인 멘토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직업 연계 강사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직접 강사비 주고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들은 금액이 좀 큰 것들은 이제 제안 서 평가로 해가지고 입찰로 해서 추진하는.
재영
최재영위원
입찰로 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계약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불용지 이 무봉산수련원 이거 이제 보상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왔고요. 이거는 이제 바로 추경 통과하면 감정평가 해서 바로 협상해가지고 지급하실 내용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원평하고 서정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보수체계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 이번에 증액하신 거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이 보수체계 개선하면서 지급해야 될 금액의 전액은 아니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전액은 아닙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연차별로 지금 이렇게 지급하시게 된 거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연차별로.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기로 하셨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경력 인정이 되다 보니까 급수가 이제 낮은, 근래에 들어온 직원들은 올해 이렇게 이제 주게 되면.
재영
최재영위원
다 끝나는 거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끝나고. 이게 막 어떤 경우에는 10년 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는 경력이 이제 높은 몇 명만 좀 그렇고요. 지금 봤을 때는 한 2028년, 2029년 정도 되면.
재영
최재영위원
그쯤되면 교체가 이제 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무원 수준에서 맞게끔 된다는 말씀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때 한번 검토했을 때는요. 현재 보수체계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인원수가 이제 재단이랑 지금 말씀하신 서정, 원평 상담복지센터 총 해서 81명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했을 때 81명 시작해가지고 2028~2029년쯤에는 한 11명 정도 남고, 나머지 70명 정도는 다 이제 공무원 보수...
재영
최재영위원
체계하고 맞춰진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게 이제 추진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028~2029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지금 임차료 이제 계약을 하셨나 봐요. 8월부터 임대계약을 한 건가요, 5개월 치?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용이동 자유공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영
최재영위원
네. 청소년자유공간 용이점 15페이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약서까지 작성해서 계약금을 주려고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계약까지 하고 저희는 이제 가계약 근거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려고 했는데 그날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네 안 하겠다고.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쪽에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안 하겠다고 갑자기 이제.
재영
최재영위원
이유는 뭡니까, 안 하겠다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유는 저희가 계속 이제 소통했던 거는 그 건물주 부모님이었고 전화 온 분은 아드님이. 아드님이 이제 이유는 “시끄러울 거다.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 시끄러울 거다.” 하는 이유로 그냥 완강하게 안 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못 하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장소를 다시 이제 원점으로 해가지고 알아봤을 때 이제 선정이 된 데가 용이동 저희 행정복지센터 1층 거기랑 이제 계약이 돼서 설계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는 생각했던 초등학교 앞의 부지 이제 계약이 안 된 부지였으면 이제 그때부터 계약금 주고 임차료 지급이 되고 하는 예산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게 거기가 이제 안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장소 찾고 이러다 보니 이제 예산이 조금 남는 사항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번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당초에는 한 8개월 정도 계산을 했던 것 같은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제 9월부터 리모델링공사 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회계과에 일상감사, 계약심사까지 다 끝났고 긴급으로 좀 해달라고 회계과에 지금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리모델링공사를 3개월 동안 지금 할 계획이신가요, 9~11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한...
재영
최재영위원
11월 개소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60일. 빠르면 60일.
재영
최재영위원
60일. 그 기간에 이제 임대료하고 그다음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관리비.
재영
최재영위원
관리비하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공공요금은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민간위탁인건비가 지금 이게 2명에 2개월 치인가요? 857만 7,000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3명 잡았습니다. 최재영 위원님도 그때 한번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개소를 하게 되면 실상 운영할 때는 12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시간부터도, 이제 그 기간부터도 2명을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설명드리러 갔을 때 최재영 위원님도 준비할 때 왜 2명씩이 왜 필요하냐는 의견 저희한테 주셨고 이제 저희도 생각해 보니 그 부분은 저희랑 같이 거기에 민간위탁 선정된 업체랑 직원이랑 1명 정도만 같이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3명. 그러니까 당초에는 4명 잡았었거든요. 준비하는 때부터 채용 다 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었는데 준비할 때는 1명 그리고 실제 이제 운영하는 그 시기부터는 2명 이렇게 해서 3명 잡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3명 잡아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준비하는 기간 1명?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기본급 2명 2개월 해가지고 710만 3,000원, 그다음에 4대보험 등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 내역에 표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근무한 게 11~12월 두 달, 이제 11월 달부터 계속할 계획으로 11~12월 지금 잡았다는 말씀이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근데 여기는 이제 표기가 2명 2개월만 돼 있어가지고. 그럼 1명은 미리 뽑는다는 얘기인가요, 1달을? 표기가 좀 헷갈리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표기는 2명에 2개월인데요. 이 707만 3,000원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걸 표기를 안 했는데 3명 곱하기 저희 이제 일일 단가가 1만 1,280원이고요. 209시간 하면 707만 3,000원입니다. 3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다음부터도 계속 그렇게 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인원 아니면 이렇게 개소할 때 좀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임대료도 이제 물론 이제 그쪽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런 것도 좀 잘 협의하면 공사하는 그런 거는 좀 서로 협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공사하는 기간. 그런 부분도 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사전에 입찰 올리기 전에 일상감사와 이제 계약심사를 보게 되는데 보완 사항이 이번엔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지금 입찰해달라고 회계과에는 올리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공기가 75일로 잡혀있긴 한데 저희는 조금 당겨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한 60일 정도로 해달라고 지금 건축 저희 감독부서하고 얘기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11월 개소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개소가 만약에 11월에 안 되면 이런 인건비도 잔액이 남을 수 있겠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조정이 될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쉼터도 지금 전년 대비 명시이월된 게 한 3,390만 원 있었죠, 그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있었고, 지금 이제 여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새로 6,900만 원 정도 이제 이번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보증금하고 월세가 얼마라고 그랬죠? 보증금이 그때 3,000만 원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보증금은 3,237만 원 9,000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보증금이 3,200만 원?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이 지금 보증금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일부 부족한 금액 이제 237만 9,000원을 이번에 세운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게 부족분 이게 그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여기가 LH 임대한 건물인데 3개 호실을 지금 빌렸습니다, 3층에. 근데 이제 임차료는 3개 다 합쳐서 140만 10원입니다. 생각보다 임차료가 비싸지 않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공간은 저희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행히도 리모델링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물품만 이제 채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예산은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그 월세가 140만 10원은 또 어떻게 나온 거예요? 140만 원이 지금 이게 계산하기가... 이게 부가세 별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지금 LH 건데 이제 301호, 2호, 3호인데 이게 뭐 하나에 46만 7,960원.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3개를 하다 보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46만 6,010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원을 안 깎아주더라고요. 꼭 받아야 된다고. 140만 10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지금 여기 지금 건물 임차료가 우리 예산에 이제 1,584만 원이 본예산 에 담겼고, 지금 또 명시이월된 금액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1,584만 원은 여자 단기.
재영
최재영위원
아, 이게 여자 단기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여자 단기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같이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같이 여기다 표기를 해놨구나.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자 단기고 이제 990만 원이 남자 단기의 임차료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임차료인데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남을 것 같네요. 이건 이제 반납하셔야겠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남자 단기 여기 설명하는데 이게 여자 건물 임차료는 여기다 왜 넣었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세부 사업별로 있다 보니까 이제 쉼터운영 그 세부사업에 들어가다 보니 그랬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 이번에 도비 지원사업을 받은 것 같아요, 100%. ‘기능특화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번에 5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여자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 별도, 도비로 별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조금 다른데,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도비로 지금 받고 있는 예산이고. 이제 여기에는 대개 보면 운영비하고 자립지원 사업비하고 저희가 아웃리치 뭐 이제 거기 별꼴유랑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만들어 놓은 위기청소년 홍보 차원에서 지금 캠페인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비가 도비 100%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5,500만 원 중에 이번에 500만 원이 내시가 돼서 추가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마다? 아, 여기 있네요. 전년도에는 1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네요. 지금 여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평균 입소 인원이 월별 한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10명 안쪽으로 지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명 정도 수준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대안 학교 여기 청소년급식 지원사업, 대안 교육기관 도비사업. 이게 도비에서 도 교육청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바뀌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유가 뭐죠, 이게? 이게 예전에는 도비로 받아서 시에서 같이 일괄 지급을 했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30% 직접 지원하고 70%는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바뀐 이유가 뭐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전에는 이제 도와 저희와 3:7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던 사항인데 이제 경기도와 도 교육청이 합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비율은 3:7은 맞고요. 대신에 이제 그게 도 교육청에는 대안 학교를 이제 등록하는 사항이 있고, 저희 경기도에는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그 대안 학교가 등록은 안 돼 있고 신고만 되어 있는 대안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이 다 된 데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리고 등록은 안 돼 있으나 신고는 되어 있는 학교는 그냥 경기도에서 기존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서로가 이제 합의가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대안 학교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예 신고든 등록이든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2개는 지금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이제 삭감하고 이제 도 교육청에서 받는 걸로.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1개소 더 있잖아요. 거기는 신고도 등록도 안 돼 있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안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이런 거 지원받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경기도에 이제 신고는 조금 서류가 그래도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안내를 해 놓은 상태고. 이제 교육지원청에 대한 등록은 확인을 해보니 내년 5월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안에 만약에 준비를 해서 신청을 그 해당 학교에서는 이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전에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신고가 안 돼 있어도, 미신고 돼 있어도 이제 해줬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경기도 이제 조례가 바뀌면서 2021년도에 유예기간을 두고 이제 2022년도부터는 아예 그냥 미신고된 대안 학교는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부터는 지금 저희 이제 한 곳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못 받고 있던 거예요, 계속 지원을?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등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그쪽 대안 학교 쪽에 빨리 해서, 이게 지금 지원받는 돈이 좀 있더라고요. 그 대안 학교별로 지금 거의 한 3,000~4,0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 애들 급식지원비로. 근데 거기 지금 한 군데 지금 안 돼 있는 데는 못 받고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는 지금 그냥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상황인 거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저희 시비에서 올해는 지원을 해줬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아, 시비에서 해줬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년부터는 이제 그 부분도 공모로 들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직접 저희가 이제 줄 수 있는 사항은 올해까지인 걸로 보여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하게 되면 저희는 공모에 의해서 이제 신청하고 선정이 되면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빨리 그쪽에 신고하든 등록을 하든 빨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평생학습과는 이번에 3,000만 원 이제 도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기획특구 지원사업.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활용하고 계신 거고요? 사용하고 계시고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경기도에서 평색학습기회특구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서 전액 도비로 3,000만 원 지원한 사업이고요. 지역의 문제를 평생학습으로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공모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청년농부들이 물건을 생산을 하는데 판로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그걸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판로를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노인돌봄생활지도사 양성과정이라 그래서 현재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평택시에 현재 많잖아요.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하는 사업이고요. 세 번째는 기후적응컨설턴트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유아환경교육실천가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7이나 유치원생들,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기후위기, 환경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실천가를 양성하는 과정들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에 가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뭐 실참여율은 한 200명 되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예를 들어 노인돌봄생활지도사 양성과정을 10회 하고 뭐 실습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는 거 같아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지도사 양성이 되면 이분들이 실제 취업이나 이런 거 가는 거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취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잘 운영하셔가지고 여기에 또 교육받은 분들이 취업하고 연계되고 이렇게 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배다리도서관하고 안중도서관은 이제 보니까 청사 유지 뭐 이런 관련돼서 좀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전기요금이 이번에 인상되면서. ‘내 생애 첫 책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잠깐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 쪽하고는 상임위 처음 하기 때문에.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내 생애 첫 책 사업은 관내 기업체가 기부를 한 도서관 발전 기금을...
재영
최재영위원
기업체에서?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예. 가지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읽으면서 성장했을 경우에 책 읽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매우 중요한 조기 독서 교육이라는 게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없어서 고민하던 끝에 관내 기업체가 잘 후원을 해주셔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서관 발전 기금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위탁을 해주셔가지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 꾸러미 책 1권하고 그 도서관 안내 가이드하고 그 시기에 읽으면 좋은 도서 목록이랑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책을 읽을지 강의가 함께 포함된 꾸러미세트가 제공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1,000명한테 1인당 1개씩 가나요? 1,000명 치? 여기에 보니까 1만 원 1,000개 이렇게 산출을.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게 이제 개월 수가 이제 예산이 많을 때는 3단계로 해서 0세부터 24개월, 그리고 36개월, 48개월 이렇게 3단계로 지원이 나갔었는데요. 내년은 예산이 좀 줄어서 1,000만 원이고 올해는 2,000만 원이어서 2단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저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잠깐 이거 책 꾸러미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궁한 사항이 있어서. 이게 평택시가 실시된 해의 연도 수가 언제부터 실시됐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게 올해가 4년 차.
영주
김영주위원장
4년 차?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그러면 그동안은 기업이 발전기금이나 뭐 이런 걸로 도움 줘서 했고 그동안 평택시 예산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발전기금으로 첫 시작한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지금 증감 사유를 보면 이게 1만 원씩 1,000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출생률이 지금 우리가 1.1%가 넘어갔잖아요, 우리 평택시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1,000개라고 하면 출생 신생아 이거 이렇게 찾아보니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책 꾸러미를 배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배부를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출생 영·유아만 해도 한 1,000여 명 정도, 우리가 보니까 올해 뭐 1,000명 정도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0세에서 뭐 12개월 뭐 태어난 아이까지 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 같은데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예산이 되는 이제 한도만큼 선착순으로 배부를 하고, 또 이게 24개월까지다 보니까 이제 1번만 받을 수 있어서 혹시 올해 소진됐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바로 안내를 해서 우선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주민센터나 도서관에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연락을 안 받게 되면 우리 산모님들, 어머님들이 이걸 잘 모르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인 거 같은데 누구나 다 협력해서 다 같이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만 원짜리 1,000부라고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런 예산은 우리 기부금으로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게 좀 아쉽네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2군데가 후원을 해주셔서 이제 5,000만 원이어서 그 단계별로 이제 부족함이 없이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예상치 못 하게 갑자기 또 금액이 줄고 해서 저희도 이제 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영유아에게 혜택이 갈 수 있을까?’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더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른 선물보다도 이 생애 첫 책 나눔 보따리, 이렇게 책 꾸러미 주는 이건 굉장히 유익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한 2가지만 더 질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전도서관. 40페이지네요. 39. 여기 이제 비전도서관하고 매봉작은도서관에 청소용품 구입비를 200만 원 정도 증액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좀 이 산출내역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4만 5,000원인데요. 0이 하나 좀 빠졌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만 5,000원이죠? 뭔가 좀 이상해서. 여기 이제 일반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이제 청소용품이 모자라서 하시는 거죠?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팽성도서관하고 세교도서관 공공요금. 이게 이제 기존에 본예산 때 계상했던 금액 대비 지금, 이제 전기요금 같아요. 세교 같은 경우 인상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율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건가요, 전기요금이?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뭐 전기요금 자체도 조금 올랐고, 또 이용객도 전년 대비 25% 정도 증가를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본예산 때 하실 때는 이제 팽성은 156만 원, 세교는 136만 원 이게 이제 월 전기료를 계상하신 것 같아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12개월 치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는 180만 원, 220만 원 거의 9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길래.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현재 그 정도 전기요금이 나오나요, 세교?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이제 기존에 썼던 공공요금과 전년도에 월별로 어느 정도 소요됐는지를...
재영
최재영위원
그걸 갖고서 계상을...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산출해서 이제 부족분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충분히 다음에 조금 더 인상될 것을 예측하고 계상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부족하다 보니 전체 항목들 다 긴축으로 편성하고, 다른 부분들은 또 부족한 대로 또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좀 절약해서 쓰고 있는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 또 부족분 같은 경우는 대체가 불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상승이 됐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저기 뭐 안중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비슷한 상황이고, 여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1,7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게 정기점검 받는 거잖아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지금 청사 유지관리비 쪽에 전기요금도 있고요. 상하수도 요금도 있고, 그리고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해서 공기질이나 전기, 소방 등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공사를 공사 구역이 아닌 이제 또 승강기 쪽에서 조금 문제도 일으키고 이러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리비도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거 말고는 다른 도서관들은 이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 문제없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우선 가능할 걸로 보고 2곳만.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안중도서관에 밑에 같이 있는 도서관이 몇 개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안중 쪽이 안중 포함해서 9개 관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개 관이고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서부, 북부지역.
재영
최재영위원
다 해서?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여기 인상 관련해서 이거밖에 안올라왔길래 다른 도서관들은 문제가 없나 해서.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안중 관할 4개소와 지상 관할 2개소 해서 6개소가 올라왔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6개소?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그렇게 작은도서관들이 조금 빠진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작은도서관 빠지고?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작은도서관하고 장당도서관 쪽하고 이렇게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장당도서관은 뭐 전기요금이 모자라고 그러진 않나요?
수경
이수경안중도서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꼭 집행잔액 같은 거 이제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만 좀 올리신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미래교육협력지구’ 보면 각 사업마다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그 삭감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온마을 체험버스, 스마트스쿨, 인성교육, 청소년 과학 아카데미.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제 4가지 사업 다 저희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교육경비로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 이제 온마을체험버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관내에 이제 체험 활동할 때 이제 버스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이제 입찰해가지고 낙찰자가 선정이 되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고 난 다음에 차액분.
혜영
김혜영위원
근데 차액분이 적은 돈은 아닌데 어떤 면에서 작년보다 더 이렇게 삭감을 할 수 있었죠? 아니면 예상을 너무 저기 했던 건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발생되는 사항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는 감액을 중간에 안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결산 때 이제 보고가 됐을 거 같고요. 이제 이번에는 저희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행하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계약하고...
혜영
김혜영위원
삭감을 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남은 잔액은, 낙찰차액은 다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3건도 저희 입찰, 대개 보면 제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낙찰 차액에 대한 그 계약금이.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좀 촘촘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청소년재단과 그쪽에 따른 인건비들이 다 그동안 계상을 공무원 수준으로 하지 않았던 부분을 다 이번에 수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인건비 증액분이 올라오는 거 같은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출자출연기관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도 저희 청소년재단이 급여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야 된다는 의견을 줬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보수에 대한 부분 용역을 했고요. 용역을 해서 작년 12월 말에 나온 결정은 이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드니까 기준은 공무원 보수체계로 하되 작년에 결재받은 거는 올해부터 이제 적용하되 이제 200만 원씩 올려주는 걸로 해서 결재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중간에 경력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서로 간에 의견이 좀 안 맞아서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단 근데 200만 원씩 올리게 되면 또 너무 길게 되고, 또 보수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리한 거는 다시 이제 결재를 받은 거는 기본급에서 250만 원씩, 그리고 수당은 그냥 공무원수당으로 올해부터 적용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작년에 결재받았을 때는 그냥 200만 원이니까 그 금액보다는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급해가지고 재단은 지금 남아있는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할 거고요. 이제 서정과 원평과 상담복지센터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 로 예산편성 해가지고 증액분은.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증액분은 몇 년 정도 해야 다 소진이 되고 마무리가 되겠어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서정만 보게 되면 저희가 직원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1명은 청소년배치지도사라 그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외가 됐고 3명인데, 3명 중에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3년 걸릴 거고요. 그리고 팀장님도 3년 그리고 직원은 2년.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게 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보수체계가 제대로 서고, 소급해서 하기로 일단 결정을 했으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최재영 위원님도 설명하셨지만 계약을 다른 데로 또 하면서 늦어지고 있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늦어졌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게 지금 9월부터 따진 거예요, 5개월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8월부터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8월부터?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그 인테리어를 언제부터 하신다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인테리어가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회계과에다가 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입찰 의뢰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 말쯤 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 월세가 인테리어 하는 동안은 안 빼주고 지금 이 월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내야 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계약이 그렇게 돼서 그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대부분 인테리어 할 동안 한두 달은 빼주잖아요. 근데 계약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근데 다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관이랑 해서 그런가. 인테리어 하는 부분은 빼주거든요. 나중에라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역시 이것도 그런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공모사업으로 31페이지, 평생교육. 지금 이 프로그램을 애초에 공모할 때 이렇게 짜서 내신 건가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공모할 때 이렇게 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다 내용은 받아서 안 좋은 건 없겠지만 기후에 대해서 교육받고 주로 학교로 교육을 나가나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대상은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아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이들한테 교육을 나가야 되는데 그냥 시민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하러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이게 하기 전에 접수를 받고 커리큘럼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짠 게 아니라 평택환경교육센터하고 같이 해서 커리큘럼을 같이 짰어요. 그래서 짜서 그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고,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하고 있고요. 접수는 한 저희가 25명을 양성하려고 했는데 접수가 48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자체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알겠는데요. 교육받으신 분들의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정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누구나 교육받는 게 아니라.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처음 받을 때요?
혜영
김혜영위원
네. 그리고 그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문제가 나만 교육받고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한다 하니 어쨌든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라면 기본 그분들의 자격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신 건가 해서. 이게 교육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연령도 있을 거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대상도 있을 거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접수를 한 48명을 받았을 때 이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지 어떤지 평가표에서 접수를 해서 25명 접수를 받았고요. 저희가 커리큘럼 자체를 받을 수 있게 교육을 시킵니다. 다 시키고, 시켜서 거기서 통과된 분들만 다 이수하시고,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우선 나가는 거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이수를 하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민간자격으로 자격이 우선 주어집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가서 교육을 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대상 선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네.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를 거의 다 해 주셔가지고 한두 가지 전체적인 것만 갖고 잠깐 말씀드리고 궁금한 점 하나만 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국은 7월 28일 날 새롭게 국이 신설되면서 교육청소년과하고 평생학습과, 배다리도서관, 안중도서관 이 2개 과와 2개 관으로 해가지고 구성이 된 교육국인데요. 이 세출예산을 보면 어떻게 됐든 감소된 부분 따지고 증액된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2억 5,900만 원 정도 되는데 교육청소년과도 뭐 한 8,300만 원 정도, 8,370만 4,000원 정도 증가되고. 평생학습과도 한 1억 정도, 1억 100만 원 정도요. 배다리도서관도 한 4,531만 2,000원, 안중도서관도 한 2,896만 5,000원. 따지고 보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추경을 심사하면서 금액이 뭐 워낙 적다 보니까 이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뭐 몇십만 원, 뭐 몇백만 원도 있고 뭐 감액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이루어져가지고 각 과, 관별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감액을 좀 많이 하셨어요. 하신 부분이 있고 그거 대비 16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소된 부분, 감액된 부분에 비해서 뭐 증액 부분은 19억 정도니까 뭐 차액 부분이 한 2억 5,900만 원 정도가 이제 증액해서 편성해서 들어오셨는데. 아까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소년과 온마을체험버스, 스마트스쿨, 인성교육, 뭐 청소년 과학아카데미 관련돼서 이 4개 부분 같은 경우는 감액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중에서 이 계약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몇 %로 해가지고 계상을 하세요? 혹시 입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입찰된 게 한 몇 % 정도에 입찰이 됐어요, 혹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2,000만 원은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 범위 내니까 그거는 뭐 95%, 92% 정도에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입찰로 올라가게 되면 그 낙찰률이 있다 보니까 최저가로 하기...
이기형위원
낙착률이 몇 %예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대개 87.745%인 거고.
이기형위원
그럼 계상할 때는 몇 %? 100% 다 잡아가지고 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100% 다 잡아야죠.
이기형위원
그러면 저도 전에 계속 어떤 부서 질의 할 때 계속 얘기했는데 100% 다 잡아놓고 낙찰률이 거의 뭐 80%에서 뭐 90% 초반대로 거의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굳이 100%를 다 잡아둘 필요가 있나라고 제가 계속 이거를 질의 를 했었거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예산 편성하고 경정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추경 때는 뭐 경정을 해가지고 다 감액을 하는 경우가 이제 정산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9월 달이면 아직까지도 한 3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이게 조금 조금씩 남았던 돈을 다 감액한다는 거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남을까?’ 그럼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따지고 보면 본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좋은 자료죠, 이런 걸 봤을 경우에는. 그래서 ‘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까?’ 저는 계속 이거를 전체적인 부서한테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디테일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이게 지금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배다리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로 전기세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잡으실 때 처음에 계상할 때는 금액이 많아요. 팽성이 많아요, 본예산 때. 44페이지에 보시면 본예산 때 계상을 하셨을 때 156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156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세교는 136만 원 잡았는데 추경에는 이 인상률은 똑같을 거고. 그렇죠? 전기인상률은 똑같은 거고. 모든 게 다 똑같을 텐데. 그럼 수요가 거기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동이 많이 돼가지고 그만큼 올라갔다는 건데, 거꾸로 따지면요. 이 세교가 220만 원으로 12개월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추경 때 편성을 하셨다고 하면. 그럼 ‘이게 관리부실인가?’ 아니면 진짜 유동 인구가 많아가지고 엄청 뭐 전기세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비례해서 늘어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차이가 거의 한 4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세교가 많고. 그러면 면적이 크고 여러 가지 전기 사용량이 많다 그러면 본예산 때 세교에 더 많이 잡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게 디테일 부분에서 뭔가가 관리를 할 때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본예산 이든 어디든 관리하실 때 이런 거를 책임 있게 관리하시면 지금 정확한 예측이 완전 100% 예측은 안 되더라도 사업을 다년간 계속 해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에는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관심을 갖고 보면. 그리고 예측을 잘 해야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말 그대로 부족한 거를 갖고 세워놓고 만약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데 이래도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가지고 추경도 1년에 뭐 한 2~3번, 4번 정도 일어날 걸 거의 일률적으로 주기적으로 추경은 일어나니까 그런 거를 좀 판단하셔가지고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 뭐 감액하실 부분은 남으시니까 어떻게 됐든 뭐 12월 달 3차 추경까지 가지 않아도 뭐 남으니까 다 해서 자진해서 감액을 하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뭐 사업 같은 거 1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이 청소년자유공간 지원 용이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다음에 청소년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렇게 해가지고 3,463만 5,000원 PC 등 5개 물품구입 해가지고, 용이점.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침대 등 27개의 물품구입 해가지고 6,946만 8,000원 정도를 계상하셔가지고 편성하셨는데 혹시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 품목들이 쭉 있는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단가 기준이? 그거를 어떻게, 어떤 걸로 기준을 해서 혹시 편성을 해가지고 하셨는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단가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예산팀에서 내려오고요.
이기형위원
아, 예산팀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하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내려오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냉장고의 크기가 필요에 따라서 크거나 좀 작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금액 확인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기형위원
조율해가지고 해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올리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품목해서 내려온 거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크거나, 뭐 예를 들면 너무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를 조율해가지고 기준단가로 해가지고 해서 내려보내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럼 기본 기존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사시게 되면 이거에 거의 딱 맞게 어느 정도 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금액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이기형위원
맞춰서 사나요? 아니면 맞춰서 하니까 뭐 왔겠죠? 그렇죠? 일단 그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려온 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래도 구입하실 때 제대로 구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개 품목들 있어도 이 단가에 맞춰서 품질이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거를 잘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만족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가격이 잘 산정되게 잘 사셔가지고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교육국이 신설이 돼서 이번에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들어와서 많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없고 거의 뭐 감액 쪽으로 많이 이루어진 부분도 전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사업도 이 12월 마지막까지 연말까지 잘 진행을 하시고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인문정신문화 활동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국비로 이게 선정이 됐네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올해 처음 선정된 사업인가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이제 공모에 의해서 평택시 관내 도서관들 몇 개 도서관들이 선정이 돼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비전도서관이...
영주
김영주위원장
비전도서관?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뭐 강연, 체험, 탐방 등 이런 비용으로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분들의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보면 명수가 있어요. 30명, 20명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인원들은 어떻게 공모를 해서 이 분들을 모셔 오는지 궁금하거든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강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50명까지 강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까지 받고요. 탐방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돼서 30명까지 제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가지고 오시잖아요. 이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강연 같은 거 하는 탐방이 있는데 이거 지금 비전도서관에서 살펴보니 발효도감이라든가 ‘자연의 조건과 시간에 맡기다.’라는 이런 주제네요, 이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걸 구체적으로 더 말씀 좀 해줘 보세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어떤 주제가 명확하고 그것이 이제 인문 고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잘 작성이 돼야 또 공모에 당선이 돼서 저희가 올해는 전통음식과 한방,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을 살펴서 몸과 정신건강을 통해서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래서 인문학을 고양하겠다.’ 이런 취지로 12회 해서 동의 보감이라는 책을 이제 공부하고 강연을 듣고 한의원을 체험해보고 뭐 한방차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3개 과정을 엮어서 12회차 강연과 탐방으로 구성을 해서 당선이 된 프로그램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들의 인문학의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를 되찾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좋은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궁금한 사항 같은 게 이게 저희가 탐방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느 곳을 지정해서 탐방을 가는 건지? 아니면 도서관에 뭐 이렇게 누구를 초빙해서? 이런 발효식품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보관 같은 걸 배우려면 전문적으로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이거는 이 공모 자체가 강연과 함께 탐방이 꼭 있어야 되는, 큰 주제는 길 위에 인문학의 갈래여서 탐방이 꼭 포함돼야 되고. 발효도감, 그러니까 우리 전통음식을 할 때는 지리산에 장담그기 체험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제철, 건강 철학을 할 때는 한의원 한의사를 불러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고 내 몸의 문제를 돌아볼 것인가 그거 강연을 하고, 한방차 만들기라든가 한의 체험을 하고. 3번 강의, 1번 탐험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주제별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 1,000만 원 중에는 차량 임차료가 67만 5,000원씩 2번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어디로 협찬, 이게 체험 탐방을 가는 건지 궁금했는데 지리산의 어디라고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지리산 전통 장담그기, 지리산 1번 다녀왔고요. 한의학박물관과 보세원 탐방 네, 2군데 다녀왔습니다. 아, 한의학박물관은 예정되어 있고요. 지리산 전통 장담그기 체험을 다녀왔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한의학박물관 같은 데는 어디로 갈 예정이에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여기가 서울에 있는 한의학박물관으로 9월 29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가 이제 공주에 벤치마킹 갈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공주시 박물관에도 이게 한방전통 뭐 이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건지 궁금했고. 어쨌거나 이제 예산을 이렇게 공모에 선정돼서 해오셔서 우리 시민들의 인문학 가치와 지혜를 좀 넓히고, 삶의 지혜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 시민들이 이런 걸 좀 오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좀 체험도 하시고 탐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1년에 공모가 1번 있나요? 몇 번씩 있는 거예요, 이게?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1번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1번 있는 거예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1년에 1번씩은 선정되면 하는 일이네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열심히 공모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의 우리 예산을 따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공모 선정에 좀 자주 됐으면 하네요.
현미
유현미배다리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에 대해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있으니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한 번 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