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중출장소(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기후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먼저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출장소장 김신회입니다. 항상 평택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최남일 진위면장입니다. (인사) 윤을숙 고덕면장입니다. (인사) 김웅래 송탄동장입니다. (인사)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할 면동을 포함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81억 8,230만 원보다 1억 1,464만 원 증액된 82억 9,69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7억 3,6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로당 현대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노후화로 인한 개보수 비용, 노후 물품 교체 예산으로 4,4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증진 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 요금이 시민 인식 제고·개선으로 감소하여 2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로 업무용 공용 차량 사용 증가 및 출장 횟수 등 감소로 국내여비 3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 예산은 4억 4,4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통로 차단벽 및 울타리 설치 완료에 따라 야생동물 생태통로 내 CCTV 설치가 필요하여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6쪽, 진위면 소관입니다. 진위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9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수도법」에 의한 주민 개별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마을 숙원 사업으로 주민과 협의하여 마산리 882-2번지 일원 마을 안길 포장 공사 시설비 2,800만 원, 동천리 834-8번지 일원 마을 안길 포장 공사 시설비 1,300만 원, 마을회관 야외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940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의 2024년 임금 협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1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고덕면 소관입니다. 고덕면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6억 9,7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파크골프연습장 조성 사업은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어르신 장수 기원 사진 제작 사업은 당초 계획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적어 부득이 2,7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지붕망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송탄동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4억 8,3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에 1,2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추경 증감액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1억 1,000정도. 많지 않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윤하위원
출장소의 특성상 이게 뭐 기획 부서나 이런 데가 아니라서 예산 자체가 뭐 많지 않아요. 전체 다 하더라도 82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이윤하위원
재정 환경이 좀 나아지면 출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소 이런 곳에 좀 배정을 넉넉하게 좀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2회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액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3회 추경이나 뭐 그때 과연 감액 추경이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해보는 거예요. 아무튼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고생들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한두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이게 CCTV 설치 사업인데, 이게 무슨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의무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예. 금년도 1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면서 그거에 관한 이제 후속 조치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지금 송탄 관할에 이 생태통로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지금 하나 있고요. 지금 동부고속화도로 때문에 지금 생태통로 공사 중인 게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한 곳이 더 있습니까?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예. 2개소가 됩니다, 부락산 자락으로.
이윤하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곳이 대충은 알겠는데, 이게 정확히 행정구역이 어디죠?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송북동에 해당합니다.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송북동하고 진위면 마산리 넘어가는 그사이에 있는 통로입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제는 생태통로를 만들게 되면 의무적으로 CCTV는 동반해서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예, 맞는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이건 누가 모니터링을 합니까? 설치를 해놓고.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설치하고 그간에는 이제 공무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 도에서 환경직 직원이 같이 나와가지고 합동 조사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태통로를 가다 보면 분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분변이 야생동물이 어떠한 동물의 분변인지 여부를 또 파악하고 그간에 그렇게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윤하위원
송출 관할에는 현재 하나 있고, 한두 개가 더 들어올 예정이다?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예, 1개소가 더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설치를 해놓고 모니터링 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예.
이윤하위원
아예 그냥 설치만 해놓고 방치를 해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챙겨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이윤하위원
어떤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이윤하위원
궁금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지금 면·동장님들이 몇 분 오셨는데, 진위면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풀리면서 일부 좀 시설 같은 거 설치하는 작업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고덕면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파크골프 교육 연습장 조성 사업을 기획하셨다가 전액 삭감을 하신 겁니까?
을숙
윤을숙고덕면장
예.
이윤하위원
1,500만 원을?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을숙
윤을숙고덕면장
파크골프 연습장은 에코센터 안에 주민편익시설 안에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자원순환과에서 설치하기로 해가지고 저희는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윤하위원
자원순환과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해주시겠다?
을숙
윤을숙고덕면장
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송탄동에 구내식당 조리원이 지금 없는 상태죠?
웅래
김웅래송탄동장
예.
이윤하위원
송탄동은 리모델링 사업이 다 완공이 되었죠?
웅래
김웅래송탄동장
예, 완료됐습니다.
이윤하위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애로사항이 뭐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야기 좀 한번 해보시죠.
웅래
김웅래송탄동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시설 쪽, 건축 쪽에 대한 게 리모델링 공사를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중에서 이제 주방 환경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개선 공사를 지금 리모델링 공사에서 당초 사업을 집행하고서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가지고요, 그걸로 다음 주부터 개선 공사 일부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게 마무리되면 10월부터는 이제 구내식당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조리원은 확보하셨어요?
웅래
김웅래송탄동장
일단 하시겠다는 분은, 의향 있으신 분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서 전체 1,900만 원 예산에서 660만 원을 빼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웅래
김웅래송탄동장
예.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정적으로 이제 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주민편의시설이나 직원들 휴식 공간이라든지 어떤 편의 시설물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소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웅래
김웅래송탄동장
네. 그렇지 않아도 청사가 일부 이제 노후된 부분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예산 반영해 가지고 또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믿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저도 환경위생과 “야생생물 보호” 생태통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윤하 위원님께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듯이 저도 생태통로 현재의 이용 빈도나 서식 현황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어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가장 많은 동물로 파악된 거는 지금 현재 고라니로 얘기를 들었고요.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부락산 쪽에 흔치휴게소 쪽에서 연결되는 생태통로가 동부고속화도로로 이제 폐교되고.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현재 폐쇄.
이종원위원
지금 그 밑쪽으로 다시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예.
이종원위원
부락산하고 이제 진위 쪽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쪽하고 연결하는 생태통로는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현재 송북동하고 진위면을 연결한 생태통로가 지금 여기 지산동 산201-1번지가 유일해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이종원위원
조성이 된 후에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통로의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개발이 좀 되면서 이 생태통로의 위치가 적절한지, 아니면 조금 더 이 기능을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진위면에서 올라온 2차 추경 사업은 대부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반영한 거죠?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18일 날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2~7월까지 마을하고 이제 개별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확정한 겁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인해서 주민지원사업이 종료되고 나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이거로 끝나는 건가요?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데도 있나요?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마을은 없습니다.
이종원위원
마을은 없어요?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아까 고라니 얘기하셨는데, 그 법률에 의한 유해동물로 분류돼 있는 고라니인데.
웃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너구리도 있더라고요, 너구리.
정일구위원
아, 너구리도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내년에는 CCTV 확인해가지고 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저희가 이제 CCTV 이야기를 앞의 위원님들도 하셨는데, 그 CCTV 관리를 누가 합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 뭐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녹화해서 그거 계속 빼보잖아요. 어떤 방식이에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녹화 방식입니다.
정일구위원
녹화 방식이에요?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봐요? 실시간으로. 빨리 배속으로 보나?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실시간으로는 사실 낮에는 거의 동물들이...
정일구위원
없고.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없고요. 밤에 이제 촬영된 모습을 환경직 직원들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일구위원
모니터링을 어디서 합니까? 자기 그냥 사무실에서?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
은경
이은경환경위생과장
네.
정일구위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이 갖는 상황들이 약간 좀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우리 출장소에 지금 사업 2개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 하나씩. 사회복지과에 경로당 현대화 사업을 보면 이게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제가 송출에는 지역구가 없지만... 아, 있군요. 고덕면. 그러나 이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 지금 1년에 115개소 지금 저희가 현대화 사업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에도, 또 이 안에서도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기회가 한 번밖에 없으니 추가 진행을 못 하는 부분들.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가 고장 났는데, 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도 시원찮아서 에어컨도 해야 되니까 다른 세탁기나 TV를 못 한다든지 이런 식의 지금 열악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예산 다 해봐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우리 평택시 일반회계 2조 원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금액인데, 사실은 만족도와 가성비는 가장 높은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 현대화 사업 속에 방수나 보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업들이 물론 시급성과 긴급성이 있으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잘 정리해서 출장소에서 잘 우선순위로 정리해 주시겠죠. 그런데 설명이 잘 안돼가지고 지금 안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예산의 규모를 평택시 규모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더 예산 규모를 더 잡고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잘해 주면 만족도가 이보다 좋은 사업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 이나 추경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 속의 하나라는 거죠. 마치 이거 예산 조금 더 넉넉하게 주면, 그래서 에어컨 좀 부실한데 아직 한 2년 더 쓸 수 있는데 먼저 해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방수막 결로 차고 내려오는데 ‘물 줄줄 안 세니까 너네는 좀 버텨도 돼’ 이런 식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도 지금 어느 정도 성립이 돼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잘 챙겨주셔야 된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지금 소관 읍면동이 10개입니까?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11개입니다.
정일구위원
11개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네.
정일구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읍면동 사업이 지금 추경에 세 군데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하나는 감추경, 하나는 청사가 지금 뭐 새로 옮겨가야 되다 보니까 보수를 못 해가지고 지금 지붕의 아스팔트슁글이 다 추락해서 주변 뭐 인사사고 나게 생기니까 이제 그것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씌우는 거예요, 지금. 추락 방지를 위해서. 아직 이사하려면 3년도 넘게 남았는데. 그 예산 하나. 또 하나는 진위에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돼서 특별회계에서 전용되어지는 부분들, 그것도 다 해봐야 1억이야. 그런데 나머지 오늘 못 온 8개의 읍면동에는 사업이 없냐, 필요한 예산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도 마을안길 보수해야 되고, 거기도 지금 보안등 유지보수비 다 써가지고 지금 9월인데 바닥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안등 사업비가. 이제는 설치는 아예 못 해, 9월부터는. 사업비 다 바닥나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나머지 8개는 예산 올리지도 못했어. 통과도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한 거예요, 지금요. 물론 우리 소장님과 여기 계신 과장님과 읍면동장님들의 책임은 아니에요. 본청에서 배정을 안 해주는 걸 무슨 수로 합니까? 그런데 이 읍면 동의 보안등 아니, 내 집 앞에, 시골 내 부모님 집 앞에 보안등 하나 설치되는 게 저 동부고속화도로 뚫리는 거보다 더 행복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사는 내 부모님 집 앞에 가로등이 하나 생겼는데 저기에 뭐 국도 하나 더 생기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 소소함의 행복, 그게 더 크지 않습니까? 저기 동부고속화도로 뚫리는 거보다 우리 마을안길 차 한 대도 겨우겨우 다니는 길이 6m로 뚫리는 그 행복감이 더 큰 거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9월 달인데 읍면동 제가 안 봐도 비디오예요. 보안등은 일단 예산 다 바닥났어요. 9월 달부터 설치도 못 해. 마을안길 보수? 제초비? 9월 달부터는 풀이 자라든 말든 제초 못 해요. 제초비, 못 하죠? 바닥났어요, 거의.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지금 국도변이나 이런 데 주요 도로변에 풀이 엄청 많이 났는데 현재 지금 제초를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작년까지는 예산과장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무튼 내년도에 예산을 좀 세울 때는 그런... 저희가 출장소에서는 생활 민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생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삭감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본청에서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어떤 배정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허리띠 졸라매면, 작년에 그래서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읍면동 예산 다 그냥 삭감 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9월인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보내야 되는데 없어요, 예산이. 제초는 못 하니까 풀이 11월에 말라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 송출 소장님은 조만간 또 본청의 요직으로 가시겠죠. 가시면 이 형편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안 가고 싶으시구나? 잘하시고. 면장님들도, 과장님들도 본청으로 가시고 했을 때 이게 시민들한테는 시가 ‘아, 우리 60만 시민을 잘 살피고 있구나’라는 그게 각 읍면에 있는 저 시골에 있는 인도에, 마을 길에 풀이 제초가 깔끔하게 됐을 때, 내 시골의 부모님 집 앞에 가로등이 보안등이 하나가 설치가 편안하게 됐을 때, 요구했을 때 바로 됐을 때 이럴 때 ‘아, 평택시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형 사업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약간 이 참담함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내년에 또 이럴 거야. 내년 9월에 또 이 상황일 겁니다. 안출도 똑같이 지금 이 상황이고, 본청 관할도 다 똑같이 이 상황이에요. 왜? 배정이 안 되니까. 이거 시장님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끼리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진위면장님,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수도과에서 진행됐던 주민지원사업이 생각보다 일찍 종료가 된 거죠?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수도과에서 주민지원사업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해서 나와 있는 사업비를 이거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예,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니까.
남일
최남일진위면장
예.
정일구위원
그것도 1억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적어.
이종원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원래 받아야 될 사업이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일구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오죽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송탄출장소장님, 가시기 전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신회
김신회송탄출장소장
예, 이게 작년 12월 23일 자인가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계속 이거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지속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계속 피해를 입었으니 그 지원 사업을 금년도까지 해달라";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이 하필이면 또 작년 12월 달에 종료가 되는 바람에, 해지되는 바람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걸 만들어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행정업무 지원”에서 2,400만 원의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2,400만 원의 감액 추경 요인을 보니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및 숙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인해서 2,400만 원 감액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은 여기에 우편요금이 어느 정도의 감액이 됐는지. 왜냐하면 온라인이나 전자고지...
정일구위원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정일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안녕하세요. 안중출장소장 문종호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안중출장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2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세출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 기준 기정액 대비 2,12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5,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80만 원을 감액한 6억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지원사업은 차량 유지비 감소로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안마의자 지원 사업은 당초 대비 안마의자 렌털을 신청한 경로당 수의 감소로 1,1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는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료와 검사비 집행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400만 원을 증액한 6억 4,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폐토사 처리량 260톤을 증액함에 따라 2,600만 원과 노면청소차 유지비 800만 원을 증액하여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쓰레기 안정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사업에서 추경 예산이 3,4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당초에 1,145톤으로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한 260톤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제가 출장소장으로 가고 도시환경 강화를 위해서 제가 청소차 운행을 좀 자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처리비가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더니 또 처리비가 발생돼서 이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2024년도 처리량은 얼마나 됐을까요?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24년도...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24년도에는 총 1,259톤을 했습니다.
이종원위원
1,259톤이요?
영미
최영미환경위생과장
예.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출장소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처리를 하셔서 260톤 정도를 더 처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저는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3·4분기 정도를 세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 열심히 하셔서 처리량이 좀 많이 늘었다?
종호
문종호안중출장소장
내년에도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예. 이런 증액 올라오면 얼마든지 잘 반영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료로 이제 감액 추경이 올라왔는데, 몇 개소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사유가?
미영
송미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24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82개소가 들어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보니까 새로 수리도 가능하고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해서 또 마음도 변하고 그래서 19군데가 덜 신청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안마의자를 좀 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용 규칙 을 좀 상세히 어르신들께도 이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사용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영
송미영사회복지과장
맨 처음에 업체에서 설치할 때 매뉴얼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이제 방문했을 때 설명도 드리고 그러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그런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 이용하시고 또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70 넘거나 80 되시는 어르신분들이 올라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그러할 때 어떤 그러한 사고 위험성도 좀 있을 거라고 보아졌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이러한 것들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안전사고 없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송미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우정식입니다.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효승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 특별회계 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국 총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9억 5,800만 원이 증가된 689억 8,600만 원으로, 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6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049억 1,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59억 8,900만 원이 증액된 515억 500만 원입니다. 18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2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82쪽 국도비 반환금 37억 4,500만 원은 2024년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 저조에 따른 국비 정산반납액 31억 7,300만 원과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집행잔액 국도비 4억 6,000만 원 반납 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52억 5,600만 원입니다. 아파트 공용부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아파트 RE100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는 84억 600만 원 증액된 1,300억 1,500만 원입니다.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 금년도 미반영된 민간위탁금 54억 7,100만 원과 물가상승으로 증가한 최종폐기물 처리비용 28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생태하천과는 1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7,900만 원입니다. 진위천 제내지 호우피해 재해복구공사 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양진소하천 정비사업 4억 1,900만 원과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식품정책과는 2,400만 원이 증액된 16억 4,300만 원입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전업 지원을 위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기간 연장에 따른 세입액 감소로 238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244쪽 세입액 감소에 따라 세출 예산안의 예비비 및 예탁금 238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생태하천과 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3억 3,100만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시약장 구매 500만 원, 예탁금 13억 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수소충전시설 추경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수소 판매가가 현재 ㎏당 9,900원이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충전소별로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9,900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시 직영으로 하는 거는 9,900원이고요. 일반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그런 데는 약간 더 차이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직영과 일반하고는 좀 단가를 다르게 한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민간은 민간대로 이제 가격 책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영하는 곳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민간에서 가격 책정하는 거는 시에서 관여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건가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휴게소마다 다 거리라든가 이런 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시 직영은 가능한데 민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종원위원
네, 시 직영은 9,900원인 것 같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평택복합수소충전소는 1만 원, 하이버스 평택모곡 수소충전소는 1만 1,000원. 그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래도 가격에 대한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주유소마다 다 다르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8,000원대도 있는 것 같아요, ㎏당. 그런데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건립이 되면서 그래도 평택시에서 유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가를 저렴하게 하겠다라고 애초에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했을 때 그렇게 얘기가 좀 됐었는데, 9,900원이면 뭐 적정한 수준인 거는 같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렇지만 조금 더 저렴한 데들도 있으니까 이 단가, 향후에 판매가 산정할 때는 충분히 이런 부분 고려를 앞으로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월곡동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를 보면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이신 거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202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를 받으신 것 같고 최근 5년간의 총사업비가 변동됐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서는 총사업비 변동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현황에 보면 총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 1,100억 원으로... 아, 110억 원으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110억 원입니다.
이종원위원
예, 심사를 받았고. 총사업비가 변동이 됐다고 했는데 변동된 내역이 아니어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지금 660만 원이 위탁금을 감하고 공공위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660만 원이 증가돼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변동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종원위원
이 투자심사는 어디 투자심사를 받은 건가요? 도 투자심사를 받은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자체 투자심사입니다.
이종원위원
자체?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전체 시비이기 때문에 자체심사 대상입니다.
이종원위원
전체 시비면 자체 심사만 받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신규 투자 사업일 경우에 총사업비가 60억 원에서 200억 원 미만이면 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도비가 들어갈 경우는 도 심사를 받고요.
이종원위원
도비 재원이 들어갔을 때만 도 심사를 받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110억 원이었는데, 지금 2025년도인데 사업비 증가가 안 됐을까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이제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에는 뭐 자체 심사를 또 추가로 받든지 그건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사업비가 보상비가 60억, 공사비가 48억, 용역비 2억, 부대비 6,600 해서 110억의 총사업비가 예상되는데, 지금 2022년도보다는 굉장히 상승했을 것 같아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예상하는지 따로 좀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는 소요 예산이 공사 추진, 2027년도에 반영돼야 될 게 48억 4,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는 47억 9,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 뭐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이제 공사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더 계획을 받은 겁니다.
이종원위원
계획된 금액보다 이제 좀 적어진 부분인데,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액 변동이 있으면 따로 보고를 하거나 이래야 될 사항은 아닌 건가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아직은 그게 시행 단계가 아니라 지금 행정절차 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전인데 금액이 틀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금액하고 달라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그리고 16쪽에 “아파트 RE100 지원사업”에서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찾아봤는데 반영된 부분을 못 찾겠어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신규 사업인데 이제 도시 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가 2026년도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면 2025년도 본예산 세우기 전에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담지 않습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가 공모 같은 성격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종원위원
이 부분도 확인 좀 해주십시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사업에서 본예산 미반영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필요 예산 대비해서 반영이 안 된 건지.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여기 보니까 일수로 60 며칠 뭐 이렇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 같은데.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종원위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총 세 가지인데요.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비용인데, 당초 본예산 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우리 예산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1년 치를 다 못 세워갖고 이번에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거 2억 세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청소 용역비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올렸었는데 그때 5억을 또 감액을 했어요, 예결위에서. 그거에 대한 반영분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종원위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반영을 못 했었던 부분인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정책과는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식문화개선지원)” 사업에서 좀 여쭤볼게요. 개식용 식품접객업소가 31개소에서 이제 폐업이 세 군데, 폐업 예정되어 있는 게 10개소, 그리고 전업 예정인 게 18개소인데, 전업을 하려고 하는 개소에서는 주로 어떤 메뉴로 전환을 좀 하려고 하나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기존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개식용 관련된 건 제외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업종을 다른 걸로 바꾸시는 데도 있고요. 이행계획서를 업소마다 제출을 하십니다.
이종원위원
어떤 업종으로 전환하려고 제출한 것 있잖아요? 그걸 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대부분 뭐 흑염소 이런 거로 전환도 많이 하지 않나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그건 좀 다양하게 있어가지고요.
이종원위원
예. 그런데 이게 국비 사업이기는 한데, 시에서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을 때 그 업종에 대한, 오랫동안 음식점을 하셨던 분들이기는 하지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했을 때, 다른 메뉴로 전환했을 때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홍보에 관련된 비용은, 보니까 개소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네? 잘 안 들려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개소수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18개소 정도고, 그분들이 업종 전환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3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에코센터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에서 “마을 도시가스 배관을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제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 기금.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특별회계 말씀이신가요?
이종원위원
아니요, 주민지원기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없으세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사업별설명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이번에 상정 이 된 건가요? 제가 못 봤던 건데.
이종원위원
아...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도시가스?
이종원위원
예, 도시가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그걸 공부를 안 했는데요. 지금 머릿속에 든 걸로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위원님. 주민지원기금 이제 여러 가지 거기서 주민지원기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학자금, 그다음에 마을회관 고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쓰고 해창5리인가에 도시가스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로 전용을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삼천리 쪽에다가 3억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해창2리에 마을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기후에너지과는 알고 계세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그건 저희 심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2개 마을이 있는데요. 해창2리하고 5리가 있는데 1개 마을은 기설치가, 보급이 되고 있고. 안 되어 있는데 부분 마을이 있어서 거기에 3억을 추가로 도시가스 배관 설치 비용을 지원한 거고, 다른 마을은 이제 다른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런데 이제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에서 공사비 중에 사업비의 지급 범위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사업에 지원이 되는지, 공사비 중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삼천리에다가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아마 그 인근에 고덕 아파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바로 앞에. 거기서부터 해창2리까지 인입되는 그 공사 비용입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저압이 아니라 중압관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중압관까지요? 저압관은 아니고요? 저압관까지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시에서는 이제 취약 마을에 도시가스 보급할 때는 저압가스배관을 설치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비로는 이제 대부분이 중압관, 배관망 설치 사업이거든요.
이종원위원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 배관망 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별도로.
이종원위원
「평택시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 조례」에 의해서 아마 지원이 되겠죠?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그건 기금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별개로.
이종원위원
기금으로 사용은 되겠지만 어차피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 공사비 중에 해당하는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의하면 중압관과 저압관까지 공사가 가능하고, 소유자의 토지 경계까지 저압관이 가는 데까지는 시에서 재원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 경계에서부터 건물 외벽까지, 계량기까지는 이제 신청자가 신청자 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마...
정일구위원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내용을 몰라, 지금. 정일구 위원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종원위원
네.
정일구위원
지역구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도시가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이고, 원 사업비는 약 6~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 심의받을 때 사업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LH에서 개발하면서 관로가 중압관이 지나가는데, 말씀 주신 대로 원래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는 거고요. 마을까지 들어가는 인입 비용이 약 6~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게 에코센터 건립하면서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쪽 마을에는 지금 해창2리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없어서 내부 주민자치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그 안에서 3억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도시가스심의위원회의 사업비와 합쳐서, 그 안에 같이 넣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업비 그 일부를 충당하는 겁니다, 사업이. 그래서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지금.
이종원위원
네, 그 사항이 적혀져 있었으면 명확했을 텐데 여기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다?
정일구위원
네, 맞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위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유해조류 퇴치” 아쉬움이 있습니다, 220만 원을 감추경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비둘기나 이런 도심권의 퇴치제 사업이거든요. 사실 없어서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급이 잘 안되나요? 어떻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퇴치제를 사서 저희가 보급은 하고 있는데, 좀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예산상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다 보니 충분하게 지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비의 10%를 지금 감하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번 감 건은 저희가 비둘기 퇴치 쪽이 아니라 까마귀 퇴치 용역을 했거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 계약 잔액이 남아서 그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신청했습니다.
정일구위원
그거 퇴치제로 전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목인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지급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냥 감액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감액 신청을 했습니다.
정일구위원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전용해서 비둘기 퇴치제 지금 도심권에 특히, 시골권은 까마귀 때문에 굉장히 몸살이고 도시권은 비둘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전체 사업비의 10% 분량이고, 그러면 기피제를 저희가 구입해서... 그리고 이거 비둘기 퇴치제 사업비 다 해봐야 지금 400만 원 아니에요? 그렇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정일구위원
그런데 200만 원 전용해서 이게 비둘기 퇴치제로 간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운영상의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금액 삭감하면 비둘기 퇴치제 기피제로 갈 수 있나요? 검토하고 알려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가축분뇨처리장 7쪽 사업인데 꽤 오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결정 나고 나서... 그런데 이거 지금 사업 저희 여기에 보면 26년 9월에 완공으로 돼 있습니다, 준공으로. 가능합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공정상 봤을 때 약간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26년 11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만 봐도 총 259억 사업비인데, 총액은. 그런데 지금 150억 넘게가 지금 이번 추경 빼고도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추경까지 하면 180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아직 투입이 안 됐는데, 내년 9월까지라고 준공이 적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내년 11월에는 확실히 가능하겠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업체 쪽에서 얘기하는 건 내년 11월이면 가능하다고...
정일구위원
가능하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이 시설이, 저희가 이제 뭐 이 앞에 결정이 다 난 사안들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제 뭐 악취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확히 잘 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별도 한번 설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악취 절감, 악취가 밖으로 이게 에코센터처럼 안 나오는 구조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문제없겠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시설은 최대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설명이 안 되면 한번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진입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면 둑방 제방길하고 논길로 진입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들어가려면. 이 사업비에 지금 진입로 같이 돼 있습니까? 이 사업부지 가려면 농협장례식장 뒤로 가서 농로 길로 가서 제방을 올라가야 돼요, 걸어서. 그러면 이게 제방... 논이잖아요, 논. 논 농로 길로 연결되는 진입로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대형트럭 2대가 교차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길은 그렇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진입로까지 다 확보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까지 설명을 같이...
정일구위원
됐어요?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같이... 저도 정확히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종합해서...
정일구위원
예, 확인하고 좀 알려주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확인하고 좀 알려주시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정일구위원
아까 이종원 위원님께서 이제 수소충전시설 운영 얘기할 때 수소충전 가격, 수소 가격 이야기를 하셨어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저희 9,900원, 굉장히 오랫동안 9,900원인데 수소값이 이제 오르기는 올랐어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연 수소 1번지가 맞느냐. 경기도에 부천, 제가 여기 수소유통정보시스템 가서 가격 정보 확인해 봤더니, 가끔 확인해 보세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확인해 보세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지난번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정일구위원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저희는 평균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평균 정도, 그렇죠. 부천, 광명, 구리, 수원, 용인, 화성, 의왕, 안성, 안산이 다 9,900원이에요. 저희가 9,900원, 처음에 가격 정책은 뭐냐면 ‘생산 시설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저렴하다’가 우리의 가격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수소 정책이었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그런데 일단 가격 메리트가 없어. 경기도 평균가가 1만 443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주변 둘러싸고 있는 모든 도시가 9,900원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없어. 수소 1번지도 아니고, 수소 정책을 최초 시작할 때 수소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메리트가 이제 없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리면 울산 9,800원, 대전 9,600원, 창원 9,400원입니다. 강원 9,400원이고요, 양산 9,400원이에요. 물론 제주도는 1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서울 평균가 9,888원이에요. 서울의 평균가가 저희보다 낮아요. 이거 지금 저희 이 부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 수소 정책 처음에 수소발전소 평택에 들이고 저희가 이 수소충전소 설립, 건립하고 이러면서 약속한 게 그거였단 말이에요, 시민들에게. “수소 가격을 경쟁력 있게 가져가겠다, 타 시군에 비해서” 처음에 그랬어요, 잘 됐어. 그런데 수소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소 정책이 아예 없어졌어요, 저희가. 가격 정책이. 이거 적어도 경기도에서 저희가 수소발전소까지 있는데 뭐 보조금을 투입하든 뭘 하든, 아니면 가스안전공사랑 협상을 하든 뭘 하든 이거 9,800원 이하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또 문제가 주변 도시에서 다 우리로 충전하러 오겠죠. 그런데 가기에는 애매하고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가격 경쟁력 있고 이런 가격대를 찾아서 가격 정책을 펼쳐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수소 1번지입니까?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수소 가격 책정의 전체적인 걸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적어도 경기도 우리 주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개 도시 주변에 부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천, 광명, 구리, 수원, 용인, 안산, 안성, 의왕, 화성 둘러싸여 있는 모든 도시가 똑같이 9,9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한 약속하고 다르다.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월곡동 진입로. 위원님, 질의 하실 거예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정일구위원
하실 거예요?
준구
최준구위원
하시려면 하세요. 상관없어요.
정일구위원
14쪽에 “월곡동 마을진입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이거 수소충전소 때문에 마을 주민분들과 도로 개설해 주기로 약속한 사업 아닙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정일구위원
이거 의지가 없어요. 총사업비 110억 들어가는데 2억 기확보된 설계비 있고, 이번에 660만 원 지금 도시관리계획 신문 광고료 나가는 거예요, 660만 원. 보상도 안 나갔어. 이보다 늦게 시작한 사업들이요 보상비 다 나가고 아예 설계가 안 됐으면 안 되는데 설계되고 했으면 이거 수소충전소 월곡동 마을에 충전소 해주면서 마을 진입로 확장하겠다는 이거 약속 아니었습니까? 시장님 현장 가서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너무 늦어지는데.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지금 내부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시설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때 주민들께서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셔서 그거까지 반영을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하게 이제 결론이 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정일구위원
저희 월곡동 충전소가 22년도에 준공이 났어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그전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 간의 의견이 취합되진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분들의 의견에 문제가 있든 뭐 했든 빨리빨리 해결하고 약속한 건 했어야 되는 거예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지금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그리고 이거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쥐고 있을 거 아니면 건설도로과로 넘기세요. 거기 그냥 사업비 막 들여서 하더만. 이거보다 늦게 된 것도 벌써 보상비 책정하고 다 하고 나가요, 지금. 시급성이 있으면.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구위원
네. 이거 지금 너무 늘어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25쪽인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1년에 목표로 하는 폐비닐 수거 예상량이 1,200톤. 그런데 이거 통계를 좀 과장님, 이거는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수거 예상이 1,200톤인데 그런데 1년에 설치되는 게 몇 톤인지 우리 통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이게 수거량이 예산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요.
정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거량이 그러면 최초 설치되는 게 뭐 1만 톤이다, 2,000톤이다, 알고 봤더니 1,000톤인데 목표가 1,200톤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정일구위원
예를 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얼마인지, 얼마나 지금 설치가 되는지. 농촌 비닐 설치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집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폐비닐 수거하는 게 목표가 1,200톤이잖아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정일구위원
그러면 원래 깔려 있는 게 몇 톤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정일구위원
이게 없는데 목표는 저희가 계속 세우잖아요? 이게 있어야 자원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모수가 있어야,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번은. 한 번은 적어도 이게 어떻게 얼마나 1년에 설치가 되는지가 나와야 수검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얼마나 설치되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정일구위원
확인 좀 한번 해주십시오.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비둘기 퇴치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38쪽에 “안성천 억새길 산책로 LED 등기구 교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이거 지금 자전거도로 중복구간 때문에 사업량 감소해 가지고 사업비 총액이 5,600인데 4,500을 감추경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다른 용도의 LED 사업으로 좀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구간에?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기존에 자전거도로 상에 지금 보안등 설치한 게 지금 다 LED로 교체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LED 등기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LED 야간 조명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바닥등이요?
정일구위원
바닥 말고. 그냥 얼마 전에 평택호에서도 조명 점등식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인물 같은 어떤 LED 조명 사업으로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주민분들하고 협의해서?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노을유원지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야간 조명 개념으로 조금 전용돼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LED 등이라든가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기존에 보수한 부분들...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중복돼서 이제 4,500을 감추경을 하려고 하는 건데, 감추경을 안 하고 어떤 야간 경관 조명 사업으로 그것도 LED로, 그것도 안전에 대한 담보는 되는 거니까 좀 전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삭감할까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구위원
감추경?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정일구위원
아니, 감추경을 삭감하냐 이거죠. 가나요, 그냥? 이거 나중에 비공개 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지금 현재 둑마루가 폭이 한 2.6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되게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설치하는 데 약간 한계성이 있습니다.
정일구위원
통복천에도 거기 야간 조명 설치했잖아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좀 경관 조명 하면 안 되나라는... 검토하고 비공개 때 얘기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이 162억 증액 요청을 하셔서 2,049억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집행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규 편성을 보면 생태하천과에 준설공사 사업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성립전예산이고 특별한 신규 편성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한 18억 원 정도.
이윤하위원
18억 원 정도고, 증감 편성이 자원순환과가 역시 많이 있습니다. 본예산 이나 1회 추경에서 이제 감액된 부분을 다시 원복시켜서 편성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예.
이윤하위원
기후환경국을 좀 보면 환경정책과가 사실은 주무 부서 아닙니까? 기획 부서인데, 하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주무 부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된 것도 보면 515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수소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친환경 차량 지원비가 좀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윤하위원
아무튼 주무 부서치고는 약간 기형적인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거 한번 잘... 부서에 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식
우정식기후환경국장
네.
이윤하위원
주무 부서가 이렇게 예산이 많은가? 자원순환과가 1,300억인데 주무 부서 환경정책과 515억,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잘 한번 업무량이나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뭐 아파트 RE100 지원사업을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을 반영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강제력이 있는 사업인가요? 그렇지 않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아파트 측에서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윤하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윤하위원
지금 평택시의 어떤 열악한 재정 환경에 비추어 봐서는 이런 시범사업을 굳이 지금 2회 추경에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예산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평택에 그 수많은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은데, 또 신규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은데, 비록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과연 아파트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다라고 해서 이런 걸 과연 승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일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20㎾,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력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세대당 연평균 5만 2,000원 절감 효과, 예측이죠. 그리고 전체 2,745만 원. 이게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를 투입해서 연 2,745만 원 정도의 절감 효과, 최대를 누리기 위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RE100 좋죠. 재생에너지로의 100% 전환, 당연히 뭐 이상향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런 시범사업 하나 가지고서 이게 과연 RE100 실현이 될까. 물론 시작이 반이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시의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상의를 잘 하셔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재생에너지 사회로 이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나마 이게... 보통 아파트 같은 데서는 이런 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주민들의 반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앞으로도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이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이게 시의적절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는 이게 재생에너지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이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전력량이 부족할 때 이 태양광 이걸로 전환사업 같은 걸 지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방송 나가는데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좋습니다. 뭐 지금 처음 한 번 해보는 거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첫 번째입니다.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제 한 번 적용이 되면 다른 공동주택에서도 이게 또 봇물처럼 또 밀려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한편으로 하면서 이거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이 계약 설비업체 현황을 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윤하위원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에 같이 공모사업을 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습니까?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이윤하위원
만약에 이제 다른 지자체의 지역 현황도 좀 같이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38페이지 생태하천과, 안성천 LED등 교체 사업. 이거 왜 사업량이 이렇게...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왜 이렇게 줄었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이게 당초에는 기존에 하천 제방의 둑마루에 있는 보안등 설치라든가 아니면 교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거를 좀 약간 사업에 대한 양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윤하위원
뭐 이게 생태하천과 지금 이런 수요 예측을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참여예산들이 수요 예측을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대처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양진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류부에 안성 쪽의 정비를 다 하고 이제 하류부에 있는 우리 평택시 관할, 이걸 좀 정비사업 하시려는 거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안성에서 양진천 관련해서 지금 사업 시설계획 용역이 지금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간까지 포함해서 용역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구간 160m에 대한 사항만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도 그 구간만 하는 거고요. 어차피 이게 소하천 같은 경우 하천정비사업은 하류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윤하위원
그렇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안성천이나 이런 소하천들, 승두천 뭐 이런 경우 다 공히 마찬가지지만, 추후에는 이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는 안성하고 공조 체제를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런 정비계획 세우는 것도 지금 이 양진소하천도 이거 보면 안성시는 2017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을 재수립하고 우리는 22년도에 하고, 이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공조체제를 좀 유지를 해야 하나의 하천을 같이 같은 시기에 준설이나 이런 정비사업을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그건 과장님, 한번 중장기적으로라도 그건 한번 이런 계획 자체를 같이 좀 맞춰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사유지도 좀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일부가 포함돼 있습니다. 확장을 좀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 좀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개 도살 이 사업 이거 대응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이윤하위원
평택에 이제 31개의 접객업소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충분히 홍보도 하고 해서 다 전업이나 폐업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유도하고 계신 거죠?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궁금한 건 ‘개식용종식위원회’라고 이런 위원회가 평택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디의 위원회입니까?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이건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윤하위원
아, 평택시가 아니죠?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위원회 명칭이 굉장히 험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원 같은 건 잘 모르시겠네요? 누가...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중앙에서 일괄로 하고 있어서 지자체까지는 아직 구성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이분들 피해가 없게끔 잘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우리 상임위 기금 변경 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지원기금. 그런데 자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예치되어 있었던 금액 중에 3억 6,000만 원을 빼서 3억은 도시가스 놓는 데 쓰고, 다시 6,000만 원은 다시 예치를 해요. 그러면 3억만 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3억 6,000을 뺐다가 3억은 일반회계 에 넣고 6,000만 원은 다시 예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따 설명해 주세요.
웃음
원관
최원관자원순환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야생동물 구조 관련돼서는 아까 여쭤보셨고. “수소충전시설 운영”, 이게 660만 원을 운영비에서 확장공사 쪽으로 비용을 옮기는 거죠?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네, 운영비를 삭감하고요. 공고료를 추가로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면 시설계획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될 것을 염두에 두고 옮기시는 건가요, 어려움이 있을 거 예상돼서?
효승
최효승기후에너지과장
이거 공람공고를 위해서 한 거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뭐 정일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월곡동 안에서의 의견들이 취합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다 취합이 돼서 서둘러 가보자라고 다들 월곡동에서는 말씀들을 주고 계셔서, 약속드렸던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들이 중요합니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서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러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든 행정이 약속한 것이니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하는 과장님들, 도시계획 심의하는 도시계획과장님들까지 다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4차선을 놓는 게 맞냐,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안쪽까지 개발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으신데, 어쨌거나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장님께서 이 도로 관련돼서 환경정책과장님, 월곡동 안쪽에 무슨 시설이었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백운산 말씀하시는 걸까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 백운산. 그 예산 용역비는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왔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기획팀에서 부족하다고 삭감이 됐고요. 본예산 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내년 본예산 추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올라올 줄 알고 이게 백운산 생태체험장이랑 이 도로 개설 문제랑 좀 연동돼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같이 풀려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님, 항상 예산이랑 업무보고 때 별말씀 안 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요. “유해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이게 인구 대비 예방 대피 장소가 확보돼야 되는 %나 개수가 있습니까?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인구 대비 3% 보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네. 그런데 저희 평택시가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24년 말 기준으로 3% 미만으로 떨어져서 올해 급하게 추가 대피 장소를 지정하게 됐고요. 지정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이제 대외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다 합니다만 대피 장소에 표지판이 필요해서 그 부분 예산 반영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돼요? 물론 뭐 공공시설과 체육관 같이 좀 큰 공간? 아니면 지하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기존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었고요. 작년 5월 달에 행안부에서 이런 주민대피시설은 공동으로 쓰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재민도 쓰고, 각자 다 지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설을 하나 해서 쓸 수 있으면 같이 쓰라는 부분이고요. 이번에 추가 대피 장소를 하게 된 계기는, 보통 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관련된 기업 있는 데가 포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승이다 보니까 포승에는 대피 장소가 없고 현덕, 안중, 청북으로 좀 배분이 돼 있어서 다행히 홍원초등학교가 포승공단을 기준으로 3㎞ 바깥에 있어가지고 혹시나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좀 이 동의 거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포승을 하나 추가를 하게 된 경우고요. 남부 쪽은 팽성 방향에 다 몰려 있었습니다, 기존의 대피소가.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소사나 용이나 다 권역이 확대가 됐는데 그쪽에는 없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잡게 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화학사고가 있으면 완전 이격시켜서 생활할 수 있게 좀 떨어진 공간에 대피 장소를 만드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어떤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3㎞ 이상 이격해야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격해서?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화학사고 위험시설 주변에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3㎞ 이격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작년 말 2.99%니까 이게 설치가 되면 3% 이상 확보가 되는 건가요?
민철
지민철환경지도과장
네, 3.52%로 되는 상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생태하천과, 최초 사업량 조사가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참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죠, LED 설치 사업이.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지 말자라는 기준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동에도 이걸 설치하자’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출을 하셨는데, 또 그 기준이 행정 안에서 변경이 되면서 더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기준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서 쭉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기준이야 이제 주민참여를 담당을 하는 과에서 이제 정하고, 생태하천과장님이 정하시는 건 아니시기는 할 텐데. 저희 동삭동지구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됐다가 지금 좀 부대낌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담겨지지 못했더라도 보면 그 부분이 되게 위험한 공간이 있어서 내년 본예산 에라도 꼭 태워질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일단은 그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4억이라는 돈은 너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1억 원 정도를 지금 세우려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4페이지, 이것도 생태하천과 문제인데 궁금해서요.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도비 예산이 전액 도비로 이제 편성이 돼서 내려왔는데요. 어떤 시설들이나 장비가 추가되는 거예요, 7억 5,000이면?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 지방하천 관련인데요. 지금 그 배수문이 지금 권양기로 설치돼 있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지금 전동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CCTV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해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체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7억 5,000이 들어오면 우리가 전동식으로 전체를 다 바꿀 수 있는 예산은 아니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급한 데부터.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하천이 권양기로 설치돼 있는 그런 배수문도 있지만...
준구
최준구위원
수동으로 해야 되는 곳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리고 FRP 자동수문으로 돼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권양기로 저희들이 그걸 수동조작보다는 자동조작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재난안전시스템 모니터나 이런 걸 보시면서 현장 확인을 하시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각지대나 이런 데가 발생을 해서 여기는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평소에 뭐 좀 관리가 되고 있는 곳도 있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통복천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도심지 위주로 설치를 지금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도일천이나 아니면 관리천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후가 변해서 저도 웬만하면 저희 지역은 비가 웬만큼 와도 이제 범람에 대한 우려가 없는 지역이기는 했는데, 불안해서 비가 오면 현장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던 곳들도 더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곳들도 또 추가로 CCTV나 안전장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곳들을 추가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해서 안전 관련된 예산은 계속 확보를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성 강변 르네상스 축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나 봅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한 번이 아니라 상반기 때 지금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예산...
준구
최준구위원
아, 상반기 때 못 해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원래 상하반기로 지금 2회로 돼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다시 원복해서 2회로.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택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사무관 교육 중인 안중보건지소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윤영호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2~1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243억 1,557만 원에서 1,112만 6,000원을 감액한 243억 4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지원, 지역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세입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67억 6,587만 9,000원에서 8억 2,464만 원을 증액한 275억 9,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축하 지원금 증액 및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건사업과입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방수공사 집행잔액 등 688만 7,000원을 감액한 4억 8,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60세 이상 고용으로 발생한 보험료 부담금 잔액 등으로 254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1,3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은 채용 기간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 364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3,711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백신 조달단가 확정에 따라 3,526만 5,000원을 감액한 23억 9,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보조금 지원은 평가 결과에 따라 1억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은 3,000만 원을 증액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은 656만 원을 감액한 704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자보건 지원은 출산축하금 2억 원을 증액하여 22억 3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30만 1,000원을 감액하여 81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482만 2,000원을 증액하여 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142만 8,000원을 감액하여 7,2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450만 원을 증액한 2억 2,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253만 원을 증액한 7억 6,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만 원을 감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사업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해 평택시 전용 정신응급병상 확보를 위하여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국민 마음투자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246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8,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고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사업예산 2,749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6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예산은 인건비와 사업비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안중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및 관리는 채용 기간 조정에 따른 인건비 잔액 420만 9,000원을 감액한 1억 6,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중보건의 1명 감소에 따라 진료 활동 수당 1,5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보험료 부담금을 조정하여 11억 4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급식비, 여비 등에서 3,321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1,3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은 7억 5,830만 9,000원을 증액한 7억 8,0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보건소 세출예산이 8억 2,400만 원 증액 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까지 해서 275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좀 살펴보면 증감 편성, 감액이 거의 다이고요. 그리고 증액되는 부분이 “모자보건 지원” 사업이 2억이 있고,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 반환금 그거를 예산 잡아서 반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이윤하위원
전혀 변동이 없어요, +,-그거 빼면. 거의 증액 요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평택시 재정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은 것은 한 가지 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서 좀 여쭤봅니다. 31쪽에 보면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 사업”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조례가 제정돼서 경찰서 쪽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상호 보완 체계를 좀 갖추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사업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 계획이 이렇게 좀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운영 기관을 이제 선정하는 공모 과정이라든지, 또 정신 질환자를 수용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여러 가지 또 따르는 부작용도 일부 있을 것도 같고요. 그렇죠? 이게 정상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자면 좀 고위험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실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게 송탄보건소에는 예산이 세워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일단은...
이윤하위원
예, 평택보건소만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좀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 사업은요, 저희가 관내에 정신과 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낮 병원 동안에 입원실이 있으나 저녁에 이제 정신질환으로 인한 어떤 응급으로 입원을 해야 하거나 행정입원을 하거나 응급입원을 해야 할 때 사실 저녁에는 입원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평택시 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고요. 그 조례를 만들면서 관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시비 100%로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올해는 이제 하반기 11월 달에 공모하고 선정이 돼야지만 그게 되는 거고요. 이제 병원을 선정을 해서 그 병원에서의 병실 하나를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이윤하위원
그렇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래서 24시간 저희가 입원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또 입원을 했다고 그래서 평생 그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응급 입원은 3일까지만.
이윤하위원
3일까지만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입원을 시키고. 또 의사 선생님이...
이윤하위원
그 후에는 누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퇴소를...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러면 이제 시설 병원으로 가거나, 우리 관내 병원에 가거나.
이윤하위원
그 기간 동안에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응급으로 입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그러면 관내에 이것을 공공병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혹시 대상 병원이 있습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굿모닝병원, 성모병원, 박애병원,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정신과 전문 병원, 안중백병원이라든지 송탄중앙병원 같은 데를 많이 섭외를 했는데, 사실 1년에 1억을 주는 거는 밤에도 야간 당직 정신건강전문의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도 안 돼서 다 병원에서 기피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데, 저희가 지금 아직 공모 선정된 게 아니라서 업소명을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야간에도 당직 정신건강전문의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야간에도 응급 입원이 가능한 상태여서 이제 그런 병원 쪽을 공모에 선정을 시켜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윤하위원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우리 지자체 안에서의 어떤 공모사항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윤하위원
다른 지자체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여기에서 발생이 되면...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이 관내에 공모 공공기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지자체까지도 공모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군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관내 병원을 하려고 간담회도 두세 차례하고 했는데, 다들 희망하는 병의원이 없었습니다.
이윤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추진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관외까지 하시는 다른 시군이나 경기도 사업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모델링해서 관외로.
이윤하위원
이게 뭐 조례까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관내가 아니라 공모를 할 때 여기 지원 공공기관이 없어서 다른 지자체로 간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더 더 이쪽 관내에 있는 그런 병원 측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지역 할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송탄보건소 쪽하고도 잘 상의하셔가지고 같이 예산을 세우시든지 뭐 이렇게 내년 본예산 에는 세우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사업, 관내 병원은 아니고 용인 쪽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시행은 안 됐지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그 병원은 지금도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용인에서도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 보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최근 인근에 화성이나 용인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시비로 하고 있는 곳은 화성시 한 곳이고요. 용인은 경기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1억 7,000을?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1억이요.
준구
최준구위원
1억을 하지 않아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할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저희 환자를 다 이렇게 경찰이나 소방에서 데리고 갔을 때 “우리 지금 입원실 다 있어서 그 응급 환자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억을 MOU를 맺으면, 협의를 맺으면 병상...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환자 수용도가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병상을 비워놓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평택 시민분들을 위해서?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몇 개 병상이나 비워놓는 겁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1개 병상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두 분이 가시면 어떻게 돼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두 분이 가셔도 두 분을 다 수용을 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예상한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협약사항에 일단은 그렇게 넣을 거고. 한 분이 입원하실 수 있는 경우가 응급 입원인 경우에는 3일밖에 입원을 못 하고, 그 이후에는 의사 전문의가 ‘이 사람은 입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병원이나 그 자체 병원에서도 응급 입원 병상이 아닌 다른 병상에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병상을 하나는 거의 확보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은 안산이나 이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지금은 한 환자를 케어하려고 하면 한 열몇 군데를 계속 전화로 “우리 지금 무슨 환자 있는데 보낼게. 보낼게” “안 돼. 안 돼”
준구
최준구위원
그걸 경찰이 담당해 왔었던 상황?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경찰하고 소방하고가 많이.
준구
최준구위원
경찰, 소방도 같이, 보건소도 같이.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지역에서 소화하려면 이제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정신과 전문의가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정신과 전문의가 근무를 해야 되는 거 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정도나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상황일까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의사 인력 1명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야간에 뭐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원무과 접수팀 전부 다 돌려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사안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 예산을 한번 뽑아보신 적은 없으시고? 화성 같은 경우가 시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시 자체가 하시는데, 거기 전문 병원 한 의사 선생님이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시고.
준구
최준구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시스템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보건소하고 트라이를 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시는 정신병원이 없으신 상태인 거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용인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상도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겠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이윤하위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이윤하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지금 집계하고 있는 수용을 시켜야 되는 정신질환자가 1년 누계가 혹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한 140명 이상인 걸로...
이윤하위원
140명?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응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만요.
이윤하위원
필요한 경우가?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걸 빼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1년에 입원시키는 정도가 저 정도로 나오니까.
이윤하위원
140명 정도?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월 평균으로 따지면 한 13명 정도 나오거든요.
이윤하위원
13명 정도?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분들이 3일씩 입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윤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의뿐만 아니라 전문의 한 2명이 있어야 되고, 간호사분들이 대기해야 되고 그래야 돼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예산이기는 하겠네요. 이건 국가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좀 지원해서 거점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인데, 9페이지입니다. 이게 증액 사유를 적어주셨는데, 코로나19 위탁 의료 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해서 65세 이상 추계 인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기준은 65세 이상이었었죠?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인구수가 얼마나 많이 늘었길래 이게 6억 원 정도가 늘어났네요? 원래 대상이 얼마... 아니, 한 7,000만 원 정도가 늘었구나.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몇 명에서 몇 명 정도가 된 거죠? 원래는 뭐 이렇게 자연증가분, 연세가 많아지시는 거는 본예산 수립할 때 아마 감안이 됐을 것 같고, 7,700만 원이 증가한 거는 65세 이상의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7,700만 원이 더 증가했다고 봐야 될 건데.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자연증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평택 관할만 했을 때 2만 5,000명 정도였는데 이 부분에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 전체로 보면 한 2,000명 이상이 연세가 높아지셔서.
준구
최준구위원
2,000명 정도가 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는 외부에서 유입됐다고, 2,000명 정도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이 시기에 유입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유입도 유입이지만, 자연.
준구
최준구위원
64세에서 65세로 올라감으로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원래 본예산 에 반영됐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준구
최준구위원
아, 그래요?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2,000명 정도 대상이 된다, 7,700만 원이면?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특정 병원의 이름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을 하는 평가인 거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등급이 하향된 병원이 있는데, 하향 이유가 뭔지는 알고 계신가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시설 문제입니까? 아니면 뭐...
경삼
정경삼보건사업과장
점검받을 당시에 보안 인력이 좀 미비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 평가 기준 안에 시설과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안 인력을 미스가 있었나 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의료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뭐 시민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들고.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평택보건소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1형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2024년 기준으로 해서 778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분들이 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또 기존의 것을 쓰시더라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저는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민의식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5년 동안 쓸 수가 있으신 거예요, 유효기간이. 그러니까 그 778명 중에 저희가 5년의 기간 동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돼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려고 또 모아놓고 오시는 분들, 아니면 그때그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 자동 주입기 두 가지를 지원합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는 한 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매해 놓으면...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세트.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해놓으면 그냥 쭉 이제 쓰시는 거라 또 계속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잖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 이외에 새로 뭐 이렇게 내가 부족한 거를 구입하거나 이럴 수 있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네. 정해져 있는 항목으로만 지급이 되는 거여서 다른 기기나 그런 건 지원이 안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아니, 이 두 가지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있는 분들은 이제 추가로 예산을...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아니죠. 소모품, 침 같은 건 영수증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계속 지원한다? 있는 분들은 굳이 추가로 신청을 안 하고 계시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렇죠. 기기를 안 사시는 거예요. 기기가 제일 비싼데 기기를 안 사시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좀 금액이 절반 정도가 이제 남은 상황이 됐군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병상 보전료 방금도 여쭤봤는데, 이게 계산을 62일로 계산을 해주셨어요. 두 달 치?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올해 사실은 총예산액은 1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11월, 12월 이때 분만 우선 올린 겁니다.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공고하고 잔여 일로부터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준구
최준구위원
11월부터 가능하겠다, 두 달 치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예, 예측해서.
준구
최준구위원
1억 7,000?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1,700만 원.
준구
최준구위원
1,700.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못 봐서 제가 1억 7,000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나 봐요. 33페이지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감해버렸나 봐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일괄 감액됐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똑같이.
준구
최준구위원
도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감해버렸나 보죠?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돈이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이쪽에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정신건강 관련된 다른 사업이 뭐 만들어진 사업이 있나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뭐 금액이 추가돼 있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예산 자체를 지금 많이 감액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정신건강이랑 치매 관련된 사업들도 일괄 감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렇게 막 감해도 되는... 그러면 이게 사업이 막 없어지겠네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이거는...
준구
최준구위원
여태까지 진행됐었던 것만 유지하고 사업을 일몰해야 되는 상황.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아직은 뭐 전액이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몰은 아니고요. 이제 뭐 더 확장하거나 이러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시민들이 호응이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4페이지에 심리상담비를 8만 원 3,516건 해서 2억 8,100만 원 정도를 남겨주셨는데, 이미 25년도에는 3,559건을 하셨어요. 지금 예산만 가지고도 부족한 상황?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지금 8 회기 를 이제 하셔야 되니까 뭐 5회나 3회 이렇게 잔여가 있으신 분들은 계속 진행을 하시지만, 새로운 분이 1회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559건이 진행이 됐는데 6,200만 원을 줄여도 그 나머지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어요? 뭐 5회차까지 하셨고 3회차 남았다. 4회차까지...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겨우겨우 마무리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만 감하지 않으면... 아, 이게 국비 사업인가요?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국비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국비를 깎아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감해야 되는구나.
주희
김주희건강증진과장
예. 안 그러려면 시비 자체로 세워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기에는 또 너무 우리 시 재정도 그러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왜 자살률이 많냐고 물어보시는 대통령께서 이런 사업들은 왜 줄여요? 치매 부분이랑 정신건강 부분을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버리니까, 국비를. 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다 국비 사업인 거야, 치매도. 알겠습니다. 나머지 저희 위원님들끼리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본 위원장 도 질의 를 할까 했었는데, 그런데 그 보안분들이 안 계신다고 이게 등급이 두 단계나 내려갈 수가 있나요, 이게?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평가 기준점이 있는데, 그게 좀 인력 부분이나 시설 부분은 좀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산수
김산수위원장
병원에서 그런 보완점 하면 다시 내년 25년도 평가 때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그럼요. 저희가 병원하고도 충분히 또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네,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조미정평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송탄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조민수입니다.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송탄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재복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오정화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239만 1,000원을 감액하여 4억 4,7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억 3,509만 원이 증액된 147억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모자보건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치매관리사업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북부복지타운 유지관리는 청사 유지관리 용역계약 집행잔액 등으로 1,149만 2,000원을 감액한 2억 53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소·보건지소 관리운영은 520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8,3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포충기 구입과 유지관리 용역계약 집행잔액으로 164만 원을 감액한 1,5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898만 9,000원을 감액한 12억 9,03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239만 1,000원을 감액한 2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실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1,07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위원회 운영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신청이 없어 96만 원을 감액한 1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원은 경기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라 350만 원을 감액한 2,9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은 792만 원을 감액한 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은 출산축하지원금,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을 위해 4억 9,400만 원을 증액한 18억 8,7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9,037만 원을 증액한 3억 2,787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714만 2,000원을 증액한 4,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76만 9,000원을 감액한 2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검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5,750만 원을 증액한 1억 4,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통보에 따라 3,363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5,1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재가 치매환자 기저귀 등 조호물품 구입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한 5,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국비가 있는데요. 우리 평택보건소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있는데, 산출내역에 보면 평택보건소에는 22만 8,200원으로 검진비 지원이 돼 있는데 송탄보건소에는 18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여성의 경우는 이제 13만 원 지원이 되고요.
선자
최선자위원
여성인 경우는 13만 원?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난소 기능 검사나 부인과 초음파 검사 비용이 13만 원이고,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정액 검사를 해서 5만 원입니다. 그래서 18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18만 원으로 돼 있는데 평택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 산정 계산이 또 다르나요? 같은 보건소인데.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금액은 똑같은데,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1억 4,900만 원 이렇게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편성을 할 때 그쪽에 맞게끔 좀 이렇게 나눠서 한 것 같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아니, 그래도 다르잖아요. 이걸 검사를 하러 갔는데 평택보건소에서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금액은 똑같습니다. 13만 원, 5만 원 똑같은데.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지금 18만 원이라면서요. 같은 여성이 갔을 때 똑같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여성은 자궁 초음파 검사 13만 원이고 남성은 정액 검사...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니까 여성은 지금 13만 원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5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 금액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런데...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생애 예전에는 1회로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3회로 확대가 되면서 1주기, 2주기, 3주기 그 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금액은 따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자
최선자위원
일단은 하여튼 평택보건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일정하게 같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네, 다음에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걸 좀 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지금은 결혼 연령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건 또 필수적으로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들이. 그래서 이러한 지원사업은 국가적으로 좀 100% 다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렇게 기대는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몰라서도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가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파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홍보나 이러한 것들도 또 병원에나 좀 해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검진을 할 때 누락 없이 지원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하고 민원실 이렇게 해가지고 혼인신고 할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병의원도 배너 같은 거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우리 평택 지역에서는 아직 모르겠으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몰라서 지원을 못 받아서 본인이 100% 그냥 지급을 하고 자비를 해가지고 한 경우를 봤거든요. 평택에서는 그러한 발생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몰라서 본인이 자비로 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영수증 처리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되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건 일단 저희한테 먼저 신청을 하고 그거 갖고 이제 병원을 방문해서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절차는 그렇게 해야 되나 지금처럼 모르는 신혼부부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도록...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송탄보건소는 예산 증감이 5억 3,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한 4억 9,400만 원,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 다 상계가 되는 것 같고요. 신규 편성도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이윤하위원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평택보건소 대비해서 송탄보건소 관할 출생률이 높습니까, 금년에?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신생아들이 전체 평택, 송탄 다 합쳐가지고 한 5% 정도 증가했는데요. 송탄만 한 20% 정도...
이윤하위원
유독 높은 것 같아서.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고덕 그쪽으로 해서.
이윤하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평택보건소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확보했다가 2억 원만 더 추가로 지원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임산부 신규 등록자 수가 1,511명, 또 산전검사 수가 1,418건. 이건 이제 2024년도하고 단순 비교 자료는 안 나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송탄보건소 관할은 일단 기본 예산을 13억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4억 9,400만 원 긴급히 추가 요청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런가 이러고 봤더니 평택보건소 대비해서 굉장히 출산율이 높고 임산부 등록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고덕동, 또 송탄동 뭐 이쪽 일부 많이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이윤하위원
이렇게 평택보건소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이거 앞으로는 이제 수요 예측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출생률 증가에 따르는 모자보건 지원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이윤하위원
기분 좋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위원
읍면동별 출생률 통계가 나와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나옵니다.
정일구위원
제출 좀 해주세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하위원
같이 한번 좀.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18쪽에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 를 하겠는데요. 저희 평택시에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저희가 한 707명 정도로 이렇게 의료보험공단에 받은 거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707명에게 의료기기 두 종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 주입기를 지원을 하는데, 추진실적은 실인원이 10명이고 성인 19건, 소아 3건 해서 20건을 진행을 하셨고, 소요된 예산은 307만 3,000원인데, 맞나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지금 현재 8월 8일 기준으로는 평택하고 송탄하고 다 합쳐가지고 지원자는 29명이고요. 그다음에 성인이 19명, 소아가 10명이고요. 그다음에 송탄 같은 경우에는 총 10명 지급을 했는데 성인이 8명, 그다음에 소아가 2명으로 해가지고 10명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07만 3,000원 지급했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송탄보건소에 있는 성인 17건, 소아 3건은 평택보건소와 합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총 29건은 송탄까지 포함하고요. 송탄만 하면 10명입니다.
이종원위원
아니, 지금 여기 송탄보건소 자료에 실인원 10명에게 20건의 치료를 했다고 했어요. 성인 17건, 소아 3건.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이종원위원
맞는 거예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예. 한 사람의 혈당측정기는 사용 기간이 한 2주인가 3주 정도 돼가지고 한 사람한테 2건, 3건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건수는 많고 실인원은 적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러면 성인이 1인당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124만 원이잖아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이종원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한 번 구입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5년.
이종원위원
네?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5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제가 이 건수랑 금액하고 좀 매치가 안 돼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자동 측정기는 피부 인체 조직에 이렇게 삽입해 가지고 하는 거라 그건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 실인원 10명이지만, 건수는 성인은 이제 한 사람한테 2건이 될 수 있고 3건이 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건수는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인원을 따지면 10명한테 지급을 한 거죠.
이종원위원
인슐린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자동주입기가 그렇고요.
이종원위원
연속혈당측정기는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그거는 한...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1년이요.
이종원위원
1년이요?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네.
이종원위원
금액은 얼마는 정도 되나요?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금액은 혈당 측정용 센서가 1년 쓸 수 있고요. 364만 원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공단에서 70%를 지원을 하고 저희는 그 나머지 30%에 대한 2/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금액이 혈당 측정용 센서는 72만 8,000원, 연속혈당측정기는 16만 8,000원, 그다음에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34만 원 해서 총 124만 원이 됩니다, 합계.
이종원위원
자세한 내용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뭔가 산출내역을 저희가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화
오정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말씀드리면요, 3개 다 합치면 총금액이 6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70%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종원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 따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겠고.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1형 당뇨병 환자에게 이렇게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적이 좀 좋지 않은 거는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의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글쎄, 일단 성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제한이 있습니다. 120%로 해가지고 그 미만인 사람한테만 이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우리가 현황을 갖고 있으면 개별적으로 저기를 왜 신청을 안 하나 그 사유 같은 걸 좀 알아볼 텐데, 그것도 이제 인적사항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총인원만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것만 받은 거라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종원위원
1형 당뇨병 환자분들이 완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한지 이런 부분은 한번 체크해서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민수
조민수송탄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형 당뇨가 입법예고가 됐는데 내년 5월부터는 이제 최장 장애로 해가지고 장애인으로 이제 등록이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되면 내년 5월부터는 이제 이런 지원이 장애인 의료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많이 가능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종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일부분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사항에 대하여 최준구 부 위원장 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복지환경위원회 부 위원장 최준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5건, 81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소별 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국제국 소관 일반회계 총 3건, 4,000만 원 감액. 기후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총 2건, 4,815만 7,000원 증액.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부 위원장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최준구 부 위원장 님으로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도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