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예지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부평구 전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산1동은 주택 59세대가 침수되어 전체 주택피해 104세대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갈산역 사거리 지나서 인데요. (다음 자료 사진 보며) 여기는 바로 갈산역 공영주차장 쪽입니다. (다음 사진 보며) 거의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침수가 되었었고요. 이 침수로 인해서 주택에도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다음 자료 사진 보며) 이것은 거의 다 상황이 종료된 상태에서 물을 퍼낸 직후여서 이 정도인데 (다음 사진 보며) 본래 여기도 물이 다 찼던 흔적들입니다. 거의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동장님과 동 직원 분들, 그리고 통장님들을 비롯한 자율방재단 분들까지 침수 현장에서 발로 뛰었습니다. 갈산동은 단일 행정동 기준으로 이번 호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구청은 2021년에 갈산1동 일대에 하수관로 확장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폭우 때 서부2교 하천 수위가 위험수위까지 치솟으며 역류성 침수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부분적인 관로 확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는 이런 괴물폭우가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매년 같은 피해를 겪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인천시가 현재 진행 중인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연구용역에 갈산1동의 피해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갈산1동을 상습침수구역으로 지정하여 국시비 지원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상 반영이 어렵다면 그에 따른 구의 대책을 확실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기적인 대응도 필요합니다. 역류방지밸브 설치, 하수도 준설, 이동식 펌프 배치 등을 우선으로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반지하세대, 저층상가, 어르신ㆍ아동ㆍ장애인 가구 등 침수에 취약한 주민들이 먼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준설과 정비 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구청은 매년 하수도 준설을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올해도 구조물 정비와 3,460톤의 관로 준설, 맨홀인상 44개소, 추락방지시설 240개소에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갈산1동의 통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집중호우에서 가장 많은 주택 피해가 발생한 곳은 갈산1동이었습니다. 특히 영주빌라 일대 주민들은 이번뿐 아니라 매번 비만 오면 비가 새거나 침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제3차 부평구 기후위기 적응 대책 중간 보고서의 취약성 평가 등을 살펴보더라도 갈산동에 대한 대책 방안은 물론 언급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해당 지역은 여전히 상습침수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주민들은 매년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실을 반영한 지속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더 나은 부평, 더 큰 부평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을 지역구로 둔 정한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굴포먹거리 로봇 공영 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실질적 개선 방안에 대해 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스마트 로봇 주차장 조성 사업은 굴포먹거리타운 지하 주차장 조성과 연계하여 본격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간 조성 문제와 기술적 한계가 겹치면서 여러 차례 시행착오와 공사 중단이 반복되었고, 이에 따라 주차난 해결이 아닌 주차난 심화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2022년 9월 시험운영 중에는 주차 로봇이 차량용 팔레트 하부에 접촉하는 문제가 발생해 도급사에서 직접 용역 중지를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평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도급사인 컨소시엄은 준공 책임을 지고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평구는 도급사의 책임 있는 사유임에도 용역 중지 요청을 받아들이며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지연배상금 청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부평구는 지하 주차장 40면에 스마트 로봇 주차 기술을 접목해 총 60면을 확보하겠다고 홍보했으나 2023년 기준 실제 확보된 주차면수는 35면에 불과했고, 시범운영도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22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로봇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에 포함되면서 20대 이상의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에는 관리인 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보급사는 시범 운영 및 용역 기간을 요청하며 관리자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주차면수를 20면 미만으로 줄여 무인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부평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구청장님,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행정 주체는 어디입니까? 현재 굴포먹거리타운 로봇 공영 주차장은 사용검사 및 안전도검사 승인일에 맞춰 최대 57면까지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관리인만 배치하면 정상 운영이 가능함에도 도급사의 요청과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현재는 20면도 채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공간 활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자원의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부평구는 노상 주차장을 조성할 때 토지매입비를 포함하면 주차 1면당 약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인천시에서 조성하는 중앙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은 주차 1면당 약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어 면당 기준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부평구 굴포먹거리타운 중앙광장 및 지하 주차장은 총 60면을 조성하는 데 약 48억 원, 스마트 로봇 주차 사업에는 약 17억 원, 전체 사업비로 약 65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면당 비용을 숫자로만 환산한다면 인천시 지하 주차장과 비슷한 예산임에도 총 60면 중 19면만 운영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단순한 공간 낭비 차원을 넘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라는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무인 운영 방식은 지속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기계오류 발생 시 대응이 어려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도급사에 연락해 수리 인력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이제라도 기술적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과거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도시재생과는 이 사업의 운영 방식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초이자 스마트 기술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을 보면 스마트라는 이름만 남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율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향후 자주식 주차장으로 전환이 불가피하다면 보조금 최소 12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도급사와의 법정 소송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소송이 현실화된다면 소송 비용과 추가재정은 어디서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선진 사례로 참고했던 부천시 주차 로봇 테스트베드는 2023년 시설 보안 비용과 도로상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철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평구는 어떠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운영 안정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 없이 명목상 추진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마무리하며 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아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들어있길 바라며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도급사 측의 요청으로 추진중인 무인 운영은 기계 오류 발생 시 구청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데, 이에 대해 부평구는 신속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두 번째, 앞으로 첨단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어떻게 부평구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체계를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셋째, 현재 스마트 로봇 주차장의 기술적 운영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 방식을 전환할 경우 심지어는 소송까지 진행이 된다면 보조금 반납이나 추가 공사비 및 소송 비용을 포함한 추가 예산 확보 방안과 이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부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본 의원이 준비했던 시나리오입니다만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신청을 한 뒤 부서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9월 4일 미팅에서 부서는 로봇 주차장의 입출차 방향을 양측으로 변경하여 최대 40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셨고, 도급사에서도 로봇 추가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2년도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25년도 현재까지도 업그레이드를 비롯, 시범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이 언제일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ㆍ5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여명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군부대 주변 지역인 부개1동과 일신동에 대한 주민 지원과 생활 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대안을 함께 찾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개1동과 일신동 지역은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로의 관문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에 해당하지만 전체 면적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어서 부평구 전 지역 중 발전이 가장 정체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2019년 1월 인천시와 국방부가 맺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인천 및 부천 지역 군부대 일부가 이 지역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서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 기반하여 지금부터 부개1동과 일신동 군부대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2년 부천시 오정동의 군부대를 부평구로 옮기는 대가로 20차례에 걸친 주민경청회를 한 끝에 군부대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40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기금을 받은 후 기금 사용 방안을 찾기 위해 군부대의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공론화 및 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했지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기금 사용 요구가 잇따르자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금에서 해마다 1억 원씩을 지출해 부개1동과 일신동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려 했지만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기금 조성 취지에 맞는 효율적인 사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는 뉴빌리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505 항공대대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후화가 심각한 부개1동과 일신동 일원 저층주거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년 뉴빌리지 사업에 공모하여 부개1동과 일신동 일대 약 9만 4,000㎡에 해당하는 지역이 작년 12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기반시설 구축에 힘을 쏟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제268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강조한 바와 같이 뉴빌리지 사업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거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전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일신시장 일원 부개일신지구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신동 항공부대 내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평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일신동 항공부대 내에 닥터헬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응급의료전용 헬기 계류장을 임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시 닥터헬기 계류장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민 거주 지역과 가까운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일신동과 부개1동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피해로 시달리고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인천시와 국방부가 맺은 군부대 재배치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인천 및 부천 지역 군부대를 일신동 일원으로 이전을 앞두고 일신부개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인천시는 남동구 원래 근린공원 인근용지 3,400㎡를 매입해서 닥터헬기 이착륙장을, 격납고, 방음벽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있었던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심사 보류되며 해당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이 기약 없이 늘어져도 괜찮은 사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평구의 505 항공대대는 국방부와 인천시의 군부대 이전 협약에 따라 외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인천에 닥터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남동구 닥터헬기 이전 예정부지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까지 거리는 450여 미터에 달하고 높이 10m의 방음벽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켜주는 생명을 구하는 날개입니다.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평구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닥터헬기 운영을 위해서 인천시를 비롯하여 남동구 및 연수구 등과 소통을 강화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정리하면서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지역인 부개1동과 일신동 지역의 주민 지원과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 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안애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ㆍ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윤구영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풍요롭고 다채로운 부평 풍물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매 맺은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최근 우리 부평구 일대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굴포천은 범람의 직전까지 차올랐고, 침수된 곳은 지역 주민, 소상공인, 그 지역을 이동하던 차량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과 3년만의 폭우입니다. 당시에도 부평역 인근이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있었고, 이제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상황은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재난 관리 주관 기관보다 더 빠르고 강한 점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재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신속 정확한 상황 파악과 주민 대피 및 통제, 이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집중호우에 우리 부평구가 재난 정보 실시간 전파에 대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화재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신속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에서 재난문자 발송 내용을 보면 전국 여러 지자체들의 관할 행정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침수 등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발송한 재난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집중호우가 있었던 우리 부평구의 내역을 살펴보면 분명 이 날은 오전 8시 30분부터 인천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고 강풍 주의보도 발효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시간대의 재난문자 발송 내역을 보면 12시 13분부터 1분 간격으로 2건이 발송이 되었고, 발송된 문자 내역에는 4곳의 침수 지역과 통제구간이 있었지만 실제로 침수되어 이동이 불가한 곳은 이보다 많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동시간 인접 지자체에서는 훨씬 더 앞선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지속되었다는 내용과 통행금지지역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수차례 발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부평의 현장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아까도 정예지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범람 직전의 굴포천이고, 다음은 저희 부평구청 앞에 부평경찰서 앞 도로의 상황입니다. 다음은 갈산역 인근에 있는 침수된 청천오거리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을 안내한 우리 부평구의 재난문자 발송 내용입니다. (자료 사진 화면으로 보며) 우리 부평구는 12시 13분부터 1분 간격으로 총 2건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같은 시간 인접 지자체의 재난문자 발송 내용입니다. 폭우가 시작되기 전 약 1시간 전부터 5건 이상의 재난문자와 여러 통제되는 구간에 대한 실시간 안내를 하였습니다. 방금 사진에서 보신 침수된 도로와 차량들과 범란 직전의 굴포천을 재난문자 발송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구민에게 적시에 신속하게 알리는 것은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후 패턴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폭우로 인한 피해는 부평구 전체에 대규모 방재시설을 짓지 않는 한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평구의 재난 취약 지역 보완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재 비축과 실시간 대응, 유관기관과의 협조도 잘 되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해가 예측될 때에는 이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보다더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발송 기준 및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르면 재난문자방송은 관할 구역 내에서는 기상특보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판단하에 발송할 수 있으며 보다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른 현재 안전총괄과의 실시간 재난알림시스템 운영 현황과 향후 부평구 재난문자방송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막는 것은 어렵지만 자연 재난이 사회 재난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속한 대처로 인한 안전한 부평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애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정예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13일, 14일 갈산동 등 침수 피해 대책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강수 특징은 시간당 강수량이 전례 없이 강하고 좁은 지역에 집중되는 극한 호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그리고 갈산1동, 청천1ㆍ2동 우수는 평천로를 따라 설치된 하수박스를 통해 청천천으로 방류되고 있으며, 8월 13일 효성동, 청천동 일원에 위치한 효성관측소에서 관측된 1시간 최대 강수량은 오전 11시 40분 기준 110mm로 200년 빈도 강우 강도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2021년 갈산역 부근 하수관로 확관 공사, 2022년 10월 부평경찰서 및 서부3교 방향 신설 배수로 설치 공사, 기타 노후 하수관 보수 및 관로 암거 준설 등 배수 능력 확보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극한 호우로 인한 집중적인 호우로써 이 하수관로 배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으로 국시비 포함 239억 원을 지원받아 배수 능력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피해 지역에는 3억 원의 긴급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갈산역에서 청천오거리 방향 하수관로 500m 준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첫 번째 갈산동을 집중적으로 말씀주셨는데 이번에 피해는 사실 갈산1동, 청천1ㆍ2동 이렇게 피해가 많았고 이 지역 상습침수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이게 구에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군구, 시구 경계를 넘나들면서 하수관로 통수 능력을 크게 초과하는 이런 호우가 왔을 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마련하고 그리고 상습침수구역 지정 등을 인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담당 부서인 시 자연재난과에 요청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금번에 지정이 안 될 시에 사실 이 사례들이 저희가 축적되고 현재 25년 5월에 한 데는 갈산동은 빠져 있고 청천2동에 있고 부평 전체는 한 10군데 정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정하는 이 상습침수구역에 지정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반지하주택, 지하상가 등 특히 취약계층 가구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역류방지밸브라든가 준설 이런 것들 좀 더 추진해 달라라는 주문을 주셨는데 지금 구도 22년부터 올해까지 504세대의 역류방지밸브 2,033개소 설치를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 재난관리기금 등을 확보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높은 취약지대 및 장애인, 노인, 아동, 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 위주로 역류방지밸브 등 방재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정비 사업 강화 우선순위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준설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드렸고, 우선순위 조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마트 로봇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도 그렇고 사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 진척된 상황 그리고 걸린 시간이나 주차면수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모든 분들이겠지요. 의원님들이나 부서도 마찬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신속 대응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1시간 이내에 대응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시간이라는 게 충분한 시간인지, 이게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시간 이내에 대응토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 향후에 유사한 시설을 배치할 때 구가 어떻게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건 앞으로 저희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체계 마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전국 최초로 도입된 사례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 중에 운영적 기술적 여러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수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률적 대비 등을 기록화 하고 사례를 전파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주신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자주식 전환을 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가 6억 원 정도 들고 보조금 반납해야 되는 게 12억 8,000만 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보조금 반납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계속 언제까지 연장해서라도 하기는 힘든 상황이 됐고 남은 기간 지난 8월에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해서 여러 가지 오류가 개선될 수 있는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보조금 반납과 그리고 추가적인 공사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급사하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변호사 자문 받았을 때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도 구가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도 받았습니다만 실제 소송이 진행된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또 고려 요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조금 반납을 안 하려면 스마트 로봇 주차장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가동이 돼야 되는 거고 자주식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 도래는 할 수도 있지만 안 되도록 지금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급사랑 이런 설계상의 해소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해서 따져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양측 출입구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겠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8월 전문가회의 때 이런 안이 나와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하고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러면 그 시간이 2대 빼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들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하신 지연 배상금 청구를 안 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업 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완료된 이후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관리인 배치를 안 하고 19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무인운영 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면수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확신을 갖고 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이것은 저희들도 검토한 다음에 나중에 의회에 의원님들과 공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명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방안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공론화 용역 결과 주민이 가장 원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40억의 예산으로는 부족하여 추가 기금 및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작년 9월부터 기금 이자 수입으로 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 사업 홍보 부족 및 특정 단체만 지원한다는 민원 등이 접수되었지만 지금 현재는 각 동 주민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기금 운용의 기준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배포하고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안정적으로 부개1동, 일신동 주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건축 규제 완화와 저리융자 등을 통해 민간의 자율주택 정비를 도모하여 저층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모 선정 계획상 부개1동에 위치한 마분공원으로 주차장 조성 계획이 편중되어 사업 구역의 균형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위하여 일신동에 주차장을 분산 배치하는 계획으로 국토부에 사업 계획 변경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신동 군부대 내에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지난 4월에 계류장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남동구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의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의결 조건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 단계에 있지만 구성원 모집이 더딘 상황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닥터헬기 계류장 이전 필요성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문자방송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에 따라 재난문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기준으로는 태풍, 호우, 대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또는 인명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발생 시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과 체류자, 그리고 해당 기지국 반경 내 이동통신 이용자 전원에게 재난안전문자가 발송됩니다. 현재 재난안전문자 발송은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8월 13일에 있었던 극한 호우로 시간당 11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하여서 방류수가 아까 사진에도 나왔지만 청천천, 갈산천을 통해 단시간에 우리 구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인천 전역에서 강우량 편차가 컸는데 우리 구와 그리고 계양구, 서구의 강수량이, 계양구, 서구가 사실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이런 강우가 퍼부어서 이게 한꺼번에 몰리는, 그래서 더욱더 침수가 여러 군데 다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의 피해 양상 파악이 지연되었고, 재난안전문자 발송 건수도 인접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 그리고 침수 통제지역 정보가 누락되는 등 대처가 미흡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는 관할 지역 밖의 국지성 호우로 단시간 내에 우리 관내 하수관로로 유입된 상황으로 현재의 관측시스템으로는 예측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 배치인원을 확충하여 관측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고 청천동 및 갈산동 지역의 국지적 기상 상황 관측 공백 해소를 위해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에 강수량계 신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자치구와 실시간 강우량 및 수위 정보 공유를 보완하여 신속 정확한 상황 파악과 주민 대피 및 통제 등을 실시간으로 즉시 대응하겠으며, 기상특보 단계 및 유형별 사전행동요령 안내를 체계화하여 주민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재난안전문자 발송 외에도 전광판, 재난안전앱, SNS 등 다양한 매체를 병행하여 알림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수위 정보와 문자발송시스템을 자동 연계하여 일정 기준 초과 시 신속히 알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도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문자방송 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한층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연 재난이 사회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에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예지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정예지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윤구영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김숙희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정유정 의원님, 강연숙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기간 동안 논의된 의견과 조언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솔 의원입니다. 앞서서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잘해 주셔서 그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4개의 질의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도급사의 요청으로 추진중인 무인 운영은 기계오류 발생 시 구청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부평구의 신속 대응 체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님께서는 관리인이 현장에 상시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내에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1시간이라 함은 기계 주차장 출차시간이 3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60면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20면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민원이 발생될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안일한 대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조금은 더 구체화된 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첨단 인프라 사업 추진 시 어떻게 부평구가 계약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렸을 때 앞으로는 사업 계획 수립과 법률 자문 그리고 더욱더 체계화된 행정적 체계를 마련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번 로봇 주차 사업도 국시비 사업으로서 충분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전문가의 자문 그리고 법률적 자문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서 발생했었던 사건과 조금의 차별화가 보이지 않는 대응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금은 아쉬운 답변이기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요구드리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보조금 반납이나 추가 공사비 등 소송 비용을 포함한 추가 예산 확보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책을 여쭤봤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대응하시겠다, 추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여쭤본 바는 추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연 배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부평구가 완료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컨소시엄과 소통이 되고 있다고 부서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기보다는 내부적인 답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추가 답변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추가 답변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서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